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이틀동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총무과로 전환되겠습니다. 11시에 동장님들께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까지는 총무과 업무보고만 듣고 11시 정각에 동장님 모시고 동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점심식사를 한 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총무과의 각 담당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 무 담 당 서석동 주민자치담당 이봉우 주민협력담당 박찬민 경 리 담 당 김성수 통 신 담 당 옥치주 청사건립담당 전준걸 여 론 담 당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한자를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한자 뜻하고 소리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精誠으로 最善을 다 한 2003年’이라 되어 있는데 무슨 정 입니까? ‘家族처럼 포근한 職場造成’, 무슨 직 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받을 ‘직’, 정성할 때는 정성 ‘정’으로 보통 하는데, 업무보고를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하다가 제목만 하는 것으로, 너무 한글만 넣으니까 조금, 아직 공직문화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한글로 해서, 특별히 한자를 넣어야 될 분야에는 한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문화는 만들어 가는 거고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의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로만 사용하고, 한글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2003년’ 이렇게 하면 내용이 떨어집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명패를 한글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체 관리에 대해서, 2쪽입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운영 지원금으로 1억 1,492만 2,000원이 나가고 있네요. 회원은 36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해운대구체육회하고 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관계를 분리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알기 쉽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1,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액 구비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국비가 3,9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구비가 6,400만원 지원되는데, 감사자료 3-15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행사할 때 지원도 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사가 다섯 명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 부분은 감사자료 3-15 항목에 있습니다. 활동실적이라든지 쓰임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국비가 3,6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시비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생활체육협의회라 하면 각 파트별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거기에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청장이 행사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축구대회,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별 하나 가는 거지예. 행사를 하더라도, 생활체육이라 하면 건전한 생활, 건전한 문화창조 같은 것인데 체육활동을 육성시키자는 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배정되고 거기에 따라 생활체육사들이 저희 구청에 배정되고, 국비에 맞춰 하다 보니 구비가 지원되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결국 우리 구민들 여가선용, 건강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서는,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 낫다고 한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시에도 각 구청하고 균등하게 배정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번 행정감사 1회로 그치지 마시고 다음에 감사할 때 ‘시비를 많이 가져왔구나!’ 하는 그런 성의는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1페이지 맨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해운대구 전체 동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위원님, 현재는 업무만 파악하고 자료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업무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다. 동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동장님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모신 이유는 어디에 어느 동장님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동장님들 얼굴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모셨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14개 전 동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동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동 사무감사에 앞서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 1 동 장 정민홍 우 2 동 장 하현석 중 1 동 장 김숙자 중 2 동 장 김상옥 좌 동 장 정천세 송 정 동 장 오정택 반 여 1 동 장 노충현 반 여 2 동 장 조경제 반 여 3 동 장 박태근 반 송 1 동 장 이권재 반 송 2 동 장 제기운 반 송 3 동 장 윤진익 재 송 1 동 장 김용백 재 송 2 동 장 박도근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의회 차원에서 동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동의 입장에서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오늘 모든 동장님들께서 다 참가하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면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는데 공포가 언제 되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002년 5월31일 공포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개정조례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개정조례는 저희가 알기로 10월 초에... 10월17일경에... (장내소란)
창권
고창권위원
10월4일입니까, 10월17일입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봉우계장님, 공포된 거 잘 모르십니까?
공포 안 하신 것은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공포 날짜를 알아보시는 동안에, 이번 개정조례의 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공개모집인원을 1/3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동장님들께서는 조례개정된 취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평가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월례회에 참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들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 중2동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가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7월21일날 벌써 분과를 만들어 활동하고 계신데,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2동 동장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상옥
김상옥중2동장
중2동장입니다. 조례개정 되기 전의 사항인데, 각종 교육하고 선진 저런 데에 가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저희들은 동의 특성상 각종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선거 이런 거로 무산된 경우도 있고 달맞이 벚꽃축제도 개최를 시도했다가 그만 뒀는데, 그 이전부터 그런 것을 개최하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소관되는,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인물들 직업란에 보면 미용사 계통, 한의사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분야도 한의사를 주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 특별교육을 한 사례도 있고, 이·미용파트에서는, 원장님이 저희 자치위원회에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지금은 문화분야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관심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 문화교실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해운대노래 가창대회에, 반송의 동부산대학에서 할 때 저희들이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조금씩 활동을 하다 이번에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7월 달에 정식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섯분씩 참여하도록 만드신 거네요?
상옥
김상옥중2동장
예.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느꼈고, 수고하신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동장님들이거든요.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구요. 실제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현실적인 문제와 엄청난 고민과 연구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반송1동장님께서는 10월31일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공포되고 난 이후에 구성을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권재
이권재반송1동장
반송1동장 이권재입니다. 저희들도 1년 전부터 잠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분과위원회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고창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동별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에 보면 13개 동에 일괄 연간 1,500입니다. 지원해 드리는데 있어서 동과 동간 지원 금액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운영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각 동별로 1개 동에 1,500만원씩, 반여2동을 빼고 13개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씩 되는데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예. 아무리 자체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국·시비를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받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좀 더 지원돼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별, 단위별로 하는 분야도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이 총괄 파악을 해서 동 자치센터와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조금 전에 반여1동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연간 1,500의 지원금으로 원만히 자치센터 운영이 가능한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경제
조경제반여2동장
저희 동이 아니고 아마 반송1동
용환
김용환위원
반여1동.
충현
노충현반여1동장
우리 반여1동에서는 10월 달에 이사회에 상정되어 11월21일 회의 때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원은 7명씩 정도로 해서 운영분과, 문화예술분과, 사회체육분과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반여1동의 인구가 좌동을 빼고는 제일 많기 때문에 큰 동에서 연간 1,500의 지원금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충현
노충현반여1동장
저희 동에서는 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1개 프로그램당 많게는 40명, 적게는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5만원 정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실정인데 프로그램이 바뀐다면 물품구입 등 등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때는 조금 부족하겠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반여3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여3동은 현재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까지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저희 동은 4개 종류를 하고 있는데 4개로는 그 금액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는 14개 동이 있는데 반여2동은 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좌동은 자치센터 운영을 안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좌동을 비롯해 반여1동, 반송2동, 우1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 분 동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반여1동은 인구가 많고 반여3동은 적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은 동과 많은 동에 일괄적으로 1,500을 줘서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동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좌동의 정천세 동장님께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좌동은 분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인구가 많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 그렇습니다. 민원처리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만약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좌동장
좌동 동장입니다. 인구가 10만이 넘다 보니까,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단순민원이지만 아파트 분양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등·초본, 인감 부분이 많이 밀리는 편이었습니다. 다른 동 보다는 먼저 인증기를 설치하고 번호판을 설치하고 창구에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숙달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큰 기다림 없이 처리가 됩니다. 단지, 아파트분양 열기가 있을 때는 100명씩 밀려오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창구에서 기다리는 민원은 없고, 12월29일자로 분동이 되고 동별로 민원을 처리하면 그렇게 밀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민원을 처리할 때는 빠른 시간에 신속히 정확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동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에 요청할 애로사항,
천세
정천세좌동장
단순민원 처리에는 특별히 구에 부탁할 점은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필요한 사항도 없고요? 요구할 사항.
천세
정천세좌동장
결국 대동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장비문제라든지 인력문제, 민원 폭주 시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1개월만 있으면 분동이 되고 분동이 되고 나면 민원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여3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 할 때 반여1·2·3동하고 재송1·2동, 5개 동이 같이 한 겁니까?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반송1·2·3동은 화합이 잘 돼 체계적으로 매끄럽게 잘 끝냈다는 소문이 엄청 나 있거든요. 혹시 동과 동간 견해차이로 행사할 때 안 맞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그런 거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반여2동 청년회하고 반여3동 청년회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그런 일 없는데요.
철용
양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화합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반여1·2·3, 재송1·2, 반송1·2·3은 특수한 지역인줄은 알고 있지요?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다음부터 행사를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반여3동장
예. 감사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좌동의 동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좌3동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좌동장
처음에 신자들이 반대할 때에는 성당의 전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고, 그건 신부가 바뀌고 이해가 되고 해서 해결되었는데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성당 옆면 앞 부분에 크랙이 갔습니다. 공사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당에서, 성당 건물에 피해가 있다는 사유로 신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되었는데 며칠 전에 대화를 해서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좌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좌동장
결국 성당건물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되고, 일부 피해 부분은 업자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그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준공이 늦어지게 되어서, 분동일자가 12월29일인데 분동 일에 준공이 불가능하게 된 형편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제3동사는 같이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따로 임대를 합니까?
천세
정천세좌동장
지금 한달 남았는데 터파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의 방침은, 좌동사를 직접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겪어오다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공사는 계속 하도록 하고, 성당건물에 보완을 확실해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을 시켰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업자들이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판단해야 되고, 분동일자가 12월29일인데 2동하고 4동은 되겠는데 3동은 2월 되어야 되겠어요. 일단 12월29일로 분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동에서 업무를 같이 보는 형태로 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송정동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택
오정택송정동장
예. 매미 왔을 때 발령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매미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그때 피해가 상당히 컸던 지역인데 피해 복구는 잘 되었습니까?
정택
오정택송정동장
호안도로 쪽으로 파손된 부분은 임시복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완전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덕포 쪽으로 피해가 많이 났는데 파손된 건물 같은 경우 복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정택
오정택송정동장
특별하게 태풍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횟집이 많았는데 횟집에서는 다 영업 하고 있습니까?
정택
오정택송정동장
예. 영업 재개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반갑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구 지원도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동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 동별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고 주민민원 관련 동향보고라 해서 동별로 나와 있는데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뭔지, 선정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에 반상회 건의사항하고 동향보고 사항을 각 동으로부터 받아서 철을 한 사항이거든요. 동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없는 동은 일단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동향보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향은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 안 된 동은 다른 경로를 통해 했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자료 취합하면서 미흡한 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반상회를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반상회를 전체적으로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반 단위로는 안 하더라도 통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반상회를 안 하더라도 통장들 회의가 있다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때는 넘어가더라도 통장회의는, 각 통별로 통장들이 있으니까 통장회의때만이라도, 자기들 친목을 위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동 현안사항, 개선할 점을 의논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쪽의 건의사항을 반상회 쪽으로 해서, 앞으로 제목을 ‘통장회의 및 반상회’ 이렇게 하든지 해서 알찬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청에서 처리할게 있고 경찰서, 자체 동에서 처리할 것도 많이 있거든예. 처리가 되었다든지 그러다 보니...
철응
이철응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권한을, 간단하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일일이 구청에 보고서를 올리고 사정하고 해서 하면 구청에서는 견적을 내봐야 된다든지 담당자도 자리에 없고, 주민들은 동에 찾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직원도 자기 고유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직권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장님 다 계시니까 동의 입장에 서서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고 궂은데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1) 총무과(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였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1-1부터 1-8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 1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건의사항 13건이 있습니다. 모두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우수직원 국별 분산배치 부분에 있어서 한곳에 오래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한 곳에서 오래, 특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관광계장 같은 사람 외에는 그렇게 오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배치를 할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총무국으로 들어오고, 그렇더라도 특정의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총무과에 계신 분의 경우에는, 물론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오래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반송2동에 소속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다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평생학습담당 하는 직원이 7월1일부로 발령이 났는데 어느 정도 기반은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 연말 되면 반송2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반송2동 맞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반송2동 자치분야 하면 굉장히 잘 할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액보조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선심성 및 예산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인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객관적인 지급기준 마련과 목적에 맞는 사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뒤의 3-1, 3-2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법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 개별 법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보조금지급조례에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는 일부 시비가 지원되는 분야도 있고, 새마을단체는 지회,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해서 4개 단체에 1억 300만원 정도, 바르게살기는 구 협의회하고 동 위원회에 3,900만원, 자유총연맹은 지회하고 동 위원회에 1,62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국비 1,100만원, 시비 600만원, 구비 2,2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 단위 단체는 구 단위 단체에 바로 주고 동에는 동별로 월 지급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 때 심의받아서 지급하고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부분은 작년에 질문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 모두 합해서 지급지준이나 목적에 맞는지 이런 평가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연말에 1회씩 현장방문 해서 평가를 합니다. 서류라든지 활동 실적을 다 징구하고, 뒤에 활동실적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목적에 맞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3, 8쪽에 보면 다른 단체들은 사업명하고 집행액이 거의 0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12월까지 다 써지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평생학습 분야 예산은 작년 11월28일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올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 집행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는 다 집행될 것으로...
철용
양철용위원
남은 액수가 항목에 따라 상당히 많이 남은 것도 있거든요. 10쪽 뒷면에 보시면 평행학습도시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진행비로 해서 4,660만원에서 3,000만원만 집행하고 1,6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가 남아 있는데, 국비를 많이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국비, 시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구비는 거의 다 썼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국비가 2억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국비는 항목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없이 지금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거든요.
철용
양철용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항목을 더 만들 계획도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은 올해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총 평가를 해서 내년의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국비, 시비를 더 요청할 의향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올해 평생학습에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예. 각 부서에 평생학습과 연계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하면서 예산은 적지만 실효성 있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실있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편성의 15%, 15%에 해당되는 1,990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하고 합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명예퇴직 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 1억 정도 명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했는데 명퇴가 없었어예. 그러다 보니 그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전체 봉급의 어느 선은 편성돼야 한다는, 지침상 안 할 수는 없어예. 명퇴를 하는데 돈 없이, 수당없이 퇴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적 준비 예산이 필요한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사전에 준비된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말씀이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항목마다 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80명에 대한 것을 해놓는 거지예. 다른 부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각 부서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와 닿는 사업, 주민이 열망하는 도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산이 편성된대로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집행되는 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고 운영인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해놓은 사항인데 다른 부분의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연말에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리고 2002년도 총무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항목이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 1,150만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항목에 1,2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에 명시이월된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체력단련실 그게 집행되어 현재 2003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상 사업비입니다. 일 잘했다고 보조금 받은 사항인데, 12월 달에 돈이 내려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거지예. 그래가지고 올해 다 집행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7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에 예산액 1,200만원, 1,100만원 집행된 체련단련장 관리, 용품 수선비라 고 나옵니다. 11월달에 내려온 돈은 집행을 못하거든요.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다가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에 유감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부실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지요.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 1,150만원이 결산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하시는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할 수 있음에도 명시이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방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2월 달에 본청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12월 달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명시이월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을 집행 못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만 시비 내시가 늦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를 지연시켜 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명백히 뭔가 업무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겠고요. 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비라 해서 평생학습도시 추진비 명시이월, 평생학습도시 추진여비가 2,94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여비 같은 항목은 이월할 수 없는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명시이월 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국비 2억이 12월28일날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도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지예. 결산추경에 올려서, 이월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올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께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그렇다고 보조받은 것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2003년도에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여비 항목을 이월할 수 있다면 매년 결산하지 않고 제반 항목 잔액을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항목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일반 여비로 쓸 수도 없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마음대로 항목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지예. 국비 2억을 받으면 저희들이 여비를 얼마하고 뭐를 얼마하고 편성을 결산추경 때 받았거든요. 그걸 다음 해로 넘기는 사항인데 결산승인 받은대로 집행해야지 목을 다르게 할 수 없고, 명시이월로 넘겨줘야 전의 연도는 끝이 나는 것이고 이건 새롭게 시작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도록 하기는 힘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1-2, 7쪽에 구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등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약 6,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사관리 시설부대비 안에는 구청사이전 타당성 용역 조사비도 있고 청사를 수선해야 되는 수선 예산도 더 들어가 있거든예. 구청사 이전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는 2002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350억에서 400억 드는 사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800만원 안에는 청사이전 용역비도 있지만 구청사 수선비 등 열 가지 이상의 항목이, 쓰다 남은 걸 조금씩 조금씩 보태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1,000만원짜리 하다 보면 800만원 쓰고 200만원 남고 이런 식으로 남아서 된 것이거든요. 이것만 남은 사항은 아닙니다. 잔액사유를 기재하면서 하나하나 열거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기록하다 보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1-5 2,500만원도 6,85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가 필요한데,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1-3, 8페이지인데 중간에 보면 가족생활체육 캠프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시비로 79만 6,000원, 1월 달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족생활체육 캠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분들이 적용되어 캠프가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방학기간에 영세민 자녀들을 선발해서 1박2일 동안 캠핑을 해주는,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주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것은...
철응
이철응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소득 대상, 영세민자녀들이 겨울 되어도 놀러 못가니까 스키캠프 그런 데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고
철응
이철응위원
영세민 자녀들을 각 동에서 추천받아 집행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조금을 3,979만 9,000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쪽에도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 해서 1,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10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은 국·시비만 1,700만원이고 21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3,979만 9,000원은 구비하고 다 포함됐다는 그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비 2,279만 9,000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 활동실적을 읽어보니까 일 예를 들어 새마을의 경우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거든요. 동마다 회장들이 다 있고, 구 지회도 있고, 동마다 활동을 하고 동에도 각각 지원이 나가는데 실적을 보니까 동 단위로 활동한 활동내역은 볼 수가 없거든요. 선정 기준이 구에서 하는 것만 발췌를 해서 뽑은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문고라든가 새마을 같은 데는 동 단위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동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동도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실적을, 순서를 동지도자 전체 활동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각 동별 활동했던 것 중 중요한 것만 내면,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뭐 하다고 보거든요. 활동을 잘 하고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동에는 더 지원을 해주고, 활동내역이 별로 없으면 감안해서 충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15쪽입니다. 2002년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1억 쓸 수 있고, 부구청장이 7,000만원, 국장 이렇게 배분을 해서, 총 1억 4,000만원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청장이 1억 1,000만원 정도 쓸 수 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억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의 국장님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부구청장하고 국장.
선동
박선동위원장
2002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잔액이 2002년도에, 2002년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료도 없이 남았다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구청장 공석도 있었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에 시책결정추진 직원격려 간담회 등으로 1,267만 5,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시책결정 추진은 몇 건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정 주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라든지 민간인들하고 식사한 경비인데, 몇 건으로 말씀드리기가...
선동
박선동위원장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밝히기 어렵다기 보다 구정을 하다가 궁금증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업무 때문에 식사를 했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구분해 내기에는, 포괄성을 띠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구분하기 힘들겠네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내용을 밝혀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책결정추진 격무부서 직원 격려, 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 격려는 뭐고 간담회는 뭡니까? 이것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국 똑같은 거지예. 회의를 하나 간담회를 하나, 지역주민들하고 격의없이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간담회고, 직원들하고 할 때는 회의성격을 많이 띠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식사하면서 한다든지, 격무부서라 하면 건설과 저런 데에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고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간담회, 회의 이렇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불우이웃시설, 불우이웃돕기, 실직자에 대한 격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주민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나가시더라도 식사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연초 되면 동정설명회 나가거든요. 나가면 참석하신 지역주민들하고 밥도 한 그릇하면서 토론도 하고 건의사항도 자연스럽게 받고,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이런 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물론 격에 맞는 단체를 격려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단체에 가서 격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료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구입비는 뭡니까? 구청 내방객 자료 구입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청을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많이 주는 게 송정미역이라든지 기념품, 접대용으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커피 재료, ‘자료’가 아니고 ‘재료’입니다. 물품구입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생산품말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장실이나 국장실이나 예산으로, 회의자료 같은...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선물용말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항목이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반수용비로 해서 구청을 방문 내방객에 대한, 자매결연단체라든지 자매결연기관에서 올 때 주는 기념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기념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이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오면 격에 맞게 주지예. 전에는 일괄적으로 시계를 구입해 줬는데 요즘은 주요 인사가 오면,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온다면 조그마한 자개, 기념될만한 것,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왔다면 송정미역, T셔츠, 경조사 때 조화 구입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청장께서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시려면 일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데없는 낭비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19페이지, 해운대구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상벌을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 해 징계를 먹게 될 때, 징계 종류가 감봉 1월, 2월, 3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심의를 하고, 승진 같은 거 있을 때 심의를 받는데, 당초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잔액이 205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4명이 인사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전에 신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양운중학교 교장선생님, 변호사, 전직 간부공무원 이렇게 민간인이 네 명 있습니다. 심의수당을 한번 할 때마다 5만원씩 드립니다. 네 명이 다 오면 20만원 나가는데 .두 번을 했습니다. 40만원을 줘야 되는데 한 분이 참석을 안했어예. 그래서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할 수 있는 건수가, 요즘 공무원들이 부패. 부조리 이런 데에 관여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감사를 해도, 간혹 소주 한잔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저희한테 징계 넘어오는 경우가, 맑아져 가고 있는 거지예. 예산편성 할 때 1년에 두 번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편성은 못하고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깨끗하게 공직이 운영되다 보니 인사위원회를 연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민간인은 참여해서 뭐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죄를 다룰 때 이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감봉 2월을 줘라. 감봉이라 하면 한달 봉급의 1/3을 감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들끼리 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는 거지예.
재관
이재관위원
승진하는 데도 이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승진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하나하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고,
재관
이재관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활동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활동 안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간 보안계획을 수립합니다. 1월 달에, 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표창할 때 객관성 있는지 없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심사도 어떤 안을 제안했을 때, 이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되어 있고, 해운대구평생교육자문위원회는 사계전문가인 교수들이 몇 분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나서 평생학습지침을 만들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연 1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1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구 지회에 3,600이 되어 있는데 이 3,600은 올해 전반기, 후반기 다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쓰여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새마을 지회에 1,800만원, 1,800만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22쪽에 보시면 활동사항이 나옵니다. 김용환위원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도 했었는데, 단체 활동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직원 경비에, 꼭 거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겠느냐. 활동하는데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이 많이 되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금액이 행자부에서 지원되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어서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재송2동에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재송2동의 하기호, 청년회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반산초등학교에서 반여2동을 돌아가는 지점 맞은 편이거든요. 여기서 반여2동을 가자면, 거기의 불법주차 문제인데, 제가 동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차 표지판 2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건널목에 되어 있습니다. 반산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건널목에 되어 있거든요. 주차위반 단속표지판을 거기에 달아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어디에 달아야 되느냐 하면 중고 전자제품 가계 그 부근에 2개를 동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울타리 없는 만두집 맞은편 건널목에 설치해 놨거든요. 그리고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곡각지에 많은 돈을 들여 보상해 주고 도로까지 확장을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동부아파트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가 서 있으면 직진하는 차가 그 옆에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이건 빠른 시일 내 다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자치위원장이 건의하신 것을 보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동향보고에 동장님도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시가 검토해 보겠다고 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예. 그렇지만 검토시간이 너무 길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노중씨가 건의하신 사호연립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총무과에 총괄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건축이 7층밖에 안 된다 해서, 7층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의 주택, 8평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게 안된 사항인데, 이 분야도 제가 챙겨보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개선지구로 되어 있는데 주거개선을 하려니까 일반 민간건축업자는 할 수 없고 주택공사나 도개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손을 안 델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 보면, 저번에도 국회의원·시의원 지역현안문제 토론회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세식 화장실에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손을 델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전에 동장님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2004년도에도 1,500씩 되어 있습니까? 예.
용환
김용환위원
계속 1,500은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지원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큰 동의 동장님과 적은 동의 동장님 두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신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여3동이나 재송2동이나 반여1동의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1,500 지원된다고 예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이 자료는 3-5, 129쪽부터 자료가...
용환
김용환위원
2003년도 현재 집행한 자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여1동, 반여3동, 재송2동 3개 동의 2003년도 집행한 자료.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은 맨 뒤쪽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1, 제목은 200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방금 김용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지회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상당히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대표자나 사무직원 이 분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대표자에게 나가는 것은 없고 사무직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하나,
창권
고창권위원
사무국장과 여직원 두 사람에게 각각 얼마씩 지급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인건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 지회에 1년간 3,600만원이 지급되는데 두 분 근무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들보다는 단체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거지요. 왜냐 하면 구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지예. 2003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로 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시민운동분야라든지 가로변 꽃길조성, 독거노인 돌보기 이런 주요 활동실적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가, 협의회 회원들도 회비를 부담하면서 꽃길조성이나 가로변 환경정비 하는데 지회의 기본경비도 들어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비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 지급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3,600, 상반기 1,800, 하반기 1,80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은 얼마고 여직원은 얼마 되고, 그걸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활동을 위해 쓰여지는지 사무직원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집행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보조금 집행분야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지고, 봉급 받는 부분은 별도 알아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이 분야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주민협력계.
선동
박선동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그 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무국장은 제가 알기로 시 단위로 임용해서 발령내는...
창권
고창권위원
발령을 낸다! 시에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공채를 해 해당 시·도에 발령내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현재 어떤 분이 사무국장으로 계시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경험이 많은 분도 있는데 구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공채로 모집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경험이 많고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사무국장이 되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배 국장이 66년생으로 나이가 40 정도 되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운대에 5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열성적이고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각종 행사할 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 참여도 잘 시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뽑는 것보다도 좋은 자원이 아니냐 그렇게 현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2,160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두 사람에 2,160만원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협의회 회장이 돈을 주는 모양입니다. 결국 인건비로 많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업하는데, 새마을지회 운영하는 운영비로...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보니 제가 질문을 잘 한 것 같은데요. 1년에 3,600만원이 지급되는데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건비가 2,16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440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1,44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6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한 사람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지역의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은 1,44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도 채 안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는...
창권
고창권위원
100만원을 동으로 나눠 보세요.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가 보조금으로도 운영하지만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주는 3,600만원 하고 자체 벌어들이는 금액하고 해서 해운대 전역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2,1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2,100만원이 3,600만원에 포함되지만 그 부분에 다 들어간다고는...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설명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린 내용을 전혀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에 보조금 지급 총괄금액이 나와 있는데 1년에 3,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로 2,160만원이 지급되고 1,44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 사무국장도, 저는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그 분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분도 부산시 중앙협의회에서 발령을 내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해운대구지회 활동의 1/3을 다 하시는가?, 문제점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이 14개인데 각 동에 새마을 해운대구협의회가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 계산을 해봐도 바로 나오는 것은 한 달에 100만원, 동에 나가는 것은 10만원 이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새마을구지회에서 또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지회가,
창권
고창권위원
당연히 활동을 해야지요. 이렇게 3,600만원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해운대구에 새마을 남자지도자가 350명, 부녀회가 500명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조직을 관리해 가면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그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는데 3,600만원 주는 부분을 그 사항에만 한정해서 생각할게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의 새마을운동을 연계해 본다면...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질문드린 것은 아니구요. 해운대구 새마을지회 1년 총 예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중에서 해운대구가, 구민들 세금을 거둬 지원해 주는 게 1/10, 많으면 10%, 20% 이 정도 지원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한 번 더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해운대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2/3 정도가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사무직원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리고 해운대 구비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아까 김용환위원님께 답변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3.600만원이 인건비조로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만데 거기에 3,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조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새마을조직이 1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거기의 몇% 정도를, 90%, 100% 차지해서 이 보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면밀하게 확인을...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하기 나름인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방금 주민협력담당이, 자체 4,973만원 해서 총 8,5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보조금이 3,600만원 들어간다는...
창권
고창권위원
거의 40, 50%를...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50% 정도가 저희 보조금으로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정도의 보조를 받으면서, 그런 데에 비하면 활동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살기도 같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구협의회에 1,600만원, 동위원회에 2,38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별 170만원 정도, 그러니까 동별로 지급되는 것은 새마을이 120만원인데 바르게살기는 금액은 훨씬 적어도 170만원씩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이 없고 상근 여직원 한 명만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내용은 더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창권
고창권위원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이런 데 보면 사무국장은 꼭 둬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새마을 구단위 지부에는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금액을 보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언급했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를 하신다 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감사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14 석대매립장 내 축구장 추진 및 운영계획입니다. 이건 주민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자료를 보시면 휀스 및 주차장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구장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데 애로가 예상된다. 쓰레기매립장 내 녹지사업소와 협조해서 세면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이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축구장이 완료되면 운영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반송이나 석대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반송지역의 축구동우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반송지역에 공을 찰만한 장소가 초등학교 운동장은 작고, 반송지역에 축구동우회는 결성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거리가 그쪽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그런 게 아니냐, 반송지역의 여가선용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석대매립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 왔습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비가 왔는데 가보면 바닥이 완전히 뒤집혀 있고 골이 파여 있고, 빗물이 내려가 하천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관리를 하느냐, 실제로 테니스를 치러 갔더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서, 돈은 3,000원씩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돈을 안 받는 것으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실제로 운동하는 분들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정이 없으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외곽 휀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몇 번 갔습니다. 행사할 때도 몇 번 참여를...
창권
고창권위원
휀스 설치하는데 무슨 문제점은 못 느끼셨는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휀스 설치하고 있는 것은 못 봤는데 위에 그물망 같은 거 설치해야 넘어가는 게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라예. 휀스를 설치하고 그물망을 위에 올려서 공이,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휀스를 설치할 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물을 설치 못하면 공이 넘어가면 그걸 줍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시설 같은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봄, 가을로 연합회 같은 데에서 대규모적인 축구행사를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나 이게 없으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뚝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기시설은 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스텐드를 설치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차양,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석대매립장은 사실 혐오시설이었습니다. 그걸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징계도 받는,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축구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수에서 엄청난, 정상치의 몇 십배 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석대 체육시설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을 올라가다 보면 우측 중턱에 금정구에서 축구장 설치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인조잔디로 해서 나이트 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던데 한번 가셔서, 안전도도 생각하고 미관상, 위생상 등 등 맑은 공기에서 스포츠를 하는데 다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본 위원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건 아시안게임 하면서 경륜장 이런 것하고 같이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제가 등산을 가보니까 축구장입디다. 축구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3-2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외 3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그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집행잔액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조금 사항은 보조금 집행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 뿐 아니고 전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연 이 돈이 목적에 부합되게, 정당하게 쓰여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영수증만 받아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에 돈이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12월 달에 나갑니다. 청년회 같은 경우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방범복 구입, 이 부분이 작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청년회원들로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150벌을 구입해서 자율방범활동 하는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작년에도 150벌 구입했고 올해도 150벌 구입했다면 방범복이 어떻게 매년 똑같이 되느냐, 150명 해봐야 각 동별로 10명씩 되더라구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챙겨보도록 하고, 해병전우회 유류대 지급 이런 부분도, 회계서류는 들어왔는데 과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동에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3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구성된지 우리 해운대는 그렇게, 활동 분야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미진한 게 아니냐, 이 분들이 행정의 선배로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선배 공무원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자연보호 등 몇 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차원높은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선동
박선동위원장
좋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면 회원 격려금 지급, 관광 비용, 식대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매년 지원할 것인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되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주민자치센터에도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되는, 행정동우회나 청년회 이런 조직도 자치센터와 맞물려 행정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용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과제다. 없는 것보다는 현 조직을 잘 육성시켜서, 요즘 동 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단체가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운대구 전체 발전하는데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면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있는데 동장동우회는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계속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6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 공포 후 분과위원회 설치, 동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는데 공포가 2003년 10월16일이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시행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조례는 공포되고 나서 즉시 시행이...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시행한 날짜 이후에 구성된 데는 반송1동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직원들도 개념 정립을 못하다가 청주시나 제주도 이런 데에 직원들이 견학을 하고 와서, 모범 자치센터를 견학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구성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 집행해야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되는 게 아니냐, 직원들이 인식을 다 했어예. 그런 분야에,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범사례도 들었습니다. 이 일정이 아니더라도 올해 안이라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볼 때 분과위원회가 일률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춰 문화가 있는 부분은 문화를 육성시키는 부분, 지역을 개발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과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교육을 하고 해서 올해 안으로 다 분과위원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공포되고 난 이후에 개정된 취지 이런 게 전달된 게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주에 가서 토론회를 한번 했어예. 청주에서 동 직원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데는 모든 조직, 그 동에 있는 산악회라든지 체육회, 조기회 이런 모든 조직의 장을 주민자치센터에 참여시켜서 그 분들하고 논의해서 분과를 만들어, 분과를 만들어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관내 모든 조직을 총 동원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녁에,
창권
고창권위원
다 가신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다 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각 동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자치 담당자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다 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안으로 다 구성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또 다른 내용이 공개모집 1/3 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으신지, 공개모집 1/3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동장님들의 현실적인 고충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번에 금천동에서 수범사례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공개모집을 더 확대해야 한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해운대신문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치센터 잘 하는 지역과 비교평가를 하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만 1/3 이상이 공개모집 되는 게 아니냐. 금천동은 그렇습디다. 동장추천이 1/3, 각급 지역단체에서 추천이 1/3, 공개모집 1/3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공개모집이 되겠느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공개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1/3 거기에 한정될 게 아니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있도록, 자치센터위원 25명 모집하는데 100명, 400명, 몇 백명 와서 거기에서 투표해서 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개인적으로 강좌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참석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질 때의 문제점도 있고 공무원들이 주민자체센터의 필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민자치는 동장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공개모집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이 오셔서 그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려면 공개모집 공고를 내야 되고 거기에 온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남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세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별도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침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 조언도 받고,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약 6개월 전에 총무과 직원하고 반송1·2·3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광주 북구 오치동이라는 최우수 동을 직접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단체와 조직과 프로그램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느꼈고, 행정에서는 물론 예산을 돕기는 돕겠지만 광주 오치동의 경우는 우리 보다 열악하게 예산을 지원해도 주민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현장을 직접 답사한 결과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주민자치제가 잘 된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제가 정상적인 괘도와 주민 스스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계획,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이, 일부 직원들은 문화교실 이런 걸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일선 동에서도, 그래서 주부 노래교실, 꽃꽂이, 서예,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분야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오치동이라든지 광천구라든지 제주 저런 데를 갔다 오면서 직원들이 자치센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자치센터 박람회를 12월3일부터 5일까지 하는데 14개 동이 참여하는데 저희 들 3개 동이 (안)을 넣었더니 당첨이 되었어예. 부산시가 300여 개 동이 되는데, 그만큼 저희들 자치센터는 어느 정도 기반은, 어디서 배워왔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을 잡은 거지예. 반송1동, 중2동, 좌동이 이번에 당첨이 되었어예.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앞서 가면서 다른 동은 따라 가는 것, 또 잘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활동 하는데, 그런 단체를 부각시켜 가면서 다른 단체들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하고,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광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조금 다른 점이 광주 오치동에 가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내 자비를 내서 한다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1억 9,500 정도 13개 자치센터에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은 구청에서 80, 90% 내려주지 않느냐. 물론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5,000원 받는데도 있고 1만원 받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오치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주민들 자발적으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거의 중복되고, 결국 몇가지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동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다양하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은 어른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꺼번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발전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연령층이 40대 이후,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세가 많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반송이나 저런 데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간호하는 교육을 시켜서 봉사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지역적으로 주차가 어려운 데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 주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과제가 되어 논의돼야 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추진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으면서 되어 가는 게 아니냐. 주민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보시면 중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예.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다 보니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부의장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치동에 더 배울 점이 있다면 가서 배워 오고, 이번에 부산시 자치센터 최우수 동이 영도구 봉래1동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데 가서 보고 해서, 그런 걸 자꾸 배워 오면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무튼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표창이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고, 똑같은 타이틀에 무려 30가지 표창으로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은하수트리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은하수트리 설치했던 업소에 다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이 남발되어서 되겠습니까? 결국 구청장이 다음 선거 때, 업소에서는 상을 받으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최우수가 몇 개나 됩니까? 똑같은 은하수트리 경진대회에, 물 절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똑같은 타이틀에 이렇게 상이 남발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25페이지에 보면 수상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이 너무 남발되면 상 가치도 떨어지고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정에 참여를 시키고 잘 한 사람 발굴해서 상을 줌으로 해서 유인정책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많이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단위로 상을 많이 주고 있어예. 저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는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발되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은하수트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줘야 됩니다. 자기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한번 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거든요. 앞으로 수상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29쪽에 보시면 물절약 및 환경보존 포스터 이것도 보십시오. 각 학교에 공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상을 줘야 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료를 보면 구청장 얼굴 생색내는 용으로 상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물절약 이런 데는 학생들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선동
박선동위원장
초등학교 학생을 떠나서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똑같은 타이틀에 상이 30개가 남발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나 장려해야 될 부분은 장려가 돼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심성을 띠고 있는, 얼굴 알리기 위한 것은 줄여야 되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런 부분은 구청장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적되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간다면 지탄받을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해운대 전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 상은 좋습니다마는 경진대회라든가 포스터 이런 분야는 한정된 상을 줘야 올바른 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남발식으로 표창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193쪽에 보면 아까 양철용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고창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석대매립장 내 축구장이, 지금 축구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아직 울타리 공사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어 하지를 못하고 있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사후 관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다 만들어졌을 때 사후 관리계획, 또한,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축구장 2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반송지역에 있는 축구동우회에 관리위임을 할 계획으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리권을 동장을 통해서 하게 하느냐 아니면 동이 직접 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데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손을 봐야 될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넣어서 축구장이 구민들에게 유용하게, 넓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 단위 체육행사 같은 것도 앞으로 거기에서 개최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미 때문에 안 했지만 해운대구민축제 이런 것을 석대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구 전체의 종합 체육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연 관리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해봤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발령자 내역 자료에 보시면, 전보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고 통계, 호적, 주민등록등본,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감사, 병사, 병무,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중1동하고 송정동에 행정6급이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근무기간은 6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발령을 동과 동으로 교체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송정동에 있던 정이근 주무가 중1동으로 오고 중1동 주무가 송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반여1동 동장으로 있던 분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전보되고 송정에 계시던 노 동장이 반여1동으로 가면서 동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비슷한데 어느 분야에, 분야는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조직을 관리해 가는데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중1동 이병찬 주무가 되어야 하느냐, 저희들 생각은 중1동이 지역과 가깝고 동장이 또 잘 하시고, 이병찬 주무가 동장이 없는데 가서 충분히 맡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인데, 특수한 경우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발령을 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과 동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인사발령 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 사정상 그렇게 이해를...
선동
박선동위원장
송정동에 동장이 없다고 그랬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송정동에 동장이 없는데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긴급한 상황에, 실질적으로 분권은 우리 구에서는 별로 그것도 없는데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급하다 보니까 그 분을 발령시킨 것 아닙니까. 송정동 동장으로, 이런 행정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오정택 동장이 송정에 있습니다마는 행정고시 출신이거든요. 지금 행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행정에 구청이 따라가 보자 해서 머리도 영리하고 참신한 오 사무관을 구정의 핵심을, 앞으로 21세기 나아갈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라. 저는 그런 것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계속 행정만 보다 보면, 행정고시 인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고, 매미 태풍으로 송정에 피해도 많았기 때문에 복구 이런 데는 동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발령한 사항인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지요. 애당초 송정에는 주민의 리더자가 필요한 것이지 리더자가 없는데 주민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하지 않고 구에서는 관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매미 태풍으로 중1동, 중2동,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파산 위기에 달할 만큼 피해가 컸었습니다. 태풍을 수습하기 위해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3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약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세부 활동내역을 보면 엄청난 자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일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을 주고, 청소년가장 지원, 해외 교류, 노인대학교 운영, 무료 한방활동 등 여러 분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해성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성회의 설립 목적하고 조직, 규모,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해서 98년도에,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 이런 걸 잘 모를 때입니다. 인식이, 그 당시 해운대성당에 해성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녀들이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되, 그건 천주교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센터 운영하는 모델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1동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진수준 못지 않게 되고 있더라구요. 활동 자체도 앞서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하우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분들이, 회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적립되다 보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1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2,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관내 자치센터의 자원봉사도 이런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지 않느냐...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이 원활하네요? 해성회라는 게 해운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규모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에 발족할 때는 해운대성당의 자원봉사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은 사라지고 순수하게 민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자료라는 것은 1년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 적적성, 효율성 등 집행사항을 파악하고 그 활동실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보는 것인데 그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올릴 때에는 주요활동 내역을 별도로 해서 첨부하면 파악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155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하진토건(주), 한길특수, 태주개발, 재건종합건설(주), 동남알루미늄 이런 업체가 계속적으로 2년간 제일 많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2년 동안 5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3,00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3,300만원 이하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도 조그맣고 긴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올해 매미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긴급하게 줘야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킨 적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3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니, 타 회사도 많은데 2년 동안 계속 그 업체에만 수의계약 했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준설이 있습니다. 기계준설, 기계준설 하는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해오면서 객관적으로 시공을 잘 하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공을 잘 해주는 곳에, 지금 현재 전부 전자결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일을 잘 하리라 생각하고 주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있어서 경리계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시행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지,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제가 볼 때 이 업체가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회계담당하는 직원이 판단해서 하는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의계약 할 때 공고는 안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공고 안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업자 선정할 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5년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일은 다 똑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양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우1동장 정민홍 우2동장 하현석 중1동장 김숙자 중2동장 김상옥 좌동장 정천세 송정동장 오정택 반여1동장 노충현 반여2동장 조경제 반여3동장 박태근 반송1동장 이권재 반송2동장 제기운 반송3동장 윤진익 재송1동장 김용백 재송2동장 박도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