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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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장께서는 증언석 옆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증언석 옆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도시국장 민제홍, 도시개발과장 임진홍, 허가민원과장 김택원, 건설과장 박대수, 교통관리과장 송석근, 지적과장 임홍수,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선구

강선구위원장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대로 도시개발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조경사업비 집행현황, 입찰하고 수의계약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백만그루나무심기 2003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전반적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잘 들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시계므로 그러면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뒤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을 보게 되면 공원내 불법시설물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황 내용 중에서 공원 내에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근린공원 같은 곳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또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 관련이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환경감시단 초소 또 재활용창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법을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이러한 불법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와 함께 아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중에서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탄방동 1084번지 남선공원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 1084번지에 있는 남선공원동편 주차장 옆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현황을 보면 일단 야간자율방범대초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동에서 사용했던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창고부분이 최근에 선별장을 한우리아파트 옆 공터로 옮겨간 후에 19통장인가 그분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그동안 재활용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문제때문에 민원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소 현황도 자료를 받았는데 바로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불법건물은 언제부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도부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15년 전, 그러니까 서구로 분구 되기 전 중구청시절부터 설치가 돼서 탄방동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불법건축물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증인께서는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불법건축물이 한 동이 아니고 방범초소가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방범초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재활용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재활용창고는 15년 전에 중구에서 분구 되기 전 중구청에서 설치해서 탄방동에서 최근까지 재활용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선별장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선별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는 김기철이란 통장이 번지도 없는 공공의 공원 땅을 자기 별도의 시설을, 컨테이너박스를 만들고 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커졌습니다. 상당히 확대돼 있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도 출장 나가서 그 현장의 심각성을 파악했고 제가 공원순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그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시인드리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자료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000년도에 공원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는 제가...,

현자

장현자위원

어제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여기에 상당히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78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것 만들고 난 후에 한번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용하지 않느냐,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체육시설을 만들었느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이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든 걸로...,

현자

장현자위원

분명히 그렇죠!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설이용률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세요, 780만원이란 돈이 사실 구의 세비를 들여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거냐! 그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까지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2000년도부터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벌써 3년입니다. 3년 동안 제대로 한번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간접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한번 보세요.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법재활용창고가 있다보니까 불법재활용창고 여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원래가! 여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철골로 해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이 언제부터 폐쇄됐는지 아십니까? 2000년도에 이 공원 만들자마자 폐쇄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을 닫게 만들었느냐, 왜 폐쇄시켰느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무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남선공원특위때도 증인하고 같이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 문을 폐쇄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이 지역주민들이 위로 한참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원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불편한 곳을 이용하겠습니까? 계단밑에 바로 또 하나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것 만들 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을 왜 폐쇄시켰느냐!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빨리 증언을 해 주셔야지!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요. 2000년도에 만들자마자 문을 폐쇄시켰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떻게 빨리 시정하겠다든지 왜 그랬다든지 얼른 신속하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못해드리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가, 또 도로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왜 막혀있는지 조사해서 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3년 동안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다보니까 나무로 된 체육시설이 허름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780만원을 들여서 왜 썩게 만듭니까?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잘 모른다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공원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그리고 직속 과 소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내 불법행위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불법시설물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증인께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인한 입장에서 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 행정이란 게 바로 이러한 모순된 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저도 장 위원님께 한번, 만약에 재활용창고를 철거한다면 기타 자율방범대초소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차등을 둘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김기철이란 통장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시설은 권장해야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부지에다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해서 하고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감사하기 전에 공공의 시설을 위해서 하는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래도 본 위원도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을 중요시하다보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게 된 것이고, 근본적인 요인은! 그리고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을 잘 파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는 이걸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도마동 산28번지 월평근린공원, 여기가 산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마동 산28번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임야대장에 임야로 돼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나무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지목상 3번지이고 거기는 임목이 없는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여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월평공원 내에 산림청 땅이 있는데 이것은 수십년 전부터 무단으로 무허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점유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도부터 점유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6.25때 피난민들 시절부터 그렇게 점유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주민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현재 산림청에 대부금을 납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만 돼있고 징수액이나 그런 게 없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지 못하고 계속 체납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압류를 하고 징수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동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열 가구죠? 월평근린공원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림동에도 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서부간선도로 가시다보면 배재대학교 지나 가지고 오른편쪽으로 정림동하고 도마동 경계지역에 절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갖다 달라니까 왜 안 가져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자료요?

광영

박광영위원

부과만 됐지, 징수액 같은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역만 내면 어떻게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내가 이것 얘기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몇 십년 됐네요? 50년 넘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철거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벌써 50년이라면 10년 이상이면 점유가 인정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자진철거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자진철거가 되겠습니까? 벌써 50년 살았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50년정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최근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는 이 이행강제금이 없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고발했고...,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도부터 고발했습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98년도부터 저희가...,

광영

박광영위원

98년도!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시민휴식공간조성, 예산이 1억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1억원 이상 공사입찰내역 중 설계변경사항! 백만그루나무심기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민휴식공간조성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예산액이 1억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증감액이 906만3,000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감액이 많이 늘어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시민휴식공원조성은 가수원4가 시설녹지...,

광영

박광영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 백만그루나무심기 단위사업으로 지난 4월25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사한 내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액대비 증감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1억 공사 중에 한 900만원이 늘어났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좀더 나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건이 발생되면 부득이하게...,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수원4가 시설녹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원 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벌곡 가는 길 그 네거리변...,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가수원에서 진잠 나가는 쪽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논산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다가 가수원4가에서 흑석으로 돌 때 그 모퉁이에 있는 시설녹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안맞지 않습니까? 왜 안맞냐면 예산액을 1억900 얼마로 해야지 증감액이 이렇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설계해 가지고 공사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것은 아는데 기본계획이 잘못됐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야지! 몇 십만원도 아니고 900만원이면 몇 %입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1억에 설계했는데...,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예산에 맞춘 게 아니지! 예산에 맞춘 게 아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잘못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 기본설계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을 시인해야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억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계속 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1억에 대한 기본설계 있죠,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자꾸만 증인께서는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1억에 대한 기본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증인께서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기본설계가 잘못됐잖아! 서류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액 증감액! 이런 집행이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에 이런 것이 몇 건이에요! 9건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4억8,153만5,000원이에요. 이런 기본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설계 이것 검토합니까? 증인께서 검토하셨냐고, 검토 하셨어요? 왜냐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서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산액하고 증감액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기본설계가 잘못됐죠? 어떻게 생각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광영

박광영위원

일단이 아니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서류가 잘못됐죠? 딱 나오잖아요, 예산액하고 18억3,000만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변경이 아니라 기본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어째 자꾸 그러십니까? 감사장에서 감사하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러십니까? 관광을 가든지 공사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계획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한없이 설계변경해서 계획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도 되느냐는 감사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께서 한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당초에 예산액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8,7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1,300만원의 금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 발생됐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96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을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박광영 위원님, 잠깐만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예산액대비해서 증감액을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증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만 이렇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따로 당초 예산액 대비 입찰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입찰가에서 증액된 내역을 뽑아다주세요. 여기 보니까 예산액에서 증감액만 갖고 온 거예요.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그것은 경리파트나 예산을 다루는 과에서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장께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란 말이에요.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액 대비해서 입찰한 가격이 있을 거예요, 85%가 됐든 80%가 됐든! 거기에서 설계변경해서 증감한 내역이, 또 설계변경한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액을 뽑아다 준 거예요. 입찰한 가격을 뽑아 준 것이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먼저 갖고 와서 그 내용을 감사해야 맞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1억에서 900만원정도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국장께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8,700만원에 입찰해서, 그러니까 1억에 딱 맞춘 것 아니에요? 900얼마가 증액된 것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당초 예산이 1억인데 우리가 설계를 1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입찰하다보니까 8,7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이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변경해서 960만원은 더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960만원이 늘어난 거니까 토탈 금액은 1억이 안 되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960만원에 하면 9,66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갖고 오시면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동료위원이 감사한 내용하고도 맞습니다. 물론 설계변경한 사유는 있겠지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안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단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듣고,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예산액만 뽑아 갖고 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가 아닌 것 같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각 과별로 요청했는데..., 위원장, 지금 자료가 전체적으로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예산액만 뽑아 갖고 왔어요. 예산액 대비 당초 입찰한 가격에다 또 증액된 금액, 또 설계변경한 사유 이렇게 나와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바로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다 있습니다. 공사대장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9건말고 또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은 어느 때고 발생하니까 저희가 공사대장 전체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원본을 가져와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박광영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자료 오면 같이 하실래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요,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공원 내에 건축물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까? 증인, 공원 내에 무허가건축물이든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이든 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까? 서구 공원 내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원점용허가가 나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건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지 한 1년정도 된 것 같은데 남문광장 보라매공원 있죠. 거기에 나무숲으로 된 공원말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나무 심어놓은 것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시청앞! 거기는 지금 현재 나무 심을 데가 없습니까? 거기말고 서구 다른 지역도!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라매공원 내에 나무...,

광영

박광영위원

보라매공원하고 또 서구 전체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알고! 그 서류 갖다주세요. 이것 서류 안만듭니까? 나무 심을 곳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지! 왜냐 하면 공원내 정비사업을 조사 안합니까? 나무가 죽든 베어 내든! 그것 장부 제출해 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라매공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보라매공원이 아니고 서구관내 것을 다 갖다주고,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 안 해요? 그것 원장을 갖다주시고..., 남문광장 앞에 보라매공원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을 데가 없습니까? 죽든가 베어 냈든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 지금 일부구간은 지하철공사로 점용허가구간이고, 그러니까 공사장이고 일부는 점용이 안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점용허가구간 같은 경우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점용허가구간이 아니에요. 시청앞 지하철역 만드는 데는 저쪽이에요. 어디냐면 농협앞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적공사 있고 지하보도 있는데!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가 지하철역 나는 데예요. 거기는 손 못대는 데고 시청 남문앞 광장 바로 앞이에요. 지하보도 나가면 바로 거기! 거기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의자도 수선했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러면 보라매공원에 대해서 금년에 수목 식재라든가 한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나무 죽은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나무를 안 심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지!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겨울에 눈오고 얼음 얼면 나무 심으려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제가 그 앞에 2002년도에, 돌의자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했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리더라고! 그것 증인께서 알고 계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일을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 다 기본조사도 안 해놓고, 그리고 나무를 1년, 2년씩 안 심어놓고..., 제가 여기 두군데 사진을 찍어왔어요. 장 위원하고! 두군데가 있더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철저히가 아니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먼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심는다고 하더라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빠른 시일내가 아니죠. 다른 데는 백만그루나무심기를 한다면서 공원에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만 더군다나 시청 앞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의자는 잘 고쳤더라고, 그런데 돌막을 하나 고치는데 6개월 간다면..., 나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이 얘기해도 안 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잘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알고 있으면서 직원한테 안 시켰습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잘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서류 왜 안 가져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 올 것은 이따 해주시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임목벌채 신고라고 접수 3건, 수리 3건으로 돼 있거든요. 임목벌채 신고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임목벌채 허가를 3건 내줬는데요, 일단 모두 다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평촌동 12-20번지에 유실수 과실수식재, 그리고 평촌동 12-20번지도 또한 동일하고 그리고 오동 산 31번지도 유실수, 과실수, 조경수 식재, 모두 다 불량림을 제거하고 유실수나 과실수를 심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임목벌채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평수는 얼마나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평촌동은 0.2㏊ 그리고 평촌동 12-20번지를 한번 기간연장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은 같고, 오동 산 31번지 같은 경우에는 0.67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 관내에서 0.8753㏊가 임목벌채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현황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가로수 이전이 있는데 무슨 사유로 가로수 이전 신청이 들어간 것인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가로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도로점용허가가 나갔을 때 도로점용구간에 가로수가 죽는다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이 3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탄방동 795번지에서 가로 수 이설신청이 들어 와서 현지 조사 후에 이식승인을 해주고, 또 괴정동 268-20번지에서는 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재해위험에 따른 수목제거를 해줬고...,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 건 접수되고 한 건 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가로수 이전은 한 건입니다. 민원사항! 수목제거 요청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수목제거 요청도 사유가 내내 그런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수목제거 요청 같은 것은 재해위험목 하나를 제거한 것이고요,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상가지역 같은 경우 가로수가 자꾸 자라다보니까 간판이 많이 가려지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구청에 원래 이전신고를 하든지 하고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상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수용가가 원래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수용가가 임의로 베어낸 곳도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다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불법행위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금 상가 앞에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그 나무가 자라면서 간판을 많이 가리니까 그 옆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간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가리다보니까 인근에 장사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고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인근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몰래 수목을 제거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요새 농약 벤자민인가 그걸로 구멍뚫어서 주사식으로 놔주면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식으로 나무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가로수 심을 때 상가지역 간판을 피해서 심는다든가 아니면 거리를 좀 띄워서 가로수를 심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상가주변에 가로수는 영업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공적인 측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해물질 흡수라든지 또 이산화탄소 제거, 산소공급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로수 행정 자체가 탄력적이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증인께서 말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나무 한그루에 약20cm 정도 되는 것을 심으면 가격이 얼마나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나무에 따라 틀린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대충!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전짜리면 한 5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막대한 나무를 심어놓고 인근 상업 업주들이 지금 증인께서 얘기 했듯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좋죠.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업에 지장이 있다보니까 밤에 몰래 약을 넣어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식재해놓고 인근주민들이 그것을 죽일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식재할 경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를 멀리 띄워서 하더라도 크게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무를 조화롭게 식재해줘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그 인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간판이 안 가려져서 나무를 죽이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서구에 나무 식재할 곳이 많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심어놓고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죽여 갖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처음 계획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피해서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것 보면 자기 가게 정 가운데에 나무를 식재하다보니까 이 나무가 점점 자라다보니까 간판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심으면 조금 덜 하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갖고 식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가로수 방제업무는 예산이 선 사업발주형태로 나간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상용직인부와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버짐나무 같은 큰 나무는 구멍을 뚫어서 농약을 집어넣는 수단주사 형태는 한번씩 하고요, 또 지상방제를 연 2·3회정도 실시합니다. 또 이것하고 별도로 돌발해충이 발생될 때는 이것 외에도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 가로수는 금년에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잦은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방제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주로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 전체 가로수 같은 경우는 2만4,000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한 6,800본 정도밖에 주지 못하고 나머지 전체는 저희가 방제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충분한 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지도 일부는 용역발주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해서 넘기는 것은 계약할 때 조경업체에 다 갑니다. 그런데 조경업체 중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리 만년동 상아아파트 뒤에 파고라도 세우고 나무 심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천변쪽으로 말씀이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예, 하다가 거기만 하고 지금 중단했거든요. 그 이후에 안 하는 이유는 부적합해서 그렇습니까? 왜 중단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아닌데 계속 건의에 의해서 그것을 하셨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천변쪽으로 쌈지마당 조성한 거요?

택근

유택근위원

하다가 중단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월평1동까지 계속 거기를 나무도 더 식재하고 해서 숲처럼 가꾸는 그런 절실한 자리인데 하다가 작년에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천변 도로변에 공간이 있는 곳은 휴게공간을 만들고 일부 휴게공간을 만들 수 없는 곳은 꽃나무도 심고 또 주변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안했어요. 해 나가다 중단했고 거기도 더 나무를 식재하고 꽃도 심고 하다가 중단하고 있다고요. 거기 물론 개나리도 있고 옛날에 심었던 것은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나무가 자라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안좋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도 크는 것을 보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나무 심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여건조성도 해가면서 거기를 잘 가꾸고 그렇게 하기로 과장님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곳인데 과장님 때 또 다시 건의해서 하더니 지금 유야무야 하고 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3회추경에 만년동 상아아파트 구간에 화목류 꽃길 조성한다고 배롱나무 113본을 12월2일까지 심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무슨 나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배롱나무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예산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몇 년에 조금씩 하지말고,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원하지를 않아요. 매년 조금씩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추진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지말고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만년동 입구를 보면 인도가 너무 좁아요. 거기다 휀스까지 쳐놔 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좁거든! 거기에다 또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어서 지금도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접고 지나가야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로수를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고 또 가로수가 더 굵어지면 사람조차 다니기 힘든 현상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초원아파트하고 상록수아파트하고 만년고등학교 뒤가 그렇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길 그쪽에 좁은 보도에 가로수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가로수가 지금은 이만한데 좀더 크면 사람도 못 다닌다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 나무의 생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대덕대로하고 금년 봄인 모양이네요, 갑천 강변도로하고 지금 상아아파트 뒤 반대편, 지금 설명한 반대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월평2동하고 만년동 사이 시설녹지 거기에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해서 어떤 직원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무소식이거든! 넝쿨장미를 심으면 아주 멋진 데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랑 걱정은 넝쿨장미는 뻗기 때문에 숲을 망친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곳을 보니까 거기에 휀스를 쳐가지고 그리 나무를 올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쌈지공원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보행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를 다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추진해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비단 우리 만년동뿐이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 자리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동도 그렇게 해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권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넝쿨장미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검토를 작년에 1년 했으면 됐지 또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택근

유택근위원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리만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갑천하고 유등천 둔치에, 이것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겠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3대 때부터 강력하게 권유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다니고 한 것도 아실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무를 심어서 우리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귀가 닳도록 국장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적극성을 안보이셨는데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적극성을 안보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적극성은 보였습니다. 다만 제약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4년 넘어서 5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원 되자마자부터 그것을 주장해 왔어요. 되자마자부터 주장하다가 어떤 이유를 계속 대셨거든, 적극성을 못 띤다는! 심한 말을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간부직원 한분 중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유 위원님 안방에 먼저 나무 심으십시오, 그러면 갑천, 유등천 둔치에 나무 심겠습니다" 그런 막말까지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뜻을 모으고 해서 청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을 저는 구상했는데 구에서는 안 되겠다싶어 가지고 그때 홍선기 시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대답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물러나고 염 시장님이 오셔서 염 시장님도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양반 대답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아직도 용역 조사중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용만 위원님하고 고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조직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인, 경기도 쪽으로 가봤는데 거기는 잘 해놓긴 했지만 우리 갑천이나 유등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하천이고 또 여건이 거기는 흐르는 물까지도 정화를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규모가 틀려서 그것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또 김천시에 갔습니다. 김천시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잘해놨냐면 상상 밖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설과 나무심기, 집까지도 거기에 짓고 완전히 공원화를 시켰어요. 우리 갑천이나 유등천하고 대동소이해요. 거기도 천은 좁지만! 깜짝 놀란 현상을 보고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진을 전부 첨부해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갑천 유등천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면적에다 거기처럼 나무를 심자는 것도 아니에요. 더 적은 양의 나무를 심더라도 우리 대전시 전체의 환경에 변화가 올 것이다! 또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모범도시가 될 것이다, 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보면서 지금도 제가 아닌 우리 구 전체의 뜻을 모아서 이것이 시로 전달되고 시장님한테 가서 그런 환상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방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할 것이다, 또 하천에 나무 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국장님이랑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서 발견한 것이 법은 이미 80년대에 개정이 돼서, 98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물흐름에 지장이 없는 용역결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다 못하게 된 그런 요소가 이미 사라졌으니까, 물론 본 위원도 만년동이 만약 떠내려가면요, 저 재산 그것 조금밖에 없어요. 물흐름에 지장 있는 것을 저도 원치 않고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 넓은 면적을, 수십만평이 넘죠? 갑천, 유등천! 그런 엄청난 면적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연조건을 이용 못하면 현재 지방자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유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현재 3대 하천 기본계획용역을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3대 하천 용역결과가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하천관리는 전부 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2004년1월1일부터는 대전광역시로 하천업무가 전부 이관됩니다. 다만 직할하천이나 또는 국가하천은 시에서 관리한다하더라도 그 하천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하천관리사업소에 적극적으로 유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과 같이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전에는 하도 딱딱하고 말을 하면 벽에 부딪쳐버리는, 그냥 힘 빠지는 그런 대답만 들어서 지금도 실감이 안 납니다. 적극성을 띠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대답을 듣는 것으로서 도시개발과 감사는 여태껏 해온 감사중에서 최고의 보람 있는 그런 감사시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몇 가지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지만 한 60% 정도가 당초 예산액에서 계약금액에 전부 증감이 됐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1억이 넘는 입찰가격을 보니까! 이것을 보면 동료위원의 지적대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말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설계시점에서 철저하게 현장조사라든지 여건분석을 통해서 설계변경은 최소 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특히 도시개발과에서는 나무 식재 이런 등등 있는데 사전에 몇 그루,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나무수종까지 이렇게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는 몇 평당 얼마, 이것이 계산 나올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고, 또 당초 예산에 설계금액에서 86%, 87% 이렇게 입찰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정도 증액시켜버리면 100% 입찰가격에 맞춰주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내역 해서 산직동, 원정동, 오동 또 그 밑에 보면 임도 보수 및 시설내역, 이것 총괄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요. 오동 임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옛날 보다 정비가 잘돼 있더라! 진짜 아주 깔끔할 정도로 차가 다녀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잘돼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선씨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임도를 만들어 놓고 연계가 안 되니까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임도가 전체적으로 입구부터 차단돼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장태산쪽으로 올라가는 오동 임도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데 저쪽 오동쪽에서 올라가는 임도는 전우인씨하고 김진선씨의 감정싸움에 의해서 폐쇄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대체로 천변쪽으로, 개울쪽으로 해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천변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복개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좁은 도로 일부구간은 복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일부 도로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라도, 구거부지를 이용해서라도 도로를 3m 폭 정도는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단지 토지가 일부 구거부지를 제외하고는 사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라든지...,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 구거 갖고는 안 되요, 구거 가지고는 폭이 안나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수공간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 공간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사유지는 편입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오동쪽 주민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그쪽 지역에 본 위원도 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만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숲가꾸기 사업 내역에 보면 산직동, 원정동, 오동 임도시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전산림조합에서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99년도부터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모 자치단체에도, 물론 상위법령에 계약하게 돼 있는 일부 조항이 있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산림법에 보면 산림사업은 반드시 산림조합이 해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그리고 산림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 이 네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2001년도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 해에, 그때 어디까지 산림조합에서 침범하고 있었냐면 우리 주변에 가로수 정비사업까지도 산림조합에 전부 줘 갖고 지역에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절 주지마라! 그래서 산림조합에 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2003년도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서 계약할 수 있는 데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준

이기준위원

일반은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임도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산림조합에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 속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공사하거나 또는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 산림조합이 제일 경쟁력 있게, 책임성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간벌이라든지 풀베기, 넝쿨제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근로를 들여서도 하고 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최소한 이런 거라도 산림조합에 주지말고, 법령상으로 어떤 규약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거라도 공공근로자라든지 그 지역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도시개발과나 동에서 하면 농한기에 농촌 인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것을 구태여 산림조합에 줄 이유는 없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과에서 하든, 동으로 주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간벌 풀베기, 물론 우리 공공근로자가 한 부분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가보면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또 이 돈을 왜 들여야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보면 라면 끓여먹고 여러 가지 오물을 산에다 거꾸로, 간벌은 하지만 산을 전체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어요. 어디 가보면 솥 걸고, 산속 깊으니까! 지금 사진개 뒤에서 등골 사이에 간벌 했을 때 본 위원이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무슨 유원지인가 싶더라고! 산속이니까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올해는 산림조합에 이 입찰본 내용말고 소규모,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은 없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온 산림사업 외에는 일반사업비를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는 안 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것마저 그전처럼 줘버리면 주변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우리 2003년도 백만그루나무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3년도 녹화사업이라고 제일 뒷장에 나와있거든요. 이게 복지지구가 아니라 복수지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복수지구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하고 흑석지구 여기 어린이공원 8개소, 가로수 4개 노선 등등 나와있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 구 사업비로 나간 겁니까, 자체사업비로 나간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죠, 흑석지구 특별회계 내에서 다 집행된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는 이게 우리 구에서 나갔나 해갖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3년도 백만그루나무심기 추진상황에 보면 이게 우리 용역까지 거친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본설계를 마쳤고 실시설계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 용역비가 본 위원이 기억 안나는데 얼마정도 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억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것 설계변경이 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변경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설계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백만그루나무심기를 할 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뽑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막상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커다란 그늘나무를 심어주십시오, 또 학교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이 어떤 경우에 소나무를 심어주십시오, 어떤 곳은 파고라를 설치해달라, 어떤 곳은 파고라를 제거하고 대신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 수시로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철저한 사전조사가 안 돼 가지고 설계한 면이 있어 가지고 물량이 부정확하게 뽑힌 경우라든지, 어떤 시설물공사에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을 수시로 해야겠지만, 백만그루라는 어마어마한 나무를 심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설계변경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설계용역을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줬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용역업체가 다 계속...,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 1억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했던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해왔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저희가 요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억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지금 계획이 수정돼서 감되고 있죠? 당초 백만그루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예산보다 적게, 중장기계획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변경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오히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백만그루나무심기 단위사업으로 하는 비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식목행사라든지 생활주변녹화라든지 택지조성사업, 복수 흑석 같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간다든지 이런 등등이 상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서 같이 넣으면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백만그루나무심기를 하다보면...,

기준

이기준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상계 안하면 금액은 줄은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상 백만그루나무심기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비는 우리 구 예산형편상 많이 축소한 상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보면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도시개발과가 유별나게 사업도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이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했는데 특히 조경부분에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과장께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억이 넘는 공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당초 예산액,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에 짜맞추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입찰 볼 이유가 없어요. 당초 예상가격에 그냥 공사계약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그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내 불법시설물 부과징수액하고 납부액 5건에 약 335만9,000원, 이것은 납부가 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 못한 것이 984만9,940원 이것은 아직 징수를 못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2건에 980만원정도를 부과했는데 이중에서 5건에 330만원정도는 납부했고 나머지 7건에 약 650만원을 지금 징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할 계획중에 있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고발돼 갖고 경찰수사가 다 완료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부과액을 정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경찰에 고발하고 별도로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서구청에서 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과액 640만원은 아직 징수를 못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1999년부터 2000년도도 나오는데 한 3년에서 4년 됐네요? 이것 빨리 징수를 하셔야지,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분들이 재산이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빈민들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영세민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아주 빈민들이 공원 내에 불법으로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될 수 있는대로 징수하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적립금 현황 있죠? 사용액하고 잔액하고! 잔액이 약 17억7,000만원 남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년도 3월26일 현재 원금이 17억7,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서구청 하나은행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놨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언제 했나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청 남문광장 앞에 그것은 어떻게 현장을 가서 확인했습니까? SK 텔레콤 신축사옥 공원부지에 철근을 적치했는데 그것 확인하셨냐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확인 안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 내에 철근을 놓고 그 위에 잔디를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잔디위에 철근을 놨더라고! 그러면 잔디가 훼손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할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요, 28쪽 공원내 불법시설물현황! 지금 도마동 28번지에 여러 가구가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또 빈민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금방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평공원내 무허가건축물이 들어 있는 것은 공원결정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불법건축물을 하고 또 이 사람들 생활여건도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원법에 의하면 분명히 공원내에 불법건축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00년도인가 99년도에 대전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고발정도에 그치는 사항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처분결과 고발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물려야된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재산이 없는 사람까지도 물리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물론 원리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면 강제철거를 해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무일푼인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아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공권력행사는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감사 처분결과에 의거해서 재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 불법건축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왜 그러냐면 불법건축물은 항공촬영을 하고 사실 파악이 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사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란 말이죠. 가서 감사하고 지적사항이 되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또 결손처분 해줘야 되고 이러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소급해서 어느 정도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용료, 이런 정도라도 받아 가지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은 강제철거하지도 못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해주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서로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더 노력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가져오셨는데 조경수병충해방제가 있어요. 계룡로!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5,000만원 세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설계금액도 5,0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4,998만4,900원, 거의 예산금액이나 설계금액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금액은 4,424만2,400원! 572만2,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설계변경이란 것을 병충해 방제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조경수 병해충 방제는 당초 예산액 5,000만원에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금액이 4,424만2,4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아까도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잦은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흰불나방이라는 병해충이 우리 서구 전역에 너무나 많이 발생했고 또 민원이 많이 유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1회 방제를 더 하려고 공사물량을 늘렸습니다.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그 금액 증액된 부분이 500여만원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72만2,000원인데요, 그렇다면 2002년도에 방제한 것이 몇 회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방제는 거의 1·2회 정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사실 변경한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올해같이 우기도 있고 그래서 유난히 벌레들이 도로에 뚝뚝 떨어질 정도이고 가로수 잎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래서 설계변경하면서 추가금액까지 생기면서 그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회라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와서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패벌레 예방차원에서 수관주사로 버즘나무는 2회를 합니다. 또 버즘나무 지상방제로 흰불나방예방을 위해서 2·3회정도 했고요, 태화나무, 꽃게우동, 중국단풍은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연 1회를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파리가 큰 버즘나무 그런 것에 흰불나방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했던 것은 이 버즘나무 흰불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 3회 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증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방제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제를 했다고 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제가 예방이라고 했다면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발생해서 그것 방제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설계변경한 자체가 잎이 많이 손실된 후에 와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신고도 많이 했을 거고 저도 전화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잎이 손상되기 이전에 한번 쯤 더 관찰해서 가로수를 보호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지역지역을 다니면 가로수가 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가로수 예산을 세워서 보식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춘기, 추기 조사를 해서 가로수가 죽어나간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박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라매공원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봄에 심고 또 봄철에서 여름까지 발생한 것은 가을에 심고, 그런 식으로 가을에 발생한 것은 다음 해 봄에 심고 하는 것을 보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입니까,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사됐다고 해서 모든 나무를 100% 일시에 다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느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 저희 변동을 얘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무가 고사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전혀 식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으로 자료확보도 했는데 그런 예산확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한번 더 관내순찰을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주기 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또 한 가지는 변동근린공원 있죠. 사업에 안 들어갔는데 변동근린공원 토지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구에서 구입한 게! 14필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동근린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약 3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7억2,709만6,0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7억2,700! 막대한 돈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제 근린공원 내에 우리 국유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국유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4필지에서 제외됐죠,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면적이 전체가 한 3만500㎡인데 이중에서 국유지는 구거 22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 14필지에 이 구거가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포함 안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공원조성을 하면서 국유림 같은 것은 충분히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함께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빼놓으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국유림이 아니고요, 구거!

용만

김용만위원

구거인데 건설교통부에 되어 있는 겁니다.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이 필지를 빼놨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는 빠져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닐 뿐이지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유림은 건설교통부하고 해서 확보한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설한다고 협의를 해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할겁니다. 조성하면서 만약에 국유지에 어떤 시설을 한다면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나와있잖아요? 근린공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조성계획은 나와있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계획에 나와있는데 이 필지가 안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안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원전체가 공원으로 묶여있고 그 안에 99% 이상은 우리 서구청 땅이고 나머지 1%가 국유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공원시설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유지가 있고요, 또 개인사유지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옆에 있습니다. 22평!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지역이 아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 옆이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15m 도로 접한 것이 교회땅으로 한 22평 있고 또 하나는 개인소유가 162평정도! 그 지형을 보시면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논밭 갈아먹는!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15m, 6m 코너 땅입니다. 하나는 개인소유이고 하나는 구거이고 하나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고 이쪽은 구에서 흡수한 땅인데 이 세필지도 사실 하나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땅이고 두 개정도 합해도 한 184평정도, 그렇죠? 이 정도는 자꾸 공유재산변경해서 토지 산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큰 금액도 아니고 이 공원조성하는데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공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공원지역은 아니지만 여기도 같이 매입해서 개발하면 더 좋은 공원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주거지역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충분한 휴게시설이라든가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공원부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조성공사 이런 것을 늦췄잖아요, 근린공원조성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착수를 안했으니까 개인소유토지 또 건설교통부땅, 교회부지 22평 이 정도를 흡수해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다시 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형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있는 토지가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작업하는데 드는 금액도 이것에 의해서 많이 들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한 것을 가지면 토지도 흡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이 땅은 도마동 땅입니다. 변동땅이 아닙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변동의원으로서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공원조성하는데 운동시설은 뭐 뭐 들어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운동시설은 배드민턴장하고 체력단련장을 설계해놓고 있고 사이사이에 말 그대로 근린생활체육시설, 철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젖히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위주의 체육시설을 입지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화장실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상!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상에 전망대 있는 데는 간단하게 파고라 형태의 휴게소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그 파고라 문제를 동료위원인 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사용가치가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건축을 해 주시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여기 공원 내에 음용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음수대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원래부터 조성계획에 의거해서요, 거기가 진입광장 부근인데 우리 구 민방위 파트에서 음수대를 설치한 것이니까 조성계획변경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공사에 총액이 한 12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분은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인, 그러면 만일 토지를 본 위원이 제시한 것 2개를 매입해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면적이라든지 지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정보를 듣기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19-45!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지적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코너땅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인소유! 이것을 사업자가 그 땅을 민원서류로 접수해서 많이 떼어 갔나봐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매매가 되어 버리면 우리 청에서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내사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무쪼록 증인께서 우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주민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며 증언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백만그루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12월까지 나무 심을 데가 많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이 유천초등학교 학교담장허물기사업하고 내동 안골네거리까지의 걷고 싶은 거리조성 이렇게 두 건이 남아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겨울에 나무를 심어도 괜찮을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서리가 오기전까지는 수목생장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심을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리는 벌써 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땅이 얼기전까지는 수목을 식재할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나무를 심다보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 판 데는 금방 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무한테 지장이 오지 않을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무튼 영향이 없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런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공급을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고 밀실하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 가지고 내동 미래산후조리원에서 안골사거리까지 편익시설로 뭐가 들어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설물로 파고라 하나, 평상 하나, 평의자 세 개, 플랜터 100m하고 경계석 85m 정도 그리고 옹벽그린 1,115㎡!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식재가 6,958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보도정비 24아르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상징물을 하나 앉힐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파고라는 어디에 세워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드 중간쯤에! 이게 현황도가 있는데 현황도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러면 좀 좋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담장허물기사업으로 내동초등학교 했죠? 올해 끝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끝났는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이 넘어가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보면 거기는 큰 대로변 아닙니까? 놀다보면 공이 도로까지 굴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공을 주우려고 도로로 뛰어 들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쪽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메씨휀스나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그런 휀스를 설치해서 공이 도로변으로 완전히 못나가 게끔 그정도 조치를 강구 중에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께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걷고싶은 거리 조성할 때 서구초등학교 밑쪽 서우아파트쪽으로 거기 인도가 보도블럭이 오래 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내내 장소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한 장소에요, 그 인도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보도블럭을 건드리는 것은 식재하는 장소만 보도블럭을 걷어내는 것이고요, 보도블럭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는 아마 건설과에서 들어올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끝난 다음에 건설과에서 그 보도블럭을 다시 깔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도 도시국이니까 도시국장한테 감사를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건설과하고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협의가 됐어요! 방금 전에 물어본 것은 현황판 가져오면 알려 주실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무감사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도시국에 속한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투융자심사를 분명히 하셨다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 후에 다 이것이 좋게 승인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국에서 속한 공원,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예산이 94억이나 올라왔거든요. 이게 내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시에 시비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시비 지원요청이 확실하게 되어졌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됐죠.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 안됐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래서 시비 지원요청이 안 되면 구비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 지원요청이 되기 전까지는 구비만 가지고는 사업착수를 않을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보면 종류별 사무에 예시 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공원 이름이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샘머리공원인데 어떤 이름의 공원이름이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근린공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도시근린공원이죠. 그래서 자체사무에 종류별로 찾아보면 시·도 사무가 있고 시·군·구 자체사무가 있습니다. 그 자체사무를 보면 실제로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되면 구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지난해에도 몇 1,000만원, 다시 샘머리공원을 리모델링 일부분을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기억나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국장께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맞죠,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리모델링 할 수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소한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을 흡입할 수 있는 소소한 사업은 하는데 거기 계획에 보면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다리공사 같은 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 그런 공사를 하겠다고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시비 지원이 안 되면 구비만 가지고는, 다리하나 놓는데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감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수목관계를 1억이 넘는 걸 했죠? 1억이상 공사입찰 내역 현황을 봤는데요, 1억이하되는 그런 공사의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계약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하는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계약하고 저희는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하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일반적으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만그루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백만그루나무심기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남선공원에 이번에 계획한 것이 있죠? 조팝나무 심은 것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계획을 설립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식재로 남선주변하고 도솔체육관 진입로를 묶어 가지고 5,500만원이 서 있는 걸로 입찰해서 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5,500만원 입찰로 되어 있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백만그루나무심기 각 단위사업이 열몇 가지가 되는데요,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다 3,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수의계약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도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획 자체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입찰을 5,000만원에 가령 한다하더라도 조금 다운시켜서 4,500만원에 입찰시켜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되면 또 증감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탄방동 주공아파트변에 마을마당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초에 들어갈 수목보다도 더 많은 수목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1억에 설계해서 낙찰이 8,500만원에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1,5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준공에 의거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시설을 해주거나 조금 더 나무를 해주거나, 또 공사를 하면서 땅속은 모르니까요 땅속을 파보니까 어떤 폐기물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설계했을 때 당초에 100m라고 예상을 했는데 90m도 될 수 있고 110m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물량 증감을 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 설계변경을 안하면 낙찰받은 업자한테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 설계변경 안 되니까 당신이 여기에 나무 큰 것 한그루 그냥 심으시오"라고밖에 할 수 없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원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다 조명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위탁을 줄 때도 이쪽에서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설계용역을 받아 갖고 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할 때는 전체적인 조명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계획이 어떻게 하다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고 다시 또 수립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설계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니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러한 모순점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절대로 예산을 낭비했거나 또는 불법적인 예산증액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믿어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철저한 사전조사하고 치밀한 계획아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자꾸 너무 회피하려고 하지마시라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아까 오전 감사에서도 교장선생님이 나무를 뭐한다, 주변주민이 뭐란다 하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설계 들어갈 때 그런 조사를 덜 했기 때문에, 미진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잘하라는 신문인데 자꾸..., 딱 부러지게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계획수립 당시에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증언을 못하십니까? 너무 그런 설계변경이 많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신문하는데 계속 의례적인 얘기만 하면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인정하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에 추진실적 보고내용 6쪽에 보면 남선공원 이팝나무외 3종 2,500만원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팝나무 심은 것하고 이것하고 별도의 계획입니까? 남선공원 주변에 이팝나무 심은 것! 행정사무감사말고 지난 회의때 추진실적보고내용에 보면 그 뒤편에 있는데 다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0월 임시회때 한 건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나와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추진실적보고이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추진실적! 추진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이팝나무 심은 것은, 수목식재한 것은 알고 있지만 다시 계획이 또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감사때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탄방동정보학원 옆에 미관광장 있죠. 그 미관광장을 제가 수시로 둘러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느티나무 13그루 심은 것 중에서 최근에 두그루가 베어졌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고사가 돼서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고사된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하나 넘어져서 제가 다시 일으켜달라고 공원관리과에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부실하게 심을 수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나무를 심을 때 나이가 어리고 조그만 나무일수록 잘 살고요,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이식하면 이식하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보학원 같은 경우는 조그만 묘목을 심어 가지고 키우는 곳이 아니고 거대목을 갖다 이식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묘목을 사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하자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을 당시에 기상이 별로 안좋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가 백만그루나무 심는 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심은 나무를 어떻게 잘 가꾸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개수 늘려서 심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아나지 않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돈만 들이는 낭비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조경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나무에 대한 하자율은 일반적으로 조경협회 같은 곳에서 10∼20%를 기본적인 하자율로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생물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은 어떤 하자발생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나무는 생물이다보니까 생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나무한테 미칠 수 있으므로 필히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한 10∼20%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증인의 말을 듣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 나무 심은 것 중에서 10%, 20%가 죽는다는 가정을 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것은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봐줘야 하는 하자율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의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해서 심는 것 아니에요? 그런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실제로 일반 작은 나무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 비싼 나무를 심으면서 그런 생육이 자랄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나무 심는 것만 중요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 아니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는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봐줘야 되는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하자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 시공자에게 다시 심으라는 명령을 내려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자나는 것은 1년에 두 번 씩 조사를 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한번 보세요. 총체적으로 나무 13그루를 심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느티나무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느티나무 중에서 벌써 지난번에도 부실하게 심어서 몇 나무가 죽은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다시 식재한 일이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시공자한테 다시 심도록 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현재 13그루 중에서도 이러한 죽은 나무가 몇 그루 된다는 것은 잘못 되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많은 나무를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우리가 대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나무 13그루 중에서도 이만큼 많은 나무가 죽어서 버리게 되는 요건을 갖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있느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필히 하자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자발생은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식재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시공자에게 다 식재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우리 직원들 중에서 나무를 전공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다 나무 전공자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갑천특위에서 위원들하고 김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 얘기가, 어쨌든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죽는 나무가 와도 다 살려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데서 죽은 나무도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준다는 얘기를 듣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나무의 생육에 도움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는 거냐! 그쪽은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끼리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이러한 사례를 무조건 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토양적인 것을 다 보면서 나무를 심어야지, 죽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조치를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무를 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물이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나무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도 한두그루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죽어나가는 비율이 10∼20%정도라는 말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13그루 중에서 10∼20%면 그게 몇 프로입니까? 따져봅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한두그루 정도 되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한두 그루가 더 되죠. 소나무도 하나 죽어 갖고 다시 식재를 했고 그 옆에 다른 나무도 또 있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그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전적으로 충분히 분을 잘못 떴다거나 식재 구덩이를 충분히 파주지 않았거나 물조임을 잘못했거나, 가지치기를 잘못했거나, 증산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복잡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 조치를 다 이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죽어나가는 비율이 10∼20%이고, 물론 그런 사전조치를 다 안했다면 하자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을 감독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절대감독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무들이 죽어가게끔 조경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문제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번 나무를 식재하면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무 심는 문제 갖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가로수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탄방초등학교 바로 옆에 복합상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건물 올라가는 길옆에 바로 길을 3분의 1로 잘라서 건물막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서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좁다고 얘기하니까 나무 몇 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은행나무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업자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무를 잘라서 자기 사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까지 잠식했다고 하면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업자한테 전액 부담시켜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변상조치까지 취하고 있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마땅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차후에라도 열심히 하려는 집행부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다, 기왕에 나무 한그루 심더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텐데 올해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게 썩 기쁜 일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변동근린공원 있죠, 총 예산 12억인데 이것 건평은 몇 평입니까? 도서관도 들어가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변동근린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설계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평을 지으려고 합니까? 건물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도서관은 장차 조성계획변경을 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평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 공원전체에 대해서 조성할 때...,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한 약 9,200평!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체면적이 한 3만㎡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으로 경사도 30% 미만, 공원전체면적 14% 정도로 3,400㎡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000평정도밖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몇 평을 지으려고 하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거기에는 건물은 화장실 한 개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화장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체육이나 해 갖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화장실 외에는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사계획 평수는 잘못된 거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변동공원을 매입할 때 조성계획에 도서관을 짓고 하겠다고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조사해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급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관 위치로서 부적당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몇 평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은행에 1년 정기예금하는 것 있죠? 녹지기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1년으로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자료낸 것 보면 연 4.5%이고 통장사본은 4.20%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 오타가 난것입니다. 4.2%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5%로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4.2%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2%가 맞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1년 이자가 약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만기가 된다면...,

광영

박광영위원

이자가 약 7,400만원,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7,461만6,410원입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 내년 3월이면...,

광영

박광영위원

내년 3월26일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기금이 18억4,634만3,597원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 은행하고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타 은행에 할 수가 없죠? 하나은행이 지정은행이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이것을 예치하려면 녹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할 때 각 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합니다.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자금의 안정성이라든가 하나은행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구금고 아니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구금고! 그런 것까지 전부 검토해서 녹지관리위원회에서 예치기관을 결정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타 은행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은행밖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비교를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비교를 해 가지고 녹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1년 이자가 약 7,400만원, 이것은 수입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자발생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만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특별회계는 복수지구하고 흑석지구가 있고 일반회계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하기 전에 설명을 하다만 사항이고 동료위원이 감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지만 그것을 좀더 세밀한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제가 자세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어제인가 그제 시 감사하는 내용을 봤어요.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수십억이거든요, 시에서는 이자차액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는 한 1조원정도 운영하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그 예산에 한 10% 정도 된다고요. 총 예산을 보면 거기는 1조 얼마이고 우리는 1,600∼1,700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은행을 우리 구청내에 두고 다른 데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값이면 이자를 조정하는 순서를 밟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의 이자에 비해서 은행의 수익률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우리 이율만 떨어졌거든요. 은행 이익은 옛날 프로테이지 그대로 두고 주민 소득만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만기가 되면 다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각 은행에서 이자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놓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금의 안정성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어디에 예치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유리하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게 만기가 돼서 다시 예치를 하게 될 때는 유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아까 법적으로도 고사율이 인정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이상도 업자한테 하자보식을 시킨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하자보식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2년! 그런데 아까 장현자 위원님 신문 당시에 정보학원 옆에 13주 심은 것이 1년 사이에 몇 주 죽어서 다시 장현자 위원께서 연락해서 보식하고, 또 지금도 몇 주가 고사됐다면 어느정도 법적으로도 한참 오버가 되고, 또 1년 사이에 두 번 씩이나 지역의원님이 찾아 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적을 해야만 되고 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식수나 보식, 이식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리나 지도감독 그런 것을 아주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여기서 분명히 다 드러났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실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해주시죠.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13쪽에 2003년 상반기 건축행정 사용승인된 61개소 내역 좀 해주시고 또 하반기 것 54건 명세내역 부탁합니다. 사용승인된 것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잘 적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민원접수현황에 있어서 집단민원된 서류를 부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1억이상 발주한 공사가 3건입니까, 과장? 관저종합사회복지회관, 도솔청소년문화의집조성, 건강체련관기능보강! 그렇게 3건밖에 없습니까? 기 입찰해서 공사하고 있는 게, 허가민원과에서!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추진중인 것이 6개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개를 전체적으로 공사내역을 주세요. 당초 본예산하고 예산승인난 것하고 당초 입찰가, 그리고 변경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증액된 내역! 여기 자료에 보니까 3건만 주셨네요.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아직 완공이 안됐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도솔청소년문화의집...,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개원했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개원했죠! 건강체련관기능보강 이것은 다 끝났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6건해서 이것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빠짐없이 기록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빨리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 하셨죠? 유택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다음 신문하시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감사자료 8쪽에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결과인데 불법건축물은 이게 지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무허가건축물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그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불법단속내역이, 원룸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룸주택이 계속 불법건물이 되어 있었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 가지고 건수가 많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건축법이 개정돼서 우리 관내에 한 3,800여동 3만1,000가구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을 115건 해서 3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23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나머지 14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건수가 전부 몇 건이라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90년도부터 건축법이 개정돼서 다가구주택이 건설됐는데 그때부터 한 3,800여동이 돼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3,800여동에서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올해 한 것은 115건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금년에 한 것이 115건이고, 금년 것말고 2000년, 2001년, 2002년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랄지 벌과금이랄지 적발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위법사항이 전부 다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벌과금만 매기고 말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시정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불법을 묵인해 주고 나서 지금에 와서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요. 선의의 피해자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건물을 사 가지고 인수해놓고 보니까 그런 점이 지적되고 하니까, 그 건수가 전부 몇 건이에요? 3,000몇백건 건축물 중에서 불법이 거의 다 있었어요, 그전에 지은 것은! 주차장 차고지 때문에! 적당히 편법으로 해 가지고 1층도 상가로 허가내 가지고 원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옥탑을 이용한 것도 있고 지하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도 있고, 또 투룸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룸으로 한 것도 있고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이 전부 몇 건이나 되냐고요, 3,000몇백동 중에서!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한 것이 점검을 한 1,215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484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사 행정처분도 36명을 했고 건축주 및 시공자 고발도 7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정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의 됐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탑에 불법으로 방을 만들어서 세 놓은 부분을 전부 다 법정 1m60인가 1m50인가 맞춰서 해놨어요? 전부 다시 헐어 가지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투룸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룸으로 한 것도 전부 다시 투룸으로 원상복구 했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를 누가 감수했습니까? 가령 그것때문에 설계사가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돼서 처벌을 받았다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한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시공자하고 건축주가 감수를 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설계사무소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건축사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걸로 해서 금전적인...,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영업정지를 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걸로 끝나고 책임은 건축주하고 건축업체하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1,000몇백건만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것은 조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인력과 여러 가지 업무량 때문에 표본으로만 했고 나머지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아갈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강력하게는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3대 때 그것을 한참 짚고 할 때 누차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우이독경이라고 합니까, 마이동풍이라고 합니까? 우리 말로는 소귀에 경 읽는 격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관돼서 사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또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다보니까 피해는 엉뚱한 사람이 당해요. 그 문제가 참 애석합니다. 본 위원도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대답을 못하고 대안도 제시를 못하니까 애석하다고 할 뿐이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기계식주차문제 그것 또 하실 거죠, 그렇게 미리 알고 물어보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이 11쪽에 있죠. 기계식주차장이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기계식주차장허가를 내줬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80년도부터 기계식주차장설치에관한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주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를 일반적으로 허가를 많이 내주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80년도에는 대형건물 아니고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 서구는 90년도 둔산택지개발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구말고 타구, 유성구랄지 중구랄지 동구 이런 데는 언제부터 주로 많이 설치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무래도 동구, 중구가 원도심으로써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80년도 중반정도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됐을 겁니다. 80년도 중반쯤! 그러면 80년도 중반쯤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허가가 났는데 그때부터는 여기에 대한 폐해를 감지하셨죠? 기계식주차장의 모순점!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 기계식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시설만 이렇게 해놨지 사실상 이용을 못하니까 시설을 안 한 것만도 못한, 그 자리를 그냥 두었으면 차를 한대라도 댈텐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작용을 계속 봐 오셨다고! 그런데 현재 피해는 더 막중하죠.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허가를 계속 내준 이유는 뭡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상 관리부실하고 이용기피로서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그 사항에 맞기만 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인으로서 또 허가부서 직원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어떤 대처를 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9월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제도개선 건의를 시에 보내서 시에서 다시 건교부에 기계식주차장 관련제도 개선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올해 5월16일날 주차장법령 입법예고를 했는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없고 다만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하지 않을 때는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002년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90년도, 우리 구도 그전부터 갈마동이나 용문동이나 가장동 같은 데 다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옛날 중구시절에는 여기도 중구에 속해 있다가 서구로 분구가 됐습니다만 여기도 다 해당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는 책임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 어떤 건의도 안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002년도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전에는! 2002년도는 작년이에요. 1년 전이에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겠죠. 현재 여기에 우리가 당하는 피해,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를 압니까? 일선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리고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법을 다시 바꾸고 해야지, 이 기계식주차 한 대 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안 만드느니만도 못한 제도를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끌고 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번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누가 시비도 없는데 내가 뭐 힘들여서 해' 이게 아니고 좀 발전적인 공무원, 책임의식을 가지는 공무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중앙이나 아니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러면 또 주차장부지에 집 지은 것을 한번 봅시다. 주차장 용지에 건축을 30%까지 일반 건축을 하게 되어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주차전용빌딩에 대해서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30%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 이상들을 어떻게 지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오페라예식장은 몇 %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30%미만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쓰는 것이 건물의 30% 미만이다! 그런데 만년동을 보면 주차시설을 저 윗층으로 해놓고 밑에는 건물을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까, 뭡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만년코아 말씀이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만년코아말고 우체국 옆에! 만년코아는 일반지역이고 거기는 주차전용지역이라고요, 주차빌딩이라고! 그런데 차라리 일반주택지라고 하면 거기 주차장에 한두대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한두대도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께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그것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고! 확인을 해보니 그 건물 주인이 부도나 가지고 도망가버려서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그게 불법이란 것을 알고 우리 직원들한테 "왜 그게 단속이 안 되느냐"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나 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계속 확인을 해주시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주인이 연락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만년동에 한 건만 있으면 덜 한데 우리 서구에 그런 건이 더 있을 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는 항시 허가를 내줄 때도 직접 법적으로 안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꾸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해드리고,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와서 기계식주차장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빨리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해서 2002년도에 했고요. 지금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처벌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처벌조항이라도 지금 만년코아 같은 데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직원 하나만 배치하고 전기세만 들어가면 충분히 사용합니다만 거의 7년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건물 지은 지가! 자동차 한대 들어가는 꼴을 못봤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 상가에서 상업하는 분들 차만 약 30대라고 합니다. 그 30대가 그냥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룸주택이라 몸살을 앓는 데다 그런 것까지 겹치니까 그렇고, 우리 농협도 주차 한대입니다. 주차 한 대 있는 데다 공공시설이 들어가서 영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 있을 때마다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만년코아에 나가 가지고 단속하고 빨리 문을 열고 차를 넣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면 문 열어놓고 차를 내려놓는데 오면 문을 닫아버려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주차장용지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돈을 쓰고도 부지를 살수가 없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죠.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농협도 그나마 주차 한 대 들어가 있는 것마저 에어컨가스하는 것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실외기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것을 설치해놓고 쓰지 않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여튼 그 지역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고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됐더라도 앞으로는 같은 잘못이 절대 안 되게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해결방법이란 그것밖에 없고, 또 기존에 잘못된 것은 빨리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를 내줘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 책임은 안 지고,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 감사때도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싸워야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증인께서는 주차문제로 심각한 주민들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유택근 위원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신문하시는데 있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고 할 수 없는 게 어디까지 있고, 사유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도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없고, 또 사유건물에 농협주차장 문제도 권한이 어디까지 있고 없고, 어떻게 그 권한 내에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 권한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하게 정확하게 증언을 빨리 빨리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그렇게 미적거리고 해서 시간만 많이 걸리게 해요. 신문하는 요지를 딱 챙겨서 짤막하게 정답만 증언을 하시란 말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보충자료요구하지 않으신 위원님 감사하실분, 자료 다 왔나요?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증언해 주시죠. 지금 건물 신축시 허가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허가할 때 도로점용 그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해줍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폭은 1m 이내로 해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그러냐면 주택집중지역은 사실 6m 소방도로입니다. 구도심은! 이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자기 담장 옆에 하고있는 실정인데 그 옆에 공사를 하면 적치물을 상당히 많이 도로변에 내놓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아침에 청소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박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가시에 건축주에 무슨 공지사항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고안내문을 허가촉구원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나 실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앞으로 허가시에는 정말 1m 이상 절대로 적치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건축주에게 해서 허가를 내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불법광고가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불법광고를 사실 개인사유재산이지만 담장 같은데 돈을 들여서 페인팅을 해놓는데 담장 같은데 뗄 수도 없게 붙여요. 주로 이 사람들이 어느때 붙이냐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거의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이냐! 안 알려줍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받아 가지고 하루 일당을 받고 붙인 다음에 뒤를 쫓아다닌답니다. 정말 붙이나 안붙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붙인데 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제거하기 이전에 공공근로 이분들을 제거작업이 아닌 예방을 할 수 있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동네나 이런 데를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 것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공공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직원과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와 야간 또 일요일 휴무날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술래잡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아닌, 공공근로라는 것은 어느정도 이용하는 용도가 있죠? 그분들 이용하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 데 하지말고 그냥 인력을 사서 쓸 수는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특별인부임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방법은 증인께서도 아시지만 항시 뒤에 일하는 것보다 앞서 예방하는 차원이 낫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도로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두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만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전화번호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가민원과와 내내 도시국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그런 것은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해서 신문하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8쪽에 2000년도에 331건, 2002년도에 134건, 2002년도 140건 자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도에 현재 10월말입니까? 기준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0월말인데 18건을 했는데 2003년도 들어서 적출건수가 굉장히 적은 이유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라고 하는 것이 99년도 항측사진을 찍어서 시에서 판독한 결과 2000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8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1차분만 시에서 4월7일날 618건을 조사하도록 내려와서 조사한 결과 18건이 무허가건축물로 적출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항공측량 해서 해 준 것만 현재 감사보고에 제출하셨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제기해서 한 건수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 몇 건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일반으로 한 것이 28건이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3년10월말 현재 28건?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부과를 했는데 지금 한 3년, 4년여동안 한 것이 지금 징수율이 46.9%! 이것이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개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람들이 무재산 아니면 영세한 가구, 재력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97년도 분부터 2002년도까지 한 78건을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파악하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계속 1년에 두세번 해보면 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압류처분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인, 그러면 불법지에 건축물 한 자체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게 같은 장소에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의가 다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명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명의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지금 78건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제재가 되도록 가압류를 해놨습니까, 78건을?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해놨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직원이 2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50만이 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직원이 적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증언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속담에 '순경 10명이 도둑놈 하나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방대한 지역을 단속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서구청 현재 인력가지고는 더 이상 단속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적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께서 특별한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인건비...,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상정해서! 그렇다면 두 직원을 가지고 광활한 서구 관리를 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사실 구청에서도 매일 단속 나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허가라는 게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한테 신고 받고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같은데, 예를 들어 서남부지역 같은 데는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심리로 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을 하는 주택공사 같은 데서 저희한테 한명분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단속요원으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명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주공에서 인건비를 주고 택지개발예정지 단속을 시키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두명이 민원 전화받어, 현장 쫓아가..., 그러면 우리 구민에 대한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관계는! 그러면 국장께서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의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라는 게 적발보다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단속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항공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매년 단속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보다 무허가는 많이 줄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항공사진에 찍혀 가지고 다 적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민의식도 고취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무허가건축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정비와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건설과, 위생과, 허가민원과, 환경관리과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법포장마차 같은 것도 그런데요, 불법포장마차는 업무를 어느쪽으로 봐야 그 기준이 서서 정리할 수 있는 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설치된 포장마차가 있고, 공한지에 설치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한지에 들어가 있는 포장마차는 사실은 이게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되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단속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철골로 해 가지고 천막을 지은 것은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물로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로 단속해야 될 거냐! 그러면 무허가음식점으로밖에 단속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국장께서도 그렇고 사회산업국장께서도 구청장 밑에서 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업무를 부서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해결방안이야 찾아야 되겠죠.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해결해야 되겠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강력하게 구청장께라도 이런 사항을 철저히 건의하고 민원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협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사회건설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양 국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언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7쪽 맨 밑에 사고이월이 예견되는 사업 있죠,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 개발! 이것 위원들이 예산 세워줄 때 3,000만원 세워준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때 세워줄 때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5,000만원!

희창

박희창위원

저희가 예산은 2,000만원 깎으면서 3,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이 돈 갖고는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돈이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을 했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0월15일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이 돈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기본메뉴얼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당초에는 시범노선과 건물별 또 용도별로 해서 충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3,000만원이 승인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용역을 조금 줄였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당초 계획보다 계획을 줄였다는 얘기네요? 돈에 맞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줄이면 본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요? 차질이 있지 않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용도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줄이는 바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계획을 축소시켜 갖고 돈에 맞춰서 기본메뉴얼개발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당초 취지나 목적에 많이 미달하잖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미달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건물부분하고 또 어떤 부분을 축소시켰다고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업종별을 취소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업종별하고 건물부분하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기본메뉴얼에 뭐뭐가 들어간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범노선은 둔원고에서 갤러리아를 지나 이마트까지 하고 건물별을 축소하고, 업종별로 한 30여개소를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한 20여개소로 조금 축소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아예 없앤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수량을 줄였다는 얘기군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수량을 줄였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니까 2004년도6월4일까지 돼 있네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장시간이 필요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장조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최소 기간을 240일 줬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좋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줄 때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계약도 다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왕 계약된 거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셔 갖고,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간판이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간판이 타구보다 앞서 가는 그런 기본메뉴얼로 개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전체 옥외광고물메뉴얼이 선진국과 서울시에서 이미 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한다면 더 나은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역을 해본 곳은 거의 없어 가지고 여기에 줬습니다.

여기를 시범적으로 시범정비를 한 후에 더 잘되면 앞으로 다른 곳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예.

.....,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철골조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증축부분은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명함형 광고물이 상당히 남발되어 있거든요. 명함광고물이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알고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퇴폐성 전단을 우리가 주간에는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일요일 또는 야간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시간에 이것을 붙이기 때문에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행정조치를 하는데 현재 31건에 2,273만원을 행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년동안 31건밖에 안 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 매수는 유동광고물은 15만4,000매정도 되는데 그 건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한 것이 31건을 적발했냐는 얘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31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매수로는 유동광고물의 경우 15만4,000매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한 500건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면 명함형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반복돼서 뿌려지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잡을 수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시간에, 대개 야간이나 새벽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사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초저녁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한번 하면 한달 있다 두달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똑같은 게 꽂혀있어요. 그 장소에 가면! 그런 데도 그렇게 잡기가 어려워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물이 부과금액을 보니까 5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이것은 금액이 왜 틀립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규격에 따라서!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5만원짜리 같은 것은요? 어떤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과태료에 우리가 저번에 광고물등 조례로 규정한 내용에 있듯이 전단인 경우 1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5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00만원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장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라면 몇 장을 거둬들여야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장입니다. 한 장에 5,000원씩!

경근

고경근위원

200장요! 한번에 이렇게 200장씩 수거할 수가 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행범으로 잡을 때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크기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장수로 한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명함형도 마찬가지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가보면 알겠지만 사실 명함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뿌려지고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유성 이런 데만 그게 됐었는데 지금은 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구지역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함형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점조직으로 이뤄져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잡아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서에 가서도 얘기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여간 열심히 해서 밤에도 순찰해서 적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명함형광고 물이 여기에 있어요. 만약 전화번호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화번호가 수시로 바뀌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수시로 바뀐다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경찰에 저희가 고발도 하고 해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점조직으로 돼서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다고 이것 그냥 놔두기도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요. 단속을 하는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단속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매일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보면 명함형 같은 경우에는 부과업소가 20군데에서 징수된 데가 10군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법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감사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계약자가 김정숙입니까? 혜천대학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에는 틀린데요? 그러면 백영철은 누구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대학교 학교장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자발생하든가 하면 백영철씨 이 분이 모든 책임을 집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김정숙이라고 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전문용역을 하는, 김정숙 교수가 시각디자인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혜천대학 법인으로 하고 그 용역을 주도하는 사람은 김정숙 교수가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자에 써 넣어야죠. 이것 잘못됐죠? 계약자에 써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기술용역표준계약서하고 여기 자료 내준 것하고 틀리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 부결됐죠. 그래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당초는 표준모델연구용역으로 해서 8,000만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을 축소해서 기본메뉴얼로 바꿨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용역을 줄 때 한군데만 줬다고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한군데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몇 군데에 줘 갖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용역이란 것이 1,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먼저는 8,000만원 했다 5,000만원 했다 3,000만원 했다 거기서 2,82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1,000만원이나 500만원이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란 것은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5,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옷도 똑같은 양복이라도 10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것은 아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용역하는 회사나 대학교 교수나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2,820만원에 계약자하고 또 시각디자인 대학교 교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1,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1,5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맨 처음에 8,000만원 했다 5,000만원 했다 3,000만원 했다 2,800만원, 이렇게 기본계획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주기 위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면 5,000만원짜리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보다 3,000만원짜리가 물량이 적다든지 그런 축소가 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이것은 짜맞추기식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 3,000만원이니까 2,820만원에 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해줬다, 그러면 4,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4,80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 다 틀린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5,000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인 이의규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격이 자꾸 틀려지냐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격이 틀려지는 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맨 처음에 8,000만원 했다 5,000만원 했다 3,000만원 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요구했던 용역비를 안세워 주니까 저희들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하고 본예산 때도 동료위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어요. 증인께서도 아시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추진 계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죠?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5,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3,000만원짜리로 예산이 삭감되니까 3,000만원짜리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이게 8,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이것은 다 개인 돈이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거예요, 알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타대학 디자인과 어떤 분이 똑같은 것을 갖고 1,000만원에 냈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용역이란 것은! 그렇죠?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00억짜리 다리공사도 1원에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대상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몇 군데를 받아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왜 많지 않아요? 대전광역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혜천대학교밖에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타대학도 있는데 한분이 수의계약 들어와서 계약했다고 그러는 게 맞지! 대전광역시에 150만 인구가, 이렇게 많은 대전광역시 중에 한곳밖에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계약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찾아봐서 나중에 다른 용역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약관계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본용역 연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는 학술용역 희망은 제안서를 각 학교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희망할 때 연구에 참여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대학도 있기는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의규 위원께서 주차장 샤크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용주차장 건물이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작은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주차장건물로 허가난 곳이 많이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조형건물이 어쨌든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관저동 주차장건물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저동이 신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전용건물이 아주 보기에 너무 흉칙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애초에 전용주차장건물을 예쁘게 조형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나 아니면 허가서류를 검토할 때 정밀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샤크존 투시도를 봤는데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일반주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참 저 건물은 아름답구나, 잘 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형미 자체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부지건물들이 아직까지 우리 서구 관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전용건물이 앞으로 조형건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직 개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올해 한번도 없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분쟁조정사항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한 사항인데 우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운영 및 징수에 관한 분쟁 이런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조례를 보면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6번째가 있거든요.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하여금 분쟁이 있는 부분은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민원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단민원 발생된 건수가 현재 나온 것만도 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 집단민원발생한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열지를 않은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이 어떠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쟁이 됐을 때, 내부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인접주택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재 증인께서 이것이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커다란 집단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디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관장을 어디서 합니까! 아니면 관장을 아무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현재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일반적인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편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적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내부의 문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마찰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집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조정이나 해결이 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현재 다가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단독주택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0세대, 30세대 이런 것은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세대 이상이면 그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일곱가지 사항으로 기능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내의 분쟁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만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런 커다란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집단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 와 가지고 해결도 많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중재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결이 됐고 또 우리 관청에서 중재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마찰되는 부분을 중간에서 담당자들이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만한 그런 공동주택 내부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서구관내에 집단민원이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최근만 해도 신문에도 두세번 나왔습니다. 갈마동 사건도 있거든요. 어쨌든 대형적으로 집단소송문제가 집단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그냥 담당자들이 다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문제를 새로운 방법을 보완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담당자가 혼자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갈마동도 우리 청장님이 와서 면담하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내에 간부들도 있고 다 같이 합의해 가지고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직자들의 생각이, 물론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얘기를 안 해줄 수 없죠.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원을 중재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은!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될 것이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안을 새로, 물론 우리가 발의해서 의원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요. 만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내놓든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모토로 해서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조정하다보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조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법을 초월해서 하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공무원이 중재하면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해결돼야 더 해결이 잘되고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아무리 담당공무원들이 잘 하신다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든가 또 그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정식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야만 집행부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심층분석해서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이게 올해 들어 왔던 건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집단민원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필히 조례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 구청 내에 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해결해야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아파트 관계로 하여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었거든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공신력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심층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허가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