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한태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어제 증인선서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는 금년 한해 동안 업무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복지 측면에서 업무를 타당하게 목적에 맞게 했는지를 위원님들이 챙겨보시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사항은 제시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정확한 정의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및 동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행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건이 주민자치센터 관련 자료중 주민자치위원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세칙, 프로그램별 회원명단,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현재 자료 제출한 것에는 다 충족이 안돼 있는데 별도로 갖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은 추가로 제출된 사항인데 제가 제출내용을 엄밀히 검토를 못하고 점검이 부족한 직원들이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마을문고의 1일인원 현황수가 월평2동의 경우는 연간인원을 체크했고, 기성동도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수정해서 지금 위원님 자료에 옮겨놓았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또한 탄방동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현 거주지에서 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본 바....,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는 현재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탄방동에 자치위원 명단에는 내동자치위원 명단하고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것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명단은 3개 프로그램 명단만 제출했어요. 나머지 5개 명단은 제출못할 이유가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각 동에 시달시켜서 취합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증하려고 프로그램을 빼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각 동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에게 다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를 보면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각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활동에 협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무엇을 갖고 하란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사항을 각 동에 시달시켜서....,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사전에 확인해서 자료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늦게라도 보완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프로그램은 8군데라는데 명단은 두 군데 왔어요. 또 가수원동 같은 데는 명단이 한 개 프로그램도 안왔어요. 이것은 바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이인하 개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이 50명 이상은 자료명단을 제출 안해 드린다는....,
인하
이인하위원
50명 이상을 하지 않더라도 50명까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 세칙은 왜 22개 동인데 10개 동만 제출됐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세칙을 미제정한 데가 있었습니다. 제정한 데는 다 받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머지 동은 세칙이 아직 제정이 안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세칙이 제정안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시행규칙이 동에 늦게 내려가서 감사에 임박해서 위원회 회의를 해야 세칙을 통과시키는데 그러한 절차가 동에서 부족했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세칙으로 정할 기간은 충분했다고 사료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비가 온다고 적이 공격하는데 전쟁을 안합니까?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밤늦게 방범을 위해서 고생하는 많은 대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면서 일부 잘못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선거때 자율방범대 대장이 모후보를 적극 선거운동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율방범대 점검은 4월, 9월 연 두 번을 하고 있는데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한 후에 점검하는데 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점검나간다고 하면 대원이든 아니든 적정한 숫자를 불러다 놓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 누가 열심히 하지 않고 보조금이나 받아서 적당히 넘어간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잘 하는데 까지 욕을 먹는 겁니다. 잘하는 데는 점검을 안해도 잘하고 있지만 못하는데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책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불시에 점검을 해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물론 직원들이 퇴근후에 또는 늦은 시간에 점검하기는 쉽지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초소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초소 위치현황을 보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초소가 있어요. 맞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파트내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소상으로 확인하셨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지역주민의 방범에 도움이 안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감독소홀로 보십니까,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파트내에 방범초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온당한 장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직접 확인해서 초소위치를 조정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난 조례운영사항특별위원회에서도 각 동을 다니면서 지적했듯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 구성이 잘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한번 보세요. 어떤 동은 고문이라는 그 지역 대표 구의원을 제일 하단에 게재하지 않았나, 또는 위원장 밑에 넣지를 않았나, 가나다순도 아니고 위촉순도 아니고 질서가 없어요. 관에서 하는 서류가 일반 사적 회원모임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구민의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관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이 몇 회 였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4회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4회 구민의날 행사 체육대회를 금년에 하지 않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안한 이유가 2개월전 태풍 매미로 인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수재민의 고통을 서구민도 같이 나누고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상의하여 안하기로 한 것입니까, 다음해로 미루기로 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구청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년에는 수재민의 고통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래대로 한다면 금년에 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는 기념식만 하고 후년에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맞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순리적으로는 작년도에 구민의 날을 별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50만도 넘었고, 그래서 구민의 긍지 측면에서 성대하게 구민의 날을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조금전에 제가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기념식만 개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을 구민과 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리대로 하면 금년에 할 것을 안했으니까 내년에는 쉬고 후년에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격년제에 입각해서!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민들과 한마당 축제 그런 측면에서 성대히 개최를 하는 것이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실 때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안하기로 한 것이지 미룬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하지 않고 후년에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때 논의된 배경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맞나 안맞나만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내년에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인하
이인하위원
아니 맞나 안맞나!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 하지 않고 후년에 하는 것이 맞느냐!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맞다, 안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관례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못하고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내년 쓸 것을 편성하고도 돈이 여유가 있다 하면 올해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체육대회를 못했는데 50만도 넘어섰고 하니까 내년에 해보자! 하면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도 다 반영시키지 못하고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재원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민체육대회 축제가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려면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했는데 맞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생각으로 한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연스럽게 그것은 주민의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안좋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사항은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집행부 간부들도 공감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세워도 좋습니다. 여론형성 과정은 각 동의 지역대표로 선출되어 온 의회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의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배경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각 동의 동장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나는 서류를 봐서 알았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과장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봤어요. 사전에 동장이라는 뜻이 '한 동네의 우두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적당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위에 해석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동장은 '동사무소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동장의 역할을 정확히 업무분장에 의해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 동네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동사무소의 장입니다. 동사무소의 장이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지역의 대표는 언제 이용합니까! 앞으로라도 여론수렴 과정에서 지역대표, 즉 의회를 많이 활용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공무원 및 서구민이 훌륭한 분이었다고 기억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고, 지금까지 감사는 이인하 개인 의원이 아니고 서구의회 감사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고 지역동향을 관리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것을 문화공보실이나 각 실·과 부서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주고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핸디오피스에도 올리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22개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핸디오피스는 서구공직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널리 알릴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에 지역동향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홍보할 이유가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얼마마큼 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65건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자료제출을 안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역동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촉구하면서 각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주민인솔 참석현황을 했는데 4,400명을 동원하는데 공무원은 44명, 88명 그러면 1개 동에 2명씩, 4명씩 동원했다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각동에 버스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명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담당하는 직원 서너명 빼놓고는 전부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두고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40명씩 구청에서 무슨 회의한다고 하면 동직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인솔을 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적은 인원은 그렇게 인솔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기름값 같은 것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께서 뭔가 응분의 보상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재정적인 손실까지 보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구방안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004년도 이후에 모든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각동에 직원수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동직원들에게 너무 과중하게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지않게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에 보면 구정견문보고서를 보면 전부 즉시 아니면 1주일 이내에 해결이 되요.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이에요.
김형식위원
몇 년전만 해도 방범등 하나 수선하는데 석달씩, 두달씩, 여섯달씩 걸렸거든요. 구정견문보고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8월2일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서구를 구석구석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불법쓰레기라든지 방범등이 안된다던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순찰을 안해서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분석은 자세히 안해봤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처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자치행정과가 견문보고 업무를 담당했는데 11월부터는 건설과에 별도 기구가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이 대장이 컴퓨터로 돼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578번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수선해 달라고 했는데 준설을 정비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수구 준설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처리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컴퓨터를 다루는 직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인지, 그냥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맞춰서 만드느라고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구정견문보고를 접수만 하면 최고 길어야 1주일이면 다되는 거에요. 안되는 것이 없어요. 답변하기 뭐하면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보면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 촉구한다고 했는데 촉구했으면 됐나, 안됐나 확인할 의무는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확인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다시 체크를 해야 되고 관련부서에서 처리 여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제도는 상당히 잘됐다고 보고, 건설과 소관이 맞는데 도시국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무방하나 그래도 22개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각동 동장들이나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자료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냐면 구정환경 순찰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301번을 보면 7월4일에도 지적을 했는데 동년 6월20일날 처리가 완료됐어요. 물론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하나하나 의회에서 제출된 자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순찰처리 담당하는 공무원만 확인하고 그 외 책임지는 담당주사나 과장님이 관리를 안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결재에 도장은 왜 안찍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대장은 이렇고 직원이 순찰해서 지적사항은 제가 결재를 하고 각 실·과로 시달을 시켰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처리대장에 보면 담당자하고 담당결재라인 밖에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 결재는 어떤식으로 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컴퓨터로는 이 대장에서는 결재를 안했습니다. 별도 기안문서를 작성해서 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별로?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들어오면 일별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여기는 결재라인이 없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구정환경 순찰은 견문보고와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에서 계속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 촉구할 부분은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율방범대원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까? 그리고 대원은 몇명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험이 돼 있습니다. 남자 자율방범대 710명, 여성 290명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보험이 1,000명 들어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여성은 자율방범순찰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남자들이 주로 순찰을 하고 여성은 파출소에서....,
김형식위원
아니 지금 착각하시는가본데 파출소에 있는 여성자율방범대는 빼고, 각 동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거기도 여성대원이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710명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파출소에 순찰하는 여성자율방범대에도 보험이 들어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거기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보험이 1,000명 들어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의 여자통장님들이 방범순찰을 하시는 것 아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일부는 회원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방범순찰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순찰은 여성통장이 하고, 보험은 남편 앞으로 들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여성통장은 안들어갔는데요.
김형식위원
여성통장 남편 이름으로 자율방범대원 등재가 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여성통장님들은 밤에 위험하니까 하지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남자를 위주로 해서 야간방범순찰을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근본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했을 때 보험가입은 남편 앞으로 돼 있고 그러면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자치행정과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사실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시정하면 자율방범대가 잘 안되는 동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자율참여 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직접 하시라고 하고 보험을 가입해 주시라고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자치행정과 것을 보면 구정견문보고 접수처리현황중에 1,439번 삼천동 향촌길 한신아파트 주민의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치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5시간해도 모자라겠지만 짧게 몇가지만 지적하고 본 위원의 전문분야인 통반조직 문제를 신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중에 주민자율방범대 조직 및 운영현황을 보면 토지현황을 건설과에서 뽑았는지 자치행정과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현황중에 보면 도로상 불범점유가 5건, 공원불법점유가 7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원과 도로의 구별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천동의 공원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서구청장의 인터넷 구민의 소리 답변자료중 8월18일자로 올린 자료에 보면 훼미리상가옆 공터는 공원화는 되어 있으나 공원은 아니고 미관광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즉 공부상 도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원에다 놨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증인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수정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에 도로상의 불법콘테이너 박스의 정비 현황자료를 자치행정과 그리고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는 정비를 완료한 49개소에 관한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중에 도로상 불법점유물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속히 감사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신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2003년도중에 불법점유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건설과등에서 서구청장 명으로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시설물이므로 며칠내로 철거하시오', 그리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3차경고까지 계고장을 붙이고 강제철거하게 돼 있고, 강제철거에 따른 부담금은 그쪽에 청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계고장에도 나와 있는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출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제출해 주신 자료중에 58쪽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단체에 집행하고 각 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 보면 예를들어서 자율방범대 회원이 25명인데도 90만원, 또 8명인데도 90만원,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남자라는 말은 없지만 주민자율방범대에도 보면 50명인 둔산2동같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에도 보면 189만8,000원, 그리고 숫자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정동에 보면 12명인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금액이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동간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내용과도 연계시켜서 운영비를 집행함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관해서는 방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통반 조례와 관련된 신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22개 동중에서 통·반조례개정이후 지금 합리적으로 통·반획정을 포함한 통반장의 증감을 조정완료한데가 몇 개 동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보고에 앞서 잠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추진사항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고,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22개 동 중에 자치행정과, 총무국장, 서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조례개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곳이 몇 개냐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복수동만 제대로 됐고 나머지는 계속 조정중에 있습니다. 삼천동이 지금 11개통 조정이 올라왔고, 갈마1, 2동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조정된 곳은 복수동 한군데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통반 운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2004년도 중에도 구성해서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얼마나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통반조례개정안대로 본 조례의 취지대로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겁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수동의 경우만 8월12일자로 약 39%, 약 40%에 해당하는 통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본받을만한 행정을 펼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동, 현재 삼천동이라든지 월평2동도 약 11개, 또는 12개 정도를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동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통반설치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끔 잘 조정되도록 각별히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본래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22개 동 가운데에서 혹시 결재는 물론 반려했겠습니다마는 본래의 조례개정취지와는 다르게 혹시 늘리려고 시도했던 동은 없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개 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구우회부위원장
그 문제는 본 위원이 12월3일자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한은 우리가 한번 어려운 것을 꺼내서 개선한 것이니 만큼 현재 이 업무를 개정하는 개선안은 그러한 공무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겠으나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합리적으로 통·반 획정을 한다면 최소한 20년, 30년,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현재의 어려운 실정을 가지고 너무 단편적인 시각에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자치행정과나 총무국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합리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지침내지는 조치를 각 동장으로 하여금 취하게끔 공문 또는 교육을 하신 바가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5회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통반조례를 보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조례를 개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2003년도 4월에 개정되어서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5월22일 시행,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시행, 공포된 이후에 공포 전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이 들어온 바가 있고, 들어 온 것이 있다고 하면 검토결과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의견수렴과정에서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난번에 개정된 통·반조례 개정시에도 자치행정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반영이 안된 것이 있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일부 통장 위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절차라든지 위촉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갈등은 합리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해 주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촉의 요건이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 그런 규정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것인지 그런 등등하고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돼 있지만 동에서 관행적으로 어느 단체나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는다던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것도 조례에 못하면 규칙에 넣어서 해 줄 성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통·반 조례개정 내용중 주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10여년씩 통장으로 봉사하시던 분과 통장을 하고 싶은 분을 포함한 일반주민과의 견해차가 큰 점을 알고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지도를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맛있는 생선도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냉장고에서 얼음에 냉동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맛있는 요리상의 생선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발전적인 개정을 하는 마당에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이 비록 불합리한 갈등, 아집에서 비롯된 갈등, 많은 갈등이 있겠으나 장래를 보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현명한 자치행정과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명심하셔서 지금처럼 해 왔다시피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감사자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의 구입현황이 최근 3년간 나와있습니다마는 방독면이 대당 얼마나 하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두 개 종류가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1만7,090원, 국민방독면은 3만4,200원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요즘 보급되는 것이 3만4,200원짜리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방독면 보급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측면으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를 보면 각동에 평균 6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방독면을 사용하는 요령을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해보니까 민방위교육을 하반기에 하고 있으며 직장교육 훈련 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았는데 각 동에 업무지침을 시달해서 반상회라든지 다중집합을 했을 때 방독면 사용법을 활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방독면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동의 방독면 숫자를 계속 늘려갈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정부 방침으로 국비지원이 30%, 시비 35%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찌됐든 화생방전의 대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소중한 장비라고 하면 각동의 창고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실정을 봤을 때방독면 관리 또는 주민들의 사용숙지 요령을 반드시 홍보하여 방독면 사용을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체계화 마련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독면에 공기정화통이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되는데 개봉을 하지 않으면 10년정도 내구연한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된다면 개봉하면 내구연한이 적어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동에서 사용치 않는 것인지!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은 보험적 성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사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재료비가 들어가더라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기정화통도 교환이 가능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장비를 우리 주민들이 유사시에 꼭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과 48쪽 두쪽에 해당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48쪽에 보게 되면 연구용역을 대전대학교 지역협력 연구원장으로부터 계약해서 결과물이 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용역결과를 폄하하기 위한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결과물을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얼마나 접목했느랴라고 생각했을 때 미미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역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물론 보고자료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조례운영사항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각동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각동의 동장님들과 많은 상의도 했었고,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중복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과감하게 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을 중점지원, 각동에 우수프로그램을 지정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열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도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러한 안들이 동장님들과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 그당시 조사과정에서 과장님 또한 참석하셨고, 거기에 위원들이 주문한 그러한 내용을 보면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월평 1, 2, 3동이 있습니다. 월평 1, 2, 3동 같은 경우는 중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가까운 이웃동에 풍물단, 마을문고, 생활체조, 헬스, 컴퓨터, 중국어,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3동의 경우에는 노래교실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노래교실을 집중 육성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고, 월평2동 같은 경우는 헬스, 월평1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점지원육성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어느 모 동에는 회비 및 수강료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35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많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8개정도 되는데 이것을 각동에 중점지원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래교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주변에 한군데를 했을때는 공간면적이 협소하고, 동간에 같이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평2동 주민이 월평3동에 가서 헬스를 할때 월평2동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수가 있고, 이번에 노래교실을 둔산2동에서 할때 구청 대강당에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둔산지역에 노래교실을 전부 통폐합하다시피해서 대회의실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그것도 둔산2동에서 모집공고를 내보아도 타동에서 협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중점과제를 두고 추진할 측면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이제는 동사무소 여유 공간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같이 우리 동을 걱정하는 프로그램이 좀더 확산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역 발주를 할 때 현실에 직시한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각 동에 처해있는 실정을 누구보다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더 기존 틀을 벗어나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되는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결과물을 가지고 개선을 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안될 수가 없어요. 각동으로 집중지원 육성을 하면 월평3동 주민이 월평2동으로 안간다고요? 없으면 갑니다. 갈마동 주민이 잘되고 있는 월평2동 헬스클럽을 가고 있어요. 그렇게 방대하게 중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동별로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러닝머신이 10대이고 우리는 2대이다. 그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안된다고 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큰 과제로 삼고 인근동과 인근동과의 협의를 해서....,
웅상
황웅상위원
협의해서는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당장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원금액이 부족해서 회비나 수강료를 걷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집중육성 지원 발전시키라는 얘기예요. 동의 특성에 맞게! 또 하나 각 동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의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육성을 해야 할 종목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실·과별 국별 행정기구설치가 되고 그 밑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각 과의 업무분장은 과에서 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2003년9월30일날 최근에 개정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 자치행정과 제18호에 제2건국운동에 관한사항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과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방행정주사 박희성 공무원이 제2 건국운동 업무를 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정해야 되겠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시정하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주민이용 여부해서 미사용이 3개소, 부적합이 16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약수터는 제외된 순수한 비상급수시설만 자료를 해 놓은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도 민방위용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비상급수도 비상시 또는 평상시에 음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46개소중에 16개소가 부적합이고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3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로 지하관정을 판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을 해놓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2개소이고, 미사용 3개소중에 음용수가 부적합해서 미사용하는 데가 1개소, 또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곳이 16개소인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직접 안해보았는데 경기도 부천시와 광명시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것을 하는 것은 물탱크에 담수를 해서 정수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우리도 한번 도입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는 증언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물직수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그 탱크에서 정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김학원위원
증언하시는 증인께서 혹시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방문은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담당직원은 현장 확인을 못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직원도 못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관계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정례회가 끝나면 연말 정리할 것이 많겠지만 연초에는 새해 계획 세우면서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시에 필수적인 비상급수 시설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부적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한두개소라도 해 볼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아닙니다. 서구는 광주도 있고 여러군데 있으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하나밖에 없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가지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 즉 주민의 질의에 답한 내용과 서구의회 사무국에서 한밭법무 즉 명을식 변호사에 의뢰해서 받은 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자료상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증인께서는 아십니까? 서구청장의 답은 곧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의 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내용을 증인께서는 아시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모르시면 그 뒤에 담당은 자료를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의원의 권리중에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그리고 건설과, 도시개발과가 서로 핑퐁,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미루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중지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직접 건설과의 주무,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서구의 전건설과장과 전화통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보면 해당 과에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사무분장 내지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명문화 되어있는 사항을 가지고도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핑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원의 권한과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해당국인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바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께서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도시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시까지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59쪽에 아름다운동네만들기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아름다운동네 만들기사업 추진에 보면 꽃길조성이 주 종목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화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2개 동!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를 못뽑아 보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꽃길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화분을 각동에서 30개, 50개, 100개 또 어디는 70개 이런 동이 7개, 8개 동이 되요. 그렇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꽃길조성을 하는 관계로 다년산 꽃을 심는 것보다는 사계절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꽃들을 심어가지고 영구적으로 되어지는 꽃길조성은 상관없다고 사료되나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화분을 이용해서 하다보면 일시적인 꽃길을 조성하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꽃이 피었다가 질 경우 화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에는 그런 자재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분같은 것이 구입됐기 때문에 사계절 꽃이 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 월동기를 대비해서 화분이 훼손되지 않게끔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각동을 다녀보면 지금도 방치돼 있는 화분도 있습니다. 이 화분이 관리가 잘 안될 경우 아름다운동네를 만들기는커녕 더 지저분한 동네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화분의 꽃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의 거리에 방치되지 않게 하고 수집을 해서 내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사업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을 이겨낼 수 있는 꽃 종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아름다운동네를 만들 수 있는 영구적인 꽃을 갖다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3쪽에 구정설명회시 구민건의사항이라고 해서 53건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 31건이 조치완료됐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구정설명회시 구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치완료된 것이 우리 관에서 각 동에 우리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사항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각 실·과의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정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설명시 구민들의 건의사항이지만 그 동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그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이 먼저 알고 계시고, 협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은 못해보았고 향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도 아시고 추진이 되었으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서구지역에 사업하는 것들중에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이고 그 동의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전반사항에 대한 사업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물어보거나 질문을 해 오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정설명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와서 건의사항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동민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정설명회 때 건의된 사항은....,
용대
윤용대위원
구정설명회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구민이 건의한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정설명회시와 구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꼭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1쪽에 비상급수시설설치현황이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가 몇 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46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이신 김학원 위원께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한밭법무법인에서 서구의회 질의에 회신된 내용과 서구청장이 회신한 내용, 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숙지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모르셨으면 지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읽어 보세요.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점은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7조3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그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성구 전민동의 경우는 중국어의 예를 들면 3개월간 3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서 정식으로 유성구에 회계처리를 해서 유성구에서 해당 자원봉사자 강사로 하여금 강사통장에 해당 갑근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공제를 한 이후에 송금을 해 주고 있고, 월평2동의 경우에는 무료로 강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회원들로부터 5,000원도 받고 있지 않고 삼천동의 경우는 회원들이 스스로 5,000원씩 걷어서 강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풀던중 두가지 사항에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두가지 검토의견 또는 질의답변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서 핵심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두 자료 시작부분에 가면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제7조제3항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구청과 변호사의 의견이 다른 점에 관련해서 차이점을 발견했냐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좌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도시국장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고 위원장인 본인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민제흥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도시국장 민제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증인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히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그리고 제37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번 제1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자치행정과에 어떤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자치행정과 고유의 업무라기 보다는 도시국 산하에 있는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7조를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업무분장, 그리고 직원별 사무분장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일반도로, 미관광장, 인도를 포함한 도로상 재산관리를 건설과가 하고 있고, 따라서 도로상 불법적 기물의 단속업무는 분명 건설과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상 불법점유물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건설과가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의 업무라고 하면서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12월3일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해당 국장님인 증인의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요약 드리겠습니다. 지목상 도로인 미관광장내의 불법적치물 단속업무가 도시개발과의 업무인지 건설과의 업무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민제흥도시국장
먼저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관광장의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차후 증인 국 사안에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자기 업무분장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감사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먼저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법무법인에서 이용자들이 봉사비로 지급된 금액을 직접 징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봉사활동을 하는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됩니다. 두 번째 재료비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일부 당해 동의 실정과 프로그램의 성격과 활성화 방안, 이용자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이러한 근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회신을 해 줄때에 일반 수용비의 보상금 성격으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하는 보상금정도로 지출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두고 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본래 취지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 본래 취지를 십분 증인께서는 인지하시고, 앞으로 재료비 또는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대원칙을 가지고 소신있게 각동의 동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들을 지도감독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면서 증인인 자치행정과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동행정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소홀 내지는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확인과 검증없이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상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도중 도출된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3년 한해 동안에도 자치행정에 임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사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구우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과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은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j에는 각자 서명을 하고 문화공보실장은 이를 모두 모아 부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문화공보실장 오창석,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예상되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