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003년 한해가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군정 현안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그동안 우리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성실하게 군정을 이끌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보람 있었던 일들과 아쉬웠던 일들이 교차되어 떠 오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내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힘들었던 것이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고령화된 인구와 농업개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반대를 위한 대규모 농민시위와 벼 수확량 감소 등,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농민과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농촌, 농업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19조원을 투자해서 농업 구조조정 등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우선해서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12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집행기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2004년 새해 예산안 심사와 함께 많은 의안을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분야가 무엇인가를 빠짐없이 찾아내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고 성과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못을 가려내는 것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군정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을 앞두고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여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2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강진이 지향할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해 희망찬 강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4 그리고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일반안건 2건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 122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채 의원, 황호만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원발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김규태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 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10일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2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 등을 정책 방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여성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2퍼센트 이상 임기도래나 신설위원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 등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예방조치를 취하고 성차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여성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청자촌조성및육성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청자촌조성및육성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997년도에 조성된 청자단지의 규제를 완화하여 청자산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요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의 "분양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로 규정된 내용에 "다만,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은 분양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요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 기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진군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유휴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6조에서 각종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통합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통합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무분별한 기금운영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종기를 설정하여 기금을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서 조례안이 지금 각 실과에 다 있는데, 기금은 통합하고 조례안이 수정이 안되면 다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안도 수정을 해서 통합기금을 하는 것하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점도 유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 강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준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인이 우리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3조에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투자유치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였으며 안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특정 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 및 11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에 대한 고용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20조에서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7조에서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을 서남부 투자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토록 한 안 제2조의 규정토록 하였고 안 제3조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익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용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유는 법 47조 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