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擔當 秋萬浩 그렇습니다. ○ 尹大永 委員 그런데 거의 되메우기는 자기가 파낸 흙으로 되메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보여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후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업자는 이득을 보고 주민은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 委員長 鄭鍾燮 그런 것 적발하는 것 있어요?

安全管理擔當 秋萬浩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깔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나가 봅니다. 도시가스 배관으로 깔 때는 일단 감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설기준에 맞게끔 되메우기를 해야 준공검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급배관 쪽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입관 쪽에 주민과 일반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배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길 때는 항상 굴착심의를 받고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그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2m 이내로 된 것은 커터기로 잘라도, 법에 보면 전체 포장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습니다. 전체 포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커터기로 조그만 골목을 잘라 가지고 자기네들 인입관 공사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살짝 덮어 주는 거예요, 골목길에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민원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가스팀장이나 과장님이 틀림없이 지시해서 유무를 확실히 알면 됩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자료를 받아 놓았어요. 공사한 내역서를 보면 부과세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부과하는 업체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도로굴착 허가를 낸 곳은 어쩔 수 없이 부가세를 내야 되고 도로 굴착 안한 곳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 委員長 鄭鍾燮 정리를 합시다. 그것에 관해 상수도본부와 가스팀이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예. ○ 委員長 鄭鍾燮 동구 지역의 수도관 매설 지도라고 해요,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아마 시에 있을 것입니다. ○ 委員長 鄭鍾燮 그래도 하나 확보하셔야지...

安全管理擔當 秋萬浩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감리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를 감독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수도배관을 가지고 있다 어디 공사한다, 그것만 알면 한번 맥만 짚어도 탁 나오잖아요. 이런 자료도 없는데 어느 날 묻으면 묻나보다, 수도배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 있는 것과 없는 것 자료차이가 많잖아요. 확보하세요, 어려워요?

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관리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은 못하시니까 확인해서 답변 주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경제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책개발에 힘써 주시고 공동개발 등에 힘써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안영기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44分 監査中止 ○ 16時54分 監査繼續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유원근입니다. 재활용팀장 이각균입니다. 폐기물팀장 김진철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폐기물법 제8조와 관련해서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이 있죠. 적환장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폐기물관련된 업체는 6개이고 생활쓰레기는 3개 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 李榮福 委員 6개 업체중 동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3개 업체죠? ○ 淸掃課長 金裕經 예. ○ 李榮福 委員 동구, 오성, 인천위생공사. 그러면 보관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서 검토했는데 보관하는데 적환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淸掃課長 金裕經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적환장을 나가 점검해 보니까 문제점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문제점이라는 것이 일단 한 적환장을 쓰기 때문에 위생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성과 동구가 한 적환장에서 건폐도 수집하고 생활폐기물도 수집하고 사업장 폐기물도 수집해서 한 적환장에서 구획을 정해 사용해야 되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李榮福 委員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본 위원과 밤에도 검사 나가고 했는데 내년에는 잘 되어야겠다고, 사실 그래요. 우리 구 세비에 4%를 쓰는 곳이 청소과예요.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데, 총 예산은 떨어졌는데 청소과는 많이 올라갔어요. 인건비 자체가 올라갔는지 몰라도... ○ 淸掃課長 金裕經 그 문제점은 저도 위원님과 같이 확인 나간 적도 있기 때문에 제 명예를 걸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 李榮福 委員 명예가 아니고 주민의 돈이고 예산입니다. 확실하게 한다고 알고 있고 팀웍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과 직원과 같이 나갔지만 다른 모습을 봐서 확실히 잡을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지정판매소가 몇 군데 있죠? ○ 淸掃課長 金裕經 현재로는 240개소가 있거든요. ○ 李榮福 委員 240개소가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종류별로 다 배치되었다고 확언을 드릴 수 없지만 주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 주로 20ℓ, 10ℓ 생활쓰레기이거든요. 그것을 갖다 많이 파는데 혹간 큰 봉투나 아주 작은 봉투를 요구하시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 李榮福 委員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쓰레기봉투도 불편함이 많다고, 지정판매소 그 분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금융업체 가서 돈을 내고 돈 낸 영수증을 가지고 구까지 와서 쿠폰을 받아 가져가서 판매하니까 반나절동안 가게문을 닫고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주민들의 편의, 장사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옛날처럼 동에 판매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동에 적다보니까 아직까지 못 주었거든요. ○ 李榮福 委員 그것을 왜 못했어요. ○ 淸掃課長 金裕經 IMF 있기 전에는 동에서 판매했는데 IMF되면서 동의 인원이 40%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업무를 구청에서 가지고 오면서 동에 있던 것을 청소과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동 사정을 봐 가지고 다시 동으로 내려가야 주민들이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몇 개 동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 淸掃課長 金裕經 동장님들이야 거의 다 반대하시겠죠. ○ 李榮福 委員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봉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느 동에 쓰레기 집하장에 화분 설치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네... ○ 淸掃課長 金裕經 새마을단체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님 잘 아실 것 같고, 먼저 발표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금년도에 송림1동과 송림2동, 송현1․2동 몇 군데 설치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장려해서 내년에도 파급하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 李榮福 委員 불법쓰레기 발생이 덜하고 예산을 줄여서, 쓰레기봉투 수입과 내주는 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주는 것 대비해서 몇 % 나옵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봉투값이요? ○ 李榮福 委員 예. ○ 淸掃課長 金裕經 자립도는 44% 입니다. ○ 李榮福 委員 서구나 연수구는 80%까지 올라간다는데... ○ 淸掃課長 金裕經 남동구가 80% 올라가고 연수구도 사실 높습니다. ○ 李榮福 委員 이런 부분에서 투입하고 장려한다면 좀더 세비를 줄여 아름답게 보이고, 꽃도 있으니까 골목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금년도에 청소과장으로 온지 1년 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를 불법투기 없는 구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단속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간부 공무원까지 건의해 가지고 야간에 4번 단속했어요. 위원님들도 재활용분리 할 때 참여하신 적 있고, 상당히 금년도에는 불법투기, 이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속결과가 작년보다 배가 넘어요. 그렇게 많이 단속했는데... ○ 李榮福 委員 과태료부과 현황을 본 위원이 뽑았는데 2002년도 12월까지 251건이고 2003년도 9월까지 321건이에요. 너무 많이 단속한 것은 아니겠죠, 해야 됩니다. ○ 淸掃課長 金裕經 금년에는 거리가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수입도 올리고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불법투기 예방에 대해 금년에는 혼신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리도 많이 깨끗해졌고 불법투기 나오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점점 가면서 잡으려 해도 실적이 많이 줄어가는 것이거든요. ○ 李榮福 委員 올 초인가 작년말에 어느 사례를 봤어요. 여주인가 그곳에서 불법투기하면 전혀 수거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허가를 안 내줘요. 법적인 면에서 치우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아있으면 치워 가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몇 날 며칠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 淸掃課長 金裕經 어느 정도 정착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게 쌓아놓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게 안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가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 李榮福 委員 동구가 깨끗한 동네, 골목이 되고 어마어마한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솔선수범 하시고 진짜 정확히 하셔서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50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만매를 했는데 올해는 1만3천개를 했네요. 숫자를 떠나 스티커 천원권과 5천원권 두 가지뿐입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습니다. ○ 安炳玉 委員 대형은 두 개 붙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두 개 사서 붙이는 것이죠. 만원이면 5천원권 두 개 사서 붙입니다. ○ 安炳玉 委員 스티커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스티커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고 운영상 간혹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한 두건씩 나왔는데 금년에는 없더라고요. ○ 安炳玉 委員 왜냐 하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장롱이나 전축 못 쓰게 된 것에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누가 내놓는가 확인을 해서 왜 안 붙였냐 하니까 가져갈 때 나와서 붙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했더니 그것을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떼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본적 없는지요. ○ 淸掃課長 金裕經 스티커 도둑질인데 큰 대형 폐기물을 내버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인데 조그만 쓰레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 安炳玉 委員 제가 실제 들었습니다. 기왕 스티커를 제작할 때 가급적이면 얇게 해서 한번 붙이면 못 쓰게, 뗄 수 없게끔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淸掃課長 金裕經 스티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방법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리에 내놓고 치워가도록 하는 것인데 과정이 이렇거든요. 자기가 농짝을 버리려면 농짝을 내놓기 이전에 물론,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상관없고 거리에 내놓기 이전에 동에 가서 스티커를 사거든요. 사 가지고 와서 환경업소에 전화하면 나와요. 전화하면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그곳에 있어라” 환경업소에서 얘기하거든요. 차가 시간을 정해 옵니다. 그때 붙여서 내놓아도 돼요. 미리 길거리에 내놓게 되면 문제가 붙여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붙은 것이 조그맣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내놓는 장소인줄 알고 불법투기가 또 되거든요. 아예 길거리에 내놓지 말고 자기 집에서 전화를 해야 돼요. ○ 安炳玉 委員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 淸掃課長 金裕經 작년에도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사가는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놓은 사람은, 세 든 사람 같은 경우 주인집에, 집이 이사 간 사람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권장했거든요. 이사 가는 사람은 그런 방법이고, 문제점은 이사 가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되고... ○ 安炳玉 委員 과장님께서는 여러 모로 연구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鄭允相 委員 정윤상입니다. 그간 주거지역에 관련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청소과에서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했는데 동구가 해양 주변을 중심으로 선박은 물론 해양수산청 것이지만 폐기물이나 폐그물들을 청소업무라고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환경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심하게 얘기하면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행위들을 선박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업하고 난 다음에 폐그물을 버렸을 때 단속 내지는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주변에 가면 엄청난 폐그물에 납이 달려있는 성분들,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흘러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악취도 많고,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 淸掃課長 金裕經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서는 다른데서 할 곳이 없거든요.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치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거든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예산관계도 있고,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그렇다고 자치단체장이 그것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해는 주민들이 겪는 것이고, 어선들이 동구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많아요, 파악해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 건의했거든요 만석동으로 해서 화수부두, 어물, 폐어선이 상당히 많아요 똥마장 가는 데도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우려고 예산을 대략 세워보니까 3천여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시에 요구했는데 해수부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반영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鄭允相 委員 확답을 받았어요? ○ 淸掃課長 金裕經 예. ○ 鄭允相 委員 북성부두 똥마장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천여만원 부담해 가지고 청소해서 거두워 갔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될 때, 우리도 화수부두 같은데 아시다시피 어선 통제소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릴 경우 단속조치가 있어야지 버리기만 하면 당연히 치워 가는줄 알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름철 되면 악취가 심하게 풍기면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도출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규합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 淸掃課長 金裕經 그 분야에서도 주택가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죠. ○ 鄭允相 委員 개선하시고... ○ 淸掃課長 金裕經 버리는 사람은 어부들이 많이 버리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사실 통제소 역할이 그것이거든요 입․출항 관계도 있지만 불법 해양쓰레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손이 못 미치는데,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쓰레기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치울 계획으로 있으니까... ○ 鄭允相 委員 그런 것은 구세로 부담하지 말고 강력하게, 언젠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뒤에는 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淸掃課長 金裕經 알았습니다. ○ 李榮福 委員 15페이지 200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 계약서 규칙 제14조 적발하였을 때 조치사항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적인 주민의 돈이거든요. 세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 淸掃課長 金裕經 그 분야도 같이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강화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 만들었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위법했을 때 문제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아파트 쓰레기를 치우는데 다른 쓰레기와 혼합한다든지 하면 그 아파트 지역을 다음 계약때 배제시키고 계약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고, 너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시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강하게 확대해 나가고, 한번 적발되었을 때 하루 평균 5일치를 감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점을 강화해서 한 번 적발하면 1개월치 수수료 감해서 지급한다든지, 격을 높여 가지고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 李榮福 委員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누가 볼 것 없이 우리 주민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 淸掃課長 金裕經 금년도에는 주택가 지역에 불법투기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약간 소홀히 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외적인 것, 업체관리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세금이 한 푼이라도 다른 곳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榮福 委員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어디요? ○ 李榮福 委員 청소과에... ○ 淸掃課長 金裕經 공익요원 네 사람 있습니다. ○ 李榮福 委員 제가 보니까 모자를 것 같아서... 고생 많았고, 알았습니다.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 수거하는 문제에 용역준 적 있었죠? ○ 淸掃課長 金裕經 음식물은 안 했고, 일반쓰레기만 했죠. ○ 李榮福 委員 용역준 비용이 2,700만원 나갔죠? 얼마 나갔습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전체 예산은 3천만원이었는데 2,376만원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용역을 줘보니까 전문가로부터 우리 구가 얻은, 득과 실은 얼마이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율성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 淸掃課長 金裕經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요?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예. ○ 淸掃課長 金裕經 용역의 목적은 수수료 주는데 적정가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78년도에 했거든요. 계속 단가를 동결시킨 가운데 4년만에 용역을 주었는데 역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1년에 3%이다 하면 4년이면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6천원이면 10%만 해도 7,600원을 올려야되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한 것을 적용했는데 용역결과는 700원 올리고 오히려 생활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은 오히려 16만원에서 2만원을 깎아 1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투명하게 하면서, 이 용역이 금년과 내년도까지 2년 이상 쓰겠죠. 금액을 올려달라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 커버를 했고 쓰레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주로 목적이 수수료관련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수료만 하는 것보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주민의 효율성 가치를 높여 주기 위해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淸掃課長 金裕經 문전수거는 업체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업체가 성실성 있게 이행하면 하는 것이고 게으르게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업체에서 그것을 성심성의껏 가지고 접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민원사항을 이따금씩 받아요.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안 치워갔다, 문전수거를 안해 갔다 하는 지역 나오면 업체인 위생공사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만약 안되면 인원을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금년에는 전화 온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전화 오는 것이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민원은 문전수거가 안 된다고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인천위생공사에서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을 1년마다 했죠? ○ 淸掃課長 金裕經 예.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그러다보니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계속 그 회사와 형식상 계약체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淸掃課長 金裕經 반복되는 계약이죠.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형식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누구한테 뭐 할 필요도 없고, 위생공사와 계약만 체결하면 굴러가는 것, 나중에 고리 끊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보면 그 사람들도 말을 잘 들을 것 아니에요. 문전수거가 잘 된다고 해놓고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대영 의원이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전화하면 잘 듣더니 지금에 와서 청소과 직원이 아니면 안 들어... ○ 淸掃課長 金裕經 윤 위원님 음식물 수거하는데 보고회 한 번 가졌잖아요. 지난 4월달에, 그때도 처리방법을 할 때 문전수거로 해서 통 수거했는데 생활쓰레기는 봉투에 내놓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일 수 있죠. 그런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통을 내놓으면 통을 분실할까봐 내놓는 주민이 안 가져가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물도 문전수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에서도 별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쓰레기봉투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받은 것 CCTV에서 보셨죠. 윤대영이 얘기하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 淸掃課長 金裕經 죄송합니다. 그날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적출물 단속을 보면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무를 부지런히 해서 없는 것인지, 병원들이 적출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 淸掃課長 金裕經 작년에도 이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병원 적출물이 한번 적발하게 되면 300만원이에요.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그래서 봐 준거예요? ○ 淸掃課長 金裕經 봐주면 안되죠. 의사나 간호사들이 적출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89개소가 병원인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4/4분기까지 하는데 4/4분기까지 한 게 52번 했거든요. 1년에 꼭 한 번씩하고 점검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주사기라든지 솜이라든지 일반쓰레기로 방출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엊그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 얘기했는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의사들과 얘기 나눈 적 있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다른 위원님...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민생활 민원이 가장 많은 사회적 현상임을 감안하여 쓰레기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 대형 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에 대한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 등을 사회문제로 적극 처리하여 좀더 깨끗하고 청결한 살기 좋은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유경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휴식 없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위생과장 류정수입니다. 신재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 시 환경복지국 수질관리과에서 동구로 전입 발령 받은 최영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성옥 입니다. 지은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鄭允相 委員 페이지별로 넘어가죠. (간사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정윤상입니다. 3페이지 대형화물 적발 및 고발건수가 없다고 통계표에 나와있는데 산업도로나 동구에 계속 통행하는 트럭들이 상당수 노후로 인해 배출가스가 많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환경으로, 어째서 적발 내지 고발건수가 없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INI스틸이나 재능대, 산업용품센터 앞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비디오 촬영도 있고 노상 매연단속도 하는 실정인데 통계표에서 보시다시피 대형화물 트럭 36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공교로운지 몰라도 적발된 대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鄭允相 委員 대형화물 조사는 동구 관내에 있는 차량만 점검한 것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 鄭允相 委員 아니면 지나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고?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동구 관내를 관통하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죠. ○ 鄭允相 委員 어떻게 단속이 하나도 안되었을까? 관청에서 주도하는 환경주민감시단 계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추후에 실적부분은 서로 의논하기로 하죠.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 安炳玉 委員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속하시는데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행정서기가 담당하고 있고, 공익요원 6명 있습니다 같이, 실적에도 나오지만 10월말 현재 25회 나가서 187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 安炳玉 委員 작년에는 52회 425건인데 올해는 25회에 187건으로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데 올해는 인원이 적어서 덜 나가셨는지...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작년과 실적이 낮은 이유는 올해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발단속 횟수가 줄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安炳玉 委員 과태료 역시 작년에는 7,985대에서 올해는 3,811대이네요. 과태료도 원래는 10건에 97만원이네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달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정밀검사제에서 합격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다.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낮은 실정입니다. ○ 安炳玉 委員 이상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절반인데 과태료는 10배가 적게 되었는지, 원래는 차량들이 양호한지...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정밀검사제를 실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安炳玉 委員 아울러 개선명령 이후에는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알아보셨는지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배출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배출대기에 대한 항목별로 개선명령을 차량에 대해 내리는 것입니다. ○ 安炳玉 委員 동구에 인천제철이나 동국제강이 있어 도로가 밀리는데 단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고맙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과태료 부과한 것 징수하셨나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실적을 보면 과년도에 150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2,700만원입니다. ○ 委員長 鄭鍾燮 아니, 자동차 내용과 관련해서...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현년도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委員長 鄭鍾燮 징수율이 몇 %나 돼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97만원 부과해서 47만원 징수했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나머지는 압류했어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예. 차량에는 압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전체 다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도난차량도 있지는 않아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런 것은 아니고... ○ 委員長 鄭鍾燮 압류해 놓고 그냥 있으면 차 뭉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아닙니다. ○ 委員長 鄭鍾燮 공매해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아닙니다. 공매까지는 아니고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도 못 받으면 전자에 못 받은 것들은 어떻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차량이 폐기처분되면 그 차에 압류 들어간 것 풀어야만 폐기가 됩니다. ○ 委員長 鄭鍾燮 이따 말씀드릴게요. ○ 鄭允相 委員 거기에 대해 잠깐 마저 말씀드릴게요. 대형화물 INI스틸에 등록된 차량만 단속한 거예요, 아니면 동구 관내로 관통하는 산업도로 쪽에 하루 1,300여대가 다니는데 합동단속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실시했어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INI스틸에 등록된 차량을 단속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 鄭允相 委員 정지시키고 한 거예요, 뭐예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정지시키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 鄭允相 委員 경찰과 합동 단속했다는 얘기예요, 시와...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시, 구 합동 단속입니다. ○ 鄭允相 委員 수시로 과적차량 해서 가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저희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 鄭允相 委員 아니 그렇게 다니는데 매연이 상당한 배출가스가, 지난번 오염측정도를 송현3동 쪽으로 옮겼잖아요. 거기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굉장히 초과되었거든요. 그게 다 대형화물에서 나온 것이 것인데, 추후에 연구하는 쪽으로 하죠. ○ 李榮福 委員 13페이지 동구가 화수부두, 서해안으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수문통이나 그렇게 배출되잖아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없는 계량식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직통으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가 새로 지으면서 정화조 묻지 않고 하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거기까지는 조사 못해봤습니다. ○ 李榮福 委員 주민들 옆집이나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환경업체에 의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으로 퍼서 하는데 있고 정화조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어도 다 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하면 세대별로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동구에는 그게 많습니다.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위생과장으로 와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99년도에 동사무소가 그때 주민자치센터 되기 이전에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봤더라고요. 그게 전산으로 카드관리화 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바로 직통으로 나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노민철 과장 계실 때 그것을 했어요. 누락된 곳도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돼... 간단히 나오잖아요, 몇 통 이렇게 ...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디라고 얘기하면 의원이 단속하라고 했다 하니까 알아서 지적했으니까 부탁을 드려요. ○ 尹大永 委員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99년도 노민철 과장 할 때 전수조사를 시킨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 해가면서 각 동별로 정화조, 재래식, 수세식 전부다 파악해서 했는데 노민철 과장님이 약 3개월 동안 일을 많이 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또 치우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과장님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 尹大永 委員 아무리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이 있어도 전수조사도 좋지만 지금 현실에 있는 정화조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에게 악취, 모기 발병률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 파악이 컴퓨터로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운 사람 집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잖아요. 나중에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하려다 제가 안 한 이유도 더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치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내보내서 치울 수 있게끔, 1차, 2차, 3차 경고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시킨다면 주민들 다 치웁니다. 그렇죠?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현재 동구 청소율이 71-2% 정도 나옵니다. 99년도 전수조사 관리를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청소율이 나오거든요. 청소를 안 한 가정에는 우리가 안내문을 엽서로 띄우고 1년에 한번... ○ 尹大永 委員 띄워도 안 치우면...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촉구 엽서까지 또 띄우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과태료 부과를 해서라도 그 분한테 치울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북항개발을 얘기해야 되는데 고철부두도 좋지만 북항개발(2-1단계) 추진현황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발생 여지를...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익의 고철부두 보다는 어마어마한 미세 먼지가 동구 주민에게 발생하면 소동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현재 2-1개발 부두에 대한 건설은 지난 3월달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이 0.4%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것은 현재 환경..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아직 완료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인천에 주 풍향이 북서풍이 분다면 동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죠. ○ 尹大永 委員 기상대에 전부 조사한 결과 아닙니까, 몇 번 조사한 것인데 봄이 되면 거의 북서풍으로 불어와요. 북서풍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원료사료입니다. 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강구대책을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안 세우면 이 자리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중구에 있는 내항을 동구 2-1호선이 이쪽 북항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중구에서는 그것이 문제되니까 동구로 오고 이런 것을 받아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를 들어 솔빛마을 주민들, 동부아파트, 만석초등학교를 다시 짓지 않습니까? 만석초교와 북항개발 2-1호선과 거리간격이 1,300m예요. 1,300m라면 500m이상 10%가 가산된다면, 만석초등학교도 미세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석동 주민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대책 세워야 합니다. 안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당시 의원들 한 놈들 뭐한 놈들이냐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직에 대한 인원을 기획감사실에 확충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부두가 준공 후 5년 이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될 것으로 보고... ○ 尹大永 委員 이의신청을 환경위생과장님이 이러한 민원이 생기니까 사후 조치로 진정서를 각 동에서 받든지, 공문상으로 보내줘야 된다고요. 의원님들도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맨날 동구에 있으니까 고철부두를 얘기하시는데 2-1호선은 벌크작업을 하게 되면 부원료 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병과 모기가 득실거리게 끓게 되는, 부원료 사료가 쌓이면 섞어서 모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피부질환도 생기고. 원목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부원료 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벌크작업이냐 목구작업이냐에 따라 배에서 하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역하는 선주들이 작업할 때는 풍향을 보지도 않고 몇 월 며칠 날까지 풀어야 한다고 하면 무작정 풍향과 관계없이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천 최기선 전 시장이 벌크작업 하는데 참석했다고 합니다. 10m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최기선 시장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중구에 있는 내항에 있던 것을 동구에 갖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방법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그리고 2-1호선 교통영향평가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아세요. 이 회사만 하루에 화물차량 만대가 다닌다는 거예요, 천대도 아니고 백대도 아니고 만대라니까요. 이런데 동구가 살 길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토론과 여론을 터놓고 이 문제가 민원만 생긴다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게, 아무리 그 회사가 1,800억원을 들이든 2천억을 들이든, 3천억을 들이든 틀림없이 막아야 될 것은 막고, 대책방법을 세우든지, 이것 안 세우면 큰일납니다. ○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정리해요. 환경피해는 윤 위원님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8부두나 잡화하역 부두 근처에 가셔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얼마인가를 나름대로 조사하셔야,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준비해 달라는데 그것을 준비해 보십시오.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넘어가죠. ○ 尹大永 委員 대책방법을 들어야 돼요. ○ 鄭允相 委員 제안을 해드리는데 동구 환경이 날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관청에서 주민환경감시단을 만든 곳이 아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소 요소마다 현장방문하면서 계속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 위상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동구 관내, 예를 들어 관변단체장들 있잖아요, 새마을 등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정윤상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민환경감시단이 지난 5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되었고 차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감시단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鄭允相 委員 물론 환경위생과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그 분들은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상신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북항개발이 어떤 방법이든간 동구 자체적으로 벌크작업 할 수 있는 부원료 사료 들어오는 용역을 다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인천시를 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동구 주민으로 봐서는 큰 피해가 오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동구 주민들 삶의 질이 깨지고 미세먼지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이 된다면 우리는 특혜 받을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특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상해서 올려야 돼요. 윤 위원님께서도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셔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용역이 아직 완료 안된 상태로 있거든요. 용역평가서가 완료되면 그것을 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그것을 대체하기 전에 앞서 저희도 용역 준 사람한테도 그 문제를 자기네들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같은....자기네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부원료 사료에 대한 이슈를 막을 길이 없답니다. 자기네들도 얘기해 가면서 동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느냐, 안 간다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군다나 서구 아니에요. 진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심각한 것을... 구청 말입니다. 그것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문제가 야기되면 행정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비된다니까... 심각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틀림없이 환경위생과장님이 전문화된 사람을 끌어다 연구하든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하든지 몇 천억원이 들어가도 하셔야됩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인천시에 줘야 되고 수산청에도 제시해 줘야 돼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 李榮福 委員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이 있는데 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시설물은 연면적 48.4평정도, 160㎡ 입니다. 48.4평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 李榮福 委員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데는 부담금은 부과 안하는 것인지요? ○ 委員長 鄭鍾燮 그것과는 별개예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건물에 대해 연료나 물 사용에 따른... ○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징수액 %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1기분은 74.3% 나오고 2기분은 63.5%인데 독촉분 납기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납기내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징수율이 이것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 李榮福 委員 체납되면 할증이 됩니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5% 가산금이 한번 붙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시설물의 체납액은 시설물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절차하면 되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이 있더라고요. 2002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물 체납액이 오래 가요? 얼마 안되지만 공매절차를 거쳐 받지 못하나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독촉고지하고 안 냈을 경우에 압류설정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 委員長 鄭鍾燮 동구 좁은 마당에 1,200건씩 가냐고요. 건수가 1,200건 아니에요, 건물이 1,200개라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건수가 도대체 몇 개예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시설물이 350건 정도 됩니다. ○ 委員長 鄭鍾燮 중복되어서 안 낸 사람이 곱이 되는 것이네요, 3곱. 평균 3번씩 안 낸 사람들이 많아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1년에 1기분 2기분 두 번씩 나가니까요. ○ 委員長 鄭鍾燮 자동차분에 대해서 18,534건이에요. 차량은 도대체 몇 대라는 거예요? 정리 다 되었어요? 한 대에 여러 번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죠. ○ 委員長 鄭鍾燮 예를 들어 1, 2, 3, 4번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관련 체납액 누르면 나옵니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나옵니다. ○ 委員長 鄭鍾燮 자동차세, 주차위반 다 나와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차량 넘버만 집어넣으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나옵니다. ○ 委員長 鄭鍾燮 체납액이 한 대에 몇 번 붙였는지 다 나와요?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체납액 총액이 나옵니다. 차종에 대해서. ○ 委員長 鄭鍾燮 실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자동차를 여러 번 붙였으면 그 자동차 건수...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나온다면서요. 실무자 답변하셔도 좋아요. ○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자동차분 부과건수를 보면 금년도 1기분이 8,648건, 2기분 9,886건으로 총 18,534건입니다. 대수입니다. 체납액은 우측에 나오잖아요. 자동차분으로 총 6,510대 이것이 대수입니다. 대수와 건수가 똑같습니다. ○ 李榮福 委員 중복 부과된 건수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전체적인 현황은 이 자료에서는 안 나옵니다.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실무팀장이 저 정도 답변을 하니, 과장님은 조금 이해를 해요. ○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 委員長 鄭鍾燮 이 자료 말고 다른 것을 말씀, 이 자료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현재 자료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 委員長 鄭鍾燮 단말기에 차 넘버만 누르면 그 차에 환경부담금이 몇 년 전부터 밀렸는지 쫙 나오냐고요. ○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대당 나옵니다. 전체 체납액이 나온다고요. ○ 委員長 鄭鍾燮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실 가면 몇 대나 되는지 있어요? 말씀하셔도 좋아요. ○ 金正姬 안녕하세요. 한 대당 체납액을 조율하면 전체 차에 대한 체납액이 나오지만 대수가 몇 대인지는 프로그램상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 부과한 차 대수를 일일이 조사를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 委員長 鄭鍾燮 말이 다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3년전 부터 각 과에 자동차에 관련된 것을 한 대를 누르면 망라해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붙인 것이... ○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 委員長 鄭鍾燮 좋아요. 3년 전에 구정질문 한 것을 상기시켜 보세요. 도대체 뭐 하셨어요,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때 강석무 기획실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프로그램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감사하고 떠들어봐야 헛것이야, 지금 이게 몇 만건이 되는 거야, 뭐하신 거야... 아직도 4개 과에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있어요, 아직 연계가 안되었죠.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린 것 답변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뭐라 질문하고 답변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尹大永 委員 국감자료를 보니까 환경에 관련 민원현황(대기, 수질, 소음 진동) 2000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이주영 의원한테 자료를 준 게 있죠. 대기분야, 소음 진동에 대한 내역서 민원현황을 주시고, 이런 자료를 주면서 북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삽입시킬 수 없었던가요, 줄 때...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건수만 낸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분야 123건, 수질 6건, 민원내용이 아닌 건수만 제출한 것입니다. ○ 李榮福 委員 여기에 그 사람들한테 자료 줄 때도, 사실상 줄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는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무시하는 격이야... 자기들이 왜 동구까지 침해하면서 도와줄 때 도와주지 않는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뽑아갔으면 국회의원으로 똑똑한 사람 같으면 동구 주민의 애로사항을 거기에 건의서라도 첨부해서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솔직하게 지방자치를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답변 왔었어요? 안 왔죠? ○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런 일 없었습니다. ○ 尹大永 委員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가면서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앞으로 자료 주지 마세요. 국회법으로 법에 행정기관에 주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받아보았는데 떳떳한 관장들 같으면 “우리 구 의원도 있어, 당신네들 줄 수 없어” 해보세요. 인천시 때문에 이렇습니까, 인천시에서 보고 싶으면 오늘 와서 빼가라고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의원들 무시당한 것 같고,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든지... ○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청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문제 역시 도시지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만석동 일대와 송현동 공장지대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악취 등 공해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철두철미한 단속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한지 3년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는 즉시 제 구정질문이나 속기록을 보셔가지고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류정수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로 자리를 옮겨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일찍 9시 40분경 구청광장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보건소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13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6 명) 鄭鍾燮 尹大永 安炳玉 鄭允相 李榮福 沈禹淳 出席專門委員( 2 명) 金會昌 桂東勳 被監査機關參席者( 9 명)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財務課長 方允淑 稅務課長 宋洗雄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經濟課長 安永基 淸掃課長 金裕經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