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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8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웅

이한웅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윈회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8일 보 건 소 장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 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보건진료담당입니다. 양옥녀 예방의약 담 당입니다. 김양순 주민건강사업담당입니다. 장범 익 위생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과 2003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과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 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5 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1개소와 의료 장비, 방문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별도 로 1개소가 확정됐습니다. 남면보건지소와 팔랑 보건진료소는 11월 13일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 습니다. 또한 팔랑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는 월운리 정병호씨 소유 113평을 구입 완 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개소를 이 전 신축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를 보 강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 소 1개소 2개소에 대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 선사업으로 2월중에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 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보건진료소 1개소가 확정돼서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이 되겠습 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총 현재까지 24,703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고 금년도에 전문의료인력 한 방공중보건의사 1명을 충원해서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14명이 되 겠습니다. 또한 인애병원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공중보건의 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안과전문의를 배치해서 월 평균 116명 현재까지 1,746명 주민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60회와 응급환자 후송 81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 소와 동면, 해안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 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방공중보건의사를 1명 증원했 고, 현재까지 5,667명에 대해서 한방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주1 회 방문진료를 하고 중풍예방교실을 3회에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는 전 보건지소에 한 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거동불편주민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의료봉사 정착에 첫 번째,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42가구 537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으로는 가정방문 4,461명, 재활기구대여 38명과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미용 및 청소 10회 69명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일제조사 하 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정방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일제조사가 끝나면은 방문 대상자를 재선정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또한 보건소에서만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을 보 건소와 보건지소에 같이 방문보건사업을 내년도 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기구대여 사업과 고혈압, 당뇨이상자는 지속 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및 보건진료입니 다. 추진실적으로는 안나의 집 10회 야간진료를 8회를 실시했고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을 35회를 실시해서 848명에 대해서 건강강좌 및 기초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 영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대상 무료 암검진 사업이 되 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 2가지로 사업이 추진되고 금년도 목표량은 의료 급여 수급자 313명, 건강보험대상자 426명이며, 현재까지 의료급여 수급와 305명과 건강보험가 입자 437명에 대해서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인애병원과 양구성심병원은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 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암건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성 및 영 ․ 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427명과 골다공증, 갑상선기능 검사 192명을 실시했고 신생아에 대 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40명을 실시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으로 금년도에 저희관내 미숙아가 1명이 발생해 서 미숙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아동 시력검사와 영유아 예방접종 2,5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와 선천성대 사이상검사 등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보건구강교실 운영과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구 비봉초등학교에 구강보건 실을 설치해서 주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초등학생에 대해서 는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결과를 분 석중에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는 금년도 사업량이 15명 이며 그 중에서 13명에 대해서는 시술을 완료하 였고 현재 2명이 시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염병관리 및 예 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본뇌염외 8종에 대한 예방접 종 11,234명을 실시하였고 세균검사 2,525명, 방 역소독 173회와 만성전염병 발견검진 1,184명을 해서 결핵환자 13명과 성병감염자 28명을 등록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생충 검사로써는 요충, 간 ․ 폐흡충 검사 를 해서 감염자 62명을 발견치료 완료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위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희귀 ․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 대상질환은 98종이며 저희관내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명에 대 해서 의료비 2,669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난치성질환자를 전원 등록관리 하고 내년도에는 8종에서 11종으로 증가가 되겠 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통합서비스 확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건강진단 및 학생병리검사 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주민건강진단 1,000명과 병리검사 2,608명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성인병건강진 단 660명, 학생병리검사 2,550명을 실시했고, 유 아원생 건강검진도 552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학생, 유아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혈액검사를 통한 병리검사 즉 암표지자 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암표 지자와 갑상선기능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848명에 대해서 2,649건을 실시했고 이상자 57명을 발견해서 재검진 안내를 했고 검 사자는 정기적인 6개월 간격을 재검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인 갑상선기능검사는 114명을 검사해서 이중 이상자 1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표지자검사와 갑상선기능검사는 주 민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의 ․ 약업소 지도관리입 니다. 관내 의 ․ 약업소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행정지도 14회와 공휴일 당번약국 지정운영 52회, 응급환자 후송을 보건소와 인애 병원, 성심병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료혜택을 위해서 성심병원에 유방암 단층촬영기를 인애병원 대장내시경을 금 년 7월과 9월에 구입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 준수사항 이행지도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단속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84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도 ․ 점검 21회, 국민다소비식품 수 거 ․ 검사 10회와 학교집단급식소 식자재공급업 소 점검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 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업무대 행을 10회 47건을 실시했고 공중위생관리법 개 정 공포에 따른 신고증을 재교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식품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풍 토조성과 식품제조 ․ 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대 행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손님 맞이 수용태세 확립입 니다. 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음식점 앞치마 2,300벌 을 제작 배부했고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 근절을 위한 내프킨함을 2,000개 제작 업소에 배부하였 습니다. 위생단체 자율적 실천 유도를 위해서 자율지도 를 2회 실시했고 모범업소를 25개소를 지정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접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와 화 장실 편의용품지원 등 접객업소 시설개선 환경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읍 ․ 면별 보 건지소별로 년간 진료실적에 대해서 한방, 치과, 일반진료 환자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 한가지는 보건지소별 1일 평균 환자진료수와 1일 수입이 각 지소별로 1일 수입이 얼마나 되 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건강 대상자 피보험자들의 40세 이상 홀수년도인데 관내검진 대상자와 보건지소에 검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인지 보건소에서 계획된 대로 실적을 해주셨는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 ․ 면 보건지소별 진료 인원과 그 진료 수입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총 진료인원은 24,703명이 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1일 진료가 그렇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4,486명, 남면 보건지소가 2,221명, 동면 보건지 소가 2,659명이고 방산 보건지소가 2,231명 해안 보건지소가 3,106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별로 보고 드리면은 전체 보건소와 보 건지소를 합해서 24,703명중 내과가 18,169명, 한 방이 5,349명이고 치과가 1,1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료수입에 대에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진료수입은 1억 8,731만 3천원이 되 겠습니다. 이 중 보건소 진료수입이 6,582만원, 남면이 3,545만 2천원, 동면이 3,153만 6천원, 방 산 보건지소가 2,389만원, 해안 보건지소가 3,061 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민건강 검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강검진 보건소 계획인원은 1,000명이 되겠습니다. 1,000명은 지역, 군인과 주민을 대상 으로 전체 대상자의 20%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1,000명 계획을 잡았 고 현재까지 66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구군에 건강검진 기관은 보건소와 인애병원, 성심병원 3개소가 되 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소장님께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읍 ․ 면 보건지소별 년간 진료실적에 대해서 제 가 말했는데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치과, 한방, 일반환자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지소별 내과, 한방, 치과 금년도 현재까지 진료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보건지소는 내과가 1,872명, 치과가 349명 이고 동면 보건지소는 내과가 1,957명, 한방이 417명과 치과가 285명이 되겠습니다. 방산 보건 지소는 내과가 2,035명, 치과가 1,906명이고 해안 보건지소는 내과가 2,096명, 한방이 778명이고 치과가 232명이 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지소 시설개선 사업추진에 대하여 해안 보 건지소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안면 에 2004년도에 신축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 보건지소 신 축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보건지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남면과 해안 면 보건지소를 2개소를 농특사업으로 보건복지 부에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남면 보건지소만 확 정이 되었습니다. 해안면 보건지소는 내년도 농 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월 중에 도를 경 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신축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 까? 소장님이 올 상반기에도 내년에는 남면과 해안 을 꼭 짓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그 때마다 그냥 회피만 하실려고 하는 업무는 안되지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회피가 아니라 하여간 내년도에는 할 수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주민이나 의사선생님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소 장님 이하 보건소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년도 사업을 하고 각종 그 국 ․ 도비 지원사 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불용액 반납을 하신 내역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별도로 제 가....
병일

최병일위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주민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미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그 주민건강증 진을 위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은 부 분이 있고 국 ․ 도비지원 사업비가 쓰여지지 않 음으로써 반납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됐었 잖아요 그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주민홍보 관계는 뭐 고혈압, 당뇨 등 암표지 자 검사는 아는 주민들 혹시 모르는 주민들 저 희가 반상회보를 내고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재 를 하더라고 모르시는 그 주민들이 좀 있어 가 지고 그걸 미흡한 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국 ․ 도비지원 사업중에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전액 반납 한 그런 사업은 없고 집행잔액 일부 만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쪽에서도 그 러한 성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러 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신경을 써서 노 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신축 용역을 11월 13일 설계용역 계약을 하셨다 고 그러는데 신축 후에 확대 되는 진료과목은 어떠 어떤게 있고 또 확대됨으 로 인해서 확보해야 될 의사가 확보 되야 될 꺼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남면 보건지소는 금년도 사업이 확정됐고 저희 가 현재 춘천 소재 한 건축사무소와 11월 13일 날 설계 ․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가 내년 도 3월 이전에 납품이 되면은 바로 4월중에 신 축을 하고 신축은 103평 규모로 건물을 짓고 1 층은 진료실, 2층은 의사숙소가 되겠으며 늘어나 는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실을 설치하기 때문 한방의사가 1명 증원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추가되는 진료과목은 한방뿐이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는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세가지 과목만 진료하게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제도적으로....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세과목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세과목만 할 수 있는데 단 공중보건의사를 이 비인후과나 다른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사를 배 치할 수는....
병일

최병일위원

추가로....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아뇨 추가는 안돼죠
병일

최병일위원

다른 과목을 빼는 조건으로....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하여간 보건지소는 3명이 배치되는게 보건 복지부 규정에 돼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도 남면 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진료과목은 한방이고 한방진료를 위한 의사선생 님 확보는 내년에....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내년 4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노인에 대해서 치아홈메 우기, 불소덧씨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 사업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양구하고 비 봉초등학교는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이걸로 인해서 치아홈메우기, 불소덧씨우기 이것을 치아 홈페우기 사업은 용하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다 하고 그러니까 양구 비봉초등학교에 설치 운 영하고 있는 구강보건실에 치아홈메우기 및 이 걸 다 같이 함께하는 거고 또 남면 용하초등학 교나 기타 11개 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해 가지 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가지 사업을 다 같 이 하는 거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는 구강사업만 하고 어디는 불소덧씨우기 만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초등학교 학생이 5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별도로 구강 보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국비 보조사업으로 양구초등학교하고 비봉초등학교는 학교내에 구 강보건실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그 외 에 면 단위 초등학교는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 의사와 치위생사가 학생들이 보건지소에 와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방문 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 신다고 그랬는데 방문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을 하시면 현재 기사가 둘 있잖아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한 대 느는거 아닙까? 지금 현재 기사가 둘 있는 기사들은 유사시에 긴급하 게 환자 수송을 위해서 야간, 주간으로다 나눠서 근무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 면은 기사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기사문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 문에 현재 방문 보건차량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직원중에서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 전경력이 몇 년 이상된 직원은 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방문 보건차량이 구입을 하면은 그 관계는 기사관계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방문 보건차량이라는 것은 일반 승용차 형식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차종은 뭔데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게 전액 국비로써....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차종이요 차종.....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프라이드인데 그것은 뉴오 SF 가 되 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실제 방문을 해서 치료를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테이프교체)
병일

최병일위원

.... 그러면은 방문했을 당시에 이건 긴급하게 환자를 여기서 치료를 할게 아니라 수송을 해야 될 형평이다....가 봤더니.... 그랬을 경우에 그 프 라이드 가지고 수송을 할 겁니까? 다시 또 그러 면은 구급차가 또 가야 되잖아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 가지고 있는 방문 보건차량은 프라이드고 새로 구입할 방문 차량은 뉴오 SF 로써 그 차는 간단한 구급함 그 다음에 응급기계 기구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무슨 차량이라고 그러셨어요? 금방?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뉴오 SF 요
병일

최병일위원

봉고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승용차입니다. 이 차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조 달청장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 차가 전국적 으로 똑같은 차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단 보건소에 주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움직여 야 되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 발생시에 안전하게 환자를 운송 수송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차량이라야 된다라고 본 위 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그럴 경우에는 보 건소 앰브란스와 또 각 면에 119구급차량이 있 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했을 당시에 상황이 만약에 이루어졌었다면 어떻하겠냐 없다라고는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현재까지 그런 경 우가 발생되지는 않았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 면 바로 연락이 돼서 보건소 구급차가 출동해서 후송하는 걸로 그렇게 할....
병일

최병일위원

새롭게 지금 방문 차량한다는 것도 그 차량이 보유하고 있을 긴급 보호구비가 기구가 어떤 어 떤게 있다고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의료용품 그런 정도가 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것은 규정은 돼 있지가 않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 차량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차량은 그런걸 구비하고 다녀라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꼭 구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라 는 어떤 규정이 없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방문 보건차량에는 응급치료....
병일

최병일위원

응급차량에 하나는 그런 어떤 규정의 접촉은 안 받는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단지 방문 보건차량은 목적은 의사와 직원 이 그 차를 이용해서 거동불편하고 움직이지 못 하시는 그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 진료할 수 있 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방문 보건차량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도 우 리가 스스로 보안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제107회 1차 정례회의시에 소장님께서 소아백혈 병 환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환자 발견시에만 조치를 취하 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갑니다. 이와 같은 체계에 서는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 가 병원으로 데려 오질 않을 때 전혀 치료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홍보 활동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의료비 지급 방법도 보면 신청시 접수후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 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겠다고 그랬고 지난해에 지원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래서 신속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대 해서 보안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그 홍보 활동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상회보나 양구군홈페이지 등에 홍 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백 혈병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진료한 병원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 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1인당 년간 500만원내외 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돼 있 고 그 백혈병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의료비 지원관계는 수시로 병원에 요 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 문에 그 의료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은 절차가 불편해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백 혈병 환자 발생하기 이전에 홍보가 덜 돼서 지 난번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없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가 발 생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래서 확실히 없어서 지원이 안 됐다는 건 이 해가 가는데 홍보가 덜 돼서 없었나 해서.... 앞 으로 지금과 같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소장님께서 남면, 해안 보건지소를 시설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향후 개선사업 이 진행됨에 따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군민들 이 다소 불편을 겪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은 4개 보건지소중에서 남면과 해안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방산과 동면도 향 후 년차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현재 그 거리상 등 방산면만 좀 외각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그 외에는 면사무소 인근 면사무소 부지내에 있 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 단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신축을 하게되면은 지금대로 가까운데 있던 것이 그 현 장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조치도 좀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한웅

이한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해 주 셨는데 몇가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중에 국비보조 국비보조 하셨는데 난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국비만 보조 돼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은 못 찾겠고요 국 ․ 도비보조에 군비자부담 한 걸 가지고 국비보조 국비보조 하 시는지 아니면 정말 별도로 국비만 전액 보조돼 서 이루어진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 국 ․ 도비 보조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은 국비보조 사업이라 하면은....
종웅

손종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국비만 전 액 보조된 거냐 국 ․ 도비 보조되고 군비 충당한 거냐 어느 것을 말씀하신 거냐 이거예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국비, 도비, 시 ․ 군비 부담된 사항을....
종웅

손종웅위원

아니 글쎄 국비는 자꾸 말씀을 하시고 도비, 군 비 증액에 대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구분이 어려워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방진료를 상당히 활성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읍 ․ 면별로 배치 한방의사가 배치돼서 활성화인지 아니면은 순회를 하면서 치료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분명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읍 ․ 면에 한방실을 설치하고 한방공중보건의사 를 배치해서 진료하는....
종웅

손종웅위원

내년에는 전원 다 충원됩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충원됩니 다.
종웅

손종웅위원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확실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뭐 자꾸 그 벌써 소장님께서는 작년과 금년에 집을 몇 채 지셨습니다. 보건지소 여러 개 지셨 거던요....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하셔야지 의 원들 데리고 맨날 짓는다고만 그러고 하나 뭐 실용이 없으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방산에 한방공중보건의사....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젠 의사도 배치되고 보건지 소도 신축해서 앞으로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각종 예방약을 구입하실 때 읍 ․ 면별 것을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분합 니까 아니면은 읍 ․ 면별 보건지소 별도 구입합 니까? 여기 보면은 별도 구입처럼 돼있는데..... 각종 약품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각종 모든 것은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 고 각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 무슨 무슨 약 모 모를 사달라고 구입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보건 소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요청한 보건지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예.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묻는 취지는 보건소 에서 일괄구입해 배분이냐 아니면은 지소에서 자체 구입이냐 하는 걸로 물었는데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일괄구입 배분하는 겁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품중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부족한 건 없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약품 재고가 말 이예요 각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도별 구분해서 사용 가능한 건만 여기다 기록을 하셨 는지 아니면 재고 전량을 기록해서 저희한테 주 신건지?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지금 현 재 가지고 있는 약품 전체를 작성한 것이 되겠 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사용 불가 한 것도 구분하지 않고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용 불가는 그 현재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 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럼 이 수량대로 지금 보건소에 나가서 확인 을 하면 다 확인해서 사용 가능 한 걸로 다 확 신하실 수 있으시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용을 다 가능한 걸로 인정을 하 고 감사 끝나고 나가서 이 시간 끝나고 나가서 다 확인을 해도 돼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의하면은 그 하반기에 방문 보건을 요하 는 대상자들을 신규 신청을 받았죠? 하반기에....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김태진위원

여기 보면은 28가구에 49명을 더 신청을 받았 는데 방산면하고 해안면은 신규 신청 대상자가 발생치 않은 겁니까? 이게? 양구읍, 남면, 동면은 신규 대상자가 있는데 방 산면하고 해안면은 신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가정방문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 급권자로 현재 한정을 하고 금년도 사업을 현재 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 저 희가 얘기하는 거동불편이나 뭐 독거노인 이런 대상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 게 거기는....

김태진위원

이거 방문 보건사업이 방문 보건을 요하는 그 대상자들을 1년에 몇 번이나 찾아갑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방문 보건사업 대상은 중점관리 대 상, 일반관리 대상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극히 불편하시는 분들은 주1회 월 2 ~3 회 방문하고 그 외에 3개월에 한번, 6개 월에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방문 대상자를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내년도부터 는 실제 보건소 직원이 방문을 필요한 가구 방 문을 필요한 주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김태진위원

방문 차량은 구입 하신 거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근데 추진실적에 방문차량 1대를 구입한 걸로 보고 하셨어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건 인제 사업이 확정된 걸로....

김태진위원

그럼 실적은 아직까지 구입 안 했으니까는 실 적은 아니네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김태진위원

향후 계획이지.... 근데 여기 보고해 주신데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방문차량 1대를 구입하셨다 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보고 받는 의원님들은 전부 지금 구입을 했나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도 소장님께서 여기서 보고하시면서 차종도 모르고 와서 보고하시나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분들이 또 의료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 건데 차량도 구입하신다 고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이 아니라 시정 요구를 하고자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약품을 보면은 대부분 정으로 돼 있고 캅셀로 돼 있고 mg 돼 있는데 그 기재가 자세하게 된 게 있고 안 된게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이면은 포장에 몇 알 짜리가 한박스에 얼마 돼서 몇 박 스가 있어 가지고 얼마인지 아니면은 캅셀도 몇 알 짜리 캅셀인지 이렇게 수량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번에 감사 같은 경우는 좀 제시해 주 셨으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적에 청소년 보건교 육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 는 중에 교육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15쪽 아래서 여섯 번째 줄 보니까 검사에 대한 얘기가 단락 한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없 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사업계획을 보면은 1,607명에 대해서 금연, 에이즈, 성교육 그 다음 에 식중독예방, 영양개선, 약물오납용 이렇게 해 가지고 680만원을 드려서 사업을 하다 그러셨는 데 이 사업이 진행 된 겁니까?
한웅

이한웅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우선 보고서에 누 락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청소년 보 건교육 사업은 저희가 학교를 방문을 해서 또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성교육 그 다음 식 중독 관계 그 다음 흡연 금연관계와 그 다음 치 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 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가 당초에 보고를 할 때 보고서하고 지금 보고 목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글쎄 그 항목 이 그 항목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뒤 섞여 있는데 어느쪽에다 그 얘기를 하 고 비교를 그 제목하고 비교를 해야 될는지 전 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기반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당초 보 고하실 때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제목 자체도 다르고 물론 내용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말이죠 앞으로 좀 잘 좀 보셔 가지고 당초 보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실적 보고하는 거하고 연관 을 가져서 저희들이 좀 보고 받고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 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보고서 작성 때 참고해서 그런 경우 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건설과 소관 감사는 13시에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8일 건 설 과 장 임현간
지금부터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 른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진사항 아쉬웠던 점에 이어서 사 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보고 순서 목록과 4쪽에 금년도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균형있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팔랑리 군도 확 ․ 포장사업은 팔 랑리 군도 2.36 ㎞ 등 4개 노선에 17.69 ㎞ 에 총 50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확 ․ 포장사업을 계획 하고 지금까지 팔랑리군도 확 ․ 포장공사는 확장 이 완료되었으며 송현 ~ 이목정간 확 ․ 포장공사 는 도로정비구간이 3.66 ㎞, 횡배수관 부설 및 보 조기층 포설 완료, 가오작 ~ 덕곡간 개량공사는 횡배수관부설 및 인도블럭 정비 완료, 상무룡1리 군도 확 ․ 포장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팔랑리군도와 가오작 ~ 덕곡간 군도는 내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송현 ~ 이목정간, 상무룡1리 군도는 내년 12월 준공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은 하 리 ~ 고대간 등 3개소에 4.5 ㎞ 총 22억 9,600만원 을 투자하여 확 ․ 포장계획하고 지금까지 하리 ~ 고대간은 확장 2.35 ㎞ 를 완료하였으며 팔랑1리 ~ 팔랑2리간은 시공측량 완료와 보상협의 중에 있 습니다. 만대리 구시장교는 가도설치를 완료하고 기존교 량는 철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리 ~ 고대간 도로는 아스콘 포 장 및 부대시설을 12월중 완료 계획이고 팔랑1 리에서 팔랑2리간은 내년 5월 준공이며 만대리 구시장교는 내년 9월 준공으로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남면, 동 면, 방산면, 해안면 등 4개 개발진흥지구내에 도 로 개설 7개소 1,056 m 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공 사를 착공하고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 5 월까지 계획사업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완료 추 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상3 리 마을회관에서 신광연립간 104 m 를 개설계획 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지장물 및 이전보상 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양구초교 ~ 정림교간 1.72 ㎞ 와 정리교에 서 박수근미술관 0.7 ㎞ 등 2개소 2.42 ㎞ 를 계획 하여 현재 양구초교에서 정림교간 0.363 ㎞ 토공 작업 및 경계석 설치 완료를 하였고 정림교에서 박수근미술관 구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초교에서 정림교구간은 12월 20일까 지 포장을 완료하고 정림교에서 박수근미술관 구간은 차도블럭 철거 등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 다. 11쪽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금년에 15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남면, 방산, 해안 등 종합 문화복지시설 3동과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시설 13 건에 5,726 m 를 계획하여 현재 생산기반시설 은 8건이 완료되고 5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복지 시설은 목욕탕 설치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생산기반시설을 모두 완 료하고 종합문화복지시설을 사업계획 검토후 조 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백 석, 천지, 독수리 아파트 등 3개소에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 등을 계획하여 7월 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동면 팔랑2리 161포 대 후문 진입로 포장 777 m 계획하여 8월에 완 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비봉교 가설공사 150 m, 상 리 ~ 용하간 도로개설 2.85 ㎞, 한전 ~ 후곡간 도로 개설 2.5 ㎞ 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토지 분할 등 감정평가 실시중에 있고 상리 ~ 용하간 도로 개설은 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중에 있으며 비봉교 가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과 상리 ~ 용 하간 도로개설은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비봉교가설은 설계 마무리 후 사업착수를 하겠 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상 ․ 하수도 시설의 지속 확 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90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양 구읍에 4,000톤, 남면에 1,000톤 규모의 처리시설 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양구읍은 차집관로 11,787m 중 4,237 m 부설과 처리장 구조물 77% 공 정을 보이고 있으며 남면은 차집관로 10,640 m 중 4,507m 를 부설하고 처리장은 양구읍과 같은 연 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인 SBR 공법으로 변경중 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면 처리장 공법변경 추진과 양 구읍 처리장 토목구조물 및 건축공사를 12월까 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양구 읍 2.67 ㎞ 와 남면 6.23 ㎞ 등 총 17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8,9 ㎞ 를 정비계획하고 현재 실시설계용 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를 완료하고 4월부터 하수관로부설을 본격 추진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양구읍, 남면 상수도 확장사업은 깨 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양구읍 정수장 시설 용량을 2,500톤에서 3,900톤으로 확장하고 남면 정수장은 시설용량 1,000톤에서 1,750톤으로 확 장 계획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영농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내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해안면 만대 지구 64 ㏊ 의 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도 로포장 2.96 ㎞ 와 송 ․ 수관로 3.3 ㎞ 등을 설치 계 획하여 현재 전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 달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은 양구읍, 남면, 동면, 해안면 등 4개 읍 ․ 면 4 개 지구에 콘크리트 포장 3,772 m 계획하여 지금 까지 해안 동막지구와 남면 가오작지구 등 2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이리, 황강지구와 동면 지석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 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 ․ 보수 사업은 남면 송 우리 지미보 보강 70 m 와 배수로 설치 1,567 m 계획하여 지금까지 취입보 보강 및 암거설치는 완료하였고 배수로 설치 1,567 m 중 1,120 m 를 완 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 용수로 정비사업은 5개 읍 ․ 면에 용 수로정비 54건 27,058 m 계획하여 지금까지 21건 에 10,823 m 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 으며 금년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 입니다. 20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방산면 오 미리 랑구미지구에 29가구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암반관정 1개소와 송 ․ 급수관로 부설 2,928m 등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암반관정 착정 은 완료하였고 토목공사 등은 발주중에 있음으 로 이달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 를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동 면, 해안면 등 3개면 4개소에 2,800 m 를 소하천 정비를 계획해서 지금까지 동면 덕골천 800 m 와 해안면 성황천 600 m 등 2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남면 큰골천과 동면 골말천은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죽곡제 교량 가설공사는 양구읍 하 리에서 고대리 한전천 하류에 교량 1개소 60 m 가설계획하여 지난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 다. 국가하천 동수제 축조사업은 축제 및 호안 2,214m 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축제 및 호안 1,142m 와 교량 1개소 15 m 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류부 추가분 1,072 m 에 대한 제방 성토 작업을 추진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은 공수리 지 역의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2급하천 3개소에서 채취량 200,000톤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골재 152,491㎥ 을 채취해서 5억 7,500만원의 판매 수 입을 올렸으며 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은 지금 까지 제설작업을 위한 그레이더 7대와 트렉터 6 대 등 장비 확보와 20명의 수로원 등을 확보하 여 관내 도로 7개노선 경사지 등 265개소 방활 사 설치를 완료하고 염화칼슘 1,880대를 확보하 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해대책을 효율적 추진과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기상예보단계에서 초동대응 태세 구축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도로관리 청별 제설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월 23일부터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도로 7개소 등 공공시설 43개소가 복구 대상으 로써 복구액은 12억 8,300만원 규모이며 지금까 지 추진실적은 43개소중 공사중이 39개소이고 설계완료 발주준비중이 4건으로써 내년도 영농 기 및 우기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피해 사전예방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 및 도시행 주요사업 추진상황 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 금 8쪽에 보시면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해안에 보면은 부흥상회하고 해안초교하고 미발주 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또 작년에는 올 봄에 전임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개발진흥지구,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안 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는 이 렇게 돼 있다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변경돼서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해안 현리 부흥상회에서 해안초교간에 그 계획 은 상반기에 그 계획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번 업무사항에는 누락된 걸로 그렇게....
명철

신명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건 미발주라고 보고 를 하였는데 올 상반기에 하신다고 할 때는 진 흥개발지구라고 준도시 취락지구라고 이렇게 명 시가 돼서 그냥 올라와 있었고 지금 보고하신 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라 왔는 데 이게 준도시로 올라 왔던 그 서류가 어떻게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는지 답변 달라고 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개발진흥지구내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지구로 지정된 그 남면, 동면, 방산, 해 안면에 대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차원으로 그 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성격은 같은 그런 맥락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명 자체를 포괄적 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차원으로 이렇게 표기 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겁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근데 전반기에 사업계획서에 올라 온 거 보면 은 그 설계용역을 7월달에 해 가지고 기공승낙 서를 8월달에 하고 분할, 측량 및 편입 토지를 9 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상물 감정평 가는 9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9월달 부터 12월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해 놓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공사에 착공계획을 그렇게 잡았습 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협의라든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이 돼 가지고 착공 시기 10월 6일로 좀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명철

신명철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 사업계획 서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주민들 한테 얘기를 해 줘요 이거 언제쯤 하겠다고....끝 날 시기까지 12월달에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지금 왜 한다고 그러고 거짓말만 하 냐 이거야.... 좀 행정이 이렇게 그냥 계획을 세 워 놓고 안 할거면 뭐하게 세워 놓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은 어떻게 해 서 못하게 되었으면 그 이유를 우리 의원들한테 도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뭐 얘기 할 수 있는 답변 서류도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얘기할 거 아 닙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이 있으면은 그 때 발주 그냥 뭐 예산이 모자라 서 그냥 못했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왜그냐 돈 은 예산은 다 서 있어요.... 그 이월시키는 이유 가 뭐냐고요.... 뭡니까.... 올해 쓸 예산은 올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은 다 받아 놓고 안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 사 자료 요청이 있어요 사업발주중 설계변경 건 에 대해서 지금 16건이 들어와 있는데 설계변경 건 16건 들어와 있는 중에서 어떤 건이 왜 됐는 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변경사유에 대해서....
명철

신명철위원

예.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내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 농로포장 14건에 2,964 m 를 계획하고 배수로 구조에 1,272m 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지구내에 여건과 영 농 편의를 위해서 농로포장과 배수로를 일부 추 가로 물량을 늘여서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확 ․ 포장이 5건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그냥 설계변경이 됐는지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도로 확 ․ 포장공사는 남면 두무리 횟골 농로 확 ․ 포장 공사가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 710 m 를 계획하고 L 형 옹벽식 측구 40 m 를 계획했었는데 이건 포장 종점부에 급경사 구간 에 대한 그 지 형 여건상 포장구간과 L 형 옹벽을 추가로 시공 함으로써 그 775 m 가 돼서 65 m 를 연장을 증액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교량에 대해서 교량은 1건이 들어왔는데 교량 은 어느 곳이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한웅

이한웅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 문에 업무파악이 좀 덜 되어 계신 것 같은데 계 장님들께서 그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제공해 주 셔서 답변에 원할을 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교량 1개소는 죽곡제 교량 가설공사로써 당초 에 아치교 60 m 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장 은 변경은 없습니다만은 그 교량 상부에 덧씌우 기 아스콘포장 물량을 현지역에 맞겠끔 일부 감 소를 시킨거로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알았습니다. 여느 것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다른 건 더 물어 보진 않겠습니 다. 근데 이 설계변경 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이 충분하게 현장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야만이 이중 돈이 안 들어가요 앞으로는 설계변 경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 군세를 깎아 먹는 것 밖에는 안돼요....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하시 면은 설계변경을 안 할 거예요.... 하여간 과장님 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또 한건만 더 질 의하겠습니다. 그 해안면 돌산령터널 예산이 2004년도에는 얼 마나 잡혀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계장님들 자료는 제공이 됩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동면 해안간 돌산령구간 도로 확 ․ 포장 공사에 대한 내 년도 사업비는 지금 아직까지 사업비 규모가 확 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하여간 앞으로도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중에 보면은 신광연 립, 상3리 마을회관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는데 실제 사업기간이 60%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진도가 20%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 간내에 개설 사업을 모두 끝마칠 수 있는지 만 약 끝마칠 수 없다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3리 마을회관에서 신광연립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9월 2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그 현재 지장물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관계가 다소 늦어지는 관 계로 그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절대 공기로는 계약은 금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절대 공기 계약은 120 일로써 내년 4월 말일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걸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지난 상반기 그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이 공사준공을 10월달 이렇게 보고를 해주 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4년 3월 31일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때 되야 된다....절대공기 부 족으로 이월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 기 때문에 그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과장님 은 안계셨 지만 그 때 보고와 지금 너무 차이 가 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보고 와 지금 안 맞는 원인이 뭐였는지 지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제가 이 업무 성격을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편입용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기간이 좀 늦어지는 걸로 지금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과장님 보고하신 내년 3월달 에는 문제가 없죠? 완공하는데....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하여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예. 이번엔 꼭 그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다음 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에 있었던 것은 소방파 출소서부터 문화체육회관 구간에서 위치 변경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왜 변경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소방파출소에서 문화체육회관 구간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업검토 과정 에서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 가 그 사업효과 등을 감안해서 현재 그 레포츠 공원과 연결되는 정림교에서 박수근미술관 구간 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박수근미술관에 어떤 그 문화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렇다면은 추후에 여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변 경한게 아니라 박수근미술관쪽에 먼저 하다 보 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박수근미술관쪽을 먼저 하는게 아니고요 그 사 업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효과면으로 봤을 때 정 림교 구간에서 박수근미술관 구간이 더 시급성 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용구

전용구위원

근데 시급성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소방파출소 에서 문화체육회관 구간도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
용구

전용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쪽은 하고 이쪽은 한다 그랬다가 변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 은 것입니다. 추후에 꼭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 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구읍, 남면 상수도 정수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사업 시행하는데 계약서 사본을 제 출해 달라 그랬더니 답변에 계약서 사본 자료 총 시행 결의중 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왔 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계약서 사본이 없는 건지 있는데도 여기다 제출 요청을 했는데 제출 할 수 없는 걸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계약서 사본이 뒤에 첨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웅

이한웅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 이 뒤에 첨부돼 있습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양구, 남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관련입니까?
용구

전용구위원

양구읍, 남면 상수도 정수장 확장 사업입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그 설계는 완료됐는데요 아직 그 시행 결의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 를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정례회 보고시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설계용역 납품 8월달이고 사 업착공은 9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10월, 공 사 준공은 11월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계약 서 제출은 못한 사유 이런 뭐 공사시행에 문제 가 있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공 사시행에 문제점이 있으면 자세히 좀 우리가 이 해가 가도록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가 맞지 않는데 지 금 와서 계약 시행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그 땐 그렇게 하 겠다고 보고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 가 갈 수 있도록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자료를 빨리 좀 챙겨 드리 세요. 보고하세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건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이것은 현재 기존 여과지가 완성 여과지로 돼 있었는데 그 당초 완성 여과지를 증설할려고 계 획을 했습니다만 완성 여과지 증설이 어려워서 급성 여과지로 이걸 설계를 하게 됨에 따라 다 소 그 시설 변경 관련 해 가지고 좀 지원된 걸 로 그렇게....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사업 시행하는데에 계약도 않고 무 계약서 제출 사본도 없고 또 말 씀대로 그건 또 맞지 않아서 다른 걸 할려고 그 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다 그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것은 뭐 설계는 지금 완료 돼 있으니까 조속 한 시일내에 하여튼 시행 조치를 취해서 착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설계 변경을 했어도 그렇고 업자 선정도 그럼 안됐고 뭐 여직까지 하나도 안된 것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고 또 향후 계획도 지금 어떻다는 것을 제시도 못하시고 물론 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에 좀 정확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 느 정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 셨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답변을 해주시니 까 질문하는 저 입장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 도 그렇고 이 문제는 사유와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 한 대안을 감사 끝난 후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과장님 양구에 오신지 한달 조금 됐는데 업무 파악도 아직까지도 전부 안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

동면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 동면지역내에 상수도 미 급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미 급수지역 급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착공 조차 안하고 있거든요 늦어지는 이유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지금 동면지역에 그 상수도 급수시설 계획은 현재 그 지석리에 배수관로 확장 사업을 위해서 1억 2,714만 1천원을 계획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완 료해서 시행 결의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연 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13쪽에 개발촉진지 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개년 사업중에 총 사업비는 250억, 2002년과 2003년도에 사업비 투자액이 19억 2,500만원뿐이 안됩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예산은 약속 받은 거나 확보된게 있습니까?
한웅

이한웅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원만 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태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한웅

이한웅위원장

10분간 지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걸로 아시고 일단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죠?

김태진위원

예.
한웅

이한웅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는 다음 일정을 정 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기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정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10시부터는 산업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