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2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창효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의 방향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이제는 준공 후에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는 민간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토지 매각을 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민간인에게 토지 매각을 하고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관계법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고 지금 현재 보면 시외버스 여객사업이 위축되는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참가할 사업자가 없다 이래서 토지 매각을 하면 터미널 시설 결정된 것이 2,860평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앞으로도 직영을 하더라도 재산권 문제는 개인이 민간사업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직영 아니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설명회때 기부채납 민간사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지않겠다고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는 세부내용을 모르고 민간사업자가 희망을 했다가 저희들 협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조건이다 하니까 당초는 서너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타당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업무는 계속해서 갈수록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공모도 해보고 민간사업자를 수시로 협의가 들어오는대로 해봤습니다만 없고 특히나 매각했을 때 방법도 도시계획 결정된 터미널 시설 그대로 둔 채로 매각하기 때문에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미널 시설 밖에 안됩니다. 그 시설지는 매각을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각을 하고나면 민간인이 불법으로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업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염려가 안되십니까?

저희들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민간사업 희망자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상업시설이 됩니다. 터미널 시설 결정부지가 보통 시에나 다른 데 가보면 복합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상가 복합건물. 약국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건물로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앞전에 몇 번 보고되었습니다만 5층 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로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보면 사업 희망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적인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토지매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상가건물로서 입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시외버스정류장 군북, 대산 이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개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은 마산이나 창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화해서 그 쪽의 발전을 가져오고 개발을 가져와서 지역균형 개발도 꾀하고 그리고 당초 이전할 때 비용을 아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있는데 지금 군북같은 데는 군북면으로 볼 때는 제가 아는 지역인데 거기는 외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북 같은 경우에 그 부지매입에 3억3천만원 같으면 약 평당 27만5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하는 예산까지 합하면 평당 5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부지를 매입하는데도 평당 55만원 그리고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 개설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평당 157만원에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물론 정류장을 이전을 하려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권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반대의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몇몇의 그걸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산같은 경우에 외곽지역으로 좀 더 부지가가 저렴하고 또 개발이 용이한 또 우회도로에서 바로 인접되어있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왜 구태여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들어가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북하고 대산 정류장 장소 선정은 행정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군북정류장, 대산정류장 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한 5,6년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홍역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희망사항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 시설이 결정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적지다 이래서 면단위 공청회를 지금 이게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래서 결정되었는데 사실상 대산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류장 조성한데는 얼마 안되고 부지매입에 많이 투입되고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으로 결국은 언젠가는 지금 대산정류장 조성 예정지는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언젠가는 개설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된 그런 장소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주민 공청회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들어보게 되면 지역 이익을 위해서 또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주장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조금전에 부지매입비 7억이 뭐 얼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외곽지역에 별도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가지의 여러 기능을 분산시키고 또 지금 현재는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도보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더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대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 구태여 왜 지금 있는 그 지역에 그 비싼 땅값에 그 지역 몇몇의 어떤 의견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주민공청회의 전체인양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크게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에서 하나의 인기위주로 적당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식으로 해서 인기위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주차장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어떤 원칙부터 세워놓고 외곽지역으로 간다, 외곽지역에서 얼마 정도로 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몇% 정도를 확보한다 뭐 어떤 이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되어야 되지, 주민들 의견에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원칙은 없고 인기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좀 버리시고 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에 장소결정 당시에도 주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도시계획상이라든지 관계법적인 문제 또는 주민의 접근성 문제 사실상 저희들 판단은 이 버스정류장이 시가지 너무 외곽지에 장기예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아주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아마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결정 당시에도 위치 선정시에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결정되고 도시계획 결정된 뿐만 아니고 정류장 시설을 도시계획에 결정을 하는데도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검토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정류장은 기왕에 조성이 되어서 부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위치변경은 지금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나가도록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우리 함안군의 입장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제가 그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냥 모면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나와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결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이현수 의원의 질의사항을 과장님은 잘 기억하셨다가 조금 심도있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실제로 보면 진입도로가 9억이나 들어야 될 지역을 왜 하필이면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은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 급해서 잘못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추진과정에 잘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기업경영자금 지원 이자차액 2%보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며 다른 데도 있었는지 그런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영자금 지원이 만일에 기업에서 경영자금이 필요해서 요청이 오면 이자율이 만일 6%라면 차액 보조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311억 기업에서 융자를 받는데 지원한 것이 6억2천만원 작년에 3%였습니다. 금년에 2%로 자꾸 줄어드는데 그다음에 도에서 경영자금이 만일에 소진되어버리면 기업에서 요청이 많아서 소진되어버리면 시군에서 45억이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군에서도 이자차액을 도의 수준에서 보전을 하도록 그 이자차액은 이자 전부를 보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6%면 2%, 7%라도 2% 그렇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예를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앞에서 다른 업체나 이런 곳에서 했던 예가 있으면 몇 군데나 했는지?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업체별로는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군 관내에 지원된 자금입니다. 311억입니다. 경영안정자금 66개 업체, 창업경영 사업자금 37개 업체, 저번에 태풍 매미 때 특별경영안정자금 11개 업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기업체는 이렇게 어려우면 도에서도 이자라도 지원을 해주고 또 군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를 제가 아직 못들어봤거든요. 기업에만 어떻게 해서 유난히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도에서도 우리 도내 기업유치, 투자유치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ISO 인증사업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도와 연계된…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심을 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기업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도나 중소기업청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함안은 약 반이 농민입니다. 농민은 지금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저번에 수매할 때 10% 정도 매상금액을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고 전혀 지원되지를 않고 지금 농가부채 때문에 전부 쓰러지고 부도당할 위기에 있는 농민들이 사업을 하다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달라고 할 때는 군에서 일전 한푼도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을 볼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이런 기업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쓰러져가는 농민들에게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쓰러질 때 이러한 이자차액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철 의원, 본 실과에 해당되는 질의만 하시고 농업분야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소관되는 질의만으로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특정분야에만 이런 차액을 지원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유로서 지원되었는지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기업경영자금 이자자금 보전이 예산상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만일 도 자금이 소진될 때 그렇게 예비로 확보해놓고 사실상은 금년에도 아직까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군비로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습니까?

작년 앞에도 거의 대부분이 도에서도 만일을 대비해서 도 자금이 소진될 때를 대비해서 하지, 군단위에서는 크게 우리 군비로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증대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을 부지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준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과 병행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야읍사무소를 박물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군민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그것은 의무적으로 좀 평소 기준면적 주차면적보다 좀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은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대두가 되고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앞전에는 주택가 위치한 나대지 공한지로 버려지고 있는 땅,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적은 없고 평탄작업에서 사리부설하는 정도 그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투자한 데가 그것도 2∼3천만원 이내, 지금 현재 보면 향군회관 뒤에 공한지가 저희들이 종토세를 면제해주고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조성하고있고 또 한 군데는 군북에 이번에 농협 옆에 농협에서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 행정에서 한 7백만원 정도 사리부설하고 평탄작업 배수로 문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경아파트 뒤에도 좀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거기도 140면 정도 그 외에 별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크게 사업비를 투자한 데는 없습니다.

그럼 읍면에는 없습니까? 읍면에 해준데는 없습니까?

읍면에 지금 현재까지는 군북면에 엊그제 7백만원.

군북밖에 없네요.

예. 얼마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대사업을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에 보면 공히 주차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도로변에 차를 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다른 지역에는 몰라도 면 소재지의 주차장 시설을 해줄 수 있다면 각 읍면에 공히 좀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원해준 현황 한 부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계획중에 있는 것은 읍지역은 어느정도 해소되었고 군북, 대산은 터미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조성할 것이고 면소재지는 아마 좀 공간을 확보해나가야 하지않겠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교통량이나 주차시설을 조사해서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오늘 본 보고회에 귀하신 분이 두 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경남대학교 법정행정학부에 3학년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김호영씨, 한 분은 박지우씨 두 분께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또 과장님들 질의 답변을 간결하게 좀 줄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는 상당히 눈에 보이게 일을 한 게 표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일이란 게 쉽게 쉽게 결말이 안나다보니까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지방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것은 상당히 치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물가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우리 중점지도단속 대상업소가 관내에 몇 개로 설정되어있습니까?

숫자상까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곳이 마트,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여러 분야 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업소라는 업소수는 안나옵니까?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품목이 약 50개까지 되고 580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각종 마트, 할인점 이런 곳입니다.

580개 업소면 지도단속 횟수가 12회, 1800개 업소면 이게 연 단속 횟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약 180개 업소 해가지고 12번에 1800개 업소를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여기서 자율인하 동의를 한 업소가 12개 업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주로 개인서비스업종 목욕업, 중국집 가격 관계가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혹시 이번에 정육점 같은데 단속해 본 실적은 있습니까?

요 근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대상업소로 잡고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분기별 단속하고 합니다만 신고가 있다든지 또는 물의를 야기시킨다든지 또는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수시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는 되는데 지금 돼지고기 경우에는 쇠고기 가격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판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양돈농가가 파는 돼지값은 지금 생산비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가인하 유도할 그런 대상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수기관으로 포상받았다는 결과는 이렇게 거창합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12개 업소에 자율인하 동의를 구해냈다는 이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지도단속한 업소가 1800개다 하면 우리 물가관리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눈에 띄게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상을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관의 평가에 달린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가관리의 여건 조성이라든지 지도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되어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가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실상 물가관리가 총괄적인 그런 부서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물가관리하고 지도단속하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서 명실상부하게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윤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는데 2002년도에 1,139건인데 금년에는 7월에서 10월까지 짧은 기간에 4,502건의 실적인데 %수로 보면 395%가 되는데 10,9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가야읍에는 어디에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숫자상으로는 가야읍의 주차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야읍은 주차에 큰 문제가 없다, 주차장 확보율이 60% 정도는 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의 11,000면 중에서 가야읍이 50%∼ 55%를 차지합니다.

50%를 차지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야읍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함안여고 가는데 하고 밑에 싸전 가는데 하고 가야초등학교 뒤편에 그 외에 공영주차장 밖이다 아닙니까? 거기 5,000대 이상 댈 수 있는 여백이 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 5,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대단히 크거든요. 평수는 내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대단히 클 거라 보는데 상세히 계산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자동차 제동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주내용인데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같이 아주 굵직굵직한 회사에서 해야 될 이런 개발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화성실업하고 마산대학하고 해가지고 군비가 1240만원 지원이 되어졌는데 마산대학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으니까 이래 한 내용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군으로 봐서 꼭 해야 될 사업이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컨소시엄 사업이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가지고 대학과 기술제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함안군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 있습니다. 큰 사업은 현대자동차처럼 크게 대규모 이런 것은 지방대에서 안합니다. 지방대 활성화측면에서 도에서도 자그마한 기술, 소규모 기술 지금 현재 이것이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큰 어떤 컨소시엄 대형 프로젝트는 국립대학에서 맡아서 합니다. 실제 이것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컨소시엄 사업을 각 시군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다.

군비를 125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했다면 그만한 충분한 우리 군민에 대한 이득이나 앞으로 자동차 개발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이유가 있어야 하지, 그런 어떤 결과도 없이 하는 겁니까?

내년 4월 30일까지 기술개발기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내년에는 만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함안군 형편으로 보면 만 18세에서 29세 이하는 일시 직업이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은 없고 주로 지금 노령화시대로 변해가지고 고용촉진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될 사람은 50대 이상에서 60대 사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많은데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이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 어디에든지 가서 취직을 하고 어디에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름없이 진짜 연세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참 이런 일을 안하면 생활에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기본방침은 공공근로사업을 축소를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정부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런 사항들이 농촌지역에는 크게 없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정부의 내년도 공공근로의 방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방침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군내 실정에 맞게끔 공공근로의 원 뜻에 맞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이현수 의원 이야기한 군북, 대산 버스정류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시작된 지가 이기형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 많은 시군을 벤치마킹도 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 직원 욕을 많이 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현수 의원이 지적한 대산, 군북 이전관계는 저도 동감인데 시외버스 이전을 하는 목적이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내지는 노후건물이라든지 주로 이용객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외버스정류장 이전을 할 때 이전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지역개발도 있고 지역주민 편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산같은 경우에 아까 공청회가 많이 나오는데 공청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산면 전역에 걸쳐서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옳은 공청회가 되는데 그 대산면 시가지 위주로 해가지고 상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같은 경우에 9억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러면 뭣보다 뭣이 더 큰 이런 결론이 되어지는데 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객이 대산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각 농촌에 흩어져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산면 같은 경우에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권에 의해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관계 공청회 오는 사람들이고 실제 이용객은 진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하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이현수 의원 이야기처럼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 군북이나 2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잘 하려고 끌어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방비만 너무 많이 소모만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몇 사람 내지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과감하게 과장님 판단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외곽지 내지는 면사무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경지 지역쪽으로도 시가지를 안벗어나도 장소가 많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농지관계에 저촉이 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다음 1개과가 대기하고 있는데 의원여러분들 간단하고 간결하게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너무 사례를 많이 열거하지말고 알맹이만 답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휴식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 환경수도과 소관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대산면에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곳에 저희 군의원님들도 다들 가서 점검도 하고 그 두 군데에 대해서 특별히 배출하는 오·폐수라든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현재 대산면에 있는 유기질 비료업체 두 곳에는 우리가 수시로 현지에 확인을 합니다. 보관상태라든지 자기들이 처리하는 그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서촌 앞쪽에 있는 거기는 실제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소재지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악취부분에 대해서도 되도록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할 수 없지만 작업을 한 후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아서 밀폐를 해서 악취가 나가지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그다음에 위에 공장 위쪽에 악취 제거기를 설치해가지고 냄새가 적게 나도록 회사측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기오염 측정기는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거의 도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럼 대기오염 측정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기오염이나 악취오염이 발생된다는 기준치라든가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 관계는 우리군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군에서 한번 그런 분들을 오라고 요구를 하여 측정을 하는데 실제 오는 날이 작업하는 날이 되면 또 오염도가 높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작업하지 않는 날에 오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업할 때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이나 공기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고 한다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미 발생된 오염이라든가 그것들이 닫아놓는다고 해서 소멸됩니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장 위쪽에 탈취기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탈취기 과장님, 확인해봤습니까?

그래, 안했습디다. 요구를 했는데 그 분도 상당히 고집이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전하려고 노력을 해서 한번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는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만들어주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는지 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또한 발생된 오·폐수에 대해서는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폐수는 보니까 대산 부목 그 쪽에는 좀 깨끗하게 나가는 편인데 지금 현재 소재지 위에 있는 그것은 작업을 할 때 거기에 위에 비가 오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지켜보고 했는데 그 뒤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해서 주위에 농지가 다 오염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따라서 오는데는 배수로의 생태가 전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다는데 점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에 제가 다시 점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시적이고 맹목적인 것을 떠나서 점검부를 해놓고 상시 월 얼마 주 얼마 해서 요인이 되는 것은 점검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한다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절차와 방법이라든가 그러고도 안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은 과다한 부과금이라도 부여하여서 뭔가 좀 자극을 주어서 고쳐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않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점검하는 방법들을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오염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점검일지를 비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일체 오염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지금 현재 대산의 경우는 공정이 몇%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관거작업만 40% 되고 하수처리장은 부지에 마을쪽으로 설치되었다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않아서 지금 현재 우회도로 쪽으로 가까이 2필지를 부산의 소유자한테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으로 설치하고 아래쪽은 놀이시설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하고의 거리를 차단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지금 대산하수처리장 위치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칠서하수처리장 위치문제들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더라도 확정지을 때 좀 더 유동성 있게 해야지, 지금 도시계획에서 설정되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칠서도 난이도가 있고 더구나 대산도 난이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집착하지말고 좀 더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청회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을 다양하게 해서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좀 더 사업이 빠른 시일내 될 수 있고 또 예산소모가 대산같은 경우는 이미 필지를 사놓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다시 변경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고생 많습니다. 강변여과수가 다 완공되면 지금 우리 각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분들 시설 이게 다 수용이 됩니까?

지금 강변여과수가 1일 2만톤으로서 마산상수도가 16,000톤 이래가지고 두 군데를 다 하면 우리 함안군 전체를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강변여과수가 되면 삼칠권 정도는 마산 상수도를 하고 그다음 함안 이 쪽으로는 전부 다 강변여과수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안군 전체 수용이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광역 마산으로 가는 것하고 우리 강변여과수하고 다 개발이 되고나면 합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함안군에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분들 지역까지 다 수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삼칠지역은 이 물을 먹고 다른 지역에는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아니, 지금 현재 마산상수도가 16,000톤으로서 함안쪽으로 안오면 마산상수도로 가지고 삼칠지역이 먹으면 그건 전부 해결이 됩니다.

됐습니다. 나는 그걸 물은 거고 아까 관로시설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현재 되면 그게 몇 년까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가 된다 해서 간이상수도를 바로 대체는 못합니다.

그럼 몇 년 정도만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함안군 재정으로 볼 때는 몇 년이라 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를 급수하고있는7·80년대부터 만들어놓은 관로들이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로시설 부분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서 개선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시설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관로는 하수도 시설 관로하고 상수도 노후관교체 이 계획에 의해서 관로를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요, 간이상수도를 하고있는 그런 지역에 물탱크 저수조하고 그걸 개량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강변여과수가 개발되어가지고 급수할 때까지는 간이상수도를 급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위생에도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내 관로가 노후되고 오염된 그런 관로가 있다면 빨리 좀 교체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윤상철 의원 요구한 자료는 마을 간이상수도 자체 관리하는 관이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오물이 안에 끼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5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함안면 대사, 금촌마을 되어있는데 함안면 같으면 금촌마을은 없습니다.

금천마을입니다.

예. 금천마을인데 저번에도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기 대사, 금천마을 여기 처리공법은 뭐로 할 겁니까?

공법 말입니까?

예.

고효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급수시설 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관로 매설인데 신년도에는 그 사업 안할 겁니까?

한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에 연결하는 라인 말하는 것 같은데 2페이지 보면 하수도 급수시설 해가지고 계획 연장이 41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뭐 신년도에는 계획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 함안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수는 잘못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그 쪽을 해서 지금 묻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이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소각장 시설 설치지역 주민 복지대책 등 인센티브제 도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 설치 지역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대한 복지시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복지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해줄 계획입니까?

거의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어떤 매력있는 매력포인트가 있어야 유치하든지 할…

지금 월촌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더 못하고 나가라 하면서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다시 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복지시설은 우선하여 해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하여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재계약을 했는데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하고 3년간 34억9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보통 계약을 보면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3년간 했는데 전에는 보통 기간을 얼마정도 하고 했습니까?

앞에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게 너무 계약기간이 짧으면 또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거의 다른 시군에도 3년을 하고있습니다.

앞에도 3년을 했습니까?

예.

완료됨으로 해서 다시 3년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대산 하수처리장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했는데 대산면 출신 의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식의 반대를 하고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대산면의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구룡정 바로 앞의 우회도로와 옛날도로 그 사이의 농지입니다. 그 농지인데 당초에는 계획을 시내로 들어가는 구도로 쪽에 붙여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구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주민들을 진도에 한번 모시고가서 견학도 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산인 하송 마을이라든지 거기 가면 거의 악취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도에 가서 그 분들이 보시고는 이 정도는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배의원님도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도 좀 더 나중에 기계가 어찌 되든지 정전이 되든지 해가지고 악취가 날 경우에 주민들하고 가까운 쪽보다는 먼 쪽이 낫지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우회도로 넘어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되기로 하수처리장 지정이 우회도로와 지금 현재 구도로 그 사이가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지정되어있는 곳을 놔두고 또 우회도로 넘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공법에도 약간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도 일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회도로 쪽으로 더 동네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하면 민원 발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초에 우회도로를 넘어서 해달라 했으니까 자기네한테 만족을 못주니까 반대가 통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 하수처리장이 지역이 지정되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공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갖추어서 차단을 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청소대행비가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12억8백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도 없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도 없는데 내년에 청소대행 관계가 제가 볼 때는 끝이 나는가 새로 계획이 되어있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이게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입찰하고 있는 곳이 단지 두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또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입찰하고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적격심사기준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게 입찰을 하게되면 적격심사기준안을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승인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내려오면 그 업체하고 다시 설명회를 가져서 입찰을 할지 대행을 할지 그걸 구상중인데 실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입찰보다는 청소 이것은 우리 군수의 책무입니다. 상당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업무로서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바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입찰이 비용절감 부분에서는 약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많다는 자문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이 내려오면 설명회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다시 입찰을 할지 대행을 할지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예산관계로부터 청소대행업체 위탁 입찰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이런 걸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는데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데 또 그 때 가가지고 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앞뒤가 안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안하고 이게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고생했는데 제가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 이야기가 쓰레기 대행업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행업체를 하든 입찰업체를 하든 직영을 하든간에 이 근본 자체가 소요 산출 근거를 내는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낼 때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놓으니까 용역회사에서 10억이다, 11억이다 하면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물가상승률, 인건비 등에 관해서 추가로 업체가 자꾸 요청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핵심을 이야기하면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문제 그다음 수의계약 대행업체 문제가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어떤 수의계약이나 조건에 관한 서신이 내려오더라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쓰레기장 신설문제에 대해서 아까 한기학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후보지 환경과 주민들의 숙원, 복지시설 등에 관한 생산과 아울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 집행부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마다 다르니까 제1후보지에는 지금 어떻게 주민이 살고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보상적차원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55개 폐기물 특별관리업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공해배출, 폐수배출, 폐기물 배출, 악취 등은 물론 거의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이 업체를 보니까 분기 1회 이상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속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속해서는 관리가 미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하면 업체들이 대비해서 유해되는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업체 명단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나 주고 관리업체에 대한 단 고소, 고발,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건수가 몇 건인가를 좀 제시해주시고 지금 사례를 들면 우리가 행정처리를 해가지고 배출업체에 형사처벌 벌금이 50만원인데 그 업체가 한번 배출하는 폐수물이 처리비가 5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말은 안됩니다만 그건 오히려 벌금 무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밤으로 야간을 통해서 불법 공해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단속이 필요한데 변태 운영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대해서도 기습 불법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업무 하는데 추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상원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지선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2004년 6월경에 개관이 가능한지? 조금 전에 확실하다고 말씀했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역시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3년간에 건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부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2004년도에 완공이 가능한지? 2003년말까지 미착공 시 사업비 반납조치가 불가피한데 예정지 선정이 연말까지 확실히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승인을 요청해 놓았다고 했는데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보면 당초 보조사업을 변경하든지 돈 액수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소 앞 부지 감정평가하고 지주와 협의가 다된 상태입니다. 단지, 남아있는 사항은 도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계약과 설계하고 진행이 됩니다. 단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지예. 우리가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어제오늘 계속해서 도의 담당자와 계장, 과장, 국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올린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쯤이면 긍정적인 답변이 안 오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안군은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없는 곳이 함안군과 통영시입니다. 실은 우리 함안군도 노인인구가 참 많아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가야법인에서 여항에 있는 장소에 하려고 하다보니 주민의 집단반발 때문에 취하를 해서 함안자체적으로 당초에 받은대로 허가신청이 된 상태고 또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함안군에는 그 장소에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중으로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면 이 돈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보내기 위해서 당초 허가신청 지역에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야법인측에서 가야의 산서지역과 칠원 유원에 있는 땅 두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오늘내일 중으로 타 과에다가 건축허가 여부가 되는지 조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한기학 의원님도 계시지만 일단 건축허가가 함안으로 건축허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건물을 안 짓는 것으로 해서 다른 장소에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 착공이 되지않으면 국비가 반납되어져야 됩니까?

예.

그럼 선정이 안 되었고 12월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럼 이 사업이 무산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당초 함안군 사업지역에다가 건축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지역은 1차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게 심의위원회가 다 끝났고 다음주 안으로 허가가 나면 그 돈을 사고이월로 시키면 그 돈은 반납이 안 됩니다.

딴 지역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딴 지역이 되면 장소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함안면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변경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변경은 가능합니까?

예, 변경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역사공원 거기에서 현충탑에 화살이 간다해서 보훈단체의 반발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 아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이 건립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활터가 그 자리에 시작한 지가 한 70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충탑이 서있는 그 자리가 밭이랑 세 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정의 활터 땅을 할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추진위원장이 이중섭 씨고 파수관하던 이재영 씨가 추진위원이었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넋을 위해서 땅을 할애해 줬어요. 우리 가야정에서 땅을 주고 현충탑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활이 날아온다고 해서 먼젓번에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그걸 아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도면상에 보면 위패봉안소가 가야정 땅입니다. 땅 주고 우리가 쫓겨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반드시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노력해서 꼭 군비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7페이지 여성복지에 여성정책발전기금이 6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3억을 목표로 했는데 10월 현재 1억8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기금은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예.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도에 예산을 땅을 사는 쪽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래되었을 때 건물 짓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최고 난점이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에서도 승인을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땅값이 3억3000만원이고 건물비는 2억7000만원이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건축비는 일단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1층 80평, 2층 80평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돈에 맞추다보니 1층 80평 자활센터는 그대로 하고 2층은 사무실만 20평으로 100평만 우선 짓기로 하고 평당 270만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도 절충을 올해 중으로 계약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된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업이 전부 명시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다 반납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뭐냐하면 건축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우리는 천상 이걸 연차적으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건물을 짓겠다고 말이 오고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결국 6억 한도로 땅도 사고 건물을 짓도록 변경요청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시설들에 대한 일 추진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꼭 이리해야 되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쫓기지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함안역사공원인데 이 역사공원이 도항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산마을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함안역사공원이란 이름도 문제가 있고 군청 뒤로 사적단지 고분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안군 소유의 땅이 많이 산재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이나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추모비나 이런 것들이 고분군 여기에 다 들어서있어야 고분군에 와서 군민휴식공간이나 산교육장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있는 걸 다시 도항리 자리에 옮긴다는 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별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고분군 주위를 공원화해서 충혼탑과 애국지사 추모비 이런 걸 고분군 주위에 세워야만 이게 바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99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역사를 한번 더듬어보니까 실은 공식명칭은 함안역사공원추진이 아니고 항일운동추진위원입디다. 이규석 회장님이 되어있어 한번 만나 쭉 물어보니 당초에는 저 추진위원회 스스로 그 땅을 선정해서 그 땅에 추진을 하려고 해서 그 지역에 결정이 되어서 현재 토지매입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장소는 바꾸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 고분군이 산교육장이 되고 군민 휴식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분군 안에는 애국지사 추모비나 충혼탑이 들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났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지금 늦지 않으면 제 말대로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옮기는 이런 여론이 있다면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우리 함안군 땅이 여기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군비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방금 이기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사공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의회 때 이 일로 군에서 중점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고분군 주변, 함안면 쪽으로 각계각층의 자리를 물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고분군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데요. 그래서 검암산 쪽으로 하든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3대 때에도 저 자리가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여러 곳으로 검토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 그 자리 현장까지 확인해서 다 수용이 된 걸로 해서 진입로만 해결되면 그 때 당시에 다 되는 걸로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해서 몇 년에 걸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군북3.1의거탑이라든지 추진들은 얼마 되었습니까?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옛날에 도에서 20억을 역사공원 만들어라고 도에서 줄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에서 줄라고 해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민간인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원래 도에서 20억 쓸 데를 요구하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안을 잡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진입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으로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을 한번 보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니까 이거 참… 과장님, 이 내용 잘 모릅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를 받고나서 보니까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상태는 9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현재 시간이 많이 걸린 거는 제가 보니까 묘지라든지 우리 함안지역 문화재 관계 때문에 시굴조사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을 새로 했고 이래하다 보니까 부지매입하는데 시굴조사하는데 이러다 보니 모든 시간이…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요지는 뭐냐하면 4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삽질도 하지 못하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처리를 하도록 적극성을 띠어서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해야될 텐데 또 이러다가 기간이 다되어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매사에 모든 일을 적극성 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공원관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역사공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거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원인행위부터 해놓고 다음에 변경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윤상철 의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일의 추진이 어렵지만 읍면같은 데에서는 일의 추진이 잘 되는데 군에서 일이 이렇다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했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춰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함안군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170개소.

170개 중에서 운영비를 받고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157개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은 어디까지나 똑같은 노인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각 마을마다 노인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나름대로 법령에 안 맞아가지고 건축물대장 자체가 노인회관으로 신고가 안 되었고, 또 화장실 설치가 미비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노인회관은 군에서 지원을 받아 겨울에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고 어떤 동네에는 그 돈이 없어 겨울에는 문을 닫든지 아니면 노인들 줌치에서 월 5천원이나 얼마씩 내어가지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똑같은 노인으로 똑같은 군민으로 똑같이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2003년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2003년 업무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른함안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에서 35,000본을 식재했는데 이처럼 해마다 하게된다면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지금 10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된 본수가 몇 본쯤 됩니까?

정확한 거는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식재하는 수종들은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식재를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재후 관리하는데 소요인원은 몇 명쯤 필요합니까?

소요인원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것도 사업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도 많은 걸 군에서 심어놓았는데 그걸 관리하지 않아 차를 타고 간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걸어가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걸 정정한다든지 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차가 오는데 교통사고가 대산에서 몇 건이,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산면의 경우는 우려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나 여러 계통을 통해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되지도 않고, 지금도 생활주변이나 국도변에 많이 입식을 안 해놓았습니까, 그죠? 근데 국도변에 있는 것들이 심어놓은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잡초제거라든지 다른 것들, 산에서 삼림욕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많이 하고있는데 생활주변에 심은 나무들은 꼭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인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기존 마을숲 정자목 복원이라 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가 함안군에 몇 본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황파악은 아직 안 되어있고 기존 마을숲 이게 사실상 시멘을 발라 죽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면에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현상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도 중요합니다만 기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앞이든 어디든 마을마을마다 느티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고사목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이고 해놓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좀 방법등이나 숫자들을 파악해서 고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비나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다른데 역부러 생활주변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심어놓은 것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지않는다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마음이라든가 그것이 좀 더 새로운 각도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 느티나무의 고사라든가 그것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어민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농민단체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을 때 싼 이자가 없어 비싼 이자를 해야될 형편인데 국비, 도비말고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농어민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하다가 모자라서 군비만 해달라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농업 전체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이라든지 이건 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축산, 특작, 원예특작은 농업경영자금이라 해서 군농협에서 취급하고 있고, 일반 융자사업이라든지 이건 농림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무수한 사업들이 다 자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은 농림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운영자금이라든지 이건 경상남도진흥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는 다 안 쓰고 그것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개인이 자기 농장을 꾸려나가거나 할 때 그 자금을 빌릴 때 금리가 높아 가지고 그 금리 일부를 보조해 준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순수 군비로 말입니다.

군비 이자 보전사업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농민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자 보전사업은 충남 당진까지 가서 수매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자보전관계 때문에 충남 당진군청에 직접 가서 실태를 보니까 수매관계를 군 자체기금으로 이차보전을 예를 들어 농협상호금융자금이 5%면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 지원해 줄테니 농협에서 수매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접목을 시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이래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바람에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허물어지고 말았는데 하여튼 우리 군비로 이차보전사업은 그 정도로 진행하다가 말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시에 경영기업자금 지원을 이자차액 2%를 보조해 준다고 업무보고를 합디다. 중앙부서에서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런 실정에 농업부서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공장 몇 개 안 되는 그런 데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는 반이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의의가 없나 하는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자보전문제는 사업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시책사업이면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만약 이자보전을 해야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 내지는 면단위, 군단위 사업이 책정된다면 검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업에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기업에 한다고 하면 농업쪽으로 본다면 쓰러져 가는 영농법인이 이자를 못내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쪽에 우리 군차원에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자차액 조금은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볼 만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개개인으로 해준다는 거는 숫자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체 융자받고 또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쓰러질 위기에 있을 때 보통 쓰러지는 게 언제 쓰러지느냐 하면 장기저리 융자해가지고 그거 갚을 때쯤 되면 문제가 생겨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회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농협에서 회생자금이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자를 해주는 데가 우리 군에서 이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만하다는 의견을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함안군은 전국에서 시설하우스 면적이 최대 많은 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토문제라든지 이런데 융자를 받는데 5% 정도 하는데 이차보전을 함안군에서 군비로 지원이 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종목이 나온다면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상원 의원입니다. 가야읍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말산배수장 증설사업은 계획대로 되고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완공일이 2004년 1월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 공사비 116억중 배수장 확장공사비 82억, 나머지 34억원은 현재 수로나 철길 밑 하수관로가 협소하여 배수장까지 물 인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배수확장에 대해서 기술용역을 준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진척이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말산배수장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산배수장부분은 지금 현재 공기가 1월말까지 되어있으나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일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상협의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장 공사는 원활하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우수기 전에는 완료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배수장공사비를 제외한 부분 수로개선을 위한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재난관리담당주사가 철도청 마산보선사무소를 방문하여 철도아래쪽의 배수암거부분의 개량방법을 협의를 1차 하고 온 바 있습니다. 일단, 본 공사는 배수장과 배수간선이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내년 우수기 전에는 완공될 수 있죠.

예, 배수장 공사는 우수기 전에 틀림없이 완공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아무리 증설해도 하수로가 증설이 안 되고 하수관로가 확장되지 않는다면 기계를 높여도 물이 일단 가야 퍼낼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 우수기까지 수로도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철도 아래쪽의 터널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도로 암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기대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철도지하도부분은 철도청에서 할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한 바로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기를 잡아줄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내년 우수기 전에 됩니다. 철도지하도쪽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철도청과 공기단축에 협의를 해보겠으나 철도지하도부분은 철도청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철도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세하게 안상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협의를 갔다왔다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공법의 선정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결정에 따라서 일이…

그 공법선정에 따라서 실시설계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2급하천의 정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대산면 서촌 지방2급하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고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사유로 해서 지방하천 2급에 대해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사실은 2개손가 3개손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촌제가 14억2천, 옥렬제가 12억9천으로 이 2개가 이걸 사유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지면 하천정비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설계용역비가 투입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002년도부터 그 계획이 되어가지고 수립을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수립 중이다, 수립 중이다라고 하는데 언제쯤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산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제가 오고 난 뒤의 일입니다. 작년이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본회의 석상에서 군정질문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하고있는 부분인데 지방하천을 위해서 배수개선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아 배수개선사업의 효과가 없다 하니까 이 부분 지방2급하천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 또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군정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비 3억원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군정질문은 제가 했고 그런데 근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있는 농업기반사업부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부분에 있어 이걸 어떻게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빠진다든가 선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이해력을 돋궈주면 좋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첫째,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 중에서 우선 순위는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라든지 각종 법정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사업심의회에서 전년도에 금년도에 할 사업을 농림사업심의회에서 대상 후보지로 일단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기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이수정-함안간 자전거도로 이게 1.5㎞ 사업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가야 광정이 되어있는데 이걸 하게되면 그 노선에 다 완료가 됩니까?

이수정-함안간 자전거도로는 가야 광정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야 광정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부분 안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안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무리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본래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장차는 함안면에서 이수정까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이 많기 때문에 본 구간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 그 마무리를 위한 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야 광정 이건 아니다 그지예.

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가야 광정쪽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 거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가야 광정쪽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수정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수정까지를 목표로 잡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가 올 6월 17일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가 PP마대 큰 게 1,250매, 작은 게 192,130매, 말목이 6,430본, 비닐이 517롤, 노끈이 1,222타래, 흡수성주머니란 게 있습니다. 탁 던져 물만 닿으면 5분 안에 부풀어 막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2,000매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방재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교육은 방재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방재교육용 책자를 합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합니까?

주민들은 수방단장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유수지장목 제거가 있습니다. 제가 제방을 다녀본 결과 소하천 제방에는 유수지장목을 꼭 제거해야 되겠습디다. 근데 유수지장목을 어느 지구에 얼마만큼 제거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또 내년에는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세워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장목을 양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유수지장목을 함안천쪽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다음…

지구를 이야기 해보이소.

함안천 주로 옥렬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교천쪽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사업비는 별도로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들지 않고 지금 현재 하천제방관리단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하천제방관리단으로 하여금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마가 끝난 이후 제거하기 위해서 1차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냈는데 나무가 있는 장소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빠지는 구렁지였습니다. 그래 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갈수기나 동절기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유수지장목을 우리 함안군 제방 안에 있는 걸 대충 몇 프로나 제거한다고 생각됩니까?

50%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꼭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장목을 제거하는데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고 거기 인원을 잘 이용해서 지장목 제거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좀더 열심히 하여 유수지장목을 조기에 많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하고 계장님들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03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