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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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00분

11시1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먼저

군수님의 총괄적인 답변에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실과소장에게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납득할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자문단과 군정기획단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통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히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특히나 이 부분만은, 정책자문단과 군정기획단은 꼭 필요하다는 기획예산실장의 말씀에 따라서 의결을 해주어 자문단과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구체적인 내용관계가 실질적인 시간관계상 그랬는지 군수님이 답변을 못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정책자문단 회의를 지난 11월 19일 개최하셔가지고 내년도 군정시책방향, 제가 조급한 부탁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군정시책방향에 대한 검토등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협의와 자문을 받았던, 여기에서 실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먼저 길더라도 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3기에 들어와서 각종위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정책자문단이나 기획단은 선거때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하련다 그러다가 선거공약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후에 나왔습니다. 이미 군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한 뒤에 그것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발족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해임한다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틀 속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틀은 최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해갈 방침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군정자문단을 하나로 할 계획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하나로 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11월 29일 하는 것은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월에 각 과로 부터 시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각종 시책에 대해서 자문단을 모셔다 놓고 “이런 시책들을 이렇게 하렵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또 앞으로 5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고 해서 군정에 유익하도록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촉을 해 놓고 그것을 바로 해 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 문제도 저희들이 조례도 하고 인선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너무 난립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문제도 보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지역민들이 정책자문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몇 분이라도 포함을 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하도록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까 내년에 하시겠다하셨으니까 그것은 절충을 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기

최용기의원

지나간 과거보다는 돌아올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회구성이라든가 기획단구성 의결을 해주었을 때에는 무언가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려운 여건에 갖추어지면 뭔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1년을 지켜봤는데 역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군정자문단 이런 회의 자체도 1년이면 겨우 한두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기획단이니 자문단 자체가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는 적으면서 알찬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기획단, 정책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활용을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고 앞으로 답변 그대로 듣고 좋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의원님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자문단은 항상 자문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획단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현장도 두차례에 걸쳐 답사를 하도록 하고, 팀별로 과제를 전부 부여 했습니다. 기획조정팀은 인구유입에 대한 과제를 줘서 보고를 받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왔고, 지역경제팀은 창평‧대전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참고를 하고, 농업팀도 21세기 담양군자치농정계획의 타당성을 상당히 검토를 했고, 관광문화분야도 대나무테마라든가 관광레저 육성방안, 주민복지팀도 묘지로부터 우리땅 지키기운동, 생태에도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한 소록보라든가 낚시규제방안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검토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좋은 것은 접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단을 해놓고 활용을 안한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될텐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실적부분도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말씀도 계셨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획단의 활용부분 결과까지도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고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군수님 답변이나 실장님 답변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전혀 그런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면 의회에 꼭 자료제출요구만 해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관심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각종 위원회와 기획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 운영에 대한 결과도 때로는 제출을 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시면 더더욱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좋은 조언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는데 결과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접목을 할 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고 그런 내용의 운영사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

정김연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라 그 말씀인가요?

김연

정김연의원

예. 군수님 답변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11년까지의 계획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기 수립을,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2개월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립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인구 10만이 사는 전원 문화복지담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담양군의 발전방향과 전략수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수립,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위한 환경개선, 지역혁신을 통한 지식기반 강화 및 경쟁력강화, 경제활성화 및 전원 주거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사는 농촌공동체 육성방안, 지역환경 보전 및 관리방안모색, 재정계획 및 관리운영 추진방향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인데 이것을 매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책 속에서 접합을 하는데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실적으로 하나하나 이렇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모두에 드립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중기종합발전계획은 5년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예. 종합발전계획은 10년으로 하고 중기발전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중기종합발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중기종합발전계획의 연도로 본다 맞는 말이죠?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제가 의회에서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수립실적이 없다고 왔거든요. “수립실적 없음” 하고 왔습니다. 답변자료를 갖고있는데,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중기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했으나...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아, 부분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하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5개년 계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일부는 2005년까지 경제지표 기초조사가 되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수립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책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부 부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보내주신 자료가 수립실적이 없는데 사유는 자치농정계획, 녹색 생태도시 담양기본계획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2001년도에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 질문인데2001년말에 수립된 제2차종합발전계획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2002년 12월 10일 그리고 2003년 1월 9일 본회의장에 오셔서 군정보고나 시정연설을 통해서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해나가겠다고 여기에서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전해에 이미 수립된 각종 발전계획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검토 안하고 그 이듬해인 2002년과 또 그 다음해인 2003년에 굳이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연

정김연의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립 안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

정김연의원

실장님, 중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저도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안한것은 아니잖아요?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왜냐 하면 10년 동안에 계획은, 인구 10만 되기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인구 10만이 됐을 때를 바라본 향후 10년 간에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시책이 변경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뀜에 따라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5년 간의 중기종합개발계획 아닙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다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 활용하겠다. 중기종합개발계획은 그래서 안 만들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의 답변이 아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중기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시다면 내년에라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떠나셔서 궤도수정차원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물론 민선3기하고 2기하고 연계성 문제가 있고 시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3기 군수 때는 새로운 5개년 단위의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민선3기의 시책은 연계된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신 것하고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을 모두에 중장기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일부 부분만 하고 일부 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봉착되어 어렵게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실장님 군수님께서 답변을 아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염성폐기물 진행중인 것은 35만원인가요? 이렇게 각 선임금액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 선임금액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수임을 맡길 때의 사례금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15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소송을 맡았을 경우 전라남도 소송에 관한 수임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수임료 기준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가 보수지급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천만원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해라,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백만원을 내라 그 이상 쭉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소송에는 2천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천만원 범위내 이기 때문에 백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소송을 했을 경우보다 는 적다 그래서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아까 대답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전라남도에 보수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임의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군에서 매달 주는 것은 이것을 상향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 기준을 건의하고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세세한 답변은 안 드렸지만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종 소송들을 변호사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맡으려고 합니다. 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가지고 가서 “이것 맡아주십시오.” 하면 안 맡으려고 해요.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승소 있는 것만 맡으려고 하지 안 맡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벌써 사건을 보면 이것 승소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한다고 노력하지만 변호사들이 봤을 때 법률적으로 따질 때는 질 것들이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별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군 고문변호사는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봤을 때 서운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성격상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두사람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해볼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그때 착수금을 110만원으로 하고 매월 15만원씩 지급한다고.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매월 주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러면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110만원 착수금에다 승소했을 때 또 110만원 얹여서 22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질문한 취지도 그렇습니다. 실과소간에도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갖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상태를 보면 진짜 해당된 과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체계가 기획실에 법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일괄 총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정에 가서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해당된 과직원들만 나오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보면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법정에 참석을 많이 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보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승소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하든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실과소 해당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께서도 그런 쪽으로 법에 조회가 있고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앞서서 같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변호사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청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공공 것이라 그런지 몰라도 진짜 법의 심판에 이기게 하려면 진짜 내 일처럼, 이것이 내 재판이다. 이런 신념과 각오로 해야 되는데 저쪽 상대편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으로나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권태감을 느끼고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들을 긴밀한 체계에서 기왕 재판을 하면 이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무계가 있으면서 법무계에서 행정소송을 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무계에서 하는 일이 절차상 해야할 일, 갖춰야 할 일 이런 것들은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법무계에서 하나하나 소송 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별로 하는데 과 처리하는데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지 법에 어떻게 소송을 해야겠다 이런 절차적인 것은 그런데, 대행하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주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제가 결제하면서 자료낸 것을 보면 저도 모르는 소리가 있고 또 반복해서 묻고 하는데 언젠가도 군수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송을 하려면 법에 조회가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군수님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현 체제상에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고시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순환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의 맹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법무계에서 챙겨서 주관과 하고 연계해서 기술적으로 답변을 잘 하도록 해서 승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상대방은 대처나 죽기살기로 하는데 대응에도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민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입장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처분에 있어서 못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소소한 건이 있거든요. 그런 대응력이 그렇다 하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분의 변호사로 체계를 잘 갖춘다니까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화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다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군수님 답변을 받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그 답변이 정말 충실하고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이었는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어째 만족스럽지 못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한다고 했는데.

화삼

최화삼의원

저희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1년 동안에 군정질문이 한번씩 있는데 지금까지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모순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서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가는쪽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의원님들이 사실 이 내용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실과소장들이 써준 시나리오만 읽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안봐지네요.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도 심의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서너가지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설납골당지원 시설비도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겠다. 또 담양호 밑에 하부광장 매입도 취소하겠다. 대덕 공설묘지 토지매입도 취소하겠다. 이런 것들도 처음에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갔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상투적인 용어로 간단히 대답하고 내려가 버리는데 이런 군정질문이라면 차리리 없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도로 변경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여기에 납득이 가게끔 설명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도 해가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해야지 “실과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군정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계획이 당초 계획을 해서 그 추진방향으로 가기 위해 설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삼

최화삼의원

제 얘기는 최소한 하다가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양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하고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한마디 미안하다는 그런 군정의 책임자로서 통감하는 부분도 나타난 것 없이 그냥 쓰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답변만 상투적인 용어로 하고 내려가고, 나중에 실과소장들한테 보충질문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군정질문 답변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군정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든지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한 18가지 안건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실과소에서 잘못된 그 과에서 최소한 왜 그랬는가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말 의욕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 군수로서 시행의 착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는가 그런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해줘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시정이 안되면 해명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군정질문이 있더라도 정말로 내용에 충실한 그런 답변,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 대안이 되었던 사안은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군수가 하나하나 세밀한 것을 답을 한다는 것은...

화삼

최화삼의원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답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 18가지만큼은 알아서 상식적으로 머리에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군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마치고 내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무성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오해하시지 말고.

화삼

최화삼의원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오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군수님이 답을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것은 “꼭 이것은 시책상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왜 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서 부득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부광장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책들이...

화삼

최화삼의원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화삼

최화삼의원

아니죠. 처음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내려오고.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아니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목표대로 그대로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일을 생각하더라도 하나 목표를 했으면 잘못되어 갈 수도 있고 방향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니까요. 바꾸는 방법 그 과정의 시행 전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또 우리가 예산도 편성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의 착오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기에서 납득이 가게끔 추진하다 중단한 부분, 변경했던 부분정도는 최소한도로 성의 있게 대답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고요.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성의 있게 대답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춘식

박춘식의장

실장님, 제가 최화삼 의원님 의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현재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입할 때에는 실과장들이 오셔서 얘기해서 그것이 미흡하다 할 경우에는 심지어 군수님까지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려다가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수님 답변은 이것이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그때 처음에 군수님이 시도하려는 의지하고 현재 답변의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장님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군수님 답변이 성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최화삼 의원님 뜻은 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화삼

최화삼의원

그렇습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최화삼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했다. 군수가 딱 부러지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것이지 딱 부러지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화삼

최화삼의원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시인해야죠!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딱 부러지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부러지게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화삼

최화삼의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몰고가시면.

화삼

최화삼의원

몰고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잘못되었으면 개선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해줘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군수가 전혀 성의 없이 답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는 성의를 다해서 며칠간, 물론 연구해서 저희들도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성의 없는 답변을 군수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 참모들은 뭣하는 거예요!

화삼

최화삼의원

참모들이 잘해줘야죠.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참모들이 보충설명을 하고 군수가 못한 것 하는 것이지 전체를 군수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의중을 이해를 못하시고만요.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어요! 꼭 그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군수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화삼

최화삼의원

표현하자면 왜 어렵습니까? 군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면 되는 것을 왜 어렵습니까!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뭘 시인 안했습니까! 표현을 우회적으로 다 했죠.

춘식

박춘식의장

최화삼 의원님 좀 자중하시고요. 정김연 의원님.

김연

정김연의원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화삼 의원께서 실장님께 질문한 이유는 현재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말씀하실 사항인데 군정 전반에 관한 군정질문 답변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소홀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소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넘어갔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린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께서 “그런 소홀한 감이 있다면 관련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다면 문안할 것 같은데 실장님도 실장님대로 기어이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말하자면 소홀함이 없었다는 식으로 자꾸 밀고가고 최화삼 의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소홀한 것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긍하실 것은 하셔야지 끝까지 평행선으로 유지된다면 군정질문 답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저도 말씀 안드리려다 드리는데 이런 점은 소홀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를 군의회에 금년에 네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4회에 걸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를 했고 예산이 추경때마다 바뀌고 해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의결해 주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만큼 해줬습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군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셔야 만이 우리가 그런 송사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의결해준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866,000㎡에 따른 그공설묘원 조성을 20억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답변으로는 1차 매입은 79,000㎡를 가지고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변경 추진한다. 이렇게 전혀 20억대 1억13백만원 그러면 20:1의 비율이 있는 이런 그 큰 정책, 시책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대덕공설묘원을 지금 서광교회 사설묘원하고 분쟁이 붙어 패소를 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갑자기 오늘 답변자료에서는 866,000㎡가 79,000㎡로 줄고 20억원이 1억13백만원으로 줄어가지고 변경 추진한다 할때 어느 의원께서 의아심을 안 갖겠느냐! 이런 소홀한 점이 있으면 이런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다소 변경사항도 있을 것 아니냐?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무마해 나가셔야지 그것을 끝까지 평행선을 그어야 되겠느냐.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내가 평행선을 그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군수님이 대답을 못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변경이 되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런 문제들이 보충설명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김연

정김연의원

보충답변을...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한마디로 군수가 성의 없는 답변을...

김연

정김연의원

실장님, 그 뜻도 아는데 보충답변을 하신 실장님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소홀하지 않다는 쪽으로만 계속 밀고가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전부 그렇게 듣고있어요.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제가 표현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서두에 꺼냈지 않았습니까! 표현을 군수가 어떻게 이것이...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의장으로서 보면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또 참모진에서 군수님을 보는 시각 이런 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모든 면에서 성의가 있니, 성의가 없니 이렇게 되면 하여튼 오늘 시간을 활용해가지고라도 오늘 못하면 내일까지라도 저희들이 그 부서 과장들한테 충분한 답을 받을 수 있는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의회차원의 시각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기 의원님.

용기

최용기의원

정말 한 말씀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과 답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최화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군민의 대표로서 군수님과 실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군 살림에 총제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군수님은 기획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였던 기획에 의해서 군정을 수행하다 그 시행에 착오가 있으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군민들한테 해 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해명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답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는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군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적인 최화삼 의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민을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그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짜증이, 얼굴표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요.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자세는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밖에 나가면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나 실장님은 때로는 선배, 후배, 형님, 동생도 될 수 있지만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의원 개인으로 보시지 마시고 4천여명의 군민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답을 응한다면 바로 그런 표정에 그런 억양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런 자세들을 바꿔나가줬으면 합니다.

윤한

금윤한기획예산실장

물론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현상에 그렇게 비쳤는가 모르겠는데 최화삼 의원이 얘기한 것을 수긍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다는 것은.

용기

최용기의원

기획예산실장도 군수님을 보좌하는 직원의 한 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장님도 군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저는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넘길 때에는 의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의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군수님이하 실장님 오셔서 어떤 사업의 계획, 기획 모든 것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의지를 담아주기 위해서 통과시켜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획대로 모든게 이루어진다면 담양군이 이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는 되지 안잖아요. 그러나 뜻과 마음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코자 했었는데 이런 어려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책임의식도 갖고 미안함을 갖고 의외로 답변할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부딪쳐서 안됐으니까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보다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이 저희들 능력부족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기에 최화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수행해나가다 이런 어려움에 부딪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됐다면 이해하십시오.” 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군수님 옹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최화삼 의원이 말씀하신 의도를 아셨으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질 일도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실장님도 군수님한테 충분하게 전달할 그런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또 의원들은 군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와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잘사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실장님이 꼭 군수님만을 대변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제가 다시 강조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최용기 의원님 말씀 따라서 정말 실장님,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변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본회의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50분

13시00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최용기 의원님과 금우용 의원님 두분께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몇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기 의원님께서 투자유치관계 운영을 비롯해서 투자유치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하고 또 지역업소 이용등 한마디로 애향운동이 어떤 내용으로 잘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제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우용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처리기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관계, 투자유치는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가급적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본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7월에 서울에서 외국자본 2개소, 캅스사하고 소리마치 2개사가 MOU체결을 했는데 현재 2개 회사가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도 안들어왔고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라는게 자본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또 경우에 따라서 1년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본다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지난 1년동안, 구태여 1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내기업은 괄목할만하게 유치를 했습니다. 숫자로는 약 43개정도, 현재까지 거의 45개정도 유치가 되었는데 이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토의이용관리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별입지 공장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모토도 생태도시 지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별공장 입지를 지양하고 기왕에 공장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휴업이나 폐업된 곳을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유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무정과 금성농공단지에 휴‧폐업 업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2～3개업체를 빼놓고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도 MOU를 체결한 2개업체, 또 금주중에 가시적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만 약 2～3만평 정도 기능성 소주회사가 저희군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미국자본이 들어올 것인데 여기도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항도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준공했습니다만 대잎차공장도 군단위에서는 결코 적은규모의 공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민자 19억, 지원 4억 해서 23억을 투입해서 짧은 기간안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대잎차공장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지 불과 몇개월만에 시작해서 준공을 봤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의 실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운동 관계는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경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금년 한해동안은 저희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파트별로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금년에 나름대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군에서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카드를 발행해서 우리지역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명의변경에 따른 처리기간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금우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이고 민원사무처리지침상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처리기한이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전 행정청, 그러니까 248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다 예를 들어 우리군의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면 A라는 사람의 입법여부가 있는가 전부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최소한 15일로 본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거에도 운수업무를 보았습니다만 옛날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는데 30일～40일 걸렸거든요. 심지어 A라는 사람이 신청해서 내가 개인택시를 양수받겠다 했을 경우 그 사람이 민간기업체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면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FAX로 의뢰해서 빨리 회답해준 곳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리기간이 15일이다 보니까 15일째 되는날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불가하다는 결격사유가 나오면 양도‧양수 신고를 못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5일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기회가 있을 때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고 어차피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10일정도 단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건의하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금우용 의원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관해서 개인별 행정처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조회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전산망은 행정에서 의뢰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개인이 가서 확인 발급을 받을때 즉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산망 구축된 사항을 경찰서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경찰청 확인관계만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일반 행정청도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개 통합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청은 그 사람이 무사고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분야만 확인한 것이고 또 행정청은 또 다른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통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처리는 된다. 물론 그 15일 안에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는 10일도 걸릴 수 있고 현재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문종석 의원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10만여평 규모의 하이테크단지를 2005년에 완공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느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그 부근이라고만 하고 있죠! 이 지역에 농공단지 성격의 하이테크단지가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지역인지와 10만평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치는 지가문제 때문에 보류하겠다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발표를 안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삼만리, 옛날에는 금성면 삼만리였는데 이제 읍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뒷쪽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5만평 가능필지 면적이 나옵니다. 15만평으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계획으로 10만평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할곳 5개소의 후보지를 올렸습니다. 농지가 적게 들어가고 임야가 포함된 곳으로 해서 그 조건에 맞게 물색해서 5개소를 올렸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주측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든요. 그 전문팀이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삼만리가 1순위로 되어서 그곳을 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도나 중앙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라남도에서 담양과 무안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만 150억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50%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가 조금 있고 입주업체가 부담한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조성 추진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우리가 기채해야 됩니다. 기채는 하되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입주업체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서 지금 10만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은 자신있는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왜냐하면 담양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만평을 더 해도 충분히 분양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대도시의 잇점이 있어서 많이 올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기회에 수익사업 쪽으로도 염두해 두자. 분양가를 더 높여서, 물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 조성비용, 토지매입비 등도 따져야 되겠죠. 그것을 따져서 분양가를 산출할 때 될 수 있으면 군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단계는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지구단위 계획도 세우고 또 국비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요. 10만평이나 되니까 토지를 사는게 제일 문제이거든요. 다행히 10만평 내에 윤씨문중이 5만평입니다. 한 사람의 문중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중을 두세차례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전에 마침 윤씨들 문중회의가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또 묘지관계 질문이 있을까봐 사회복지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하필 우리 문중에 농공단지를 만드냐는 소수의견도 있었고 대부분의 의견은, 저희들이 사전에 노력을 많이 했죠.?이런 기회에 산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문중납골을 하면 2천만원 예산도 지원을 해줍니다.?하고 여러 가지 회유의 이야기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중에서 땅값은 얼마나 주겠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0%정도는 자신합니다만 토지매입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5만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남은 5만평, 이것은 전부 개별 필지거든요. 이것을 사는데 힘이 들것 같아요. 진척이 더 있을 때 회의나 또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렇다면 대략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분양필지중 한필지를 몇평으로 떼냐에 달려있거든요. 공공용지 떼고 10만평이면 대충 7만평의 분양필지가 나올거예요. 그럼 7만평을 2,000평 땅으로 나누면 몇 개, 3,000평으로는 몇 개, 저희들 욕심은 가급적이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큰 기업이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5,000평씩 떼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는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공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숲비닐이라든가 계속 우리와 업주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다면 들어오겠다고요. 지금 당장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분양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담양군에 가까운 첨단단지의 그 많은 벌판이 지금도 잡초밭으로 무성하게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 담양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느냐, 물론 분양신청을 받아보면 금방 나올 일이겠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이런 좋은 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필지도 노는 땅이 없도록, 분양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기

최용기의원

최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을 유치하는데 자치단체별로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담양은 더더욱 그렇죠. 답변서를 보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43개소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셨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43개소의 중소기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을 2002년도 12월 31일날 했는데 물론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을 한번도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투자유치위원회가 1건의 실적도 없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조례제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조례까지 의결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의 임무가 물론 투자유치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수립해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해서 회의를 못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적용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국자본 기업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에 의해서 공포했고 또 당연히 해야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길거예요. 내가 담양에 외국자본을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공장을 짓다 보면 오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진입도로 확장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은 군에서 해달라. 이런 경우 결정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정도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정김연의원

정김연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말씀드려 볼께요. 방금 최용기 의원께서 투자유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도 안되어 있죠?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원래 부군수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리고 구성자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회 의원도 위촉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없고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올해 구성합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합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올해면 금년말 안에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에 다른 소소한 일부 위원회에도 내년에는 상향조정되어 위원수당이 7만원씩 서 있어요.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는 아예 내년예산에 수당이 전무한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제가 안타까운게 그것입니다. 올해 하겠다고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투자유치위원의 수당이 안들어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필요성을 아신다면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이미 명시한 바와 같이 7개 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충분히 풀어 나가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43개업체를 유치할 정도로 노고가 크셨는데 투자유치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까지 제정했으니까 과감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이고 아니라면 차라리 조례제정과 동시에 같이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가 이렇게 우려되어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다음은 지역상품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담양 5일시장 민속풍물놀이 개최를 했다. 이것도 구매활성화의 실적으로 넣으셨거든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것은 솔직히 담양 5일시장 구조개선한 뒤에 입점이 안되니까 입점유도차원도 많이 개입된 사항 아닙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점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담양군에서, 물론 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어요. 간판제작, 인쇄물 발주, 소비제품 구입 등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가급적 이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담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역물품을 구매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읍 상가를 돌아보시면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론수렴해 보십시오. 군이나 관공서에서 지역물품을 안산다. 이렇거든요. 또 하나는 담양 각 기관단체 공공기관에서 랜트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공공기관에서요?

김연

정김연의원

예. 『허』넘버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럼『허』넘버 랜트카를 그 기관에서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세 같은 것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까, 못합니까? 랜트카를 사용했을때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랜트카는 상관이 없겠죠.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습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유관기관 단체에서 전남34 번호판을 안달고 있으면『허』로 사용해서 랜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랜트에서 나가버리잖아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상관이 없죠.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니까 담양으로는 안들어 오잖아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담양세입에 문제가 있겠잖아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적은 부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랜트카『허』번호판도 기관단체에서부터 우리지역 차량넘버를 붙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허』번호판 달고 다니데요. 그래서 생각난김에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더 모색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셔서 글자그대로 매력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라고 해서 애향운동을 전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정김연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 삼성홈플러스 개장 후에 지역업소 매출이 약 15%가 감소되었다고 발표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3월하고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기 보다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화 하고 또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동주

금동주의원

그렇죠.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15%라고 한 것은 그 자체도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담양에서 10분거리에 대형마트가 생기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밀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장직후보다 현재는 그런 현상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개장하면서 경품을 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추진으로 담양군 지역경제 중장기발전 전략으로 용역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못했어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들이 여러 가지 단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종합해서 할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이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의원

이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심의때인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하이테크단지가 지정학적으로 보나 첨단과 지척간이고 또 호남 인터체인지도 옆이고 해서 대전면 월본리도 검토해 주시라고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만리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곳이 적격지이니까 그쪽을 선정했겠죠. 그런데 월본리를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일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전반적으로 봤거든요. 제일먼저 땅값입니다. 땅값이 비싸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업체들이 기피해 버려요. 대전면 월본리정도면 교통여건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더더군다나 4차선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디 지역을 지정해서 전부 검토한 것이 아니고 10만평 내지 13만평정도 별 무리없이 땅도 구입하고 또 교통여건도 많고 이번에 특히 더 감안한 것이 읍주변이라야,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제일 문제된 것이 인력, 취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안들어와 버려요. 3D업종이라고 해서 봉급이 적네 어쩌네 해서 안들어와 버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좀 있는 곳,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 그래도 삼만리가 더 낫다 해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수북 대방리나 대전쪽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조건이 안맞아요. 테크노파크와도 연관해서 수북, 대전쪽에 해야 되고 또 우리군적으로 봐서도 무정이나 금성쪽에 있으니까 수북이나 대전쪽에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등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라고 한 기반공사의 판단에 의해서 삼만리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월본리 쪽이 몇평이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단시일 1～2년내에 한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기회가 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지금 삼만리의 지가는 대개 얼마씩이나?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지가가 대관절 얼마나 나오냐고해서 제가 그랬어요.?지금 모든 공공사업을 하는데 토지값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극히 드물어졌다. 과거에는 거의 뺏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갈수는 없다.?그 주변의 거래가격이 25천원에서 32천원까지 보상이 되었더라고요. 도로를 낸다던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산다던가 해서 그 선은 되지 않겠냐고 여기까지 제가 최소폭과 최대폭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삼만리가 지가는 저렴하네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표준치로요.

근식

이근식의원

꼭 하이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0만평 이상 나올 것입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월본리가요?

근식

이근식의원

예. 위쪽으로 하면요. 기회가 있으면....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양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수

양대수의원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43개소 중소기업을 유치하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 유치하면서 농공단지 내에 했습니까, 아니면 개별유치입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대수

양대수의원

43개.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43개 내에 개별유치도 일부 있고 과거에 공장을 지어서 휴폐업 한곳에 우리가 소개해서 넣은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서너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대수

양대수의원

본의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은 공장유치를 하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담양군 조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개별유치가 어렵단 말입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법 이전에 많이 되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제가 지역경제진흥과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43개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들어온 업체도 상당히 있고요.

대수

양대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양삼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삼기

양삼기의원

양삼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담양군 개인택시 읍면별 보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삼기

양삼기의원

몇 대나 됩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55대 있습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55대!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삼기

양삼기의원

55대를 몇년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습니까?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기간이요?

삼기

양삼기의원

기간.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삼기

양삼기의원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신규면허는 안되니까요?

삼기

양삼기의원

예.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신규면허는 줘도 할 사람이 없고요.

삼기

양삼기의원

왜요! 읍면별로 보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 몇 년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개인택시는 할려고 하는데 일반영업용택시는 장사가 안되니까 감차신청이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 내지 3만원 번다는데 택시를 해서는 수지가 안맞다 해서 점차 감차상태에 있고 다만 일반.

삼기

양삼기의원

다른 시군이나 면단위에서는 개인택시를 신청할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년 되었죠?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개인택시 허가가 몇 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개인택시로 전환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더 연구해야겠습니다만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삼기

양삼기의원

예.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일반택시를 하던 사람이 기왕이면 개인택시를 할려고 하겠죠. 그런데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증 TO는 안나오고 있거든요. 근 10년이 되었네요. 10년전까지 개인택시가 증차되고 지금 스톱상태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택시업은 한마디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총괄로 보고 다만 일반택시를 하던 사람들은 계속 일반택시만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위의 방침이 있어야지 군에서는 절충할 수가 없거든요.

삼기

양삼기의원

11년 정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모든 구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있을 것입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우리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면허를 주게끔 해야죠.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TO가 위에서 내려왔을 경우, 예를 들어 개인택시 몇 대 증해라 이렇게 내려와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년전부터 스톱상태인데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개인간에 양도‧양수를 한다던가 팔고 사고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10년동안 스톱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엄청나게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연구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지역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우용 의원님과 금동주 의원님, 최용기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생태도시화 정책관련과 산림형질변경 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대수

양대수의원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심스러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산사태 피해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고지원 기준이 군지역 총 피해액 10억원이라고 하셨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대수

양대수의원

그럼 1개소당 국고소요액은 얼마가 왔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산림피해액의 국고지원 기준이 1개소당 복구소요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비지원을.

대수

양대수의원

그럼 피해소요액이라는 산출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봤을 때 나온 금액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럼 대덕 장산리 같은 곳은 피해조사 해보셨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나가서 저희들이 피해신고를 받고 담당과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본결과 그렇게 많은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저희 장비를 바로 동원해서 복구를 할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장비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피해상황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미달되어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비를 투자하여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대덕 장산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이 고서, 담양읍 이렇게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기준을 산만 가지고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주거, 가옥이라든가 동물, 인적피해 등을.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럼 간접피해는 기준에 안들어 갑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산사태 복구만 관계되기 때문에 주택피해 같은 것은 별도로 주택 피해상황으로 보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그렇게 개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라면 1개지역 소요액 2천만원보다 피해액이 적어서 미반영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옥까지 포함해서 일부 임야 훼손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것인가, 가옥까지 포함한 것인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피해금액 말씀이십니까?

대수

양대수의원

예.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피해금액은 가옥은 제외하고 산사태 복구금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아, 그래서 반영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동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금동주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 대략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덕의 경우만 질문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의원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 인접지역에 살다 보니까 타 지역분들이 꼭 그렇게 무엇을 하겠다고 처음의 의지는 좋아 가지고 담양에 허가를 해놓고 꼭 중도에 하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덕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물류센터 부지를 형질변경해서 완료했다고 답변하셨고 98년 5월에 준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인데 건축허가를 내주면 공사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을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건축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으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동주

금동주의원

없다면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에는 취소를 시켜서 나무라도 식재하여 다시 원상복구해서 산으로 만들어야될 것 아닙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개발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대개 공급위주의 개발정책이었습니다. 그 이후 민선3기 들어서서 생태도시화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담양의 훼손되어 가는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호하자 해서 저희 과에서도 군정정책의 뒷받침으로 해서 자연경관 환경훼손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역들은 민선3기에 들어 와서 정책의 기조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물류센터 허가관계는 96년도 6월에 오경수라는 사람이 매산리에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허가받아서 건축허가까지 득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득한 후에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도가 나서 건축물 시설을 못하고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허가과정은 지금과 같이 복합민원적인 허가처리가 아니었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처리를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먼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기반을 닦은 후에 건축허가를 득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형질변경 토지 정비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짓지 못함으로써 미완성 상태로 남아버린 상황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곳을 좋게 가꿔볼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현재 그곳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예를 들어 생태숲을 가꾼다거나 또는 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입구 들어가는 길을 차단시켜서 야간에 쓰레기 무단방치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약간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내년 우기전까지는 나무를 심는 등으로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곳이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바로 학교옆입니다. 훼손되지 않았다면 아마 쓰레기도 안버릴거예요. 전에도 대덕면민과 언쟁이 오고갔습니다. 그곳에 재활용품이나 플라스틱 등 수백개를 그곳에 쌓아놓아서 바람이 불면 소재지로 다 날려들어서 그때도 한바탕 면민들하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바닥 노면도 산림훼손이 다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차를 못들어가게 해서 절대 통행을 못하게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그곳이 정말 쓰레기장으로 하기 좋습니다. 그 앞 사창마을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면 아주 흉물덩어리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좋은 미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운산리 것은 산림형질변경 허가 당시 복구비를 약 4천만원정도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류센터는 예치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물류센터 관계는 적지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의 산림형질변경은 완료되었죠. 집을 못지어서 그렇죠. 그런데 운산리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2000년 1월에 받아서 공사의 공정을 50%정도 진행중에 있다가 여기도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 12월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복구설계가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구설계에 의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복구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에게 예치된 예치금 4천만원으로 대집행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해줄 때 당초에 예치비를 받고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받은 것은 받고 안받은 것은 안받고 그렇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받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받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동주

금동주의원

그럼 물류센터는 받았다가 내줘버린 것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받아가지고 적지복구가 되면 예치금은 되돌려 줍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용

금우용의원

금우용 의원입니다. 산림훼손허가 복구에 대한 답변사항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당초에는 창평리 산 2번지가 전원주택단지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설치의 허가를 해놓고서야 이원화 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허가는 99년도였고 2차허가는 2003년도 1월 20일까지로 연장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회까지 연장처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잉태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일 위 상단부는 창평지역 주민들 정일우씨외 13명이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99년 12월 29일에 허가받아서 2001년 1월 31일에 주택단지로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함께 하단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과공장 세군데, 금영제조공장 한군데 해서 공장 네군데를 그곳에 유치하도록 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가있는데 그중 2002년 6월 26일에 나간 대덕면 김형자씨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준공되어 공장이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세군데는 주변의 묘지, 분묘등 완공을 조기에 하는데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마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속적인 연장을 해줄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허가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빨리 마치도록 군의 지역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곳이 천재지변이 아니고 연기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미 이전된 박씨묘지 23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묘지의 부지가 상당한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주택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김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바로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묘지있는 부분은 주택부지쪽이 아니고 한과공장을 짓기위해서 서상호씨가 허가를 받은 공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묘지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주택부지가 아니고 공장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다시 공장부지내에 가서 앞으로 3,000여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 앞으로 땅을 매매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어느 공장에 3,000여평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용

금우용의원

지금 한과공장을 짓고 있는 옆부지입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면적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만 허가면적 외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 과도하게 더 형질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가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제가 처음 질문당시 여기에는 주민의 한과 원성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이전을 한다고 할 때 내년 윤달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윤달에 그 묘지가 이전된다고 했을때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공장부지 내에 있는 잔여토지는 어떻게 공사를 추진하고 연기해 줄것인가, 또 그 다음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잉태산에 토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꼭 저 지역이 전원주택단지로 맞는 지역이었는지 제가 창평면장을 할때에도 회의감을 가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평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고 고속도로나 창평소재지 바로 배후에 있는 자연경관이 참 아름다운 지역인데 거기에서 주택부지가 조성되어서 또 주택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이 개발사업이 빨리 완성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지역이 환경적으로 문제를 주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추진중인 한과공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조성이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지조성도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기간이 99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년이 흐르게 된다면 더 많은 원성을 자아낼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전원주택단지 복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전원주택단지에 입주할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제가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폐조림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무개합니다. 차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복구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할때 대지로 조성하게 되면 대지로 조성한 상태 이후 나머지 부분들이 어떤 재난이나 또는 그 공사로 인해서 연접된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복구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원주택단지 부지를 조성하는데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이지 그 이후에 집이 들어서고 안들어서고 관계는 사업주가 개인분양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기가 적합한 지역이냐 하는 것은 가서 보면 느껴집니다만 아직은 기반시설 같은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갖춰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에 주택이 하나씩 들어서게 되면 조경관계 등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폐 문제는 지난번에 적지복구할때에도 가능한한 앞 도로변에서 많이 안보이게끔 나무로 차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을 했는데 워낙 산이 높다 보니까 아무리 높은 나무를 심어도 상당히 그 부분이 차폐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그럼 전원주택단지 외는 환경녹지과에서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해주고 그 이후에 그곳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안짓고 관계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용

금우용의원

주택단지나 방금 제가 얘기했던 공장부지나 잔여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한없이 끌고 갈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한 여기에는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정말 차폐조림을 개인이 해야될 것인가,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차폐가 되어서 민의 원성이 막아져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정말 지켜보고 또 기대해볼 사항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보면서 민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허가관청인 군수가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폐를 할 수만 있으면 해 가지고 보기 흉한 모습을 안보이도록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또 사업주와 이야기해서 가능한한 그쪽 지역이 보기 흉하지 않도록 조림, 녹화쪽으로 권장해 보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삼기

양삼기의원

양삼기 의원입니다. 생태마을 조성내역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과 변경후 계획 또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금년도에 조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생태도시화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태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각 12개 면에 1개씩 해서 12개 마을을 조성하고 또 시범마을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고서면 후산마을하고 대덕면 장동마을, 남면 지실마을 이 세군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덕면 장동마을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다시 마을을 선정하면서 대덕면 장동마을이 미암일기 문화재와 연결되어 마을을 참 아름답게 가꿔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실마을은 양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두번정도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행정적인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태마을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못하셔서 생태마을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를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회의를 주민들과 했고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생태마을로 인해서 제약요건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과장님, 제 말은 당초계획은 어떻게 했는데 변경되었잖아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삼기

양삼기의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줄때에는 2억의 예산을 세워서 2개마을로 한정을 지어주었습니다. 1억씩 해서요. 그런데 나중에 군수의 시초 군정보고 석상에서는 2개마을로 선정되었는데 나중 실과소장 보고석상에서는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실마을은 빼고 대덕 장동마을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의원이 이 과정을 물으니까 그 뒤에 함흥차사가 되어 답변이 없어요. 오죽하면 고서면 후산리 현지확인을 가서야 지실부락에 설계가 들어 갔습니다. 말이 안돼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 제안설명때 나온 얘기일 것입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연초 군정보고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그때에 지실마을에서 1차적으로 생태마을 관계를 거부했었습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과장님, 거부는 본의원이 현지 부락민들하고도 여러번 대화를 했고 또 지난번에 문계장을 오라고까지 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전에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생태라는 글자를 넣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거부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꺼려한 것이지 사업은 몇몇사람은 합니다. 진즉 그것이 발주되었다면 지금 사업은 끝났죠. 이제야 설계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려고 보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 바로 후산마을 시작하면서 같이 했는데 지실마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분명히 양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래?일단 지실마을에서 생태마을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생태마을을 안한다고 해서 장동마을을 추가로 합니다. 그 대신 지실마을을 다시한번 협의하겠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러셨습니다.?그럼 면장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해서 바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장님과 면장님을.

삼기

양삼기의원

그래서 부락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갔죠. 제가 그 부락을 두 번 갔습니다. 그 마을이 좋기 때문에 신청할려고 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장님께서 생태마을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해서, 아까도 제가 양의원님께 그랬잖아요. 이장님이 생태마을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이장 그럴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쭉 했는데 설계까지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는 못갔습니다만 양의원님하고 이장들하고 지역주민하고 면장이랑 마을에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협의때에도 마을 주민들이 아까와 같이 우리는 생태마을을 안하고 현재 그 상태에서 복구같은 것을 안하고 관리하는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희 직원이 와서 보고하길래 그럼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시한번 마을에 나가서 이야기 해보자 해서 그 마을을 시멘트 칠하거나 뒤바꾼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수생식물 같은 것을 식재하고 허물어진 담장을 정리하고 보호수 같은 나무를 새로 가꾸는 정도로만 하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마을 이장님께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한대로 생태마을로 지정하면 제약이 있을지 모른다고 주민들이 늘 그러니까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나갈려고 합니다. 나가서 바로 말씀드려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해서 제약이 있다고 하면 안해야죠. 안해야 되는데 그런 제약도 없고 오히려 저희들은 그때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가사문학관하고 연계시켜서 가사문학관에 오신 탐방객들을 지실마을로 끌어 들여서 그쪽이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해가고 있는데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금년중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여기 군수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3개부락에 총계가 1억51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사업비 투자된 것이요?

삼기

양삼기의원

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투자시키겠다고 봤을 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삼기

양삼기의원

그래서 49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또 1개 부락을 선정할 것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그럼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더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태마을이라는 것이 일시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후산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추진협의회에서 이야기 가 나올 수 있고 또 후산을 양의원님께서 보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방죽 준설문제도 이야기를 하셔서 방죽 준설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 갈 수 있으면 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남은 금액은?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다른 곳에 할 것이 아닙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점차 해 나간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3개 마을에 계속.

삼기

양삼기의원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는 1개부락에 1억씩 세웠잖아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그랬는데.

삼기

양삼기의원

줄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1억을 다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생태마을하고 관계없는.

삼기

양삼기의원

후산부락도 앞에다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투자를 못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생태마을 사업부분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다만 후산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셨듯이 물론 앞에 주차장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명옥헌을 문화재관리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태마을사업비에서 논을 사서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기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여기를 보면 그것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3개 마을은 계속.

삼기

양삼기의원

현재 3개 부락에다 51백만원, 49백만원 이렇게 해서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물론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보고서에는요. 그리고 과장님 담당직원을 데리고 지실부락에 가셔서 총회석상에서 여기는 가사문화권 지역인데, 제재를 두려워 해요. 그린벨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가사문학관이 생겨서 또 제재를 받았는데 생태마을로 된다고 했을때 또 제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 하니까.... 문계장하고 내가 가서 몇번을 말해도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제로 부락을 방문하셔서 부락주민들에게 제재는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다시한번 마을을 가겠습니다.

삼기

양삼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연

정김연의원

정김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생태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개마을에 1억씩 들어간다 하면, 가정살림도 그렇게 안해요. 2억을 가지고 2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든지 해서 변경되면 3개 마을로 쪼갠다든지 소신있게 하셔야지 지금 나눠먹기 식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연말이 다 되는데 49백만원 남겨놓아 가지고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

김연

정김연의원

잠깐만요. 답변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도 울화통 터져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에 과연 얼마나 무슨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보호수 외과수술비를 왜 생태마을 조성비에 집어 넣습니까! 생태마을 조성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고서 후산에도 보호수 외과수술, 남면 지실마을도 보호수 외과수술, 지금 생태마을이라는 어원자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마을이 흔들리는 이 마당에 담양이 생태도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생태마을 조성에서 2억을 3개마을로 쪼개서 1억51백만원을 현재 투자했고 앞으로 49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생각난대로 그 사업을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소신이 안서잖아요. 이런 마당에서 두 번째로 녹색생태도시 담양기본계획 수립되었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언제, 몇월에 되었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금년 8월에 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금년에 나무를 몇그루 심으셨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금년 전체 심은 것은.

김연

정김연의원

8월 계획수립 이후로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지금 2007년까지 몇그루 목표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으로는 100만그루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참, 진짜 거창하십니다. 거창하신데 지금 2003년 올해가 넘어가고 4년밖에 안남았는데 담양에다 1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것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생태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지금 생태관광 인프라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생태도시화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김연

정김연의원

인프라만 구분해 보세요. 무엇무엇인가?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인프라라고 하면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 메타세콰이아 거리도 하나의 생태관광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메타세콰이아는 서 있잖아요. 앞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축하시겠냐고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가는 것이 저희들이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솔직히 실현시켜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보면.

김연

정김연의원

생태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무엇무엇이다라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하천주변에 숲조성 또 환경부에서 조사한 담양숲지 조성지역에 대한 생태지역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런 등등이 하나의 인프라.

김연

정김연의원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전부 알고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으로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더 좋게 가꾸어 나가서 관광자원화.

김연

정김연의원

녹색 생태조시 담양기본계획을 8월에 수립하셨는데 그 기본계획내에 크게 대비하면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거기에 가서 가로숲길 조성, 하천숲 조성, 마을숲, 공한지 꽃길조성.

김연

정김연의원

이게 완성되면 생태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전체 100%는 아니겠지만, 다른 인프라도 있지만 저희들 환경녹지과 부분에 대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생태마을 조성을 제대로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 2008년까지 가보았자 생태마을 11개 만들잖아요. 그렇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올해 3개 하고 2008년까지 8개 마을을 한다고 했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11개 마을을 생태마을 조성해서 생태도시가 되겠냐고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생태도시가 되겠냐는 것은.

김연

정김연의원

결국은 생태마을이 근원이 되어서 인근마을로 파급을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담양군이 생태도시가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 것 아닙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생태도시화라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김연

정김연의원

그래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나중에 생태마을과 생태도시에 대해서 간담회때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두 번째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금동주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질문서 받아 보셨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지난해 태풍 루사때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해서 대덕면 장산리소재 한 농가 조봉섭씨집 산사태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답변은 올해 태풍 매미시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이신 금동주 의원께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군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밝혀 주셔야 됩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루사는 2002년도.

김연

정김연의원

작년이에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올해 매미때 산사태 난 것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질문서를 안 보셨어요. 안 보시고 답변서 만드셨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질문서는 루사때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올해 산사태 난 지역으로.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게 우선 짚어 드리고요.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9백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3월까지 복구 완료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지금 장산리소재 산사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피해액이요?

김연

정김연의원

아니요.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해서 3월까지 추진할 것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장산리 것만 말씀하십니까?

김연

정김연의원

예.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산사태 재해위험지 사방산업 3백만원×3개소〓9백만원 그렇게 있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김연

정김연의원

산사태 위험지 사방사업이라니까요. 이것은 사태가 이미 나 버렸고요. 무슨 돈으로 9백만원을 투자해 버렸어요. 예산이라고는 딱 이것 하나 섰는데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수 답변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주무과장님의 충분한 소신없이 군수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재해피해를 입으면 긴급 예비비 집행까지 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금동주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작년 루사때 것을 1년동안 방치한 것이고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매미때 것이면 벌써 몇 개월이 흘렀어요. 예비비라도 긴급 투자한다든지 군수님 포괄사업비 9백만원이 없어서, 3개소 9백만원이면 1개소에 3백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올해 때를 넘기고 내년 3월까지 가겠다는 이런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냐고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산사태로 인한 주택피해라든지는 얼마가 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저희 부분에서 산사태 복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전반적인 복구관계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산사태 방치되어 있다는 질문서를 보고 현지 가 보셨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현지를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때 산사태 난 뒤로 가보셨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못 갔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나오냐고요. 과장님이 안가보시고 담당 말씀만 듣고. 담당 말씀해 보세요. 이곳만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기수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산리와 고서 성월리, 담양읍 삼다리는 명백히 현장 옆으로 봐서는 산사태는 아닙니다. 산사태는 아니고 운산리의 경우도 그쪽 문중인들이 옛날 묘를 쓰기 위해서 작업로를 했던 것이 비가 많이 오니까 작업로에서 토사가 흘러가지고 집으로 흘러들어 온 상태이지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개소에 3～4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세군데를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9백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럼 담당님,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따라서 2004년 본예산에 산사태 복구사업비 9백만원을 계상했다.?고 했어요. 복구사업비 9백만원, 산사태 복구사업비 9백만원이라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산사태는 산사태죠. 그리고 지금 2004년 예산안을 제가 들춰보니까 복구사업비 9백만원은 없고 산사태 재해위험지 사방사업으로 3백만원×3개소〓9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최기수 저희들이 산사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산사태 위험지는 사방공법을 적용해서 예산 부기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군수님께서 성의가 있건 없건 열심히 오전내 1시간에 걸쳐 답변을 하고 가셨으면 오후에 과장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을 것을 예상하셨다면 답변서에서 어떤 대목이 미흡한 것인가를 보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실히 갖고 오셔야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려고 준비한 자료보다 답변자료가 더 적을 정도면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생태마을 조성은 성의껏 잘 해주시고 또 아울러 민원이 야기되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기

최용기의원

최용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서대로 정말 우리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가면서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관심있었던 것이고 또 살펴보았던 것이길래 과장님을 도와드린 격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삼기 의원님과 정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처음으로 살기좋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원으로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서면의 후산리, 대덕면의 장동마을과 남면의 지실은 계획중이고 거기에 가로숲길조성, 마을숲가꾸기, 보호수 외과수술, 담쟁이 식재 이런 부분들은 물론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이것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거든요. 또 1차 주민들 설명회도 참석해 보았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에게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생태마을을 조성한 것도 좋지만 행정주도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조언해 드렸는데 아마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이 우선 내마을 가꾸기에도 참여를 잘 안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새마을운동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어렵죠. 주민들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시키는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소홀하지 않느냐. 후산마을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에 의해서 변화는 있어요. 정말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생태마을이란 것은 뭐냐? 인간의 주거 및 생활양식을 친 환경적이고 경제 문화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마을을 생태마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생활양식까지는 행정에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자체를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 스스로 생태마을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선 돈만 투자하면 한계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결국 1개 마을에 1억을 투자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투자여건만 충분하다면 1억 다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또 시범마을로 처음 시작하는 해에 2개마을에서 3개마을로 1개마을을 늘렸지만 결과가 좋으면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전 군, 전 마을을 생태마을로 만들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참여가 부진하면 결과는 절대 좋지않을 것이다 해서 투자도 좋고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도 노력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이해는 한다고 했죠. 업무과중 등에서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주민들의 설명회를 자주 갖고 또 주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해서 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책임감도 주시고 해서,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걸음마단계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꾸준하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동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아까 정김연 의원님 질문도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반론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이 두조각 나도 태풍 루사때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임도가 분명히 나서, 아까 최기수담당께서 얘기하셨지만 나병관씨 문중으로 불법임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임도를 내면서 흙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공간을 나무로 채우고 위에다 해서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대나무가 흘러 내렸어요. 그래서 그 문중의 조봉주씨가 제의해서?당신 문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돈 20만원까지 봉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2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복구를 못하겠다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나병관씨 동생이 나병일이라고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내가 다 책임짓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법임도로 되었어요. 내가 참을려다 보니까 마치 질문서를 잘못 쓴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되길래 반론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기로는 금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불법 임도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명백하다면 바로 입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조사해서 김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때 당시 20만원을 분명히 줬는데 그것으로는 복구 못한다고 돌려줬어요. 그래서 변호사 그 사람이 아주 큰소리를 치고 갔습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개인간의 거래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고 저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이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의원

이근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담양읍의 관방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산강 제방에 나무를 심고 있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근식

이근식의원

어느 수종을 수북면 어느 지역까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느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어느 지점까지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수북면 개동리에서 황금리 부분까지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광주 경계까지 심어갈 계획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내년도 계획은 어느정도까지 전망 하십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수종도 계속 느티나무를 심을 계획이죠?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곳은 관방제림의 후계림 차원에서 느티나무로 심을 계획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그리고 태목리 앞에 담양숲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지역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지금 지정결정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용역조사가 끝나고 보고서에 따라 환경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분들의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임진강 다음으로 자연생태계가 갖춰진 곳은 영산강 상류지역이라고 그 분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습지로 지정하기에 상당히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전이 하천 내에 있거든요. 대전면 응용리 땅인데 죽전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죽전과 아울러서 하면 생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 습지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된다면 어떠한 지원이 있습니까?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특별한 지원이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가꿔가는데 그런 분야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보시고 또 아시는 대로 저에게도 알려 주시고 죽전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호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태목리 안에 있는 대나무밭 말씀이시죠?

근식

이근식의원

예. 하천내에 있는 것이요.

금용

금용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특별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4시40분

14시5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고성석입니다. 먼저 금우용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묘지설치기준 제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관련법에서 제정된 내용인 개발제한구역내 분묘의 신규설치 제한내용과 기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분묘를 정비하거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하여 이장된 분묘인 경우는 가능하다는 내용과 기존 묘역내 합법적인 분묘정비시나 납골시설 전환시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내용 또한 기준제정은 관련법률 상에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군의 조례로 제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부수적으로 실무적인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기존묘역내 합법적인 분묘정비나 납골시설 전환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세부 지원방안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도로나 하수구정비 이런 공공시설에 국한되어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분묘시나 납골시설 전환시에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개선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내 묘지설치 기준은 법률적인 위임사항이 없어서 저희군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겠으나 관련법 개정내용으로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문중시설에 묘역내 면적의 상당한 면적으로 줄여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우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용

금우용의원

금우용 의원입니다. 생태도시과에서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를 정비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기존에 합법적으로 조성된 묘역 안에서 분묘를 납골시설로 할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문중묘지 설치기준을 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 묘지정비에 관한 가능한 법 이것은 금지된 법에 얼마나 호응이 되었는지 검토해본 사항이 있는가 의문스럽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존 묘역안에서를 해석을 잘못하여 민원인의 걸림돌이 되어 반려되는 등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민원인에게 친절히 관철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종중묘지 제5조3항 바를 보면?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항은 군수의 의견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에만 의지해서 민원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겠다는 답변으로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 사항들이 사회복지과, 생태도시과 소관이다라는 것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생태도시과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맞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문종석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묘지설치기준에 대해서 기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분묘를 정비하거나?그랬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된 분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내 전체면적에 대해서 합법, 불법 묘지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럼?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다만 여기에서 기존에 합법적인 묘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유권해석이나 관련법 제정 법적인, 제도적인 내용에서 유추해 보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묘지설치는 관행적으로 현재로써는 단속을 안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묘지설치는 기존에 묘지로써의 토지지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 설치된 묘지로 국한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지목상 묘지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묘지로 볼수가 있고.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렇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되었더라도 분묘설치가 묘지로 지목을 변경해놓지 않는한 인정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문법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만 관행적으로는 허용되어 있고 새로 설치한 경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묘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제가 보기에 한계를 긋기 어렵지 않겠느냐.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군민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분묘를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장한 경우 다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용

금우용의원

합법적으로 조성된 묘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태도시과 민원의 제1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 2003년 1월 7일 18884호에 개정된 62년도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합법적인 묘로 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민원인이 이기고 넘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성석

고성석생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시기와 부합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지정시기 이전에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기존의 묘역들을 도면 상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수

양대수의원

양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몇가지만 질문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쌀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브랜드화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지도라는 것이 있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의원

그럼 우리 담양의 굿모닝쌀의 인지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구체적으로 %수를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군민들이 굿모닝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혹시 설문조사를 해보신 결과는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담양쌀에 대해서 인지도 등을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다만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어쨌든 굿모닝쌀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사실상 굿모닝쌀 홍보비로 1억1,140만원을 지출하셨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를.

대수

양대수의원

자료를 보니까 1억1,14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사실상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의원

그럼 고정투자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고정투자, 예를 들어서 금성RPC지원이라든가?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금성RPC 지원에.

대수

양대수의원

2억2백만원이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리고 생산농가에 대한 발효퇴비, 친환경비료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소비자 구매력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담양에 대숯이나 죽초액을 이용한 건강 친환경쌀 생산에 주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죽초액이나 대숯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성분검사 등 자료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일본에서 발행된 책자 또는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해 내는 관심있는 학자들이 발표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경제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시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좀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본의원이 이것을 다시 질문드리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작년 군정질문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성분검사를 조속히 해서, 다른 쪽에는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숯이나 죽초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용역을 줘서 성분검사가 확실히 나온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지역경제진흥과에서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빨리 결과가 나와서 굿모닝쌀이라는 이미지 좋은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보충되어야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문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가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우리 담양군에서 년간 산물벼를 수매하겠다고 희망한 양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

종석

문종석의원

희망량 받은 것이 없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있는데 갑자기 자료를.

종석

문종석의원

그러면 관내에서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시설, DSC나 RPC의 연간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당장 숫자로는.

종석

문종석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도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산물벼 수매하는 장소에 가보면 아우성입니다. 밤새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RPC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DSC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올해 금성 RPC는 일단.

종석

문종석의원

금성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 계획으로 수북 RPC를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앞으로 재배품종을 많이 단일화 할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RPC나 DSC에서 수매를 하는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의 인력은 고령화 되고 반면에 산물벼 수매희망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사전에 대비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시설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이 농협의 경영성과도 맞물려서 금년에 할때에도 군비를 금성에 더 지원했습니다만 내년 수북RPC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DSC를 1개소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기

최용기의원

최용기 의원입니다. 농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에서나 특히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굿모닝쌀 브랜드화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고생한 부분은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답변에서도?담양 굿모닝쌀 브랜드 시행 첫해인 만큼 수매와 가공등 일부 분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수매와 가공분야를 떠나서 재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세가지 부분에서 과장님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재배과정만.

용기

최용기의원

아니요. 재배나 수매, 가공까지 세가지 다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굿모닝쌀 브랜드화작업을 올해 첫해에 시행했는데 제일 첫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주최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화작업을 하면서 농협이 아닌 행정기관이 앞장을 서거나 주최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우리 담양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온적이라거나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제일 첫째 문제로 대두되고 아까 문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품종을 수매하고 보관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문제, 세 번째는 큰 문제를 든다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참여하는 농민까지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모닝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갖춰줘야할 조건을 대별한다면 우선 쌀의 품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용기

최용기의원

쌀의 품종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될 조건들이 있죠. 첫째 토양이 좋아야될 것이고 좋은 품종의 종자를 선택해야될 것이고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군에서 추진한 홍보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추진해야될 것인데 요즘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또 쌀 판매자체도 어려운 시점에서 정말 미질을 높이고 또 고가로 쌀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급한 마음이 있기는 있죠. 1, 2년안에 모든 것이 이룩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이천쌀이잖아요. 경기도 쌀이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브랜드화되어 있는 시기가 제가 생각할 때 15년내지 20년전부터 노력했던 결과의 산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번이 첫해이면서도 농협과 많은 협약도 했을 것입니다만올해 굿모닝쌀 생산단지 지정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용기

최용기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쌀을 실질적으로, 아까 문종석 의원님이 걱정했던 굿모닝쌀 생산단지에서 고품질의 벼를 생산했을 때 저장할, 그 품목만 저장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결국은 단지만 많이 늘렸지 않느냐 하는 위험스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길어지더라도 아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주체는 농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단지를 조금 줄이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저도 많은 여론수렴을 했어요. 발효퇴비나 친환경 비료지원, 특히 농민들에게 큰 지원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 드리고요. 다른 분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굿모닝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의 의식, 농가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과 농협에서 어찌 토양개량까지 좋은 미질을 생산하여 판매까지 어떻게 다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지정을 할때 확실한 기준을 둬야될 필요성이 있다. 주민 참여의식이 없는 농가에는 걸음마단계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인판단이 서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신 의지를 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해낼려고 하는 농가에는 지금보다는 좀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조시설부분을 또 한번 제가 짚어드릴께요. 지금 금성RPC와 수북RPC 또 대전 DSC를 굿모닝쌀 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을 전부 물수매 받아서 저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파악했냐면 농협자체별로 굿모닝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을 수매하고 있거든요. 수매과정과 보관과정을 내가 알아보았더니 산물벼로 수매하고 있는 RPC에서는 적당한 온도로 건조시켜서 미질의 좋은 쌀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체수매한 것은 각 가정에서 건조해온 벼를 수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과정도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밥맛이 좋은 쌀을 만드는데에는 건조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문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저장능력에 맞는 생산단지를 지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제일 문제점은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그마한 지원사업인데 발효퇴비 친환경비료인데 특히 발효퇴비 같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내년도 정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퇴비를 지금 시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기를 못맞추고 내년도에 퇴비를 농가에 갖다주면 이미 논은 추경되어 가지 고 퇴비를 깔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굿모닝쌀 생산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발효퇴비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단지가 아닌 밭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기왕 고생을 하시니까 이런 지원도 시기적절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토질배양을 위해서 자운영 보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용기

최용기의원

그런 것도 군 친환경농정과에서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라도, 현재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협에서도 자운영을 뿌리는데 정말 골고루 뿌려서 자운영이 잘 자라서 그것이 논 속으로 들어가서 퇴비화 되어야 하는데 뿌리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뿌리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는 종자대 다 지원되잖아요. 그런 것 까지도 세세하게 행정에서 특히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지도 관리 할 수 있도록 깊게 얘기하면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운영이 잘 자랄려면 배수를 잘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뿌려놓고 물관리를 안하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종자대만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토양개량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정말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농협에서도 어느정도, 제가 몇몇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농협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농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너무나 떠안을려고 하지 마시고 농협에서 할 부분은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마한 부분까지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세세한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빠른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최의원님께서 굿모닝쌀 브랜드화 작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도 훨씬 더 세밀히 파악하시고 관심 조언주신 것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금년 이앙직후 그리고 수확직전, 수매, 가공, 판매과정의 평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아까 말씀하신 건조문제, 발효퇴비 공급시기문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도출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한 초안을 금명간 만들 어서 품질관리위원회나 또는 자치농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을 확정하고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광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명

금광명의원

금광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굿모닝쌀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굿모닝쌀 계약재배로 12개 읍면에 22단지 563㏊를 했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명

금광명의원

내년 것은 아직 신청을 안받았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규모나 면적 또는 장소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5년간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명

금광명의원

더 늘어났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최용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규모문제, 주최문제 등 대부분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군 전체적으로 브랜드화를 시키기 보다는 지역농협별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일단 단지위치나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광명

금광명의원

왜 계약재배 면적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냐면 올해 계약재배 면적을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을 보니까 구구각색입니다. 아무 쌀이나 계약재배를 안한 농가도 받아들여서 처리한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올해 계약재배 품종은 남평벼가 단일품종으로 되었죠?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남평.

광명

금광명의원

내년은 동진1호로.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년은 동진1호입니다.

광명

금광명의원

그런데 동진1호가 금년도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만 계약재배 면적이 500㏊이상이라고 하면 동진1호 품종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는 단지별로 2개품종 정도로 통일했는데 내년에는 동진1호로 통일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는 여기에서 제시를 못합니다만 전체 재배규모로 보면 563㏊로 굿모닝쌀 생산단지 종자는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급종 원종장산 등을 통해서 기술센터하고 적절히 협의하면서 농협장들과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단지별, 농가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금광명의원

알겠습니다. 동진1호 품종이 너무나 많이 보급되었어요. 그러나 농민들의 실정을 보면 못자리가 임박해서 종자를 넣은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해서 동진1호 품종이 계약재배 면 적에 전반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명

금광명의원

그리고 제가 엊저녁에 TV를 보았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미질도를 정밀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철원쌀, 경기도 이천쌀, 여주쌀 전남에서는 해남쌀을 정밀조사 했던데 미질도가 해남것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미질이 좋은 품종을 가지고도 서울에 가서 호남미라고 해서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본의원이 볼때 RPC하고 일반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RPC는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정선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일반 도정공장은 시설이 미비되어 정선이 안되어 담양 브랜드쌀이 흐려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면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관내 몇 개 일반 도정공장이 있는데 금광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도정공장들을 통해서 나가는 담양쌀이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도정공장의 지원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광명

금광명의원

앞으로 우리 담양의 굿모닝쌀을 계속 유지할려면 아까 문종석 의원님이나 최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RPC를 통한 굿모닝쌀이 포장되어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제대로 굿모닝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도정공장 같은 곳은 우리 굿모닝쌀의 이미지를 아주 흐려버립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참작해서 도정공장 세밀한 시설을 갖춘데에서 굿모닝쌀이 생산되어 가지고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곁들여서 굿모닝쌀이 생산되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TV나 라디오광고, 팜플렛 제작 등으로 해서 홍보를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광장에 가보면 현수막이 늘 붙어져서 퇴색되고 바람이 불어 찢어지면 다시 교체하고 이러니까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양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경계 등 잘 보이는 곳에 대형 홍보판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담양 굿모닝쌀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또 대숯, 죽초액, 친환경쌀 또 양대 호 깨끗한 물로 담양 굿모닝쌀이 생산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앞으로 우리 담양 굿모닝쌀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않냐 생각됩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대로 쌀 브랜드화작업에 대별을 하면 품질과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50:5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생각할때 금년 첫해로써 품질은 다른 쌀보다 월등히 나아졌다고 자신할 수 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책에 비해서 굿모닝쌀 홍보관계는 특별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가운데 라디오 홍보라든지 또 서울역에 전광판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품질 못지않게 홍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또 관내에도 우리 농업인, 주민들부터 인식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이나 주요 국도변에 대형 홍보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광명

금광명의원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답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쌀 조정제에 따른 휴경답 면적이 231.6㏊로 나와 있는데 휴경면적을 신청한 농가를 보니까 노약자, 허약자 천수답 또 모를 못 심는 그런 답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또 광주 출입 경작자들 이런 분들이 다소 있고 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마을 앞의 문전옥답 옛날 대대로 가꿔온 답에다 그냥 벼를 심지않고 무성하게 잡초만 자라서 본의원이 볼때에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 보장이 되었습니다만 경지정리 또 국가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땅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지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경리정리가 반듯이 되어 있는 옥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으면 아주 보기에도 안타깝고 참 심정이 안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휴경답에 사료작물을 심는다든지, 제가 현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땅은 축산농가에 대여해서 사료작물을 심고 또 옥수수를 심고 이탈리안나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이런 것을 심어서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내년에라도 축산농가로 하여금 대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또 습답 이런 곳은 안되겠습니다만 콩도 자가용으로 대여해서 휴경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최초로 설명회를 할때 제가 질문한 것이 바로 금광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휴경답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상실, 잡초 등이 우거짐으로 해서 미관상이나 주민정서상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에 특별히 올해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충분치 못합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계획적으로 특기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휴경답으로 인한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내 2개 시군에서 노약자나 어쩔 수 없는 농가, 경운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검토하고 하여튼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명

금광명의원

휴경답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이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이근식 의원입니다. 금광명 의원님께서 휴경답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 오전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휴경답에 대해서 경운작업을 해놓은 것은 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앞서 답변에서도 논두렁 파손 잡초발생, 병해충 서식등 많은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답변서에는 좋은 말씀으로 녹비, 사료작물, 자가소비, 채소 등 나열되었습니다만 그런 점이 빠져 있어요. 아까도 문전옥답에 보기싫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있다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국도변이랄지 아주 가시적으로 있는 것도 상당히 보기싫은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에 황폐화 되지 않기 위해서도 경운작업도 지도해서, 100% 경운작업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번씩 해나가면 그것도 홍보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안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최용기 의원님과 이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7건 중에서 시가문화촌 조성사업과 담양호 하부광장 토지매입건 부진사유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당초 고읍리 일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관계가 부결됨에 따라서 제2의 장소를 선정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담양호 하부광장 토지매입 건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두가지 이유로 인한 내용을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호 하부광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성산성과 담양호를 같이 연계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양호 하부광장과 연계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초에 토지소유자하고 거기에 시가를 조사한 결과 7만원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본 결과 20만원 가까이 요구해 오고 그곳이 총 8필지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5명입니다. 이 5명에게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가격에 매각할 수 없다 해서 3명이 현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담양호 하부광장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번지점프를 하부광장에 설치키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본부에서 경영분석을 한 결과 이것은 수상쪽으로 옮겨서 해야 경영수지가 타산에 맞다 해서 수상쪽으로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그렇다면 여기 주차장 부지는 아직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야할 이유도 없고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더 귀추를 보자는 뜻에서 현재 추진을 않고 있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연

정김연의원

정김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료수집은 250품목에 1,160여점이 수집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사료수집하면서 예산 투입된 사항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전부 무료로 받아들였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종류별로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쟁기부터 해서 크게 농업쪽으로 얼마 그 정도는 나와 있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전부 대부분이 생활용품으로써 근대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에게 3천만원의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을 사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홍보부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이 아직 건립이 안되어서 실감을 못느끼니까 농가나 가정에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이 아직은 건립되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좀더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우선간은 기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양쪽 사이드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선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속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안하는 것이 좋겠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현재 유품을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

김연

정김연의원

군정시책에서, 공약사항에서 과감하게 제외시킨 것이 좋겠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충분한 유물수집이 된다면 건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어느세월에 어떻게 충분한 유물수집이 될 것 같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차 더 추진해 가지고 만약 거의 전망이 없다면 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접수된 품목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회관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시설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진열한 것은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하늘에 뜬 구름잡기, 장미빛 청사진입니다. 어떻게 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담양에 건립될 것 같습니까. 너무 외람된 질문인것 같지만 만약 지난번 과장님 생각대로 소신있게 동물박제 구입을 하자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그러자고 현지에 가서 보고 사자고 했으면 그 박제 어디에 둘 것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들끼리 참모진들께서 아니면 군민의 여론을 의회의 여론을 종합수렴해서 이것은 공약사항에서 도저히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건의들여서 제의하는 것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인데 지금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이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서 고읍리 지역에다 할 것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역현안 승인으로써 올렸지만 부결되었고 또 창평 유천리, 봉산 면앙정주변 제2,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지만 결국은 문중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적정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적정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과연 적정부지를 어떻게 조속히 확정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으로 가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시나리오에 없는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얼른 적었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를 기본 축으로 하는 곳에다 적정부지로 정해서 그렇게 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매듭지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의 미진사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미진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당초에 역사문화 환경조성사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이 되었냐면 관광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사업에서는 그 사업이 완전히 포기가 되어서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이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당초 기본계획대로 시가문화촌 가사문학관과 연계해서 하지 못할 때에는 당초 지원보조사업 목적대로 우리가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 접근하면서 저희들이 별도 후보지를, 간접적으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그 사업비에서 기본설계나 배치계획의 용역을 의뢰하는데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2, 제3의 후보지도 어려우니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관광벨트의 기본 축으로 해서 적정한 부지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것과 죽녹원 주변의 부지를 더욱 확보해서 시가문화촌 조성을 죽녹원쪽 말하자면 향교리 근처에 직통으로 해서 구상한다는 그런 적정부지도 연관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좋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것저것이 안되니까 죽녹원 주변에 부지를 더욱 확보해서 시가문화촌을 거기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의아심을 안갖잖아요. 그런데?적정부지를 조속히 확정한다?담양군에 어디가 적정부지냐고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지금 이것저것 안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적과 여러 가지 경영분석등 경제성을 따져서 집중 발전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가문화촌 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통 시가문화권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대문화하고 같이 병행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

정김연의원

그것은 여기에 짜맞출려고 하신 말씀이고 애당초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다 하면.

김연

정김연의원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구상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약 그것이 기본설계가 나오고 타당성이 나온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화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화삼

최화삼의원

최화삼 의원입니다. 저는 담양호 하부광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토지매입이 안된 것이 다행이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토지 지가에 대해서 그 돈으로, 만약 20만원을 요구했는데 20만원에 산다고 하면 안산 것이 낫죠.

화삼

최화삼의원

아니요. 10만원이라도 안 사야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아니죠. 그 주변의 시가가 15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화삼

최화삼의원

그럴려면 부동산에다 10만원에 사고 15만원에 팔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도는, 차라리 주민들이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을 안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하부광장 주차장이 생기고 안생기고를 떠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번지점프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면서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리고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대성리 정수장 확장공사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의 토지를 상당히 많은 양을 매입했습니다. 그래놓고 변경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군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 땅을 사들여서 나중에 개인에게 불하했을 경우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 조성계획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땅을 사 들여서 계획변경에 의해서 취소되고 이런 사안들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 또 덧붙여서 이런 사안들의 계획을 갖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여기에 번지점프를 한다, 뭣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철두철미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되지도 않은 것을 된 것처럼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기반공사의 정보도 입수 못해 가지고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작년도에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했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부광장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목적외 사용승인까지 하부광장은 금년 7월에 수상레저는 5월에 목적외 사용승인까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화삼

최화삼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러한 정보입수도 못해놓고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토지매입을 못했다. 지금 생각은 다행이다. 왜, 그곳에 20만원이나 10만원을 주고 사더라도 그 땅은 필요없는 땅입니다. 번지점프대가 설치 안된다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의 정수장도 그랬다고 봤을 때 기본계획 조성에 의해서 확실히 서지 않는한 조금 지양하고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하자가 안나오도록, 이런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그래서 행정의 공신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문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문종석 의원입니다. 대나무축제 읍면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맞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과장님, 내년 대나무축제때 읍면에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종석

문종석의원

계획이니까 읍면당 얼마씩이나.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금년의 경우 읍은 4백만원, 면은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통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대항 체육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에 의한 계획은 축제때 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참석하는 것이 길놀이하고 민속경기는 참여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많이 소요된 경비분야는 축소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지원계획이 얼마예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종석

문종석의원

금년하고 같아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아닙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상회합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계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봐서 지원계획은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담당과의 계획은 작년보다 지원액수를 확대해서 주느냐, 아니면 동일 금액을 주느냐 그 얘기예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읍면에서 대나무축제때 한번씩 년간 1회 하는데 대략 얘기를 들어서 아시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예.

종석

문종석의원

적게는 천만원, 많게는 15백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읍면에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는 자발적인 협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확대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여기에서 말한 읍면대항 체육경기는 제외될 예정이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읍면대항 체육경기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인지 체육경기를 아예 안해버린다는 것인지 그 한계를 알고 싶어서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대나무축제때는 종합체육대회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럼 예를 들어 읍면장축구대회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체육을 담당한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는 얘기죠. 읍면에서는 부담이 더 커져 버린거예요. 행사를 두 번 해야되요. 어차피 읍면을 도와줄려면 지원금을 늘리고 체육경기를 함께해 버린 것이, 한번으로 끝난 것이 읍면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평가에서 첫날 체육경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또 언론사에서 오신 손님들이 대나무축제때 와서 보니까 볼 것이 없다. 자축행사다 해서 축제하고 자체 읍면대항 체육대회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떼기로 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래서 대나무축제하고 체육경기를 통합해서 한 것이 금년이 처음이었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예. 처음이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읍면의 지원금액을 얼마나 확대해주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은 곳은 천만원, 규모가 크면 15백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3백만원을 줘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느냐. 물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자발적으로 내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말이 자발적이지 반 강제라니까 요. 이대로 가다가는 읍면에서 말못할 괴로움을 당할 실정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해 주도록 여기에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담양호권 민자유치 관계인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월산지구에 여관 및 음식점 등 8종에 12억이 기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투입된 시기는 언제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조성한 후에 바로 되었습니다. 현재 2동이 안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동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허가서를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12억원은 추월산지구 조성된 이후의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예.

종석

문종석의원

그럼 추월산 지구가 조성된지 몇년 되었습니까?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준공은.

종석

문종석의원

10여년!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예. 1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10여년전에 투자된 사업을 지금까지도 민자유치라고 얘기한 것이....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아니요. 담양호권 관광개발은 민자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관광진흥법상 지정되어 있는 곳이 가마골과 추월산입니다. 그런데 그 조성계획에 가마골지역은 1개소도 없고 추월산 지구만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담양호권에 민자유치 하기가 쉽지 않 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고생하십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기

최용기의원

최용기 의원입니다. 문종석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던 두가지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군수님 답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믿고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질문드립니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비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읍면에서 희사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희사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희사금을 모금하지 않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읍면에 경비 들어갈 부분을 줄이는 방법하고 두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종목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주무 과장이신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축제때 읍면단위에서 지출된 비용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종목을 줄여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물론 체육경기가 있으니까 조금 경비는 더 소요됩니다. 축제는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져야 합니다. 관객,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행정에서 얼마나 독려하고 노력합니까. 그날 오시면 식사와 주류를 대접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출되거든요. 딱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읍면 개별적으로 복장을 통일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출된 부분이 츄리닝이나 복장통일이 문제가 됩니다.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고려하시고 실질적으로 매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다 한두번 입는 것이야 주민들도 호주머니 툭 털어서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매년 있는 행사, 또 희사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때로는 부담을 느끼고 또 때로는 짜증을 느끼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잘 보살피셔서 희사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담양호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답변은 ?민자유치 실적 없음?하고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12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양호권 관광개발에 대해 솔직히 여기에서 털어놓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기대할만 합니까, 괜찮겠어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현재 군의 재정이 워낙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상 할려고 해도 할 부지가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호만을 이용한 관광유치사업을 해야 되요. 다행히도 농업기반공사 본부에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농업기반공사 본부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군수님을 모시고 기반공사 본부에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할려고 합니다만 만약 수상레저산업이 유치된다면 담양 관광산업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과장님 생각할 때 희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하부광장에 번지점프장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담양호권관광지는 금방 개발되어서 관광수입을 보면 우리 담양군민들은 정말 삶의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갖고 추진들을 많이 했었죠. 제가 걱정스러워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자유치, 물론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민자유치는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관광개발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 정도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민자유치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정말 전문 기업가들이나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혹시 민자유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군에서는 거기에 집중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할려고 하잖아요. 대나무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고 물론 좋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은 호가 있고 금성산성이 있고 해서 기대해볼만 하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더더욱 계획적인 부분을 재수정해서라도 세밀한 관광계획수립을 추진하신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정도로 좋은 위치인데 민자 실적이 이렇게 없으면 관광개발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두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IMF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에다 투자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떨어져 버리고 또 한가지 여건은 담양이라는 지역이 광주 140만의 인구를 봐서 투자의 경영성이 판단되지 못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나오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창에서 담양으로 연결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담양에서 전주까지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 하면 전주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권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30분, 서울 같으면 3시간 30분으로 접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기업가라든가 광주에 있는 기업가들이 자꾸, 이 용어를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입질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물론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관광산업의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과장님이 전망하신대로 이루어지면 좋죠.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최용기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각을 해보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더욱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문화레저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6시00분

16시2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순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이 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거리측정방법에 대해서 금우용 의원님께서 개정해줄 수 없느냐, 건의해 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완화해서 실시할까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묘 설치허가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 6건을 군청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근식 의원님께서 서광교회측 납골당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군청에서 패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생태도시과에 의하면 금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수도나 이런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법이 발효가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불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패소하더라도 현행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대덕납골묘원 조성사업 계획에 866,131㎡를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매입실적을 보면 79,000㎡밖에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약 10만평에다 하려고 했는데 양천허씨들이 거의 90% 합의해가지고 문중에 땅을 팔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몇몇 사람 때문에 땅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선별해서 사기 위해서 860,000평을 그때 다 산다고 한게 아니고 선별해서 사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원활한 납골당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광명시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곡성도 가고 저도 직접 나서서 가보고 했습니다만 79,000㎡ 24,000평 이 정도는 사고, 앞으로 거의 되고 있는 것이 약 3만평 가량은 김해김씨 종중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납골시설 우리가 하는데 들어올 것도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워낙 자리가 좋아서 그것은 안팔겠다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하면 약 5～6만평에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정도면 거의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용

금우용의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묘문화를 향후에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포기자는 불공평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장묘문화의 개선 등에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까지 실시하면서도 민원처리 시책에 적응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장묘문화가 정착되어서 호화묘지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14조 신청사항은 제13조6항을 적용해서 서류를 반려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장묘문화는 개선이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불법묘지만 성행할 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시책에는 완화된 장묘법이 아니고는 사라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불법묘지 설치 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은 사설묘지나 시설납골당에 대해서는 예방에 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거리측정 방법에는 의당 큰산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 시설을 볼 수 있는 현실상황이 되어야 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인 답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당당하고 문제가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말 군민을 위한 법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는 바를 촉구합니다. 사설납골당 시설지원에 관해서는 석재를 사용해서 경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면 10기 이상은 안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설묘지를 설치하게 되면 묘지에 비석, 상석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납골묘를 설치하는 돌의 자재와 개인묘지를 설치해서 비석 등을 설치하는 자재와 10기이상을 썼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사설납골당을 자연경관과 연계해서 문제점이 제시되면 정부시책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문중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하겠다. 또 사설납골당 2기를 지원한 바 있다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거대한 문중납골당을 설치했을 때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금번에 거대한 납골당을 허가받았는데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로 많은 느낌과 반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끝으로 사회복지과, 생태도시과에서는 공설묘지를 조속 설치해서 개인묘지가 없도록 해줄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법에 정통해서 민원이 발효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도록 지적합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거대한 납골당은 우리 군에 어디가 있었는지, 아무튼 신청이 들어오면 했었고 예산이 우리 군에 1기가 서있어서 금년에 1기를 먼저 신청한곳 무정면 허종옥씨라는 분한테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설묘지를 해서 불법묘지가 없도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우용

금우용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최화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화삼

최화삼의원

과장님, 연간 노인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담양관내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월 44천원, 연료비는 연 30만원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경로당이 운영되는 개소가 195개소가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개소해서 경로당으로써 활용하고 있는가 조사를 아직 안해 보셨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이것을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갈수록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고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65세이상 노인이 그 당시에는 9,3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말 자료를 보면 9,466명입니다. 100명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매년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원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내년에 인당 월 44천원에서 6만원으로 되어 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그렇게 지원되겠고 연료비가 약간 부족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군비를 투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다른 예산을 충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올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고령화된 상태에서 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연료 대금 30만원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고, 운영비가 형평성에 안 맞는게 현재 44천원으로 매월 12개월 지급하는데.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그러면 44천원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전기, 전화 이런 공공요금부터 거의 경로당 잡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이런 부분을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62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원래는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해줘서 요구르트 배달요원이 안부를 살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여건상 도시와는 달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또는 닷새에 한번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원칙대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이 자리에서 원칙대로 안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620만원이 서고 그랬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예산만 들어갔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점검해볼 필요성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화삼

최화삼의원

앞으로는 보다 그런 부분들로 세세히 노인들을 챙겨서 거기 경로당에 애로 고충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을 해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러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노인회 지원이 3,32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어떤 명분으로 33백만원이 지원됩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군 노인회는 회비도 있고 노인대학운영비, 노인회 사무국장, 여직원 이런 인건비입니다.

화삼

최화삼의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열악한 예산이지만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금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주

금동주의원

과장님 오전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미미한 점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당초 공설납골당과 묘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약 10만평에 2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주

금동주의원

그런데 문학리 산4번지에 79,537㎡를 1억13백만원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20억에서 그것만 소비를 시켰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3만평 더 사고 그리고 시설비로 쓸 것입니다. 우선 대전면에 납골시설 2,276기 그것을 약 3억3천정도 들여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계속 대전면에 정원, 또 매장묘역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오룡리에 2차로 하고 대덕면은 3차로 이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러면 문학리지구는 이 부지만 갖고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까 3만평정도 더.

동주

금동주의원

김해김씨 땅 말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김씨 땅.

동주

금동주의원

그러면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한 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으로 1차 매입한79,537㎡ 부지만 활용,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변경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답변하신 상황하고 과장님하고는 무엇이, 미리서 연습을 안하셨나 봅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좀 차질이 있었나 봅니다. ‘만’자가 안들어가야 되는데, 79,000㎡ 이외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거기 군수님 답변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러니까 이상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향지구하고 오룡지구를 세곳만 할 계획입니까? 권역별로 더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공설묘원은 지금 생각으로는 그 세곳 하고 읍면별로 하나씩 공동묘지를 간이식으로 개발해서 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그리고 오전에 군수님께서 대법원 판결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설납골당하고 군에서 추진한 공설묘원 납골당을 이중이 안되게끔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과정에 질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길 것으로 간주하고 서광교회에서 엊그제도 TV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장려한 사업을 군에서 방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매스컴까지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길 것으로 잡고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져서 거기 105번지를 기어이 고집하고 유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 답변도 있다시피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우리 문학리쪽 조금 떼어줘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새로 생긴 생태도시과에 국토이용관리법개발제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와도 건축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105번지에는 유치가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확신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주

금동주의원

그리고 우리 대덕의 입장에서는 1개소도 서로 안하려고 하는데 2개소를 받아들일 실정이 못돼요. 그렇지 않아도 대덕을 상당히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신병원이 2개소, 석산이 2개소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2개소는 절대 받아들일 용의가 없어요.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막으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2개소는 안되겠고만요. 그렇게 알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오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서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설납골당, 공설묘원 토지매입이 2003년도 대덕공설묘원 토지 매입으로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약 20억 서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약 20억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얼마 서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묘원조성비로 19억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것은 묘원조성비고 부대비 3천만원이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까? 20억이 맞아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20억이 전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20억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재원은 국비가 9억7천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 군비가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5억, 군비 5억해서 20억이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20억을 가지고 866,000여㎡를 매입하려고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또 변경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지난번 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이 있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제가 회의록까지 펼쳐놓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79,000여㎡만 1억13백만원을 주고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20억에서 1억13백만원을 빼면 18억87백만원이 남죠? 이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3만평 정도10만㎡정도 더 사고.

김연

정김연의원

10만㎡를 사는데 얼마나 토지매입비로 투자될 것 같아요? 문중하고 협의를 한다면.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18,000원씩 하면...

김연

정김연의원

확실히 안밝혀지고 감정이 안되어 있으면 답변을 안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실용화가 되어 버립니다.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약 2억내지 3억됩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총 20억에서 3～4억을 쓰고 나머지 16억은 잔액처리 되는고만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이월시켜서 시설비로 쓸 것입니다. 그 예산이 아까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건축물 1,400㎡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납골당을 당초에 지을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연

정김연의원

잠깐요. 과장님, 여기 866,000여㎡의 토지매입비 성격으로 20억을 추정가로...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만은 아닙니다.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추정가액을 20억원을 할때, 우리한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를 할때 866,000여㎡의 토지매입 추정가를 20억으로 썼어요. 기억 안나십니까? 그러니까 최용기 의원이 계시다가 애당초에 15억이 토지 추정가액이었는데 5억이 플러스 된 것이냐, 아니면 20억이 플러스 된 것이냐까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책 그대로 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토지 매입을 하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는데 추정가액을 20억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의결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전혀 토지매입하고 별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866,000여㎡의 땅을 사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듭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

김연

정김연의원

말씀드릴게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계산해보지 않아서.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79,000㎡를 1억천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그 10배가 넘는 866,000㎡라면 약 14배정도 됩니다. 14배 정도면 1억천 곱하기 14배를 하게되면 15억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3만여평을 2～3억주고 매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나머지 16억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토지매입으로 추정한 이 금액을.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납골시설에 쓸 것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자, 그러면 국비 10억 있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비 반납합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해야 한다니까요. 시설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온 것이기 때문에.

김연

정김연의원

어디에 시설을 해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면에 하는 것도 그쪽에 포함시켜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를 할 때 추정가액이 20억이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땅을 그만 사고 대덕을 이것으로 해결해버리고, 그러면 16억이라는 돈 가지고 대전면 것도 고치고 무정면 오룡지구도 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5억을 주고 매입한다고 했는데 추경때 삭감을 했어요. 앞으로 토지 매입하는데...

김연

정김연의원

토지매입이 20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잖아! 15억이면 5억 추가로 올린 것이 결국 건축비라 하면 79,000㎡가 1억13백만원이면 866,000㎡이면 15억 아까 내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4억을 빼고 11억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1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이 저런! 그래가지고 추경에?

건축물이 어떻게 되었냐고?

감리비 빼면 20억이 맞아요! 무슨 19억7천만원이에요. 총 계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렇다면 16억 잔액이 남죠? 16억이 남으면 과장님 뜻대로 여기는 산출기초도 안나와 있지만 인정을 해드리고 그러면 건축물 1,400㎡를 짓는데 거기에 얼마 투입됩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1,400㎡ 짓는데 약 13억 정도 계상했어요.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866,000㎡를 구입할 의향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승인맡을때 선별해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다 사는게 아니라고.

김연

정김연의원

아, 그러면 선별해서 산다는 뜻은 79,000㎡ 외에는 안사도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79,000㎡도 사고 그 외에 우리가 유용한 토지가 있으면, 토지라는게 토지 주인이 동의를 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

정김연의원

과장님, 866,000㎡를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군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입니다. 단,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이것을 전부 살 수 없다는 말도 들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선별해서 사겠다. 그랬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선별해서 사겠다는 것으로 오늘 군수님 답변으로 귀결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선별해서 더 살 수 있으면 사고.

김연

정김연의원

안사고 싶으면 안사고. 선별이면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 안써있지만 별도로 말씀하신 것 제가 메모해놔서 알아요. 문중땅 3만여평도 기회가 마련이 되면 추가로 매입해서 여기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시나리오 없이 말씀하셔서 메모 해놨어요. 그러더라도 79,000㎡면 평수로 따지면 24,000평에다가 문중것 3만하면 5만 3～4천평 가지고 납골당 건축물도 조성하고 묘원도 조성한다 그말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것을 가지고 애당초에 과장님이 생각하신 기수, 묘기수하고 납골당 기수하고 묘원조성하는데 큰 하자는 없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866,000㎡는 안해야죠. 내가 오죽하면 그때 그 질문까지 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덕면 전체를 관리계획변경요구를 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연

정김연의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딱 짤라버리고 답변을 부지만 활용한다고 ‘만’짜까지 붙여버릴정도로.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만’자는 잘 못 들어간 것입니다.

김연

정김연의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문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제 질문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마는 연초에 군정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공설납골당 묘원조성해서 20만평 규모로 100억 규모로 쓴다고 그렇게 보고 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다 보고한 것이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석

문종석의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공교롭게도 수북면장이 지난 7월에 새로 부임하면서 저하고 같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모정좌담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군정에 주요 시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목이 터져라 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된 이후 강력하게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시설을 해서 군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할것입니다하고 목이 터져라고 홍보를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규모로 축소되버린다면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100억원을 들여서 20만평 정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군에다가 군 전체를 계산해서 한군데 몰아넣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예측을 우리가 잘 못했던 것은 죄송합니다마는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군민들의 요구가 누가 대덕면까지 가겠느냐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시설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선 그러면 대전면에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1차 개발을 하자 그러면서 아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860,000㎡를 사려고 한 것도 처음에 그것을 다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이 되는 대로 또 우리가 유리한 곳을 골라서 선별해서 살려고 의회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사고 말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유연하게 장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도 당초에는 납골당을 대덕에다 크게 지어 할 것으로 10억정도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옥외납골시설 선호도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납골당은 집을 지어서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에다가 좋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선호도가 좋다. 또 저희들이 군수님과 목포나 이런 선진지견학을 가서 보니까 납골당과 옥외납골시설 차이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 9월에야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우선 제가 느껴지는 것은 100억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결정을 이렇게 쉽게 했느냐! 사전에 선진지도 다 보고 군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냐! 100억이란 돈을 투자한 사업을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변경을 한다니까 군민들에게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납골묘를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저는 수북면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것이 부끄러워 졌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수북면 지역에 가서 규모가 축소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 입으로는 변경되었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종원

이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금종선입니다. 이근식 의원님께서 죽녹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보충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선

금종선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3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