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특위구성 경위, 2쪽의 조사실시사항, 4쪽의 특별위원회 구성, 5쪽의 주요조사활동내용, 6쪽의 참고인 및 증인 출석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의 조사결과 총평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는 철원군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한 지방공기업을 안일하게 운영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유통공사가 지난 2003년 5월 13일 청산 종결됨에 따라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자료 수집과 서류의 검토 등 3억5천만원의 오대벼 수매 융자금을 미회수한 부분과 1억5백60만9천원의 매출채권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한 집중조사와 수차례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당초 유통공사의 담당책임관이었던 부군수를 비롯한 현 기획삼사실장등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들과 유통공사의 업무종사자인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설립배경과 부실경영의 원인과 관리부실 등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운영자들의 책임의식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부적당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설립 취지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청정 농산물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대도시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고석정 인근을 중심으로 유통공사의 부지선정과 공사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이 설립 타당성 검토시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설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사장후보 추천 및 임명의 부적정입니다. 유통공사 사장의 임명은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 제10조 및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공개모집하여 추천하여야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치 않고 전관예우에 다른 낙하산식 인사 시행 등 유통공사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총체적 부실을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계 결정입니다. 청산결과 나타난 각종 손실에 대하여 정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성과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유통공사 청산결과에 나타난 부실경영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민법 및 상법 등 관계법의총체적 책임한계를 결정하여 우리 군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 등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통공사 경영평가 미실시 부적정입니다. 정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년1회 이상 공사운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장의 임명과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경영 평가도 하지 않은 것은, 군수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스스로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방만한 공사운영을 방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자 문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오대쌀 구입 융자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우리 군이 철원오대쌀의 명품화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통공사에 오대쌀 구입비를 융자시 제1차 때는 차입거래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차입목적외 사용시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장에 대한 변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그 이후 2차 융자분부터는 차입거래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융자금으로서 마지막에 회수하지 못한 3억5천만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한계를 밝히 바랍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먼저 철원군에서 회수조치 후 청산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별도로 의회 예산 승인 후 청산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목적외 사용부분에 대한 관리부실로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요구되며, 공사경영자에 대하여는 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을 검토하여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회수조치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권 매입에 따른 감정시기 부적정입니다. 2001년 11월 8일 주주총회에서 주권매입 의결시에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주권을 감정한 평가액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1년 4개월여 전 시점인 지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감정한 금액으로 주권을 매입한 것은 우리 군의 손실을 가중시켰다고 사료됩니다. 주주총회가 아무리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매년 결산 총회를 주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례로 보아 손실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인데, 주권 감정 시기를 소급 적용하여 고주가로 소액주주들의 주식 전량을 매입함으로서 손실을 자초한 것은 대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유소 재고유량 및 물품 부족분 변상입니다. 군이 청산결과 완료후 우리 군 의회의 요청으로 신한회계법인이 청산결과를 재차 실사한 결과 발견된, 주유소 유량 부족분 및 기타 물품 부족분은 당초 청산결산이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유량부족분 678만 3,900원과 휴게실 의장 및 파렛트 부족분 23만원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매출채권 회수 부적절입니다. 청산결과 나타난 매출채권 내역중 한 개인에게 유류대로 6천만원이 넘는 외상을 준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공사를 운영했던 관리자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 결여로 부실운영이 입증된 바, 그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미회수 채권 1억560만8,900원에 대한 철저한 회수 대책과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유통공사 관계 직원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 구상권 청구 등도 함께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유소 매입·매출현황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소 운영에 대한 매입·매출현황을 검토한 결과 수익에 대한 결산현황이 주유소 경영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주유소 설치 이후 청산까지 주유소 일일 매입·매출현황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한진곡산관련 수매대금 지출현황 부적정입니다. 한진곡산에서 매입한 벼 수매대금 등 지급내역이 결산서와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난 바, 일자별 매입·매출현황과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정밀 검토를 실시한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