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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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기관장을 대표로 한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해당 부서별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감사 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7,8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및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 회피,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서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청장 이학재.

윤지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먼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우리 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구정 운영 전반에 걸친 사무를 다시금 되짚어 봄으로써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하신 의견과 발전 방향, 대안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구의 밝은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완 부구청장입니다. 한철교 복지환경경제국장입니다. 이호진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송춘규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각실. 과. 소장입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영옥 재무과장입니다. 김서용 세무과장입니다. 최장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길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근 지적과장입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입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만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홍진의 가정1동장입니다. 이승학 가정2동장입니다. 심종은 가정3동장입니다. 김한영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응복 석남1동장입니다. 박태복 석남2동장입니다. 이명신 석남3동장입니다. 황영권 가좌1동장입니다. 전무수 가좌2동장입니다. 조재범 가좌3동장입니다. 조승순 가좌4동장입니다. 이대근 검단1동장입니다. 김충렬 검단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과 증인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한치의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알려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우리 서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인천 지역 본부 서구 지부에서도 참관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 현안 사항을 두루 살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은 갑자기 예산 문제가 시에서 떨어진 일이 있어서 작업 때문에 참석을 좀 늦게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기봉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1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은 총 46건으로 이 중 38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해당 실. 과. 소. 동별 세부 내역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도 구정질문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2002년도 구정질문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8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1페이지, 1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3년도 구정질문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2003년도 구정질문 총괄 현황은 총36건으로서 이 중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및 구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서 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상이하게 추진 중인 사항이 완료 보고된 사항은 당시 업무 추진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류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해당 실. 과장이 성심 성의껏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둘째 2002년도,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셋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 4건, 건의 1건 등 총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원자동발급기 설치에 따른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 홈페이지의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한 제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유지 등 시정을 요하는 4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통하여 조치 완료했으며 건의를 요하는 사항은 중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괄 조치 결과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 4건은 향후 문제점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추진 사업이라 완료보고 드린 것은 당시 업무 추진 성격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치 결과보고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추진 성과가 분석되어야 하면 자매도시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청소년 문화. 체육 교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국제 교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 중국 대륙에 불어닥친 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하반기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자매도시인 동항시의 국제적인 행사 관계로 상호 방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실질적인 국제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 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구 관내 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교 유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 개발 계획안에 22만평의 규모의 유보지를 생활 용지로 활용한 후 향후에는 대학교 및 종합 위락시설 유치 전략으로 있으므로 건교부, 인천,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역시 민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자치단체 표준 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에 6급 주무를 전면 배치하였으며 현재 2차년도 표준 정원제에 보정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 보건, 지역 분야에 대한 별도 정원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인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적인 테마공원 조성 계획과 1-8페이지 박승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구 입장에 대하여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정연설과 기 보고 드린 청라지구 개발 계획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청라지구 개발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으로 제출된 자료 목록으로는 공통 사항 8건과 개별 목록 28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13페이지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 접수된 민원은 50인 이상 다수인 민원 1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이 접수되어 100% 처리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1-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50인 다수인민원관련 서류 사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감사원 및 중앙 부처, 인천시 감사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수감한 중앙 단위 감사로는 정부 합동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 2차례 수검하였습니다. 인천시 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계로 올해는 수감치 않았습니다. 수감 결과 정부합동감사시 23건, 감사원 감사시 2건 등 25건이 지적되어 20건은 완료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로 징계 2명, 훈계 3명에 대하여 신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행정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소송 재게 건수는 총24건으로 이중 5건은 취하 및 심판 취하되었으며 5건은 기각, 1건은 각하 되어 승소하였으며 1건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우리 실 소관 국. 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 장비 구입비로 3천 150만원이 보조되어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각종 사업별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계약 체결 처리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하여 8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6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산정은 총임금 지급액의 0.005% 내지 0.006%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예산 전액 불용 내역 및 삭감 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국제 교류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하여 1천 7백만 원을 전액 정리추경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별 제출 목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입니다. 기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은 635명이며 현원은 627명으로 8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 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와 관련한 추진 성과입니다. 중국 청도시 측에서 국제도시간 경제 교류 및 우호 증진...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한 내용들도 있고 또 전년도에 봤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한번 구해 보시고요.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된 자료는 기 배부된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1-107페이지 무인 자동 민원 증명 발급 및 총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본청 빼고 세군데 설치돼 있나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세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보니까 특히 연희동은 우리 관내에서 주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상당히 일반 주민등록 발급이 활성화 돼 있는데 검단1동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이명재위원

검단 민원실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표를 뽑아서 50명까지 대기한 사실이 있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이명재위원

그런데 왜 주민등록 자동발급기에 대해서 연희동은 2,303건을 했는데 검단은 왜 181건밖에 안 했을까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검단동에서 이야기는 지금 주민등록 발급이 낮은 이유가 담당자의 얘기로는 인식기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동발급기 인식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 당초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그것이, 다시 업그레이드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 기계가 지금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도 지금 나오는 기계나 가지고 있는 기계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A/S 하는 데가 서울에 있대요 지사가.그래서 인천 지사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걸리나 봐요. 그리고 먼저 지적을 했는데 완벽하게 고쳐놔야죠. 민원이 최고 많은 지역인데...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A/A 직원이.

이명재위원

상주해도 181건이 뭐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직원에게 왜 그러냐 했더니 현재 기계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들어가도 작동이 안되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시 정밀 검토해서 새로운 좋은 기계가 있으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자동발급기에는 16개, 제가 알기에는 15종을 발급할 수 있거든요? 뭐뭐인지 알고 계신대로 얘기해 보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토지 임야대장, 집합건물, 공시지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 기계, 기초생활, 의료보호, 농지원부, 병적 증명,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등 이런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중에서 병적 증명이 있는데 검단1동은 한번도 발행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고장이라고 1년 내내 써 붙였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여직원인데 물어 보니까 해군본부에 가서 떼라고 그래요. 포항 가서 떼래요. 그럼 자동발급기를 거기에 놨는데 도대체 민원이 폭주하는 지역에 이런 것은 A/S 라든가 뭐든가 자동발급기 운영을 잘 하셔야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장이라고만 써 놓고 A/S 하시는 분이 상주한다는데 그럼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1년 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데 특별히 민원이 폭주하는데 창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일 많이 떼는 것이 주민등록인데 이런 것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1-102페이지 2002년 통신사업 및 관리 내역 현황 전화기 소독 연간 단가 계약이 85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비슷하게 됐어요. 대아 산업 외에 몇 개 업체에서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명재위원

왜 거기하고만 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없고 여기에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확실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다른 업체보다 많기 때문에...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좀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완활하게...

이명재위원

전화기 소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회도 소독합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의회도 합니다.

이명재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소독약을 가지고 와서 닦습니다 전화기 전체를.

이명재위원

1년에 몇 번 닦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한달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못 봐요 우리가?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거의 금액이 같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경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무회계법칙상 2천만 원 이상만 입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95.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 25건,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2건이었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느 사항이에요? 그런 것이 뒤에 자료로 나와 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예요 이거 얘기해 보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검단 지역에 있는 여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내용이 뭐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주무 팀장한테 답변을...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폐차장 자동차 장치를 폐기 안 한다던가 폐차장 단속 불철저와 건축물 허가 추인 허가 부적절입니다. 이것은 오류동 117 지상에 있는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시정 명령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재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다 지어 놨던데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처리 내용에는 교통 문제는 지금 현재 2월 4일자로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해서 받고 있고 오류동은 3월 30일 현재 건축주에게 시정지시 및 인천광역시에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가보니까 다 지어 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해서 조치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대보세요. 나열이 잘못 됐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제일 가벼운 것이 훈계이고 견책...

이명재위원

훈계는 없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견책이 2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것은 불문 경고...

이명재위원

아는데 이 4건 중에서 낮은 것부터 나열을 한번 해 보라 이거예요. 여기 나열을 해 놨는데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제일 낮은 것은 훈계이고 그 다음이 견책 그 다음에 중징계에 감봉, 정직, 파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95를 보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보면 불문 경고, 파면, 감봉1월, 견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낮은 징계부터 서열을 이 네 가지만 분류해 달라 이겁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여기 불문 경고는 견책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표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문 경고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대체로 보면 우리 600여 공직자들 아주 잘 하네요 1년 간 일을 아주 잘했다는 얘기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종합 감사를 아직 시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부분 감사라든가 일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견책이 2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적발된 것 1건만 얘기해 주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검단출장소 앞에 있는 여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견책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예산 전액 불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이 2002년도에 있었는데 중국의 사스로 인해서 추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1-68페이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있죠?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부분이 용역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2002년 11월 14일날 전자 입찰 재공고를 해 가지고 됐는데 아마 용역사가 사업이 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용역 사업이 좀 지연이 됐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이, 자세하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일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아, 건설과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건설과에서요? 팀장이 바뀐 뒤로 지금 추진된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82페이지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 현황 이렇게 해서 나열 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일괄 발췌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서구청 전체 조례 중 규칙을 뽑는 것이 맞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서구청, 우리 소관만 뽑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소관만 뽑았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조례에서 위임하여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이 맞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이유를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줬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안 만들고 있으니 행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만약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조례에서 정했는데도 못 만들었다면 조치를...

김인두위원

지금 이 자료가 아주 불성실해요 기획감사실장님.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정한 현황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된 지 3년 됐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서구에서 자치 법규 780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및운영조례 24조에 의해 이 사항 규칙은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가 2000년 11월 23일 공포 이후 제정되지 않았음. 그렇죠?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됐다고...

김인두위원

그렇죠, 안됐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규칙만 뽑아 놓은 겁니다.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자치센타에 세부적으로 활성화 되야 되는데 잘 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 3년 동안 하면서 그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나눠줬냐 이거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직접적인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감사 자료에서 뺐어요 이것을.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만 뽑으라고 해서 규칙만 뽑았는데 규정까지 요구를 하셨으면 뽑았을텐데요.

김인두위원

규정까지 뽑아 주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다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규정까지 세세하게 뽑아 주시고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빼 주셔야 됩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시행할 때는 규칙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되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례에 정한 규정이나 규칙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서구21세기비젼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있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여기에 지금 빠졌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위임을 안 시켰답니다 그것은.

김인두위원

위임을 왜 안시킨거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례로도 충분히 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가 좀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말로만 서구21세기 비전 기획단을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죄송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하세요. 그리고 21세기비젼기획단설치조례가 1년이 돼 갑니다 지금.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사실 서구의제21은 현재 저희 과에서, 그게 규칙이 안된 이유는 또 한가지 있는 것이 이게 실행될 때에는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저희들이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김인두위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제21기획단 해 가지고 특위 위원들까지 하고 있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40명, 50명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2004년도 예산까지 1인당 회비로 7만원까지 정해서 그게 낭비성 아닙니까? 규칙도 안정한 상태에서 그것만 다 해 놓으면.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조례로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규칙이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지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모든 사항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자료가 불성실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감사 자료가 부실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지상위원장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시고 부족한 만큼 질타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누락이 된 것이 많아요 기획실장님.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규칙을 다 만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로서도 충분하다면 조례로 하는 것이고...

김인두위원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된 게 많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규칙이 필요하면 만들 것이고 그것이 규칙이 꼭 필요 없는데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검토하셔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리고 90페이지 각종 연구 용역 계약 및 지출 현황 있죠? 기획감사실에 각 부서별로 연구 용역을 취합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에 기획감사실만 제출했는데 왜 기획감사실만 제출했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것만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통 사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각실. 과별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왜냐 하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 시 무분별한 연구 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특정 업체만 용역을 줘서도 안 되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자료를 빼 오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넣었어야 되는데...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29일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정말 용역 관계 문제, 용역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600여 공직자가 왜 있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용역을 주고 우리 연구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팀 필요 없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연구팀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김인두위원

그리고 특정 업체만 주고,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개인이나 특정 업체에 준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전문 업체와 하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그 업체가 언제 생겼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각 구별로...

김인두위원

날짜를 대보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책 평가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쯤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생긴지 불과 1년도 안됐어요. 그런데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연구 기관이 인천 발전 연구원도 있는데 사실 그쪽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게 예산 낭비 아니고 뭡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것을 예산 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이 1억 이었는데 1천 9백만 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 1억을 세울 때 제가 다 깎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천 9백 썼죠? 그게 예산 낭비지 뭐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분야로 또 필요한 부분에 쓰고 아니면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이런데 투자해서 썼으면 용이하게 주민들한테 불편 해소를 시켰을 겁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연구팀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했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연구팀에서 충분한 자료를 했기 때문에 부분 용역을 들어가다 보니까 1천 9백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해주셔야만 우리 서구청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좀, 예산팀장 좀 잘 해야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제철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팀장이 뭐하는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제철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각 팀장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서구는 기획실에서 모든 방향이 나옵니다 그렇죠? 팀장님들이 정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일들 안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획실장님 혼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팀장들이 일을 제대로 일을 잘 해주심으로서 기획실장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말 기획실이 할 일이 뭔지 역할을 해주세요. 예산팀장 알았죠?

담당

예산담당

김제철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게 돼 있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윤지상위원장

1-10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2건, 작년에 1건 해서 3건 하셨다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매월 2월에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이 숙지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재정 운용 상황 실적 공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지상위원장

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세입. 세출 예산이 확정 고시되면 바로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재정 운용 상황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례상에 몇월달에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제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지금 조례상에는 매년 2월과 하반기로 돼 있고 또 구청장이 인수 인계한 것까지 해서 공개 자료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작년도 우리 구청장 업무 인수 인계하면서 공개 자료 하셨나요? 지금 지방 재정 운용 상황 주민 공개 자료 조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제철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4대 의회가 처음 개원해서 구정 질의에 본 위원이 국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95년 11월 13일날 자매결연 의향서를 동항시와 체결한 다음에 그 이후로 문화. 체육 이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중국 동항시에서 그쪽의 관계자 당서기, 시장 그분들이 오가고 또 우리도 집행부에서 간부 공무원들 왔다갔다하고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을 실장님께서 기억하십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92년도에 개방한 이후로 지금까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사스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는데 저는 사스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약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2년 11월부터 사실 저희들이 좀 변명 같지만 사스가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7월까지는 사실상 왕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국 동항시에 실무진 차원에서 타진을 했더니 동항시에서 이야기가 자기들은 국제 교류를 싱가포르 쪽과 하기 때문에 인천하고는 그렇게 큰 열의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오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가셨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바빠서 올해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행부에서,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동항시 같은 경우는 지리적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도시에 여러 가지 우리 기업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재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경제 교류가 우선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자매결연이라고 하게 되면 문화, 교육, 체육 이런 교류가 협의돼야 되고 또한 양국 간의 인적 교류, 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부터 무르익어서 경제는, 경제 교류라는 것은 뭡니까?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리가 없고 말이죠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맨 마지막 문제이고 저는 지금 동항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실장님 답변했듯이 이제 그쪽은 정리할 단계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의회에서도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문화 체험 이런 것을 동항시 측에 많은 주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 존중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처음부터 동항시와 자매결연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실장님 견해 어떠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단계에 와서는 검토를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한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청도시 하게 되면 산동성이예요. 그래서 한번 자매의향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 답사해서 여러곳을 답사해서 우리 서구와 가장 대등한 원칙에서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서구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의제가 공모를 해서 명칭 심사 들어가고 있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희위원

의제 부분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제 공모가 되면 바로 조례가 바로 올라와서 내년도 의제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 푸른 서구 젊은 서구, 서구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의제가 그런 부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켜 주시기 촉구합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감사실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생각하는 감사실은 어떤 감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이 주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 해결하는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과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감사실에서 다뤄 주기를 바라는 맘이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서 1-10페이지를 보면 박승희 의원 2건, 민태원 의원님이 2건, 김인두 의원님이 1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구정질문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민감한 사항은 왜 기재 안 돼 있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로 분류가 안되고 아마 다른 부서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해동 재단 있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했어요. 구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토사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원상 복귀하라고 팀장이 구청장 난에 싸인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조치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의원님께서 저희들 감사 부서로 감사를 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했을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아마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구정 질의도 했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시에도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용수

김용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토석 채취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구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도 채취했다 이거죠.

윤지상위원장

답변을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측면이라면 저희들이 손을 댔는데 민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담당 부서에서 왜 공문을 담당 팀장이 구청장 란에 싸인하고 그냥 원상 복귀 조치를 했냐 이거죠. 그에 따른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했다면 했겠지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전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감사실에서 다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상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구정 질의를 했어도 그것을 인지를 못합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구정질문에서 그 당시 답변이 법적 하자 없이 그대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그 민감한 사항을 팀장님께서 원상 복귀 그것만 할 수 있냐 이거죠. 3년 이하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회사를 그렇게 관대하게 조치를 하냐 이거죠.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왜 감사실에서는 인원이 없다는 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인지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용수

김용수위원

감사실에서는 모든 과를 총괄하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어떤 직원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총괄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님까지도 직무 유기로 고소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당시 구청장님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답한 내용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구청장님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어떻게 수수방관 하냐 이거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요 행정 과제 발굴이 66건, 상급 기관 건의가 27건 맞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회의 참석 수당 365만원 맞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비교시찰비용이 694만원.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1천여만 원 돈이네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래서 발굴 건수와 건의 건수 합해서 나눠 보니까 건당 10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됩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건의 사항을 빼고 나누니까 16만 원 꼴이 되고. 좋습니다. 두부 한모 얼마인지 아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1천 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지금 이런 책자를 아침에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런 책자를 약 2-3년에 한번씩 봐요 제가.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요 아까도 용역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청장의 단체장의 임기는 4년, 거기다 2-3년에 한번씩 계획을 이렇게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번 보자고요. 1-68쪽 이월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2년 이내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거나 완결된 사업이 찾아보면 드뭅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특수 시책에 대한 홍보 책자 발간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서구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걸 한번씩 하면 일은 언제 하냐 이거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 보고를 만들면 나오면 그냥 책상 서랍에 꽂아 놓는 그런 용역 보고서가 지금까지는 제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구의제21은 실무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총 발굴해서 주로 사업 자체는 단기 사업 계획으로 지금...

김병철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이런 책자를 2-3년에 한번씩은 꼭 본다고 하잖아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2-3년에 한번씩 비슷한 책을 보는데 그 책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식견이 짧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서구는 첨단 도시되고 복지 도시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가 있어요 그것 다 만들 때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 당선되고 홍보 책자 보니까 도시계획 박사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면마다 다 도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 건 제대로 시작하는 것도 없고 마무리된 것도 없고 2년이 다돼가는데 책자만 만들고 기획단만 만들고 자꾸 만드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뭐 하나 할건데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장기 발전 계획 용역 결과 및 추진 사항 용역 의뢰 예정 해 가지고 예산이 1천 9백만 원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1억 섰는데 전체를 안하고 1천 9백만 원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만 전문가와 협조해서...

김병철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짚어 보자고요. 예산 들여야 일 된다면 쓰자고요 쓰는데 1천여만 원씩 해 가지고 건당 10만원 이상 16만원 정도 되는 이런 건이 발굴되거나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굴해서 건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얼마만큼 추진 의지가 있느냐, 임기 4년인데 한2년 다 버리고 2년 동안 과연 가능하겠냐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현실을 감안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만약에 이 책자대로 하면 저는 우리 이학재 청장님을 재선, 삼선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앞장설 겁니다. 그래야 2년여 동안 조사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다가 마무리 안되면 사람이 안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면 또 추진이 잘 안돼요. 마무리가 안돼요. 또 다른 사업 발굴해야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구민을 볼모로 해서 인기나 선심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김병철위원

대답 곤란하시죠? 됐습니다. 하여튼간 참고로 하셔서 기획감사실의 기획 운영을 조정하시면서 좀더 소신껏...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얘기 청장님한테 들어보니까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의 공무원의 자세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던데요 이왕이면 좀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소신껏 강력하게 건의 좀 하세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102페이지 보시면 키폰 주장치 전화기 구입 2천 7백만 원 있고 내선 카드 및 디지털 전화기 구입 있고 일반 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화기 구입과 일반 전화기 구입이 틀린 점이 뭡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으로부터 양해가 있으시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폰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쓰고 계신 전화로 버튼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디지털폰이고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화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전화 이것을 일반 전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화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지금 저희들이 내구연한 8년을 잡고 있는데 사실 8년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너무 고장이 많으면 저희가 임의로 장비 유지비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2002년에는 거산 기술에서 전부 다 받았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이 계약 분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 의뢰를 재무과에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범위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주고 만약에 수의계약 범위 이외에 있으면 입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서구청에 전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현재 1인 1대 보급돼 있고 정원수로 따지면 630대 정도 달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의원님들이 쓰고 계신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회의실, 당직실 거의 약800여대, 저희가 지금 전화기 유지보수 소독하는 것이 월 1대당 1천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80만원 정도면 800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전화기 한 대에 얼마씩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전화기 한 대에 의원님들 쓰고 계시는 것이 20만원 정도이고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3만 5천 원 선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키폰 주장치라고 했는데 키폰 주장치면 메인 박스입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이전에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그것은 지금 제가 서구로 전입 온지 한달 정도가 돼서 구입 내역은 파악 못하고 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 전에 구입한 내역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2003년도 보면 2003년도에도 똑같이 키폰 주장치 전화기를 구입했어요. 같은 것을 두 번씩 그 다음해에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도 키폰 전화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작년에도 동사무소 몇 군데를 했고 올해도 추경에도 했고 본예산에도 세워서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전 동사무소는 지금 통신 전화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시설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의회와 보건소도 올해 다 마무리해서 그때 당시 전화기 구입했을 때의 키폰 주장치 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새로 다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네, 전체적으로 전 관공서 저희 서구 쪽에는 전면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세부 자료를 추가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교환원 몇 명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두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교대 근무이면 오전, 오후로 근무합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그렇지 않고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휴무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실 외부인들이 서구청에 전화를 하면 일단 교환원을 거쳐야 되는데 교환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못 들어봤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고 듣긴 듣는데 사실 교환원들이 많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것을 전문용어로 콜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러시아워 이런 시간대에 콜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일일이 “감사합니다. 서구청입니다.” 이것을 못할 때도 있고 민원인들이 실과에서 언쟁이 좀 있었다가 전화를 안 받는다던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 전화 받는 교환원한테 싫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교환원들은 그것을 다 받아서 들은 다음에 다시 실과로 전환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화 서비스하는 한 통이나 이런데 전화하면 교환원들도 마찬가지로 짜증나는 전화 많이 받을 겁니다. 한데 우리 구청은 서비스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전화를 먼저 받는 곳이 교환원인데 저도 가끔 외부에서 전화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소리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죄송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외부인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서구청에 전화하면 불친절하고 따져 묻는다 이거예요. 교환원들에 대해서 고생 많은 줄 아는데 서비스, 복지 차원에서 잘 해주시고 교육 좀 보내 주세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네, 1년에 한번씩 한국통신 연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자주 보내셔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 좀 들려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문책 현황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구 생활 체육 협회 보도 난 자료와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보도 난 자료하고 수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결과는 그 당시에 있었던 네사람의 공무원들은 품을 수령할 대 검수자로서 물품 검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터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잘 아니까 물건 들어오면 믿고 했는데 사실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희출위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지금...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경징계, 견책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표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렇게 매듭이 졌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문희출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상당히 간략하게 하셨는데 신문에는 상당히 보도가 크게 났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상세하게 돈이 얼마 그것까지는 내용을 제가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사실 당시에 돈도 좀 한6천여만 원짜리도 있었고 2천만 원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분야는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당시에 비리를 저질렀던 업체와 감독이 졌고 행정적인 벌은 물품검수 부적절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추후에는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금년도 1차 추경 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1%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소송으로 인한 것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책정을 해 놨는데 말입니다. 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본 계획에 넣어도 될 만한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아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문희출위원

그런데 거의가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여기 방역 부분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면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구제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희출위원

실장님 무슨 구제역입니까 돼지콜레라인데 여기가.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구제역과 콜레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하고 틀린걸 모르십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로 계상치 않고 본 계획에 세워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 계획을 책정할 때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면 이런 예비비 책정이 사실은 필요 없을 금액도 예비비에 산정 돼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예측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의회 승인 받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사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나타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나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 1년 이내 이 사업 계획을 다 완수를 해야 되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문희출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된다면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조기 수립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연했을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에 절대 공기 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업 중에 명시이월이라든가, 특히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대체로 보면 예를 들어 석남1동 신석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편성 일자가 10월 15일날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또 동절기 공사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고...

문희출위원

계획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추경에 들어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쓰다가 잉여금이라든가 예산 발생이 많이되면 어차피 또 추경에 써야 되는데 2차 추경 좀 추경이 일찍 되면 관계가 없는데 늦게 추경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명시이월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 부분은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실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고 또한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2004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되면 그만큼 알차게 수립해서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컴퓨터 A/S 관리 업체 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정보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6개월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전 정보팀장은 몇 년 있다가 가셨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약 2년 있다 갔습니다.

김인두위원

“93년도부터 2003년까지 10년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있는데 왜 빼 달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보팀장님?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저희가 자료를 문서 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김인두위원

왜 빼 달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잘 모르겠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서만 가고 자꾸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김인두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컴퓨터 구입하고 AS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컴퓨터 구입은 2002년도에 3억 1천 정도이고 A/S는 2천 7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2천 7백만 원 더되는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안 넘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3천만 원 안 넘고요.

김인두위원

정확히 수치를 빼 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2천 868만원입니다.

김인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 구입과 A/S 업체가 2003년도까지 한 업체에서만 계속 해 왔어요 대부분 보면. 구입도 그 업체에서 해서 조달청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어느 특정 업체에만 계속 구입하고 A/A를 줬어요. 말로만 조달 구입이지 이것은 조달 구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열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정보팀께서, 정보팀하고 통신팀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그렇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PC가 보통 1년이면 3억 몇 천 정도가 구입되고 A/S가 보통 많이 나갈 때는 약 3-4천 정도 나가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A/S가 몇 사람 와 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구청 1명, 동사무소 1명 2명입니다.

김인두위원

꼭 삼성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PC 구입은 조달 구매이고 조달 구매에 올라와 있는 기종들이 많습니다. 삼보도 있고 엘지도 있고 그런데 삼성PC를 구입한 이유는 가전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있고 A/S센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A/S 신청시 빨리 와서 해주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하는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설치, PC의...

김인두위원

그것은 정보팀장의 이야기이고 왜냐 하면요 엘지나 삼보나 삼성이나 요즘 A/S 다 잘해 줍니다. 삼성이 특별히 잘 해주는 것 없어요. 엘지도 A/S 문제 모든 과정이 싸고 잘해 줘요. 그리고 꼭 왜 조달 구입만 합니까? 조달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입 방법을 좀 바꿔서...

김인두위원

그것은 내가 지적 사항에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다시 방향을 바꿨는데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군데 업체만 하지말고 공정성 있게 방향을 바꿔주라 이거죠. 그냥 조달 구매로 한다고 해서 제품이 엉망이에요. 제대로 좋은 제품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전번에 PC 구입한 것 보면 엉터리 PC가 들어와서 망가진 PC가 들어와서 360, 560이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한 부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달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면서도 공무원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감사에 벗어나기 위해서.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그것은 아니고 조달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은 일반 관공서에서 다 계약을 따로따로 맺어야 되는 그 총괄된 금액 내에서...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엘지도 조달에 갈 수 있고 삼보도 갈 수 있고 삼성도 갈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A/S 업체와 구입 업체와 다 동일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A/S 업체는 삼성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삼성이라는 것은 대리점 업체가 삼성을 대리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그 업체에서 선정해서 조달 요청하면 그 업체가 삼성 것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달 납품시키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또 A/S를 부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저희가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관련된 것하고 PC 구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게...

김인두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 하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한치도, 오로지 내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라 이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업체가 A/A 잘 못하면 과감하게 바꾸고 방향을 바꿔 줘라 이거죠 한 업체에서만 계속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팀장님 오신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릴테니까 앞으로는 공정, 투명, 깨끗하게 업체 선정해서 진짜 우리 서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라 이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느 특정 업체에서만 A/S 하지말고. 업체 많아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기획 실장님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일반 경쟁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제품과 A/S를 받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보팀과 통신팀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비중이 크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원부서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김인두위원

두분이 잘해서 진짜 모든 일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여기 통일 한마당 축제 예산팀에서 6백만 원 지원한 적 있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저께 신문에 나고 해서 봤는데 통일 한마당 예산은 주민자치과 공통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풀 경비가 우리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두군데 있는데 통일 한마당은 저희 풀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기획예산팀에서 6백만 원 나갔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신문에 의하면 7월 21일 서구에 6백만 원을 지원금을 요청, 단 4일만에 25일 기획실 예산으로 지급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타당한 겁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이 임의 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 성격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주게 돼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90만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79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계획서도 안 받고 지원해 줍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4일만에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계획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에서 집행 된 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뭐가 말입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통일 한마당...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사업 자체를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현실적인 우리 주민 민원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5리터 기준에 우리 서구가 160원입니다. 김포시 90원, 군포 90원, 하남시 90원, 시흥시 110원, 남양주 120원, 종로구 100원, 중구 80원, 광진구 90원, 동대문구 100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가까운 데 있는데 이렇게 거리 상으로 봐도 가장 가까운 서구가 봉투 값이 가장 비쌉니다.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쓰레기봉투 값이 타지역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연일 바쁘신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책려,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진솔한 질타와 고견이 없었으면 막중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과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조속히 마무리짓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더욱더 열심히 받들어 구민을 위한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조태신입니다. 공보팀장 이광희입니다. 체육청소팀장은 현재 미국 연수 중이어서 차석 김석도 씨가 참석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구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 한해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있고 또 더불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각도로 신중히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돌면서 발견한 여러 미비한 시설이나 예를 들어 문화재 관련 안내판이랄지 문화재 보존 상태, 각종 생활 체육 시설 활용 상태 그리고 각종 행사시 현장에서 예견되었던 주민들의 의견과 바램들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지상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연 사유 및 사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또 의원님들의 큰 성원 덕택으로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만 2003년 10월달에 인천광역시 투융자 재심의 가결해서 사업비를 다시 37억을 증액해서 이번 11월 28일 오늘 자로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 또 중앙으로부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득한 결과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바로 2004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는 완공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최고가 되는 그런 청소년 수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총 정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희출 의원님께서 청소년 지도 위원회 지원 계획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아직까지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 중에는 물론 우리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돼 있는데 목적이나 위촉 문제, 결격사유, 지도 위원의 임무, 지도 위원의 순화, 필요 경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는 지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례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 대회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예산상에 계상된 부분에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지금 우선 동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 내용 중에 행사 실비 보상비로 계상하면 이런데 충분히 많은 돈은 아니니까요,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욱더 활성화되고 동별로 지도 위원들 역할이 커지고 이런 게 있다 하면 그때는 다시 구청에서 포괄적인 예산에 계상해서 별도의 계획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덕 의원께서 요구한 공원 개발 및 지역 문화유산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재가 13개소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현동 훼화나무집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315호로 지정돼 있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문화재 보수 관리 측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여름에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우기 시에는 진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정1동에 소재 해 있는 가정2동에 소재 해 있는 축곶산 봉수대지도 이번에 등산로 개장에 따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증을 한 다음 다방면에서 연구해서 복원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향토문화 계승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경서호상놀이랄지 풍어제, 향토 소리 등의 지역 문화를 계속 발굴하고 연구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화 그림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성격이 비슷한 사업으로서 청소년 만화 그리기 대회를 청소년 문화원 측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회째를 맞이해서 올해 285명이 응모해서 와서 그려서 작품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 대회를 더욱더 크게 확대해 나가고 또 수준도 높여 가기 위해서 내용 계획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 사진공모전도 이것과 맞물려서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대회까지 같이 축제 형식으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신 조치 결과를 대략 보고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3-9쪽,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서구청에서 모두 일어나는 행사 중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동이 다 참석돼야만 체육 행사든 구청장 배든 다 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볼링, 씨름 등 여러 가지 몇 가지는 동이 많이 빠져요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몇 개동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낭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작년에 정월대보름 구민 한마당 했죠 과장님?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의미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먹고 놀고 윗분 띄우고 하는 걸로 다입니까 아니면 왜 구민 한마당 대보름맞이 행사를 청라지구에서 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왜 그 자리를 선택했는지 장소는 아시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청라지구 자유 경제특구 돼서 거기 가서 한번 띄우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무슨, 팀장님 이것을 한번 낭독해 봐요. 아니 서구청장이면 서구청장이지 이름까지 넣어서 무슨,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앞으로 그것은, 이번에 처음 갑자기...

상기

이상기위원

축원문에 개인 독자적인 이름까지 넣어서 뭐하자는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할 시간 있고 그 정도 써 줄 시간 있으면 청라자유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광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엮어 나가야지 무슨 개인 거기서, 잘못됐잖아요. 올해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마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총체적인 정체성과 주민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각 동으로 약2백만 원 정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 예산이 지금 나갈지 안나갈지도 모르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청라특구에서 그 장소에서 대보름 행사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제안자가 우리 아닙니까?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니까 충분한 홍보도 하고 해 나가지 했더니 엉뚱한 짓만 해 가지고 무슨 청라지구가 발전된다고 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행사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여기 위원님들도 한번 대충 좀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니 축원문 낭독을 하면 “서구를 위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학재 구청장께서...” 이게 무슨 뚱딴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축원문입니까? 이거 누가 썼어요? 준비 누가 해줬어요? 명색이 일흔이 넘으신 문화원 원장님에게 이런 것이나 줘서 낭독을 하니 서구 문화가 발전되겠습니까? 계승됩니까? 너무 과잉들 하지 마십시오. 서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사람이 아니고 잔뜩이예요. 쓰려면 다 쓰세요. 국회의원도 쓰고 경찰서장도 쓰고 구의회 의장도 쓰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나가다 대목을 왜 그렇게 변경해서, 그 날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하나 써 줬지요? 문화원 원장이 몇 번을 그것을 불러 대니까 일부 의원들이 불 놓고 도는데 거기 안 돌았어요. 거기에서 내가 얻어맞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이가 일흔이 넘으신 문화원 원장이라는 분이 저런 것이나 낭독하니, 왜 신성하고 좋은 서구민 모두의 뜻을 모아서 축원을 해야지.

윤지상위원장

그 사항은 그렇게 지적하시고...

상기

이상기위원

지적이 아니라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축원문을 만들 때 경험도 없고 그런 행사를 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 넓게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축원문도 근간을 만들고 해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약속 하셨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지적 하나 더할께요. 작년에 기관별 체육대회 몇 개 기관이 참석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기관별 올해 체육대회는...

상기

이상기위원

요점만 얘기할께요. 듣기만 하세요 짧게 얘기할께요. 서구체육회는 단체입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번 12월달에 총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회 역할 정립을 올해에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의 말에 따라 주지 않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서구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각종 큰 행사를 몇 개 행사를 했습니까? 3-11.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행사라면 주로 문화행사거든요 약 아홉 가지 정도 해 왔습니다.

이명재위원

여기 외부 용역을 줘서 한 행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외부 용역을 줘서 한 것이 몇 가지가 되느냐 이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주관이 됐고요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관이 되는 소프트는 우리가 다 개발을 한 겁니다.

이명재위원

맞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정월대보름맞이 구민 한마당 잔치, 서곶공원 분수대, 랑랑축제, 구민의 날 구민 노래자랑 여섯 가지를 불러 드렸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왜 이 여섯 가지를 불러 드렸는지 아세요? 이거 외부 행사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외부 행사 준 것이 가을밤 작은 음악회, 서곶공원 분수대 개장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도대체 이거 총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무엇을 뽑으면 총계가 나와 야죠 행사를 다 했으면, 뽑을 것도 없어요. 2억 6천 7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썼는데 지금 내가 여섯 가지 불러 준 이유가 뭐냐 하면 1원도 안 남았어요 지금 내가 불러준거는요. 이거 내역서 가져올 용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산이 쓰고 나면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남아야지 하다 못 해 3천 원까지 다 써 버렸네요.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집행이 돼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맞아요? 전체 행사에 지출된 세부 내역까지 본 위원한테 다 뽑아 오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뽑아 오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지만요...

이명재위원

얘기가 안되잖아요. 무슨 행사를 했으면 5천 원이나 1만 원, 10만 원이라도 남아야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요?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으면 어떻게 편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느냐구요. 이것은 귀신도 못 맞추는 것인데 여기 서구청 공보과에서 맞춘 거예요. 이게 바로 짜 맞추기예요. 행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기타 비용도 있고, 예산이 제로로 남은 것은 세부 집행 내역까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 이외에 다른 거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관내 구청 홍보판 몇 개 있어요? 구정 홍보판은 서구에 몇 개가 설치되었느냐 이거예요. 자료에 없어요. 왜 묻는지 아세요? 구정 홍보판이라고 하면 구청장 활동 사항, 의원 활동 사항 기타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이에요. 주민들이 제일 왕래가 많은 특히 동사무소 앞이나 사거리 등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돼 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명재

위원그 현황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구정 홍보판?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명재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그래서 다니면서 봤는데요 그게 조금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구정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의정 홍보판 쪽에 가서 사진이 더 붙어 있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의정 홍보하고 같이 해서 사진을 맞물려야 될텐데 그런 홍보 사진이 없어서 우리 구정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활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자꾸 여러모로 같이 홍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팀장하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군데 다녀왔어요? 가신 곳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며칠 전에 봤던 것이 이 앞쪽 구청 앞에도 있고 가정3동 쪽, 동사무소마다 다 있지요.

이명재위원

주로 최근에 돌아본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가정지 앞쪽에 보면 가정5거리 버스표 파는데 그쪽에도 좀 자주 봅니다 마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구청 앞하고 가정지인가 거기는 과장님 출퇴근로 아니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아니에요. 저는 검단입니다. 그쪽이 상당히 통행도 많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이맘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먼저 과장님한테. 구청장 관내 활동 사항 다섯개 나오면 의원들 것 하나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다 구청장으로 도배를 해 놨어요. 이거 주민들이 구청장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 뿐이 아니라 각 동이 다 똑같아요. 한달에 한번씩 교체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디 한번 가 보세요. 내가 의원 된지 벌써 1년 반이 넘어갔는데 한번 가 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의회하고, 의회에서 어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도 인원이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요.

이명재위원

해 가지고 사진 기사끼리 의논해서 붙이면 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12월달부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언제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번 달부터요.

이명재위원

12월 5일까지 하세요. 못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해야죠.

이명재위원

준비는 다 돼 있다니까요. 같이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윤지상위원장

이 사항은 사무국장님 메모 하셨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국 책임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3-23 서구 관내 각종 단체 사업 현황, 자유총연맹에서 500명을 모아 놓고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것을 하는데 돈을 2천 1백만 원 보조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서 민주 시민 의식 함양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자유총연맹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 초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서 조금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재위원

하고 안한 것은 좋은데 민주 시민 함양을 위해서 2천 1백만 원을 보조 해줬는데 그 날 계획 인원이 500명인데 몇 명 참석하고 그 다음에 민주 시민 의식 함양에 대한 주요 내용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일단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서구 지부가 2003년도에 해 왔던 주요 사업 실적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을 나눠 보면 자유민주주의 신장 활동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민주 시민 의식 함양 및 국민 화합 활동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봉사 활동, 아름다운 서구 가꾸기 이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지부 특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사안별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네 번 활동을 했고 그 다음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이 여섯 번, 사회 봉사 활동이 독거노인 지킴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이런 것을 일곱 번을 했고 특색 사업으로는 고교생 통일 준비 민주 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서 3,500명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송도 전쟁기념관과 자유 회관을 가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교생 토론회라든지 홍보 간행물을 배포해서 호국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것을 계도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자부담까지 2천 45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주로 강사료입니까 국밥 값입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 성격이요 반드시 뒤에는 우리가 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주로 어디다 사용했느냐 지금 묻잖아요. 강사료냐 그렇지 않으면 그 날 거기 참석하신 분들 중식이나 뭘 대접한 비용이냐 사용처를 얘기해 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 엊그저께 실시한 인물 영정 사진 무료 촬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비 비용이나 또 그 다음에 6.25전쟁 당시 음식 무료 시식회가 있으면 그 주먹밥을 만들 때 그런 실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로 결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세부적으로 정산된 것 다 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상반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것은 취합을 할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상반기 세부 정산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가입 규정은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돼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회장 선거 관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재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 자료가 서구에는 종이가 많은가 봐요. 3-16부터 계속 보니까 자유총연맹 인천 서구 지부 성명 김철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번지, 회장 외 몇 명만 나오면 되지 이것을 전부 다 해서, 보니까 주로 주요 인사들은 다 서울에서 살고 있네요 그렇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이명재위원

이거 개선할 용의 없어요? 인천 지부가 있으면 서울 지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지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정관에 의해서 총칙부터 경선, 자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벌써 여기 자유총연맹 인천 서구 지부예요. 그러면 전국에 각 지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 사람은 서울 지부에 등록해서 회장도 하고 그러지,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돼 있는지, 인천 지부이면 인천 사람끼리 서구 사람끼리 하지 뭘 서울 사람까지...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주소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선출 문제도 정관에 정해 놨는데요 대의원회에서...

김인두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그 서울에 주소 돼 있는 사람이 사업장이 여기 인천에 있으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서구 쪽에 있습니다 택시 회사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정관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위배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정관이 문화공보과에 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한부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마다 자유총연맹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것을 확인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어느 동이 안되어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각 동마다 그게 없는데 지금 분명히 거짓말 하셨어요. 그러면 없는 동네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15개 동으로 해서 60만원씩 해서 9백만 원 나간 거죠.

순양

강순양위원

안하고 있는 동네에도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는 동네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일단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잘못된 것이니까 왜 잘못됐나 파악도 해 보시고요. 잘못되는 동네, 사업도 하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은 동네는 주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은 지금 총무가 혼자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안 하셨죠?

윤지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주무 팀장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지상위원장

네.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지금 제가 강순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못 들었거든요?

윤지상위원장

이런 말씀이에요. 자유총연맹 각 동에서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그 말씀말고 그 뒤의 말씀이요.

순양

강순양위원

그 뒤에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없는데 경리 혼자만 자유총연맹을 다스리고 있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네, 맞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주시죠?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국장이 없으면서 경리 혼자 하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사회 봉사도 하지 않는 동에 어떻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가.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요 지금 동이 동 청년회라든가 동 부녀회장 그리고 동 지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 지부에다가 동 지원금을 전부 다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지부에서 지원금을 각 동별로 재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지원금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봉사하지도 않는 단체에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그리고 사무국장님 건도요 지금 저희가 새로 온 분은...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것도 삭감하는 것이지만 사회 봉사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보조를 해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만큼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광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 1년 총예산 2천 1백만 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경리 인건비가 월 70만원씩 8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크게 활용할 예산 범위는 없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 자료를 빼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 이미용에 대해서 지원금이 얼만큼 나갔는지 이 자료가 있는데 언제 몇 년도 몇 월까지 하셨습니까?

윤지상위원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전체 총액을 지부 자체로만 보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정산을 하시는 거죠? 강순양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활동도 안 하는 동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강순양 위원님한테 갖다 드려야 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어느 동이 얼만큼 잘했는데 지원금을 보내 주셨나 또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싹 빼 가요. 그것은 일이 안됩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 현황인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운영비는 국비가 얼마 나가는 거죠? 지금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고 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국비하고 시비 반반씩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남은 것이...

진환

오진환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윤지상위원장

청소년지도사는 어느 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청소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비는 우리 구비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위탁한 것입니다. 이 돈 남은 것은 딱 떨어진 돈입니다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달 아직 지출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갑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반은 쓰고 반은 남고 반은 잔액이네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빌보드탑 관리는 전액 다 나갑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 구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완전히 시비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럼 3-8페이지 체육 행사 지원비...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6백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 구비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탁구 대회 때, 이게 작성한 시점이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탁구 대회 때 이미 2백만 원 정도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경에 볼링 대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약 1백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체육회 총이사회 결산 회계 그때 다 쓸 돈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3-9페이지 보세요. 서곶문화예술제 무용, 국악, 연극, 서예, 피아노 경연 대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 돈은요 서곶문화예술제 하면서 약 2천 8백여만 원이 남은 것인데요 이미 한 것인데 출연자들 보상을 해 나가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테너 가수를 모시고 왔을 때 그 보상금입니다 개인별로. 그런데 보상금을 정산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통과돼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급하면 약 8백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단돈 10원이나 1원이라도. 위원이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어떻게 답변하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정산을 철저히 해서 마이너스가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3-33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행사 추진 현황, 정월대보름 행사 등 아홉 가지 행사를 했는데 보면 주민 참여 인원이 정월대보름 1,400명, 서곶공원분수대 개장 기념 작은 음악회 2,000명 쭉 10,000명, 3,000명, 20,000명, 2,500명, 1,400명, 1,000명, 500명, 제가 보기에는 랑랑축제 할 때 10,000명이 모였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10,000명이 모입니까? 과장님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그대로 올리세요 인원을 제대로 파악해서.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뻥튀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20,000명이 뭡니까? 내가 다 다녀 봤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예술제는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까요.

김인두위원

연인원이라면 랑랑축제를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죠? 가좌동에 몇 명 왔어요?이러니까 예산 낭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포장만 씌워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히 시정하세요 2만 명이 뭐예요? 그리고 9천 357만원의 돈을 썼습니다 여기에다가.그리고 랑랑축제에 5천만 원 썼고. 그러면 여기 10,000명이 왔는데 5천만 원 썼는데 돈 얼마 안 썼어요 정말, 아주 잘했어요 행사가. 거대한 행사 한 겁니다. 제가 항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하시라고 했죠? 있는 그대로 하라고 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하나하나 시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올바르게 봅니다. 거기 주민들 와서 본 사람들 이거 볼 때는 참 한심스럽다고 할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구정 홍보 자료 발간 실적에서 지금 서구 구정소식지 인천일보에 계속 주고 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몇 년 동안 주고 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김인두위원

바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다가, 인천일보사가 전번에 이야기 들었지만 많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힘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안가고 힘있는 사람한테만 간다면 소수의 업체들은 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앞으로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와서, 인천일보에서도 여기 인천에서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인천시 내의 구군이 다 그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료나 능력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보면...

김인두위원

서구에 많이 있어요 더 잘된 데가. 시화공단 같은데 가면요 인천일보보다 더 잘 돼 있는 곳 많이 있어요. 꼭 인천일보만 잘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쇄소가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경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힘있다고 해서 힘있는 업체에다 주지 말라는 거죠. 공정성 있게 입찰도 보고 공정하게 하라 이거죠. 인천일보 기자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 있게 진짜 어느 한군데에만 가면 안돼요 모든게 다 마찬가지예요. 공정성 있게 잘해서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일단은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독서실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항상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하나의 청소년 정책으로 하는 것이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도 서로 미팅하고 과연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예산을 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328만원씩 해서 1천 312만원을 지출하네요. 그럼 홍보를 잘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 이거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랄지, 요즘은 청소년이 한 명이 들어가도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나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요 지금 지원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짚어서,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아홉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진짜 청소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학원도 못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셔서, 어느 팀에서 하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체육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체육청소년팀장님, 차석이죠? 이것을 잘 좀, 진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민 생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구정 신문이나 새롬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신 것입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런데 이 숫자를 보니까 원인지 천 원인지 만 원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계수가 올라왔는데 자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통일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자료 자체에 계가 나와야지 계가 없는 자료는 감사를 받는데 사실은 불성실한 자료입니다.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문희출위원

제가 랑랑축제 평가 분석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이거 모르셨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랑랑축제에 관해서만 간략히 나와 있어서 내용까지 깊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희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를 했다고 사료가 됐기 때문에 평가 분석 자료를 사실 요청한 것인데 안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과장님한테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다 드렸습니까? 이거 다 드리세요. 다 미비하게 나왔습니다. 랑랑축제 평가 분석 자료가. 그리고 또 신문에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온 것 아시죠 과장님?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문희출위원

랑랑축제 페스티벌 후유증, 상인들 구청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조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로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까 김인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여 명이라고 칩시다. 만여 명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미비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나씩 골라 가면서 더욱 발전되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과장님 이 자료 보면 다 미비하게 나와 있고 제가 또 판단하기에도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교통이 혼잡해서 주민들의 아우성이 축제가 아닌 내가 힘들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그때가 바로 추석 전입니다. 주위 상가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장소와 일자와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평가 보고서를 거기에 계시는 대표 분들하고 뒤에 다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부터 새로 다시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평가 자료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아, 이게 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해야 되겠구나. 이게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든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러한 구상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관련 부서의 임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장님 자료 자체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보완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구민 한마당 잔치 말씀 나왔고 랑랑축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랑랑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인프라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빚어진 지적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공간적 장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아,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출연진이 중복되었다던가 그런 것말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시기랄지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인 구성 같은 것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문희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 문제로 교통 혼잡이 온 것은 당연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래서 공간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열악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도 좋고 다 좋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월대보름 한마당 잔치 할 때도 제가 놀랐고 각종 우리 축제 행사에 가서 보면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도 내년에 또 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수가 있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직자 선거에 관한 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병철위원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타 워크숍을 갖다 오는데 모 동네 위원장님께서 육두문자를 서두로 동네에서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모 축제를 기획하니까 생색내기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달라고 하더라. 그런 육두문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여러 주민 불편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챙겨야 될 사람이 생색이 나거나 선심성이 있거나 또 그 밑의 국과장님들이 거기에 협조한다 이거예요. 이래요 지금 이래. 제가 또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이번에 인라이스케이트장 꾸미는 것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원...

김병철위원

공원팀에서 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계신데 결국은 그것이 설치가 되면 문화공보과로 체육시설팀으로 올 것 아닙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야죠. 설치는 어디서하고 갔다가 하기만 하고. 의지가 없다, 그런 여건 조성에는 신경을 안 쓰고 생색내고 선심성 하는데는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말이에요. 이거 반성 좀 하셔야 돼요.한두 번 속상한 적이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님을 어디 저기 다른 동네 의원님이니 이런 지적이나 나오지 않나, 구민들이 이 얘기 들으면, 그 위원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위한 공무원인지 우리 구민을 위한 공무원들인지 모르겠대요. 지금 전시간에도 얘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문화행사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그러나 앞뒤 없이 일을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특정인 앞에서만 잘 하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 좀더 객관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게 결국 청장님께서 생색내기 행사를 많이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1년 동안 구청장님 사진이 297개가 실려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청장님 사진이 297개가 기재되어 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홍보 사항으로, 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민원은 뒷전입니다. 행사가 좋은 것 아니에요. 행사 대폭 줄이십시오. 행사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39에 보면 여름방학 어린이 롤러 교실 해서 집행액이 4천 8백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른 각종 체육 행사에서는 집행액이 1천만 원이 안 넘습니다 5백만 원 단위에서 왔다갔다했는데 여름방학 어린이 로울러교실에서 4천 8백만 원 이것이 숫자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이렇게 안 들어갔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듯이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 나간 지가 얼마 됐습니까? 여러날 됐는데 다른 부서들은 나름대로 오타 정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정정도 안 돼 있고 자, 그 다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하셨는데 지금 1년에 몇 차례나 나가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거기 아이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일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관리일지도 쓰고 하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위탁 운영 업체에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홍보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용객들이 요구하면 그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열악합니다 공부방이라는 게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 독서실과 경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열악한 것은 아는데 열악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위탁 운영하는 단체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문제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것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꼭 입주자 대표 회의, 통우회, 부녀회, 자치회 사실상 신경 안 쓰는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바꿔가지고 위탁 운영 업체를 바꿔서 뭔가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안을 짜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대외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또한 열악한 교통과 모든 면이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는 상당히 불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서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먼저 많은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각종 행사 소요 예산 현황 말이에요. 그동안에 서구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로 서구 문화회관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가을밤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가좌 권역에서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런 행사를 가좌 권역 아니면 검단에도 내년이면 지금 입주 시작해서 계속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암권역, 검단 권역 해서 골고루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음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시겠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가 행사를 잡을 때 말이죠 공교롭게도 행사를 치르는 당일날 비가 많이 오더라는 말이죠. 지난번 경서상현놀이같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날 억수 같은 비가 와 가지고 경서상현놀이 하는데 그분들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 그 자리에서 측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사할 때는 일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문화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에 연관된단 말이죠. 랑랑축제도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꼭 비가 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박승희위원

경서상현놀이도 본 위원은 그분들이 경서동 분들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석남동, 가좌동, 연희동 이 지역에 민속놀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더라 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석남 체육공원에서 공연을 할 때 우리의 옛 문화를 창출해서 지금 이 세대 때 그것을 재현 안 하면 다음 세대 때는 그런 문화의 맥이 어쩌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본 위원은 많은 준비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공연하고 끝을 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리바이벌 공연을 해서 검단 지역에서 한번 더 한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는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지난번에 9월 20일날 구민 체육대회를 했는데 각 동에서 구민 화합 차원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각 동별로 단체별로 자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던가 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도구도 준비했던데 그 날 입장상이라든가 주민화합상 이런 시상할 때 보니까 모든 상은 거기에 있는 관객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인지해서 그런 심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동은 멱살잡고 싸우고 술이 취해서 자기 동까지 싸우고 그런 동네가 상을 탔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화합 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또한 거기에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의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오히려 그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퇴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의원님들이 몇 번 회의 시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비하도록 했는데 보이지 않게 바깥에서 볼 때는 2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마는 그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이나 심사위원들의 위촉이나 그런 것을 폭넓은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재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죠.

박승희위원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결론은 가장 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저 동이 바로 입장 상이 됐고 저 동이 화합 상이 됐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구민 화합 체육대회에 가장 이런 점을 주안을 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해요. 의원들이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과장님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3-22페이지에 서구 관내 각종 단체별 특성, 설립 목적, 활동 인원, 사업 내용, 지원액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서구 관내에 가령 청학 환경이라든가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아니면 검단 지역 연구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설립됐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냥 쉽게 자유총연맹과 체육회가 우리 소관이니까 이 두 가지 단체를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명단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했다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업무 분야별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좀 요구할 때 의원님 의향을 알아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외에 것을 또 해당 과별로 자료가 나오리라고 예상돼서...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9번에 문화공보실 소관 각종 단체 특성 했으면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제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서구 관내란 말이에요. 서구 관내면 자치과, 교통과 등 협조 받아서 이 단체 자료가 여기에 우리가 요구 한대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의사 전달이 채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우리 서구의 문화재 지정 관리 현황인데 유형문화재 제32호 심즙신도비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안내판에 보면 오자가 많아서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이 요청을 했단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지금 사업 들어갔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도 서구 관내 문화재 둘러보시고 이왕에 있는 문화재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서 문화의 이해를 넓히고 또 자라는 2세들이 제대로 된 문화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 각종 단체 현황 맨 위에 자유총연맹 서구 지부 김철주씨가 지부장이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이명재위원

별도로 이상덕 위원에게 빼 준 자료에 보면 거기 주소는 가좌3동 84-7로 돼 있어요 김철주씨가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번지에 산다고 그래요. 어떤 게 맞아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주민등록지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어디를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주소를 묻는 거예요 거주지,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것은 사무실, 지부 사무실이고요.

이명재위원

그렇다면 가좌동은 틀리는 거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 분이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곳은 서울로 돼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현 지부장이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자유경선에 의한 입후보의 자격 거기의 선출직은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해당 지역 서구에 6개월 전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정관에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아까 질문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나 선출직은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중요한 대표가 2천 1백만 원까지 구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정관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 지원했죠? 그렇지 않아요 대표가, 우리 의원들도 해당 지역에 6개월인가 1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있어요. 여기서 떠나면 그만 이예요. 서울 사람이 여기에서 의원 할 수 없어요 이 말단 의원도. 그런데 2천 1백만 원씩 서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선출직 지부장이 서울에 주소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선출직 될 수가 없는데 정관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개정이 됐네요.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지부장을 뽑아야지, 그러면 서울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알아봐서 2천 1백만 원 이거 잘못 지원됐으면 환수하세요 알았어요? 모든 것을 정관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에 의해 시행 안한 단체에 왜 지원을 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랑랑축제 5천만 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본 사람 판단이,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릴께요. 실패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께요. 시설 협력 회사의 준비가 소홀했다,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가 망했다 이거예요. 축제 추진 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서구청 준비도 소홀했다. 그러니까 준비도 못하면서 무슨 5천만 원 들여서 해요? 그 다음에 축제 추진 위원회와 자원봉사자가 잘못 선별했다, 그러니까 모든게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축제 거리 예술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전체적인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과 랑랑의 구현에 실패하였다, 전반적인 자원봉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1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없었다, 진행 스텝들의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기본 시설 설치를 못했다, 자원봉사자가 문제다, 유도 스텝들의 부족이다, 선발대는 10개 팀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안배가 안돼서 차질이 왔다, 차량 음향 장비가 미흡했다, 자원봉사자 교육이 미흡했다, CD관리 및 체크가 미비했다, 무전 기구 없었다, 출발지와 연락이 두절됐다, 질서 유지가 미비했다, 상황실 책임자가 없었다 그 자리에, 해산시 담당자가 없었다, 해산 시에는 진행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시설은 차량에 대하여는 원칙을 무시했다, 계획서를 무시한 채로 진행됐다, 무전기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위치 선정도 잘못됐다, 무대 평수가 부족했다, 40평을 당초 예상을 했는데 20평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맞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저는 문화관광팀장닙니다 제가...

이명재위원

해서 뒤에도 여러 장이 있는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 랑랑축제가 실패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보조 3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으로 내년에 대대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못돼 있는데, 하다 덧붙여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요. 그런데 왜 내년에 또 하려고 그래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 원인은요 우리가 일단은 의사가 예를 들어 환자를 치료할 때 원인을 병명을 모르고 메스를 들이대는 것과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만 고친다면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것은 당연히 겪어야 할 진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봐 주셔야지요...

이명재위원

이렇게 총체적으로 준비 부실하게 한 것이 뭘 당연히 있어야 돼요? 메스 댔으면 그 환자는 죽어 버렸는데... 왜 이것을 고집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한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요 사실은 제 책상 속에 있는 제 자료입니다. 청장님께 보고된 자료도 아니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된 자료도 아니고 사실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했는지 저는 몰랐었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이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아직 보고도 안된 제 책상 속에 있는 자료입니다. 제 책상 속에 있는 자료를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저희 직원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고 오늘 랑랑축제 최종 보고회도 오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랑랑축제 잘된 점이 위원님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는 한 페이지도 잘됐다고 들어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을 잘못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다 여기에 도출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어디에는 먼지가 많았으며 어디에서 책상을 안 닦았으며 이런 것까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최종 보고회 마친 다음에 올해 안에 보고서를 만들려고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료이고 이 자료에는 잘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랑랑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팀장은 나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고 막 와서 얘기하는데 그럼 잘된 점 다섯 가지만 얘기해 봐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

이왕 나왔으니 잘된 점 다섯 가지만 얘기해 봐요. 스물 여덟 가지가 잘못된 건데 잘된 것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가장 먼저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주도로 행사를 한번 주도했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관내에서 장소가 잘못됐던 잘됐던 일단 지역을 막아서 경찰서나 소방서나 어떤 관계 기관의 협조 체제 하에 이틀 동안 행사를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를 다니면서 홍보했다는 겁니다. 월미도도 갔었고 석남 거북 시장도 갔었고 가좌동도 갔었고요 전야제 행사를 나름대로 인천 지역에 알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좀...

이명재위원

두 가지 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었고요.

이명재위원

상인들하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상인들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명재위원

화합이 됐다면 주민들하고 화합이 돼야지 누구하고 화합이 된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그런데 상인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거 빼고 두 가지 더 대보세요. 다섯 가지고 못 대잖아요. 잘못된 것은 스물 여덟 가지인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위원님 지금 당장 다섯 가지를 대라니까, 제가 가지고 있다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랑랑축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예산이 일부 늘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사항은 예산 심의하실 때 깊게 다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 답변하시지만 질의하시는 내용에 해당되는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대기하고 계세요. 무조건 막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회의를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49쪽 좀 봐주세요.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추진 현황인데 게이트볼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구가 세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 와 가지고 추웠었는데, 실내 게이트볼은 계층이 노인 계층입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주로 노인 계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혹시나 또한 실내게이트장 건립도 노인들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요. 괜히 접근성이 용이하지도 않은데 해 놓으면 전시물밖에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전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한 만 못하고 오히려 구청이 지적을 받거나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구 원창동 92-2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원신근린공원 부지인데 바로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동산처럼 돼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주택가 옆이니까 좋은데 게이트볼 인구 분포라든지 노인들한테 이거 해 줄 테니까 이 장소가 괜찮냐고 하면 다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물어 보시면 안돼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여기에 했을 경우하고 저기에 했을 경우 어디가 좋으냐 물어 봐야지 이거 하나 여기 만들면 어떻냐고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좋다고 해 놓고 안 와요 불편하니까.그런 것을 충분히 자세히 검토해서 여론 수렴을 해야지 좀 염려됩니다. 전시물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곶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아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3-11페이지 보시면 1억 2천 나와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왜 이만큼 잔액이 남아 있으며 제가 무대 설치 및 그런 것을 예산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뽑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우선 먼저 현재 10월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천 8백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지금까지 출연자 보상금에 대한 것이 2천만 원 정도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약 9백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구좌로 우리가 돈을 보내 줘야 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뽑아 주셨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뽑아 달라고 두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빠졌고 이런 것은 한번 말씀드리면 기록을 다 해 두셨다가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랑랑을 계속 얘기하는데 랑랑축제 위원회는 일회성입니까 계속할 것입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 이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랑랑축제 사무실을 처음에 예산 만들 때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문화원 산하를 통해서 문화원 내에 랑랑축제 사무실을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청 갖다 놓는 이유는 누구의 뜻입니까 그게?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축제 위원회 사무실을 왜 구로 합니까 서구문화원이 있는데, 누구 의견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말씀드리면요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내의 문화원 내에다가 랑랑축제 위원회를 두려고 생각을 하고 업무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문화대학 교실이 올해 3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둘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서구에 문화원이 있어요. 이게 다 문화 예술제예요 랑랑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문화행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문화원장님 이하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랑랑축제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왜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독자적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고문으로 모시고 다 하라고 내가 시켜 줬잖아요 그것도. 그게 안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왜 안듣냐 이 말이에요. 약속했으면 들어야죠 그것은. 그러면 문화원 따로 예술가 따로 풍물가 따로 그것도 문화 예술제예요?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되잖아요. 왜 문화원이 있고 그 산하에 뭐가 있습니까 협회장도 있고 여러 단체가 다 있으면 서구의 축제하면 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특정 몇몇 사람 손에서 랑랑축제 임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문화원이 작년에 개원이 되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 했든 올해 했든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연차적으로, 저희 서곶문화예술제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랑랑축제도 당초 취지대로 어느 정도 성숙되면 문화원 쪽으로 넘길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성숙이나마나 예산 줄지 말 지인데 축제 위원회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일회성입니다, 이번 끝나면 안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하부대 쓰는 것도 내가 그랬죠 어느 특정 동네에서 쓰지 말고 서구 전체에서 뽑아서 쓰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뭐가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가 끝으로 정중히 한 말씀드릴께요. 참 부끄럽습니다 서구청. 왜냐 길이 더 났네 덜 났네 차가 얼마나 막히네 안 막히네 하는데 예술 파트를 놓고 당신들 질타한다는 자체가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반대해도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예 못하게. 뭐 힘들게 그렇게 시간을 지체합니까? 다음에 행사 예산이 올라오면 100%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우리 문화공보과가 구청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원님들의 질타나 권고 사항은 같은 것은 메모하셨다가 내년도 계획에 참고하시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시 기념물 대곡동 지석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 소유지 땅이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문중...

윤지상위원장

신씨 문중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9억 정도 국시. 비 해서 우리도 구에서 2억 2천 5백이 계상돼 있는데 그럼 신씨 문중하고 사용 승낙을 받아 놓으신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요, 측량, 그분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인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이 돼서 그분들도 지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려가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항상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부적인 것도 다 되지 않았는데 국시비가 내려오고, 내신된 것이지만 그 큰 금액 9억이라는 돈을 개인 문중 산에 사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도 걱정이 앞서요. 지금 문화공보과 내에서 벌써 단일 안으로 9억이 계상된 것 이것이 제일 큰 겁니다. 이게 지금 그쪽하고 전혀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번에 승인이 됐다고 하면 그 후에 측량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반납하실 거예요? 계획 자체가 좀 순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씨 문중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보상이 가지 않고 예를 들면 토지 사용 승낙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실시 설계를 내년에 마쳐서 보상될 부분과 토지 사용 승낙 부분을 정비를, 그것이 군집이 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여섯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지 이런데 나름대로 정비도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지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시설을 투자해서 기부 체납을 하라는 뜻으로 하시면 그래도 응하실 건가요? 우리가 9억을 투자하실 것 아니에요? 신씨 문중에서 돈을 당신들이 투자했어도 우리 문중 재산으로 한다고 하면 해주실 거냐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거꾸로 신씨 문중에서 저희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좀 받아, 저희 구청 쪽에서 받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것도 가상적으로 대안을 가지셔야 되고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미리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지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임경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우리 구의 금고 운영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약정 금고 금융기관은 (주)한미은행입니다. 약정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례에 의거 3년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금고 선정 방식은 일반 경쟁 방식, 제한 경쟁 방식, 시 금고와 동일한 금고의 선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 운영의 안정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구 관련 조례 제2조 단서 조항에 의거 시 금고와 동일한 금고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의 운영 현황은 기본적으로 각종 사업 등 구정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여유 자금의 세수 증대, 납세자 편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부서에 배정되는 소요 자금은 지출 원인 행위가 끝난 자금에 한해서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배정하여 자금의 사장을 사전 차단하여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한푼이라도 세수를 늘리는데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유 자금을 예치할 때에는 은행 금리를 수시 파악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등 세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금고 운용 예치금 및 운용 자금의 이자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금 운용에 더욱 신경을 써서 수익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금 관리는 사업부서의 소요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자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여유 자금에 대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 예금을 분할 예치하여 자금의 수익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 1년 6개월 미만과 이상의 적용 금리에는 고시 금리보다 각각 0.1%, 0.3%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련 조례 제2조 단서 조항에 의거 시 금고와 동일한 금고를 선정, 운영한 것은 시 금고와 구금고가 다를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입니다. 첫째는 현재 시 금고 은행에 OCR 센타가 설치, 운영되어 우리 구의 전산 장비와 세무 전산 프로그램, 세외수입 통합 프로그램이 OCR의 전산환경과 맞추어져 있으나 시 금고와 구금고가 다를 경우에는 OCR 센타를 시. 구 금고에 별도 설치함에 따른 불편함과 수납 금융기관은 OCR 고지서를 별도 집계하여 시. 구 금고로 각각 나누어 송부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공채 매출 상환 업무로서 이것은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인허가 업무 및 계약체결시 민원인에게 공채 매출을 의무화한 것으로써 다를 경우 전산 연계가 불가하여 민원인은 인근 시 금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공채 매입 후 매입필증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채 상환 요청시 시 금고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셋째 시세와 과오납 등 환불 업무에 있어서 시. 구 금고가 동일한 경우 구 금고는 전산망을 이용 시 금고 앞 자금 청구하여 민원인에게 즉시 반환 조치할 수 있으나 다를 경우 전산 연계가 불가하여 시세에 대한 과오납 반환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과오납 등 지급 명령서를 시 금고에 제시 후 과오납금을 수령하여 민원인에게 재 입금하여야 하는 불편 및 즉시 처리가 불가한 민원 발생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넷째 시보조금, 교부금 배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시. 구 금고가 동일한 경우 시 금고와 구 금고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자금 배정 명령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시 금고와 구 금고간 전산 연계가 불가하여 구청은 인근 시 금고 영업점에 보통예금 계좌 개설 후 구청 관계 공무원은 시 본청에서 통보된 자금 배정 통보서에 의거 예금 계좌 개설점에 내점하여 자금 인출 후 구 금고 앞으로 세입 조치하는 불편이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유리한 조건의 금고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우리 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체납 정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정리 전담반을 설치,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은 물론 고의적인 납세 태만 여부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조 9명의 체납 정리 전담반을 편성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3,483대의 번호판을 영치 하였고 그 중 10대에 대해 차량 공매를 실시하여 1천 153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172건의 공매를 의뢰하여 3천 3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체납자 33,247건에 219억 원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 독촉장을 발송 후 신용카드 가맹점에 체납자의 카드 매출 채권 550건에 6억 8천 815만 원을 압류하여 1천 4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직장 체납인에 대한 급료 압류를 실시하여 1,109건에 18억 335만 원의 체납액을 압류, 1억 5천 6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채권의 압류 및 공매의 확행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현장 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신용카드 및 급여, 보험 압류,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 압류, 체납 독려 기동팀 설치 등 다각적이고도 실효성이 높은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한미은행이 외국 계열사죠? 반반이지요? 몇%입니까 외국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농협도 있고 있는데 시 금고와 전산 연계 불가, 불가하지 않아요 절대. 알아봤더니 인천시에서 한미은행으로 하고 서구에서 농협으로 해도 PC만 연결 잘 되면 하나 불편한 것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짠 겁니까? 팀장 나와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어디서 들었습니까?

전산 연결만 제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시청에서만 연결 해주면 농협이건 어디건간에 무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율이 비싼 데가 한미은행이에요. 현금을 내 돈을 뽑아 쓰더라도 가장 비싸고 농협 같은데는 5백 원밖에 안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한미은행 많이 거래하고 있잖아요. 왜 돈을 더 주고 거래합니까?

한미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농협하고 경쟁 붙어서 한미은행이 시에다가 굉장히 많이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떨어진 겁니다. 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따라 한 것 아니에요 덩달아서. 이런 것은 다음에 신경을 좀 쓰세요.

5-7페이지 사업소세 신고 시스템 구축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민원인이 컴퓨터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세무과를 방문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당초에 이것을 1천 3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002년도에 550만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나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수요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5-107쪽에 지방세 환불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과세 관청 부과 착오, 납세자의 착오 납부 이것 때문에 계속 소송을 패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야 할텐데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할 방안 없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관청의 부과 착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356건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지하는 것이 연 52만 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과가 되다 보니까 다소 직원들의 착오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세 경정에 따른 것이라든가 납세의무자가 과다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84쪽에 보시면 징수율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80%에서 90% 정도 돼 있는데 특히 낮은 것 개발 부담금, 옥외 광고물 과태료라든가 부동산등기, 차량 등록 검사 과태료 이런 부분이 여실히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외수입에 관련돼서는 현재 부과, 징수 사항이 각 해당 실.과에 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집계 관리라든가 수입에 대한 관리를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또 확대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됐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하고 해서 하여간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체납 좀 줄여 주시고요. 5-82쪽 고지서 미송달분 처리 현황이 있습니까? 이것은 고지서가 미송달 돼서 다시 반송된 얘기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그 많은 건수 중에 611건, 3,363건 이 정도 반송되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미반송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는 현재 주민 행정 전산망에 있는 주소하고 우리 과세 파일에 있는 주소를 업데이트 해서 주민등록 주소로 보내는데 간혹 주민등록 말소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다른데 거주한다던가 이런 사유로 반송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우리 주민세 얼마씩 내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4천 8백 원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우편요금이 얼마씩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지금 현재 30만원을 기준으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1백 90원입니다. 등기는 1천 1백 원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총 우리 구청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총 우편 발송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편 발송을 해서 미 송달된 부분 해서 다시 반송되면 반송비를 물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안 물고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반송료를 물게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등기우편도 반송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30만원 이상을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편물로 우편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논의 좀 하셔서 이런 우편 송달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64쪽 좀 봐주세요. 고액 체납자 1천만 원 이상 체납처분 현황인데 1998년에 압류해서 아직까지 압류 상태로 놓아둔 이유가 뭐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부동산을 공매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을 공매를 하려다 보니까 실익이, 선 순위가 많이 있어 가지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 의뢰도 못하고 그냥 압류된 상태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쓰지도 못하고 공매 압류를 해 놓고 계속 장기간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래된 것은 ‘97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압류 처리해서 공매해서 이득이라든지 세금 환수가 안될 경우에는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얼마, 몇%까지 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업공사에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가능하달 할 경우에 정식적인 공매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런 재산들을 보면 선순위채권이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런 자산들이라 실리 측면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의, 2천만 원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더라도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우리가 결손을 털 수 있다면 결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독촉 기간 미도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여기 법인세가 경정돼서 12월 말일로 독촉 고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압류 시기가 안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이 1천만 원 이상 체납 현황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는 선 압류자가 있고 털어서 실이 안돼서 못한다는 것은 구청의 단순한 평가이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남보다 세금을 더 세부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전임자가 잘못이 돼 있던지, 세무과 세무행정이 바로 됐으면 ‘97년도에 미리미리 처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무과의 의무 아닙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세금 잘 걷고 많이 불용 처리 안 하는 것이 전문 아니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공매 처분 한 것들 보니까 공매처분 되면 우리가 대략 몇%씩 받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경매 완료한 것 있죠 71페이지? 이것은 대략...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 징수를 했고...

상기

이상기위원

100% 징수되는 것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성업공사에서 어느 시점에 기준을 둬서 이것을 공매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권리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권리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선순위채권이나 이런 채권 금액을 놓고 했을 때 구청에서 세금을 찾아갈 것이 얼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넘기는 것은 성업공사에 공매 넘기니까 거기에서 처리한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나머지 71쪽부터는 다 처리가 되면 자진 납부 내지는 완료로 다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1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2002년도 1,2,3,4분기 해서 1천 775만 9천 910원을 포상금 타갔네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2003년도에는 현재 1/4분기만 212만원이고, 세무과는 세금만 잘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다른 것 없어요. 세금만 잘 걷어서 우리 서구의 계획을 짜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1천 7백만 원 포상금 탔는데 세금만 많이 걷는다면 포상금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척이 없어요. 지금 김과장님 오신지 불과 며칠 안되셨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김과장님이 세무 계통에 어느 정도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방안을 안다고 하니까 계획서를 잘 잡으셔 가지고 지금 팀장님이 다섯분, 과장님까지 여섯 분이죠? 진짜 잘 처리해서 이런 포상금을 뜻있게 받아 갈 수 있도록, 세금 못 걷으면 받아 가지 마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실질적으로 금방 이상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짜리, 5백만 원짜리 체납 보면 전부 부도난 업체들이 많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진짜 부도난 업체도 돈이 있으면서도 부도난 업체가 있을 테고 순수하게 부도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기동대를, 순찰반을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요즘 기동반 TV에 나오죠? 우리 서구도 뭔가 그런 계획을 잡아서 단돈 1백 원, 1백만 원, 1천만 원이라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획을 짜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서구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잘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2회 이상 자동차 체납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이명재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올려놓고 뻔히 물어 볼걸 알면서도 그러면 돼요? 체납 차량 그것도 모르면서 뭘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지금 전담반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분이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명 정도로 해서 주간에는 계속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체납자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총 몇 명이 나가냐고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 명이 1개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주간에는 현재 보니까 3개조로 아홉 명이 나간다고 했거든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세 명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체납정리팀 직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내근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번호판을 영치 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새벽 9시에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어떤 여자가 뛰어왔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번호판 어떤 새끼가 떼어 갔냐. 그러니까 차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주로 아침에 새벽에 단속반이 다닌 적이 있나 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저희들이 매주 1회 새벽에 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이미 두차례 걸쳐서 체납액 납부서를 발송했대요. 언제 받았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발급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서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는 다 알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요. 발급 대장에 몇 월 며칟날 1차, 몇 월 며칟날 2차 딱 돼 있으면 자 봐라 이렇게 나갔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송 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보관할 것 아니에요 반송함에. 반송함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못찾는거야. 그래서 본 위원하고 책임자하고 둘이 반반씩 내서 그 날 찾아서 출근을 시켰는데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이래요. 발급 대장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셔야죠. 1차 발급, 2차 발급, 3차에는 가서 떼어도 돼요. 근거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민원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발급 대장하고 반송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차량 번호판 떼는 거더라. 여기 보니까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한다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몇 건이나 했어요? 현장 나가서 해본 것 몇 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거예요. 두 번 이상 체납 차량 총 몇 대냐 하고 물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나 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대라고 합시다.영치 실적이 3,483대라는 얘기는 10,000대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0대 중에서 몇 집이나 다녔어요 실질적으로 체납액 독려하러.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이명재위원

대장 있어요? 방문한 일지 있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계획에 의해서 매주 목요일날 저희 전 직원의 2분의1이 새벽에 영치를 하고 주간에는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일단 가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체납액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실적의 일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가서 독려한 일지가.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고액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라든가 방문했다던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 일지를 몇 건이나 되는지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대인지 알아요 지금? 그것 봐요 김인두 위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금만 잘 받는 게 최고라고 했죠? 걷을 목표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세금을 잘 걷어요? 뻔히 여기에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왔으면 그 질문을 예상 했어야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한미은행이 시.구금고 라는데 거기 앞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 놨어요 빨간 글씨로? 구 금고 운영을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써 놨냐 하면 공공요금은 자동 이체분만 받습니다 그랬어요. 뭘 받어 자동 이체 됐는데. 나도 공공요금 내려고 가져왔어요. 왜 여기만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써 놨어요. 내려고 갔다가 돌아섰어요. 민원인들이 민원 보면서 내려고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금고를 선택했어요 누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생각해 봐요. 그리고 체납자 급여 압류했다는 것을 보니까 18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면 10%도 못 받았네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압류라는 것은 3분의1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11월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10%밖에 안된 것이 언제부터 뽑은 게 그래요? 10%도 못 받는데 무슨 기동 단속반을 해요? 그리고 삼성카드 매출 채권만 550건인데 다른 카드는 안해요? 최고 큰 것이 LG인데 이것만 뽑은 이유가 뭐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매출 채권 관련돼서 자료를 구 단위에서 발췌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를 조회해서 매출 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다른 카드도 다 조회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통계를 내놔야지 삼성카드만 내면, 삼성카드 가진 사람들 미운 털 박혔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총체적으로 다 카드, 제일 큰 LG가 빠져서 묻는 거예요. 다 자료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뽑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카드 외 몇 개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낼 수 있어요 구 금고에 공과금?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낼 수 있도록...

이명재위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작년부터 지적했던 거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얘기했으면 도대체 왜 안 봤냐 주민들이 구청 일보러 왔다가 내고 싶으면 내야지 또다시 자기 지역 은행에 가서 내야 되니,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시정을 못해요? 써 붙였는데 그 앞에다, 써 붙였으면 “이거 무슨 짓이야, 떼어, 모든 공과금 받습니다 라고 써 놔야지” 과장님 있는 동안 10%도 못 받으면 문제점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베테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잘 받는 사람인줄 알았더니 10%도 못 받으니, 이거 각성을 하셔야 돼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기동반 할 때 나 한번 데리고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간 실적 있어요? 몇 회나 있어요? 일지 있어요? 차량 단속한 일지 나한테 가져와 봐요. 9명이 계속 나갔으면 최하 3,000대는 점검했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영치 실적은 3,000대가 넘습니다.

이명재위원

3,483대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떼었느냐 이거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일지를 가져오세요 금년 것.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총 체납 대상 차량 아직 안나왔어요?

그러면 5분 지나면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 드림과 동시에 자동차 번호를 적어 가지고 왔으니까 이 자료 가져다 주실 수 있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이것은 떼어 가지고 오세요. 자료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압류하신 게 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만 압류를 하시게 된 거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부동산, 차량 등 등기 등록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문희출위원

압류를 하면 일반적으로 공매 시기가 언제쯤 되어서 공매 실시를 하게 됩니까? 바로 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합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예를 들자면 적어도 당해연도는 넘겨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정도가 됐을 때 그런 분석을 합니다.

문희출위원

그것이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문희출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압류 해 놓고 사실은 공매를 실시 안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되게 되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자 부분도 최대한 높은 것으로 예치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 구의 수익률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수익률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되면 처음 한달 동안은 5% 가산금이 붙고 그 후에는 매월 1.2%씩 해 가지고 5년 되는 시점까지 매월 1.2%씩 붙습니다. 그래서 총 70% 정도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적인 측면과 비교할 때 나중에라도 받아 낼 수만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문희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민의 재산을 손실시키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구도 충족을 시키고 주민도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여기 압류한 부분에 보면 카드, 급여,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많이 했는데 혹시 동산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동산 압류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국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예전 약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는 사실 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동산 압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희출위원

동산도 사실 고가로 나가는 제품들이 많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금 부분에 대해서 압류한 게 없어요. 보면 금융기관도 관청에서 통보해서 예금도 상당 부분 압류를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렇게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계속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동을 시켜서 하시면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인 대책반 운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동 전담반, 서울시 같으면 38기동대라든가 인천시 같으면 체납 정리 기동반 같은 그런 성질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 관리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동반 운영은 금년도에 실시를 했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인원의 증가를 통해서 설치된 전담 기동반이 아니고 저희 세무과의 내부적인 일을 하면서 영치나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전담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동반이 되려면 시나 서울시처럼 다른 업무 없이 오로지 그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바로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회수 대책을 강구하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은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금 부분, 동산 부분도 가급적이면 주민도 손해를 덜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손해를 안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까지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있죠? 우리 구 세외수입이예요.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부분은 실적이 좋은데 맨 밑에 과년도 수입 있죠? 여기 현재 보니까 징수율이 5.9%예요 분발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저조하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각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2003년 10월 30일 현재란 말이죠. 여기 보면 구세계에서 2002년도에 징수율이 79%였는데 지금 68.6%예요.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이것은 10월 30일 자료이니까 이런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발 좀 해주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세에서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종합토지세 부분이 지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월 말일 납기로 징수하는데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45일간 기간을 줘서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납액이 약 25억 정도가 2월 15일날 납부돼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95년도, ‘96년도 당시에 동아건설 거기에서 상당한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로 들어와서 우리 구의 재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농업 기반 공사로 이전되면서 얼마 전에 농업 기반 공사에서 의도적으로 종합토지세 부분을 탈루 하기 위해서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파종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 있었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 기반 공사에서 의도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판단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관련법을 한번 들춰 봤습니다. 보니까 농업 기반 공사 자체가 그 목적 사업이 농사를 자기들이 수행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구에 토지를 임대나 공급해 줄 수 있는 목적 법인입니다. 목적 법인인데 거기에서 농지라고 하는 규정이 어떤 작황이나 수확물의 수량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이 심어지면 그 자체를 농지라고 정의를 지금 농지법의 제2조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쯤 해서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소위 위장 농사란 말이죠 수확도 안되고 그렇다고 세금을 내느니 이렇게 해서 탈루를 해보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무과에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런 세원을 놓치지 말고 추적해서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보면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가 무엇입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선순위채권이 과다해서 실익이 없어서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받아도 하다 못 해 징세비용도 안나올 경우 계속 추진할 때는 오히려 공매 의뢰에 따른 비용만 과다하게 또 나가게 되는 부분이 따라서 취소하게 된 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어쨌든 간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 없이 그냥 취소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일단은 취소하고 또 다른 재산 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그런 재산까지 압류하는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보류는 뭡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매 신청을 했는데 납세자가 이것은 좀 분납해서 납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춰 오면 분할 납부를 받아 주면서 공매를 보류해 달라 납부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류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압류 일자가 거의 ‘99년도에 압류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체납처분 집행 일자가 2003년쯤인 것 같은데 이 기간이 4년 이상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는 약2년 전부터 이 공매 업무를 추진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 공매를 어떻게 하는지도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근자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최대한 조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고 은행 창구가 몇 개 있습니까? 창구가 두 개밖에 없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창구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를 갔냐 왔냐 하면 은행에 갔다 왔어요. 은행에 사람이 잔뜩 밀려 있습니다. 창구가 두 개밖에 없고 어떤 때는 간혹 직원이 자리를 비워요.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은 번호표 뽑고 잔뜩 대기하고 있어요.그 앞에다가 직원들 그럴 바에는 CD기를 몇 개 더 설치해서, 지금 CD기가 입금하는 것은 없어요. 출금기만 있고 하나는 또 수표만 나와요. 수표만 나오다 보니까 한쪽에 다 현금CD기에 다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CD기를 현금. 수표 다 인출할 수 있는 또 입금할 수 있는 CD기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주십시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세무 전산화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과할 수 있는 부서에서 부과되는 것이 예컨대 이사를 가도 옛날 주소로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른데 이사 갔는데. 세무 전산화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잘 돼야 되는데 세무과 안에서만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일단은 주민등록지가 가장 우선 배달 지이기 때문에 주민 전산망을 가지고 주소를 업데이트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불과 한달 전에 제가 잘못된 것을 제출해 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된 거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간혹 직원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윤지상위원장

그런 전산화하시는 것이 제일 전산화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세무부서 아닙니까? 최종 주민등록을 업데이트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하든가 요일별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부과되는 것에 따른 자료에 그런 중요한 사항이 이전되고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확행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우리 구 금고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도 시금고가 결정이 됐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어떻게 결정이 됐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민간인 내지 전문가로 구성돼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한미은행과 우리은행이, 한미은행은 일반회계, 우리은행은 특별회계로 선정돼서 지난 17일날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우리 서구청도 금년 말이면 계약이 만료되죠? 우리의 기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신 가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이 됐든지간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마는 운영 조례의 단서 조항에 보면 시 금고를 따를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떤 측면이든지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쪽에 요구해서 개선을 하더라고 시 금고와 달라졌을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 봤을 때 시 금고와 같이 가야지만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어차피 우리는 시 금고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시 금고에서도 일반회계는 한미은행,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지금 현재 다른 구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구도 거의 저희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어떤 맥락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일반회계를 하는 쪽에만, 이게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어떤 재정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나눌 수 있다고 보지만 구 단위에서는 은행을 그렇게 나눠서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겠느냐고 하는 부분이 다른데 또 신청을 받은 구도 있습니다만 아예 신청도 안 들어오고 그런 실정으로 파악이 돼서...

윤지상위원장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일반경쟁이 아니고 그냥 제한경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하게 되면 일반경쟁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른 구나 시의 시 금고에 따라서 금고가 틀릴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시 금고에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일반경쟁 방식이 아니잖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정 한미은행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 제한을 해서 경쟁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공고를 내실 것 아니에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택할 경우에 공고를 내는 것이고요 시 금고 은행을 따를 때에는 공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협약만 체결하면...

윤지상위원장

일방적으로 바로 계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구 금고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으로부터 2003년 12월 3일 실시되는 제6일차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증인 요구 대상자는 서구청장, 김일암 전 도시개발과장, (주)우성 산업 개발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출석 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구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용수 위원이 요구하는 증인으로 서구청장, 김일암 전 도시개발과장, (주)우성 산업 개발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구청장, 김일암 전 도시개발과장, (주)우성 산업 개발 대표자 가,부,기권으로 세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부’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의를 하지 않고 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인데요. 요구 건에 대해서 “가”자에 해당되면 가결된 겁니다 “부”자에 돼야 부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의 앞두고...

윤지상위원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가”..., 출석을 원하시는 분은 “부”..., 출석을 원하시는 분은 “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 분은 “부”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참석하신 인원과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함을 개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기권입니다.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구청장 가 1표, 부 9표, 기권 2표, 김일암 전 도시개발과장 가 5표, 부 6표, 기권 1표, (주)우성 산업 개발 대표자 가 4표, 부 7표, 기권 1표...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서구청장 가 1표, 부 9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김일암 전 도시개발과장 가 5표, 부 6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주)우성 산업 개발 대표자 가 4표, 부 7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제적 의원 12인 중 지금 발표 한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7시 08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장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창우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진창연 호적팀장입니다. 권기용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는 없는 사항으로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완료된 건 하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으로는 공익 근무 요원 관리에 있어서 근무 이탈 등 복무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교육 등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공익 근무 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현재 공익 근무 요원은 산림 감시 등 15개 분야에 27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은 현역비대상자들로써 복무 수행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고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어 저희가 복무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무 관리를 위해서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정신교육을 올 11월에 실시하였고 배치되어 있는 부서장 또는 직원이 복무 관리 및 직무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 실태 점검 및 점오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신상필벌을 하도록 해서 근무 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최장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최장현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전문 인사 초청 생활 민원 무료 상담실을 실시하고 있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까지 한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9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있는데 화요일은 건축 민원, 수요일은 세무 민원, 금요일 부동산, 토요일 일반 법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금요일이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부동산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 써 있는 것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은 뭘 하는 날이라고 써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오늘은 부동산 생활 민원 하는 날인데 지난주 토요일날 걸려 있던 법률 상담으로 걸려 있어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뺐다 꼈다 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먼저 토요일날 했던 법률 상담이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그것도 비뚤어지게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으면 어때요 오늘 부동산인데 법률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 크게 써 붙여 놓았던데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재위원

철두철미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평일은 14시부터 16시까지 하고요...

이명재위원

지금 부동산 상담하는 사람 와 있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지금 갔습니다. 4시까지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대형 TV를 민원실에 놓았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언제 사용합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에는 거의 안 틀어 놓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근무시간에 안 틀면 밤에 누가 봐요? 무슨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TV를 갖다 놨는데 근무시간에 안 틀면 누가 봐요, 금붕어가 봐요? 금붕어 20마리 있더구만. 보지도 않는 것을 뭐 때문에 예산을 들여 쓰지도 못하는 것 사 놓고 근무시간에 안 틀면 언제 틀어요? 뭐 하는 겁니까? 당장 팔아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낮에 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면 민원인들이 우산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우산 비치 현황 좀 얘기해 봐요. 몇 개나 있어요 현재? 몇 개까지 비치할 수 있는데 현재 몇 개 있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연간 120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개수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약20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그거 잘 생각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런지 않으면 뭐하러 민원실 좁은데 갖다 놨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전반적으로 회수율이 약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

60%가 아니라 100% 안된다니까요. 지금 양산 하나 우산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록에 없는 거예요 그 양산은. 그러면 그 수많은 구비를 들여서 사 놨는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빈 것이 방치돼 있으면 돼요?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두군데가 민원실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인지 아세요? 민원을 받는 데가 어디냐고요. 민원실 말고 다른데.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청에 있는 민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재위원

네, 구청에는 민원 접수하는 데가 두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세무과에 없고 구청장실에 있잖아요. 푯말 크게 붙여 놨잖아요. 구청장 민원실 접수 현황과 처리 현황 알 수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괜히 폼으로 붙여 있으면 떼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실에서 민원 접수한 것 몇 건, 처리한 것 몇 건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돼요? 대장 없어요 비서실에?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떼어버리든지 괜히 폼으로 예산 들여서 뭐하러 써 붙였어요? 그 실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구청장실 민원 접수 현황.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6-28 인터넷 카페 운영 실적에 대해서 민원인이 방문하여 대기 시간 동안 휴식 공간 및 정보 교류 장소를 제공하여 민원 서비스 실적으로 향상을 도모한다. 다섯 살, 여섯 살 된 애가 민원서류 떼러 오는 것 봤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어린이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같이 데리고 오는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재위원

부모가 데리고 온 애들 아니에요. 제가 세 번 점검 해봤는데 지금도 애들 세 명이 붙어 있어요. 인터넷 카페는 몇 시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저희 근무시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아니죠 한번 들어가서 한사람이 이용하는 시간이.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시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다섯 군데 써 붙였는데 세시간째 하고 있대요.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동안 하라는 뜻이잖아요. 애들 내쫓으세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애들이 하고 있는데 비키라고 할 수 있어요? 주위에 있는 애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세시간 됐어요 그래. 실질적인 민원인이 해야죠. 그리고 유아방인가 1천 17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 책 몇 권 있는지 알아요? 무슨 책이에요 내용이?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유아방 애들이 그림은 볼 줄 알지만 애들이 어떻게, 그 책은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점검을 좀 하세요. 하루에 돌아봐야 5분밖에 더 걸립니까?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거기 금붕어가 우리 의회에는 새끼들만 있는데 거기는 큰 것들인데 물 봐요.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갈아주게 돼 있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언제 갈았나 일지 좀 가져와 봐요. 실질적으로 와서 금붕어가 노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상쾌한 마음과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고기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주민의 민원 부서로서 친절해야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6-15 공익 근무 요원 부서별 배치 현황 보니까 도시개발과 75명, 건설과 17명, 교통행정과 20명,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단속에 2명, 민원봉사과 22명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부서가 3분의2를, 절반을 차지하네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한가지 대안을,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단속이 2명밖에 없어요. 대폭 늘려서 쓰레기 이런데 공익 요원을 투입해서 쓰레기 단속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산림 감시원 도시개발과에 산림 감시, 공원 녹지 감시, 과연 이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이 사람들 술만 먹고 놀러 다녀요. 그 다음에 공원 관리 감독도 좋습니다. 잘 해주면 좋은데 내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무가 몇 개월입니까 28개월입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26개월입니다.

김인두위원

군인하고 같아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28개월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역은 24개월이고요.

김인두위원

공익 요원 28개월로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돼 가지고 2개월 줄어든다고 해서...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총원이 보니까 274명이네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소계는 231명이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구청이고 뒤에 동사무소에 43명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단속 요원을 좀 늘릴 수 없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늘려서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데 잡으면 포상금을 준다면서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 공익 요원들 시켜서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각 동별로 보면 쓰레기 단속을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공익 요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최대한 놀리지 않고, 방안을 강구해서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친절 서비스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 봉사 행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여기에 금년 5월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했던 내용이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보면 매우 친절하다가 20.2%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저 그렇다,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24.4%란 말이죠. 바로 민원실은 불만족스럽고 그저 그렇다가 아니라 예전에 비해 친절해진 편이다, 친절하다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6-26페이지 호적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이 수치는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치죠?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네.

박승희위원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7,300건 중에서 1,633쌍이 혼인을 하고 1,506건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의 살기 힘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호적 처리 민원 사항이고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민원봉사과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정원이 16명, 현원이 15명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맨 앞에 실제 민원인이 접하는 직원들이 공익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자꾸 전화도 오고 하는데 실제 전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익 요원을 좀 배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3개 팀에 16명인데 창구 민원에 사람을 더 배치하면 뒤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4명이 있는데 4명을 보조하는 공익이 같이 하는 겁니다.

윤지상위원장

인원이 1명 부족 되는 것은 어느 팀에서 부족해요?

장현

최장현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팀장이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장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실시되며 주민자치과, 재무과,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