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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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사무소,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읍·면장, 실·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무주읍장부터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면장님이나 읍장님으로 할까요? (의석에서 위원들 답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읍면장님하고 실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어느 면장님이나 읍장님을 해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없나요? 읍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호규

강호규위원

먼저 무풍면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풍면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면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풍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 이상갑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님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우리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이 2년여에 걸쳐서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4회 무풍 옥수수골 한마당 잔치 소요경비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부담이 주민찬조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옥수수 축제 때 그 자부담 270만원은 축제 때 경비로 쓰는 희사금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희사금!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얼마나 들어왔어요, 총?

호규

강호규위원

이 옥수수축제는 무풍면 체육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희사금은 거리로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면에다가는 그것을 정산보고를 않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한 내역만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만 정산해 주기 때문에 총 희사금이 얼마 들어온 것은 확실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270만원이다, 이거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반딧불축제 할 때도 좀 자부담이 많이 들어왔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반딧불축제 때도 각 9박 10일 동안에 농민들이 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각 농민작목반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결산 볼 때 아마 면장님이 주관을 했을 것인데, 대충 희사금이 얼마정도 들어온 것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충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제가 희사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만원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120만원?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동계올림픽 유치 걸어서 춘천까지 그때도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갔죠? 그때도 좀 희사금이 들어갔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그때는 희사가 없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희사금이 하나도 없다?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보면 대덕산회보가 있네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거기 편집인이 누구입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편집인은 체육회장하고 우리 주민복지회장 이렇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면장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면장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편집인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대덕산회보는 면민의 날 축제 때 1년에 한 번만 발행하는 신문이거든요,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 예산이 지금 500만원 지금 보조되었는데 500만원에서 이렇게 대덕산회보 신문 발간비로 100만원이 나갔네요, 그렇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실내행사라도 500만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거기에서 이렇게 꼭 신문 발간을 그 예산에서 해야 되는지?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신문…….

호규

강호규위원

면장님이 지금 무풍면에서 한 4년 여 근무하셨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해마다 이 예산을 면민의 날 행사 예산에서 나갑니까, 이 대덕산회보가?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이것은 무풍면의 동향 이런 것을 각 출향인들이 매년, 저 오기 전부터 대덕산 신문이 있어 가지고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편집인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체육회장하고 윤주영 주민복지계장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이 예산이 전체 보조금 예산이 체육회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지, 우리가 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보조금은 무풍면 체육회로 전부 보조금이 신청하면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제 면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자꾸 체육회, 체육회 하는데 그 500만원 보조금에 이렇게 신문발행비로 몇십 만원도 아니고 1/5인데, 20%인데 이렇게 꼭 나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다른 면민의 날 행사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올해 실내행사라서 지금 이런데…….

호규

강호규위원

몇 회 했죠? 대덕산호가 몇 회 나갔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대덕산호가 지금 몇 회 발간했어요, 몇 년 째?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지금 14회째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14회 동안 계속 보조금으로 나갔다 이거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군에서 준 보조금으로 예산을 충당했다? 그 지금 읍면에서 매년 면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면장님도 어려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무풍면에서 실내행사를 하면서, 금년에 실내행사를 하셨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홍보용으로 근 50%가 나갔는데, 좀 설명을 드린다면 플래카드 8매, 애드벌룬 1매, 대덕산호 2,000매, 초청장 1,000매, 500만원 예산에 이렇게 엇비슷한 홍보용으로 50% 254만 5,000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면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이 옥수수축제는 저희 체육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하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자꾸 체육회, 체육회 하지 마시고, 무풍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 500만원에 홍보용으로 254만 5,000원이 나갔다면 그 편성이 좀 적절한 편성이냐 물어보는데, 예이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오” 해야지 자꾸 체육회, 체육회 합니까? 솔직한 말씀드려 가지고 면장이 다 주관한 것 아닙니까, 어느 면이든 읍면장님은 다 계시지만, 면민의 날 행사를?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이 옥수수 축제만큼은 각 면 체육회라든가 진흥회에서 거의 주관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거의 다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볼 때 500만원 예산 받아 가지고 유사하게 홍보성 전부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볼 때는 50% 이상의 예산이 소요경비가 나갔다면 면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적정한 예산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홍보용으로 여기 대덕산호를 보면 이게 다 행사용으로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오늘 내가 한 부 가져와 봤는데 잘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행사한다고 다 알려지는데 플래카드 8매, 모르겠습니다. 상오정 하나 하고 무풍 읍내만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에다 실내행사 하는데 애드벌룬, 신문 2,000매, 초청장 1,000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사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올해 옥수수 축제 때는 특별히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는 다음에 하시고, 면장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면민의 입장으로 볼 때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아니냐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앞으로 적정한 홍보비는 앞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시정을 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많은 행사 반딧불축제, 면민의 날 행사, 걸어서 천리 길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냥 시달리고 또 면장들은 그 예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고심하고, 고생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서류상으로 봐서는 예산 전 인가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대부분이 공히 읍면 공히 전부 주민찬조금, 주민찬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풍면에 이번에 농가부채 문제 조사한 적 있죠? 조사했는데 무풍면에 농가부채가 가구당 얼마 정도 됩니까? 나왔습니까, 통계가?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평균 어제 그저께 지사님 오시고 나서 검토해보니까 호당 평균 2,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사된 것만 2,3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되는가는 모릅니다. 지금 농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절감 부분으로 그리고 최대한 효과를 노려야지, 어디 돈 50% 넘게 홍보용으로 말이요, 막 써댑니까,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체육회장이 하는 것 면장이 통제 못해요, 지금 면민의 날 행사? 뭐 옥수수골 한마당인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옥수수골 한마당에 대한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네요? 얼마요, 옥수수골 한마당에 대한 예산이, 행사가 뭣뭣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 홍보용으로 250만원만 해놓고 자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다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옥수수골 한마당 잔치면 거기에 대한 행사와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여기 아무리 봐도 옥수수골 한마당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올해는 실내행사라서 실내행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그렇고, 여기 보면 한마당 잔치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에서 했고 이런 것이고, 올해는 체육행사가 없고 실내행사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안 그래도 실내행사에 음향기 대여하고 노래자랑 하고 하는 것은 다 했잖아요, 체육행사만 없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주민들 식사 대접하는 것도 다 했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면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무풍면에서 얼마나 근무하실 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 무풍면에 1가구당 3,000여 만원, 조사된 것만 해도 3,000여 만원의 지금 농가부채가 있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되었든지간에 특히 국민세금은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체육행사로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예, 김정곤 위원!

10시13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무풍면장님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면장은 지난해 루사 피해 시 복구지역에 토지매입에 관여한 적이 있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해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또는 누구에게 의뢰를 받아서 토지매입에 관여했으면, 토지매입 당시에 소유주와의 대화는 어떠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토지 매입은 설계도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 되는 토지주들과 대면을 해서 기공승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기공승낙을 했으면, 어떠한 지침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만 토지매입을 구입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토지매입을 설계도에 의해서 했다면 순수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땅만 매입했다고 생각하는지 양심적인 대답을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그러니까 저희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에 의해서 땅 지주들 토지매입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변경을 시켜달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무풍면장은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만 토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요지를 다 빼겠습니다. 금평천 현내리 80∼85번지까지 4,655평입니다. 이것을 매입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은 수해복구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풍면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거기에는 둔치공원으로 조성토록 설계가 처음부터 되어 있던 곳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방금 설계하고,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도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둔치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수해복구사업에 무슨 공원이 들어갑니까, 그런 지침이 나와 있어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저희들도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각 천별로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둔치에 의한 공원이 순수한 수해복구사업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공원이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둔치공원지구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요. 순수한 수해복구사업비를 갖다가 공원화 시키겠다라는데, 이거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 면장 생각으로 이거 공원화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저는…….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K씨한테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해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제가 K씨한테 지시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K씨한테서 이거이거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니까 구입해라, 토지매입비로 구입해라 해서 이거 구입한 땅 아니냐 이겁니다.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처음부터 설계에 나온 것은 천별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 번지가 둔치공원으로 들어간 것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 번지가 수해복구사업지구로 지정된 줄 알았지 그것은 전혀 저희들도 몰랐어요.

정곤

김정곤위원

자, 면장님 우리 양심적으로 합시다! 이거 사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구입해야 할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공원화를 시키는데 수해복구비로 막 갖다 써요,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저희 면에서는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쓴 것도 없고…….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장님 그것을 설계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질의를…….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 우리가, 내가 요구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죠.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지침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모 과장이 이거 우리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구합시다. 아니면 주민들한테 조종 당해가지고 아, 우리 산밑이라 농사짓기도 뭣하고 하니까 이것 좀 구해주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된 것 아닙니까, 이거?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 분도 없고…….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면장은 책임은 없어요. 이 토지매입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지역의 면장으로서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면장이 무슨 끝발이 있어 가지고 그 뭐 아무 땅이나 토지매입비로, 수해복구비로 갖다가 구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무주군수가 이거 그냥 공원화 시키는 대로 해서 그냥 땅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철목리 1239-9 이거 농경지 잘 정리된 땅이죠? 이게 어디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면장님 어디 지역인가를 잘 모를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남대천 하고 금평천 하고 합류지점, 꺾이는 지점, 수해복구 사업 당시 거기에다 교량을 놓겠다라고 해서 토지매입한 그 땅 말입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갔을 때 보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뚝방 만들어놓은 것 있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사항으로 봐서도 어떤 차든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형성도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굳이 거기에 아루를 잡겠다라고 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냐 하면 그게 약 240평입니다. 지금 면장도 농사도 짓고 있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토지정리가 된 땅을 충분히 아루를 잡겠다라고, 어떤 도로의 아루를 잡겠다고 구입을 해서 훼손을 시킨다? 이거 수해복구 사업비로 갖다가 교량을 놓은 데 다 도로를 만든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땅 수해복구비를 갖다가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거예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거기가 남대천 하고 금평천…….

정곤

김정곤위원

합류지점입니다.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합류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제방교량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사각 교차로 지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제방도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어떤 농기계이든 덤프트럭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다리도 아래위에 같이 또 있어요, 바로 옆의 인근에. 다리도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 또 다리를 놓겠다라고 토지를 매입에 들어갑니다. 지금 무풍이 루사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이지만, 토지를 과다매입 한 부분도 무풍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아니냐? 우리 면장의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선심성도 조금 있었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 부분 없어요?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해가 갑니다. 공사는 해야지, 또 군청에서 왜 토지매입이 안 되었느냐고 매일 종용 당하지, 또 조금 공사 시작하려고 그러면 토지주들은 토지 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번 토지구입 하면서 현지가격보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감정가격이 조금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감정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약 2배 내지 1.5배.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이제 주민들이 욕심이…….

정곤

김정곤위원

예를 들면 만 원이면 이만 원이라든지, 이만 오천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이었다고,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땅을 구입하는, 토지매입부분이 늘어나면 말입니다. 현지 가격보다 전부다 1배 2배 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순수한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행정부에서 땅 산다고 그러면 막 줘요, 더 사가라고 그래요? 많이 느꼈죠?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그런 분도 있고 또 욕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고 정말 밤새워가면서 메모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형편상으로 보면 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읍면장들이 토지매입 구입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루사 복구, 루사 피해복구 현장을 새벽같이 쫓아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여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수해복구사업이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저지난번에 계속 추경에 토지매입비 좀 해주십시오, 이 토지매입비는 올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군 부담비를 다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3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무려 얼마냐면 36억 7,200만원, 이 토지매입비는 공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농민들이 아픔이 있으니까 토지매입비, 미리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토지매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하게 나가야할 이 돈이 무슨 마라톤 도로, 뭐 공원화도로, 또 수해복구사업에 있지도 않은 교량 등등으로 해서 전연 수해복구사업과 관계없이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못 준다 이겁니다. 우리 무주군 그렇게 재원이 많습니까? 국가에서 엄연히 수해복구사업에 써라 해가지고 내려준 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놓고 필요 없는 땅 사놓고, 필요 없는 시설물 해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무풍면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주, 설천, 안성, 적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각 읍면장한테 일일이 다 질의를 하려다가 오늘 첫 스타트가 우리 무풍면장님이셔서 한꺼번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용도라면, 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실천이라면 아, 무주군의회에서 부결시킬 리가 없습니다. 이미 수해복구사업비가 군 부담금으로 1회 추경에 완벽하게 의결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마구잡이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제 와서 수해복구비를 달라, 토지매입비를 달라, 군비부담금 36억 7,200만원이나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의결해주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서 토지매입비를 지급 못한다, 지금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어요. 왜 의회가,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거? 자, 하여튼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루사 피해복구로 고생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시설물을 예정에도 없는 시설물을 마구잡이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토지매입비가 모자라다, 시설비가 모자라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해서 본위원은 우리 읍면장들이 정말 군민을 위하여 또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정신들 차리고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거듭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시일변도의 행정이 아니고 각 지역의 장으로서 앞으로는 소신 있는 행정이 펼쳐줘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면장께서 토지매입 부분, 또 루사 피해복구 당시에 그 상황, 일괄적으로 소신껏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갑

이상갑무풍면장

예, 저희 무풍면이 루사 피해가 커서 타 지역보다도 토지매입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읍면의 책임자로서 상당한 그 자기 읍면에 한 개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각 읍면장이 다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이 있을 때 소신있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풍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무풍면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면장 하단) 다른 읍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규 위원!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강호규위원

적상면이요. (적상면장 등단)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상면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자 이기택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참고할까 싶어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상 보면 우리 적상면민의 날 행사에서 보조금 700만원, 자부담 675만원인데 실내행사에 이 예산 믿어야 합니까? 자부담이 좀 많죠, 주민부담이, 찬조금이?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저희들은 금년에는 옥외행사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뭐, 다 이해합니다. 이제 이런 타이틀 참 좋아요, 적상 단풍제, 면민의 날. 그러면 단풍제에 맞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상만 보면. 예산서상만 가져 와서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다 있습니까? 단풍제에 대한 이벤트 행사가 하나도 없다구요?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될 성질이 있고 적상면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집행 성격상 집행 가능한 부분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된 것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지금 자료를 보면 민속경기 3종에 92만원, 장기자랑에 45만원 그런데 무대 음향 설치비가 250만원이 들었네요?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마당의뢰공연이 200만원, 참고적으로 이렇게 6개 읍면 음향설치비를 보면 무풍은 실내행사라서 그런지 25만원, 무주는 실외행사에서 100만원, 설천이 좀 많구만요, 230만원, 안성은 실외행사인데도 40만원, 부남은 또 실내행사인데 1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면 단위 행사에 무대, 음향설치비로 250만원 정도 들어야 합니까?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저희들은 금년에 무대를, 예년에는 무대를 군청무대를 갖다 썼었는데 금년에는 무대하고 음향…….

호규

강호규위원

면장님!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조금 땡겨서 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무대까지도 그 분들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리고 무명가수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몇 분 오시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뭐, 좋습니다. 행사 잘 해가지고 나쁠 것 뭐 있습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행사 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축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앞서 우리 무풍면장님께 질의한 것을 들었죠? 제가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네요, 무대장치비가?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타 면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집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뭐 어떻게 서류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읍면이 편차가 컸는가는 모르지만, 반딧불축제 끝나고 한 달도 안되어서 적상면민의 날 행사 했죠, 한 달 정도 지나서요?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저희들이 10월 23일에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반딧불축제 10일간 주민들 동원 되어 가지고서로 이런 노래자랑, 장기자랑, 또 연예인들 주로 봤는데 한 달도 안되어서 쌀쌀한 날씨에, 날씨가 추웠죠, 그 날요? 이렇게 무대장치비로 많은 예산을 내고 또 그런데도 하고, 꼭 해야 되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딧불축제가 끝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면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적상 면민의 날을 해왔고, 다만 작년에는 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실내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도 금년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면민들을 좀 농사가 잘못 되었고,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면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설천 면민의 날 행사 1회 대회를 제가 직접 주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압니다. 면장님들의 어려움 다 알고 있어요. 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면민의 날 행사하고 또 반딧불축제하고 연속으로 한 달 사이에 전부 이뤄지는데 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할 것이 있으면 좀 절감하고, 적은 것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서 면장들이 그냥 예산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진짜 면민의 날 축제가 글자 그대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택

이기택적상면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면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다 공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가 금년보다는 좀 성숙된 행사가 준비될 줄 알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적상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상면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면장 하단) 자, 다음 읍면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어디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강호규위원

부남면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부남면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면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남면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부남면장 이중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부남면장 착석)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보조 600만원인데 기념품 제작비로 400만원 정도 나갔네요, 그렇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도 자부담인데 주민들 누가 스폰서 했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400만원을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뭐 스폰서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저희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행사참여자에 대한 중식비로서 4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행사하면서 면장하고 상의 안 합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행사에 대한 대략 큰 흐름은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때 실내행사를 하면서, 보조금 600만원 받는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념품비로 1,000개를, 이렇게 실외행사도 아니고 실내행사인데 기념품비로 1,000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저는 사실 면 행사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면민의 화합과, 면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참여하지 않는 가가호호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필요한 그런 것을 제작해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희사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희사금, 찬조금?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희사금은 제가 알기로 200여 만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충당을 했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지역발전협의회에 기금이 좀 있는데 그 금액을 같이 보태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뭐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기념품 마련해 주면 좋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보조금으로 그 행사장에서 참가자 식비나 기념품 구입은 예산편성지침에 원칙적으로 지양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참가자 식비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그렇게 했나요? 여기 자료에 낼 때 그것도 자부담 해가지고 내면 피해갈 수 있는데?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저희는 집행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요.

호규

강호규위원

읍면장님들 다 피해서 싹 자료 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부남면장님은 도에서만 근무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몰라서 그랬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반딧불축제 때도 선수 운동복 구입, 입장식 참여자 모자 구입, 행사 참여자 식사 제공 뭐 많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내용에 적정여부를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런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면장님께서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 다니시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대학원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박사! 대단하십니다. 주 몇 회 수강을 하십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거기는 주1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호규

강호규위원

1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매주 수요일에 출강을, 출석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수요일?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수요일 아닌 날은 없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수요일 아닌 날은 학교에 갈 일이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갈 일이 없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위원도 행정에 과장님, 계장님, 계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교육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 공무원이 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휴일도 잊은 채, 모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부도 좋고, 하는 일도 좋지만,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먼저 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강호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서 수해복구사업에 여념이 없는 각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인 학업을 하기 위해서 휴일 오후에 출석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제가 이 학교를 다니게 된 동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해보세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제가 부남면으로 발령을 받기 전에 이미 합격자 발표가 되어서 등록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일선 지휘관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지휘관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도 지휘보고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자기발전을 위해서 물론 수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래도 부남면은 좀 자유스러우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줬습니다. 저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희 사회단체장 및 이장단 회의 때도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제가 힘을 더 얻은 것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저희 본면 의원님과 지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저희 본면 의원님이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금 현재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다닌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취지로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강호규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만일 그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좀더 자숙하는 그런 면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다시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닙니다. 우리 면장님 대학원 다니시는 것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석사과장을 도에 있으면서 했는데, 그때는 도에서 학비를 50% 보조를 해줬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비도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물론 현지 상황을 잘 분석을 하지 못하고 저 개인적인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한번 반성을 해보고는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뭐 반성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좀 대학원 공부를 좀 편안하게 수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은, 면장님은 보편적으로 보면 1∼2년 근무하시면 다 도청으로 가시는데 휴강을 했다가, 휴학, 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박사과정이면 어려운 과정인데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군수가 뭐, 하고 상의했다니까 제도적이나 아니면 해서 전 공무원이 해야되는데, 그 아까운 연가를 내서 수강하는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면장님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보니까 8개월 동안에 출석일수가 18일밖에 안되네요. 총 32일 출석을 해야되는데 18일밖에 출석을 못하고 14일을 우리말로 말하면 수강을 못했네요, 그렇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내실 있는 교육은 제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쉬어버리면 또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기회를 놓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시작한 김에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수요일만 수강이 되었다던데 5월 22일 하고, 7월 3일 이틀은 목요일인데도 이렇게 수강한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 날은 아마 제가 학교 교수진의 사정으로 인해서 수강을 이렇게 다음날로 미뤘던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혼자만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닙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전에는 수요일만 하고 다른…….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원칙적으로 수요일 오후만 수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주간에 다니느냐 하면 야간 대학원 같으면 일과가 끝나고 다녀도 되는데, 박사과정 일반대학원이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은 야간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전에 확인할 때는 수요일날 하신다고 딱 그래놓고 지금 와서 번복하시면 할 말이 없죠? 면장님 근무상황부하고 출장명령부하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맞아야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안 맞으면 어떤 것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근무상황부를 보면 4월 2일, 4월 10일, 4월 16일 4월달에는 3일간 면장님 연가일자하고 중복되고, 5월달은 5월 20일 1일 중복되고, 6월달은 18일, 25일이 중복되고, 7월달은 3일이 중복되고, 8월달은 6일, 10월 1일, 10일, 20일 중복되는데 8개월 동안 연가 18일 중에 11일이 중복되는데 연가일수와 출장일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말씀드렸지만 출장은 제가 오전에는 재청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출장을 달아놓고 마을에도 다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내에 출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오후에는 반 연가를 제가 낸 것이구요.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일 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읍면장님들이?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1일로 그렇게 한 것은 그 날 출장을 간 것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을 보면 면장님은 1년 열두 달 출장만 다녔더구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관내에 나가는 것은 출장을 달아놓고 나가기 때문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 출장을 보면 맨 수해복구 사업이더구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수해복구사업으로 출장을 달아놓은 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아, 오후에 공부하러 가는 놈이 오전에는 좀 근무하는 것 아니오, 법을 떠나서. 여기 담당 싸인이 있는데 8월 6일 하고, 10월 22일 이틀은 담당직원이 연가를 가고 없었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내가 어제 계장한테 얘기해서 들었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담당직원이 연가를 가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싸인을 해댑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제가 시행착오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연가를 당초에는 출장을 달아놓고 학교를 나갔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면이. 그런데 그 전에 감사담당 하고 얘기를 하는 기회에 원칙적으로 학교를 가면 연가를 내고 다니는 것이 좋다 해서 제가…….

호규

강호규위원

며칟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대충 며칠이요, 몇 월 며칠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때가 한 2주쯤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그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혹시 연가를 안 달면 추후에 연가보상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를 달아놓겠다고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일주일 전에 연가 자료를 만들었다, 이 얘기네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2주 전에…….

호규

강호규위원

2주 전에?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면장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면장 자료가지고 오라니까 이거 가지고 왔다가, 내가 여비지출 가져오라니까 어제 이거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이 싸인 한다고 연가를 2주 이전에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것은 제가 2주 전에, 제가 우리 문 계장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도에서 그렇게 밖에 못 배웠어, 지금! 본위원이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급하게 만든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것만이 아니요, 또 있어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대소마을 앞에 식재한 감나무단지 잘 아시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 2000년도 11월 18일에 단지를 조성했는데 맞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마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면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당 면장으로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그 오지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감나무단지를 조성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풀도 많고 비료도 줘야 되고 인부도 있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면에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단지 우리가 공공근로를…….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요, 면장님 잠깐!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여름에 풀이 많이 나고 할 때는 풀도 제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현재는 지금 현재 감나무단지 내 감나무가 생육되어 있는 것이 20%밖에 생육이 안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업이 2002년도 10월 28일 재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작년도에 재식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우리 면장님께서도 관리를 하셨다는데 지금 20%밖에, 산 게 20% 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지금 20% 정도 생육이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한 번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자갈밭인데, 자갈밭에다 60전 정도 흙을 복토를 해가지고 감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토양이라든가 또는 지질 이런 게 아마, 또 감나무는 물이,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잘 생육이 안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나무가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우리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소득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 2,000여 만원 들여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래 이렇게 방치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면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언제 군수님이나 실무담당자한테 이러한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께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와 가지고 군수님께 감나무 단지를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건의사항을 드려서 결심을 맡아놓은 것이 있구요. 제가 9월 감나무 특산단지 실태보고를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감나무 단지로 지금 현재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안은 무슨 안이에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안이에요, 제안이?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저희 면의 안을 한번 잡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결심이 안 났습니다. 결심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군수님께도 지휘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에 어떤 제안보고를 하신 거예요, 제안이?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감나무단지 그 지역에 현재 우측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감나무단지로 옮기고 체육시설에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실태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두 번씩이나 재식을 하고 이게 안되는 걸 자꾸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그 방법을 새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미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 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11시08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이 부남면으로 오기 이전에 용담댐이 막아져서 수계지역으로 묶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우리 하류지역?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뒤에 얼마 전에 수변 보호구역으로 또다시 묶였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것은 우리 용담댐 물을 지금 충청권으로유입을 하면서 식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수변구역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혹시 수계지역 하고 수변지역 하고 차이점은 알고 계십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수계지역 하고 수변지역의 범위도 잘 모르시겠네요, 몇 미터?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500m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500m?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부남면의 활용토지가 금강주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수변지역 안에 40% 토지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최근에 수계지역 150m로 묶은 것으로도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최근에 수계지역으로 500m를 묶었습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사탕발림 식으로 해서 리 단위 몇 개 부락에 얼마씩 지급된 사항도 알고 계시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0%를 점유하고 있는 수변 지역에 농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면민들, 우리 부남면장이 보는 시각에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제가 그 역지사지의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저도 분개할 것입니다. 저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의원님도 같이 포함을 하고, 저도 같이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을 항의방문 해서 저희가 저희주장을 요구를 했고,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도 성의 있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본사에 다소나마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우리 면장님의 특별한 대책이나 강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면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묶는 그 자체는 행정에서도 지시가 되었거든요, 행정에서 지시를 했죠? 수자원공사의 협조가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행정에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면장이 없을 때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수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나는 그 뒤에 오셨다니까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게 동조하지 않았나 해서 의문점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예, 저도 면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지금 8개 부락, 수변구역에 8개 부락 500m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소하천 지역에 어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사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500m 수변지역을 묶는 것을 좀 완화시켜서 어떤 대안을 갖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면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수변구역이 완화되면 우리 주민들 편익이 그만큼 자유로우니까 훨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강력히 요구된다면 저는 본면 김정곤 위원님과 같이 뜻을 모으고 사회단체장과 힘을 모아서 그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 의중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남면장이 처음 부남면에 면장으로 발령을 받고 취임을 했을 때, 얼마 동안 지켜보니까 굉장히 소신 있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정말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서 12건 정도 군수의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받은 그런 서류가 있었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예, 있습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현재까지라든지 아니면 2004년도에 면장의 결심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첫 째로 제가 와서 보니까 금강은 래프팅을 스포츠 레포츠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적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강수계를 한 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포크레인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3∼4일간 단기간에 해서 했지만 했고, 그 다음에 대티마을에 반공투사비를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아주 반공의식을 함양시키고, 그때 반공투사들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좋다 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해서 제막식까지 했습니다. 또 저희 면에 도소마을에 그 전통 된장공장을 만들어서 주민소득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계획서를 결심을 맡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했고, 엊그제 상단식을 마쳤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잠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조금 전에 대티마을 반공투사비 면장님이 발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주민들로부터 제가 어떠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기안을 해서 결심을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행사도 분명히 면장이 행사주관을 했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 제가 결심은 맡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추진은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막식 행사는 우리 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막식 행사 시 거기에서 간단한 오찬을 했습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 오찬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했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점심준비를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혀 지원된 게 없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지원된 게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제막비 금액이 얼마예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제막비 금액도 저희는 행정부에서, 저희 면에서 절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추진을 했으면 얼마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행사를, 제막식을 하겠다 해서 결심을 맡아 가지고 그 날 날짜를…….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제막식에 제막행사를 하려면 행사보다도 그 돌 비슷한 것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이런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그것은 반공투사비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면장님이 기안해서 했다며요, 그것을?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것은 며칟날 제막식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결심을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방문투사비를 자기가 기안해서, 그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시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제막 반공투사비는 돌이 얼마이고, 새기는 데 얼마이고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공투사비를 건립하겠다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결심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반공투사비 추진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기안을 했으면 최소한 얼마 정도 들어갔다, 이런 것은 기본상식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아, 그렇습니다. 2,500만원 예산지원 받았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2,500만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얼마 들어갔느냐? 포괄사업비로 나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추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반영된 것 1건이라도 있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지금 아직, 제가 예산서를 깊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결심 도중에 천문대에 망원경을 교체를 해야된다 해서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또 래프팅 사업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반영된 것이 있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면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엊그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했더니 부남면에서 면장이 일차적으로 군수결재를 받아서 거기에서 추진해서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래프팅 산업을 추진하겠다, 또 면장 역시 그런 의지를 보였고, 본위원 역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1년간, 무려 1년 반 동안 그 래프팅 산업 가지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얼마 전 면장하고 협의할 때 이런 안으로 해서 이렇게 결재를 득했습니다, 좋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재만 득 해놓고 면장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군수는 헛다리 긁고 있어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우리 면장도 이런 정도는 아십시오. 우리 지금 면장이 관할하고 있는 부남지역이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는가? 지금 못 느낍니까?, 군 행정으로부터, 군수로부터.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 지금 6개 읍면이 있는데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어느 면이라고 해서 소외를 시키겠습니까? 다만, 우선 순위에서 읍면 행정을 고려하다보니까 잠깐 부남면이 크고 작은 수해복구사업이니 이런 면에서 약간 조금 다른 면보다 관심이 덜 갔던 부분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부남면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군수님께서 그것을 소외를 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면장으로서도 상당히 자유스럽지 못한…….

정곤

김정곤위원

면장 말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발언, 추종하는 발언 안 해도 됩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저는 추종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추종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면…….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런 게 추종하는 발언 아니고 뭐요, 지금?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정곤

김정곤위원

부남면 수장이, 부남면이 소외되고 있다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해야지…….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그런데 행정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소외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똑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곤

김정곤위원

여보세요! 지금 우리 부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 농로포장, 무슨 마을 안길 그런 조잔조잔한 것, 이런 것도 입발림 식으로 떡고물 하나 던져주고, 입 막고…….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면장은 정말 열정적으로 소신 있게 말이야,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딴청을 피운다 이겁니다.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확실히 부남면 발전을 위해서 부남면 쪽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취임해서부터 이장단, 부녀회장단, 개발위원장단 전부 요구를 받았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소외되었다고 하는 위원님께서 부남면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제가 군수님께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제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봐요! 12건을 결재를 득했으면서 뭐 결재만 해주면 뭐합니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하면 뭣해,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면장이 못해서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그만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남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남면장님 아까 감나무 단지 실태보고 건의한 자료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좀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중오

이중오부남면장

예, 그리고 끝으로 저희 부남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면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부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면장 하단) 위원님들! 또 다른 읍면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자 정진옥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착석)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11시31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는 대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무주군 전체 마을회관이 미 건립된 곳이 총 몇 동이나 되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미 건립된?

송열

유송열위원

예.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파악이 안되었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회관건립을 할 때 인구수 내지는 가구수 이래서 비례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군청에서 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20호 이상 되는 마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 목적대로 회관을 신축할 때 담당자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담당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가급적이면 20호 이상에서 효율성을 따져야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을의 여건이, 또 주차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조건과 또 시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꼭 담당자 의견대로 이것은 신축이다 아니면 리모델링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했을 때 혹시 단체장 임의대로 조정이 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계장이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미미한 부분은 단체장 의견도 반영이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번에 안성 신촌하고 시장주민들이 한번 군청에 찾아온 적이 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찾아온 민원 사유가 뭐였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안성 시장문제는 민원인들이 와서 갈등이 많습니다. 전체 의견이 아니고 또 소수의견을 진언하는가 하면 또 다음 차례에 와서는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군청에서 확실한 방침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새로 신축을 할 때 모든 회관이 평수가 다 똑같나요, 예산하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마을에서 기금을 내놓는 마을은 좀더 큰 평수로 하고, 군청에서 일괄 이렇게 짓는 것은 마을 규모에 따라서 20평 내지 30평 규모로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안성 신촌 같은 경우는 가구 수 만 해도 25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배정은 30평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안성 신촌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립요구는 약 70평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형평도 그렇고 70평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본 부락만은 70평을 지었을 때 좀더 욕구는 충족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타 읍면에 있는 부락들도 역시 70평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5평 규모로 확정을 했고, 여기 예산지원은 7,000만원을 지원해놓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250가구 그 인구수에 35평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안성면 전체는 안성면이라고 하는 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시장에서 35평 규모로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이 그래도 다는 수용을 않지만 거기 나와서 회관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생각하고 35평을 예산에 맞춰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50가구 되는 데도 30평, 250가구 되는 데도 30평 내지는 35평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인구가 많은 곳은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 효율성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무주군에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을회관 사업이 단체장 마음대로 선심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또 내지는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부락 단위로 가는데 20가구 있는데도 있고, 10가구 있는데도 있고 또 이런데도 전부 회관을 건립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단체장의 선심성 그런 표를 의식해서 그런 회관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민을 위해서 내지는 그 동네 규모에 맞게끔 마을 빈집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건물을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예산절약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규모를 30평 내외로 했습니다만, 안성 시장의 경우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거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주인구가 많아서 35평으로 규모를 좀 늘렸고, 또 다만 제약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 인구비례에 대한 마을규모를 키워야 됨에도 타 부락에서도 큰 평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위해서 평수를 못 늘리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리모델링 부분을 2개 마을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1개 마을에서는 굳이 신축을 고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계획을 딱 못하고 있고, 무풍 율오마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안성 진원 부락 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가 40가구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마을회관 신축비로 2억 5,000이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2억 5,000…….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진원 마을에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제가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조력을 받았습니다만, `90년도말에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담당계장도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수치를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물론 면소재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주읍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무주읍 같은 경우는 회관이 진짜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다고 그래서 일부 외지 마냥 외촌 마냥 땅값이 싸서 주민들 스스로 땅을 매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땅값도 비싼데다가 주민들 스스로가 토지를 살 만한 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 관사 있죠? 여성복지과에서 중리 경로회관을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왜 미료로 남겨둔 지 아십니까? 진짜 거기는 비싼 무주로 말하면 노른자위땅 아닙니까? 그러면 달랑 경로당만 질 게 아니라 다목적 시설을 신축을 해가지고, 노인들이니까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미료로 남겨뒀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하여간 여성복지과 하고 우리 민원실 하고 그런 면에서 좀 긴밀한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 가지고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겠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해서 활용도가 높고 효율이 높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11시42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적상에 건축물폐기물 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해연

이해연위원

적상에 덕유환경 건축물 폐기장, 처리장 답변 가능하시겠느냐구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지금 위원님들 어차피 업무가 무주군 인사발령이 11월 24일날 된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그 전에 종합민원실장을 등단시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그러면 전 종합민원실장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신 천영평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자 천영평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착석)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덕유환경 적상 사산리에 있는 덕유환경 허가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허가에 관계되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장 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장 답변하십시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는 인허가 사항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도로에 근접에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될텐데, 이러한 부분을 각 실과의 담당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검토를 하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허가가, 인허가가 나는 것이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1257-6이라고 하천이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장을 가보면 하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관련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도 민원이 엄청났던 것이고, 그리고 적상면 군정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쓰레기 종합폐기물장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걸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물론 만약에 이 하천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관련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만 처리하지 사후관리 부서에는 그쪽에서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천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허가를 거기 인허가 할 당시에 벌써 거기는 기반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천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하나 검토 안 하시고 어떻게 인허가가 됩니까, 하천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원래 처음에는 덕유환경 폐기물처리장관련 인허가 사항이 자연환경과에 있던 소관이 최근에 2000년도 정도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업무처리를 그 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에 덕유환경 인허가관련 그 부서는 자연환경과 소관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핸드폰을 켜놓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저 진동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부서는 종합민원실이 되었고, 그 전에 인허가는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유환경 폐기물처리장 인허가 부서는 처음 나간 부서는 자연환경과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자연환경과에서 처음에 인허가가 났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 차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적상의 주민들이 건축물 폐기물처리장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수 차례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단, 거기에는 도로 건축물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려면 도로 터널에서 거기가 지금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거리가? 터널에서 건축물 폐기장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도로?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 부서가 맡아서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민원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기는 하지만, 그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개 과에서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는 전부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 부서 자연환경과나아니면 건설교통과 그런 사후관리 부서에서 맡아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사후관리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허가, 인허가 내준 그 당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당시 자연환경과에서 내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자연환경과에서?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그럼 자연환경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위원님 서류검토나 다음 자료를 위해서 중식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증인자로 하여금 식사 후에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자 식사 후에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자한테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자로 하여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20분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그럼 계속 이어서 할까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남대천 우안 제방도로 확장 공사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토지분할 할 때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이 토지분할 요청이 들어오고, 과에서 하게 되면 토지분할 요청이 들어오면 저쪽에 측량을 의뢰를 한다든지 그래서 토지분할을 하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공공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의 토지를?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임의로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남대천 우안 제방도로 공사를 하면서 읍내리에 지금 다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개인 소유도 모르게 토지가 필지가 분할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하면 제 답변은 공공사업을 하는데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임의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공사업을 하는데 각 과에서 할 때 저희한테 토지분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요청을 합니다, 토지분할을 해달라고. 그런 사항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도 그 개인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편의상 공공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법적인 측면에서는 안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승낙을, 허가를 받아야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토지분할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 1부, 신청인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명하고. 그리고 토지분할 허가대상 민원인의 토지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발급 받은 거, 준공검사필증이나 사본 그리고 어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나 정본이나 사본과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결정한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이러한 구비서류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공공 개인의 사유를 공공시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임의로 분할했다가 다시 합병되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안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사유토지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임의대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남천여관 자리도 본인의 아무 동의 없이, 신청 없이 그 토지가 분할되었다가, 필지가 나눠졌다가 두 번지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병된 그 부분도 있고, 그쪽 제방도로 공사하면서 거진 다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6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자를, 담당계장을 통하여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만약에 이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어떤 동의 없이 이렇게 사유재산을 분할했다가, 다시 합병했다가 이러한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증인을, 담당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잠시, 지금 담당자로 다시 재증인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천영평 증인은 잠시 하단해 주시고 지금 담당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선 진행상, 의사진행상 우리 과장님이 다른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9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무풍면 수해이주단지 도마지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마지구 이주단지 공사 완료되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부분 같은 경우 조금 미흡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조경부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입주는 시작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입주는 완료되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완료되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본위원이 수해복구 루사 피해 현지 확인 시에 의원들이 몇 가지 도마지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물레방아 설치지역…….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물레방아 설치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쪽이 성토된 부분입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성토된 부분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성토된 부분은 치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롤러로 충분히 다짐을 해야되겠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롤러로 분명히 다짐을 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롤러로 다짐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성토된 그 옆에 측면 부분…….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물가로 내려가는 측면부분을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부분이 아무래도 불안해 가지고 나무식재라든지 잔디 식재를 해서 성토한 부분이 무너지는 그것을 방지차원으로 조치를 해야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번 조경을 할 때 그리고 그 부분에는……, 예,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자연석 쌓기를 좀 업체에서 무료로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데 무료로 해줬구요. 이번에 조경을 하는 데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 옆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그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도 좀 심어주고 그쪽에 잔디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장은 입주하고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쪽에 한 번도 확인을 안 갔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갔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갔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갔었는데 그 옆면에는 제가…….

정곤

김정곤위원

갔으면 그 측면을 잘 봐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더 신경을 쓰고 뭔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자연석 쌓기가 되어 있는지, 잔디가 심어져있는지, 나무가 식재 되었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리고 측면 쪽이 되겠는데 산 쪽에 보면 침엽수 낙엽송이 산에 임야에, 낙엽송으로 다 식재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 앞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곤

김정곤위원

앞산 말고 옆에 올라가다 보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올라가다 보면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좌측?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이주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좌측 올라가면서…….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가 지금 임야인데, 산인데 낙엽송이 다 식재 되어 있더라구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마사토, 이번에 루사 피해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낙엽송에다가 마사토, 낙엽송 자체는 뿌리가 얕고 또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더 입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 걱정이 됩니다. 이거 한 가지를 짚어주고 싶은데, 지금 민원실 소관에서 이뤄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도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 어떻게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그 낙엽송을 어느 정도 베어내고, 다른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대체 식목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가보면……, 의원님이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 보시면 그쪽에 벽면 보강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를 조금 잘라낼 부분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한두 개는 좀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잘라내다 보면 반대편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게 사유지입니다. 개인토지인데 이주단지 때문에 좀 공사승낙을 해준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 나무를 더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산주인이 그쪽 뒤에는 자기 무덤이 있다고 해서 그쪽을 나무를 베어내면 그 무덤이 손상을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잘라내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수종갱신을 하는 부분에서도 산림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수종갱신을 하는데 연한이 있답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수종갱신을 할 수 없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다해도 수재, 수재위험이 있다라면 천재지변에 의해서든 어떤 방안이든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면 수종변경을 내구연한이 관계없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가 예전에 루사가 왔었어도 그렇게 많은 피해가, 비가 왔었어도 거기가 무너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가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해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왜 거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확신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마을 이주단지 올라가는 부분에, 그 입구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너진 부분도 제가 봤어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예.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마을 이주단지…….

정곤

김정곤위원

바로 밑에 지금 돌 쌓고 있고 정화조 시설 하고 있는 그 부위, 그 부위 산사태 난 것 봤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말하는 이 부분도 이것을 지금 우리가 법면을 직각으로 이렇게 짤라놨는데, 어떤, 아주 매미 같은 그런 비만 와도…….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오른편일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법면…….

정곤

김정곤위원

이주단지가 오른 편에 있고, 왼편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올라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왼편?

정곤

김정곤위원

올라가서……(문화관광과장 자리로 가서 설명). 좋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낙엽송으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해서 아주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한테, 증인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 염려해주시는 것은 아주 감사드리구요. 지금 아마 이번에 가시면 잘 되었구나,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을,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한 사항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주단지 앞에 야산 이쪽 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저번에 루사 피해 때 무너진 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 산을 봤을 때는 좀 이주단지를 가리고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걸 느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산에 대해서 어떤, 이주단지를 가리고 있으니까 뭐 일조량이라든가 뭐 어떤 시야를 가리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공원화 계획이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이주단지 형성으로 가겠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이주단지 형성하고 추후에 그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뭐 사업이 집행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 소관 이주단지에서는 이 상태가 최선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우리 증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임야니까 사유지인지, 이주단지에서 흡수한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사유지가 되었더라도 그것을 흡수해서 이주단지에 좀 휴식공간 또 이주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노령인구들인데, 그 분들의 적절한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 산을 개발해서 이런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정곤

김정곤위원

앞으로 우리 증인이 다른 과로 옮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현 민원실장께 충분히 전달이 되고 또 민원실에서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좀 계획이 섰으며 좋겠다 하는 것을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시행에 따른 기타보상금과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미 집행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종합민원실에는 무주군민원사무착오지연에대한보상규정과 무주군건축조례에 의거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군의회에서 의결한 바 2003년을 1개월 앞두고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사무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면 당연히 집행되어야 하는데, 한 푼도 집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예산 미 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면 2003년도에는 무주군에 민원사무착오가 1건도 없어서 기타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한 민원인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는 지를 모름으로 해서 1건의 보상금을 집행치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1건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 지 한 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지를 했구요. 공지를 했고 민원실 앞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사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지금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현지 가보면 뭐뭐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민원실 내부에 보면 각종 서류 넣는데 아니면 그쪽에 저희들 직원 테이블 그쪽에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반딧불소식지나 혹 무주공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없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무주군민원사무착오지연에대한보상규정 제5조 보상금 지급범위,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1년에 민원사무착오와 지연이 몇 건씩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단 1건도 없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구요.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물론 관보나 그런 부분에 기재를 못했다고, 홍보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보상금 지급범위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착오 등재나 공무원의 착오 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이런 것도 1건도 없었다, 그런 얘기죠? 관계공무원의 복사 잘못으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다시 방문한 경우도 1건도 없습니까? 또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고지서 발급 착오, 기 납부한 세금 등에 대해 공보 미정리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정정이나 수정을 위해 방문한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건도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러한 사항들을 위해서, 그 잘못한 부분들, 이렇게 지급 범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방문 했다 라는 부분은 없구요. 혹시라도 민원인이 다른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재방문 했던 사항으로 인해서 재방문 했던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예.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 또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창고 즉결 민원은 1시간 지연 시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지연 시는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한다,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체 시 1만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는 1일 5,000원씩 추가한다, 이 지연건수도 1건도 없다고 보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에 의해서 못 나가는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늦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전연 그런 사실이 없어서 안 나갔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민원사무착오보상금도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민원사무지연보상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연보상금은 1건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왜 편성이 안되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무식

김무식위원

민원사무착오보상금도 필요하지만 민원사무지연보상금도 필요할 것 같은데,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착오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연보상금은 1건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건 계상할 때 빼놨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요. 그리고 무주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즉결민원이나 아니면 팩스민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좀더 일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실장께서는 전연 없다고 하는데 1년 내에 수십 건, 수백 건의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고, 또 찾아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 같고, 아마 이것이 홍보가 덜 되고 민원인이 몰라서 아마 이것이 홍보가 덜 되고 민원인이 몰라서 청구를 안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을 위한다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좋은 제도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해서 전시성, 비효율성화되고 있는데, 이 점은 약간 시인을 하시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반딧불소식지나 인터넷에, 무주군 인터넷에 배너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다른 민원 때문에 방문한 사유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로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 미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시 본위원들이 본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하자, 증인은 금년도 한 번만 의결해 주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한 것 같은데, 증인 생각나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생각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이고 기억력 좋으시네! 그런데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예산에 계상할 때 위원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올해는 민원실이 상당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건축계 직원들도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종 인허가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허가 그리고 특히 수해복구에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갔습니다. 이주단지를 돌면서 매일 3개씩을 돌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그래서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그래서 건축상 시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었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도 제가 의원님들께 많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못했던 점들이 저희들 불찰도 있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밀려서 못했다는 부분들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증인께서 민원실이 바쁘고 수해복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사항은 핑계나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 계상 당시 본의원들한테 예산을 의결해달라고 할 때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였다면 시행이 가능했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2004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계에서 민원실에서…….

무식

김무식위원

이것은 이 사항은 증인이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재 현직에 있는 민원실장이 답변할 사항으로 차후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민원실장님이 지금 방금 적어주신 데 뭐냐면…….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내년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해서 건축상 시상을 반드시 내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적은 금액이고 경미한 사업이지만 명시이월로 하는 게 타당하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집행한 점은 2건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시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만, 잘못되었다라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소홀히 했다라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본위원들이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4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재무과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하나 질의할 까 합니다. 9월 30일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에 의해서 토지평가를 했는데, 설천면 심곡리 583-1번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583-1번지?

호규

강호규위원

예. 토지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4년도, `95년도 공시지가가 인근 지가보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올려달라 하는 내용이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때 평가부위원장으로 그 사실을 알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진행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평가를 할 때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질의할께요. 이것이 이제 `94년, `95년도 평가지만 한 8만 5,000원에서 6만 7,000 아니 8,500원에서 6만 7,000원, 9,100원에서 5만 7,000원 이렇게 지가를 상정하면 그 당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8,500원으로 했다가 받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가가 오르면 그 부분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재무회계과 하고 토지평가 하기 전에 상의 안 합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당시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당시에 왜 이게 상승이 되어야 할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지가정정 사유라는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람의 583-1번지가 `93년 12월 13일에 건축이 준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 24일에 대지로 지목현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94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할 때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토지특성 조사를 하는데, 토지이용, 그 당시 토지이용 현황이 원래 답에서 이게 대지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답으로 전환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93년 12월 13일에 준공이 되면 거기는 집이지 않습니까? 집이면 대지로 특성조사가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이것이 판단을 못한 것입니다. 그냥 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한 거죠, 그 당시에.

호규

강호규위원

직원의 착오겠죠, 그렇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감평사들의 착오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감평사의 착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한테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감평사의 잘못을 왜 주민이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 라는 판단에 주민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동일한 대지와 그 분리를 해줘라…….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 부분은 실장께서 답변을 안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걸로 보고,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상승을,말하자면 인정을 해주면 그 당시에 취득세, 이게 재무회계과 문제죠? 이런 것을 그 당시 가격으로 받았으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호규

강호규위원

오른 것 만큼의 세금문제가 있으니까, 평가위원회에 보니까 재무회계과에서 다 참여하대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전에 이런 것 가지고 상의한 적이 없나요, 업무협조랄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없어요, 검토를 안해 봤어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속 직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분이 하시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처음에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예전 것을? 그런데 세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그 상황이 저희들로서는 그걸 안 올려줄 수밖에 없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려준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은 공시지가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에 재무회계과에다 질의하려고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라가면 재무회계과에 통보해 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재무회계과 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업무협조를 혹시 한 적이 없느냐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이유를 저희들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양도소득세나 세금 때문에 올리겠다라는 그것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재무회계과와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아니, 참고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끝나고 나면 이런 사항을 혹시 재무과나…….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결과는 통보해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통보해주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분명히 통보되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통보해 줬죠, 재무과에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재무과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증인은 하단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단) 아까 이해연 위원으로부터 증인신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종규 지적관리담당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담당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고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10분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회의를 진행하셔도 좋구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더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잠시 정회를……, 예, 하단해 주세요. (지적관리담당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등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잘 하단)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자 김성환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착석) 재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14시18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읍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본 청으로 오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1월 27일 어제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기공식이 있었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주관 부서가 재무회계과 소관이구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어제 식순 진행사항을 과장도 알고 있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 도의원 축사가 빠져 있었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도의원 축사가 빠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알기로는 어제 비가 오기 때문에 군수님 인사말씀 하고, 군의원님이 설천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군의원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도의원님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걸로 설천면장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궂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너무나 많이 기다리게 하면 폐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도의원한테 양해를 구했다구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설천면장을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랬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양해를 누가, 과장님이 직접 구하셨나요?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설천면장님을 통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설천면장님?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의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의 지역일꾼인데 도에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그런 자리에서나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감사질의에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전 장준재 재무회계과장, 무주읍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군 인사발령 11월 24일자 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현재 전 재무회계과장으로 계시다가 현재 무주읍장으로 가신 장준재 증인을 신청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과장님을 하단해 주시고……. (재무회계과장 하단) 장준재 증인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자 장준재

재호

이재호위원장

증인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착석) 예,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2003년도 지방세 과오납조서를 보면 1,885만원 환불조치 되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환불조치 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 업무 소홀로 인하여 과오납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과오납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도 일정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수준은 극히 미미하고 이중납부가 가장 많습니다, 과오납의 주요인으로는. 특히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액이 작다보니까 사실은 납기 내에 납부가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이 나가면 독촉장된 것도 납부를 하고, 그 전에 있던 것도 납부를 해서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납부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송열

유송열위원

개개인으로 보면 몇 천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 이중으로 수납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합쳐서 환불조치 했습니다. 주민입장으로서는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농협과 전북은행, 우체국과 신용금고까지도 이중수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내는 날짜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비닐로 접착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중수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영수처리를 해줘라, 세금을 받을 때는. 해서 최소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중납부가 상당히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2년 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행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금년도에 발행한 게 있어요. 누가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그때 내가 낸 것 같다, 그거 알고 있었나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정확한 인적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수작업을 할 때는 착오에 의해서 두 번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두 번 고지하고 두 번 받는 경우는 이제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차주는 벌써 차를 팔아버렸어요, 1년 전엔가. 지금 차도 없는데 고지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세는 그런 주민과의 마찰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동차를 개인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매매를 하면 자동차 이전 등록까지를 완벽하게 마쳐줘야만 새로운 자동차 구입자한테만 세금이 나가는데 그 구 소유자, 전 소유자한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간에 매매를 하면서 자동차 이전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문제에 있어서.

1년 전에 차는 팔았는데 고지서가 2년 전에 나와야 될 게 올해 나와 가지고, 또 그것도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담당자가 와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갔어요. 그거 몰랐죠, 과장님?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업무에 정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후에는 좀더 그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중수납 하여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수의계약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수의계약도 그렇고, 예 수의계약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저희들은 입찰에 관계되는 것은 조달청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달청에는 입찰을 그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확신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 짜리가 수의계약에 해당되는데, 물론 두부모 자르듯 똑같이 이름도 안 틀리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문제는 업종별로 그 면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몇천 억대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곳은 몇십 억, 적은 곳은 몇천 만원, 그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게 있었죠? 또 자료를 보니까 특정업체가 많이 수주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교량문제를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 교량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되는 식으로 이것은 무슨 사전에 밀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구한테 특혜를 주려고 공무원이 마음을 먹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액 건에 대해서는 좀 진폭이 있지만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뭐 좌우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10억을, 여러 건을 해가지고 10억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입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답은 현 재무과장님한테 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 장준재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도 각종 계약체결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게 하려면 전주인가요? 전주처럼 아주 낮은 금액 500만원 이상 정도에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안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도 앞으로는 경쟁입찰로 해야된다 하는 것은 그런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무리 수의계약을 공평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액도 입찰을 해야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다가 지금 만들다가 사실은 중단을 했는데, 후임 과장님한테도 충분히 그런 취지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인계가 되었습니다만, 단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에 작년도 수해가 발생하면서 건설업체가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주읍 수주 공사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지 않고서는 건설업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는 자연도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경쟁입찰을 해도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그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이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군에 업무에 관계되는 차량, 재무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집중관리를 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차량번호 전북 38가 7500번 테라칸 승용차,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입가격이 2,692만 9,000원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구입하셨는데, 그 차량용도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 차는 산림공원과에서 삼림욕으로 해서 국비가 30%인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액 국비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그렇구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황현성 씨가 산림공원과 직원입니까, 과소속이에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니, 산림공원과 직원이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계, 어디 직원이예요, 어디 직원, 황현성 씨?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요, 지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는 집중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차로 해서 산림공원과만 전담해서 쓰는 것은 아니구요. 또 민방위용 차라고 해서 민방위 담당자만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배차신청에 의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수해가 났을 때 어떤 수해현장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죠, 본위원도. 그 정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차량업무 일지를 보면, 배차승인을 보면 과장님, 배차승인 다 싸인해……, 결재해 주시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3년 10월 8일부터 2003년 10월 8일, 2003년 10월 9일, 지금 계속 이 분이 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과장님 저 배차 차량운행일지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보여드려 봐요, 자료를. 자, 10월 24일 거진 이 사람만 이 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10월 28일날 2003년 10월 28일날 차량운행 일지, 아직 안 보셨어요? 이 차를 차를 구입한 내역을 보면 2003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진화 하는데 이렇게 차를 쓸려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차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10월 28일날 본위원이 오후 4시쯤 진안 터널 지나서 이 차를 봤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차를 쓴 사람이 운전하는 그 기사가 지방기능 7급으로 되어 있는 유상돈 씨를 내가 거기에서 봤는데, 지금 차량운행 일지를 보면 황현성 씨가 그 날 차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 혼자 본 것도 아니고 그때 네 사람이 차를 차다가 봤어요, 그래서 서로 아는 체를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집중관리 하면서 각 실과소를 통해서, 읍면은 자체관리를 합니다만, 의료원하고 센터도 자체관리하고, 본청에 관해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배차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배차신청에 의해서 거기에 거리수를 환산해서 기름전표를 끊어줘서 이것을 가지고 운행을 나가는데, 차를 지정해 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현지를 따라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운행일지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현지를 설령 대전을 가는 것으로 배차신청을 해놓고 진안을 간 것까지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배차승인서를 보면 황현성 씨가 사용하는 걸로 28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고(운행일지 보여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 날 운전한 사람은 유상돈 씨랍니다, 유상돈 씨.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유상돈, 기능직 운전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람을 봤다니까요, 제가. 저 혼자 본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을 같이 봤습니다, 네 사람. 그때 이 차를 누가 사용했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이 차는 아침에 배차를 받으면 오후 퇴근시간까지 한 사람이 다 쓰는 게 아니고 목적이 수행되고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른…….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쓰면 그게 일지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배진수 씨 담당하시나요, 지금? 28일날 이 차 누가 사용했습니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배진수?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줘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저희들 운행일지 상으로는 황현성 씨가 전주를 다녀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담당계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날 누가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이 차 한 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대를 관리하니까, 전체를 다 기억을 아마 못할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해연

이해연위원

이 차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인데, 차량운행일지도 엉망으로 해놓고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게, 나는 황현성 씨 이 사람이 산림과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개인 승용차 마냥 이렇게 끌고 다녀서 이렇게 되어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승용차 같이 매일 그렇게 배차를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차량일지를 한 번 보시라구요! 차량운행일지를 누가 사용했는지? 한 번 넘겨보십시오, 계속 10월부터 며칠 동안 사용했는지, 7500번 넘버 누가 타고 다녔는지, 지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이 뒤에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달 몇 회 황현성 이가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5회인가 6회인가 되는구만요.

해연

이해연위원

5회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황현성 씨가 별정직으로 군청으로 간 지 얼마 되었습니까, 몇 월 달에 이렇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발령날짜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분이 10월 달 초순에 별정직으로, 정확한 날짜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들어온 지 아는데. 이 사람이 산림용도에 맞지 않게 개인 자가용처럼 이렇게 끌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이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관리라는 제도상의 문제가, 산림과 차라고 해서 산림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는요.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이게 보조용으로…….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산림과 직원이 아니니까 산림차량을 쓰면 안된다, 그러면 집중관리를 해제하고 그러면 전부다 과별로 운행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용도만큼은, 용도나 목적만큼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 사업을 보조조건으로 보면 5번에 보면, 보조조건 5항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그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금액 또는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명령할 수 있다고, 목적에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차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물론 보조금이라는, 보조사업의 포괄적인 개념은 그게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차량은 한편에서 볼 때는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집중관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산림사업에만쓰라고 예상하면 사용용도가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집중관리라는 차량 제도자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본관이 정하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증감과 현 예산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본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보조조건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명시되어 있는데?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제가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입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죄송합니다. 이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편으로는 집중관리를 하는 차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신다면 보조사업의 범위 내로만 한다면 산림과에서만 써야 되고, 산림과에서 산불조심이면 산불조심용으로만 써야지 딴 데로 사용을 하면 안된다, 그건 보조사업이라는 원칙론에서 그건 맞습니다, 그 자체는.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집중관리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차량을 배차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황현성 씨가 이렇게 자기 승용차처럼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제가 알기로는 몇 회 그렇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만 배차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차량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러니까 5회인가 6회인가 쓴 게 있구만요.

해연

이해연위원

봐요! 5회, 6회가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0월 8일부터 계속 이 분이 끌고 다녔어요, 개인 승용차 마냥 자가용처럼. 그리고 운행일지도 10월 28일날 황현성 씨가 이 차를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실은. 배차계획서는 이렇게 배차승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차량운행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유상돈 씨가 이 차를 끌고 갔어요. 아무튼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하나 더 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배차를 해줄 때는 차량기사를 누구로 정해 가지고 차량 호수와 차량 기사를 배차신청을 낼 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유상돈 씨라는 사람은 운전기사입니다, 저희들 집중관리 하는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고 아마 황현성이라는 사람이 탑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운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관용차를 배차해줄 때는.

해연

이해연위원

참, 제가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실명을 제가 거론할게요. 그 날 이 차에 유상돈 씨가 운전을 하고 그 이영자 군수사모가 옆에 타고 갔습니다, 이 차를.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타셨는가, 안 타셨는가는 같이 따라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개인승용차처럼 끌고 다녀도 됩니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요, 그 사업이 동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성이라는 회사가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회사입니까, 그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마 동성의 단독 수의계약이 아니고 동성이 맡은 수해복구 구간 내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설계변경인가로 인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예, 현주하고 공동으로…….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주 직원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냐구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마 조경 무슨 면허가 있으니까 사업이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자 등록증에는 조경면허가 없는데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정정 드리겠습니다. 조경면허는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 공사에 당초에는 설계가 있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아마 다시 들어가면서 조경기사가 있으니까, 아마 설계변경으로 해서 시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계약 자체를, 계약 자체를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닙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자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니,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계약한 게 아니고 기본 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동성이 도급을 받았는데, 동성이 계약자체를 할 수 없는데 무슨 설계변경이 나와요? 조경사업을 참여를 하려면 조경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면허한테 수의계약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해 달라구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당초 수해복구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조경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제방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다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불분명 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경기사가 있는 업체에다가 신규사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훨씬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하자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경 식재 하는 업체와 수해복구 업체 사이에서 하자 불분명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확연하게 가려지는 것인데, 하자가? 아니 수해복구사업하고 제방사업하고, 조경공사사업하고 여기서 어떻게 더 가려집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제방을 성토하는 위에다가 다시 흙구덩이라는 파서 거기에다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방공사하고는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안성 같은 경우 왜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아니, 수해복구 공사한 업체한테 줘야지, 산림조합이 거기 수해복구 공사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성도 그 수해복구한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니, 그쪽은 수해복구사업비이고 이쪽은 산림과에서 나오는 것하고 사업유형이 좀 다릅니다, 이게.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산림공원과에서도 지금 한 데가 있다니까요? 산림공원과라네요, 참, 산림조합에서 도급받아서…….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산림조합에서도 한 데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하자부분이 불분명해서 수해복구 업체한데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설천도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그 수해복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제방도로? 그럼 거기도 수해복구 공사한 업체한테 줘야지 왜 산림조합에?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안성 쪽하고는 사업유형이 좀 다릅니다. 안성은…….

해연

이해연위원

안성 쪽이 아니라 설천·무풍도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했다니까요? 안성뿐만이 설천·무풍 공사를 했습니다, 수해복구 구간에, 조경사업을, 왕벚나무 식재를.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수해복구 공사한 업체한테 줘야지 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산림조합에서 당초 했을 때는 한 열만 나무를 미리 신규사업으로 발주가 된 데입니다, 거기는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한 쪽 면만 나무를 심는 것으로 했어요, 제방면의 한 쪽만? 그래서 한 쪽만 심지말고 양쪽에 심는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런데 2열로 다 심었잖아요, 지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래서 2열로 가다보니까 기 1열 심은 산림조합에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산림조합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쪽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해연

이해연위원

애시당초 본위원이 판단되기로는 산림조경공사를 하려면 계약자체가 안됩니다, 동성은. 본위원은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어떠한 편의를 주장하시는데 그 하자가 불분명한……, 이와 같이 하자부분이 확연하게 가려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성하고 이렇게 수의계약 된 부분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경사업을 할 수 없는데, 조경면허가 없는데 지금 이러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서 저히들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 계약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관련법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방공사 당초에 설계상에 나무식재까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할 당시에. 그러다가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제외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설계변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원위치가 되는 셈이죠, 거기는, 원상태로.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부분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동성에서 동성하고 현지에서 공동으로 공사를 한 데인데, 공동도급한 데인데, 다시 에버그린으로 하도급 줬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자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도급을 줬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도급 준 사항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하도급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조만석 증인을 등단시켜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도급을 체결해 준 사항은 없고 현지에서 업체간에 하도급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 계약부서하고 하도급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하자문제가 발생한다면…….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과장님 도장이, 싸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라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하도급 계약한 것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건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동성이나 현주가 원 도급자가 사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이 사람들하고 체결했다는 사항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이 일정부분 얼마에 하도급을 누구한테 줬다, 그러니까 시공 발주처에서도 알고 있어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이 아마 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공동수급 계약서를 제가 카피한 것입니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 방식을 보면 제9조, 9조를 보면 동성지분이 60%, 현주가 40%로 되어 있고, 11조를 보면 권리와 의무에 양도제한 해가지고, 구성원은 구성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동성하고 현주를 말합니다. 구성원은 이행협정에 의한 권리나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것은 동성이나 현주가 공동지급으로 한 사항을 타 업체한테 양도를 전반적으로 다 양도를 해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넘겨주는 것을 못한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그것은. 하도급을 주면 안된다는 그 조항이 아니구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본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재 과장님, 방문간호 차량에서 이제는 산불 감시차량으로 바뀐 것 같은데, 차에다가 거기에다 산불감시하면 그 양반이 차를 타지를 않아요. 아, 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차에다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야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요. 처음에는 방문간호차량 타고 다니시더니 언제 또 2년 지나니까 이제는 산불감시차량으로 바뀌었나본데 거기에다 써요, 그렇게 “산불감시” 그러면 그차 절대 안타고 다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200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관련 건 해서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 미징수의 건, 2003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적정성 여하, 2003년도 지방세 과오납 3건에 대해서 부분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목적은 무주군의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몇 가지 시정개선 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어서 체납 지방세 과다에 대한 징수대책, 지방세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 지방세 과오납 발생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당시 체납액 징수 독려 결과 3억 5,954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7억 7,544만 9,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한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항 지방세 체납세 징수독려 및 실적 (100만원 이상 체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의 단위를 보면 또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이 백만 단위가 맞습니까, 천원 단위가 맞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천원 단위가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틀린 거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세분해서 더 빼다보니까 아마…….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2002년도 자료에는 백만원 이상 체납자, 혹시 과다체납자로 명단을 받았는데, 이번 제출한 자료는 자료제출 당시에 체납액 해서 천단위까지도 다 명시되어 있어서, 단위가 천단위가 맞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천단위가 맞습니다만, 이 물건 1건마다 체납이 있는 것을 세분해서 하다보니까 뭐 80만원, 20만원짜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습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걸 전체를 더하면 1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체납자에 대한 처분사항으로는 이 자료에 보면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압류설정을 또 했고,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0원, 2,000원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설정을 한 것 같고, 또 1,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의 소액도 공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압류설정과 공매진행 시 수수료나 기타 경비가 혹시 소요되지는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법원을 통해서 경매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로 저희들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2,000원짜리를, 2,000원짜리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설정이나 공매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을 입력되어 있는 체납리스트에서 빼다보니까 개인별로 합산을 안하고 세목별로 체납된 것을 다 빼다보니까 혹시 2,000원짜리도 이걸 공매를 하면 수수료 주고 나면 오히려 손해지 않느냐?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개인의 체납액을 다 더하면 상당수가 되는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만 여기 발췌한 것입니다, 이게.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 2,000원짜리 칸 난에도, 2,000원 난에도 압류설정 했다고 그러고 공매처분 했다고 그러는데 2,000원짜리를 100만원에서 몇 개를 보태야 그게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 체납리스트는 그 사람이 세목을 다 합했을 때 100만원이 넘는 것을 리스트에 뺀 것이구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거기에 압류를 했다고 “여”자가 쓰여져 있는 것은…….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 2,000원짜리를 압류한 게 아니고 그 전체 체납액 중에서…….

무식

김무식위원

아, 합한…….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재산이 있는 것 하나만 하면 다 압류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처분체납사항 표기란에 얼마에서 어디까지는 공매라고 해서 그것을 해줘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칸칸이 2,000원짜리도 “압 류설정 공매 여” 이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본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 자료가 잘못 되었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다음부터는…….

무식

김무식위원

이해하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개인별로 합산을 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방세는 무주군 자체재원의 비중이 큰 세원으로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군 세입원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인데, 맞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체납의 사유는 대부분이 재산을 은닉하고 무조건 버티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구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순간순간을 비켜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약 1,200 내지 1,300명의 약 8억 여원의 체납액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 지 한번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체납액이라는 자체가, 체납세라는 자체가 낱말조차가 없었습니다. 연도폐쇄기와 동시에 세입 연도폐쇄기와 동시에 100% 징수하는 것이 극히 정당하다고, 정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참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문제는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일차 건축을 한다든지 큰 대형 건물을 지을 때 1차 금융권에 저당설정을 하면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세금은 제일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만에 하나 그것이 사업이 실패가 되어 가지고 경매가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습니다. 앞의 사람들 것이 다 해결되어야만 세금이 처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못밝혀 드리겠습니다만, 두 사람 것이 약 2억 5,000만원 됩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해서 못받고 있는 돈이. 또 그렇게 해서 경매가 넘어가면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신소유자한테는 새로운 취득세를 받지 전 취득세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큰 세목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자동차 관계가 좀 나왔습니다만, 자동차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개인들끼리, 사인들까지 사고 파는데 이 자동차 이전등록이 완벽하게 안되다 보니까, 이거 나는 차를 판 지가 벌써 1년, 2년이 되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자동차 세금이 나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질적으로 4∼5년이 밀려가는 자동차세가 상당수가 달합니다. 아마 그 두 가지 경우가 거의 저희들 체납세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 자료에 보면 금년도 한해 체납액 징수 해서 독려한 실적이 3,354명분으로 3억 5,954만 8,000원 즉, 32%가 징수를 해서 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징수담당공무원의 징수활동에 필요한 출장여비 지급이나 자동차 미배차 또는 출장제약 등 징수환경이 열악하여 징수활동을 소홀히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저희들 공무원이 좀 과거보다는 체납세 징수에 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시인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저희 무주군이 읍면에 세무행정을 100% 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담당까지 해서 네 분인데, 네 사람이 군 전체에 대한 자금업무까지 하면서 이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보니까 참 현장에 빈번히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관내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어디 출장을 하루 가서 그 사람을 꼭 만나서 그것을 징수를 해온다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꼭 한 번 가서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관외 쪽에 출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압류라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많이 밟는데, 물론 압류를 하면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도 냅니다만, 재산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압류를 했는지 어쨌는지도 본인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 분이 징수가 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징수 세법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고, 독촉, 또 재산압류, 공매처분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찾아내야 할 것이며,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의 책임행정을 다해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공감하십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뭐 가슴깊이 공감하고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참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음은 두 번째로 2003년도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증인에게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37명에 4,842만 1,000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맞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37명에 중에 취득세가 65%인 24건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는 토지, 건물 등 물건을 취득 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사유를 보면 대부분 무재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건 취득을 위한 취득세인데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 했는 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취득세는 과거에 취득신고와 동시에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 체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일정기간을 고지를 한 후에 받아야 된다는 결정이 한 번 대법원에서 나가지고 지금 취득신고를 하면 15일의 납세기간을 줘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다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건설업체 쪽에 조금 취득세는 리조트에 가족호텔 회원권을 샀다가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가 이래가지고 못받는 이런 경우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취득 당시에 신고하거나 인지를 한 후에 고지를 바로 하고 이 사람이 잘 재산처분이나 이것을 못하도록 빠른 시기 내에 그것을 징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납부하도록 계속 기다리다가 재산 팔고 뭐 하고 어디로 가고 해서 시기를 일실 해서 못 받아서 결손처분 한 것 아닙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제일 취득세 문제가 리조트 회원권 문제인데요. 원래는 회원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보통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인터넷 상에서 리조트로 거래사실을 통보해 주면 리조트에서는 등재를 하고 저희들한테 취득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수시로 해줌으로써 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통보가 잘 안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한 2∼3개월 지나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금이 벌써 붙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맞아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렇게 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를 하면 15일 기한을 주는데 안 냅니다. 그러면 다시 독촉기간을 또 줘야 됩니다. 독촉기간 주고 또 한 번 재차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3∼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재산상 변동이 생겨서 만부득이 취득세를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자 명단을 보면 건설업체등 기업체가 37명 중에 54%인 20개소나 되는데, 과연 이 업체들이 무재산인지? 지금 무주군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인 결손처분표에 의거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현재 결손처분표에 의해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처분할 때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체는 일단 세무서에 등록여부부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뭐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다고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세무서에 조회하면 건설업체 자체가 도산이 되어 가지고 아예 사업자 등록도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구요. 또 이 사업체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세금이 전가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참 취득세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자 37명을 별지 제54호 서식인 결손처분표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표가 홀더가 37명이 전부 같이 철해져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홀더가 있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 시기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홀더가 한 권으로 전체는 안되어 있구요, 연도별로 해서…….

무식

김무식위원

부분부분 되어 있겠네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처분하는 당시마다 묶여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홀더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으면 여기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따로 되어 있다면 이 감사가 끝난 후에 본위원의 필요에 의해서 사본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는 결손처분 된 업체 중 사업을 계속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감사반에 의해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는데, 증인은 결손처분 된 업체 중에서 계속 사업 중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지 추적을 해서 한 번 확인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37명 중에, 금년치?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 세금을 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산이 형성되면 계속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재부과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세무서를 통해서도 하고 개인 같은 경우 주소지 추적을 해가지고 구청이나 그쪽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마지막으로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2003년도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감사 시 지적시정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과오납이 건수는 207건이 45%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1,256만원 2,000원인 40%가 감소됨으로서 작년과 금년 사이에 현격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03년도 한 해에 자료에 보면 253건에 1,885만 8,000원이 현재 과오납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중에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세납자가 잘못한 것은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세액산출 착오 또 납세의무 착오, 비과세 착오, 납세의무자 착오 등 세무담당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귀책사유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연수, 업무연찬 등으로 세무업무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시킴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부단한 홍보를 실시해서 지방세 과오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본위원의 질의에 공감하십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사항인데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 공무원들보다 무주군 재무회계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준도 높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의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세원발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를 하고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줄여서 최대의 수입의 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본위원은 증인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승용차 배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기사가 배정되어 있죠, 관용차량?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뭐, 차량대수 하고 기사가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수가 훨씬 많습니다, 기사수보다.

정곤

김정곤위원

관용차량은 기사가 배정되어서 운영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기사가 부족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운영의 묘로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원칙으로는 관용차량은 기사가 운전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구요.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 공직자가 일반 공무원이 관용차를 가지고 나갈 때도 만약에 사고가 생길 때는 거기까지도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왜 그 내용을 물어보느냐면 배차승인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홍보 부서 같은 데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카메라 관계가 많이 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기사를 못 주고 차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보면 보험처리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배차를 신청했는데 B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혜택 가능합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런 종합보험 쪽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운전자도 종합보험으로 하니까 가능하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 그런 답변인 것 같네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사차량 그것은 배차를 받으면 배차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사고가,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지금은 저희 군 산하 공무원은 누구나 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곤

김정곤위원

종합보험을 들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이 의문점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루사 피해 완전복구 다 하고, CM사 계약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2차가 분류되어서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형태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CM사 같은 그런 무능력한 그런 CM사와의 계약에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수업료를 내야될 그런 업체인데, 그런 업체를 일단 계약이 되어서 어떤 계약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루사 피해가 완전복구 된 상태에서 매미피해가 왔을 때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재 복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라고 하죠. 하자복구를 했는데 지금 그 하자 복구한 상태도 아주 위험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지금 이거 CM사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의해서,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필히 지불해야될 사항이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뭐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사항이 이행되면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곤

김정곤위원

맞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해놓고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장준재 증인께서는 여기에 능통하시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완서류를 한다라면 어떤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완서류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아마 CM계약할 때에 과업지시서를 제가 얼마 전에 정밀검토를 해봤는데요. 준공이 된 이후에 그쪽에서 인수인계 할 사항이 목록이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내야될 서류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자를 말씀하시는 데 하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상에 부실이 있었느냐? 그러면 설계사에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공과정에서 부실이면 시공사에서 당연히 책임져야될 문제이고 아니면 CM사가 감리를, CM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자가 앞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CM사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책임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설계감독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공부터가 아니구요. 일반 감리는 공사업체가, 시공업체가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감리가 활동을 하는데 이 CM은 더 확대가 되어 가지고 설계부터 감리를 해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책임감리제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그래서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일반감리보다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감리사가 처음부터 감리를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CM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108㎞라는 엄청난 공사구간 내에 20여 명이 와서 CM감리를 했는데, 좀 완벽하게 시공과정을 전부다 감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공사완료를 했다라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 재무회계과에 서류가 넘어오면 지금 잔여금액이 3억 9,000이 남아 있는데, 당연히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최종지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나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계약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건설교통과에서 완벽하다라고싸인이 왔을 때는 재무회계과에서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만약에 하자가 났을 때,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어떤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서류, 보완대책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것은 이번 수해복구 뿐만이 아니고 각종 공사에는 하자를 대비해서 과거에는 현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증보험제도가 있어 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을 딱 발행을 해서 하자가 문제가 되면 시공사에다 명을 해서, 만약에 시공, 재시공명을 거역했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만에 하나라는 그런 명분으로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 담당자한테 의뢰를 했더니, 너무 많아서, 그 자료를 다 취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과장으로 오래 지내신 장준재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우리 무주군이 뭐 도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의 재산이 있구요. 또 저쪽 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구거하고 저수지쪽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 재산인데요, 그쪽은. 그리고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과 우리 군행정재산 이것은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정곤

김정곤위원

아마 증인께서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많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중에서 미활용 건물 200평 이상만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8곳, 8건 맞죠?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에는 우리 관에서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도 있지만 미활용, 완전히 활용하지 않고 우범지대로 속하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무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안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못한 쪽이 맞겠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여기 8건의 미활용 재산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중에서 저희가, 당초 목적은 아닙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고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부남면의 구 복지회관 같은 경우, 적상 구 복지회관 이런 것이 새로 주민자치센터가 이사를 가면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이런 재산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더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도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건물, 미활용 건물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또 우범지대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증인께서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현지방문도 안해 보셨죠?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만, 과거에 면사무소 있을 때부터 다녀서 뭐 그림으로는 다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본위원이 다녀본 결과 보면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또 각종 낙서라든지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흉물, 한 마디로 말해서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실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한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각 면사무소에서 있으니까 면사무소에서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흉해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세워서, 필요한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 방향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뭐 일단 가정집도 한 3년만 비우면 폐허가 되는데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토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루사 피해 복구 시 정말 꼭 필요한 토지 이상으로 과다매입 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가능하면 실수요자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정말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그런 무주군에 이미지, 그것만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토지장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자 공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통보를 보면 설천 심곡 583-1번지 개별공시지가가 `94년 1월 1일 종전 지가보다는, 종전지가 8,520원이 6만 7,600원으로 5만 8,880원 정도가 상향 조정 되었네요? `95년 1월 1일 종전지가 9,110원이 5만 7,700원으로 4만 8,590원이 상향 조정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가 소급적용 부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데는 공시지가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금년도 공시지가는 내년도 과세에 활용이 됩니다. 금년도는 그 다음에 지금 과세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세무원칙에 5년치 이상은, 세액을 5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세액을 증감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아, 상향조정이…….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상향을 하든지, 하향을 하든지 하는 것이 5년 이전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서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 가지고 전문가에다 알아보니까 `94년 7월 1일 이전에 대한 매매는 안되고, 이후에 매매된 것은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행위의 시점이 언제냐 이 차이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5년 이전 치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다든지 기 징수한 금액에 대한 감액을 해준다든가 증감을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알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94년 7월 1일 이전 매매는 안되고, `97년 1월 이후에는 법이 변경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97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7월 1일.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94년도에.

호규

강호규위원

예, 개별공시지가 평가위원에 보면 우리 담당계장님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재무회계과한테도 공문이 갔는데 가면 이런 것 검토 한 번 안해 봅니까?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뭐,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 번 행자부를 통한다든지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겠죠?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 갈 것도 없이 검토해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동성의 수의계약 건 공고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하면 공고할 필요가 없나요?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예, 당초에 남대천 각 공구별로 할 때에 공구가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그때…….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경관림 조성사업 말입니다.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설계에 들어 있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설계변경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절차가 필요가 없죠, 연계사업으로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자체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특화 산림조성에 대한 그런 별개의 사업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도?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별도의 사업을 발주해야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준재

장준재무주읍장

수해복구공사가 끝나고 3년쯤 지나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고에서부터 입찰에서부터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수해복구 제방공사 상단부에다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게.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 하단해 주시고 재무회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등단) 먼저 이해연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 계약한 사본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 번 줘 보시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성환 재무회계과장은 본위원과 증인인 전 재무회계과장과의 질의답변 사항을 잘 들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확실히 이해가 가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김성환 재무회계과장에게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무주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7억 7,543만 9,000원이나 됩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과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한 해에 37명에 4,841만 1,000원분을 결손처분 하였는 바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차적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 안되었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최소화 좀 시켜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방세 과오납이 아직도 253건에 1,885만 8,000원이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와 관련한 철저한 연찬으로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기 전에 무주군 지방재정에 긴요한 요목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가 이렇게 체납으로 있다는 자체가 공직자로써 사명감을 봤을 때 죄송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김무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방법론까지 강구해 주셨는데, 이런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24일날 명을 받아서 현재 업무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원인과 이런 것을 속속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무식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로 계실 때 저희 선배님이시고 제가 또 이 업무를 종전에 한 번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방세법이 변경되었다손치더라도 전에 있던 제가 실무진으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납액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과오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 사항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변경된 사항을 연구해서 김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신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1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장준재 전 증인과 질의 응답한 것을 들었죠?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지금 지방세법 개정된 사항을 제가 한 이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 과정까지는 현재 개정된 사항을 저도 현재 찾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께서 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그러한 사항이 `94년 7월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항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상급기관이라든지 지방세 전문분야에 한 번 알아봐서 아까 장준재 전임 재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느냐면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 똑같고 일상생활 똑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공문에서 오면 우리 과에, 우리 계에 어떤 것이 검토될 사항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법리 같은 것을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일을 진행해야 되고,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완벽해야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협의를 마쳐 가지고 실과로 공문이 갔는데, 공문이 휴지조각으로, 종이로 변해버리면 이것이 한 10배·15배 정도의 공시지가가 지금 상승되었는데, 그 분은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이익을 봅니다, 그 개인은.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그 세금을 부과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의 잘못으로, 공시지가 산정 잘못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재무회계과에서 좀 놓치지 말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재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