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감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그때그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최기춘

김학관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 위원가 있습니다. 이중 행정규제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민간인 6명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원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국외여행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는 공무원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민간인 6명과 공무원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함 15명내외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례 제정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자윤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공직자재산등록신고 변동사항 심의와 그 결과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임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심사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임실군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대한 관용대상자의 심사를 위해서 공무원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세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칙에 대한 의회상정전에 사전심의를 위해서 실과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있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출연금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애향장학금으로 출연할 수가 없어서 목변경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임실고등학교에 3천9백8십만원, 강진서고등학교 1천2백9십만원을 지원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2년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했던 감사원 감사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국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등 7건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7건에 8천3백4십5만9천원을 과대설계 등의 이유로 감액처분 요구되어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1명에 대하여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했던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 66건으로 49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17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분요구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는 주의 19건, 시정 47건, 재정상조치는 총 25건에 2억7천5백9십2만5천원으로 회수 7건에 8천4백7십4만5천원, 감액 16건에 1억8천4백6만2천원, 추징 2건에 7백1십2만8천원이 처분요구되어, 그중 13건 1억3천7십6만원은 처리완료 되었고, 12건에 대한 1억3천9백1십6만5천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3명과 42명에 대하여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감사결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에 실시했던 청웅면을 비롯한 6개면과 환경위생사업소 감사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18건으로 처분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는 주의 40건과 시정 76건을 지시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총 75건에 2억1천5백5십9만5천원으로 회수 47건, 1천3백2십5만2천원, 감액 3건 1백9십만5천원, 추징 19건 5백4십7만7천원, 기타 6건 9십6만1천원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실시했던 임실읍을 비롯한 4개면에 대한 감사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91건으로 처분요구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는 주의 33건과 시정 58건을 지시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총 59건에 2천5백8십9만1천원으로 회수 37건 9백9십4만9천원, 감액 2건 6십5만3천원, 추징 17건 1천5백2십3만원, 기타 3건 5만9천원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중 1건인 정기시장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추징금 7백6십5만1천원은 아직 진행중에 있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 8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7건에 대한 행정상 및 신분상조치는 완료하였으나, 산지자원화사업 보조금 관련사항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상조치로는 주의 1건과 시정 7건이며, 재정상조치로는 3건에 7백5십1만3천9백8십원으로 산지자원화사업인 오갈피보조사업 6백6십2만5천원은 회수 조치하였고, 산지자원화사업인 매실보조금은 5십1만9천9백8십원과 지역특색 녹화사업 과다계상분 3십6만9천원은 회수토록 조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5명으로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건으로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 하였고, 산지자원화사업인 오갈피건으로 2건은 훈계조치하였고, 1건은 또 다른사항과 포함해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현황입니다. 임실군 조례제정 현황은 총 제정건수는 213건으로 조례 148건과 시행규칙 65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행규칙 65건중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건수는 29건이고, 조례없이 규칙만 제정된 건수는 36건입니다. 또한 213건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한후 시행하고 있는 조례규칙은 213건 제정이후 미시행한 조례규칙은 10건이며, 조례규칙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1건만 미존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번항에 소속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이란 말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완결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에 대한 보직임용이 완결되었다는 얘기는 제대로 다 도에서 감사한 지적사항대로 직렬, 직급에 맞도록 보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자면 덕치면장이 이수철면장으로 토목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그 자리에다 발령을 해서는 안되는데 발령을 했다 그런내용인데요.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직렬, 직급이 부합되게 지금 보직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제가 감사결과를 취합을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 이환기씨가 농업직인데 행정직 자리에가 있고, ○

거기도 전직을 했습니다.

전직을 하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용당시에는 농업직이였을 것 아닙니까? ○

직렬간 차이가 있을 때, 행정직은 모자라고 농업직은 남는다거나 그랬을적에 농업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직 부서에 가서 상당기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든가 그런사람에 대해서는 전직 시험 절차를 거쳐서 전직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절차를 거쳤다 이말씀입니까, 성수면 이승수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직인데 농업직으로 전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그러면 지적이 성수면 이승수씨 같은 경우 지적직이었다가 농업직으로 전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번 공무원 채용할적에 2004년도 지적직 1명을 채용한다는 예정을 모르십니까? ○

최기춘 이승수씨는 농업직으로 갔으니까 지적직 하위직이 모자라니까, 이승수씨는 진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용당시는 지적직으로 왔는데, 진급을 하기 위해서 농업직으로 전직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것으로 보십니까? ○

그것은 인사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인사부서에다가 묻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지적직을 다시 뽑아서 다시 인원을 증원시켜서 경상비를 지출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사람을 이미 승진이 되었으면 지적직으로 다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원을 더 뽑지말고 그사람을 다시 직급간 직급이 안맞으면 직렬간에 인원수를 이리저리 맞출수는 있지 않아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승수씨나 다른 사람들 예를들어서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된다고 보면은 그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환직 아닙니까, 결국 그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환직을 시키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거기까지 제가 답변할 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한번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존치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이 안되면 운영을 안하지만 예측을 해서 그런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가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적인 조치로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구성을 해놓고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하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뜻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위원회 1번이라도 열었습니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군수님, 공무원중에서도 세무직이나 행정직 또는 토목직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변호사 신분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민간인 4명, 공무원 1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산등록 사항이 잘되었는가 그래가지고 매년 개최를 합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재산만 합니까 아니면 존비속을 다 합니까? ○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 하죠. 그러니까 존비속은 안해도 되고, 현재 세대를 같이한다든가 그럴경우에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재산등록을 거부할 것 같으면 자기 재산만하지 아들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을 않겠다 또 아버지 재산은 등록을 않겠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등록을 했을 경우 2002년도에 1백만원짜리 재산이 2003년도에 2억원이 되었다 하면 출처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볼 방법은 없습니까? ○

그런것들을 지금까지는 군내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매년 보면은 정치적으로 크게 불어난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내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등록이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 이것만 따집니다.

최소한에 부부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직자로 전체를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급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03년도에 열었습니까? ○

아직 않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4십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까? ○

금년에 2번에 했고요.

2003년도에는 하나도 안한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은 4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료에 2번 한걸로 되어 있고, 자료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는 2번 했습니다. 5만원씩 해가지고 저는 수당을 안받고 4분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자료가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안가 모른가 볼려고 시험해 봤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서류는 숫자상 점하나 찍은데 가서 억이 되고 천이 되고, 써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7개가 있는데, 2003년도 1월달 업무보고시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12명, 민간인 6명, 행정 6명 해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철폐하는데 심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결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김대중 정부가 구성되어 가지고 규제개혁을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민간이 편하게 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때 계속 몇 년간 개혁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별로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러니까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난뒤에 초창기에 몇 년간 심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규제를 당초부터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럴때부터 미리서 사전에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2003년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6명하고 행정 6명하고 해서 까다로운 규제를 고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2003년도가 김대중정부가 끝난 시점 아닙니까? ○

노력을 해야죠. 금년에 특별히 개정을 해야한다거나 그런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임실군 민원인들 쉽게 말해서 군민들은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나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그런자세로 업무에 임한다고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지난 것이라서 죄송합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업무바인더를 작성 활용해서 전임자의 노하우를 문서화 해서 후임자한테 인계한다 그 이유는 행정의 능률제고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한번이라도 업무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셨습니까? ○

현재 대부분 다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해보고 어떻게 판정을 하십니까? 점검을 안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을 성실한 답변으로 보십니까? ○

저희과에 계장들이라든가 직원들은 전부 다 업무바인더가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되어 있고, 타 부서는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

확인까지는 안해봤는데요.

2003년도 업무보고시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지역발전 촉진과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조사결과를 이송했을 때 처리결과를 주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송부하셨습니까? ○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사무조사결과말입니다.

조사결과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업무보고하고 다른 경우가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에는 그럴싸하게 보고를 하시고, 추진계획은 미진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군정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결과 답변서를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일부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인 것은 못받고요.

조사중인 것외에는 다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또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군청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서 우수사례별로 발췌를 하고 그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혹시 그실적 있습니까? ○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적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해살림살이를 우리과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고내용과 추진실적하고 틀린다고 봤을때에는 업무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마치겠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심의결정 절차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2003년도에 임실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사회단체를 운영할려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냐 안해주어야 하냐 이런것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여부 결정을 해야죠? ○

예, 해야죠.

결정건수가 몇 개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부결한 건수가 1건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전체 몇퍼센트 결정을 해주셨는지요? ○

군정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꼭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군정에 대해서도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임실군 사회단체 지원대상 업체가 전체 몇 개인데 그중에서 아까 군정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아까 기획감사실로 넘어와야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법령에 준해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말하자면 국비보조시 지방비부담 보조건이 있을때는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임실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종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되는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할만한 공익성이 충분한지를 판단하여 보조결정을 하는 문제와 그 사업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차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은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전체 지원대상 업체가 몇 개단체인데 그중에서 2003년도 임실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데는 주기로 했고, 어떤데는 않주기로 했다는 그 자료를 알고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것은 추가자료로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요구한 감사자료외에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과정에서 사회단체가 얼마가 있고 어쩌고 어쩌고 하시잖아요. 그 내용에 들어 있어서 하는데 없습니까? ○

예, 현재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로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부결한 건수가 몇건이나 있는가? ○

총신청액이 얼마였는데, 가령 10억원이 들어왔는데 삭감해서 얼마주고, 완전한 부결한 것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위원님 설명대로 보조금 지급할려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실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가만히 보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 자부담 1십원도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2000년도에 2천만원, 2001년도에 2천1백만원, 2002년도 1천5십만원 다행히 2003년도에 없구만요. 실장님! 행정동우회는 하는 일이 뭣입니까, 퇴직공무원들 만나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하고 그런 곳입니까? ○

행정동우회 예산은 풀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

행정동우회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이면 매년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인데, 행정동우회에도 2000년도에 1천만원, 2001년도에 대폭 상승해서 3천만원, 2002년도 1천만원 무슨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

금년도에는 기금성격으로 주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동우회 기금을 설치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

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조례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타나 행정동우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

예, 아닙니다. 행정동우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조경창대회는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

주민자치센타에서 주었을 것입니다.

이문제는 질의를 마치고, 이번 2004년도 예산 첨부서류를 보면은 2003년 10월 30일현재 지방채가 26억7천1백1십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입니다. 원금 23억9천5백만원 돈이고, 이자는 2억7천5백만원 돈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선대문화마을조성 한다고 해가지고 50억원 기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채 승인 아직 안났습니까? ○

승인만 받았지, 기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입니까? ○

누락이 아니라 기채를 안했으니까 빚이 없는 것이죠. 승인만 받았지 빚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처리결과에 회수, 추징이 있는데, 회수가 37건에 단위가 천원입니까, 그것좀 위에다 써놓으면 안됩니까? ○

예, 천원입니다.

회수가 37건에 9백9십4만9천원이고, 추징이 17건에 1천5백2십3만원인데, 회수는 어떤 경우에 회수를 하고, 추징은 어떤경우에 추징을 하고, 추징금은 누가내고 회수금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득세를 5백원을 받아야 되는데 2백5십원만 받았다던가 그래서 2백5십원 더 받는 것이 추징이고, 회수는 공사를 했는데 과다 편성을 해가지고 3백만원을 지급했는데 2십5만원을 삭감해서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뜻에서 그 차액을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이 다 끝나 버리고 난뒤에 회수명령이 떨어지면 누가 냅니까? ○

회수명령이 떨어지면 업자가 내어야죠.

추징금은 일반세입을 부과할적에 잘못 부과해 가지고,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추징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텐데요. ○

공무원이 행정착오에 의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

예, 감액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

안하고 추징을 납세의무자가 해야 됩니다. 착오로 인해서 5백만원을 부과할 것을 3백만원만 부과했으면 나중에 발견해서 2백만원을 추징을 하면은 납세의무자가 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납세 과오납 처리대장이 다 있습니까? ○

예,

그러면 과오납 처리대장이 재무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재무과 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인사관련 금품수수사건은 임실군 공무원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임실군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비단 임실군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이 계류중에 있어 사법처리가 될 것이지만 승진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된 공무원들의 금품제공이 이 사건을 발생케 한 큰 원인이 설령 승진과 무관한 금품제공 행위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정치적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돈을 받은자가 형편에 맞도록 징계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사사건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은 금품제공 공무원에 대한 가벼운 징계처분은 금품을 받은자의 상벌과 비교할 때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측의 가족들이 관련공무원들을 다시 형사고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품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요구는 언제 하였으며, 징계요구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하위원님 답변에 앞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5분에 대한 징계의견 요구는 11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도징계위원회에서 임실군이 요구한 내용대로 징계결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면 임실군이 취해야할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극히 전문적이고 제가 봤을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징계 의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절차적으로는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로 처리가 되었을적에는 다시 재소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요구를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군유림임대 부적정 해가지고 선임대자에게 이것을 돌려 주었습니까? 여기에는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돌려주도록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과에서도 아니고 현재 군유림대부를 할때에 그관계는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의견이 없어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완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을 찾고 계시는데, 감사를 나가셨을 때 내용은 알고 계시면 선점유자 전준용씨한테 돌려주었는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

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히 해서 주시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6번항에 청웅면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하여 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뒤쪽을 보면은 운암면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하여 시정해 가지고 6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9번항에 오수면 초과근수당에 관하여가 있는데, 오수면은 주의로 되어 있고, 2장을 더 넘겨서 25페이지를 보면은 6번항에 강진면은 1십3만원을 회수했거든요. 그러면 읍ㆍ면별로 회수가 지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사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알수가 없습니다만은 추징을 한 것은 기왕에 지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회수를 한 것입니다. 지급이 된 것은 다시 받아 들인 것이고, 주의조치 한 것은 어떤사유인가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미비한 사항들 같으면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에 대해서 명기가 안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기가 안된 면도 있습니다. ○

그면들은 지적이 없으니까요.

주의를 주어야 할 사항과 시정을 해야 할 사항 구분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

시정을 주어야 할 사항은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를들어서 회수를 할 수 있다든가, 추징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보완할 수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금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조치는 신분상 주의조치가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의해서 처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웅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주의가 행정상으로 떨어졌는데, 돈을 받으라는 얘기도 없고, 회수하라는 얘기도 없는데요. ○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적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행하도록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한 것으로,

이런사항 같으면 정확히 금액은 맞는데, ○

청웅면 지적사항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은 감사원 감사하고 종합감사 처리결과 총괄표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이 된 건수가 완결이 안되고 추징중인 건수가 17건이 있는데, 17건에 대해서 그당시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거나 하면은 바로 시정이나 주의를 주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추징중으로 남아있는 17건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감사를 와가지고 세금을 누구한테 더 받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당장 안준다거나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추징금으로 남을 것이고 그런사항들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받은 감사인데, 지금까지 17건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아까 2월 21일부터 받았다고 했는데요? ○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장을 관리해 가지고 완결이 될 때까지 촉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내용중에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중에서 지난번 감사때 증인으로 나오신 조재수씨 내용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증인으로부터 조재수씨라는 분이 1천만원을 요구하고, 6백만원을 요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원래 전준용씨라는 분이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조재수씨에게 이야기를 했던 회의록 내용을 보시고, 이것은 원래 점유권자인 전준용씨한테 돌아가지 않냐 이 내용은 짚어서야 하지 않냐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결과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릴께요. 청웅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종합감사 추진중인 17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심형만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료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임실군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임실군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각종 체육행사를 추진하고자 5억원을 목표로 임실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부터 매년 5천만원을 군비로 출연해서 2003년 현재 출현금 2억원과 예금이자 수익금 7백7십9만2천원으로 현재 총합계는 2억7백7십9만2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운영 현황은 총 11개 위원회로 군정의 기본계획 및 실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심의. 연구의결하는 군정조정위원회와 매년 10월 5일 군민의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수여하고 있는 군민의장은 기관단체장 1명, 의원 2명, 읍면추천자 15명 총 20명으로 매년 군민의장 심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내지 제7조에 의해서 12명으로 4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현재 7명으로 공무원 3명과 의원 2명, 기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총 6명으로 군공무원 3명, 교육공무원 1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9회이고, 수당지급은 1백1십5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장 7명과 의원 1명, 사회단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횟수는 4회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임실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해서 되어 있고, 총 18명으로서 공무원 3명, 교수 2명, 관련단체 13명으로 지금까지 1번 운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실군청소년의장심사위원회는 임실군청소년의장조례 제6조에 의해서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의장 수상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2회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민방위협의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9명과 의원 1명, 민간인 2명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회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30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공설운동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임실읍 이도리는 사업규모 23,284평 규모로 사업비 126억8천5백만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완료했고, 도시계획시설 인가등 행정절차를 2003년 7월까지 다 완료를 해서 현재는 2003년 10월 31일 입찰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요 공정으로는 가설사무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공 및 배수공사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조경공사등 해서 2005년 9월중에 준공예정이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약 예정공정 70퍼센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임실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읍 이도리 441번지 일원에 사업규모는 54,090제곱미터로서 사업비 27억원이 들여서 2005년 9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이 같이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월달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설사무소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토공 및 배수공사, 조경공사를 해서 준공예정일인 내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약 70퍼센트 공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 임실문화ㆍ체육센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수면 오수리 33번지 일원에 연건평 784평으로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공사로서 사업비중 마사회기금 15억원, 군비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4월달이 준공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60퍼센트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정들은 지붕, 돌, 방수, 미장, 창호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속, 목재, 유리공사와 조경, 포장, 미장공사 2004년 3월까지 추진해서 2004년 4월달에는 준공이 되도록 해서 의견제때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실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촌면 덕천리 517번지 일원에 연건평 1,012평 규모로 사업비 4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5월 착공을 해서 부지정리, 기초 및 지하층공사와 골조공사가 추진되고,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공사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30퍼센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붕, 조적공사와 설비, 무대조명 및 방송공사, 조경공사 등을 2004년 9월까지 추진해서 공사준공은 내년도 9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천3백8십7만5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1월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백만원을 농로포장 레미콘 일부부족으로 재료비를 전용 했고, 2002년 10월달에 군민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6백4십2만원을 부득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2003년도 11월달에 퇴직공무원 10명의 부부동반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1백4십5만5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득가정 보수공사는 도비 1억원사업비로 2003년 4월달에 착공해서 사정대기실 철거 및 신축, 도장공사, 창호공사를 추진하던중 발사대 보강, 창문 및 칸막이벽을 설치해달라는 오수득가정측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 6천6백3십5만원에서 1천2십2만1천원이 증액등 7천6백5십7만1천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도비 6천만원 사업비로 2003년 7월 착공을 해서 창호 및 옹벽공사를 추진하던중 게이트볼장 주변 포장공사 및 강화유리변경, 홈통을 교체해 달라는 오수게이트볼회측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 사업비 4천8백9십4만5천원에서 6백8십8만7천원이 증액된 5천5백8십3만2천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임실국궁장 과녁터 서설공사는 7천3백4십1만4천원의 사업비로 2003년 8월 착공을 해서 터파기 및 석축공사,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던중 사석쌓기 요구가 있었고, 터파기과정에서 암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수봉 위원님!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서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질의할 것을 다 체크해 놨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려고 준비한 것을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을 빨리 원활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하수봉 위원님 말씀내용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안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설명을 중단하시고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1개뿐입니까,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전출을 보냈습니까? ○

10월말에 조례로 폐지시켰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자계산 시점이 언제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

이자는 어제까지 발생된 이자를 따져서,

어제까지입니까? ○

예,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 현재액이 1억5천7백7십9만2천4백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보다 4백원 많은 액수가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까지 이자가 아닌데요. 그리고 통장도 복사를 하셔 가지고 같이 첨부를 하셨으면 좋을판인데요. 작년에는 전부 통장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확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

그부분은 통장을 복사해서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아까 이자부분도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리실 때에는 체육진흥기금 같으면은 여기에 당연히 통장사본이 뒤에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내주실 적에는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쉽고 또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좋게 당연히 복사해서 앞으로도 보내주시고, 아까 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부탁드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설명하셨는데, 과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체육진흥기금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공익상 꼭 필요한 것인가를 묻고 싶고요. 거기에 제3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센터는 그 행정구역당 년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년1회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단체에다 주어 가지고 년1회이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 목표액이 5억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예산상 보면은 체육대회라는 것은 20개이상 있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하프마라톤대회, 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등 한 20개이상이 있는데, 과연 5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을란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과연 이 많은 체육대회가 공익상 꼭 필요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지금 5억원 기금이 다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율이 4,5퍼센트정도밖에 안되니까 이자수입이 1년간에 2천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 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이 조성이 되면 이자수입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서 아니면 기금을 더 확대해서 그런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가 각 종목별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체육을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종목을 활성화 시켜서 모두가 화합의장에 나오고, 건강유지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까지 20여가지외에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늘릴수 있다 그런얘기가 되거든요. 한 40,50가지 하면은 더 좋겠네요. 몽땅 늘려가지고 하셔 버리면 군민들 건강도 좋고, 화합도 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

예산이 하락한다 하면은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체육 그런데에 예를들자면 지원을,

그러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이 예산상에 넣어 가지고 뭣뭣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이 기금이 공익상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형태로 지원을 하느냐 그런방법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것이 없이 군에서 꼭 필요한 행사만 몇가 지 해가지고 예산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자치단체들의 체육활동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임실군 재정이 얼마입니까, 지금 체육행사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잘모르실테고 이런 기금설치로 인해서 행사로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예산에 들어가고 또 설치기금에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기금에서는 돈을 안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기금을 보면은 예산은 서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나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어느한쪽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기금에서 주든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주어 버리던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임실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4월달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투ㆍ융자심사를 했죠? ○

예,

그렇다고 보면은 구홀로 해서 거기다가 골프장을 유치할려고 하죠? 그것 아닌가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 있구만요. ○

체육공원안에 들어가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골프장은 공설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 그부분에 조성할 그런 구상을,

연습할 자리만 조그마하게 조성한다 그말입니까? ○

예,

민자유치는 아니죠? ○

아닙니다. 27억원으로 국비, 군비, 도비, 특별교부세 재원이 나와 있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 용역비 집행내력이 있는데, 용역비를 집행하는데, 건설계통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용역할 수 없는가요? ○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업무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전천후 게이트볼장 설계용역이 있는데, 작으만한 공사하나도 직원이 할 수가 없다 그얘기 입니까, 직원이 능력이 없습니까? ○

능력이 없다라기 보다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장도 감독해야 하고 토목직들이 다 설계하기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설계한 경우가 종종있죠? ○

예,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 바빠서도 그러고 말하자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치면은 돈을 들여서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했을 적에는 뭣인가 신빙성이 있어 운영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용역비를 이미 들여서 설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

책임은 져야 되겠죠. 지적까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 경우도 있고 그러지않고 하는 설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서 암이 나온다랄지 또 사업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설계변경 원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공사를 하면은 지질탐사까지 다해서 지질용역까지 다 준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다시 설계를 또하고 또하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

변경요인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서 대부분 보면은 사업과정에서 어떤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꼭 예산낭비라고,

예를들어서 지질탐사까지 다주어서 설계를 냈는데, 그뒤에 일을 하다보면은 암반이 나오네 뭣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다면은, ○

지질검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조그만한 공사는 지질검사까지는 안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혀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 추진현황 하셨는데, 임실국궁장 과녁터 시설공사하고 토지매입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 년도 공사입니까? ○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부지를 해결하는데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임실국궁장,

알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 가점제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정부에서는 감사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공무원 근무성적 가점제도가 이들에게 승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다른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하여 특정부서 가점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대신 자치단체장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부서범위를 자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실군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최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조직을 장악하고 통솔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조직을 민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정해야만 조직원들 모두로부터 공감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열심히 일하려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결국 공무원들의 지역민들에 대한 봉사정신도 되살아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성실한 공무원은 인사에서 우대받고, 업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전부 인사시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주어야 조직을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장악하고 통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회계업무 관련 비리로 재무과장이 공직을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 경리책임자를 기획계장으로 영전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시고, 다음으로 회계업무 비리와 인사관련 금품수수행위 등을 성실하게 감찰하지 못한 감사업무담당자를 경리계장이라는 요직에 배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관련 그품수수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행정계장을 그자리에 유임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가점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비리에 연루되었던 경리담당을 기획계장으로 영전시킨 이유는 글쎄요. 재무과장 회계비리는 경리계장하고 연결된 비리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재 재무과장이 어떠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업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가 경리계에서부터 연관되어 가지고 나타난 비리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리를 감찰하지 못한 감사계장을 경리계장으로 두는 것, 행정계장을 유임시킨 사유를,

이것이 본 위원의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보셨을줄로 압니다만은 전공직사회에서 임실군정을 이끌어가는 소위 인사채용자들을 불신하고 있는 여론을 제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만한 그런 것은 잡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인사는 능률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째서 인사를 하고 안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안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점제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해주신다고요? ○

예,

18페이지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임실군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인부 증가요인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과 임실군 공공도서관건립,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소충사, 옥정호상수원관리, 상수도사업 확장, 하수도사업등 저희군에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보니까, 예를들자면 소충사 같은 경우도 일용인부 3명이 새로운 수요가 생겼고 또 옥정호 상수원 관리하는데도 일용이 2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용인부 숫자가 약간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현황이 틀립니다.

그때 정원이 늘어나고 하면서 더 늘어날 수가 있죠. ○

틀린부분이 어느부분인가 자료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후에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프마라톤대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프마라톤대회에 기금을 운영한다고 기탁금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자료를 받으니까 기탁금 운영한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받은 내역을 보면은 정기예금 이율이 3퍼센트입니다. 지난번 10월달에는 4퍼센트였는데, 통장은 3퍼센트인데 서류에는 4퍼센트입니다. 왜 이렇게 서류가 각각 틀린 이유가 뭣입니까? ○

지금 한신공영에서 2천만원 준 것은 임실단위농협 이율이 3퍼센트로 예탁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하고 그 이율관계는 복사해서,

복사한 것 여기 다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자료에 의하면 이 서류에는 연리 4퍼센트에서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통장을 조사해보니까 연리 3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이 관리운영상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임실군수 앞으로 해놓은 것이 적법성이 있습니까? ○

통장은 임실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임실군 체육회장 앞으로 되어,

그러면 임실군수가 명예 체육회장 아닙니까? ○

예,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모든 예산은 일단 발생이 되면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기금이 따로 설치되어서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안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

마라톤에 주었기 때문에 마라톤행사때 쓸려고 체육회장 명의로 한 것이고, 말씀드린 5억원 기금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마라톤행사때 쓸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읽어 드릴께요. 예산총계주의원칙 『한회계년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프마라톤대회에서 2천만원 기탁 들어온 것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었단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나서 나중에 그기금을 빼서 세출로 써야 되는데, 지난 7월달 때 자료요구 했을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신공영 최용선씨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7월달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돈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면은 누가 이번 행정감사때나 제가 또 기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면 임실군재정 체육기금이라고 아니면 하프마라톤기금으로 쓸려고 두었던 기금이 2천만원이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2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 그 보조기관의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단체의 모든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만이 이 기금운영 하는데 신빙성이 있고 누가보더라도 그 돈이 있는걸로 알지 따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애기하면은 애초에 눈먼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방재정법 제133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1항 재산의 고유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조례도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적인 돈을 조성해놓고 행정에서 몇분만 알 수 있는 돈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임실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마라톤행사때 경비나 발전을 위해서 기탁했다 해가지고 체육회 명의로 예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3월달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해서 마라톤행사때 같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회계법을 위반했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위반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을 개인통장으로 아무리 임실군체육회장 앞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때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을 임실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했고 또 임실군체육회가 전마협하고 같이 거기다가 같이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행사비용 일부를 체육회에다 보조를 해주었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체육회에다 예를들자면 기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체육회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임실군에 그때 당시 마라톤 아닌 전반적으로 체육발전을 위했다든지, 임실군에서 직접 관리해달라고 주었으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마협이 임실군에 있습니까? ○

주관 자체는 임실군 체육회에서 했고요. 체육회에서 어떤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마협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의아심이 가는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우고, 자담을 1억원을 세우고 그래서 보조금이 모자라서 4십5만1천원은 더 계상해서 더 썼습니다. 그러면 5천4십5만1천원을 썼는데 이렇게 돈을 본예산에서 빼서 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왜 기탁금으로 들어온 2천만원에 대해서는 손도 안되고 있다가 그것에서 빼서 쓰고 본예산에서 안쓰면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보조를 해준다고 했다가 많은 기탁금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보면은 그 돈을 안써 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그돈 안쓰고 본예산에서 감액을 시켜도 될 일인데, 그돈 2천만원은 그냥 놔두면서 본예산 5천만원 세운 것 중에서 모자라 가지고 다시 4십5만1천원을 빼서 더 썼다는 것은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알기로는 4십5만1천원을 추가로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그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천만원은 체육회 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명의라 해도 누가 보더라도 임실군수가 체육회장인데, 임실군수 앞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말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본예산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당시에 보조금 5천만원 세운 것에서 모자라니까 그것이라도 우선 쓰고 나중에 따져야 될 일이지, 왜 그것을 따로 해놓고 그리고 그 통장복사 서식이 거기에 있습니까, 4월 28일날 2천만원을 한신공영에서 보내왔죠. 그러면 5월 2일날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5월 2일날 돈 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월 2일날 통장으로 2천만원 들어왔으니까 이 통장을 만들려면 돈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 2일날 뺐을것 아닙니까, 5월 2일날 이것을 어디서 뺐습니까, 들어오기는 계좌번호 524-01-000013으로 들어왔는데, 빼기는 어디서 뺐습니까, 당연히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 나간 근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서면으로 통장복사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통장 볼 수 없습니까, 내려가서 가져오기 바랍니다. 5월 2일날 돈뺀 근거있는 통장말입니다.

진행하면서 통장은 바로 가져 오시면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통장은 자료를 저에게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통장을 한번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끝으로 한마디 묻겠는데, 제가 끝까지 돈유치 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잘못되었다고요? ○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쪽에서는 예산으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다시 세워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 주관할 때 어떤 마라톤기금으로 쓰라고 준돈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돈이 반드시 그리 갈려면 이 통장에서 2천만원이 빠져서 나가야 됩니다. 한신공영에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에서 뺏을 것 아닙니까, 5월 2일날 빼가지고 통장만든 근거요. 이상입니다.

25페이지 예산액은 3억6천5백만원인데, 세입은 3억3천2백만원이 들어온 것이 맞죠. ○

예,

3천만원 차이가 난 부분은 KT에서 MBC에다가 광고료인가 홍보비인가 해서 준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3억3천2백만원이 맞다 이말씀이죠? ○

예,

개략적인 얘기가 3억3천2백만원이 맞는데, 페이지가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농협통장에서 인출된 액수가 3백2십7만8천4백9십원인데, 행사에서 쓰고 나머지가 임실군으로 얼마를 영수했냐면은 1백7십5만4천4백4십원을 했죠? ○

예,

25페이지를 보면은 광고수입금 반납액 5십2만4천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했을 적에 군에다가 쓰고 나머지 1백7십5만4천4백원하고 광고수입금 반납액 5십2만4천원 더한 돈하고 통장에서 마지막 인출된 돈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차히 소충사선문화제전행사를 치룰 때 524-02-004051 이 통장으로 전 협찬금이 다 이리 들어오고 지출도 여기서 다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통장 3백2십7만8천4백9십원을 인출했을 때 임실군으로 1백5십7만원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 5십2만4천원이 광고수입금을 반납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3백2십7만원하고 그돈하고 맞아야 될텐데 차이가 1백만원 돈이 있습니다. 1백만원 출처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

나중에 예원대 향토비인데, 참가보상금 2명이 누락되었다고 그래가지고 1백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에도 그것이 들어가야지요. 돈하고 틀린 정산서를 접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 정산 안맞으니까 정산 다시 해가지고 와라 해야 맞지요. 짜맞추기 위한 흔적이 보이고 또 통장 가운데쪽을 보면은 소충사선대문화통장 다음장 일반운영비 위원장 4백만원이 있는데, 위원장 4백만원이 써있는 란이 있는데, 이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돈 아닙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

방송국이나 언론사, 신문관계 언론대책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책비를 위원장한테 준 것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쓸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궁도대회가 있는데, 시상금으로 5백7십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군민의날 행사때 종합 1위를 해도 시상금이 1백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궁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2백5십만원 지출한 것은 시상금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아마 전국대회 단체전 시상금이 그런정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런정도 시상금을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궁도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대회성격이 전국대회라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전과장님이셨던 장일수 과장님께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1억8천만원정도면 소충사선문화제를 치룰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받은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혹시 점검 안해보셨습니까? ○

아직 못봤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말이 그렇지 2004년 예산에도 2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던데, 사실 소충사선문화제가 3억3천2백만원을 썼다는 것은 당일 행사치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부분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액이 있는데, 2백2십7만8천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25페이지 정산서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다가 납부했습니까? ○

민간행사위탁 민간이전 원래 목으로,

그목으로 다시 들어갔다고요? ○

예,

그러면 하프마라톤대회 남은 돈은 어떻게 그 목으로 안들어가 가고 그렇게 따로 통장에 둡니까? ○

하프마라톤 2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

그것이 민간인이 주었고,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수입광고료도 있고 하니까, ○

예산에서 빼서 준 돈이고 그것은,

이 돈과 같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이나 잡수입 그런쪽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당초 빠져 나갔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돈이 그리 들어갈 성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꾸자꾸 체육회장 하시는데,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회장이 임실군수 아닙니까? ○

심형만 군수님입니다.

임실군수가 관할한 체육회인데, 최기락 위원님 말씀이 맞죠. 어떻게 하프마라톤대회 남은 잔액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느냐, 쉬운 얘기로 체육회장이 임실군수다 이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돈을 어디다 주었다고 하는데, 대표로 체육회장이 임실군수입니다. 체육회하고 하프마라톤대회가 군수산하에가 있는 것이지, 체육회장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회장만 군수가 맡을 뿐이지 체육회는 엄연히 민간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군하고 군수가 맡았지만 같다라고는 못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산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민간보조금이나 이전같이 한 것들은 남으면 정산 받아 가지고 당연히 그 몫으로 반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민간인들이 성금이나 주는 것은 어떤 목이 없기 때문에 설령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잡수입이나 세외수입 이런쪽으로 잡혀 가지고 그단체에 다시 교부금으로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물론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용의치를 않기 때문에,

알아 듣겠습니다. 사선문화제전 위원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남은 돈을, ○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빠져 나간 돈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드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과장님!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돈만 가지고는 사선문화제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광고수입으로 해가지고 8천5백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을 따로 운영할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이것도 차라리 기금수입 총괄로 잡았다가 남으면 사선소충문화제전처럼 넘겨주어 버렸으면 깨끗할 것을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다른소리를 하니까, ○

그런부분은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세출부분에서 전국시조경창대회에 7백5십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0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은 전국남녀시조경창대에 8백만원, 2001년도에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8백만원 해마다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여기서 나간 것 말고도요. 그런데 이런부분들은 이중지급이 않되게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2003년도에는 시조경창대회가 안나갔구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점심식사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최양길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운 부과담당, 김학모 경리담당, 서성석 징수담당, 정재곤 재산관리담당, 정호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먼저 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후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후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하여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와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2개 위원회는 올해 이의신청이 없는 관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임실군에서 발주한 50억원이상 공사등에 대하여 공고내용,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위원회로 공설운동장공사 76억원, 서부권지방상수도 72억원, 임실하수종말처리장시설 145억원중에 대하여 3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도 올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대핵심사업인 임실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골프장은 임실읍 정월리 330천평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골프장을 조성 군정세입 확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프장 조성면적은 385천평에 5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중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프장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월리 주민들과 수차례 대책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6월 27일 간담회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행정에서도 협조키로 하고 또한 정월리골프장유치특위에서도 골프장 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월리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는 정월저수지 1종, 수원함양보안림 해제등 행정절차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월 저수지 몽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제동의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대상 97명중 75명을 징취하였고, 나머지 2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함양보안림 해제를 위해 담당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는 임실지역 연고인 산림청 관계관에게 다각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산림청 관계관의 자문에 의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용,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용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공공청사 지원금으로 군민체육회관과 하운암출장소 신축으로 23억원을 기채하여 10년 균등상환하고 있으며, 군민체육회관은 2006년까지 6억3천6백만원, 하운암출장소는 2008년까지 1억6천3백5십만원을 상환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5페이지 면허세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부과액 4천8백3십9만원, 징수액 4천7백5십1만7천원, 미납액이 1백4십5만6천원이 있습니다. 6페이지 재산세는 4억7천6백7십7만5천원을 부과해 4억4천7백3십3만6천원을 징수 미납액 6천7백2십4만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세는 14억8천9백6십만원을 부과해 13억9천3백만원을 징수하여 1억2천5백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 부과는 신장되어 가고 있으며, 체납세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읍면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매년 4회이상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 직장 및 금융거래조사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군이 처음으로 카드사용자에 대한 카드소지 여부를 조사하여 압류추심을 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징요구자 427명을 카드회사에다가 추심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회신이 8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압류했고, 압류추심진행중인 57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도축세 징수 현황입니다. 8페이지 2002년도 소 도축세 9천4백4십5만9천원, 9페이지 2002년도 돼지 도축세 5천1백8십만2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10페이지 2003년도 소 도축세 6천9백2십7만원을 부과하여 3백7십4만6천원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돼지 도축세 2천9백1십6만원을 부과하여 5백1십4만6천원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 지체상금 부과현황도 총 31건에 9천2백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가 체납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것입니까? ○

지방세는 세입징수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자 또 자동차 등록말소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카드회사까지 추심을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상태일 때는 압류를 일일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건수는 많고 징수는 최대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그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방세에 대해서 기존 미납세금중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과목이 무엇입니까? ○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중에서 무엇입니까? ○

재산세는 단일 항목인데요.

단일 항목인데. ○

관외거주자들 말하자면 소유권만 자기앞으로 되어 있고, 타지역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외지에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징수를 했는데, 말하자면 전답이랄지, 집이랄지 맨 앞으로 해놓고 외지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살더라도 거기에 살면 상관이 없는데, 이사 다니다 보고 어쩌다 보면 추심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일단 재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6천7백2십4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이 2사람이나 3사람이나 된다면 어떻게 법적조치라도 한다고 보겠지만, 지금 사람 숫자가 많습니까? ○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농공단지랄지 공장에 유치만 해놓고 이사람들이 부도내고 전부 행방을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추심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어야만이 법적인 감액처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같은 것을 부도내고 가버리면 추심해 가지고 받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설사 있더라도 이사람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법인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사장이 있더라도 개인한테는 세금 추심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재무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는 통계는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산업경제과에 농공단지 운영실태하고 농공단지 일하고 있는 인구분포 즉 주민등록이 임실로 되어 있는 사람 또 관외로 되어 있으면서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농공단지 하나도 부도난 곳이 없던만요? ○

부도나고 가버리고,

전부다 입주되어 가지고 미가동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것이 처음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엊그제 받았는데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

현재는 가동을 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지방세를 냈는데, 그전에 부도내고 간 사람들은 흔적이 없어 버립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사람은 살더라도 법인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인 징수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먼저 사람이 세금을 안냈다고 하면은 다른사람이 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행정에서도 그사람이 들어왔을적에 어떤 법적으로 안낼란가 어쩔란가는 몰라도 먼저 체납된 세금을 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입주를 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까? ○

조세는 승계가 안됩니다. 타인한테는 안되고 자손이랄지 이런것들이 있으면, 먼저는 법인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인이 사업기채를 해가지고 개인이 부도가 난다면 자식한테,

5인이상 법인은 할 수가 있잖아요. ○

법인을 세워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니까요.

법인을 설립할려면 말하자면 출자금이 얼마, 몇 명으로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법인단체가 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만원이 체납되었다 하면은 한사람 앞에 2천원씩인데, 이렇게 해서 분할세금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도에서도 세무조사 1년이면 정기적으로 2번 나와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는데, 원체 납세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임실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해제에 대해서 산림청에 있는 지역연고자들을 상대로 접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금 정상적인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안림을 해제하고 산림청에 협의를 할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대체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지구를 그쪽에서 산림청에서 관련된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하면은 보안림 해제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방법론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군수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소위 예산도 502억원이나 되는데 차라리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러이러한 개인사항이 된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세워도 늦지 않을란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전에 예견이 되어 가지고 추진했으면 큰 무리가 없을텐데, 이 단계에서 보안림 해제가 제일 큰 당면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기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첨부 질의인데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고질체납자 총체납세액이 6,900건에 7억1백3십2만원이거든요. 올해는 혹시 몇건에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

9,083건에 7억4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건수로는 2,000여건이 늘어났고, 액수로는 3천만원정도 늘어났구만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체납자에 대한 무슨 위원회가 없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버리던가 해야지,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몇 년뒤에 10억원이상 초과된다고 봤을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해서 먼저 한 것이 털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자, 짊어지고 다니면서 힘들게 하지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기간이 5년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도 몇건이나 했습니다. 체납관계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도축세 3백7십4만6천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행정방문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도축세는 도축을 해가는 일반 정육업자들이 도축장에다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축장에서는 그것만 받았다가 여기다 세금만 내면 되는데, 개인이 유용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도축장 사장이, 도축세가 미납될 이유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정육업자가 내것 소, 돼지를 잡아가면서 세금을 안내면 그사람이 잡아주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엊그제께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 사항도 11월말까지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말이까지 안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 및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하단을 보면 10월 17일날 5백1십4만6천원을 부과했는데, 납기후에 5백1십4만6천원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납기후는 가산금이 안붙습니까? ○

10퍼센트,

10퍼센트가 가산된다면 한 5백6십만원정도 될 것인데요. ○

가산세를 포함된 금액이 그정도입니다.

그런데 부과현황에 5백1십4만6천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과현황이 가산세를 포함한 현황이다 이말씀입니까, 그러면 낼지 안낼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서 가산금을 포함한 액수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축세는 선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 안냈기 때문에 아마 가산세를 붙혀 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나중에 끝나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관련해서 제가 첨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2002년도 세수분이 1억4천6백2십6만5천원이었고, 2003년도 10월까지가 9천8백4십3만원이 있으며, 2003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약 1억1천8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도축장 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던 돈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 5월 20일 화요일날 위원간담회시 현대화사업 설명을 통해서 현재 세입 1억5천만원에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세수가 2억5천만원이 회수되어 연간 1억원이상이 증액된다고 하며,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개인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또는 보조금법을 어겨가면서도 세수목적을 두고 지원했는데, 그목적의 성과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따라서 그당시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염소나 사슴도 도축장에서 도축한다고 하면서 잘되면은 1년에 3억원은 세수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4억원이나 얼마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실군에서는 이익이고 또 날짜를 임박하게 잡고 7월 30일까지 그 돈을 안내면 않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축장 새로운 시설을 한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7월말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 4억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작년에 1억4천6백만원이 세수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예상키로는 1억1천만원정도밖에 못받을 걸로 보는데, 어찌 현대화사업을 해서 세수가 배이상 늘려야 하는데 더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또 2001년도에는 이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화도 되고 했는데, ○

현재 공장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번에 90퍼센트이상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것이 끝나봐 가지고 해야,

진작 끝났다니까요. ○

이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스럽고 도축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시설이 안좋아 가지고 임실로 소나 돼지를 잡으로 오는 양이 작아가지고 도축세가 적게 된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이 되면은 3억원이상 되겠다 그런 가능성 수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조를 주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해달라, 그것은 5월달에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재 현대화사업이 아직 안끝났고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더많은 도축물량이 확보가 되고 늘어나고 해가지고 도축세가 그만큼 늘어나겠지요.

그것은 과장님의 개괄적인 생각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98퍼센트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

어떤것이요?

우리가 도축장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이것이 왜 체납됩니까, 체납될 이유가 없는데 이세금이 체납된 걸로도 보고가 되어 있고 또 98퍼센트라면 거의 100퍼센트 아닙니까, 7월말까지 그것을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돈 4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7월말에 98퍼센트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그후 몇 달입니까,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동안에 세수가 월등하게 증가해야 하고, 예를들어서 안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도축세 냈던 양만큼은 세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가져다가 주고 세수는 줄고 이것은 뭣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돈만 타가기 위해서 개인특혜 주기 위해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작을 한 예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입장에서 답변하기가 난이 하고요. 사업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추진을 야물게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는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세수를 목적으로 놓은 것이고, 말하자면 세수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일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도축장관계도 실질적으로 세수를 안할려면 또 뭣이 문제가 있냐면은 2004년도 본예산안 세입을 보면은 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하 3억원은 계상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세입이야 추경때 해도 되는 것이고,

물론 그런데, ○

감응체를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관계는 산림축산과로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세정을 다루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세수가 증대될 걸로 전망이 됩니까 아니면 안될 걸로 봅니까? ○

현대화사업이 되면은 되죠.

98퍼센트가 되었다니까요. 이제 다 되었을 것입니다. ○

100퍼센트가 끝나야 공장작업이 되는 것이지, 1퍼센트가 안되도 공장 가동이 않되면은 않되는 것이죠.

약속합니다. 1퍼센트 때문에 세입이 안되었으니까 1퍼센트만 되어 가지고 100퍼센트가 되면은 세수가 3억원씩 올라온다 그얘기 입니까? ○

안되면 그때가서,

않되면 사업회수 할렵니까? ○

제가 회수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않되면 회수해야죠. 회수관계는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세수를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이것이 과연 세수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축장이냐 아니냐는 어느정도 판단을 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

하여튼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현황인데,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 한성건설에 한순길씨라고 하는 분이 27페이지부터 1백2십9만7천원, 밑에보면 3백1십7만9천원, 1백1만7천원, 뒷장을 넘기면 세 번째칸에 1백7십8만원, 밑에서 세 번째줄 1백7십4만원, 29페이지에 보면은 1백1십2만9천원 약 1천8십7만원정도를 지체상금을 부과했거든요. 물론 납입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한업체가 계속 지체상금 부과를 당할만큼 일을 잘못하면 물론 일을 하 다보면 날짜를 넘겨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받아야 될란가는 몰라도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제재를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않하십니까? ○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은 없는데, 저는 이 사항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했습니다만은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만나 가지고 앞으로 이런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행정적인 연구를 강구하겠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면 준공예정일을 보면 2000년 9월 28일 밑에서 보면 2002년 12월 27일, 2003년 1월, 2003년 5월 어떻게 되어가지고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추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분산을 해서 일을 하게큼 해야지요. ○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한번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군청에서 하는데, 지체상금 관계를 보면은 꼭 군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배정이라는 용어가 무슨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업자들이 일을 못하고 지사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놀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지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설계까지 다 끝나가지고 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일을 못한 사업도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계약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동절기 오기전에 일을 하게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않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업체도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하고 해서 80개가 넘고 하는데, 사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넘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않넘어 와서 그러지, 영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착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계약상에서도 이것이 며칠씩 걸리지 않냐 그런생각도 듭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면 바로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해가지고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임실같은 경우 12월 며칠까지 법적공사 기일입니까? ○

법정기일은 없구요. 영하 5도랄지 10도랄지 얼음이 얼고 시멘트공했을 때 양성하는데 지장이 있다 했을 때 상황봐 가지고 그때는 공사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전 예를 보더라도 의원하기전에 우체국 근무하면서 보면은 땡땡 얼어 가지고 다 벌어져 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싹 재공사 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체상금이 9천2백2십3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힙니까? ○

변상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나갈 때 제외하고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세외수입 변상금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 바로 기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기락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축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불이지 않습니까, 외상은 없죠? ○

외상은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에 돈 돌려주었다는 내용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

제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축세 시설을 해준다고 할때에도 올해 사업예산 세워주었을때만 해도 내년도에 가서는 2억5천만원까지 군비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간담회때도 그러면 이것을 지켜야지요. 이번예산에도 보니까 1억원으로만 계상해 놨더만요. 이런 부주의는 담당실과장께서 미납액없이 납부금액이 전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중점사업중 하나 임실골프장이 재무과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정월리 골프장은 과장님 의양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인데 2002년도에 1억7천만원인가 골프장 조성 한다라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여기가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거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챙겨보지도 않고 재무과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안을 안봐서 모르는데, 차라리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재무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못하겠다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

현재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그런데 의회사무과장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의회간담회때 와가지고 전북개발공사 여러 가지 논의와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전부 수포로 돌아가겠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실테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추진 않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나 최기락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04년도 예산에 도축세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전에 1억원 되었다면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은 금년말 아니면 좀 늦어도 내년 1월정도면 다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수입예상액을 2억원이나 3억원정도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못올라오면 어쩔수 없지만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론 좋죠.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만, 위원들이 봤을때는 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내년에 1억원이 그전과 똑같이 1억원씩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사업을 공짜로 준 것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런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재무과를 보면 묘지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정월리 골프장은 몇기나 됩니까, 62기인가 몇기인가 되죠. 거기는 1기에 2백만원씩 달라고 합니까? ○

정월리 골프장은 개인토지에서 했을 것이고,

일단 이장할려면 돈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한 2백만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1백3십만원정도 주어야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데 그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전임 과장님 보고할 때 보면은처음에 1백3십만원씩 올라가더니 1백6십만원하다가 1백9십만원, 지난번에 2백만원 올라왔구만요. ○

단가에 의해서도,

한 2년 있으면 한 3백만원 갈텐데, 69기면 얼마입니까, 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40기가 불법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조사안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데, 2백만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몇수십억원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관촌 문화회관 자리는 거기는 이제 보세요. 얼마 안있다가 무슨 일을 하던지 개발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묘지가 자꾸 조성된다면 앞으로 한 5년있다가 1기에 3백만원이나 5백만원씩 준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쓸데 없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써져 있는 묘야 어쩔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못쓰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군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일용인부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림살이 하는데 신경써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예,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추진을 합시다. 약속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하겠다. ○

추진을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재무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