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재근 의원 발언
천수
최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1월28일 총무과장 장일용
천수
최천수위원장
이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저나 총무과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갑수 총무담당입니다. 박종철 행정담당입니다. 강석호 진흥담당입니다. 채봉화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천수
최천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보고자료는 이미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한 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은 후 결정을......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감사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으로 자료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감사내용에 수고 많으신 장일용 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41쪽 공통사항에 다대포해수욕장 운영 관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지정항만 구역 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써 지금 계속 해양청과 우리 구청하고 양쪽 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하구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인데, 그 이후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실적이 몇 회나 되며 최근 3년간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매년 점사용허가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기본계획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회라는 것은 정확히 계수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1년에 2～3차례 이상은 그 주변 일대의 관리, 정비, 또 점사용허가, 또 일부 도로와 접한 곳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사용허가 시 협의하는 것 외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4차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협상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인 사하구에서만 이게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 우리 사하구에서 마음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부산시 이상 부산시, 건교부 외청으로써 해양수산부 이렇게 연관이 돼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이지 사하구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할 때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한시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무단 주차 단속건입니다.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면 소형차보다 대형 화물차량 기지창이라고 칭해야 될 정도로 무질서하고 시중 말로 “개판 5분 전”인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더더욱 무질서하고 지금 끝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근본이유가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질서만 생각하자면 유료화 하면 되는데 유료화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연간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저희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1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정도의 적자를 감수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해수욕철이라든지 상춘기 외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지만 그 외 연중 기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주차가 되고 있는데 작년, 금년 들어서 계속 공익요원, 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나름대로 질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자주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형차가 무단 장기주차하고 있는 이런 것은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지금현재 철은 그렇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온 것을 마음대로 붇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이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계도를 하고 해서 많이 깨끗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유료화 되기 전에는 그런 정도로 감시하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약 3,000만원의 일용 인건비 예산을 들여서 봉사단체에 전용을 주어서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무단으로 장기주차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무질서를 내년부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대형화물차에 언제부터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통제를 또는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고장을 창에 붙여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제 저녁만 해도 대형화물차량이 숫자를 세보니까 50여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형화물 주차기지창이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총무과에서 오히려 묵인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 이전이라도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계도를 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대형 화물차들끼리 화물을 거기서 환적하고 부정물품인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그런 거래까지 하고 있는 것이 자주 심야에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폐단은 막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낮 시간에는 그렇게 공익요원이라든지 고용한 인부들로 인해서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야간에는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자주 확인을 해서 야간에 꼭 필요하면 다대청년회 방범활동을 통해서라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장일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실시를 2003년9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실시하고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신축 용역은 잠능건설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용역이 두 가지 용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축 이전 부지용역하고 청사건립 용역하고 두 가지인데 두 군데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구청 신축을 지하철 앞 레포츠공원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와 그 주위에는 그래도 부동산이 우리 구청이 그쪽으로 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에는 부동산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거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흘린 역사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정례회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게 청사 신축 관계가 어찌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신평레포츠 공원, 또 다대 홍티일원 매립지 일부, 그 다음에 현 청사 있는 이 부지, 또 신평 배고개 이미 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 네 곳을 중심으로 여타 적지가 있으면 물색을 한다 그런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보고 좋다고 하는 자리에 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는 현재 공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구청을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네 곳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 외 자리가 좋은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도 용역기간이 이 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맡고 있는 그 업체에서도 우리 관내에 갈 수 있는 데를 적지를 조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나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외 적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같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신평 레포츠공원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한 5,000평 됩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지금현재 우리 청사는 몇 평인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1,800평 됩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5,000평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청사를 지어도 주민 민원 주차장 공간을 다 둬도 별 손상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근자에 신청사를 다시 건축한 그런 인근의 강서구, 사상구, 연제구를 비교해 봤을 때 5,000평 하면 충분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평 지하철 역 탑마트 그 부지가 이야기가 나왔는지 거기도 지적한 분도 있는데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검토과정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권이 너무 형성되고 지가가 너무 높아서 일단 너무 가격이 많으니까 제외한 그런 상태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43페이지 보면 신축동사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축건물이 1년도 안 돼서 벽체에2～3mm 균열이 가고 회의실 단상 후로링 재료 신축으로 인한 뒤틀림, 어떤 이유가 있길래 신축건물이 균열이 가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결국은 크게 부실공사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신축이 되고 처음 1～2년간 운용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고 나면 발생하는 그런 정도로 하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축이 벌써 두 군데가 되는데 지금 괴정2동사와 장림1동사가 균열이 가고 있는데 지금 하자 보수가 되었다고 하나 신축건물이 균열이 가는 것은 관급공사가 너무 날림공사다 이거죠. 부실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가 있길래 계속 신 건물이,예를 들어서 자택을 지으시는데 금이 갔다고 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견해는 관급공사는 결국 이런 것에서 부실이니까 관급공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무태만도 속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왜 관급공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관에서 볼 때 주도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까지 건축이 된 동사무소라든지 공용청사는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하는 그 청사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관급공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관급공사라도 준공이 부실하면 준공을 내주지 않아야죠.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변종계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떤 건축물의 관급공사입니다. 설계 시에 시멘트가 35포가 들어가야 되는 조그마한 건축물이었는데 중간에서 다 떼먹다 보니까 나중에 11포로써 슬래브를 치고 건축물을 완성시켜서 준공한 지 일주일만에 비가 새서 2년만에 허물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괴정2동사, 장림1동사뿐만 아니고 신평2동사를 비롯해서 관급공사에 하자 발생하지 않은 동사나 건물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요 근래 준공한 을숙도문화회관도 일부 하자가 발생하고 했는데 관에 제 기억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사시는 주변에 사는 지인들의 건축물의 경우에 비가 새고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짓고 난 뒤에 준공허가를 안 해주는 것보다 감리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짓고 난 건물은 어떻게든지 간에 준공허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를 철저히 해서 매년 관급공사에 단골메뉴처럼 상정되고 있는 이런 것은 이제는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를, 그리고 또 디지털시대를 접하면서 구태한 이런 시대는 한번 졸업을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석래
이석래위원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41쪽에 다대포해수욕장 담벽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예전에 담벽을 설치했을 때부터 상당히 미관을 저해, 해치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 다행히도 이번 태풍 매미 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시원하고 좋다고 했는데 다시 또 담장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간선도로변에는 멋지게 아담하게 다른 구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산책로도 만들어가면서 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달리 몰운대로 진입하는 이쪽만 볼썽사납게 담벽으로써 되어 있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도 해수욕장 옆에 볼썽사나운 담장을 세운 데는 우리 사하구가 유일 무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에 버금가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몰운대라는 아주 빼어난 그러한 경관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방풍림이라고 말을 했는데 북서풍에 의해 날아온 모래를 차단할 수 있는 멋진 녹지대를 조성한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없어도 될 그러한 곳이 일본 미야자키에도 보면 아주 극심한 모래지역을 방풍림으로 멋지게 단장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했거든요. 기회 있으면 한 번 가보시구요. 그리고 남해를 비롯해서 전국 상당한 지역이 이러한 곳을 방풍림으로써 녹지대를 조성해서 다 극복한 사실이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 사하구만은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처음 나온 말씀이 지정항만 구역내에 있다는 것과 우리 상위 부서 부산시, 건교부, 해수부 기본계획이 지금현재는 항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서 몰운대까지는 진입하는 도로가 30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30m 도로면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이 10m～12m 될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해수욕장쪽으로 지금현재 담을 쌓고 있는 그 경계지점에서 15m 내지 18m가 더 모래사장쪽으로 더 나가야 현재 계획된 그 도로가 현재 계획된 폭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도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담벽이든 임해행정봉사센터든 전부 다시 다 뜯어야 되는데 도로 경계는 지금현재 보이는 담벽에서 10m 이상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예를 드느냐 하면 현재 상황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또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을 쌓든지 하더라도 사실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도시계획이 어떻게든 확정이 되고 진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임시도로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현재 마친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때문에 담장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다시 쌓고 했는데 쌓은 뒤에는 경관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 담장은 현재는 바람을 일부 막고 사장 인근 상가쪽으로 모래가 안 올라오도록 하는 방풍, 방사벽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높은 차를 타고 가면 차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경치가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m80 정도로 높이고 있는데 길에서 보면 1m50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경관도 보고 바람도 막고 모래도 막는 이런 다용도 식으로, 또 그 담벽은 어떻게든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완전히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임시가 아닌 항구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어서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거예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폭이 30m, 그러면 입구 쪽 에서 몰운대 쪽으로 들어갈 때 보면 원 도시계획을 기준하자면 현재 난 도로의 배 정도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으로 운영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부산시에서는 다대포 백사장을 관련 시설로써 어떤 특정업자들한테 어부지리를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주민들의 저항에 봉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원천적인, 겨울만 되면 일어나고 있는 모래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담벽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와 해수부와 간접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인근에 지금 주민의 편의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금방 30m 그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경계선을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도시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현재로서는 해수부나 부산시 상위계획이 확정 돼야지 확정이 되고, 또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이 돼야지 지금 그 인근주민들 불편만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그 일대 정비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정비계획 독촉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이유인 즉,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야외무대를 설치했죠? 야외무대 지역이 어느 소속 땅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해수부 땅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노력해서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노력해서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되면서 이것 아직 노력을 안 해봤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야외무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 해봐야 10평 정도 되는 것을 그것도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그 일대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일대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러 번 95년도 다대항 매립, 또 항만시설 설치 그때부터 몇 년간 삼사년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무산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산시 이상의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그게 완성이 돼야지, 구청에서는 사실상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결국은 주변 경관이나 임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행락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그리고 간선 도로변에 있는 녹지대처럼 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그러한 방풍, 방사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신축동사 하자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에 보면 하단부분입니다. 지금 장림1동사의 사무실, 회의실, 2층복도의 조적 벽체에 2～3mm의 균열발생과 각층 창호주변에 대해 보수지시를 했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11월8일 보수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수지시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게 작년도거든요. 11월8일날 보수지시를 해서 그 밑에까지 연결이 되는데 11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준공했다는 그런 겁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료 끝까지 질의 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장 과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체육시설 추가조성 및 정비에 을숙도 축구장이 현재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을숙도 축구장 있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축구장 정비는 다했고 단지 지금 안 된 것이 골대를 한 조 외에는 전부 다시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 면으로 되어 있던 축구장을 4개 면으로 만듭니다. 4개 면으로 조정하는 것과 축구골대를 구입해놨는데 그것만 새로 오면 축구장 정비는 마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게이트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게이트볼장은 마쳤습니다. 게이트볼장은 11월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미니축구장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상반기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곧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돈이 국비 4,000만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11월 중순 쯤에 왔는데 지금 설계가 다 돼서 발주를 할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시비 다 받았어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축구장에 배수로 해놓은 것이 있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며칠 전에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봤는데 배수로 물이 꽉 차면 어디로 빠집니까? 이게 문화회관 쪽 배수로 해놨잖아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문화회관 뒤 스탠드쪽으로 해놓은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을숙도 진입도로 변에 있는 측구로 일단 내려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연결이 됐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언제쯤 연결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 도로 쪽으로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차도 측구 쪽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차도이고 저쪽도 배수로에서, 파이프는 묻어놨더라고. 그런데 그쪽에서 막혔어요. 물이 많이 고이면 나갈 데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저쪽, 그러니까 갈대밭 쪽에는 그 지점에 연못 쉼터라고 해서 쉼터공간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0여평 되는데 그게 하면 또 배수구가 또 생깁니다. 이쪽 진입도로 쪽에는 그쪽으로 연결되고 연못쉼터 쪽에는 아직 공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혀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본 부분은 아닌데 지금 공사할 때 연결했습니까, 공사 다 끝나고 연결을 다시 했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뒤에 연결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연결된 것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 밑까지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눈이 의심스러워서 몇 번 다시 보라고 해서 봤는데 호스만 나와서 그쪽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쪽으로 하수도가 높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골대만 놓으면 공사가 금년 안에 다 되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리고 미니축구장은 지금 해야 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건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마 12월 초 내주 정도는 계약이 되고 해서 공사 들어가면 한 두 달해서 내년 2월 초쯤 완공이 됩니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는 그런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미니축구장인 인조잔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다른 직원을 보내서 한 번 보세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배수시설은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시고 하수도 배관을 했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고여서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배수로만 보기 번듯하게 잘 해놨는데 물 나가는 하수도가 없는거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회사,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를 내준 데하고 얼마에 했는지하고 자료를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계약서,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51페이지에 보면 통·반 조직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통장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83명이 다녀왔는데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때가 정확하게 11월 중순쯤에 갔다 왔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6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600만원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현재 예산이 6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1박2일 해서 선진 구 자료도 검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대충 봤는데 우리 보다 많은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쪽에 보면 417개 통하고 2,538개 반이 있는데 물론, 통장님들만 가신 거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은 작더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1월 통장 수당이 100% 인상됨에 따라 시내 각 구청들은 통·반 개편을 급속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1개통이 단순 계산해서 세대수가 60세대 내지 1,000세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내 평균이 1개통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현재가 245정도로 평균보다 30세대～40세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세 번째 정도로 세대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통장수당이 올라가는 것과 관계도 없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수치를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만 했더니 조금 틀리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1개 통에 227세대입니다. 60세대 내지 1,000세대를 법상 할 수 있는데 부산시 평균은 227세대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293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시간에 나고 통장 수당이 올라가겠다 하니까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또 지금까지 세대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다 무조건 통장수당이 올라갔다고 해서 통을 줄이고 이러지는 않고 이미 높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통이 증설되는 그런 데는 기존과 형평성을 조정해서 이게 지금 293세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좀 더 상향되도록 유치를 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통장수당이 올랐으니까 돈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제가 통장에 관여를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전자에 통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통장이 하는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감천2동의 경우도 300세대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한 400～500세대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내년 예산이 일단 100%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구청예산이 그만큼 낭비 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400～500세대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얼마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파트는 350세대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은 조금 못 미치고, 한 250
종계
변종계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조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견해는 금방 말씀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임기가 있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임기는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데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65세로 되어 있죠? 각 동에 통장님들 세밀한 검토를 안 해보셨죠? 해봤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현재 사고가 여러 가지 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낫다고 보는데 저희 동만 봐도 그렇고 다른 동에도 비교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통장님을 계속 하신다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속 놔두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통장의 나이라든지 1개 통의 세대수, 또 1개 반이 어떻게 규모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컨트롤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반장 조직은 오래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처음에는 관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당 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형편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적절히 본인들이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진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의 통장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1997년 IMF 이전만 해도 통장이 기피, 또는 혐오대상이 되어서 통장 맡을 분이 없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전전긍긍 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5세는 물론 그 이상의 연령 소유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불확실하고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통장의 활동 수당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인상조치가 되다 보니 어느 시 모 구에는 경쟁률이 상당하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급코자 하는 것은 첫째 통장으로 있으면서 통장이 보상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의 대상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노약자로써 사실은 65세 전후로 되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또 구청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연령이라든지 임기를 한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통장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그대로 자리에 타성에 젖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통장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제는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한 번 깊이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팀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으나 일반 예산이 3억이나 지출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5,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구팀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정구팀은 10년 됐습니다. 정구팀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자치단체,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기종목을 하나씩 육성하는 뜻에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부산시 자치구 중에 한 반수 이상은 다 실업팀을 하나씩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방침이 우리 부산시나 자치구나 다 연관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 상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업팀이 해체를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배구팀하고 축구팀이 있습니다. 여기도 99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11월30일자로 서울시청에 있는 배구팀과 축구팀이 해체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직 깊이 잘 모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서울시청에도 이런 것을 해체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사하구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정구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정구팀이 있어서 감사 받는데 좋은 점수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구팀이 타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참석하기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 문화회관 테니스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의원님들은 감독이 누구인지 선수가 일곱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론한 말씀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본위원으로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근위원께서 구청 청사 관계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다면 신평 레포츠 공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레포츠센터 운영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인간을 개발하는 내용을 깊이 잘 몰라도 체육도 인간개발에 중요한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체육이 더 상위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발전될수록 각종 경기에 전문가뿐만 아니고 경기 각 종목을 일반 생활체육화 해서 운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레포츠 센터는 아까 몇 가지 언급된 대로 각 구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축구도 하고 각종 경기도 할 수 있고 시설도 관리를 하고 각종 경기단체에 연락업무도 담당을 하면서 테니스장은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평 레포츠 센터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구팀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단체나 프로야구나 프로팀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운동은 달리기부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서 실업팀을 육성하지 않으면 이 선수가 대학교 정도의 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단절이 됩니다.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뜻에서도 이런 종목에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말씀을 대충 기억나는 것만 했습니다마는 부산시내 자치단체 16개 중 10개 구청은 한 종목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청은 6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의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청은 아마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10개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각 구청은 구청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실업팀을 육성을 하지 않으면 각 단체에서도 실업팀 있다가도 없고 프로팀 있다가도 없애버리고 하는데 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호의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5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액 지원내용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44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적정한 지원 및 사후 처리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하단에 보면 매 분기별 결산 및 사업계획서 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징구 받아서 그 사업이 집행됐는지 집행이 됐다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총무과 소관, 바르게 살기 운동과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 분기 사업계획, 또 연간 사업계획, 또 실적 이렇게 받고 또 집행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분기 자금을 교부하고 합니다.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습니까? 사업별 확인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사업계획이나 필요한 데는 사진도 있긴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필요부분은 사진을 첨부하라고 구청에서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각 동별 임의단체에서 보고를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일일이 한 단체별로 매 사업별로 일일이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필요하면 영수증이나 아니면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결산은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 사업별로 일일이 자료를 붙여서 보고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바르게 살기 운동과 괴정1동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어 있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바르게살기 운동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괴정1동에 바르게살기운동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64페이지에 보면 구성원 수 10명이 되어 있죠. 그럼 10명이 조직은 되어 있으되 활동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조직만 있고 전혀 월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안 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희곤
김희곤위원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지원을 중단해 주십사 하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런 뜻이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괴정1동 의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 괴정1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활동을 전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옛날에 되어 있는 명의만 되어 있고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실 유명무실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동을 통해서라고 했지만 바르게 살기 구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또 활동사항은 거기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괴정1동에 지원을 못 받아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활동을 안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몇 몇이나 한 두 사람에 의거 구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챙겨서 절대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총무과장님 또는 담당자가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62쪽에 구청사 건립 및 신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본건은 1992년9월달에 당시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그 결과 신평동 산 26번지 일원에 약 9,500～9,600평이 넘는 부지를 당시 고시를 하고 건축 설계 공모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부 교통이 불편하다, 또 이후에 IMF가 터져서 상당히 공사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한 신평동 레포츠공원의 사례를 하나 든다면 상당히 공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상 체육공원보다는 녹지대로 조성되는 것이 당초에 타당성 유지가 되었을 지역인데 사실은 지금 체육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워서 하고 있는 지역인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극심한 공해로 두통을 호소해서 전근을 한 그런 사례까지도 있는 곳이 현재의 레포츠공원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본 구청사 건립은 지금은 물론이고 차세대를 바라보는 안목이고 쾌적한 조건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그 다음에 편리성,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발전성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이 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5개동의 중심지에 있는 신평동에 있는 산 26번지 예비군 교장 앞 일원이 모든 경관, 풍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면에서는 멋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정례회, 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것이 나쁘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특정한 몇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어느 장소가 적정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92년도에 지정한 신평배고개 구청사 부지는 여러 사람의 호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의견을 안 들어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사 부지 물색 용역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확인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다 어느 지역이라도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신평레포츠 센터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그 내용에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해문제, 장래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감안을 했는데 보건소도 지금 공기가 안 좋아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구청사가 공해문제, 환경문제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던 부서가 구청입니다. 구청이 그 자리에 가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해결하자 하는 뜻으로 대상부지도 넣었던 겁니다. 지금현재 대상만 되어 있지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안 좋다하는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중국속담에 “경험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이다, 다만 월사금이 비싼 것이 흠이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400～500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염색공단이나 기계공장이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사가 이전해야 되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어차피 같이 양립은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거죠. 공장이 가동하려면,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어도 쓰레기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는데 이 공장이 어찌 그러한 악취가 안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녹지대를 만들고 또 실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원리원칙대로 100% 투명하게 공장운영을 하기가 힘들더라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거기에 칼을 대는 집행기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럼 그 협업단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말이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용역에서 전무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 결론적으로 거기에 간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리지 못할뿐더러 그렇게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간결과 보고 나와서도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청사가 우리 구청과 위원님들하고만 의논해서 어디로 옮기고 할 형편이 못 됩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전주민이 참여는 안 되지만 전주민이 참여할만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어떤가가 나오면 그게 용역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든 설명회든 이런 여러 방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신평레포츠 공원은 당시에 수영장으로 설계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간 장소인데 거기도 공해 때문에 수영장, 물론 레인 숫자의 부족한 한계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해문제가 당시에도 대두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점을 간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매점 임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하구 다대1동 청년회가 주관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다대1동 청년회에 임대해 준 내용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임대수수료가 두 달이라고 해서 139만4,000원밖에 안 되는데 수의계약 정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8월11일자입니다. 파라솔 테이블 하나에 2만원 받았고, 튜브 하나에 1만원 받았고 했습니다. 홈페이지 8월11일자 한 번 보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다 기억이 안 되는데
종계
변종계위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파라솔 테이블은 5,000원, 튜브 하나가 5,000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바가지요금이 너무 빈번하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바가지요금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노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단속원은 공익요원하고 또 공무원도 계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공무원들 5명이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고 담당 총무과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은 오후 20시까지 근무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홈페이지 올라온 것을 보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협정가격은 5,000원, 5,000원인데 튜브 큰 것은 7,000원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내용이 물론, 일일이 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협정가격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날 상춘객이 많이 모일 때는 실제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기들 나름대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발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1차적으로는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데 올리고 말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 또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게 서로 성립이 돼야 위법조치를 할건데 조사를 가보면 또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임해행정봉사센터에 와서 직접 바로 고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라요. 인터넷에 성명도 밝히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실제 단속을 해보면 협정가격 이상을 받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인이 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바가지요금이 전혀 없는 해수욕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평상시 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해수욕장 질서 그것만 생각해서 평일날 근무에 문제가 생기도록, 사실상 일요일날, 토요일날, 여름 개장철에 보면 100명의 직원이 가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은 해병 전우회나 여타 청년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평소 저희들과 직접 관계 있는 봉사단체를 해서 아예 하루 근무인원이 30명 정도 되도록 해서 주야간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하여튼 여기에 바가지요금이 전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안에 텐트를 쳐놓고 빈번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도 청소년들을 아끼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이 바가지요금 그 한 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무단설치라든지 청소년 퇴폐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주야간 계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해수욕장 기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엄격히 그런 면들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그분들에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단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쪽 을숙도 문화회관 정·현원 현황은 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얼마인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것은 그 전의 자료이고 그 이후에 담당계장이 한 사람 늘어서 19명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19명의 보직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담당이 3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인데 담당에 세 사람 보직은 서무담당, 시설관리담당, 공연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지금 결원은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없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19명 다 찼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예, 찾을 동안에 참고적으로 결원 4명이 있었는데 언제 다 충원이 됐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2002년5월11일자로 그때 방호직, 그러니까 정문 관리하고 출입 관리하는 경비, 방호 업무 담당하는 직원 4명이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9월23일
석래
이석래위원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금년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럼 추진실적 보고서 자료는 언제 만들어서 보고한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 건의내용이 금년 건의 내용이 아니고 작년 건의내용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작년 감사 때인데 지금 과장 말씀은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시기에 현재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석래
이석래위원
감사가 작년 11월25일 이후인데, 감사시기가 매년 11월25일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9월달에 충원이 됐다고 하면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게 날짜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11일..... 날짜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9월11일 정례회 때 변종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월11일 그때까지는 결원이 4명 있었다는 얘기이고 9월23일날 충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제작할 때의 시점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향후 문서상에 정확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어제 기획감사실의 문제도 내년도 예산에 계수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아직 언급할 차례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이 자기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흐름을 면밀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김희곤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67페이지 다대 해수욕장 매점임대 현황에서 임차인 다대1동 청년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공고도 없이 또 수의계약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다대1동 청년회에서 물론, 사시사철 같지는 않습니다만 연중 밤에 방범활동을 다대포 지역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 관리나 계도차원에서 하면서 또 그 노력을 구청에서 격려하는 뜻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다대1동 청년회가 사단법인으로써 개인적으로 돈벌이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구청 인터넷이나 그 다음 홈페이지에 불평불만의 요소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일개 상인이나 하는 작태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구청 주무 부서에서 단속을 또는 지시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은 가집니다. 파라솔 같은 것은 매점 외 다른 데서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또 금년에도 보면 토·일요일날 주 영업이 됩니다마는 비가 계속 오다가 개었을 때 날씨 좋을 때 보면 상상도 하지 못할 하루에 최고 18만명 정도가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데는 다대1동 청년회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는 천막이 대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무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계도를 하고 그 담주에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비가 와서 못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공시된 옥외 부당요금을 받고 하는데는 무단으로 설치해서 임시로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데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껏 해봐야 토·일요일 다 합쳐봐야 일주일 정도, 매년 다대 해수욕장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사하구 이미지가 안 좋게 평가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달 중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날짜는 며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임대를 했고 다대1동 청년회가 주관해서 임대업을 - 파라솔 임대죠 - 임대를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속적인 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 원성을 줄이고 또한 다대1동 청년회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한 사전 기획과 단속이 필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금년 연초에 보직을 맡아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겪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강력하게 질서를 유지해서 우선은 무단영업 포장마차, 임시영업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인력이 항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하는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에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영업목적으로 하는 천막부터 못 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금년에는 작년에 계획된 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겪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롤러경기장에 보면 시설위탁관리자가 부산 캐터링 주식회사인데 위탁관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용하는 금액이 확실히 안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금액은 이번에 1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연장은 최장 2년간 해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연장이 될 때는 사용료를 다시 감정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년간 사용료가 10월달부터 내년 10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이 1억3,678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는데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54쪽 다대포 백사장하고 연관 있는 사항입니다. 다대포 백사장은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게들이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장소로써 어린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수십 내지 수백명의 어린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와서 조그마한 단란게의 무분별한 채취, 남획이랄까 채취를 해서 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도 안쓰러울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야간에 차량이 무단진입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간에 향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근무요원을 파견하게 한다든지 또는 초등학교나 각급 교육기관에서 갈 때 사전에 신고해서 관계요원이 옆에 가서 잡긴 잡되 잡고 난 뒤에 또 방생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도 같이 부각시켜 주고 자연보호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 목적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개선시킬 용의가 없으신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자주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보통때는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도 하고 해서 사장 안으로 차가 무단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망이 쳐져있고 고리가 걸려있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근무가 없는 새벽녘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그 때 통제가 안 될 그런 시기를 틈타서 일부 경계선을 넘어서 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더 이상 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보다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을 하고 조개류나 방게 이런 것을 다시 방류를 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 많이 몰려올 때는 일일이 다 안 됩니다마는 그것도 계속해서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구조조정해서 거기 나가서 근무할 형편이 못 됩니다. 해수욕장 개장철 외에는 내년부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넣어서 더 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혹시 조금 불편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생명존중, 생태계 보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유아원을 포함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전에 어떤 신고를 하고 거기에 계도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 없는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것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신고가 들어오고 할 때는 인솔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총무과 진흥계에서 각 동에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권이 나와 있는데 그 지도감독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사실상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고연합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고연합회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지금은 진흥계에서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통계확인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동향 이런 것, 왜냐하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은 대처를 하고 기술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금고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천수
최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통계와 현황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어느 동을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고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현황을 보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정기적으로 통계는 자기네들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보고를 받아서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동향이나 이런 문제는 주로 동장이 확인해서 총무과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소관부서에서는 사하구 관내에 그러한 좋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원만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준비를..... 지금 자료를 보시면 본위원이 지난 10월22일에 114회 림시회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첫 면에 있는 자료가 행정계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구청에 주민등록담당자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보안상 해당자의 서면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한 명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1명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료를 올릴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와는 전혀 무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을 보면 1991년1월14일 개정된 상위법에 준하여-주민등록법이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조2항을 보면-거기에 준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가 1991년3월5일 제189호로 제정 시행했습니다. 2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6월1일 조례 제360호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러니까 10월22일 임시회에 올라오기까지 시행을 했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 제2조2항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그 별표란에 보면 자료상에 2000년11월1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자료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내부위임규정에 보면 제2조2항에 개정일자가 2000년11월1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장
본위원이 요청하여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요청자료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보십시오. 별표자료에 2000년11월10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2년2월1일에서 2003년7월1일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자료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제가 이 자료를 낼 때 그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천수
최천수위원장
114회 임시회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임시회 때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를 하는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잘못된 것이냐 따져볼 때 89년인가 이때부터 잘못됐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이야기로 됐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누가 담당을 했느냐, 담당한 직원들 명단을 내놔라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이게 잘못된 게 2000년11월10일 대상자입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조례 개정한 부분을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 부분을 입안한 자가 총무과 행정계 누구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입안이 되면, 그 어떠한 결재절차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청장님까지 결재가 됩니까? 입안이 되면 일단 기안이 돼서 총무과 행정계에서 기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결재를 누구까지 받는지요?
천수
최천수위원장
예.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부구청장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수
최천수위원장
기획실 법제계까지 갔겠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글쎄, 주관부서에서 결재를 받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통보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의회 심의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절차를 자료를 해줬으면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 면에 있는 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있다는데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행정 구청 소관부서에서 의회에 이렇게 의미 없는 서면자료를 올릴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요청했을 때는 안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재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관계부서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의미 없고 벗어난 자료를 올려주지 않기를 오늘 감사장을 빌려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 1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과가 10건이고 나머지는 도시, 건설, 보건소 죽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건의사항 말고 15건 외에 다른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반상회를 통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전혀 없어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반상회를 더욱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실 사하구청에서는 반상회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반상회 건의사항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요새는 반상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질의를 하면 민원서류 처리하듯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3일 이내에 본인들한테 답변이 집안에서 앉아서 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반상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즉시 불편 있을 때 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옛날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활성화는 사실 역사는 오래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도 사는 곳이 아파트입니다마는 아파트 이런 데는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상회가 잘 돼서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이슈가 주민들이 직접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모이고 별 볼일 없고 어찌보면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은 안정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당장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사실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이웃간에 서로 만나서 자리를 마련해서 유대관계를 하는 것이 반상회의 제일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반상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특별하게 반상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장일용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53페이지 도시환경정비에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픈 시름을..... 그 부분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등 3개소라고 했는데 두 곳은 어디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리 구에 딴 데서도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맡은 것은 을숙도 안쪽, 을숙도 하단부, 강변둑 이렇게 세군데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환경정비차원에서 총무과 소관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지역경제
재근
최재근위원
총무과에서는 없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재근
최재근위원
인력이 근 6,300명인데 이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구청지원 인력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주로 학생들, 군부대, 경찰, 이렇게 해서 봉사단체가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은 전부 봉사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들인 인원은 아닙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 밑에 보면 6,000명인데 민간단체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위에 태풍 매미 관련 환경정비는 9월13일부터 9월23일까지 11일간 한 것이고 밑에 환경 대청결의 날 운영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단체는 우리 민간 새마을 단체, 바르게 하고 전부 같게 되는 겁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한은 9월13일부터 9월23일까지 11일간을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정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태풍매미관계요? 하여튼 100%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태풍이 온 것은 대부분 청소를 하고 특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 매미 관련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환경정비 쓰레기 사진을 보면 엄청납니다. 거기에 우리 사하소방서에서도 적극 지원이 됐었고 특히,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을 맡고 있는 이석래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10일간 계속해서 몸도 돌보지 않고 한번에 근 100명 정도씩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와 허위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1월28일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천수
최천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경로당을 보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 동별로 통틀어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업무가 사회과 소관인데 경로당 짓는 것은 발전소 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죠?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및 운영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내역이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예, 그 분야가 자치센터 시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분야,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운영분야, 이렇게 해서 시설을 4개 분야로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개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내역을 우리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결과를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전년도 감사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각 동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예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에서 평가회를 한다든지 시상제도 이런 것을 전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시상을 줬거나 평가회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올해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서 나오면 연말 종무식때 3개동을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전시회 그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협의회 구성해서 구성인원 9명 해놨는데 구에서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서 지금 다른 단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발전협의회는 구청에 구성을 했습니다. 동에는 구성을 안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구성하는데 여기는 일반인이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동주대 교수 1명, 동아대 교수 1명, NGO대표로 민간인 단체 대표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두송 총무부장이라고 종사자 1명,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을 같이 포함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구상을 좀 해서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으려고 하니까 16개동이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분기별이니까 하실 때 자치위원장을,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동네보다 여기가 조금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소집해서 같이 좋은 면담이 왔다 갔다 하면 발전이 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회의할 때 같이 하자 그 말씀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은 발전협의회 위원은 별도로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건의사항을 자치위원장 간담회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해서 동에 담당자가 연찬을 다 하고 자치위원장 간담회 할 때 그 사항을 전파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연중 한 번이라도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연중 두 번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자치위원장님을 연중 한 번이라도 이분들과 토론을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발전이 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장 하고 간담회 할 때 이분들을 같이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78페이지에 보면 제3단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방역소독활동 지원 외 이렇게 해서 17개 사업 2억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 인원입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공공근로 3단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달부터 9월달까지 3단계 추진한 실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방역소독하는 데는 지금 각 동에 있는 분들이 동 자체에서 하죠?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선별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방역활동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에 소독 방역하는 분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나도 보건소에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것은 방역활동 하는 것은 동에 2개월～3개월 동안 맡겨서 그쪽으로 지불하도록 하면 자체 잇는 분들은 구석 구석을 잘 알아서 여기가 문제가 많다, 모기가 많다 해서 벌레가 많이 있다든지 하는데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가 놀다가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어차피 동에 공공근로로 하려고 하면 동에서 잘 아시는 몇 분을 2개월이나 3개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보건소와 의논을 해서 각 동에 방역활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빠짐 없이 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외 만약에 보건소에서 내보내면 동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동네 자체에서 하면 동에서 이야기 듣고 어디 어디 하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데 조금 하다가 사실, 분무기로 하다 보니까 무겁다고. 무거우니까 그늘에 가서 앉아 가버리고 하더라고. 내가 몇 번 봤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니까 “방역하러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늘에 앉았다가 가면 됩니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와 주민자치과하고 서로 교환이 잘 돼서동별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서로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설문조사를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해서 16개동에 3,000명 했습니다. 응답자가 2,703명 회수율이 90%인데 내역서가 전혀 없네요. 설문한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설문한 내역은 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문의 드렸고 7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해서 죽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12억7,600만원이고 2002년도 이월액이 1억2,600만원쯤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쓰셨죠?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1,8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투입인원 현황에 보니까 신청인원이 2,293명 중에 투입인원이 1,072명만 투입 됐네요? 그리고 포기자 355명은 왜 포기가 됐습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이분들은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또는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일을 하기 싫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럼 요즘에 공공근로 임금이 1일 얼마나 금액이 나옵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올해 말입니까?
종계
변종계위원
올해 금액이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그게 분야별로 다 틀리는데
종계
변종계위원
어떤 분야는 얼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9월1일날 임금이 올랐는데 옥 외 단순노무는 2만1,000원, 옥내 자격증 소지자는 2만4,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2만6,000원, 그래도 많이 인상이 됐어요.
종계
변종계위원
예, 인상된 겁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1일 2,000원 올랐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많이 안 올랐네. 그죠? 하여튼 그래도 2,000원 같으면 별로다 했는데 금액이 그래도 프로수로 본다면 10%입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종계
변종계위원
그럼 지금 2004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면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까, 아니면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국비가 부산시에서 올해 수준으로 확보하려고 행자부에 건의해놨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이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밖에 안 됐는데 시에서 계속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선 6억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계속 각 동마다 아니면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방역한다든지 하는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어렵습니다. 특히 동은 절반으로 줄이고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라 해서 특별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고 산불감시는 필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해요. 방역도 못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계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애쓰시고 하시는데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자료 77쪽을 봐 주시죠. 76, 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사항 중에서 동주관 프로그램 솜씨자랑 및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참여실적이 괴정1동 외 8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께서 혹시 참석한 실적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한 실적이 계신지요?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제가 다는 못 가보고 괴정3동 할 때 갔다왔습니다. 신평2동 꽃꽂이 할 때 갔다왔고, 당리동 서예전 할 때 갔다왔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담당 계장하고 갔다왔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8개동이 전시나 이런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혹시 느낀 소감이 계시면 한 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제가 3개동을 갔다왔는데 느낀 점은 동에서 전시회나 발표회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우리 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돈이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못해서 아쉽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시에서 우수자치 센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작품을 내고 합니다. 작품 내려고 해도 사실상 서예를 내려면 표구를 해서 내야 되는데 꽃꽂이를 내려고 하니까 꽃꽂이 만드는데도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해주는 부분이 아쉽고, 구 재정만 되면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의 날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지요?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의 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더 잘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먼저 주민자치의 날을 만들어서 선포식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울러서 동 주관 프로그램의 솜씨자랑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승격시켜서 장소는 문화회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가을에 구민 체육행사장,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구 단위 행사로 추진하여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놀거리나 볼거리, 먹을거리를 포함시켜서 표창은 물론, 이런 성대한 행사를 글자그대로 주민자치, 자발적으로 할 그런 장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는 하지 못하고 가능한 동별로 전시회가 될 수 있고 작품전시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구 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동에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그 외는 하라고 예산 지원 해 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의 날을 만들어주고 또 이 날을 흥겹게 주민 화합을 형성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만들어준다면 아마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청 단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에 맞추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동 단위의 행사를 하는 것보다 자부심을 가지게, 또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의 날, 그 다음에 동 주관 프로그램을 구 단위에서 승격시켜서 한 번 실행했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멋지고 본보기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삼림
최삼림주민자치과장
내년도 행사할 때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안 빠지고 되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