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홍관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04년도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4년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4년도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전입시기가 12월29일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번 결산추경에 이 내용이 들어옵니까. 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출 안하고 전입해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12월29일날 기금에 전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올해 2003년도에 185억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하게 되면 이것이 자연히 떨어져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올해는 이자 발생은 안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올해 185억원에 대한 이자는 2003년도 일반회계 이자 수입으로 정리가 되고 2004년도 185억이 넘어오면 이자가 또 생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지출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기금운용계획상으로는 2004년도 사업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7억8115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방금전에 설명하실 때는 내년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정기예금을 시켰을 때 이런 이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방금전에 보고하실 때 내년에는 주공아파트 그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방금전에 그렇게 보고하셨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개설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서주공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를 포함한 주요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과적으로 그 보고대로라면 내년도에도 지출할 요인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사업을 185억을 올해 만약에 기금사업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으면 구서 금샘로 몇m하는데 올해 75억을 쓰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공사를 하는데 몇 억을 쓰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단위계획사업이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계획을 안잡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에도 지출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새로 세워서 의회승인을 맡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것을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해약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보다 이자 수입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만기 예상되는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중간해약하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올라가 있지요? 사업을 하겠다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제안설명대로는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아까 설명에 200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5년도에는 기금을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5년도에는 구서주공아파트 뒤쪽에 부분 사업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돈은 2005년도에 아마 지출되야 할 그것이 75억인데 75억의 부분은 집행되어야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에 84억 했는데 75억 더 줄었네요? 작년도에는 구서주공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공사 예산이 84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7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안했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84억이란 돈은 구서주공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서 제껴놓더라도 나머지는 급한 데 예를 들면 금샘로 공사라든지 그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해가지고 은행에 예치해놔서 1년에 7억 정도 이자발생하지만 이자발생하는 것보다 나중에 1년 2년 공사를 늦게 하면 토지보상금이라든가 예산이 지가가 올라가면 이자 발생하는 돈 보다도 공사비가 훨씬 더 들수가 있거든요. 미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자를 노리고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돈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2에 보면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현재 구서주공아파트가 3천여세대가 들어오면 일단 장전동에서 구서동으로 이어지는 길에 상당히 교통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예단이 어려웠고 이 돈가지고는 그 예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진짜 이 돈으로 그 부분적인 어떤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최대한 쓰고자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샘로를 장전동까지 연결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이것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시와 어떻게 요인을 잘 붙잡아서 이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금샘로를 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예산 과목에 2004년도 예산편성을 아무리 봐도 예산 과목이 없거든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 돈이
인준
오인준위원
기금에 관한 예산 과목이 없는데 작년도에 분명히 예비비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임의로 돈을 빼내도 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2003년도 예산에 이것이 전출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출금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나타나고 기금은 전출됨과 동시에 별도로 기금관리로서만 정리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수익계획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185억9882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액이 분명히 예산과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세외수입등 이래서 관항목이 전부다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안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개로 나누고 기금은 회계외의 일입니다. 우리가 총예산을 잡는 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고 기금은 별도의 어떤 특정 목적을 특별회계도 물론 특별한 사업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이겠지만 기금은 그것보다 더 좀 계속 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금도 일단 우리구 예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구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예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년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편성이 되야 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금의 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재해관리기금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업이란 것은 전년도와 금년도 내년도 항상 연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로 이미 과목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근거없이 빼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7월달에 조례로 제정하고 그 다음에 3회 추경 편성때 거기에 보면 기금 전출금으로 185억이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비비로 가지고는 안 빠져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준
오인준위원
3회추경때 전출금으로 뺐다 이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금전출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기금조성하실 때 예산에 들어있으면 의존수입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온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 뜻이지요. 예산서에 들어있으면 너희 이 만큼 있으니까 의존사업 확보하는데 많이 지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같은데 그 뜻으로 전출시켰다가 기금으로 빠져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발생분은 12월27일 안 되었으니까 만기 안되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대충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올해 2003년도 이자도 7억8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2003년 12월29일날 지역발전기금으로 전출된 후에 우리가 정기예탁금으로 1년여간 시키면 내년정도 지금현재 이자율 해가지고 7억8천만원이 이자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세입은 지역발전기금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가지고 앞으로 금정구에 도로교통망이나 꼭 필요한데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의논하고 그런 협조를 해서 좋은 사업발굴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금정구를 위해서 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이 기금이 186억이 되니까 큰 돈을 다른데 헐어 가지고 쓴다는 것이 가정에도 안그렇습니까?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개발지구 우회도로는 78억인가 75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당장 소요시기가 아직까지 불확정적입니다. 내년이나 2005년이나 그 정도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하다시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금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약 85억 정도를 빼더라도 100억이라는 돈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그대로 이자야 1년에 7억8천 정도 발생하지만 만약에 1년 2년 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지가가 그 만큼 인상되어버리면 그 보상비가 이자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내년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안을 해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구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운용설치 목적에도 보면 도로개설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이고 두 번째로 보면 기타 구청장이 금정구의 지역발전과 항구적 이익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이렇게 못이 박혀있거든요. 도로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이렇게 오래도록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한번 더 집행부에서도 내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구의 현안사업을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참고로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기금 확보후에 구서2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정서라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구서2동에서 의회에다가 청원 넣은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동사를 이전신축 해달라 하는 청원입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구서2동의 동사 이전 신축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들어온 것을 우리한테
상호
엄상호위원
의회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의회의 성격이 아니다 해서 청원 이렇게 하지 말고 건의서라고 고쳐가지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답도 내려보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접수되어 왔고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첩온 것을 저희들이 부결로 조치를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통보가 갔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2동에서 60억 정도를 달라하길래 1차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서면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지금현재 용도는 기획실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확정할 수 없어가지고 물으니까 그것은 안에 도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능 차원에서 우리가 쓸 것이다. 그래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지금현재 완전하게 리모델링이나 안에 내부 시설을 수리하면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지금현재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복무조례와 수당지급조례 아울러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신광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먼저 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장님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직자들이 지금까지 수당을 안받고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1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비상근무라는 것이 다시 들어간 것같은데 전에도 비상근무가 있었습니까? 비상근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독수리훈련 하며 법적으로 하는 외에 다른 비상근무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별도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비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당직과 비상근무 아울러서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쉽게 말하면 태풍이 온다 이럴 때 비상근무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런 비상근무가 많이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올해 매미가 왔을 때 계속 며칠간 했고
상호
엄상호위원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독수리 훈련할때 을지훈련할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화재 기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총칭해서 비상근무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처우개선 원칙은 좋은데 소급적용 하는 것은 부산시 지침이니까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진작에 이런 지침을 하달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할 것이지 늦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때당시에 해줘야 되는데 뒤에 구에서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행정이 항상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부산시에서 공문시달이 10월8일날 내려왔네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습니까?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근무하는 의사들 급료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격의 차이도 있지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하고 일반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하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노인숙 선생님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인건비 적더라도 연세가 많아서 여기에 근무를 하시지 만약에 병원에 가시면 3배 정도 받을 수 있는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5. 2004년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어 먼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심사를 하기전에 관련법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1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제37조에 보면 연도중에 발생을 했던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의결을 받거나 안받거나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 집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사전 의결을 얻고 난 후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4년도 예산안이 지금 저희들 의회에 와있는데 이 의결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결되거나 의결을 얻거나 하게 되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결되거나 하면 그 예산이 자동 삭감되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데 왜 예산서도 안만들어 놓고 지금 의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물품을 살 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제조건이 정수부터 책정을 해가지고 획득을 하듯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안사야 되는지 의회에 물어보고 의회에서 사도 된다고 하면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시에 올라가거나 이것이 먼저 선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공유재산이 2004년 본예산 편성을 7월달부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내년 예산을 언제부터 편성을 합니까? 요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 생각 없이 임시회가 그 안에 있으면 미리 받아서 의결을 얻거나 의결을 못얻거나 결정을 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안이 의결을 얻거나 의결을 못얻거나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동시에 사실 안을 올린 거지요. 제2차 정례회에 올리면서 일정을 앞당겨서 이것을 선결을 받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동시에 올려놨으니까 예산심의를
상호
엄상호위원
의결 못받으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안이지만 그 전에 이 안이 의결을 받거나 안받거나 심사가 되어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안되나 이 뜻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3년도것입니까? 2004년도 것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2003년도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4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2003년도 이 사항은 의결을 받아놨기 때문에 팔아먹는 것은 그리고 취득하는 것은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의안번호 732번의 이 안이 의결을 얻었다. 추정가격이지만 이 가격이 의결얻은 것으로 하고 합시다. 이것이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3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의결을 못얻으면 어떻게 하려고 넣었는데 2003년도야 우리 재산이니까 있겠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4년도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선행되야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키고 난 연후에 세입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매각을 해가지고 절차상 보면 이것이 9월24일날 건설과로부터 2004년 잡종재산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고 재무과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1월15일날 구조정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이 서류가 그렇게 되고 어차피 이것이 올해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2004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일반 가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것이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추정가액 이대로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산전에 이 안들을 의결을 얻으려 하는 것은 다음 예산에 넣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을 의결을 얻어 가지고 그냥 되는 것으로 이 금액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내용은 알았고 재무과 직원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있지요? 이것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은 2억원이상 그것을 명시해줘야 취득은 뒤로 다음 안에 있고 처분은 2억이지요. 안을 제출할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맞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시 그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이 원론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상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재산의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재산을 팔 때는 팔만한 법적 근거라든지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데 대체재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대체재산을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계획은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가정집에도 공돈이 생기면 쉽게 돈이 없어지고 하는데 돈만 없어지고 예를 들어 땅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서 그런 법을 제정을 한 것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꼭 대체재산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485평을 평당 380만원 정도 매각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재 총 가격은 대강 인접지 가격을 찾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 토지는 그 당시 공공용 재산 도로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적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두 번 하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안되었는데 우리는 그 인접지 사유지의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준용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현재 그러면 그 인접지의 기준지의 공시지가를 결론적으로 기준을 해서 이 금액을 했다는 그런 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바로 접해 가지고
재윤
김재윤간사
땅을 매입할때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합니까? 보상을 할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당연히 지금 의회에 올라올때는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릴께요. 왜 그렇냐 하면 순서가 이 가격은 그래서 추정가격입니다. 현재상태에서 땅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이것 결정만 지어주시고 그 다음 절차상으로 이것 얻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사에다 의뢰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얻고 난 후에 구체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말씀 안드리고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재산 가액이 대장상 가액이 18억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인근의 지번의 사유지가 회사에 팔아먹은 가격을 현재 실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했을 경우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유사한 가격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안나오면 다시 기초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타 평가사에다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볼때 순서가 잘못된 것이 먼저번에 구서동에 주공아파트 구거를 팔 때 지금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앉아계시지만 그 당시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겠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승인만 해주고 나서 그 땅을 300만원인가 채 못 받고 매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절차상이고 뭐고 간에 당연히 이것을 감정평가상의 2개 기관이면 2개 기관, 3개 기관이면 3개 기관의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쉬울 건데 그냥 추정금액만 가지고 하다보면 의회에 승인해주고 나면 나중에 쉽게 말하자면 나중에 380만원이라고 추정했는데 380만원보다 더 받고 400만원이나 390만원 받으면 먼저번에 보고한 것과는 더 받았습니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기우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올라간다든가 가변성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되신 게 뭐냐하면 보상을 할때는 당연히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을 할때는 감정평가원의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법이다 아닙니까. 당연히 매각할때도 감정평가원의 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취지와 뜻은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봐가지고는 의회에 이 안을 제출하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그것은 없는데 이런 땅은 주위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번 평가할 때 평가수수료도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하나 나중에 하나 같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한번 지급할 것 두 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으로서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할 것이 아니고 평가를 받아 보고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면 다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앞서 답변 중에서 조례나 예산 편성을 동시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조례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조례나 예산편성을 동시에 할수 있다. 그렇게 앞에 엄상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관련 법규에 보면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제77조및 영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표현하고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차이인데 여기에서 동시라 하는 말은 한 시간이라도 먼저 선결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1차 정례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2개를 올려서 먼저 공유재산 조례를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예산편성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지난번 임시회때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당연히 해야 되지.
상호
엄상호위원
임시회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인준
오인준위원
절차를 집행부를 추궁 안할 수 없는 것이 그저 의회에 오면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1회추경때 올라와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예산편성서 500페이지 보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매입해서 1억5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모순이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하나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다른 소관부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해가지고 팔아먹는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용도 폐지 자체가 9월23일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것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임시회가 없었고 그런 상태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004년도 취득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취득을 해달라는 넘어온 자체가 사전에 넘어왔으면 괜찮은데 10월24일정도 구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가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지 말고 그러면 내년 1,2,3회 추경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내년도 추경때 편성해도 된다 말입니다. 굳이 무리해서 예산편성을 9월말 기준해 가지고 작성한 것 아닙니까? 10월말 기준입니까?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올 작업을 9월달부터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언제 마감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11월14일날 마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는 거지요. 벌써 사회과에서는 그 이전에 예산편성을 다 올려놔놓고 조례를 나중에 올리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재산변경계획안을 정례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급히 필요하다 수시 조정해서라도 필요하다 했을 때는 임시회에서 내고 원래는 재산변경계획안은 정례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정례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각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이것은 재산 관리를 먼저 하는 것은 맞는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가도록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이러한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임시회때 계획을 해가지고 내는 것은 맞는데 전에 제가 재무과장할 때는 정례회에 내지 않는다고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의 서로 어느 것이 선인지 후인지 모르게끔
인준
오인준위원
잠깐 지금 답변하는 내용대로 한다면 이 조례가 잘못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라면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라고 못을 밖았습니다.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단위조목별로는 그런데 재산관리관계 법령에 보면 매년 1회 정례회때 제출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되었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조문과 조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상충되면 안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상충되는 경우가 그것이 완전히 뒤짚는 상충이 아니고 관여할 수 없는 재산관리계획을 우선한다는 관리계획이란 측면에서는 정례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지금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이 선행되야 예산이 가능하니까 그런 앞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맞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의하자면 안 맞는 것입니다.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못을 박았고 다만 단서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 틀을 무시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련 법규를 무엇 때문에 첨부했습니까? 엄연히 보라고 첨부한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통상 예산편성 과정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므로써 그것이 비로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확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37조에서 이야기하는 예산편성전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전까지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지 예산편성입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지 편성은 구청장이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 하면 안되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은 예산안입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됨으로써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 했다시피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확정 전에 제출해 가지고 이미 그렇게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를 지우든지 거기에 부결되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면 이런 것은 7월 제1차 본회의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9월에 예산편성 시작하신다면서요. 7월에 받아서 두 달 쯤 있어야 팔리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 편성에 넣고 해야 맞지. 1년에 정례회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이 익년도 계획이니까 익년도 계획은 연말쯤 되어 가지고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 대지상에 건축 허가 났지요? 이 대지 위에 나가 있지요?
석만
윤석만위원
허가가 뭐하려고 나. 땅도 아직 안 팔렸는데 애를 먹여놓으면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분양이 다 되었다는데, 허가없이 분양이 되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땅도 안 팔렸는데 어떻게 나는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건축법상에 건축허가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났지 않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여기에 허가가 나가지고 민원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봤습니까? 팔려고 했을 때 다녀보면서 도로를 확장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민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못알아봤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부산시와 우리 금정구로 재산을 쉽게 말해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어린이놀이터도 기부체납을 하고 도로 나머지 부분도 자기가 이쪽에 100평을 기부를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기부체납한 재산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재산교환에 기부체납하고 무상양여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냥 안주고 팔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 구로 봐서 시로봐서는 재산상 수치로 말하면 많은 득을 보고 자기들은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해보건대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우리가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2항에 공유재산 매각시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매입해야 된다고 권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지 말고 땅으로 받으면 안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자기들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바꿀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BMS라는 이 회사가 기 도면에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도로가 매입이 안되면 아예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 전체에 거미줄처럼 우리구청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건축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전 분양까지 100% 다 했다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법하고 건축법하고의 차이인데
재윤
김재윤간사
자기들은 당연히 매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자기들 엄청스레 앞서가는 거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원칙은 김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구서동에 도로부지 매각할 때도 매각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저것은 우리가 단지내에 있는 소도로 아닙니까? 소방도로인데 그것을 우리가 개인같으면 안팔고 배짱 내밀면 받을 만큼 마음대로 받아내지 자기들이 못지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공공기관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자기가 그 집을 안지으면 우리는 10원 한 푼 이익이 없는 것이지요. 도로로서는 활용하겠지만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것을 개인처럼 그런 식으로 장사치처럼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대로만 받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보다 더 받으면 더 좋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제일 마지막 판 사람은 평당 1천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450평 되면 45억이나 되겠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께서 지난해 매각한 구서동 주공아파트부지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을 낼때는 분명히 법상으로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할때의 기준 가격을 공시지가로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팔 가격을 예상되는 감정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서동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주변까지 둘러봤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구서아파트 인접한 도로변를 끼고 있는 땅은 1천만원까지도 하고 평균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해가지고 300만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평당 단가가 338만8454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확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변 땅값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롯데가 그만한 많은 몇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조성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지외에 있는 땅과 그 부지내에 있는 땅과는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보다 평당 5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지 저도 욕심대로는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욕심이었는데
재윤
김재윤간사
기 우리 실장님께서 그 당시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본위원이 임의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500만원 600만원 말이 기획감사실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 입으로 한 것이 600은 아니고 400만원내지 500만원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맞는데
재윤
김재윤간사
500에서 600정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실장님께서 모든 그런 부분을 조사도 안해보고 경솔하게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제가 하기 전 아닙니까? 감정도 하기전 이 계획을 만들 때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오늘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올리지 말고 어차피 팔려면 감정을 해가지고 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서를 첨부해가지고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감정평가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팔고자 하는 그 안이 결정이 되었을때 감정평가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팔고 의회 자료 제출을 위해서 감정평가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팔고자 하는 발의를 할때 그때 발의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물론 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제가 말한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절차상에 말씀하신 것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평가사도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정식외에는 그 사람이 문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발행이 되면 돈이 따라가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기전까지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에는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보상할때는 공시지가대로 안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기준시가에 의해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표준지의 땅값이 얼마냐 비교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오해받을까 싶어서 제가 분명히 작년에 구서동 팔 때 사실상 가격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수고는 하셨는데 오해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사후에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도 몰랐고 금정발전기금이 올라올 때 저희들이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정도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후 보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금액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너무 적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음 2004년도 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그 전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복합상가 건물이 허가가 난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분양된 이런 부분이나 어차피 매도를 하려고 하면 현재 실정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안을 올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같아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합니까? 땅값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땅값도 그렇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항 까지도 재무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대체땅으로 기부체납 얼마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의결을 받을 때 사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해주면 가격이 어느정도 나오겠다. 안그러면 평가가격에서 어느정도 인정이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조사가 안된 이런 부분에서 서류만 올라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체 상황판단에서는 옳으신 말씀인데 재산적인 처분 관계 이 사항은 소관사항이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건은 아니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곡동 어린이놀이시설 자체가 복잡한 것이 있는 것같습디다. 사회복지과 행정재산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사회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 기부체납관계도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가격에 의해서 매도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어느정도 이 정도 기부를 받으면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보고를 하시면 좋지 않느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전 조치 그런 사항을
홍관
김홍관위원
분양이 되어 있는데 매도한 일반 사람은 얼마에 했다는 소문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정도 서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평가하는 평가사한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평가를 또 올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 시장 검토를 미리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실상 재산 처분 관계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것은 평가사의 평가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우리가 어느정도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평가사가 그 주변을 조사하겠지만 그래도 실무자가 그런 것도 알고 평가사한테 그런 정보를 주면서 평가 가격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현장 상황을 직접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평가사한테 자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홍관
김홍관위원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해주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 지금현재 이 분들 계시는데 전세주고 계시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4년도 미망인협회
상호
엄상호위원
그 분이 계시는 곳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과에서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해가지고 그것은 전세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매입을 해서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있는데 전몰유족
상호
엄상호위원
해줘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장전3동 사무실 안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경영적 수익을 늘린다고 학원에
상호
엄상호위원
경영적 수익이 부곡4동 사무소하고 장전3동 사무소하고 합쳐 가지고 2002년도에 4천만원 올해 2003년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데 5천만원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세금 그것은 사글세. 1년에 4500만원 받으면 내년에 또 4500만원 사글세입니다. 전세금은 걸어놓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돈이고
상호
엄상호위원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15시3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매입하는데 대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사무실 하고 지금 와서 말씀 들으니까 부산대 전철역 앞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권역에 의해서 시에서 모든 부서간의 의견 절충 끝에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여성정책과에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지금현재 모 업체에서 일단의 권역안에 매각을 원하는 의견이 있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느냐는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대가 금정의 장기적인 발전의 주변 환경도 개선되는 차원에서 그냥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같고 저희들 구의 의견은 그것을 매각을 하고 그와 유사한 놀이터를 그 단지안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재산의 관리는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
홍관
김홍관위원
놀이터가 현재 단지내에 들어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가각에 있거든요. 자기들도 그 부분을 편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물을 지으면 효용이라든지 그 주변 일대가 많은 도움은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제시를 안 했겠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놀이터가 몇 평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준비를 안해서 정확한 평수는 374헤배니까 한 110평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자기들이 안에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몇 평을 하겠다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매각 동일한 면적으로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이 잘못된 거라. 왜냐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어린이놀이터 그것은 가각에 있다 아닙니까? 가운데 땅하고 어떻게 같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팔고 팔면 우리 수입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팔고 나서 그냥 기부체납 하겠다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은 좋은 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무상양여가 아니고 교환이 아니고 교환으로는 우리는 해줄 수 없고 너희가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 가고 동일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이 되고 나면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수익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놀이 공간도 제공해 주는 환경이 되면 이 시설을 단지안에 편입을 해서
재윤
김재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전에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기준지 지가에 상응하게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조금전에 논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조금전에 논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