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제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확보 안된다해서 뭐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날로 변해가는 이 사회 추세를 보고 또 여성의 물론 저희들은 다 남성입니다만 여성을 그렇다고해서 우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날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충되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발맞춰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앞장서서 여성발전기금에 좀 상징성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2억을 확보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부의 사업은 자체 해결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고맙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은 계획년도 내에 큰 재정의 어려움이 없이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8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 조치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부서로서는 감사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여러 여성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강력히 좀 요구하는 그런 뜻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기금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도 필요하고 그 견해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하다해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해야될 일이 많은 것 중에서 이미 우리가 부산시 전체에서 시책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억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사회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원가지고 했고 200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도 안된 이런 사례를 보다시피 어떤 구의 예산 형편도 물론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이 우선이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년도 여성 업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업무 평가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국 60개 기관이 중앙평가에 올라갔습니다. 중앙평가에 올라갔는데 중앙평가에서도 여성시책 우수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 대회에 나가 가지고 부산시 금정구가 거의 3위 입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본청 실무자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여성발전기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것 한가지뿐 아니죠. 여러 가지를 다 한 것 중에서 총점을 한 결과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장애인기금도 더 급하고 어려운 없는 생활기금도 더 급한데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은 우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억의 목표액은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년에도 크게 우리가 예산 형편이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5000만원했으면 내년에도 그런 선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8000만원 예산이 어떤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하나의 계정과목을 옮김으로서 여성단체에 비축되는 금액이니까 하나의 중앙정부의 시책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 수 있으면은 내년에 승인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일체 이 기금가지고 쓰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후내년부터 발생되는 이식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의 틀은 만들어놓자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2001년도 기금을 조성 못한 이유는 뭡니까? 쭉 해마다 해왔는데 2001년도...

그 당시에 제가 재임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겠나.

그때만 해도 연초계획이 공무원들 월급이 100% 반영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3분의1을 편성할 만큼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IMF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3대때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4000만원씩 쭉 해왔다 하면은 올해 내년도에 끝나는 거죠? 1-2차년도에 예산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내년도 2004년도에 시한을 잡고 각 구에 필히 2억 한다면 우리구도 빠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여성단체의 활동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각 단위 단체들이 23개 단체가...

하나하나 열거를 제가 다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더 활성화하면서 날로 발전해 가는 여성들의 권익신장 이런데 중점을 두고 지금 활발히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나가면서 날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은 각 단위 여성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하나 또 집합이 되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제위원님이 물으시는 부분은 기금과 여성단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금정구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두루두루 시책에 쓰일 수 있는 기금으로 이것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이 돈을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만 쓰는 기금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입니다.

아니고요 일반음식점 식당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케이스 거기에다가 자체 인쇄가 안되면은 스티커를 만드세요. 구 마크를 제작 해가지고... 왜냐 하면은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면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스티커 만드는데 해 가지고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국집인데 중국집은 사실 열을 가하는 음식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바퀴벌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처음 지원을 해주는데요. 중국집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박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음식점에 바퀴벌레 많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위생점검을 한번씩 나갑니까? 아직 중국집에 장사하는 사람 중에 구청에서 위생 점검이 나왔다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국집에는 지금은 민원 신고가 있거나 그러면 가급적 저희구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뭐랄까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음식점의 식단 구조가 말이죠. 일반음식점은 주방하고 홀하고 완전히 트인 데서 음식을 조리를 하기 때문에 주방에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홀로 나오기 때문에 주인이 관심을 씁니다. 그런데 중국음식점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홀하고 주방하고 완전히 가려 있기 때문에 불을 주로 사용하다보니까 실제 중국집 주방에 가보면은 놀랩니다. 이것은 뭐 자장면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색깔이 빨간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 중국음식점에 바퀴벌레 약을 사준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모양인데 약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도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한번씩 나가서 한번 설쳐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우리 금정구 관내에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에 부산대학교 주변에 580개소에 대해 가지고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을 해줬습니다.

부곡동은 내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 시설물에 들어간 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태풍매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한 것이 두건 썼습니다.

지금 두구동 석축 보수한 것이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강 금사동 보면 회동수원지 관리 사무실 진입도로 밑에 석축이 좀 붕괴되어서 거기에 보수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두구동은 2040만원 들어갔고 수영강은 299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으로 쓴 것은 이 두 건이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말하자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과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매미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보조해준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 재해대책기금으로 나간 것은 없고요. 두구동 농업피해 같은 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충당을 받아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재해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사 사전 공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재해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가 제가 설명 드린 재해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실제로 피해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안전진단 같은 용역 그런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속건물은 피해를 당해도 보상대상에 안 들어가고 주 용도로 쓰는 본 건물은 2분의1이 파손되어야 보상 대상이 되거든요. 대문 부서지고 이런 것은 보상 대상 자체가 안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