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기장군 세무과장 박정대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세무 1 담당 황대석 세무 2 담당 류충식 체납정리담당 정우수 세입통계담당 최훈갑 재산관리담당 김조한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정·현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9명, 현원이 29명이고 특이한 사항은 8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9급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이 1명입니다. 시설 장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입규모는 1,297억 9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잽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군세가 275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254억 9,000입니다. 합계해서 530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수입의 40.9%입니다. 의존세입은 766억 4,1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수지 및 잔고예치현황으로서 일반회계 1,255억 2,200인데 수입액이 1,500억 2,400만원이고 배정액이 715억 9,500만원, 잔액이 784억 2,9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이 78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예금은 2,900만원입니다. 세수추이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154억 5,700만원인데 99년도 153억 3,500만원, 2000년도 193억 1,700만원, 2001년도 176억 100만원, 2002년도에 232억 2,800만원, 2003년도에 275억 7,800만원, 2004년도에 300억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지방세 과세물건 및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토지가 12만 3,651필지입니다. 면적은 2억 1,780만 9,000평방미터고, 건물은 2만 2,599동이고 면적은 415만 5,000평방미터고, 자동차는 총 2만 4,840대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4,870필지에 1,324만 5,000평방미터, 건물이 44동으로서 4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세수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목표의 약 5억 8,000만원이 초과 징수될 예정입니다. 주요성과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실적을 보고 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총괄 2003년도 목표액이 530억 6,8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군세 부분이 275억 7,800이고 세외수입이 254억 9,000입니다. 징수전망으로서는 총 536억 4,900으로서 군세가 279억 1,000, 세외수입이 257억 3,900만원으로써 징수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이익증가에 대한 주민세 세입 호조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입 목표달성 등으로 목표액 270억 7,800만원 대비 약 3,200만원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교부금의 수입과 이행강제금 등 각종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로 목표액 대비 2억 4,900만원 초과 달성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50개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실적이 39개소에 1억 7,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보고 드리면 총 체납액이 62억 200입니다. 현년도 22억, 과년도 39억입니다. 정리실적으로서 총 8억 5,200만원 정리했습니다. 현년도 5억 1,500만원이고 과년도가 3억 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잔액으로서 총계가 53억 5,000이고 현년도 게 16억 9,100이고 과년도 게 36억 5,900입니다.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연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징수실적은 총 2만 4,666건에 7억 9,100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납처분 실적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424건에 7억 9,200만원 징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재산압류가 3,156건, 공매 의뢰한 부분이 16건, 인터넷으로 체납차량 공매 처분한 게 165건, 급여 등 채권압류를 87건했습니다. 체납자 행정제재실적으로 총 970건에 4억 400만원 실시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124건, 신용불량자등록이 9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751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번으로 주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취득세·등록세 2,985건을 징수했습니다. 직원 1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로서 대중세목 납기 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납세 안내문을 부착하고, 군 홈페이지, 군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을 시행하고 세무과 방문 민원 착오보상제를 실시해서 도서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4시간 이내 환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총 533억 3,500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분에 300억, 세외수입을 233억 3,500으로 잡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목표액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마는 정확한 분석은 경기전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전망으로서는 금년 목표액 대비 총 24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분석은 재산세가 정부의 보유세 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종합토지세 역시 현실화율,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며, 사업소세는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한수원의 영업이익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각종 공장의 이전, 철수 등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 주행세 역시 불투명한 겁니다.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고, 목표액달성을 위한 노력은 현년도 부과분 납세 홍보 및 납기 내 납부독려로 체납예방을 하겠고, 체납세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질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특별관리 및 미사용 시 추징토록 하고, 과점주주 및 법인 조사실시 등 다양한 세원발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목표액 대비 총 21억 5,50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항목별 분석은 재산매각수입이 정관신도시 국·공유지 매각완료 등으로 감소될 것이며, 재산임대수입이 군청사임대공간 감소로 세입 감소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과년도 수입은 금년대비 5.8% 증가 등 감안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도 연 2회 반기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실적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세 정리의 일상화로서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은 연 3회로서 5월달과 11～12월, 그리고 2004년 1월～2월 해서 연 3회를 실시하되, 정리목표액을 체납세액의 30%이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하겠습니다. 중점추진 내용은 고액체납자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압류부동산의 실익분석 및 신속한 공매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치반은 1개반 5명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 전담 공익요원을 배치 상시 그 직원과 함께 영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공매는 영치차량 중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일소 노력 강화로서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겠고, 일반기업체 등 체납자 급여 압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취소요구 및 행정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은 체납독려 휴대폰 메일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면,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및 체납세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납세의무자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전송 납부 독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정기분 납세의무자 및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발췌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납세자 및 체납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해서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부독려를 납기 내 2회 실시하고, 체납자 문자메시지 전송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자의 거부감 없는 납부독려가 가능하겠으며, 다수 납세의무자에 대한 동시 전파로 인력 및 시간 절감이 되겠고,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 안내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오늘 저희들 일정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있는 세무과는 당초 계획은 어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가 오늘로 지연이 되었고, 오늘 계획은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농업경제과까지 4개 과를 할 작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세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자료 안에 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사자료로 바로 대치해서 질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본 감사자료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자료를 봐 주시고, 공통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유지, 군유지, 잡종재산 등 우리 군민의 개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4년도에 특별한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국·공유재산에 국유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재경부에서 특별한 매각계획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에 시유재산은 시에서 매각계획이 일괄 계획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고, 우리군 자체로서는 특별히 일괄 매각해야 될 계획을 수립을 현재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특별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군 수입에 그 수입 아니라도 자주재원이 확보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의미보다도 매수요건이 되고 본인이 매수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희망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군유지나 시유지를 수시로 매수 희망을 받아서 국유지는 국가에 진달하고 시유지는 시에 진달하고 군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국유지, 시유지는 상부기관의 조치사항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마는 군유지나 잡종재산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주민이 꼭 필요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게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국·공유지는 개인 땅 사는 것보다는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감정을 2개 기관 이상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신청할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쌀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감정가격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땅을 사는 게 낫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감정비만 낭비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거리감이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 설명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과장님, 세금 거둔다고 수고 많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신용불량자 등록은 48명밖에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신용불량자 등록은 사실은 상당히 등록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하는데 500만원이상 1년이 경과돼야 하고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이 돼야 되고 그 요건이 충족되고 자료를 줘야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요건만 되면 올립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년 이상 경과.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한 걸 총괄을 보면 95건으로 돼 있는데, 500만원 이상 숫자가 90명쯤 됩니다.

90명중에 48명이 신용불량자 등록이 됐다? 다른 분들은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했다?

예.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 위원이 말씀하신 동산압류와 이런 부분을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한 말인데 이걸 한번만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기장사람들 신문에라도 한번 내 보세요. 이래서 집에 재산압류해서 이런 실적이 있었다는 걸 내면 사람들이 다 겁을 낸다니까요.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안 바꾸고 마찰이 생긴다, 골치 아프다 한번 해 보시고 이렇더라 그래서 실익이 없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한 것은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뒤에 또 나오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덕 위원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차 현황과 임대료 징수인데 나중에 11페이지에 또 나옵니다만 군유재산 면적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대부면적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뒤에 보면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필지 수가 면적하고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왜 줄었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정관면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3개월밖에 임대를 안 하고 앞으로는 사무실을 별도로 자기들이 지어서 나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할는지는 자기들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00만원쯤 감액이 생겼고, 그 다음 거기 음식점 하는 분이 식당이 안 되고 해서 체납해서 한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줄어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저거인 사항은 거의 비슷하게 개인들이 쓰고 있는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주요 큰 원인은 그 두 부분으로 인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변상금이 2002년도에 52건인데 올해는 몇 건 됩니까?

올해는 변상금 한 건수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몇 건 안 됩니다.

작년에는 52건이나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일제 색출해서 찾아내서 거의 부과했고 올해는 극히 남은 부분이 뭐냐면 측량을 안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측량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를 하는데 잘못하면 임대료보다 측량비가 더 많이 들면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든 국·공유재산임대료든 이것을 미징수금액을 빨리 줄여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지방세수거든요. 이걸 계속 누적시킨다면 사실 악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재산을 임대해서 세를 놔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것을 미뤄놓지 말고 2003년도는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하여튼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3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우리 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때 김원덕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기장사람들에도 기고를 하셨던데 원자력발전세 여기 자료에 보면 울진, 경주, 영광 등 기초단체와 군세화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 중 이라고 했는데 무슨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세를 원전발전세로 군세로 하자고 그래서 협의체를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로는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데 군세로 만들어줘야 되고 울진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도 한번….

경주나 영광이나 울진이나 실무자진에서 만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실무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게 시와 도가 앞장서서 먼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군 단위에서는 사실 같이 맞서서 맞대응 하기가 어려운 실무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는 시세로 하려고 시 세무관리 부서에서 부서장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군세로 하려고 우리가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인 부족, 세 부족이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집니다. 경북 같은 데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하기 힘들면 지역사회단체를 해서라도 한번 군수님이나 보고를 드려서 한번 하는게 안 좋겠어요. 전부 시세가 되더라도 배정되는 세율 퍼센트라도 올라가 주면 좋은데.

그게 떠들어서 득실이 과연 실익이 얼마만큼 있느냐 분석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은 시세가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떠들어봐야 전부 기장사람들이 우리밖에 안 되고 메아리만 되어서 되돌아오지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거든요. 군세라고 하니까 시는 시세로 해서 시가 받는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 쪽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군세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 부족, 세 부족으로써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서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률은 자동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안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일단 폐기시켜 놓고 다음에 군세로 다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단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죠?

저희들이 군세로 해 달라고 초안을 해서 국회에 발의해 달라고 안 의원님한테 해서 지금 안 의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안 의원님 말씀이 자기는 한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재발의는 할 수 없고, 그 당시 답변에 울진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울진에서 한번 발의하는 걸로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세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대 때 일본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서 거기 원전력발전세의 그 지역이 지원 받는 방법을 듣고 와서 이게 이슈가 되었는데, 거기는 국세로 받는단 말입니다. 국세로 받아서 교부세로 그 지역이 전원 환원 받는 식으로 세수 징수방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던데 여기는 이상하게 원자력발전세를 시세로 만든다 군세로 만든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런데 거기는 국세를 받아서 자치 군이 어떤 복지시설이나 사업을 할 때 300억이든 400억이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전액 다 거기서 국세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징수를 하고 있더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시세로 해 가지고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귀한 손님들인 정관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수업을 하면 40분쯤 수업을 하면 10분쯤 쉬는 시간인데 저희들 1시간씩 오래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데 6페이지 올해 체납액은 징수율이 98.7%인데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100%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산매각수입 중에 금년도에는 정관 신도시 35m도로 내는 부분 보상받은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송정-기장간, 대변간 도로 그 부분에도 보상받은 필지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이고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요. 시보에는 보니까 거의 절반이 우리 군유지던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통지 온 것은 동부산권 연화리 거기 한 건인가 왔고 현재로서는 저희들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보를 자주 보는데 시보를 보니까 거기 도로 편입되는 부지 중에서 도로부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필지 수가. 그래서 나는 여러 수 십 억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 연화리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군유지가 별로….

아니, 시보에 필지를 보면 여러….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이겠죠. 그것은 이미 도로로 했기 때문에 군유지에 대해서 도로는 보상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의 소유주는 기장군인데 시에서 보상 안 줍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라고요?

왜냐 하면 시유지도 전부 군으로 등록을 등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송정간 도로 여기 보면 소유주가 기장군수로 한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도로에도 우리 군도였기 때문에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확장한다 아닙니까. 명의는 그대로 두고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은.

나는 시보에 보상계획에 도로 필지, 예를 들어서 흡수되는 토지들 지목 필지 적어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군세로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오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부서사무, 9페이지, 10페이지, 손동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면 그에 따라서 이자가 붙을 건데 그 이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산금액, 지방세가산금은 납기 경과되면 5% 붙고, 그 다음에 10만원인데 앞으로는 30만원 될 겁니다. 그것은 2%씩 해서….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세출을 보면 돈을 창고에 계속 재여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통예금이라든지 했을 때….

뒷면에 있습니다. 자금운용 실태해서.

이자가 1년에 약 20억 됩니다. 잔고 700억에 이자 한 15억에서 20억 우리 정기예금으로 맡겨놓기 때문에, 그것은 한 20억이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평잔이 얼마쯤 됩니까?

한 700억.

700억 정도가 평잔이 됩니까?

600에서 700억, 그런데 고정적으로 그렇게 못 있고 깨어서 해약해서 공사금액 같은 것은 나갈 때는 내 줘야 되고 또 할 때는 700억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예치를 항상 3,000만원 정도는 수시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통장구좌는 구좌가 많습니까?

구좌는….

정기예금이니까 여러 개 있겠네요.

예. 통장은 많습니다. 6개월 짜리, 3개월 짜리, 1년 짜리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통장마다 이율이 틀릴 것 아닙니까?

3개월, 6개월, 1년 다 틀립니다.

세원별로 나눠서 통장을 만듭니까?

전체.

전체 총괄로 만듭니까?

예.

예치기간이 1개월에서 64개월, 64개월은 어떤 의미로 64개월입니까?

64개월은 농협의 금융채권인데 이자가 하도 안 나가서 이자 최고 비싼 것이 농협의 금융채권이라고 해서 6.7%짜리 기본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가 다른 이자의 배가 되기 때문에 금융채권으로 장기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올 연말로 계약이 끝이 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다른 시중은행하고 입찰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속해서 3년간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3년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농협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단협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농협중앙회하고 12월중으로 갱신 계약할 예정입니다.

갱신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농협하고 계속 함으로 해서 다른 은행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은행하고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밑에 금고사무실 사용에 대해서 청사 지을 때 20억을 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서 5,000만원까지만 해 주거든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은행은 전에 동남은행 같은 경우 저희들은 농협중앙회기 제일 낫지 않겠나 농협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별우대금리를 받는 것은 있습니까?

특별우대금리는 거기서 이자가 변동금리 현재 금리에서 조금 더 이자를 가산해 주는 걸로 별도로 약정을 합니다.

별도 약정을 한다.

예.

이번에 부산시나 보니까 다른 곳을 보니까 상당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청사 지을 때 20억 준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곳을 보니까 상당한 제의를 하더라고요. 아주 경쟁이 심한 것을 봤어요. 부산 아니고 다른 곳을 보니까 물론 농협이 신빙성도 있고 그런데 수입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다른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튼튼하잖아요.

예. 지금 만약 금고를 변경하면 OCR제도가 뭐냐면 고지서를 자동으로 수납 처리하는 그 시설을 처리하는 은행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당초부터 농협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하고 하면 역시 그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자금도 OCR카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바꾸고 그냥 있던데 그런 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른 데도 돈 많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투자할 수 있죠. 물론 20억 청사에 대 줬으니까 좀 더 해야겠지만 그나마 0.5%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서에는 농협입니다. 당초 95년도 금고를 계약할 때 부산시 전체 상업은행으로 금고 계약했는데 상업은행하고 계약하라고 상당히 압력이 들어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정서가 아직까지 우리는 농협이다 단위농협하고 하면 더욱 좋은데 단협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할 수 없이 농협중앙회하고라도 하는 게….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하고는 못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금고로서는 제2금융권하고는….

전체 금고로 안 하고 일부 특별회계만 해도 안 됩니까?

금고로서는 제2금융권은….

그 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답이 자꾸 틀리는 내용이라 이해가 안 돼서, 현재 자금운용실태라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묻는 요지는 일반예금으로써 놔둬도 되는 부분 거기 이자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일반예금의 이자부분?

예.

그 이자수입은 별도로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세외수입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여기에 없는데 아까 누가 있다고 해서….

세외수입에 전부 포함되어서 세외수입에 보면 세목이….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 이지수입해서 세외수입이 별도로 있는데 세목별로 이자수입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라고 해서 건수 부과하고 금액 나와 있습니다. 373건에 21억 6,736만 1,000원.

이 부분이 이자수입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금운용 이자수입은 여기에 포함 안됐는데 그거는 어디에 붙습니까?

지금 자금운용 그게.

이 이자가 약 22억이고, 이거하고 또 따롭니까, 21억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분류시켜서 자료를 주시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11페이지, 군유재산 관리현황이 있는데, 현재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실태조사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유재산 관리하는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나 징수 등등 이 문제를 파악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도 설치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건 법령 또는 규칙, 조례 또는 규칙에 위임사항이나 명시가 있어야 되지 임의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실효성이 없고 구속력이나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줄이고 있는 판인데 굳이 근거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곤란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상세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그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가니까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군유재산관리실태운영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필지 수보다 사용하는 필지 수가 적으니까 홍보 활동도 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걸 추진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강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강의를 하면 각 구·군청에서는 제발 군 의원들 오거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강사를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검토하도록 합시다.

조례상에 만들어주면 운영하면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편리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참고로 그래 주세요. 그리고 밑에 대부자 말입니다. 제가 어제 자원봉사센터를 건드려서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지복순씨 5번, 지복순씨가 2곳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동부리 228번지 어딥니까, 학교 앞입니까, 중학교 앞입니까?

228번지면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앞에 거는 대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그건 국유지일 겁니다.

국유지 아닐 건데, 중학교 앞에는 채비지 그런 걸 건데.

국유집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중학교 앞에 있는 그거하고 맞은 편에 또 있거든요. 한국월남참전전우회가 사용하는 거 하고 그 두 개.

예. 장애인단체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그때 무상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고.

아닙니다. 그때 제가 빌려줘서 400만원인가 전세를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게 무슨 무상입니까?

그 뒤에 장애인단체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가지고.

그거 알아봐 주세요.

자료를 챙겨 주세요.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78번 대우정밀 이건 뭐를 대부한 겁니까?

이것도 공장용지에 뭐가 좀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계속 대부 하겠네요.

예.

79번, 송기원씨 이 분이 해 있는 거 자료를 담당계장님 주세요. 이 분이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요. 뭐를 대부를 냈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원덕 위원이 물은 건데, 5번 지복순씨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228-1번지고 대부지번도 228-1번지네요.

지복순씨는 건물은 군거고 땅은 국이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있는 그겁니다.

주소지가 228-1번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집이 없고 내가 알기로는 빌라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를 그리 옮겨 놓은 모양입니다.

신고하는 건 좋은데, 공교롭게도 대부 받은 지번하고 자기 산다는 주소지하고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는 건 다른데 사는데 주소를 왜 여기 옮겼느냐는 겁니다.

주소를 거기 옮겨 놓고 다른 흑심이 있겠죠. 나중에 주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기가 생긴 건지 실제 주소가 이렇게 옮겨져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들이 대부계약 내지 점용하고 있는 군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그런 자료를 좀, 개인 이름으로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학교 앞하고 지금 동부리 228-1번지하고 이게 옛날에는 언젠가 사무감사 하면서 봤는데 3백 몇 십 만원씩 이렇던데 9십 몇 만원으로 많이 내려갔네요.

체납이 많이 밀려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난리치고 했었습니다.

이천리 시장도 대부계약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빠졌네요?

시장은 국유지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생활민원과장 이문도 민 원 담 당 박충주 청소행정담당 유병호 재활용 담당 한훈종 오수관리담당 김상규 공고물관리담당자 우수영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5담당 21명으로 현재 20명, 결원이 1명 있는 상탭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장비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대지면적이 6,438평방미터, 건물은 835.22평방미터입니다. 장비현황은 압축기 두 대를 포함하여 6개가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문서 사송 차량을 포함해서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업체 현황과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 업무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1회 방문처리 현황은 만 560건으로 처리하였고, 민원조정운영위원회는 6회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팩스민원제도 운영은 2003년도 만 7,572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대비 18% 증가된 상탭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대상 민원 11종으로 2,524건 발급하여 전년대비 97%가 증가됐습니다. G4C민원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은 5,13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옐로우카드제 시행입니다. 총 카드접수가 9건이 접수됐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증가로 인해서 그린·옐로우카드제 시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입니다. 올해 만41톤을 처리해서 전년대비 14%가 증가됐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는 5,069톤을 처리하였고, 2억 4,3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풍 미처리 수해쓰레기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이 국비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탭니다. 환경정비 추진실적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활용 수거 실적입니다. 수거실적은 캔류 등 4종 해서 55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8페이지 미흡한 점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올해 광고물 시범가로 백산관광에서 기장체육관까지 정비완료 하였고, 14호 국도 만화입구에서 기장체육관까지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 수수료 등 부과와 오수관리 철저, 공중화장실 집중관리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흡한 점은 대형폐기물 처리 지연은 299톤을 수저해서 99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 사유는 소각시설이 2003년 4월 14일부로 폐기되는 바람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처리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탭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시설 가동 중지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 9월 1일부로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가동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사업에서 19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수 실적은 준공시설 280개소, 기존시설 755개소에 준공시설에 대해서는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는 기존시설에서 인력부족으로 미진한 실적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노력해서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열린민원행정 실천입니다. 고객지향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반복·중복·고충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체감도 향상 실천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과 신규전입세대에 대한 관내현황 팸플릿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과 무료법률상담제운영, 민원도우미 운영, 고객만족 서비스 혁신 친절교육, 민원처리지연보상제 및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린·옐로우카드제 실적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숙한 민원실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민원실 환경조성과 휴대폰 무료충전소 재설치하고 개인별 좌석 명패설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린·옐로우카드제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주민 감시제로서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운영관리규정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이상 접수함 순회 수거하고 카드접수현황 분석 보고를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도시청결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으로서 문전수거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인 처리와 1회 용품 사용억제 강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도시청결관리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청결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개인사유지에 대한 청결이행명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 근절에 대해서 단속반을 상시 활동하도록 하고 주1회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태세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며, 무단투기 폐기물 신속수거 및 투기자 법 집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재활용품 완벽한 선별로 적정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장비확충을 위해서 하이카 등 2종을 다시 장비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자원의 분리·수거대책으로서 재활용분리수거대 및 그물망을 지원하고 이번 예산에 400만원을 예산요구 해 놓은 상탭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단체 사기진작과 우수단체에 대한 격려를 하고 간담회도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장터 내실 운영과 클린 알뜰주부 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폐기물 줄이기 시책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거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1,500개소에 연 2회 정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입니다. 18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보관용기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증가하므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본 예산에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시에서 추경에 올려준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고정광고물 연차별 정비로서 올해는 기장시가지와 일광시가지를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발생 방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시설을 기장읍에 2개소와 불법벽보방지시설설치를 기장읍에 100여 개소, 여기는 200개소로 돼 있습니다 마는 예산요구는 100개소로 해서 600만원 요구된 상탭니다. 기동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홍보강화로서 군보에 홍보물 게시하고 군수 서한문을 자영업자에 대해서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철저입니다. 방류수 수질 검사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수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수 50개소에 대해서 올해부터, 작년에 위탁용역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기록물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각종 기록물을 자료 관리로 일원화하고 기록물의 활용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대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법적 근거로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2006년까지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군 문서고에 약 120만장되는 그것을 카피를 뜨고 스캐너를 떠서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약 6,000만원, 자료관 시스템 설치비로 약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 전산이 1억 9,000만원되고 소프트웨어가 1억, 백업장치가 5,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건 한 개 계를 증설해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문서고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실 모든 자료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부산환경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이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는 폐기물량이 만2,240톤, 처리예상비용이 17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장군 추진 사항은 2000년 7월 20일 부산시에 기장군에 이관 조치하였고, 기장군에서는 고발 1회, 영업정지 7회 처분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1일 방치폐기물 종류 및 물량, 처리비용을 산출하여서 앞에 처리물량과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할 수도 없고 가만 둘 수도 없는 사항인데, 행정대집행 비용 과다로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장기 방치함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와 지방비를 가능한 한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기장읍 내리 재활용선별장 내 설치돼 있습니다. 용량은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사업비는 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가동기간은 2004년 4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 정도 가동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은 184톤을 처리해서 부산물 29.8톤이 생산됐습니다. 가동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인력이 아닌 환경미화원 활용으로 해서 기기 관리가 부실화되고, 자체 관리 시 민간처리 위탁보다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직영시 한 9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1톤이, 민간위탁시 한 5만 1,000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악취로 인해서 인근마을에서 음식물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있고 관련법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되어서 퇴비화시설을 해서 새로운 성분 검사와 다시 법개정에 맞는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써는 운영비 부담 및 인근주민 반대로 가동을 중단하고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는 자체 처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폐쇄는 하지 않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폐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 시·군의원님, 민원관련단체 이장, 일반 주민들을 총 망라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정도 해서 관 중심의 획일적인 민원서비스제공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민원요구를 주민참여토론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분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야 고질적인 민원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막무가내식 민의 주장을 군의 사례 설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부분을 우선 분야를 우선 개선과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입니다. 지금은 1일 3톤 정도 해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거 징수료는 5,000만원 가까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대형폐기물 소각시설이 2003년 4월 14일부로 폐쇄되었으며 인근마을 소정리 주민들이 선별장 설치에 따른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도 한번 들어온 상태입니다. 군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해소차원에서 소정마을 주민 신청 시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 조건 미충족 또는 소정마을이 포기 시는 타 업체 선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형폐기물 수거인력을 가로청소 인력으로 재배치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지금보다 일반업체 위탁으로 해서 대민행정서비스도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생활민원과 업무는 거의 본 감사자료에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동의해 주시면 본 감사자료 가지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 쓰레기투기단속에 무단투기단속반 있죠?

무단투기단속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환경미화원들과 청소과 직원들이.

그러니까 2개 반인데 2개 반이죠?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2개 반이구나, 그러면 24명이 매일 활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매일은 활동할 수 없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환경미화원 오후 근무 조를 빼고 저녁으로 한번씩.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단속한 위반실적이라든지 나온 것은 뒤에 현황 있습니까?

예.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것이고, 미화원만?

예. 환경미화원이 적발한 사항은 18건을 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번 태풍 오고 나서 그 후로 계속 무단투기 하는, 앞에 태풍쓰레기 내면서 습관적으로 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있는데 밑에 명예환경감시원은 별도로 또 구성을 합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49명 일반인들로 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분들은 적발하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고발하고 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활동실적은 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 수당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종복 위원님.

2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이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는데 개정내용이 뭡니까?

개정내용이 12조에 가서 복종명령을 읍·면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 놨고 17조 지시감독도 읍·면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가로종사원은 해당 읍·면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총무관지 기획실인지 보면 청소업무하고 여러 4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연구해서 다시 읍·면으로 환원할 것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던데 그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협의한 게 없습니다.

협의한 게 없고 과에서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읍·면에 소속되다시피 하고 있죠?

예. 소속되다시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도감독 나가고.

일일복무상황표 그런 것은 누가 결재합니까?

읍·면장이.

일찍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는데 이제 이뤄졌다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읍·면별로 쓰레기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쓰레기무단배치라든지 일반쓰레기 적발단속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담공무원을 하려면 인원이 안 되니까 환경미화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소각이라든지 불법투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파파라치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도 하고 합동단속 나가면 공무원들도 나가니까 사진도 찍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주소라든지 편지봉투 같은 것을 찾아서 추적하고 있고 지금은 작년에도 예산이 추경에서 한 300만원 되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소각하는 것은 계속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해안가 말고 내륙 쪽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굉장히 실적이 어떻습니까? 적발했다든지 쓰레기 수거한 실적 있습니까?

쓰레기수거는 원래 대형폐기물 처리도 많이 했듯이 쓰레기 수거는 계곡 쪽을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버리는 사람은 저녁으로 차에 싣고 와서 계곡 같은 데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적발은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용천 같은 지역에는 외부사람들이 차량으로 많이 싣고 와서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마을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만들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제재를 하겠다 우리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제재를 가하니까 상대방에게 먹히지도 않고 당신이 뭔데 하느냐는 시비 거리만 되고 싸움만 일어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내륙 쪽에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증을 만들어줘서 그 증을 가지고 제시해서 제재하면 상대에게도 먹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명예감시원이 지금 49명인데 그걸 더 확대해서.

그것은 크게 어려운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방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일광 용천 쪽에는 젊은 사람들 본인들이 직접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생활민원과와 의논해서 증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민간인이 명예환경감시증을 이용해서 쓰레기무단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그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관면 용수리 산업쓰레기 방치문제 이것은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 업체는 부도나고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그런 부분을 따질 수도 없고 쪽박만 차고 있는데 행정에서 빨리 이걸 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가 침출수라든지 주변 환경을 자꾸 오염시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을 누가 책임을 잘못했던 잘 했던 업체가 부도났던 이런 사항을 다 떠나서 결국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면 치워야 될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구나 시에도 이런 사항을 한 10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은 적재를 못 하도록 하는데 전에는 적재물량을 한정을 안 뒀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고 부도나 버리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차원에서 감사원에서도 지적해서 그것을 해 주지 마라 그 사람한테 대집행비가 회수 안 되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고 하는데 환경차원에서 결국 누가 잘못했던 환경이 오염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국비든지 다음에 체납액을 회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국비 시비라도 요구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때까지는 치워야 될 사항이니까.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젠데 국·시비 확보하고 군비도 투입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세요.

차후에 대집행비를 회수하든 못 하든 일단은….

지금 회수하는 생각으로는 못 치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시비 확보하고 군비 확보해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송낙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음식물선별장 설치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시설비가 투자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되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선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은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이 기계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 안 하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별은 해서 판매해서 주민들에게 판매금하고 보상금하고 지급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업체에 처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러면 그게 낫습니까. 시설해 놓은 것은 가동중단 해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군에서 직영 쓰레기기계를 돌려서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이 1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1톤 차량이 들어가고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면 5만 1,000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톤 수를 처리했을 때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톤 수는 누가 체크합니까?

톤 수는 차 들어갈 때 계량하는 게 있습니다. 선별장에.

계중기라고 해서….

차체를 달고 나올 때는 짐을 내려서 그 차액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찍었다고 하면 그 기록이 올라갈 때 계량기가 표시가 납니까?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은 인원이 어디 가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배치된 사람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 아파트에 신고 받고 싣고 오는데 2명 붙어 있고, 안에서 3명이 공공근로자하고 해서 플라스틱, 캔류, 이런 것 선별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네요. 가동 중단되어 있어도, 음식물만 안 하고.

예. 직접 하고 다른 것은 전체 스티로폼이라든가 전체 분류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주면 가격이 헐한데 아예 선별장을 하지말고 아예 자체를 위탁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자체를 설비를 설치 안 했더라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면요?

예.

민간위탁을 주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우리가 수집해서 매각해서 그것도 부녀회기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고, 또 거기서 플러스해서 보상금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업체에 줘서 하면 그런 쓰레기를 자기들이 수집해서 수입금을 자기들이 챙긴다면 충분히 서로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민간인에게 재활용품 분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을 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과 허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음식물쓰레기….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시 말해서 음식물류폐기를 중단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오·폐수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적재로 해 놓던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근 주민들 반발이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음식물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을 언제 개정해서 시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하렵니까? 빨리 해야 앞으로 집단 아파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음식물 전부 나올 건데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 거기고 나머지는 수영하수처리장 병합처리장 거기서 처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영할 때는 9만 5,000원이고 민간위탁 시는 5만 1,000원인데 전문 인력이 아닌 환경미화원이 기계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만약 민간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그 기계를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시 말해 전문가를 채용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경비가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처리는 시에서 방향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소형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자꾸 권장하다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처리한 내용물도 깨끗하게 잘 되지 않고 이래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권장했다가 그래서 앞으로 대형시설을 생곡매립장에 하면 지금처럼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폐쇄시켜야 될….

우리도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처리장의 시설지역이 제가 관할하는 선거구역인 내리기 때문에 처음 부지부터 공장시설 때까지 제가, 지금은 생활민원과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부터 늘 참여를 했고,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또 실무자인 담당도 자주 바뀌니까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리에 재활용선별장을 반대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은 시설물을 다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관리권을 준다고 하는 합의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 한 이유를 뭐라고 빌미를 대느냐면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미화원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랬다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 왔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되도록 이면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조치를 취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다음 음식물처리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인 나 자신도 거기 시설을 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뭐라 했느냐,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준공검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준공검사 하는 걸로 하고 처리장을 사용한다고 한 게 아니고, 준공검사 받는 것만 받고 말테니까 라고 거짓말해서 그 시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현지를 직원들도 모르게 다녀온 적도 있고 몇 차례나 둘러본 적도 있는데, 한 두 시간 심지어 세 시간쯤 기다려도 직원 한 명도 안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나는 두고 봤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방금 보고내용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거기서 해서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물처리를 그 시설에서 해 내지도 못하고 설사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재활용선별장 만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전에 가보니까 소각장도 있던데 소각장을 없애버리고 대형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각기는 4월 13일로 폐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나도 가봐서 압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 재활용선별장 활용하는 데 협조를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들인데 질문할, 김부진 위원님.

대변 신항에서 죽성 강계간 해안가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입니다. 그동안 현장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전에 봄에 한번 가보니까 엄청 쓰레기투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군정질문도 한번 했었고 조치사항이 별로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지금 대변경계지구는 진짜 기장군에서 가장 외부 관광객이 오는 지역입니다. 구간도 넓고 그런데 거기 쓰레기를 물론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다른 사유에서가 아니고 지난 태풍 오고 나서 집중적으로 해안가를 해서 전에 태풍 오기 전보다는 훨씬 깨끗해졌고 외부인력 군인들이 와 가지고 했고 거기는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식 한국 SGI에서 300명 정도 꼭 꼭 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하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매미로 인해서 청소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깨끗해진 상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방금 SGI나 이런 데서 월 300명씩 와서 투입해서 해 주면 깨끗해진다고 봐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위원님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까지.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12페이지에 기장군 철마 김일선씨가 불법으로 축산업을 하고 있어 고발 조치했는데, 고발조치는 많이 했습니다. 조치 뒤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벌금 조치하고 내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습니다.

벌금은 얼맙니까?

김상규 벌금 금액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개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들이 많이 줄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 안평 뿐만 아니고 일광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도 답을 못 내겠지만, 골치가 아픈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고도 실지 산속 같은 데 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벌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건 정확한 인원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민원해당 과장, 관련과장, 관련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과장은 간사가 돼 있고. 그래서 민원이 생긴 부서에서 합니다. 정식적으로 되는 사람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밖에 없습니다.

실·과장들하고 팀웍이 되어서 숙박시설, 중간처리업 재활용전문, 법인묘지설치 변경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을 그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3년 3월 11일날 심의한 내용과 처리결과인데 3번째 보면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선행하고 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했는데, 현재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까?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부서에서 법대로 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럴 때 전체 의견을 모아 보는 사항이고 거기서 이래 하자 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을 각 실과별로 분리하지 뭐 하러 여기 붙여 놨습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가 소집해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넘겨버리면 그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질문하려면 조치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실과별로 분산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

그때 이렇게 하자고 의결됐으면 실과에서는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20일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대변 산 3-1번지 건축허가.

민원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충주 이 지역이 강계 쪽에 있는 매일수산 넘어서 강계 쪽에 있는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건축과에서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건축행위가 나가게 되면 다른 민원의 건축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허가과에서는 건축을 안 하는 걸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민원을 했는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법적 근거가 어딨느냐고 하니까 민원조정위원회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제재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16, 17, 18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불허가처분 민원현황 보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국유재산 제일 밑에서 4번째 김득만 대변리 444-26, -145번지 국유재산 매각불가라고 했는데 이건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전에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생활민원과에서는 알지 못하고.

아까 위원회 소집해서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민원처리부 보고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봐야 되는데요?

민원 소관 부서에서 봐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불가사유가 없는 것은 왜 있습니까? 22페이지.

박충주 이 사항은 유기한 민원을 가지고 민원창구에서 받아서 법정처리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서 처리되는 사항들인데, 해당부서로 문서를 넘겨놨다가 회시가 올 때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달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산처리상 하면서 기재가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이 차례대로 보면 페이지 수를 19페이지부터 내려가면 19, 20, 21페이지 쭉 넘어가서 24페이지까지는 주정차 이의 신청이 없는데 24페이지부터 주정차 이의 신청이 있는데 이걸 차례대로 한 게 아니고 내용이 날짜가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째서 거기서부터 주차가 있고 앞에는 없고.

박충주 이게 저희들이 시·군·구 민원처리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건데, 들어오는 순서대로 넘버링이 매겨집니다. 그걸 처리부서에 넘겨주면 처리부서에서 결과 조치된 사항이라든지 불가처분이 오면 민원고유 번호대로 들어가서 다시 처리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고.

수리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박충주 그런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교통지적과에서….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17페이지, 청소대행업소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래위생공사는 기장, 철마하고 일광환경(주)는 장안, 일광, 정관으로 분리해서 폐기물수집도 하고 운반처리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별 용역계약 금액을 보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데 마을단위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별로 하든지 음식점 등등 분리수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대형폐기물 소각도 하고 많이 하는데, 98년도에 10억이고 2개회사를 합해서 용역비가. 99년도에는 10억 조금 오버됐고, 2000년도에는 12억, 2001년도에는 13억, 2002년도에는 15억 2,000그렇습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인구 증가비를 해 봤을 때 이 금액이 증가한 거와 과연 비례하겠느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인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인구는 99년도부터 해서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용역비가 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과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환경미화원을 데려다 청소시킨다, 분리한다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용역비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사업을 한 건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물론 자꾸 바뀌니까 과장님보고 전적으로 책임 질책은 아닙니다. 사실 행정상으로는 한다고 잘 합니다. 용역 하는 사람들도 보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정상이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분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하고 우리 행정하고 비교를 해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상이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소견이 어떤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쓰레기 수거 금액은 용역을 줄 때 아직까지 본 예산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마는 추정금액만 들어갔습니다 마는 올해 쓰레기 수거량을 가지고 인구 늘어난 거 이런 거 전체해서 매년 그걸 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용역 회사를 부경대학에서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용역을 다른 학교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것이 공동주택의 재활용 수거비도 조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하던 금액까지 포함된 내용이고, 물론 갈수록 제재가 가해지니까 재활용 분리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의 학술용역표 비교분석 한 걸 보았는데, 자기들은 우리 지역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도로 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나오는 거 하고 이 금액하고, 자기들은 이 금액은 모르는데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진다는 그런 학술용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고 다시 말해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는데 행정에서 이만큼 해 주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 행정이 아무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도 빛이 안 난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이 되어서.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임채령 사 회 담 당 이승기 생활보장담당 김광우 가정복지담당 김성준 여성청소년담당 박평근 복지관관리담당 최관균 실업대책반담당 이명순 청수년수련관장 김도승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업무평가, 2004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6담당으로 돼 있고 인력은 2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서 150억 정도이며 이중 100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작년대비 20%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이 1,583세대, 그리고 등록장애인 및 시설 입소가 2,19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7세대 24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대상이 1,663세대입니다. 보육시설 30개소고, 이용시설은 4개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입니다. 경로당은 147개소입니다. 공원묘지가 4개소에 2만 7,810기고, 단체가 여성단체 14개, 노인단체 하나와 보훈단체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업무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정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자금융자로서 기본 및 자활급여 지급을 철저히 하고 생업자금, 전세자금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적기 적소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기반 확충 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시설지원으로 재가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자금융자, 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책 적극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로서 노인무료급식소 급식지원 확대를 5개소 800여명에 1일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무의탁노인지원 그리고 저소득·독거노인 생일잔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개·보수 25개소 5,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 147개소에 2억 5,578만원입니다. 노인복지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노인취미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한마당축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전세자금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2,0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40명, 연 48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보호 육성지원입니다. 복지대상아동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전세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소년소녀가장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아동결연 및 미아보호 등 어려운 계층 지원과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7개소 3,050만원, 그리고 청소년교류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그리고 시설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5내지 7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5월 청소년의 달과 성년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1세기 여성육성입니다. 여성단체 및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녀양육비와 학비보조 등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하고, 여성단체의 재정자립도모를 위해서 2005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여성아카데미운영을 계속하고, 여성지도자교육을 6회에 걸쳐서 하게 되며, 기장여성대회 1회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여성정책토론, 자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4개 단계에 걸쳐서 5억 3,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100명 정도가 계속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복지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두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능·취미교실·특별강좌를 30개반 3,000명,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복지관 운영예상 수입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으로서는 대상은 요보호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 등입니다. 운영개요는 우유 및 반찬배달 사업과 방문 간호사업, 약품지원, 가사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장애인자동차표지판 갱신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전국 구매로 인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품절 되었습니다. 향후 구매 즉시 읍·면을 통하여 배부하고 갱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가정방문목욕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전담인력 5명, 담당복지사 1명과 간호사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하고 목욕기구는 150만원 상당의 목욕기구와 소모품 150만원 정도 약 300만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목욕서비스가 꼭 필요한 30세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서비스는 1일 한 2, 3세대 정도 방문 가능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업무계획보고입니다. 기본 현황으로서는 인력 14명, 정규직 8명,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6명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시설은 25m, 4라인, 유아 풀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시간은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셔틀버스 총 2대 1일 총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영회원 단합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 이용홍보가 미흡합니다. 향후 홍보를 강화해서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동아리방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은 연중입니다. 관내 청소년동아리방을 상대로 예산은 약 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취미활동을 통하여 소질에 맞는 기술개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세 번째 가족전통민속놀이캠프입니다. 행사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얼을 되새기고 전통민속놀이의 계승 발전과 민족이 정서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도예체험캠프운영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청소년예절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전통다도와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하나되기 통합캠프운영입니다. 행사의 목적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현안사안입니다. 현안사안은 생활관증축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규모는 8개 호실에 2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152건 1만 2,890명중 57건 5,400명이 청소년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통상 학년단위로 이뤄지는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학년단위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300명 내지 400명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관 운용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학년단위로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증축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주말가족나들이캠프입니다. 주5일 근무 등으로 부모와 자녀와 함께 주말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온 가족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주말가족나들이캠프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요즘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 지원재단 실로암의 집은 특별한 사항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

42명 수용하고 있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분묘개장사건으로 인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 사후 수습하신다고 더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당직자 누굽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직을 섭니까?

현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개 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 안에 직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밤에는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밤에는 11시정도 되면 유족들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한번 갔더니 10시 넘어서도 우리 직원 두 분 계시는 걸 봤는데 직원들이 자기 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보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족들하고 실제 당사자인 시온 측하고 서로 협의를 좀 더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유족 측에서는 요구가 일단 개장된 묘지를 다소 서두른 감이 있기 때문에 잔여유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 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개장을 원한다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DNA검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로 본다면 방금 현지에 있는 유골과 남은 유골과 현재 안치된 유골을 대조하는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방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온이 사실은 외부인 출입을 아주 꺼립니다. 이번에 정리한 곳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지정화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히 일반인들 출입을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 측에서는 공무원만 들어오는 것 같으면 충분히 허용하겠다. 그러나 유족이라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유족들이 느끼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족들이 신앙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공무원들만 자꾸 괴롭히는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권한에 한계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데 저 역시도 지역의 대표자로 있습니다만 속수무책입니다. 저 역시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앞서면서 이상한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사건이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언젠가는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이 해결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유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없습니까? 손동익 위원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마에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 지금 풍물패가 잘 안 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철마 계셨으니까 잘 알텐데 실로암공원묘지 허가면적 초과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했는데 이것도 초과된 면적은 어떤 상태로 있으며 초과한 부분에도 묘지가 설치되었죠.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이행강제금만 매기고, 이행강제금도 500만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연간 2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겼기 때문에.

뭐, 돈 많이 벌었는데…. (“한 기만 하면 500만원인데”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법률을 개정할 때 건의를 한다든지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은 사람인데 실로암 뿐만 아니라 정관 대정공원 다 있던데 지금은 그러면 계속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경계표지석을 다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이것이 여러 가지기 사회복지과에서 골 아픈 것들이 다 묘진데 잘 담당하시는 분들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김부진 위원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관리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실질적으로 운영보조금 지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현행상 없는 서류상만 인원을 채워 넣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연간 지금, 자료 18페이지부터 해서 점검한 내용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김부진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 있거든요. 그 쪽으로 넘어갔을 때 질의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1, 2페이지 없으면 3, 4, 5페이지 군정질문 한 내용,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연령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을 업무수행 하느라 담당이나 직원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기장무료급식소 증설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처리내용을 앞에 계시던 장양관 과장님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계셨더라면 이 사람 아마 나한테 큰 질책을 받았을 겁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부지확보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답변해 놓고 가고 나니까 제가 끝을 맺겠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기장읍 소재 무료급식소 건물도 밑에 1층은 조금 오래 되어도 위의 것은 증설했기 때문에 조금 작을 건데 이게 장소도 협소하고 위치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오기 쉽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데 이 문제를 과장님 생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노인복지회관 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장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조금 육십 둘, 셋, 넷 되는 분들은 가시기가 쉬운데 60 넘어서 70쯤 되면 사실 고개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말해서 기장노인복지회관도 거기 지어서는 안 된다 너무 외진 곳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충분하게 가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외진 곳에 하니까 딱 거기 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기로는 기장읍 소재지에 무료급식소 겸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방금 장양관 과장 말대로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장소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기장중학교 앞에 가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하는 그 곳도 군유지고 그 맞은 편에는 아까 보니까 누가 국유지라고 하던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그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무료급식소 있는 자리 해인당 뒤에 그 장소는 다시 개축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농협직판장 맞은 편에 기장읍민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짜린데 우리가 정리 받는 건데 읍민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당장 나간다면 전세도 못 맞출 그런 현재 기장읍민회 실정이니까 그런 데도 우리가 매입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힌트를 드릴 테니까 기장읍 내 노인복지회관을 한번 추진해 봐 주시고 무료급식소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하고 바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내에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최대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어느 단체든지 다 우리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움직이게 되면 전체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이번에 기장군지회 해체되었는데 그 장소도 가능할 텐데 거기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오늘 지체장애인 부산시지체장애인 행사를 오전에 했는데 장애인 총 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알력이 좀 생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로는 해체되어 있지만 머지 않아서 다시 재구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들을 위한 거니까 조속하게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무료급식소 기장 같은 경우는 하루 몇 명이 식사합니까?

100명 가까이.

가까이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까?

그것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장 같으면 몇 명, 일광 같으면 몇 명, 정관 같으면 몇 명.

당초 계획은….

과장님 정확하게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대답할게요. 현재 기장읍의 무료급식소는 아래층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2층에 증축을 했는데 그 면적이 커봐야 스물 너 댓 평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을 초과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명쯤 되는데 그 소재지 내 영감님들 할머니들 만약에 무료급식 한다면 수 백 명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식사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0명분 밥을 했는데 200명, 300명 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1일 식사 기준량을 100명분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들 1일 이용을 보면 기장이 약 80명 정도, 장안읍이 80명, 일광면이 60명, 정관면이 50명, 철마가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바로 그 이용객 수에 의한 여러 가지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자꾸 이용객 수를 늘려서 시설도 비례하게끔 가야 됩니다.

실제로 기장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이 워낙 비좁기 때문에 이용할 분이 더 많지만 시설이 작기 때문에 좀 적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로 본다면 장안 같은 경우 한 80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 150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게 현실성 있는 무료급식입니까. 장안의 80명을 예로 들었을 때 정말로 80명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런 현실성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장안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빼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도 타당성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조사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에 맞게끔 시설이나 장비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걸 파악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장인구가 5만인데 5만 중 아마 한 60대 이상 하면 약 25%, 30% 가까운 인구가 노인들 일겁니다. 그런데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먼 데서 오지 못하거든요. 인근 사람밖에 못 오는데 저는 무료급식소를 간혹 봅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놀러 잘 가는 사무실이 바로 급식소 앞의 사무실인데 12시쯤 되어서 급식할 때 앞의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노인들 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조금 생활이 윤택해서 자리 의복이 남루하지 않은, 목욕이라도 다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모여오는데, 실제로 무료급식 하는 노인 분들이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그 분들이 손을 내젓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목욕 안 하니까 냄새도 나고 옷도 남루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오지 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돌림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덕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무료급식소를 다른 데 하나 더 증설을 만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간단 말입니다. 80명의 사람밖에 없어서 기장에 80명만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원은 있는데 자리도 비좁고 여건이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이 가지를 못한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급식소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님, 그러면 기장읍은 식사하는 분이 적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증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식사인원이 나와져야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야 시설의 확보나 확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집이 노후화 되어서 1층은 오래 되었고 2층은 증설하기는 그러니까 다시 개축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큰 데로 해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뜻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있습니다. 책을 보세요. 보면 있습니다.

심신수련과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거기 밑에 처리 내용을 보면 2002년도 5월말까지 활용한 인원이 약 9,950명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6,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2003년도 5월말에는 약 1만 4.954명이 이용했고 거기 수입은 7,89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한 명당 와서 얼마를 계산해 봤습니까? 오면 돈 안 줍니까. 수입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입소비가 방 하나에 얼마, 그리고 1인당 얼마 이렇게 대충 계산되는데 꼭 인원에 비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객 수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5월말까지 계산해 보면 1인당 거기서 쓰고 간 것이 0.66원입니다. 거기서 쓰고 간 상태이고 2003년도 5월말까지 하면 0.54원 썼거든요. 그리고 인원 증가세를 보면 이용객은 약 46% 증가되었습니다. 수익금을 보면 약 20%됐습니다.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얼마 늘어나지 않았죠.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추정이 가능할 수 있고 우리가 보기 수월하게 이해를 주시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마다 이용료가 다르고, 또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와 개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1인당 이용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사람 당 1인이 계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산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련관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만원가까이 치이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9,950명이 사용했는데 돈을 계산해보세요.

6천 얼마 정도 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3년도는 약 4억 적자된다고 보는데 4억 적자 되겠죠?

예.

계속 늘어난다 해 가지고 해마다 수지적자 폭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1년에 천만 원씩 적자되면 10년이면 1억입니다. 10년 후면 3억 적자되겠죠, 이런 추세로 나가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복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관 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노인회관도 다 마찬가집니다 마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꼭 수지타산만 맞출 수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없고 전체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다소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관에서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선 올라가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지금 현재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기장군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줘서 하죠?

예.

어떻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 생각하고, 안 줬을 때 생각하고, 지금 위탁을 잘 줬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도 위탁을 주면 나름대로 많이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굳이 직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결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지금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집행된 건 거의 다 있습니다.

없고, 정액단체는 붙어 있는데 임의단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나면 농업경제과까지 마쳐야 됩니다. 지금 자료 안 가져온 부분은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회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무감사 마치기 전까지, 월요일까지는 그 자료 가져 와 주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의문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자료가 있어야 의문스러운 걸 질문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을 못하니까, 나중에 끝나버리면 자료만 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넘어가고 감사가 끝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날 가져오면 화요일날 감사보고서 만들 때 그 자료보고 감사보고서에 잘못 된 걸 지적해서 보고하는 걸로 합시다. 일찍 자료요구를 더 상세히 했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가져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제 와서 이해를 해 줍니다 마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 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내용에 제일 밑에 기장읍 연화리 최대진 외 5명이 건의를 했는지 하는 요지입니다. 최대진은 마을 이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암마을 회관 내 경로당이 있으나 장소가 협조하므로 증축을 요망한다. 서암마을이 종전에 조그만 세대가 있는 50세대가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굉장히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 마을인데 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데 그게 건축면적이 열 서 너 평, 다섯 평도 안 될 거예요.

열 평입니다.

그런데 그걸 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거든요. 그걸 증축을 하든지 확장을 해 주시오 하는 건의를 했는데 보니까 부지확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불가하다고 회시를 한 모양인데, 몇 억을 들여서 땅 사고 집 2층을 짓고도 하는데 그런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든지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어째서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마을이 지금 신흥도시처럼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는 마을인데 지금 현재의 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딱 중심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부지를 구해서라도 증축을 하든지, 이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보지 불가하다고 통보만 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부지 매입해서 경로당 회관 지어주는 데 자료 챙겨볼까요? 왜 없어, 있는데. 하필 서암마을에만 부지를 못 사준다고 그럽니까. 앞장에 일광 노인복지회관 및 회관건립에 돈을 3억 얼마 들여서 했는데 이건 돈 1억도 안 들면 될 건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답변을 했을 때 그 촌사람들이 이런 건의를 했을 때는 얼마나 아쉬운 건의를 했겠느냐. 그러면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불가하다는 쪽으로 답변서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겁니다.

문서상으로는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경로당 증축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실무 담당이 가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보시면서 그 지역에 걸맞게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1, 12, 16페이지까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운용 담당이 누굽니까, 앉아 보세요. 1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몇 월 달입니까?

11월 달에.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그 외 6명인데 심의위원회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면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심의만 하고 위원들은 사인은 안 합니까?

위원들 사인합니다.

7명이 다 사인했습니까?

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김광우 다 했습니다.

몇 월 달 이라고 했습니까?

11월 달.

확실합니까?

김광우 예.

자료주세요.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운영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걸.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들어린이집 장안읍 길천리 보육아동 수는 하나도 없는데 운영비는 지원하네요?

5월까지는 아동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다?

예.

그럼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고란은 왜 둡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계에서 2명이 아동이 있는데는 95만원을 주는가 하면 지금 이야기한데는 940만원을 줬거든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집을 보고 주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보육아동수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 없이 주는 부분이 특혜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없고요, 인건비는 사람 인수에 따라서 고용한 인원에 따라서 나가게 되고 운영비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나갑니다. 산내들어린이집은 5월까지는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5월까지 집행된 것이 900만원 나갔고.

일시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까?

그 이후로 안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롯데동산 어린이집 보면 98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하나도 없어요. 숫자가 98명이나 되는 숫자에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부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아반이 없는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나갑니다. 일반보육아동하고 영아인원수 하고 틀립니다.

과장보다 담당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표시를 여기에 해야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1년 거를 빼주세요. 그리고 장안어린이집하고 육영어린이집, 칠암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현재 아동수하고 아동수도 영아반 틀리고 저소득 틀리고 1인당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료는 각 시설별로 매월 따로 뽑지 않는 한 일목요연하게 작성은 어렵습니다.

지원한 부분, 지원 안한 부분 각 어린이집마다 이게 나와야 계산이 되거든요. 1년 동안 한 걸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허겁지겁 만들 겁니까?

매월 집행 한 내역은 다 있습니다.

장안어린이집, 육영어린이집, 칠암어린이집 이것은 필히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몇 명이냐, 또 그냥 보육아동 수는 몇 명이냐 구분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수 지도 점검은 해 봤습니까?

예. 다음 1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봐집니까?

정확하게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2003년에는 2002년에 하던 리듬체조교실, 스포츠댄스, 일식조리, 컴퓨터교실, 단기강좌 이런 것이 다 없어졌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관이 생기고 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노인관련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으로 옮겨가고 프로그램이동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체조교실 이게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는 안 하는데.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프로그램 선호도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일식조리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선호도에 따라서 이후에 희망자가 없으면 폐강하고.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최관균 이런 것은 한번씩 프로그램 3개월 기별로 변경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일식조리 같은 경우 우리가 개강을 했는데 수강생이 절반도 못 미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내가 바라고 한 질문인데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다고 늘 나무라기만 나무랐는데, 그 앞에 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1년에 4억 몇 천 만원씩 적자가 나지만 사회복지관은 지금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사람이 몇 안 되는 이런 과목을 계속 강사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선호도가 없고 사람이 적은 과목은 아예 없애므로 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정면에서도 흑자가 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괜히 여러 가지 하겠다고 의욕만 부풀어서 과목만 많이 개설해서 인력도 소모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것 하지 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페이지까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한번.

예.

18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점검 지적사항이 다 있는데 여기에 세 군데가 빠졌는데 세 군데 빠진 어린이집은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힘들어서 모르겠는데 세 군데 외는 전부 다 했거든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세 군데만 지적을 안 당했어요. 안 나옵니까?

여기에 현재 지도점검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전부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여기 앞에 보면 30개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27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다 지적사항인데 세 군데 빠졌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 하겠거든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없어요.

그것은 챙겨서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손동익 위원님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원의 자료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사회복지원 지원되고 있죠? (“실로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복지원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사회복지법인 맞죠?

예.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시간관계상 필히 이 자료도 월요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를 너무 미흡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감사자료 책에 있는 거 하면 되죠?

예.

추곡수매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일광에 추곡수매 하셨죠?

예.

지금 추곡수매하면 수송업체가 대한통운이죠?

예.

대한통운하고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수매는 대한통운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했다면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조건은 우리가 수매물량이 어제 일광 같은 경우에는….

화전에서 했는데 문제는 추곡수매가 끝나면 바로 싣고 가야지 안 싣고 가서 어제 같은 경우 300가마 물에 적셨는데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거 때문에 엄청 말이 많습디다.

오늘 농산물검사원이 지금 현재까지도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400여 가마가 어제 오후 2시부터 비를 조금 맞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재검을 했습니다. 좀 심한 게 27포대 있었고 그 다음에….

농민들보고 다시 건조해 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건조해서 전혀 이상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단돈 일원도 피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 해 놓고 왔습니다.

비에 젖은 추곡은 누가 책임집니까?

비에 젖어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수분검사까지 다 했는데, 27가마 정도 이상이 있는 것은….

300가마 물에 젖었다 하는데.

오늘 전부 재검을 다 했습니다.

김부진 위원님,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책임지는 걸로 하고 농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과거 농민들에게, 예도 있었습니다. 비에 맞아 가지고 농민들보고 다시 건조 해 오라고 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한통운 수송업체에 책임을 전가시키던가 계약조건에 대해서 검사도장이 찍혔는데 안 싣고 가서 비에 맞은 거에 대해서는 대한통운이 책임지라는 책임소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전에서 700여 가마가 정상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나면 대한통운에서는 차로만 하고 상·하차 인력은 창고주인 농협 창고에서 인력을 다 댑니다. 상·하차는 창고주가 합니다. 창고주가 동부산농협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송업체에서 상·하차 모두 책임 져야죠. 농협은 뭔데 농협에서 상·하차를 합니까?

농협에서 창고관리를 하니까 농협에서….

체계가 잘못된 겁니다. 수송업체에서 상·하차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제는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오늘 품질관리원 검사요원하고 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났습니다. 심한 것은 7포대는….

과장님 했던 얘기 반복할 필요도 없고, 결국 김부진 위원님의 말씀은 검수 받은 등급에 의해서 농민들은 돈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전혀 피해 없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4페이지, 5페이지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들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농가에는 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추진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FTA가 국회 비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농자금 등 대폭 낮출 계획으로 있다. 낮췄습니까?

국회 비준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그럼 영농자금 지원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FTA관련돼서 지원된 건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농자금을 15년 분할상환해서 3～4%에서 1.5%낮추겠다고 했는데, 영농자금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FTA가 국회비준이 되면 그 비준 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비준이 안돼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5페이지, 군민경제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과 실적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얼마나 됐습니까? 71개 업체 그 현황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연 몇% 이윤을 받습니까?

부산시에서 3%정도 보전해 주고,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마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운전자금 현황을 제출해 주고요.

예.

다음에 공무원 7급 이상 직원 1인 1기업체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다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예.

다음에 사라·용소저수지의 공원화 및 유원지로 개발할 의향을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나 하면,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대비 시설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못이 터져도 주민들 보호대책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라·용소저수지가 옛날에 설립된 목적이 농사용으로 설립이….

그거는 아는데, 나도 오리지널 기장 촌놈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시설 기능이 집중 호우 등 재해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중호우가 오는데 어째서 저수지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합니까?

평상시는 담수를 안 하고 뺐다가 집중 호우 시에 담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겁니다. 취득금액에 비하여 활용가치가 미비하여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 답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입니까, 협의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문서로 그런 사항은 없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라저수지와 용소저수지를 기장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에게 이것을 사서 공원화가 되겠느냐, 다른 어류를 넣어서 낚시터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바 그렇데 돈을 9억 몇 천 만원 들여서 한 효과가 없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럽디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팔려고 애를 쓰고 여기서는 안 사려고 하고 그 말 아닙니까. 취득금액에 비하여 활용가치가 없다. 돈 9억이죠?

예.

9억이 그렇게 비쌉디까? 어떤 것은 수 백 억씩 하는데.

농업경제과에서는 농업용 시설로서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은 매입을 하면 재산관리에서 해서 무슨 개발하는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방안이 나와야지 농업경제과에서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김해, 양산지부에 전화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알아 봤는데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현재 일부 농지의 경작으로 인하여 유원지 계획은 불가하다. 그 밑에 논이 어딨습디까?

부산시에 농업용시설에서 다른 것을 하려면 용도폐지부터 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야 매입되고 이래하는데, 그래서 시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시에 물어보니까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밑에 일부 농사를 지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 논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물이 흘러서 시온합섬으로 다 흘러가는데 논이 어딨어요? 뭔가 합법적으로 답변을 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담당공무원이라면 그 밑에 논 없습니다, 용도폐지 해야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좋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계획 7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육성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데 지원규모가 2,000만원, 5,000만원 이야기가 나왔고 지원계획에 5명에 1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원기준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지원한다는 금액이 이자가 이렇게 비싸서 누가 쓰겠어요, 그걸 묻고자 합니다. 이자가 요즘 담보물 제공하면 5%에서 5.5%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담보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담보물가지고 합니까, 보증인입니까?

….

이런 걸 하려면 이자를 낮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농정과장이 이자 낮출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자료 5, 6, 7페이지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7페이지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실적이 굉장히 나쁜데, 50%도 안 되네요?

이 사항은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경매나 다른데 안 하면 전부 물건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징수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도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되도록 직원들 독려편성반을 해서.

이 강제이행금이 주로 뭡니까?

농지이행을 안 해 가지고.

허가받을 때 그겁니까?

예.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을 안 하고 했다던가 이래서 적발돼서 처분, 이행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압류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네요. 안 내면 과태료 더 붙습니까?

농사를 안 짓고 휴경하고 요즘 도시의 자본가들이 여기 농민들이 농사짓겠다고 취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가 된 사람은 휴경농지 강제처분을 한 겁니까. 몇 년 하면 강제처분 합니까?

우리가 농지취득을 하고 나면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되는데, 취득목적에 보면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처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농사짓는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를 안 짓고 휴경하면 강제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해당됩니다.

내가 묻는 것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서 안 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다는데 이 압류 해 놓은 이 부분들은 휴경농지니까 강제처분 명령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해마다 공시지가 20%씩, 올해 해서 체납이 됐다 그러면 체납액은 그대로 있고 내년에도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20% 팔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땅은 과태료 보다 땅값이 적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공사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 가격 이상 되면 환수를 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