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공단이사장 심상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증인 심상호 관리부장 박찬영 사업부장 홍순호 여성과장 정혜영

존경하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주요업무 보고와 2002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매월 둘째 주에 세입징수부 부서간 상호 대사를 실시하였고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3박 4일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4월 21일 부구청장 주재하에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0일에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 전반의 종합적 분석 및 징수실적을 평가하였고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과 부서별 수범사례 등을 실무팀장이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일에 각 실·과·동 세외수입 담당자들에게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며 재산 및 직장조회 실시 후 부동산과 봉급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 후 체납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갈산동 183-4번지 장미연립 지층 24세대는 2003년 6월 3일 공개경쟁입찰 하여 3억 2천만 원에 낙찰되어 2003년 8월 9일 잔금납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부개동 477-34 뉴서울상가 2층 15호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 공개경쟁입찰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2003년 6월 17일 1억 4,750만 원에 수의계약하여 2003년 8월 9일 잔금납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 보건소 청사는 2003년 8월 5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56억 4,283만 원에 낙찰되어 8월 14일 계약하여 10월 10일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구부평1동사무소 청사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확보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권리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3년 2월 11일 47필지를 비롯하여 10월 31일까지 총 235필지 61,839㎡를 도로관리부서인 건설행정과로 인계한 바 있으며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 의뢰한 72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 후 권리보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및 불법 사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토록 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필지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실시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현황은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부개동 499-1번지 외 1필지를 2001년 12월에 4년 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부개동 499-1번지는 기적의 도서관 부지로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부개동 501-8번지는 민방위교육장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또한 부개동 493-7번지는 2003년 5월 13일 2억 9,790만 원에 매입 완료하여 부개2동사무소 신축시 이전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산 1지구 243평 부지에 대해서는 2004년 매입 협약 체결하여 삼산동 분동시 동 청사와 공용의 청사 부지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삼산동 390-2 317평 부지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매입 공용의 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청사 부지면적이 243평으로 협소하여 300평으로 확대토록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실적은 36필지 2,889㎡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14억 3,400만 원이고 우리 구 귀속금액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2003년 11월 현재 국공유지 체납자 압류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90건, 금융재산 84건, 차량 225건, 급여 12건 등 총 511건을 압류하여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압류 대상 건수 중 109건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토록 하고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동사무소 청사신축의 우선순위가 해마다 특별한 사유없이 변동되고 있는바 향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사안의 시급성 및 동 행정여건과 부지확보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변경하였으나 향후에는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선순위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의거 동 청사를 순차적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예산편성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제출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취득 및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 규정에 의거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향후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자격 기준에 맞게 구성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7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및 물품 구매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 소지한 기업체를 선정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은 견적입찰 및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은 공사물품구매 3천만 원 이하로 관내업자와 우선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 30일 현재 공사수의계약 현황은 총 27건 중 17건을 부평구 관내 업자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자 계약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관리부장 박찬영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함에 있어 자금집행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분기별 수입사항에 대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분기별로 집행사항 및 수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주민불편사항 민원이 홍보가 부족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 신고사례가 있으므로 동 시설관리공단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근무 후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접수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저희는 접근이 용이한 홈페이지 개편 및 구정홍보지인 부평사람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간 외 발생하는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및 임원 전화로 착발신 전환 수시접수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홍보 계획을 2003년 1월 20일 수립한 바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소개에 공단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으며 주민, 고객소리 등을 통하여 민원이 현재 49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2003년 11월 27일 현재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9,735명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지 활용에 있어서 부평사람들에 2003년 1월 게재한 바 있으며 공단 홍보지를 자체 발행하여 발행횟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2,500부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공단 주요사업 및 주차장 이용요금 안내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지, 신문매체를 통해 홍보한 바 있으며 영상매체를 통하여 ICN방송국에서 저희 공단을 촬영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행정자료실을 저희가 자체 마련하여 2500건의 도서를 구비 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토록 하여 공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먼저 수감자료 4-92쪽을 봐 주세요. 경영재정과는 우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모든 재산이나 소모품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전기 사용료 때문에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4-92쪽에 보면 각 실·과별 전산용지나 인쇄물에 대한 단가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용지를 사용하는데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용지가 다량으로 소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재산은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요. 소모품 관계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계약한 다음에 거기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수요는 각 실·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하면 절약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복사용지는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용지라든가 소모품을 각 실·과별로 절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그런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실·과별로 예산배정이 돼서 집행만 경영재정과에서 한다라는 얘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 주체에서 하시는 분야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면지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구청 어느 과에서 복사본을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이면지에다 하는데 구청에서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면지 활용할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면지 활용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100만 원어치 1년에 종이를 활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10%라든지 5%라든지 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그냥 집행을 해주다 보면 이게 종이가 무제한으로 들어가거든요. 모자라면 무조건 쓰는데 이면지를 지금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면지를 몇 부나 썼는지 세부적인 것 대충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도 가장 소비성이 많습니다. 종이 꼭 써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금년도에는 5% 절감을 한다든가 예산을 100만 원을 올렸다하면 5%라든지 10% 절감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또 이면지 활용할 때 구청에서 누설되지 말아야 되는 사항 그런 것은 이면지를 아무리 아껴 쓴다고 그래도 그것은 쓰지 말아야 되고 또 이면지를 몇 부나 썼는지 각 부서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쓰면 이면지를 꼭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 장을 썼다든가 월별 계획이 쭉 나와서 집계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용지 절약을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해서 어느 파트에서는 얼마 얼마 나와 가지고 얼마를 절감했다라는 것이 집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이면지 활용문제에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안 될 문서는 제가 각 과로 전파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이면지 활용 상태의 부수도 매일매일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소모성 수용비 같은 것은 연초에 10%씩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절감을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절감 소모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용지 차원에서 첫해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면 무리가 따를 테니까 5%라든지 이렇게 해서 절감 차원을,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각 실·과로 전달과 비교분석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속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무단점유자 부과되는 변상금의 징수실적, 턱없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변상금과 대부료 문제는 우리 국공유지는 거의 대부분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취락지에 무허가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대부가 무단점유자들 중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형이고 생계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상금의 경우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최초 발견시 5년의 대부료를 일시에 부과하여 단기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납부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체납자들은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되면 15%의 체납액 증가가 가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체납액 정리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 부과 건수는 현재까지 대부료와 변상금의 체납건수가 1,300건, 금액으로는 12억 2천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재산, 급여, 금융, 차량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있는 소유자에게는 541건 약 5억 5천만 원에 대한 압류를 해서 금년도 344건 1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의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경영재정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타과에 있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 보고회와 계속적으로 평가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걷혀서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세외수입 확대방안과 체납액 정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경영재정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매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공유지 그게 200㎡ 이하 소규모 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되는 주요 기준을 말씀주셨으면 바랍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요 국유지와 시유지는 시로 매각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 이하인 토지가 매각 대상이고 또한 그 모양이 길쭉해서 5m 이내로 되는 그런 땅, 그 다음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갖고 개인과 국가나 시나 구에 공유지분이 된 것 그런 땅도 팔 수가 있고요, 1천㎡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돼 있는 것 중에서도 공부상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건물면적의 2배까지 우리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의견을 시로 제시해서 시에서 그것은 매각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규정에 맞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제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절차 방법.

그런 땅은 그래도 자기가 땅을 사 가지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일단 기준은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국공유지와 인접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한테는 일단 우선권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나대지일 경우에는 그런 것은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땅에 3명 정도가 인접해 있다면 그것은 공개경쟁입찰하지 않고 3명에 대해서만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했을 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매각대금이 전부 구로 다 귀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유지, 국유지는 우리 구로 몇%라도 귀속되는 게 있습니까?

국공유지 매각 실적은 10몇억 되는데 우리 구에 오는 것은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1천만 원 이상은 국가로 80%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20%의 1/3은 시로 귀속되고, 20%의 2/3는 우리 구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80대 7대 13정도 되고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로 귀속되는 게 없고 국가로 80%, 우리 구로 20%가 귀속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동대본부가 다 자리하고 있잖아요. 예비군 관리업무인데 사실은 국방부 업무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 제74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보호 그래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 수익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같은 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권을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비군 육성업무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예비군 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고 하여튼 지방재정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개념없이 향토예비군 동대본부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당연히 사용하고 동사무소에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연히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 한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 업무인 동대본부가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인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사용료나 이것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구청장이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가 국방부 업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알고 빌려주는 것하고 생색내고 빌려주는 것하고 왜 우리가 빌려 주는지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쓰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것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법률 검토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법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설치된 근거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라든가 집기까지도, 작년 재작년도에는 현황판까지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육성발전도 시키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별개로 검토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통합방위지원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하고 우리의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한계를 밝혀서 우리가 의회승인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빌려주든지 해야지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넘어갈 필요가 없단 말씀이지요.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법률 검토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입니다. 경영재정과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조공조가 잘 안 됩니까? 경영마인드를 잘 해서 관리공단하고 서로 행정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해 줘보세요.

행정협조가 안 된다, 된다 그러시기보다도 저희들이 우리 업무분장에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해도 각 실·과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려줬는데 금년부터 전체 예산을 경영재정과로 세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정한 금액을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 분기에 1회씩 예산, 회계, 공단업무 전체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경영재정과 차원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된다, 안 된다보다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과에서 업무를 직접 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했는데 지금은 경영재정과에서 관장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예를 들면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는 도로치수과, 또 경로당 보수라든가 그것은 사회복지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비전 있고 상당히 업무능력이라든지 경영마인드가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 57페이지를 보면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언젠가 신문에서도 보고 오늘 수감자료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나가면,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지요?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외부적으로는 경영수익의 마인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굴착이라든가 보안등 보수, 공원관리 이런 것은 전부 다 공공성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차관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주차관리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공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갖고 따진다면 우리 구청은 맨날 마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계양구라든가 서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눈썰매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경영수익이 많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익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등수가 높고 그 다음에 서구, 계양, 남구, 부평인데요. 부평구하고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왔을 때 처음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인천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남구하고 부평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는 뭔가 수익사업을 개발해 보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수익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가 수익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련 있는데요 수익사업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창피한 노릇이에요. 가, 나, 다, 라, 제일 꼴지, 수익사업이 그러면 부평구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세외수입 같은 것을 보면.

세외수입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만 평가한 겁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볼진데 부평구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마를 받을 만큼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주민들 애로사항 시정요구 또 구청에 얘기해도 안 돼요, 내가 보더라도. 하찮은 보안등도 제대로 몇 달씩 끌어가면서 해주지도 않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데 나는 이것 맞는다고 그래, 오죽하면 여북하다고 마 받을만큼 그런 것 하나도 즉시즉시 해결을 못하고 주민의 원성을 사니 무슨 경영수익사업에만 저기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게 평가를 받은 거지.

전체적인 평가인데 비중이 있는 거고요.

이사장님 얘기 해 보세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어쨌든 저희가 2002년도 행자부 경영평가를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심기일전해 가지고, 저는 취임하면서 직원들한테 강조한 것이 너무 구태의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과 관이 접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취임하면서 2002년도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전에 경영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5월 이후부터 저희 자본금이라는 것이 전액 구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책무가, 제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쭉 겪어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자본도 참여하면서 사실은 민간 위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정상 보게 되면 인원 하나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 이사분들이 구청에서 두 분, 감사 한 분, 그 다음에 민간사회이사분이 세 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사장님, 다른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 마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해 보라니까 불평만 하세요. 감사장인데.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위원님들하고나 부평구 의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해서 좀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숙원사업 같은 것 주민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즉각즉각 처리해 주고 이런 불만이 없는 경영평가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 이사장님 관리하에서 마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기 때문에 전직 이사장님에서 일어났던 일도 현직 이사장님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해야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잠시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경영재정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겼습니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서로가 해서 관리공단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다음에 4-8 수감자료 펴 주세요. 여기 보면 불납결손액이 1억 8천여만 원이 있고 1억 8천여만 원이 4-10에 있는데 똑같은 액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뭐예요.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4-8하고 4-10에 똑같은 액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저희 과 것은 아닌데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바로 관련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에 보면 물론 과오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00여만 원이지요, 과오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호적법 과태료 등등해서 총액이 나왔는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대충 어떤 데서 많이 나옵니까?

지금 각 과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잘못된 착오부과, 이중부과, 차량추징세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가 이미 된 것을 부과했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착오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이 모르고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과오납 환불이 안 나타날 텐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료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대부계약을 해서 보통 1년 내지 3년으로 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하고 자기 건물을 매매계약해 가지고 그러면 본인한테는,

과장님 알았어요.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액을 4-18을 보면 4억 9천여만 원씩이나, 자꾸 해마다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착오도 있고 공무원들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줄어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많이 나지 않게끔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수 없나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겠지만 이번 사무감사결과 보고 때 각 과로 전파해 가지고 안 날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6을 보면 결손액도 1억 8천여만 원이 있다면 이게 시효가 지난 거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손이라는 것은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세금을 받을 수 없는 한계에서 결손을 하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도 연도시효만 기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결손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시효 지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일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채권확보를 하면 그런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결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동차라든가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켜놓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5년이 지나도 결손을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4-62쪽에 보시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 그래서 작년부터 올 10월 31일까지 현황이 있는데요 총 건수가 34건인데 두 번째 항목에 부평문화원 구청사 의회, 구 구청사 의회구청사지요? 이게 2002년 10월 7일부터 2005년까지 무상임대 계약을 하셨지요?

네.

이 전에도 무상임대계약을 쭉 해왔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간을 보통 3년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언제부터 무상임대 한 겁니까?

그 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담당팀장님은 아시잖아요. 부평문화원 생긴 이래 쭉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무상임대 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나요?

네. 문화원은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볼 수 없고요.

기금출연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또 관리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하니까 민간단체라고 보기가 어렵군요.

거의 비슷한 관계지요. 직원들 봉급까지도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 부서에서 경영재정과, 우리 구에 총 국공유 재산관리 및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재정과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평문화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문화공보과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거기는 민간단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민간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구에 산하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지요? 국장님 말씀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간단체 국공유 재산을 이렇게 무상임대라는 것이 민간단체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익성 위원님께서 부평문화원이 민간단체냐 또는 산하단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산하단체는 분명히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제가 인천시 본청에 문화예술계장으로 있을 때 인천시 문화원이라고 명했습니다. 자유공원 밑에 보면 문화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 소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문화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니까 인천 전체 각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붐이더라고요. 문화원 신설하고 문화적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시나 다른 구에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나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나은 데는 모르겠는데 면적을 보니까 978㎡로 나와 있는데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34건의 무상임대계약 중에 손꼽아요.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면적의 규모라든지 전체 무상임대 규모가,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듯이 시에 예를 들으셨는데 다른 구도 문화원을 무상임대를 하는지,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아까 비영리단체라는 개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원의 정관을 제가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 당연히 구에서도 무상임대라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문화공보과나 경영재정과나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선, 그런 것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상임대를 했다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설치에 따라서 임대를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타문화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던지 실무진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사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접수가 뭐뭐 있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 소규모 굴착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등, 그 다음에는 경로당에 그것은 특수지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노인정이 59개인데요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하는 일이 대민관계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거의 민원과 결부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민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민원접수대장을 요구를 해서 보니까 민원접수대장이 일단은 여기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보안등만 신고 접수돼서 지금 건수는 많이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 민원 수를 체크해 갖고 전체적으로 월별이나 분기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한계치를 봤을 때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총괄 민원접수대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민원부서라면. 그러면 전화가 왔든 방문이 왔든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 처리 날짜 있지요. 내용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하고, 담당자가 다 다르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접수민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는 저희가 민원담당 직원이 없고요 아무나 전화가 오면 누구든지 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더구나 지정전화상담자가 없는 경우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 시설관리공단접수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접수 날짜나 내용 접수된 것을 명기를 해서 담당자한테 이관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오늘 처리가 안 되면 내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접수처리 하다가 접수처리 완료가 됐다든가 대장에다 다시 이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접수를 하면 이사장님이고 결재를 맡게끔 건에 대해서 결재를 받겠지만 총체적인 것이 있어야 내가 만약에 몇 월 며칟날 보안등이 불이 안 들어와서 접수를 했는데 거기서는 누군가가 받았어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했을 때는 관리공단의 접수대장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민원인한테 답변을 사후에 해줘야지 이게 우리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주민불편을 덜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덜어주는 거지 그냥 받고 처리만 해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경영에서 제일 꼴지 하위권으로 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수익이 됐건 어떻게 됐던 일단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그런 데서 꼴지가 됐으면 이런 데서 만회를 해야 돼요, 구민들한테라도. 그래서 그런 것 접수총괄대장에 하루 접수건이 뭐 종류별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재권자께서 또 결재를 받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이번 달에는 총괄 몇 건이 접수가 됐는지, 몇 건이 처리됐는지, 몇 건이 미결이다 그 민원인한테 당신네 접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해서 보여야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것은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대장에 접수하고 답변 그런 자료 비치는 안 한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로 받고 인터넷이나 유선상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 못한 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유관기관에다 연결 매체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접수한 사람 지정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몇 시까지 접수하고 있지요? 근무시간내인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근무시간에 받고있고 거의 요즘 보통 저녁 21시까지 직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풀 가동이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있어야 돼, 내가 받아 갖고 내가 잊어버리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장님 작년에 제가 각 동사무소에 차량들 운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2개 동에, 3개 동에 차 1대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에서 사용을 못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1톤 차량이 21개 동에 다 배정됐지요?

네.

활용하는 게 잘 되어 있나요?

금년 연초에 각 동으로 배정됐는데요 처음에는 동장이나 직원들이 기사가 하던 것을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동에서는 차를 운행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동장이나 사무장들하고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동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에도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게끔 됐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 하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불평이 많았던 동이 3개 동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뻔히 알고 기사를 내려보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의 충원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직원들이 다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 줄 것은 되도록 이면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 오토로 구입해서 요즘에 오토는 많이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약 15㎞에서 20㎞ 보통 하루 주행거리가요. 그리고 지역이 넓고 그런데 부평4동, 청천2동, 부개3동, 십정동 쪽에 거기는 20㎞ 이상 가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갈산동이라든가,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세요.

그런 데는 운행 거리가 적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했는데 항간에 일부 동에서는 필요없는 것을 내 보내서 기사도 없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일괄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세워놓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 회수조치를 해서 구에서 차 없는 데 가서 쓰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그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토를 안 하고 스틱인가요?

오토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 이왕 해줄 때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든 동사무소 보면 여직원들이 엄청 많던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게 오토로 해주지 그랬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날 텐데.

전부터 있던 차는 전부 다 스틱이고,

스틱을 오토로 중간에 바꾸기는 힘드나요?

금년도에 산 것은 거의 오토로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검토했습니다. 스틱을 오토로, 그런데 구조변경 문제가 있고 차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 검토사항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이런 것 보험을 일괄적으로 다 들어준 겁니까?

보험은 종합보험 들어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차 운행을 기피하는 하나의 이유가 보험 처리나 사고 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그 동에다 배치된 거니까 과장님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스틱으로 있는 데는 오토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작정 검토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산낭비 아니에요. 연식이 돼야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검토라는 뉘앙스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잘 만드셨데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고맙습니다.

사업부장님 잘 만드셨더라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정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민원접수된 사항이 49건이 접수되어 있고요.

아니 거기 올라와 있는 공정도, 서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일반민원인이 판단하면 죄송스럽지만 7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직렬표 있잖아요.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원하고 오늘 주신 정원 자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공원업무가 9월 15일자로 넘어오는 바람에 64명이 채용이 됐고요 보건소 업무가 지난 10월 16일자로,

우리 홈페이지상에 정원 보면 8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빠져 있고 여기는 8급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세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공모제안이라고 공문 올리셨지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빠지신 게 있더라고요. 공모기간, 접수방법 이런 것 잘 됐고 그 다음에 시상 내용에서는 최우수 제안상이나 1명에 상금 30만 원, 우수제안자 1명에게는 20만 원, 제안은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기간을 연중 공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지난 11월에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심사 기준상에 가작 한 사람만 돼 가지고 1차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공모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중 수시로 있으면 수시로 다 줄 거예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로고 부분에 대한 거고요.

아니 로고가 아니고 구민 제안공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기한을 정해 가지고 구민들로 하여금,

이것 집행한 적 있어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집행 한 번 했습니다.

근거 있어요? 무슨 근거로 집행합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근거 있습니다. 저희가 로고를 공모해가지고요.

로고공모는 아니라니까요. 구민제안공모 안내예요. 제가 읽어드려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될 구민 여러분의 건전하고 참신한 제안을 연중 공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무슨 로고예요. 로고는 따로 있잖아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따로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 잘못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인정합니다.

시정하세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 공모 하셨지요. 고시공고 하셨지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네.

고시공고 용지 공문 몇 번 올렸습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제가 두 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올렸지요. 1안하고 2안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잘못된 것은 저희가 2안까지 간 것은 1안이 잘못돼서 2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삭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심벌마크 공모 심사결과가 2003년 10월 2일에 우리 공단에서 심벌마크를 공모하여 2003년 10월 20일 17시에 심사한 결과 당선 1건만을 창안하여 11월 중 월례회에서 상금과 이사장 표창을 수여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네. 그렇습니다.

당선자는 김종대씨, 이렇게 되어 있고 접수 기간에서는 2003년 10월 6일에서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벌마크 심사결과는 10월 2일에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공정성이 없이 일해서 되겠습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상호 이사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평가가 그렇게 나오지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시정하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봉사활동 되어 있지요. 이것 혹시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때 봉사활동 얼마만큼 선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협조해서 그런 부서와 연계해서 발전할 방향 없어요? 학교라든지 봉사활동을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런 협조공문 같은 것.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공문 같은 것 보낸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발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데려다가 쓰레기만 줍고 끝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행정자료실 2,500권 도서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생각 하시라고요. 학생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회교육도 시키고, 맨날 봉지 들고 진짜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어요. 모양새 그렇잖아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6월 30일까지 책을 공모를 했지요?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박윤배 구청장님 천 권을 책을 보냈는데 이것 개인적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보낸 겁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개인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2층에 서고 식으로 해서 비치해 놓고 구민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홍보합니까?

공단관리부장 박찬영 저희가 이번에 만든 소책자 홍보지에도 그런 내용을 넣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잘 이용되고 있지요. 사업부장님, 잘 이용되고 있지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저희가 7월 1일부터 추가로 3개소를 더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받기 전에 운영했던 실적보다 추가로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면서 어떤 민원이 올라옵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주된 민원은 일요일 개방에 대한 민원하고 그 다음에 삼산동이나 다른 데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정기권을 유치를 해 가지고 저녁 때 주민들에게 야간에 무료개방하고 있는데 야간에 개방하는 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협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요일에 언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지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저희가 초창기 운영하면서 주차요금 징수를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차고지 증명 얼마나 발급합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차고지증명은 저희 조례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은 발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차 같은 것 그런 것은 주차요금이 징수가 됩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그 부분은 일전에 관리하시는 분이 주차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주차요금을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4시간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수출차 있잖아요. 삼산동에 몇 대 끌어다 놨었지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많게는 100여대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했지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선적할 때까지 2주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100여대 2주 이상 그것 합산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그것 하루에 일정금 4천 원씩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 나와 가지고 차후로는 안 받는 것으로 관리인한테 얘기를 하고,

삼산동에 민원이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주된 민원인 진출입 부분에 대한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삼산동 복개하면서 우리 주차장 하려고 복개했습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뭡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일단 주민 통행이 원활한 목적인데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주차장을 공영으로 유료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관리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시당초 주차장을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관리 깨끗이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민원이 안 나오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 쓰시지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산동 도로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삼산 현대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진출입시에 엄청나게 병목지역이에요. 그때 그쪽으로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막아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정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행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장님, 확실해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통행이 될 수 있게끔 열쇠를 채워 놓셨습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열쇠를 채워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아니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저희가 열쇠로 채워놓은 것은 아니고 경계석을 갖다놓고 야간시간하고,

사업부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실 거예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진짜 책임지시지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네.

지금 저하고 같이 나가볼까요? 열쇠로 채워놨나 안 채워놨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일 괜히 복잡하게 만드시지 말고,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알겠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장님, 우리 구에서 사업 일원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많이 주셨지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사업성을 띨 수 있는 것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제안 같은 것 올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공단이사장 심상호 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제출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직 미진해 가지고요.

어느 부서에서 채택이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종량제봉투나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수감자료하고 이런 것 보면 수의계약 그런 계약공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부평구청 시설관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달라고 그런 제안 같은 것도 올리셔야 되는데,

공단이사장 심상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다닌 몇 과는 문서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이사장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직은 안 준다고 그러기는 뭣하고요.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서,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직은 특별하게 안 되는 부서는 없고요 절충안도 내놓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부평사랑방 곧 있으면 개관하지요. 그런 것도 수익사업에 할 수 있게끔 달라고 그러세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달라고는 얘기했는데 문화원 소속이라고 그래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발전적인 제안 같은 것을 많이 올리셔 가지고 수익사업을 많이 해주시고요. 경영재정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실 거지요?

협조는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감사 자료에 계약 관계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감자료 4-38쪽 봐주세요. 작년도에 감사 시정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하고 계약하는 것 있지요. 지금 관내업체하고 작년에 한 것을 보면 60.7%가 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더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80%, 90%가 못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관내에 업체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철근콘크리트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를 보면 인천이 454개 업체인데 부평이 33개 업체로 업체가 적고 조경 같은 경우 보면 인천 전체가 43개 업체인데 부평이 3개 업체 그래서 저희들도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일 경우에 되도록 부평구 관내에 사무소를 둔 업체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최근에 부평구에 있던 업체가 남동구나 사업이 많은 계양구, 서구로 갔습니다. 갔지만 그분들이 부평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남동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도 그래서 소규모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80∼90% 이상 부평구에서 하고 있고 공사계약은 실제로 부평구의 업체를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공사 발주가 되면 각 부서에서 공사하면 경영재정과로 넘어 오지요. 그러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 그래서 넘어오는 기간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사업별로 틀리겠지만.

사업별로 틀리지만 입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거든요.

천만 원 이하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하잖아요.

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넘어오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견적서를 받아야 되고,

잠깐만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천만 원 이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한 번 해봤던 업체 중에서도 공사를 잘한다거나 물의가 일어난 업체는 배제시키고 관내업체일 경우에는 주로 순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준다는 게 제가 그런 것을 하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만 계속한다고, 공사 받는 데가. 그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하 조그만 소규모적인 공사다 해서 수의계약해도 일단은 구청 홈페이지에 떠 있잖아요. 그런 데에 공사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업체들도 봐 가지고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 전부터 했던 데만 "어 여기 잘하는데, 공사 있으니까 당신네 와서 하시오" 이렇게 되면 일방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편향적인 그런 공사 추진과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잘 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되는데 제3자 입장에서 공사주들이 봤을 때는 구는 어떤 데만 지정해서 계속 거기만 공사를 준다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우리 구에 홈페이지 같은 데에 인터넷으로 띄우는 것은 없어요? "무슨 공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입니다"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찰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띄우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오면 바로 내일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적인 차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는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컴퓨터에 방을 하나 만들면 경영재정과라든지 공사입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거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네 와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보면 누구나가 개방이 되고 오픈, 열려있는 입찰을 시켜야지요.

입찰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렇게 하자라는 안을 제가 제의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수의계약은 업무처리상 어느 게 능률적이냐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는 2천만 원 미만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하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각 군·구에서는 그러면 실무자들이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군·구는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작은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계약 같은 관계를 큰 것만 해서 전자계약해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공개를 해서 한다면 영세업체들도 성실하게 잘 크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처음에 여기 들어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을 할뿐더러 오픈시켜서 전부 열린 행정을 한다라는 주민들의 찬사를 얼마나 받을 겁니까. 그래서 계약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게 왔을 때 "오늘 당장 이 시간 내로 해" 이게 아닐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며칠간 3일간이라든지, 이틀간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도. 이틀간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와 봐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선정을 한다면 가격도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질도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너 해, 당신 해 순서대로 한다라는 것은 먹는 것 나눠주는 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 여건상으로는,

규정상.

공단이사장 심상호 규정상 수익사업이 있는데 구에서 이관을 안 해주면 전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구에서 수익사업을 하는가요? 구가 무슨 장사하나.

공단이사장 심상호 수익사업이라고 볼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니 경영평가를 받을 때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공익성에 치중되는 것이 공단이고 수익성에 치중되는 게 공사란 말이에요. 더 수익성을 보면 말하자면 주식회사 이렇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100% 구에서 출자해서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공단이라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찾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것은 주차장 늘리는 것이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는 주차장이,

주차장 늘리는 게 제일 간단한데 본 위원은 유료주차장 다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석구석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질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차 어디에 세워 놓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차비도 하나의 차량관리비로 이용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주차장 많이, 주차선 그려서 요금 받는 게 가장 시설관리공단으로는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급을 받았거든요. 마중에서도 어디 신문에 보니까 마+ 어쩌고해서 최하위의 하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수감자료 57페이지에 보니까 강남 시설관리공단이 가급을 받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급을 받은 건지 가보셨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직은 제가 못 하고요.

거기는 돈이 와장창 들어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건지 알아보셨는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래서 지금 제가 평가대상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대비표현황을 뽑았습니다. 뽑았을적에 지방공단이 12개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이번 감사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4개 공단, 서울이 8개 해서 그 중에서 남구하고 저희가 거의 수익사업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취임하면서 평가한 반장분들이나 같이 나오신 교수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구에서 저희가 위탁 대행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저희는 많이 해서 대민봉사가 주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평가하는데서 일부분이지 현재 공단이라고 그러면 서울공단에 수익사업 식으로, 저희 자체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 같은 데가 어떤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주로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아직 부평구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수익사업이 되는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것이 왜냐하면 공공성을 하지만 일단 수익이 잡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도 일종의 구민들한테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견인보관소, 구민체육관, 테니스장, 헬스장,

그런 것이 수익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 같은 여건하에서 물론 다르겠지만 경영의 합리화 이런 쪽에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 같은 여건하에서 정말 경영마인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우리도 마급을 탈출해야지 탈출 못하면 마급을 두 번 받거나 그러면 경영진단이 나와 가지고 임직원들 인사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공단이사장 심상호 인사조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직장폐쇄명령도 내려옵니다.

위기의식을 저희들보다 더 느끼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는 사실 안 좋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공공성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만 정말 비상한 각오로 탈출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구체적이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단 직원의 분포가 거의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 그 다음에 기타 단순노무직입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의 기반이 서야 모든 것을 통솔한다고 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위탁을 받더라도 저희 자체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겁니다. 첫 번째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는 거의 단순직입니다. 저희 공단에 직원들 분포도를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기술직 아니면 단순노무자 식으로 나와서 일용직과 계약직이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 구의 아까 주차말씀 하셨는데 교통행정과나 각 부서에 접목을 해서 1차 적으로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계획서는 안 내놨지만 앞으로 이것이 구두로 먼저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팀별로 우리 실무자, 우리 사업부 쪽과 구의 담당부서 팀장들과 실무접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안을 갖고 점차적으로 또한 기업화라고 그러면 아직 할 수가 없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에 주차가 12월 12일경에 구 공보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신축이 되고 또 시에서 부평구에 전체 18개가 있는데 1월 1일부로 무료주차장 여섯 곳을 이관받는 식으로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 주차 지금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굴포천 구청 바로 앞에 보면 건천화해서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차장으로 계획을 아직은 세우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노면상에 주택가 이런 데 주차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접목을 시켜 가지고 현재로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겠지만 2004년도에는 점차적으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씀인데요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100% 통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독립성이 약하다는 경향도 있다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청에 행사 이런 때 차출되고 동원되고 장비 이런 것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구에서도 자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사장님도 단호하게 해서 이사장님이 그냥 구청에 눈치나 보시고 왔다갔다 구청에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지요.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구상과 책임하에 경영을 이끌어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을 올려놔야 진짜 본연의 업무지 구에서 사람이 일을 부려먹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 가지고 경영에 매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공단 창설 때부터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 나온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경영수익수익사업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 소규모사업으로 주민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건데 지금 서울 어디 수익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부평구는 수익사업을 못 올려서 점수가 떨어졌는데 수익사업 안해도 좋아요. 수익사업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없는 것 억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 주민을 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빠른 시간내에 해소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한 건데 다시 말하면 수익사업에 치중하려고 신경쓸 것 없어요. 하면 좋지만 아까 얘기했는데 보안등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면 구청에서 결재나야 한다, 구청에 연락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보내야 한다 이래서 오히려 더 민원 소규모 사업이 빨리 처리되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돈 안 번다고 우리가 질책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이해 하시지요?

공단이사장 심상호 이해는 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우리 부서간의 업무협조 개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4-2페이지에 액수가 1,920만 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1,815만 원, 차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오납환불조서 우리 경영재정과에도 이게 있네요.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떤 근거로 해서 받을 텐데 그런데 환불조치가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사유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4-49페이지에 경부건설 것하고 50쪽에 정진전력 것하고 이것 메모해서 드렸던 그런 자료하고 그 다음에 4-74쪽에 보건소 청사 입찰 그날 총 입찰 들어온 건수하고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뉴서울상가 추진해서, 그리고 4-92쪽 봐 주시지요. 우리 구청에서 1년 인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전체 예산은 파악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인쇄업소도 우리 관내 인쇄업소인지 아니면 관외 인쇄업소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런 전반적인 지출현황 같은 것도 내일까지해서 주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종 마무리 감사 전날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을 보면 복사기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 칼라복사기 있는 부서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부서지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몇 개 과인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업무협조 개념선상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나중에 엉뚱한 그런 것 해서 불의의, 무슨 질의 내용인지 이해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발행했던 채권이라든가 그런 것 있었지요? 인·허가하고 그랬을 때 발행되고 그런 것 전에 있었잖아요. 채권 맞아요? 지방세, 그런 것도 칼라복사해서 보면 시효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것도 이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된통 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4-106쪽에 보면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있지요. 이것 지하는 없어요? 지하는 없습니까?

지하 있습니다. 지하는 지금 십정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탁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 봤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제가 직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변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전혀 감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쓰신다고 그랬고 1층은 나와 있는데 2층은 없는 건가요?

2층이 동사무소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렇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면 303호가 1층에 있는 건가요, 어디 있는 건가요?

303호는 3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층별 건물면적, 그 다음에 층별 평면도 본 위원이 볼 수 있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임대를 주고 어느 평수, 이해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주세요?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7쪽에 보면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산 추진실적이 많이 절감을 한 겁니까, 조금 한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절감을 얼마 나갈 것을 얼마 했기 때문에 몇% 절감한다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감했으면 인센티브 같은 것 부여합니까?

인센티브는 없고요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에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실무자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 구입하기 편하게 해서 당초에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최저 단가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면 어느 과에서 그것을 하든지 그 단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작년도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쭉 보는데 특히 업무보고 같은 것 받고 그럴 때 보면 우리 팀장님들 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떤 그런 사안이 나오면 메모를 했다가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면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같이 자꾸 반복되는 사안이 안 나올 텐데, 인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그런 게 있어야지 뭐 하러 와서 앉아 계십니까? 뒤에 팀장님들. 그런 것을 못 봤어요. 대안 제시 해 드리고 그러면 시정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예산 절감하는 부서라든가 그런 팀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조금씩 부여를 해야지만 아껴 쓰려고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갈산1동 동사무소 이것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역인데요 설계를 건축사한테 맡기는 것을 용역이라고 보통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것 할 수 없나요. 이 정도의 실력 안 됩니까?

이것은 건축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감리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재산이라든가 사용 당시 설계변경 감소 예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 들어가지 않도록, 애시당초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를 잘 견적을 받아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경영 맡고 계신 입장에서 정책을 잘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경영행정 서비스헌장 아시지요.

네.

우리 실·과에서 교육 많이 시킵니까?

사실 헌장을 가지고 직원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출입구에 걸어놓고 오며가며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해 갖고 얼마를 편성해서 교육시키는 건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교육받고 팀장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화친절도 조사라든가 행정서비스 상반기 조사라든가 이런 것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영재정과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교육 시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 행정서비스헌장 예산 들여서 좋은 아이디어 해 가지고 이것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NC 자꾸 해놓으면 뭐합니까. 밑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쭉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만 봐도 이런 평가는 안 나올 거예요. 시정해 주실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공무원증 패용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니까 '아저씨' 모르니까, 명찰이 없는데, 그 양반이 여기 공무원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것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제일 기본도 안 됐는데 무슨, 애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선진세무행정 구현, 면허세, 사업소세 세수증대 방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시세가 1,920억 9,100만 원을 부과해서 1,486억 4,700만 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 징수비율이 77.4% 목표대비는 74.1%이며 구세는 263억 5천만 원을 부과 197억 6,500만 원을 징수, 부과 대 징수비율은 75%이며 목표대비는 91.1%로 우리 구 지방세 총 부과액은 2,184억 4,100만 원을 부과해서 1,684억 1,200만 원을 징수 부과 대 징수비율은 77.7% 목표비율은 75.8%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세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무민원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만족을 위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환부제도 운영, 매월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에 세정홍보 코너 운영, 성실납세자 표창 실시,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과오납된 지방세 사이버환부제도 운영은 환부 절차상 번거로움과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미환부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대주민 세정운영을 하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 과오납을 환부하는 제도로 2003년 11월 5일 현재 환부대상 792건 중 235건을 인터넷으로 환부하였으며 아울러 매월 발행하는 부평사람들 일정 지면을 활용 세정홍보코너를 운영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홍보사항 및 세무상식 등을 10회에 걸쳐 대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재산세 성실납세자 중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 납부, 고액 납부자 등을 선정 시상 및 청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래의 납세자인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에 우리 구 지하상황실에서 85명이 참가하여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등을 활용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환부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2003년도 제2회 성실납세자 선정은 종합토지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면허세, 사업소세 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면허세가 6억 3,500만 원을 부과 5억 2,600만 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 징수비율은 82.8%이며 사업소세는 33억 1천만 원을 부과해서 33억 700만 원 징수, 부과 대 징수비율은 99.9%입니다. 추진상황은 면허세 인허가 부서에 공부확인 과세자료 정리 1만 6,750건, 사업소세 각 실·과 인허가 대장자료 중 300㎡ 이상된 사업장을 발췌 4,692건을 과세자료 정비를 하였으며 7월중 재산할사업소세 자진 신고납부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한 5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06건에 4,800만 원에 대한 누락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징계획은 정기분 면허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 면허세 자진신고납부 미이행자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 부과, 2004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재산세 84억 2천만 원을 부과, 78억 2,500만 원을 징수, 부과 대 징수비율은 92.9%이며 종합토지세는 91억 8,500만 원을 부과해서 77억 2,200만 원을 징수, 그래서 징수비율은 84.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동기대비 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2억 7,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내 납부치 않는 정기분 재산세 2만 1,695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10월 중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전년 대비 1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91억 5,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통보한 가설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24건 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징계획은 2003년도 종합토지세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2003년도 전국 물건 수시조정에 따른 수시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목표 7억 9,800만 원에 3억 8,500만 원을 징수, 목표대비 징수율은 48.2%이며 추진현황은 15일 현재 부동산 압류 등 3,096건에 125억 7,100만 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세 고지서 수시발송,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적극 실시, 기타 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 실시, 관허사업제한을 적극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부과시 지역여건 특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인 산곡동 167번지 일원의 지역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0%로 적용하였고 그 외 지역은 33%로 적용 차등과세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고지서를 현재 등기우편 통·반장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등기송달의 경우 현재 3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게도 등기송달로 정확히 해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은 종전에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방세 송달 운영규칙에 따라 관내의 경우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30만 원 이상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세금납세고지서 발송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법 통과 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정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시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시세 세수전망 및 징수현황,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시세 체납액 정리 철저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세 징수전망 및 징수현황 63쪽부터 71쪽까지는 2003년도 시세 세수전망 및 징수현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사항으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법인 서면조사 및 기타세원 유형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건축물조사, 기타 불성실 신고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으로는 취득세 목표액 419억 2,600만 원, 징수액 327억 2,400만 원, 목표대비 징수율 78%, 등록세 목표액 639억 6,400만 원, 징수액 524억 6천만 원, 목표대비 징수율 82%, 레저세 목표액 60억 1,900만 원, 징수액 35억 7,800만 원, 목표대비 징수율은 59.4%이며 지역개발세 목표액 2,200만 원, 징수액 1,5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은 68.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0월 31일 현재 총 132건에 8억 4천만 원으로 목표액 9억 5,600만 원 대비 87.8%를 추징했으며 세목별 추징현황으로는 취득세 2억 9,600만 원, 등록세 4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별 추징현황으로는 법인 서면조사는 20개소로 1억 4,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현지 확인 55개소로 4건에 2억 4,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조사는 2건에 8,400만 원, 대도시내 법인 외 부동산 등기 중과세는 5건에 1억 5,800만 원, 기타 일반세무조사를 통해 총 2억 1,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징수내용으로는 사업소세 등 신고누락이 15개소 3,200만 원, 상속재산 미신고가 40건에 4천만 원, 1가구 1주택 감면추징이 35건에 5,300만 원, 취득등록세 과소신고분 21건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징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여부 조사, 건축물 조사를 이달에 실시할 예정이며 서민주택 감면 적정 여부, 지방세 불성실 신고자 등 탈루 누락세원 발굴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사항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민원발생 최소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주민세 목표액 264억 1,500만 원, 부과액 241억 6,600만 원, 징수액 220억 5,900만 원, 목표징수율 83.5%, 부과 징수 91.2%, 자동차세는 목표액 218억 1천만 원, 부과액 124억 1,500만 원, 징수액 104억 1,600만 원, 목표징수 47.7%, 부과대비 83.9%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세는 과세자료 정비로 일할신청 5,100건, 매매제시 5,600건에 통수부정비로 말소대상 차량 정비, 국가유공자와 장애우 감면자 대장을 정비하겠으며 수시분은 부과로 정기분 납기월에 신규 이전차량, 매매제시차량 등 일할신청 차량을 수시로 정비하여 총 6,683건에 2억 7,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휴폐업 개인사업자, 외국인 거주자, 출입국 현황,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 과세정비를 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자 중 주민세 미납부자, 소득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분, 국세청 결정경정 자료에 대한 대사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관내 차량등록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있으며 주민세 미납자 독촉장 및 발송 수시부과분에 대해서 9, 10월 주민세 고지서 납부에 대하여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사항으로 담세력있는 체납자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의 공평과세 구현,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의 결손 처분,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3년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47억 6,400만 원, 체납액 350억 8,400만 원, 징수액 27억 100만 원, 결손액 13억 5,900만 원, 미수액 310억 2,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 56.7%, 체납대비 징수율 7.7%, 체납대비 결손율 3.9%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징수현황으로는 번호판 영치 3,485건에 10억 4,600만 원, 차량공매 22건에 1,100만 원, 자동차 압류 7,131건에 10억 4,700만 원, 교부청구 581건에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징상황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압류자동차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구세과, 시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작년에 감사 시정요구 사항에서 송달료 고지서 방법 개선안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타당성이나 거기에 부응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안 되고 있지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부 다 등기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안이 끝나서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가 보면 시세과에서 6,060만 건 정도해서 1억 2,200만 원, 또 구세과에서 1억 1,300만 원 그것은 시세과나 구세 합쳐서 2억 3,500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많은 양이고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는 주민세나 지방세나 이렇게 나갈 때만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가지요. 평상시에는 각 부서에서 범칙금 정도 나가는데 제가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8천 얼마에서 1억 가까이 송달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송달료가 3억 이상, 3억 3천 정도의 송달료가 지급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반송료가 엄청 많아요. 반송료가 등기 반송료는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고지서나 우편으로 송달되는 부분은 받는 사람 수령자가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안 되고 다시 돌아오고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아파트는 포스트함이 있어서 거기다 넣으면 주인들이 찾아볼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대문에다가 집배원들이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으면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서 분실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통 털어서 제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송달료가 3억 3천이나 되는 그게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증가되지 감소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에는 통장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송달을 해주고 그래서 괜찮았지만 모든 것을 다 우체국 우편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체국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그쪽에다 하면 좋지만 우리 구 재정이 약한 것으로 봐서는 21개 동이 있는데 만약에 21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정원규정에 대해서 안 되지만 지금 실직자들이 엄청 많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는 차원도 좋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각 동에 한 사람씩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용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대비 송달료하고 해서 어떤 게 더 나은가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법에 보면 얼마 이상은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우편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네.

그런 특수한 조항 빼고는 지금 총무과에서나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알려주는 것, 회의 참석하는 것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 납세자나 벌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170원 짜리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정이 돼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확실히 보낼 수도 있고 또 우리 부평구의 실직자를 구제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위원님 좋은 대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입증 관계 또한 고지서 송달했을 때 이런 부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하고 했을 경우에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해서 근거 자료가 갔다가 반송 오면 반송 왔다는 근거가 남아야 되잖아요.

등기는 근거가 남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만 남지 30만 원 이하는 전혀 남는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통장님들이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때 전달하면서 싸인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액수나 그런 게 과중하다 싶을 때는 호호 방문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고 만약에 21개 동이 있을 때 21명에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해서 아침에 각 동별로 우편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배원처럼 어떤 형식을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꼭 등기로 해야 된다라는 법제상에 있는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등기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통보 식이나 범칙금이나 지금 30만 원 이하 그대로 170원 짜리 붙이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 전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각 부서별로도 이런 우편료가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총무과하고 시세과, 구세과만 해도 3억 3천이 넘거든요. 다른 것은 교통은 교통대로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별로 하면 그게 몇 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그것을 각 동에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해서 하면 그것 가지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 지급을 하면서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제안해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최화자 위원님이 송달료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송달료 우편 문제로, 그러면 과장님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말고 송달료가 얼마 이상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아니면 안 된다, 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서는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최화자 위원님이 반복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올해도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잖아요. 아닌 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몇 조 몇 항에 송달료 얼마 이상 안 된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이것 벌써 몇 번 질문 받았지요? 옆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법으로 된다면 한다해서 시행하고 안 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매듭을 지으세요. 질문 수없이 듣고 답변 수없이 들었는데 계속 답변하는 게 알겠습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반복되는 질문 답변 아닙니까. 최화자 위원은 송달료 우편으로 부쳐서 세수확대를 늘리라 이 말씀이고 본인한테 송달 제대로 통지해서 받게끔 해서, 과장님들은 세금이 얼마 이상은 송달이 되지만 그 이하는 우편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우편료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기서 듣고 답변하는 것을,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시세과장님 6-15쪽 펴주세요. 우리 시에서 보내주는 체납액 징수보상금 그런 것 혹시 있나요?

저희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를 받으면 50%는 저희가 갖고 50%는 시에서 갖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상금,

보상금은 받습니다.

얼마 내려와요?

그것은 자기 징수, 체납액 징수보상금이라고요.

체납액을 많이 받았으니까 수고했다고 그래서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얼마나 내려오지요?

그것은 징수액의 2년 지난 것은 5%, 2년 안 된 것은 1%, 징수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한테로 가는 거지요.

그럼 각 팀에 공무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좌 입금됩니다.

확인서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계좌 입금시킨 거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얼마나 내려왔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고 잘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시에다가 보고하면 시에서 바로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우리 거치지 않고 시에서 바로 넣어줍니다.

현황을 제가 최종감사 전날 받아 볼 수 있지요?

그럼요.

그리고 구세과, 시세과 분리 이후 달라진 점이 있어요? 두 분 과장님.

구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과, 시세과 분과된 지 벌써 11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다만 구세하고 시세를 명확히 구분하고 부과 부서에서 징수 및 체납까지 책임이 주어져서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입부서에 가장 큰 목표인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1개 과에 편중되지 않는 적절한 인원의 배분과 업무에 재분장으로 세무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재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행정학자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통솔하는 것이 25명이 맞지 않느냐,

그냥 짧게 하지요. 구세과장님 구세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지방세 자치구의 가장 세원의 근간인 구세를 열심히 받아 가지고 우리 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세과장님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어떻게 한 말씀.

세무과가 80명으로 있다가 반으로 쪼개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삼산택지가 내년 4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시기 적절한 분과였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인원이 행정학자가 30명 선인데 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10개 구·군에서 아까 들어오기 10분 전에 부평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봤다, 여태까지 3위 차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구세과, 시세과 분리된 이후로 어떤 쾌거라고 볼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과장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우리가 미쳐줬다,

그러면 체납액도 많이 징수가 됐을 것이고 보상금도 전년도보다 많이 내려갔겠네요. 체납액 보상금이 올해만 나온 게 아니지요.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징수율의 5%입니다.

그러면 작년 것, 올해 것하고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작년 것도 있습니까?

해마다 있습니다.

그것도 근거로,

시세과하고 구세과가 분과됐다고 그래서 세수면으로 확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시세과, 구세과 분리되기 전에 그렇게 보상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한 관계부서 직원들한테 잘 했는지, 물론 잘 하셨겠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세과장님 삼산1택지개발 9천 몇 세대 들어오는데 거기서 시세과 발생이 엄청 많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시로 가 가지고,

약 400억 추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시세가 적절히 쓰여져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있지요.

그런 발전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세과는 정당하게 과세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과세는 3%, 취득세, 등록세는 50%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평구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걷어야한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상반되는 내용인데 우리 부평구에서 특히 삼산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앞으로 1택지개발 입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세가 부과가 됩니까. 그 시세가 과연 부평구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언을 부탁을 드렸던 그런 이야기고요 체납액 징수도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겠지만 세원발굴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구세과, 시세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우리 구세과, 시세과 과장님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딱딱 답변이 나와야지요.

우리가 8억 4천 발굴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많이 받은 건가요?

그렇게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하고 8억 4천 받은 것,

탈루 은닉된 것을 우리가 색원 발굴해서 8억 4천만 원을 10월 31일 현재 발굴해냈습니다.

8억 4천 발굴하면서 얼마큼 투자를 했지요? 우리 구 시세과나 구세과에서.

저희는 봉급받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거지요. 별도로 투자 된 것은 없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발굴효과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산세 결손처분 건수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산세는 금년에는 안 하고요 면허세 시효 5년 지난 것은 결손했습니다.

재산세 결손처분은 없다는 거지요?

금년에 없습니다. 면허세는 결손처분했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과, 시세과 행정서비스헌장 있어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구세과 있어요?

납세자 헌장이 있어요.

납세자 헌장만 있어요? 이번에 세무과가 분리가 됐으니까 행정서비스헌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부평구 공직자들 친절도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 구세과장님 친절도 구세과 평가하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어요? 100점 만 점에.

저희가 우리 과를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점수는 몰라도 저희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편의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최선이고 우리 밑에 공직자들한테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각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제가 채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서비스란 틀 안에서 교육을 해야지만 조리가 있고 그런 거지 말씀만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인정하세요? 제가 더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인정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우리 시세과도 행정서비스헌장 있지요?

있습니다.

교육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최고 목적이 직원들에게 구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해라 이게 신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한 근거는 교육일지도 있을뿐더러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스마트플로워로 전 과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 구세과보다는 시세과가 훨씬 더 친절도에서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 우리 각 산하 부서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을 열심히 해 주시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더 친절하게 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 위원입니다. 혹시 구세과장님 구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충 설명해 보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2003년도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가지고 한 건데 저희들도 어차피 할 부분입니다.

직원이 충원됐습니까?

직원이 1명이 충원됐습니다.

업무분장표에는 충원됐다 그것은 없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수감자료 5-12페이지에 이 자료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정리기간이라고 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차피 연말이 되고 내년도 연도폐쇄기간 동안까지 좀 더 열심히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특별정리기간 소리만 났지 실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직원이 더 충원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이라면 평소에 이 일도 안 했다고 그러면 특별정리기간으로 일을 더 추가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 제가 볼 적에는 이 일은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한 번 실적을 보자해서 그 자료를 봤을 때 차이 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이해 하시지요?

네.

이번에도 전처럼 말로만 특별정리기간이다 소리만 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와 같은,

그것은 시고 어디고 그런 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대로 체납자가 적어야 되고 체납금액이 적어야 되고 시 하니까 우리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작년처럼 그냥 미미하게 소리만 내지 말고 괜히 종이 한 장 인쇄해서 동사무소 부르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오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세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과오납 환불조서 100만 원 이상,

과오납은 문자그대로 본래 세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그러면 착오부과라고 하면 직원이 착오로 두 번 보냈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100만 원인데 120만 원 했다든지 그런 착오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착오부과는 많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착오는 있다라는 거지요?

네. 나머지는 이중납부,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경정,

지금 여기에 5번 란에 보면 대우 해가지고 공 네 개(0000) 치고 이것 1억 얼마 같은데,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납부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수감자료 5-13쪽입니다.

몇 번을 말씀하신 겁니까?

5번. 1억 2천 얼마네.

이것은 대우모터스 공업주식회사인데요 취득세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착오 신고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착오신고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를 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 납세자들이 상담을 안 합니까?

이번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착오가 생겼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과오납에는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일단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의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 분들이 두 번, 세 번 구청에 들렸을 때 구청에서 일비나 교통비 지급을 합니까?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직원들이 착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화카드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원이라도 착오가 나면 민원인이 여기에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버환부제도를 저희들이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모르는데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은 환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어린이들 학생들은 그냥 우리,

이것을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분들 교통비 줍니까?

교통비는 아니고 전화카드.

전화카드만 줘 가지고 안 되지요. 교통비도 줘야 되고 일당도 줘야 돼요. 불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직까지도 실제 민원인이 구청에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 별로 반가워서 찾아가는 분들이 없어요. 이해하시지요?

네. 저희가 현재 전화카드하고 문화상품권하고 같이 해서 보상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그 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실제 그 분들 마음에 다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100원 하나라도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직원이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민원인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그러면 잘못이 있다고 구청에 와서 보면 특별하게 뉘우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친절교육을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세 번 받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외래강사를 통해 가지고.

총무과 주관으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받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인데 분기별로 받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방금 시세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올해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보셨을 때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받고 아까 구세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한테 별도로 친절에 대한 교육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두 분이 친절교육을 받고 과장님들이 친절교육을 하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느끼는 거나 혹시 저희들이 느끼는 과정에서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것 이해하시지요?

네.

참고해 주시고 친절이 되어야 되고 더더욱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 더더욱 없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정리기간 그 기간에 부과되는 건수, 징수되는 건수, 금액 그것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구세과, 시세과 다 합쳐 갖고 연간 우편발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대략, 1년에 우편 송달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시세과는 58만 3,946건요. 수감자료 6-73쪽에 있습니다.

구세과는 31만 3,328건입니다.

그러면 구세, 시세 합쳐서 100여만 건 가까이가 우편송달이 된다는 얘기네요.

약 3억.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하면 지적과에서 새주소 체계 시행했지요? 부평로 몇 번 그것, 그것 아시지요. 새주소 이것 예산 엄청 들어간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각 거리마다 집집마다 다 표찰 붙이고 해서 사실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이용실적이 저조해요.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그 과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것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우리 관에서부터 이것을 솔선해서 빨리 시작해야 그게 민간에게 펴져 나가고 해서 새주소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터인데 아직까지 그 주소로 안 나가지요. 그냥 우리 몇 번지 몇 통 몇 반 이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세무과 같은데서 새 주소 체계로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면 전파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입력시키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지적과에 있는 전산하고 우리 세무과에 비치한 전산하고 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주소로 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무리수가 아니라 해야지, 새주소 체계 계획에 보면 다 있어요.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모든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런 게 다 그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같은 구청 안에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지적과 이외에는 그 예산 엄청 들어간 거예요. 왜 구청 6층인가 7층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해 가지고 그것 예산 한두 푼 들어간 사업이 아니라고,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을 해놓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과하고 연계 돼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인데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그것을 과장님들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 같은 우리 시책사업이지, 어느 한 군데 사업이 아니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사항을 하셨는데 산곡동 167번지 일대에 과세표준비율을 33%에서 30%로 적용 차등과세했다 그랬는데 지금 33%에서 30%, 3% 내린 것 실질적으로 과연 세금이 나왔을 때 몇 %나 감액되는 거예요? 여기서 3%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세금이 나왔을 때 몇 %나 감액되는 거냐고,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산곡동 167번지 같은 데는 그 주인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해요. 재산상에 피해가, 이게 헌법소원감이라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100% 국가가 잘못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 해결할 생각은 요원한데 겨우 33%에서 30%로 3%로 깎아 줘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세금 얼마나 감액된다고 보세요. 왜 그런 데 인색한지 모르겠네.

누진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시를 해서 그것을 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런 것 해서 과감하게 낮춰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 33%하고 30%에 대한 세액을 산출해서 조 위원님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사하는 말은 안 했는데 과세표준에서 3%면 실제 고지서 나온 세액은 별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미미한 정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구세과, 시세과에서 세금을 받을 때 현금징수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구에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현금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100%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대신 받아서 납부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없지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55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 총괄 나왔잖아요. 여기가 10월 31일 현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4페이지를 보면 시세과에 시세징수현황이 나왔거든요. 업무보고 55페이지하고 64페이지하고 구세과, 시세과에 업무보고인데 그런데 거기도 10월말 현재, 그 다음에 시세과 것도 10월말 현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말 현재 징수현황이 달라, 취득세만 보자고요. 취득세만 보더라도 55페이지는 324억 1,700만 원, 그런데 64페이지에 보면 327억 2,400만 원 그 밑에 시세가 다 달라요. 10월말 현재 징수현황이라고 타이틀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집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그런 것 정도는 금방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과장님들이 혹시 이런 것 가지고 책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의가 없다고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 올립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4페이지 이것은 사실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런데 이게 왜 "해당없음"이 될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 서 있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섰습니다. 우리 구세과 같은 경우에는 65만 7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안 썼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큰 실수했습니다.

과장님들 위원님들도 저도 집에 가면 공부 많이 해요. 집에서 밤 늦게까지 들여다 본다고, 그게 성의인데 이런 자세들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전화카드 5천 원 짜리 준다고 그러셨지요?

전화카드하고 상품권입니다. 문화상품권,

전화카드는요.

전화카드 주고 있습니다. 전화카드는 2천 원 짜리입니다.

어떤 때 2천 원 짜리 주고 어떤 때 5천 원 짜리 주고,

전화카드하고 상품권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전화카드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도 전화카드 쓰고 있습니다.

전화카드 어디에 써요?

공중전화에서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뭐에 쓰시고요.

핸드폰도 쓰고 있습니다만 전화카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제 전화카드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화카드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도 이제는 발상을 전환시켜서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46페이지 마지막으로, 체납액 정리 징수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1,600만 원, 금년에는 얼마 서 있지요? 금년에 1,800만 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명이라고 하면 1인당 160만 원 이렇게 돌아가는 몫인데 물론 체납정리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시지만 사실 주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포상금으로 서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아직 금년 집행 안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식으로 체납정리 포상금을 지출하셨느냐,

작년에도 시세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수고하는 직원들한테 줬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셨나요?

네.

체납직원한테만?

아닙니다. 자기 거둔 데에 의해서 2년 이상 경과된 것은 자기 거둔 금액의 5%, 1년 된 것은 2% 그래서,

그때그때?

아니 분기별로 해서 모았다가 계좌 입금시켰습니다.

분기별로 모았다가 예산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줬다?

네. 상반기, 하반기해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이것을 가지고 체납정리팀이 한꺼번에 한 것 아니냐, 포상금액 본래 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철저히 이것은 포상금이라는 것은 잘 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좌입금시켜줍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에 김만석씨는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에 그냥 나왔네요.

돌아가신지 아직 정보를 못 받아 가지고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뭐를 심의하는 거예요?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이의신청자들만?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납세자가 나는 이게 이의가 있다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한 사람들만 심의한다 이거예요?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세법에 맞게 적용을 했느냐,

내 말이 그 말인데 왜 중언부언하세요. 이의신청한 사람들을 심의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세, 구세 똑같아요? 시세, 구세를 다 똑같이 하냐고요?

시세는 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구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결정된 사항을 심의를 해서 다시 환수하려면 환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그대로 부과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수가 아니고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법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재심의를 하는 겁니다.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세가 높다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신청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오납 같은 것이 됐을 경우에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부과하거나 그런 결정되는 위원님들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필요하네요.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했네요?

네.

아까 시세과장님인가 13개 지구에서 3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이 8개에 군이 둘인데요 평정을 했지요. 10개 시·군에,

평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요. 세정종합평가를 했지요.

그래서 뭘 3위를 했다는 거예요?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부평구가 3위 했다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뒀다 이 말씀이에요? 부과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많이 거뒀다 그 말씀이에요?

세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짜임새 있게 세금을 많이 걷고 행정처리에 대응을 유효 적절히 했다, 평정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서 종합점수를 3위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상을 받았어요?

지금 6천만 원이 시상금이 내려올 계획이거든요. 여기 회의 들어오기 10분 전에 알고서 들어왔으니까요. 6천만 원이 나간다 그것가지고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 분들이 6천만 원을 유효 적절히 써라.

전에도 그런 것 받은 적 있어요?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돈 어디에 사용하세요?

그때 당시 비품도 사놓고 제주도 한 번 갔다온 적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내내 질문한 건데 5-14에 지방세 과오납 환불조서에서 100만 원 이상이 환부예요. 총 18억 7,300여만 원이네요. 환부했다는 것이 돌려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부평구 예산인데 1,800만 원 배상했어요. 약 1/10, 그럼 포상받을만한 것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주민세 다 해당되는 겁니다.

18억을 환부했다는 것은 썩 잘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다른 것은 이보다 더 못하다는 결론이네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원 부과금액보다 더 많이 부과했을 때 민원인들이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안 해도 그것을 컴퓨터라든지 전산처리해서 더 부과해서 목표액보다 잘못 부과해 가지고 민원이 징수를 했을 때 알아서 더 환불해줘요?

당연히 납세자한테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대라, 계좌번호를 적어서 우리가 계좌에다가 넣어줍니다.

아무 이의신청 안 해도?

안 해도 넣어줍니다. 우리가 찾아서 발견되면, 우리는 세금을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과세하지 더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환불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봐서 이것은 세무가 더 받았다고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즉시로 환불해 줍니다.

국세는 그렇게 해요. 부과가치세라든지 종합소득세를 잘못 부과를 해서 원 징수액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을 때는 국세청에서 엽서나 연락이 와 가지고 은행구좌를 대라고 하고 넣어주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게 하냐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단 말이지요. 냈습니다, 그 사람이. 10%를 냈습니다. 10%를 냈는데 또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감면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로 납세자한테 전화를 해서 국세가 감면됐으니까 지방세 10%도 당연히 감면되어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대라, 계좌번호를 대면 즉시 넣어드리겠다 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균등할 말고 종합소득세를 냈다든지 이러면 주민세가 거기에 따른 1/10인가 그렇지요? 시세과장 이호태 10%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거기서 직접 고지서를 뗍니다.

지방세까지, 주민세까지?

지방세까지 같이 고지합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세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는 구청으로 오고 국세는 국세로 가고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만 그런 확률이 더러 있어요? 나는 없는 것으로 봤네,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도로 환불받았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

지금 황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6-43쪽, 42쪽 그게 다 그렇습니다. 국세청 경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처리하고 즉시 넣어준 겁니다.

국세까지는 내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뭘 얘기하냐면 다시 환부를 하고 환부를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없이 당초에 세금 부과할 때 물론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부과를 해서 민원인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환부액이. 아무리 전체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심해서 더더욱 분발해서 줄여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54쪽에 100번 과세발생일로부터 몇 년만에 시효소멸이 됩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그리고 이게 5년 동안에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것 있지요. 이게 몇 번이나 나갑니까?

열 번 정도는 나갈 겁니다.

5년 동안에 열 번! 5년 동안 열 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체된 세금을 낼 것 같지 않은데, 5년이면 차는 현재 살아서 있어요? 차량취득세가 322만 8천 원이에요. 322만 8천 원이 무슨 차인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큰 차든지 고급차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96년도 3월에 발생이 됐는데 5년 동안에 세금 내라고 해서 다섯 번 정도 보내고, 50번을 보내도 이 사람들이 세금 낼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차가 말이지요, 체납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시효결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압류시켜 버립니다. 차는 그 사람이 끌고 있을망정 차주는 그 사람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100번에 강화읍 신문리 643-1에 안 아무개가 이 사람 이름으로는 차가 없단 말이지요.

차를 구입을 했는데,

부인 이름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말씀이 이상하다. 안 모모씨 앞으로 차 소유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는 차가 없다는 얘기지요. 있으면 압류 직접 떼지요. 어떻게 결손합니까, 재산이 있는데.

그럼 차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안 모모지요.

소유자가 안 모모씨인데 이 분한테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차를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차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있다. 그래서 차를 추적을 못 한다.

그렇지는 않지요.

등록원부상에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 모씨가 차를 사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 재산이 없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취득할 때 당시에는 차가 있어서 취득세부과됐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결손하기 전에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차고 집이고 땅이고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차가 말소가 된 겁니까? 말소라고 그럽니까, 폐차라고 그럽니까?

폐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이 다음에 바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5년 정도에 폐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고가 아니고서야.

자동차취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차를 타다가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그래서 타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재산이 없다,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체납자들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섯 번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 이야기가 되는 얘기 아니지요.

이게 보통 압류가 되려면 그 해 년도 최소한 3번 이상 걸려야지 압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초 발생일로부터 얼마 기간이 지나면 1차 독촉장, 2차 독촉장,

이 사람 같은 것은 6월에 부과가 됐으니까 8월까지 두 달 기간 동안 독촉기간을 주거든요.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체납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8개월 때 돼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지나고 두 달,

부과해 가지고 2개월이 지나면 체납합니다.

부과해 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2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압류가 안 됐다면 그런 것으로 봐야지요.

차량은?

그때 당시 추징을 했는데 압류할 때는 벌써 매각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취득세를 안 냈는데 매각이 돼요?

압류가 안 됐으니까 매각할 수가 있지요.

소유자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이 된단 얘기지요.

소유자 변경할 적에 세금 안 낸 것, 벌금 안 낸 것, 이런 것 정산이 되어야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96년도, 97년도 그 당시는 전산이 안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그때는 조회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팀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물론 제가 더 연구는 해 보겠지만 세금이 322만 8천 원, 차량취득세가, 이것 고급차 아니면 큰 차고, 그리고 부과하고 8개월, 6개월 얼마에 재산 압류가 바로 들어갔다든지 그때 재산 있었어요, 틀림없이. 주민등록 주소 이런 것 가지고 재산 조회하면 옛날 것 나올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재산조회 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 재산이 있는데 구청에서 소홀하게 관심을 갖고 압류를 안 했다든지 그것을 안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네?

저희가 책임을 진다고요, 잘못했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하셨다라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 지금 이 분이 현재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압류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5년 이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그 당시에 무성의했다라는 겁니다. 보내놓고 오든지 말든지 시효가 지났으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말소, 이것은 정리하는 것 이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이해하시지요?

네.

무성의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도 저희가,

그리고 이게 보면 거의 외부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외부사람들이 말소되는 결손이 많은데 그것을 깊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외부는 사실 파악을 안 한겁니다. 전혀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형식에 불과한 일을 했다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내 같은 경우는 전화도 되고 찾아갈 수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외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관심을 결손자들 시효소멸 이것을 직원들이 앞으로는 물론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액이 50만 원 이상에 이것을 혹시 직원들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는데 103번 같은 것 보면 강남 역삼동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등록세가 472만 8천 원 98년도에 과세인데 어떻게 등록세를 안 낸 사람이 차량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이전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네요.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나요? 등록세 안 내고 체납되면 등록원부에다 체납 압류시켜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2∼3년 전에 돌려놓으면 압류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세 안 낸 차량이 어떻게 이전되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에는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중과제도가 있었거든요. 당초에 내가 한 차량을 갖고 있다가 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차량이 중과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한 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갖고 우리가 이 사람이 과연 전국적으로 이 사람 명의로 차가 1대가 있냐, 2대가 있냐 확인하는 과정이 있단 말씀이지요. 봤는데 나중에 우리 등록부서에서 우리가 세무로 전환하면서 취득자에 대해서 차량이 또 있나 없나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등록부서에서 통보오면. 원부 갖고 일일이 대사를 하고 차량확인을 해서 차량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징을 취득세, 등록세를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안 냈다 하더라도 추징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이것을 갖고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포차 같은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차가. 자기가 명의를 해놓고서 막바로 등록원부를 갖춰놓고서 적법한 차량으로 해서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세 왜 안 냈는데 이전을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은 그렇게 중과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일겁니다. 원래 차량은 등록세를 안 내면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세가 체납된 부분은 1가구 2차량으로 해 가지고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세는 등록하면서 반드시 내야 되니까, 그런데 체납이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5년밖에 안 됐는데 시효소멸이 될 수 있느냐, 체납고지서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담당팀장이 말씀하셨지만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 내에서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를 하는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지만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2개월 이내에 어떤 납부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떤 변동을 한다든지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2개월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법의 모호한 점을 따지는 체납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시효소멸이라고 그랬거든, 제 말씀은 계속 독촉고지를 보내고 하면 시효소멸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고 자기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아무 것도 없어서 소멸된 게 아니라 시효소멸이라고 그랬거든, 시효라는 얘기는 5년이 경과됐다는 얘기인데 5년 동안에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시효가 5년 됐으면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독촉장을 내보냈다면 시효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촉장하고 상관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냐 차량에 대해서 압류 몇 건에 대해서만 시효 개념이 없어지는 거지 부동산이나 채권압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시효소멸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효소멸의 시점이 언제로 보는 거예요?

과세일로부터 5년.

취득일이 되지요.

취득일로부터 5년.

취득일로 따져서 5년.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에 안 내면 시효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압류물건이 없으면.

차 사 가지고 그 다음날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다른 요건은 없이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는 거냐고.

일단 시기적으로 지방세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다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봅니다. 5년 안에 살펴보지요.

그것이 있으면 안 되지요.

5년 안에 계속 재산 추적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재산이 5년 동안 들춰나오면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납세자들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법망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세금이 발생되고 체납이 발생되면 5년 이내는 절대로 자기와 관련된 부동산이나 채권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그 시점 5년 뒤에 넘어가서는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5년 이내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전산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취득세나 등록세의 미납으로 인해서 시효소멸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 갖고 등기를 내 가지고 부동산은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등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취득요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취득세만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등록하고서 취득세 안 내고 넘어서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고기간 이내에. 우리가 2개월 이내에 어떤 채권확보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그것은 행정력으로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납세자의 어떤 의식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취득세를 안 내도 등록원부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할 수가 있지요. 대부분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다 그런 겁니다.

등록원부를 만들 때 취득세 납세여부를 미리 우리가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한 달 뒤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이전하면서 납세완납증명을 보기는 보는데 사실 그것은 자동차등록법상에 보면 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편의로 해서 납세완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는,

그것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지요.

요구만 한다는 것이지 민원이 그것 갖고 왜 내가 세금 내고 안 내고 간에 등록이 안되냐 했을 경우에는 할말이 없지요.

이전 등록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모호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