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 출장일시,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조로 하시면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회수당 집행현황을 보면 어느 의원님은 77일, 어느 의원님은 80일, 75일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월별로, 회기 일수로 보면. 8일 회기가 잡혔으면 8일, 어느 의원님은 7일입니다. 그런데 그 참석여부 범위를 어느 기점을 두고 참석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의회 본회의이건 상임위원회이건 일단 입장을 하셔서 출석한 체크가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체크라는 것은 누가 하고 있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한다?

네.

그 직원이 그러니까 의원들 감시활동이나 다름없네!

그런 게 아니라요, 본 사항은 그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출석여부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회의기간이 8일이라도 8일을 다 주지 않고 출석을 체크하라, 이렇게 자율적인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의 범위가 애매 모호한 거예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하는데, 그런 부분 폭을 넓게 그걸 행사해줘야지, 그것 아니라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요, 옛날부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의정생활 범위가 의회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간 내에서도 우리가 현장확인도 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범위를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서 위원장이 최소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해야지 직원들이 의회 출석을 했다, 안 했다고 평가해서 누구 출근했다, 안 했다고 한다면 의정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개인적인 의정활동하는 범위를 체크해서 해야지 어느 의원은 그것 아니더라도 제시간에 못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다 의정활동으로 봐줘야지 그것을 담당직원들한테 우리 의원이 소속, 예속되어 있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년도에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회의 출석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의회운영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번 임시회 때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회기 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체크해서 어느 사람 출근했다, 안 했다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건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기분이 안 좋은 사항이에요.

그 문제가 저번 3대나 2대 때 나왔던 문제죠? 3대 때 의원들간에 서로 출석시비가 있어서 본회의장에 얼굴을 비춰야 준다, 상임위원회에 얼굴을 비춰야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는 거예요?

이건 의원님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체크를 안 하다보면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체크가 돼서 참석하신 분들은 다 수당을 주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 회의장에 못 오더라도 출장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권한 위임해서 아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것을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해서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대는 4대이고 3대의 관행을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의원출석문제는 솔직히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이라는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 같은 데 참석해가지고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업무와 행사참여에 따른 지출도 할 수 있고 또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93년도, '92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님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집행하는 범위를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4대째 왔는데 1대, 2대, 3대 회기 중에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줬을 적에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처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경비를 위원장에게 줘서 위원장이 그 비용을 가지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을 위해서 돈을 써왔지 자기 동네 통·반장, 부녀회장 술, 밥 사주는 집행을 하라고 예산 준 일이 없어요. 나도 위원장을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총무위원장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지출해 본 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 위원회를 위해서 돈을 쓰라고 했는데 집행을 어느 특정 동에 가서 전부 그런 식으로 무슨 연맹에 밥 사주고 무슨 지구당 위원장 및 직원, 소속위원들에게 오찬을 베풀고 한 것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보세요?

사실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사회활동을 할 때 상임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면 전반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의원으로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상임위원과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써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또 다른 단체라든가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만났을 때 지출도 아주 단적으로 통제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절제하면서 활용하시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충분히 나도 어느 일면에는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경비가 상임위원회 위원이 10분이 계시면 1년이 12달이면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명정대하게 비용이 지출이 됐다고 하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자기 동네에 자기 의원활동을 위해서 돈을 지출했다 말이에요. 이건 정당하다고 보지를 못해요. 거기에 우리 같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팀장들이나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 집행됐다, 위원장이 카드를 긁고 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했다!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요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단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편향된 지출은 삼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또 금년에도 그렇게, 이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의지는 없어요?

본 사항은 환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누구 집행부를 잘했다 잘못했다 질타하겠어요, 잘하라고 질타하고? 우리가 편법으로 지출을 해놓고 구청장이나 각 실·국·과장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특정단체에 중점적으로 많이 지출을 했다고 비판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한일이 엊그저께였는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의원 스스로 한다고 하면 누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제가 2004년도에는 소신을 가지고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회의록 유인과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04회부터 106회까지는 70부씩 회의록을 유인하셨고 107회부터 110회까지는 80부씩 유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은 70, 80부씩 유인해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현재 행정기관 각 과하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보내고 해서.

올 2월까지는 70부 하셨는데 3월부터 80부 하신 것은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현재 각종 단체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요 조금 여유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데가 있으면 더 드리려고요.

70부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유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물론 직제는 한두 개 늘긴 늘었지만 그것보다도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변화에 대응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인단가의 지출액을 보니까 한 해 동안에 회의록 관련해서 2370만원, 다시 말하면 2400만원 정도, 월 한 200만원꼴씩 들어가거든요. 이 회의록을 유인하셔서 배부해드리면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보시지 않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 부씩 드려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취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흔적, 발자취가 그대로 기록된 회의록을 배부해드림으로써 의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또 하신다는 취지로 배부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회의록을 그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디스켓이나 CD나 이런 걸로 해서 배부해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CD나 디스켓으로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작업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서 본다면 개인별로 CD나 디스켓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배부해드리면 각 실·과나 동사무소나 또, 의원님들도 요새 전부 노트북을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회의록을 찾아보시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경비절감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되리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씨디도 우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CD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달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CD 가지고 복사해서 드릴 수는 없고 해서요 제 생각에는요 책자하고 CD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꺼운 회의록을 만드시는 데도 어렵고 또 배부해드리는 것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보관처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또는 보관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사항은 법을 한번 검토해보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이해한다면 업무추진비 정의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안동목 위원께서 답변을 우리 국장한테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정부에서 내려준 기본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어느 일정 동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평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정의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술, 밥 사 주는 집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집행이었다고 하면 부평구 전체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에서 똑같은 수의 혜택을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바로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없는 부분이 4대에 와서 계속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 발전하고, 의원 스스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고 우리 대대손손 의회가 가는 동안 바로 잡고 가기를 바라고 정의롭게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6인 이기본 안동목 강신봉 류수용 최만용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