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업무보고는 신청사로 이전한 것 이외에 향후 할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분장표가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팀장들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팀장님들을 일일이 불러서 소개할까 하는데 언제쯤 되겠어요? 금방 나오겠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곧 올 겁니다. 복사하러 갔기 때문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전에 건설행정과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에 항상 노력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 주요업무 10개 사업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3건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쇄물 주요업무보고에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사업중 225쪽의 보건소 청사준공 및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21일 보건소 개청식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보건소 총 공사비는 72억 6,3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813평을 2003년도 10월 31일 공사가 완료되어 2003년도 11월 21일 개청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8,990만 4천 원으로 현재 검진실적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목표량 9,443명에서 11월 3일 현재 실적은 7,042명을 검진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27쪽 주민보건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개선, 금연교육, 고혈압이며 소요예산은 9,454만 원이며 영양개선 홍보는 6건, 영양교육은 3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패널전시회,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침 시술을 184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경로당 순회를 26회, 677명에 대하여 성인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교육·성상담 사업은 총 719명을 실시하였고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사업은 골다공증 검진사업 5천 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는 영양개선사업으로 어린이 영양교육, 바람직한 식단전시회를 실시하겠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5일 금연교실 운영, 금연 패널전시회, 금연지도자 교육, 금연침 시술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환자는 151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 2,226만 원이며 의료비 지원은 133명에 2억 4,421만 8천 원으로써 국·시비 지원으로 8월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31쪽 방문간호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질병별 관리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 1,781명이며 소요예산은 1,0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13만 4천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목표량에 미달된 초음파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피.디.티, 폴리오 등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약업소 등 690업소이며 추진사항은 의료기관 204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를 적발, 과태료, 자격정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약업소는 2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불법 마약류 판매점검은 110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구강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치아홈메우기와 노인의치 등 3,74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치아홈메우기 497명, 노인의치 24명, 노인의치 목표량 28명을 조기에 마무리짓겠습니다. 238쪽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외과, 한방, 물리치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7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내과진료계획 1만 5천 명이고 실적은 1만 1,540명으로 다소 부진하여 연말까지 무난히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39쪽 전염병 예방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중 맨 밑에 보시면 세균성이질 1명은 십정1동 거주자로서 4월 8일 발생한 환자였으며 쯔쯔가무시증 1명은 부평1동 거주자로서 1월 15일 발견하였습니다. 끝으로 비브리오패혈증 2명중 1명은 부평1동 거주자로서 강화 해수욕장에서 감염된 환자이며 나머지 1명은 부개2동 거주자로서 8월 16일 발견하였던 환자입니다. 다음은 240쪽에 방역소독 실적은 연막, 분무소독과 주야간 소독 등 1,147개소를 425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했고 예방접종의 인플루엔자는 3만 686명 등 모두 목표량을 달성했고 보균검사의 성병 등 에이즈 검사 실적도 3,322명 등 목표량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7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한 사항은 우리 보건소는 3건으로 첫째 세외수입예산 과다편성, 두 번째 약품구입 부적정, 세 번째 방역약품 과다구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흥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업무분장표 도착 안 했어요? 누가 갔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주무팀장이 갔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서로 연계가 안 되시나 보네. 다른 과는 다 미리 준비해서 깔아놨던데. 청내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
춘우
이춘우위원장
당 주사, 가서 보조를 빨리 해줘서 가져와.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새건물에 이사간 소감 한 마디부터 들어봅시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56만 부평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소 청사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신축이 완공되어 지난 11월 21일날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어느 보건소 못지 않게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여 구민의 보건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악한 시설에서 구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점, 청사이전 후 현재 민원이 약 30∼40% 정도 증가되고 있으나 직원들에 대한 절대부족으로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전 구민과 함께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새 건물로 이사가니까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많이 늘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떻게 수용을 다 못하고 계실 텐데, 의사들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숫자가 한정돼 있고 시설은 좋지만 이용객은 늘어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원성이 한쪽에선 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만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새벽같이 가서 줄을 서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 측에서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면 민원증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직원 29명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증원요청을 했으나 4명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승인이 안 돼서 인원부족으로 인한 절대적인 서비스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진의사를 정원 확보해서 의사 한 사람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방접종은 오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예방접종을 하러 온 애들에 대한 예진을 하고 오후에는 진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원을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행정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돼 있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다리 뻗고 나면 눕고 싶고 눕고 나면 뭐하고 싶어요. 이와 같이 욕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어떡하고 있느냐 질문했는데 현실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고 잘 한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계신데 에이즈 환자도 아직 소식도 파악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으면 부평구민 내지는 어디 전국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책임은 나중에 누가 질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림
김흥림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관리 행방불명된 사람 못 찾은 건 사실입니다만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보건소 입장에선 구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격리를 시킨다든가 강제로 치료해야된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는 이사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찾게 되면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보건소의 규정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게 하고 상담을 계속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에이즈환자 관리,
류수용위원
아니,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앞으로 수요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운 프로젝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맨날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건지. 부평구민이 56만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매일 40명만 받겠냐고! 의사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보면 50명 본다고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좋은 건물 지어놓고 방치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하시고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도시 보건소의 보건행정 시스템은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탈피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관리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건소가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료혜택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민이 개방화 돼 있기 때문에 진료혜택은 거의 보건소에도 보험수가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서 할인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나 진료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내에 전문의가 많이 확보돼 있는 병원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고요 앞으로 중점적인 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는 수시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력확보를 해서 구민들의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자재를 전부 구입했는데 물론 어련히 알아서, 꼭 필요해서 다 구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에 전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큐베이터를 사달라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줬어요. 나중에 현장확인을 우리가 갔어요. 사준 것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그랬더니 비닐도 뜯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렇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사용을 안 하냐, 예산만 낭비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답변이 그거였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번에 신장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장비들은 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검사장비, 생화학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장비는 과거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 검사를 못했는데 신장비를 구입하게 돼서 한 20여 개 종목에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와서 지금 셋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 지금까지 골다공증 검사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구비를 약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구민들한테 무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골다공증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여성들에 대한 골다공증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구비가 약 8천만 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이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가 정말 기계를 잘 이용하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문지식을 습득했는지, 현장을 나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말이에요 지금 류수용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이 세수가 부족해서 지역민의 민원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우리 구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관공서는 잘 짓고 있습니다. 본청사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행정이라든가 일반 구민들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확보를 보건소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집행부의 능력이 없는 건지, 공무원의 정원수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증인을 채택하려고 그러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공무원의 정원은 구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자부 이쪽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29명 증원요청해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증원됐어요. 25명이 증원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동목
안동목위원
이 자리에서 증인을 신청해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올해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고 느끼시냐고? 보건소장님 책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 문제인지, 부구청장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구 자체 집행부나 보건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국가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부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 차례에 걸쳐서 증원요청을 하고 행자부에 서류를 보내고 해도 거기서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표준정원제 산정하는 기준을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라든가 인구, 동수,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표준정원제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목
안동목위원
답변 간단간단하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정원 내에도 표준정원에 보정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정정원 내에서 인력을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동원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만은 그 보정정원도 오히려 표준정원에서 29명 정도가 과다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29명 정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를 신축할 때 그런 인력부족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상을 해서 29명 증원요청을 한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못 받았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못 받았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책임은 저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에 대한 규정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증원이 안 될 것을 알았느냔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몰랐었지요. 그 당시에는 표준정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목
안동목위원
처음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들여서 보건소만 반듯이 지어놓고 주민들 불만만 계속 야기시킬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는 물론 잘 지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공서가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구민의 재산이고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 주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힘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원을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 사유 모두 해서 건의를 하고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짚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있지요.
동목
안동목위원
뭡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증원을 보건소나 구에서 노력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세금을 쓸 때 처음부터 내실 있게 계획하고 활용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기구확장이 되고 면적도 넓어졌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보건소가 원만히 유지되게 인력확보가 예상됐어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벌여서 세수낭비만 해놓으니까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구민들의 불만만 더 쌓이는 거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물론 서비스 질 측면에서 뒤떨어진 건 사실이지요.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예산낭비 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이런 상황이었으면 먼저 보건소가 훨씬 나아요. 그러면 할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부족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라든가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어요. 인력부족해서 행정서비스 부족이 오고 있어요, 의료서비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답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확보라든가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물론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든 잘못은 소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책임회피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몇 년이 돼도 인원확보해서 원만한 의료라든지 행정서비스 할만한 계획이 없네요. 언제쯤이면 모든 것이 원만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매년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인원 증원을 하려고 하는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실정이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안에 저희가 그런 수요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는데 물리치료 시설도 확장하다 보니까 일용직을 쓰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음대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산보다도 모든 구민들의 불만족도는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겪는데서 더 쌓여집니다. 타과의 인원을 순환보직을 시키더라도 받으셔서 지금 민원이 최고 많이 오는 데가 타부서보다도 보건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원인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 전체 과로 파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원만한 협조를 해서 타과의 인원을 보충 받더라도 원만한 행정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를 짓는데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진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72억 6,300만 원을 들어서 신청사를 지었다는데 아까 앞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업무에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 앞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폴리오, 피.디.티, 엠.엠.알, 간염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영유아 예방접종 엠.엠.알을 제외하고는 계획인원에 비하여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실적이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상당히 부진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젊은 신생아들, 출산율이 물론 저하된 사항이고 신생아들이 상당히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우선 주목적, 주 이유는 신생아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돼 있는 이런 것으로,
상철
권상철위원
여기서 제일 뒤떨어진 것이 감염예방접종인데 왜 감염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간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진도가 없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거에는 보건소를 많이 찾았었는데 출산해서 병원에서 많이 맞추고 있고요 또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고 나면 보건소에서 국비로 접종비를 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니다. 14-31페이지 봐주세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스턴트식품 증가로 인해 현대인의 치아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치과진료의사의 부재로 실제적인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치과의사 확보방안이 있는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지금 현재 치과의사 보건소에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직 결원인데요 지금 현재 의사채용공고를 해서 다행히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보건소에 과 수는 몇 과로 나눠져 있습니까? 과목.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는 보건행정과.
상철
권상철위원
아니 진료과.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진료는 한방, 치과, 의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치과는 벌써 자리가 비어 있은 지가 꽤 됐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한 1년 5∼6개월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년 5∼6개월 동안에 신청사를 73억 원이나 들여서 현재 건물을 지었으면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보건소장님한테 내가 수 차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의사 하나 초빙이라든가 선임관계는 소장님의 관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시는지 물론 처음에는 월급, 그러니까 봉급이 적어서 채용 못한다 하는데 지금 들어올 사람은 얼마에 하기로 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사를 확보하려고 치과의사회라든가 의사협회 신문, 기타 신문, 이런 여러 채널로 광고도 하고 공고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고 지금 지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은 특별하게 인상된 사항은 없고요 국가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는 멋드러지게 짓지만 포장만 근사하고 실질적인 내실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50대 이상 60∼70대 분들은 주로 치과를 많이 찾는데 치과가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 예산 들여서 보건소를 증축해 드렸고 또 부평구에 커다란 보건행정이 얼마만큼 소홀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대가 많이 어긋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의과의 의사도 1명이 결원이었는데 지난달에 채용을 했고요 치과의사도 12월 중순정도 되면 채용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확보해서 주민들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하여튼 금년 정례회 제 이야기로 더 이상 치과의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음 구강보건사업 추진 말이지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사업을 509명했다는데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치과의사 지도하에서 저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니까 509명이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문의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조해 주는 사람이 이걸,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치아홈메우기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치위생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치과의사가 있으면 치과의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부분도 대부분 치과의사 지도하에서 치위생사가 간단한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또 홈메우기 하는데 치과의사 어느 의사가 왔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거기는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별로 가까운 치과의사회 의원에 가서 학생이,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을 해주는 거 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보건소로 내소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앞으로 빨리, 하루속히 치과의사를 초빙하시고 다른 의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마디로 말하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구걸하다시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의사 때문에.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시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몇 개 팀이 있어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는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국희정 팀장. 국희정 팀장!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행정팀장 맞아요?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차석이 김선문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강증진팀의 박말자 팀장님.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병가 중이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차석 전선옥이?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조명희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차석이 지금 나왔단 말이지요. 김민순 가족보건팀장, 김정희가 차석 맞아요?
민순
김민순보건행정과가족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문수 의약관리팀장, 노윤광이가 차석 맞아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유영숙 질병관리팀장, 정종천이가 차석이에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 말이에요 진료한의사가 지금 심은희씨 맞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치과의사만 안 돼 있는 거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의사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명을 선정해서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선발중입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구로 올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보건소 인원은 전체 몇 명이에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정원은 47명인데요 치과의사선생님이 한 분 안 계셔서 하나가 미달돼서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46명으로 돼 있고요 정원 외 인력으로 상용직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상용직이 13명. 상용직은 어느 부서에, 팀에 다 나눠져 있어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각 상용직은 구 상용직하고 달라서 전부다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임상병리실에서 근무하게 돼 있으니까 임상병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았고 또 X-ray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요소요소에 자격증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이 보건소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받자고 하는 건지 말자고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료준비 전혀 해놓지도 않고 자료 요청한 것도 갖다주지도 않아.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갖다 줬습니까? 자료 저희들이 요청한 거 뭐뭐예요? 자료요청 한 게 뭐냐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강신봉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수감자료에 기록돼 있는 부속 관계철 서류를 여기에 비치해 놨냐 이런 얘기인데 비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되는 철은 지금 갖다 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 있어요?
신봉
강신봉위원
갖다 놨는데 자료요청해도 지금 못 갖다 주잖아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팀장들이 필요한대로 빨리빨리 갖다주시든지 해주세요.
신봉
강신봉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서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현황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갖다 줬어요? 여기 수감자료 책자에도 아예 빠져 있어요. 7월 8일자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해서 서면보고 하겠다고 했지요? 김문수 팀장, 했어, 안 했어?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했는데 보고했어, 안 했어?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현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안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안 했잖아. 지도감독 안 했잖아.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11월에 단속이 있어서,
신봉
강신봉위원
단속했는데 일지가 어디 있어. 일지가 하나도 없고 행정처분 대상을 보니까 이걸 자료라고 나한테 갖다 줬는데 3월에 했어, 3월에. 그리고 7월 이후로 나간 것은 약국에, 약국판매업소에 갔다 와놓고는, 내가 안마시술소 자료 갖다달라고 그랬고 단속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안 했잖아.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11월에 했습니다. 그 홀더를 지금 가져오기로 돼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11월에?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그래서 11월에 한 점검결과는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신봉
강신봉위원
위반사항이 없어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게 단속한 거야! 위반사항이 없다고. 위반사항 내가 잡아내면 어떡할거야? 7월에 후반기 단속해서 서면보고한다 해놓고 지금 몇 월이야!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 수감자료에 안마시술소 지도단속현황 해서 7건이 있는데 그 중에 경고 2건, 고발 1건, 7건 점검한 것을 자료 빨리 갖다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을 갖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인더를. 지금 보건소에서 갖고 오겠다는 거야, 시간 다 지난 뒤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음란퇴폐행위 2건, 무면허 의료행위 1건, 그렇게 해서 경고 2건, 고발 1건에 대한 적발사항,
신봉
강신봉위원
그게 3월에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마시술소에 한 자료 일체를 다 가져와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자율방역단한테 식비 나가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자율방역단 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식비 1인당 5천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방역 실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방역담당을 한 번 전체 집합해서 지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담당이 약품을 배분했을 때 그때 전부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약을 준 적도 있고 나머지 기름을 타러 왔을 때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지도를 받고,
옥균
변옥균위원
지도는 하는데 탁상지도 하고 있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제가 연초에,
옥균
변옥균위원
현장지도 안 하시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현장지도는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방역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 분들 식비라도 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식비를 주자고 해서 아마 5천 원씩 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비 외에도 사실은 목욕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식비로 나가는 자체를 우리가 자료를 보면 1인당 5천 원씩 4명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4명 준 거 더 줘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3명을 해도 4명이 한 거 주고 혼자 해도 4명이 하는 거 주고. 왜? 몇 명이 하는지 실제적인 감독관할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그건 사실입니다만 21개 동의 자율방역단이 4명,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오늘 방역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 보고 지출하는 건 사실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서류만 보고 지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역일지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역일지 각 동에서 쓰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써서 오면 몇 명이 했었다 이런 것까지 들어오데요. 그렇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걸 보고 이제,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그거 그대로 지출했습니까? 확인해 보고 제대로 4명이 했으면 4명, 3명이 했으면 3명 이렇게 지출한 겁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식사를 한 경우에만 지출하니까요 별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방역하시는 분들이 방역하고 나서 식사를 안 했어도 식사했다고 할 것이고 방역한 횟수만큼은 무조건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식사를 안 했는데도 했다고 요청을 해서,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은 식사를 했건 안 했건은 그 사람들 상황이에요. 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먹더라도 고생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비조로 지원해 주는 건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보고서에 3명 들어왔는데도 4명 거 지원하고, 이런 정도는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보시면 자율방역단 일지에 몇 명, 누구 외 몇 명, 3명, 누구 외 2명 이렇게 해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걸르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4명으로 산출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건 누구 과실이라고 봐야 돼요? 요청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면 걸러보지도 않고 지출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글쎄 요청하는 사람도 1차적으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글쎄 그,
옥균
변옥균위원
자율방역단에서 요청할 때 우리 몇 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해요, 아니면 1인당 얼마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비 영수증 첨부시켜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그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담당 팀장님?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방역일지를 보고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횟수에 따라서 무조건 4명씩이면 4명씩 하지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소독을 그분들 편한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옥균
변옥균위원
현장확인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몇 명했는지 작업일지 써서 오면 작업일지에 돼 있는대로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 했지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일지를 보고,
옥균
변옥균위원
작업일지 보고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방역활동만 확인하고 지급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답변을 딱 떨어지게 얘기해요. 지금 일지 보고 일지에 나온 인원수대로 했냐, 아니면 횟수 곱하기 4해서 했냐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
옥균
변옥균위원
답변 못하겠어요? 앉으세요. 다음 연막소독 약품을 지급할 때 기름하고 약품하고 일괄해서 비율 맞춰서 지급됩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연막소독은 필요시에 연막소독약하고 휘발유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휘발유하고 그 다음에 연막용 약에 타는 경유하고 세 가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옥균
변옥균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약품에 들어가는 경유만, 이해를 시키면 휘발유 빼고 차량용 기름 빼고 약품 타서 쓸 수 있는 경유 그 양만 얘기하세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그건 약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약품 나가는 거하고 기름 나가는 거하고 비율 배합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십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출은 하는데 감독은 안 하고 있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감독한 건 없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팀장님.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희석비율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희석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작업일지 일일이 대조해 봤어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들어오는 작업일지에 따라서,
옥균
변옥균위원
리터당 몇 %까지 희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약품 몇 대 몇으로 희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뭘 감독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면 그래도 1 에 비율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업무일지도 보고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담당 계원이 하나요? 계원 혼자합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할 능력이 안 되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작업일지 보면 어떤 때는 100 에 0.5 도 넣고, 또 어떤 때보면 리터마다 배합이 다 틀려요, 어떤 것은 0.7%, 어떤 것은 0.5% 배합해서. 지금 보니까 작업일지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물론 그래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지라도 제대로 써가지고 와야 그 비율대로 나갔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작업일지에는 0.7%내지 0.3% 비율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을 감시감독 했다면 제대로 이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때는 약이 독하다,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주민의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 틀려요? 다음에 유류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방역할 때마다 약을 리터당으로 거의 하지요, 그렇지요? 한 개 동을 돌면 몇 리터 정도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200 면 200 , 300 면 300 이렇게 한 동을 돌면, 방역을 하다 보면 필요한 양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양 곱하기 횟수를 하다 보면 유류가 어느 정도 적당선이 맞아야 되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꼭 우리 주민들이 하다 보면 한 달에 4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가 와서 비가 또 많이 오거나 한다면 더해야 될 때 있고 덜해야 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요구량은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각 동에서 요청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달랄 때마다 먼저 앞서 연초에 다 줍니다만 다 쓰고 또 요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양이 제한이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방역약품, 방역유를 더 이상 주지 말라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일부 동은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연막용 살충제 약품 몇 가지가 동으로 배분되고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약이 한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되고 분무용도 그렇습니다만 동으로 배부하는 것은 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연막용 살충제 해서 다섯 개 품목이 나왔는데 다섯 개 품목을 나눠주더라고요. 여기에 한 가지 내년부터 더 첨부시켜서 경유지급량, 경유지급량이 나와야 보건소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1 를 나눠줬을 때 거기에 약품이 제대로 나갔나, 안 나갔나. 여기서는 지급되는 것은 제대로 지급됐는데 동에 나가서 했을 때 거기서 배분을 안 지키든지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약품 나간 건 다 표시가 됐어요, 사용량이. 사용량으로 표시가 됐는데 실제적인 경유는 얼만큼 나갔는지 모르니까 비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경유지출하는 것도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요청을 안 해서 안 나타났는지 몰라도 그런 연관된 자료는 같이 첨부시켜줘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감사 질문에 앞서서 소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니지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자료준비라든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심히 오늘 유감스러운 부분은 새롭게 보건소 신축을 해서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 질병관리팀장 누구세요? 오늘 수감자료 제대로 준비해 왔어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위원들 보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리로 한 번 와봐요.
동목
안동목위원
팀장하고 강 위원하고 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들이 공무원들 믿고 잘하기를 바라고 서류상으로 감사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14-7 자료 좀 가져오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자료 확인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자료 말이에요. 지금 감사 한두 번 받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감자료에 있는 관계서류철은 다 갖다놔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됐고 가져온 것도 보면 빈탕이고,
동목
안동목위원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부 위원들 퇴장하든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 위원님, 진정하세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돼서는 수감하는 태도가, 또 지금 자료 모든 것이 미비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동목
안동목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요청하니까 지금서 전화해서 가지러가고 이게 수감태도란 얘기예요.
신봉
강신봉위원
보건소 오후로 미뤄요.
동목
안동목위원
이래서 수감하겠어요. 퇴장합시다! (안동목 위원님 의석에서 일어나 출입문쪽으로 이동)
춘우
이춘우위원장
앉아계세요. 안 위원님, 앉아계세요. (안동목 위원님 의석에 앉음)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감사할만한 분위기가 돼야 감사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편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료 최소화도 했으면,
신봉
강신봉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감사중지합시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추후에 자료요청하는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먼저 보건소 신축이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예산배정을 통해서 새건물하고 새기자재를 도입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점검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욱더 용이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부평구민들이 새롭게 신축 이전한 보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전하기 전부터 각 동에 하나씩 플래카드를 다 게첩하고 또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기재를 했고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문기
강문기위원
동별로 다 플래카드 걸어놨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동별로 각 동 관내에 하나씩 걸도록 21개,
문기
강문기위원
지역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역방송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걸고 보건소에도, 이전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쪽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 30∼40%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외곽지역 일신동이라든지 부개3동 쪽이라든지 십정동 주민들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몇몇 확인해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강 위원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은 관계서류철을 검토하셔서 다음 질의 감사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좋은 시설, 좋은 기자재를 갖춘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찾는 손님, 찾아오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각종 업소라든지 의원, 약국 지도점검 단속이 필요한데 단속인원이 파트별로 몇 명씩 구성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의약관리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병원담당 1명, 약국담당 1명, 안경업소라든가 기타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지도단속이 옆에서 강신봉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다달이 꾸준히 안 되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점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규제완화 되면서 정기점검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고요 수시로 문제가 있는 업소는 필요할 때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각종 의원 및 치과, 약국이라든지 치료비에 대한 가격이 동일합니까? 똑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 약값이라든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가 아직 도입이 안 된 상태고 산부인과 쪽에 출산시에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돼서 출산시에는 다 동일하게 가격이 돼 있고 또 일반 질병별로 병·의원에서 처방된 처방전에서 약가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단속, 실적을 위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라든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잘 하시고 외적인 약국, 의원들 지도점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공문 내지 우편물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그것은 주무팀에서 서무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서무담당이요. 지금 제가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구청 밖에 백마장입구 못미처에 버스정류소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봉투가 있어서 내가 봤습니다. 일반 우편물 같으면 내가 남의 우편물을 만질 일도 없는데 이걸 보니까 발신이 보건소장이고 수신은 심상호 이사장 앞으로 있길래 내가 집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누가 밟고 지나간 자국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함부로 이런 걸,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담당자 누구입니까?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국희정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거 심상호 이사장한테 언제 보낸겁니까?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어제 저희가 지난번 보건소 청사 신축이전 개청식에 참석해주신 내빈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문서 사송을 통해서 구청함에 넣게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습득하게 됐는지,
기본
이기본위원
이런 것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니 앞으로는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예. 주의시키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게 뭡니까! 자, 이거 가져가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접객업소 건강검진 1년에 몇 번합니까? 접객업소 종사자들 건강검진 1년에 몇 번하냐고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영선
배영선위원
유흥업소는 몇 번해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는 1년에,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유영숙입니다. 성병검진 횟수는 유흥업소,
영선
배영선위원
성병검진보다 건강검진을,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건강검진도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이고요 유흥업소도 그렇게 식품위생업소도 1년에 한 번씩 점검받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성병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사항목마다 검진주기가 달라요. 유흥업소는 STD하고 클라이다는 1개월에 한 번씩이고요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 번,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것을 검진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것만 봤는데 그러면 미검진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미검진자들은,
영선
배영선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3개월, 2개월, 여기 보니까 상반기 6월에 한 번 되고 11월에 돼 있거든요. 두 번밖에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팀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그것은 미검진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도계몽 차원에서 현지단속을 나갔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료준 것에 성병검진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6월 거 하고 11월 두 개 있거든요. 팀장님이 주셨잖아요. 두 번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병검진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죽 검진한 게 나와 있는데 미검진자가 43명이야, 6월에. 그리고 11월에는 22명이에요. 미검진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나가서 적발된 미검진자들은 저희들이 인적사항 다 적어와서 다음 날 바로 보건소 내소해서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했는데 100% 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검진받고 나면 그분들 그럼,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검진받고 나고 정상으로 나올 경우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고 만약에 양성으로 나올 경우는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옛날에 자료 보니까 미검진자를 검진완료라고 써놨기 때문에 애매해서 물어본 거예요. 검진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은 보건증 발급해 주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치료받도록 유도하고,
영선
배영선위원
미검진자로 써놨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현지에 나갔을 때 적발된 미검진자들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현지 나갔을 때 적발된 사람들이다 이거지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예.
영선
배영선위원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물어본 건데 이거 철저하게 잘하셔서 환자가 종사자로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진을 잘하셔서 바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자료처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유영숙보건행정질병관리팀장
예.
영선
배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첫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증인선서 하셨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증인선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성실한 답변과 위증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분장표와 수감자료의 관계서류철 미도달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 아시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질병관리팀장 유영숙 팀장, 관계서류철에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영숙
유영숙보건행정과질병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말이에요 반성이나 자술서, 아니면 진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정홈페이지가 있지요. 구정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란에 보건소에 대한 구정에 바란다가 몇 건이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자세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년에 몇 건이나 올라 있는지 국 팀장, 알고 있어요?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국희정입니다.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확인한 결과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위생과와 도시정비과 소관에 서로 중복되는 건수가 한 건씩 있고요 13건중에 답변은 다 해줬지요?
희정
국희정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장
예. 다 해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적인 답변.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친절 건수가 제일 많았고 심지어는 언성이 높았다는 거라든가 보건소 직원 태도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건수가 있었고 그 다음 전화상담으로 말한다면 불친절하게 전화상담해서 전화걸기가 두렵다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답변 잘하셨습니다. 제가 훑어본 결과 그런 답변을 해드려야 마땅할 겁니다. 지금 수감 받는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감받는 태도가 안 돼 있고 모든 업무분장표, 다시 얘기하지만 관계서류철이 미도달 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꾸 시간을 지연하면 어떻게 되는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5페이지 펴주세요. 펴셨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구민건강을 위한 의약무관리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그 다음에 약업소 지도점검, 불법마약류 판매 지도점검, 기타등등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위반업소, 위반내역, 그 다음에 처분내역이 나오지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처분내역중에 과태료, 시정명령된 사항, 그 다음에 자격정지된 사항, 이런 것을 의료기관 지도점검이면 꼭 밑에 처분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약업소 지도점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 했으면 13건을 했습니다. 어디어디 업무정지, 어디어디 경고, 처분내역을 세분화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불법마약류 판매 지도점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 해서 한 처분내역을 분명히 업무보고 하실 때 매번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 수감자료 14-5, 8번 항에 예산전용 내역이 있는데 작년 12월 2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암검진사업 수용비 및 홍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1,213만 3천 원, 집행일자는 4번에 나눠서 했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3년 6월 2일, 6월 12일, 6월 19일, 7월 22일. 맞아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건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전용한 겁니까? 보건소 운영비에서 전용한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전용을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전용할 경우에는 본청 기획관리실에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암검진사업 수용비 및 홍보비에 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하고 다 협의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4회에 거쳐서 전용해서 쓰겠다 해서 1,213만 3천 원을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받았다?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4회에 걸쳐서 쓴다는 허락은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체 금액이 1,213만 3천원.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해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봐주십시오. 14-8, 다음에 14-10쪽 여기에서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사업미완료가 아직 12월까지 도래가 안 됐으니까 사업미완료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중에 하나만 본다면 14-8쪽 밑에서 두 번째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예방사업 14-8쪽.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국·시비로써 506만 4천 원 남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은 2002년도 거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반납됐지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14-1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506만 4천 원 남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703만 8,800원. 738만 8천 원. 맞아요?
흥림
김흥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뒤에 보면 전부 사업미완료로 돼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쓸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에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보도자료에 부평구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 안내라고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에 띄운 적 있지요? 어제 보건소에서 안 띄웠어요? 보도자료 나간 게 없어요?
민순
김민순보건행정과가족보건팀장
반상회보에 넣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민순
김민순보건행정과가족보건팀장
11월 반상회보, 부평사람들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홈페이지에 어제 부평구에서 보도자료해서 나온 거 있어요. 그러면 이왕 일어나신 거 팀장 말이에요 수직간염이라는 게 뭐야? B형간염 수직감염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민순
김민순보건행정과가족보건팀장
가족보건팀장 김민순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은 태아가 임산부의 몸 안에 있을 때 임산부가 B형간염 보균자일 경우는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산도나 이런 데서 감염돼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B형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수직감염이라고 말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생후 1개월에 2차, 생후 6개월에 3차 해서 3차의 예방접을 하지요?
민순
김민순보건행정과가족보건팀장
태어나자마자 인면역 글루블린이라는 주사하고 1차 접종을 동시에 하고 또 한 달 후에 접종하고 5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시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국·시비, 구비해서 국비하고 시비인데 506만 4천 원을 2002년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14-10쪽에 보면 738만 8천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사업미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 12월까지 돈을 쓰면 어느 정도나 남을 것이라고 추측되십니까?
민순
김민순보건행정과가족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2년도에 500여 만원이 남은 부분은 이 사업이 작년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실시되었고요 개시된 시점이 작년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되는 예산을 하반기에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때 대상자 확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남은 거고요 금년도는 738만 8천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생아가 얼마나 태어날 것으로 보고 이걸 다 소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민순
김민순보건행정과가족보건팀장
신생아가 금년도 한 6,500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평균 30세 미만 임산부에 B형간염 보균율이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생아와 임산부 비율에 맞춰서 보균율을 감안해서 산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건소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작년에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불용액으로 해서 실적으로 집행잔액을 반환한 금액이 많이 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여기 금액으로 보면 10월말 현재로 4억 4,300만 원이에요. 사업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왜 B형간염 하나를 찍었냐면 전부다 뒤에 보면 미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가 사업미완료예요. 12월에 다 끝내야 될 사업들이냐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무료암건진 사업비 등등 이런 부분이 병원에서 실시해서 청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사업한 실적들을 병원에서 금액을 1월에 청구하면 그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미완료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청구가 돼야 저희가 돈을 내주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완료 이전에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실상 미집행된 금액이 꽤 많거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 미집행된 금액보다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하는 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사업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미 끝났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한테 1억 원이 한 번에 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시비 내시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진료실적에 대한 병원에 청구가 됐을 때 그때 1월에 집행하게됩니다. 잔액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유아 예방접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접종에 소요되는 예상 약품을 작년말에 사서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14-11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한 국·시비 잔액도 많이 남아 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100% 다 집행이 됩니다. 이달 정도에 청구되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매번 이렇게 국·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연말 사업 미완료로 해서 이러다가 돈이 남으면 반환시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14-43쪽에 왜 수감자료를 이렇게 틀리게 줘서 종이표를 붙이게 만드냐고.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실적 금년도 10월말까지 했는데 팀장, 왜 꼬리표를 달게 수감자료를 이렇게 해와.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틀린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틀린다는 게 어디 있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대부분이 약품업소에는 그 항목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국관리의무위반 혼합보관 해서 1건인데, 그 다음에 의약품이 아닌 것 혼합진열 해서 이것도 1건씩 늘어난 거네?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애초에 저희가 의약품 12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해서 11건을 뽑은 거지 뒤에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내년도 수감자료부터는 여기 위반업소 내역해서 19건,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치내역 19건이에요. 경고 2건 어디어디, 업무정지 어디어디, 경고 및 과태료 어디, 업무정지 과징금 매긴 11곳 어디어디 세분화 시켜서 내년도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내주기를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자료에는 꼬리표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수감자료 준비 잘못됐지요? 왜 이렇게 미흡하게 해와서 오늘 자료를 깔아줘서 말이야 위원님들도 혼선이 일어나잖아. 어떡하겠습니까? 수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방의사가 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한방에서는 주로 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한방은 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치료하고 있어요. 내가 한방에서 구입한 약품들을 보니까 전부 한의사가 아니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소장님 다 알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도 의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한방이라면 탕이나 이런 것 용기에 넣어서 다 제조해서 나오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탕제를 쓰는 게 아니고 분말 내지는 과립으로 돼 있는 약제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액으로 된 건,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액으로 된 건 없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한방이 그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거의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지요.
신봉
강신봉위원
한방약으로 분말이나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약만 주로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저희들이 실제로 약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목록으로 봤을 때는 나는 보건소에서 약제를 탕으로 다려서 주나, 이거 보약 다려주는가, 전부 탕이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약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전부 과립이나 분말로 돼 있고 한의사가 처방을 하면 보건소에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가 조제해서 바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진료수가 징수현황에 보면 미수액은 뭐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보험을 청구했는데 아직 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액으로 남은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건 100% 회수되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100% 징수가 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한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한방의사가 몇 명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한 사람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업무처리 많이 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또 기피하는 이유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항인데 한방에서는 인원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침 맞고 뭐하는데 보통 1시간씩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30∼40명 미만 선으로 조절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돼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많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 한방의사는 하루 쉴 틈이 없겠네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11월말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추천을 꼭 해놓고, 대타를 해놓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매번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수가 약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대 나와서 시쳇말로 초보자들이 왔다가 거쳐 지나가는 곳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 한의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길병원 한방병원에도 있었고 침을 상당히 잘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도 하고 좋아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주지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의료서비스 질이 부족하다, 불만이 있다 해서 지금 공공요원은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공공근로요?
동목
안동목위원
예. 정식채용을 안하고 공공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정 받아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인원도 저희가 신청을 하지요. 하는데요 공공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요,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전문직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집행부에서 인원배정을 받으면 보건소장님이 색출해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 사람들이 공공근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그러면 찾으셔야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많이 찾습니다. 과거에,
동목
안동목위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해줘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일반 단순근로, 노무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크게 활용도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서에 보내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간호사라든가 또 전문직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2만 5천 원씩 받고 잘 안 오지요. 지원자만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하나의 방법은 행정직 요원을 줄이고 의료직을 확충해서 그쪽으로, 의료쪽보다도 행정쪽에 민원이 많이 옵니까? 의료쪽하고 행정쪽하고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의료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시책을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관리쪽에 많이 치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까 제가 지금 12월중으로는 장비가 다 세팅되면 위원님들 쪽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전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도 기존의 인력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다공증도 우리가 구비 8천만 원씩 들여서 구민들한테 병원에 의뢰해서 해줬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주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구비로 8천만 원씩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요가 많은데 인력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재료비쪽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쓸 수 있도록 예산요구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승인이. 보건소에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 지침으로 활용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산보다도 예산확보 한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증인신청에서 집행부에 인원을 책임질만한 부서장으로 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보건소장이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부분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국민의료연합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부담이 안 간다고 하지만 소외계층에서는 사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에서 담당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도 짓고 공간도 넓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원활히 서비스가 안 되면 더 불만이 가기 때문에 인원확보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소장님, 14-46쪽을 봐주실래요. 우리가 수감자료 요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내년에 이렇게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14-43쪽에 보시면 수정해서 가져온 정오표를 없애버리고 14-46에 보니까 약국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팀장, 똑같지?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똑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약국에 보면 종사원 백색 위생복이라든지 그걸 착용하는 상태라든지 명찰 패용을 했다든지 면허개설등록 약사면허증인가요, 이런 것을 비치해 놨는지 이런 것 확인여부를, 그건 여기 한 건도 없어. 그런 건 확인 안 하나?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그것도 확인항목에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그런 건은 다 이상이 없다,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될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고 있고 보고는 특별한 벌칙사항에 행정처분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정만 하면 된다! 지금 약국에 보면 약사들 가운 입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약사들 가운 입고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명찰까지 붙이고.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건 한 건도 없길래.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시에 위반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행정조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2-53에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자료가 "해당사항 없음"해서 왔거든요. 올해 집행된 거 하나도 없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어떤 때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행위가 잘못돼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과정을,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 좀 보려고 그랬는데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을 못했는데 분명히 민원 들어온 것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지 파악을 해서 주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제가 차후에 자료요청이 돼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약품구입에 대해서 구입가 가지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올해는 약품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지요? 똑같은 동종의 약을 구입했을 때 오히려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몇 천 원 싸게도 들어오고 동일가격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지적을 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입찰할 때라도 올해는 업체가 변경 안 됐지요? 작년에 우전했고 올해도 우전이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런데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약품을 총액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품별로 단가가 비싸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싸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103% 올랐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는 제가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것에 신경 많이 썼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신경 써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의약관리팀장님, 약국 불량의약품 단속할 때 대개 업소에 들어가서 안에 진열된 것만 대략 보나, 그렇지 않으면 요소요소 숨겨 있는 것까지 다 보나?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진열된 것을 주로 보고요 약품창고까지,
동목
안동목위원
세세하게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수입불법의약품에 대해서 단속한 것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식약청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라든지 관리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거기서 단속이다!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하다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저희가 아직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판단하기 힘든데 몇 명이나 나가요?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저희 약무담당이 1명 있고요 출장 나갈 때는 주로 1명 나가지만 2명 나갈 때도, 주로 1명에서 2명이 나갑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왜 불법의약품단속, 업무가 아닌데.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그것도 저희가 수입의약품 중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 관내 어느 약국에서 판매가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가 나가서 봉함하고 폐기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입의약품 통보가 안 되고요 국내의약품은 통보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봉함하고 또 폐기조치하고,
동목
안동목위원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도점검 할 때 이것까지 세심히 봐서 약품이 무척 많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관시키더라도 단속이 되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일 정을,
상철
권상철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한약재는 종류가 수도 없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한약재 구입은 주로 어디서 구입하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한의사가 필요한 한약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단가입찰을 해요. 한약은 저희 보건소에는 탕재, 탕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과립이나 분말로 된 한약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입찰, 과거에는 일괄입찰을 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만큼 구입해서 납품 받아서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약재 약품이 남아서 문제가 있고 예산도 낭비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단가입찰을 해서 우리가 필요시마다 납품지시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생산지가 다 표시돼 오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생산지가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나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이 뭐예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전문적인 용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요구하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약품대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건 대략 알아야 되지 않아요? 지출할 때 계산을 볼 때는 점검 안 해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일일이 체크는 안 하지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건 많이 구입하고,
상철
권상철위원
많이 쓰는 건 많이 구입하니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 쓰는가를 한 번 점검해 보든가 관심 있게 한의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 이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관심 좀 가지셔야지요. 그리고 방역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방역 약품 예산을 지난번에도 넉넉히 세웠지요. 금년에는 안 모자랐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안 모자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각 동마다 불평불만 있고 더 달라, 덜 달라 이런 데 없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더 달라는 데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중심가는 약품을 덜 타가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외곽동네보다 중심동네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추가로 소요를 요구하고 이러는 게 없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아주 안 타가는 동 있다시피 하는데 그런 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타가는 동은 많이 타가고 적게 타가는 동은 적게 타가는데 거기는 요즘 통장님들이 방역하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통 새마을협의회쪽에서,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게. 거기서 방역 약을 많이 타가는 동네는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타간다던데 방역약을 안 타가는 동네에 대해서는 왜 방역약품을 안 타가는가 하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물론 각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신동이라든가 부평4동 쪽에는 상당히 자율방역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약품이나 유류가 많이 소요되고 기타는 또 어떤 사정이라든가 자율방역단에서 다른 의식차이 때문에, 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했을 때도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종용은 할 수 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도 방역을 많이 안 타가는 동네는 시내동이고 방역을 많이 타가는 동네는 변두리, 외곽 동이고 나쁘게 말해서 낙후된 동네라고 봅시다. 그리고 방역을 안 타간 동네는 시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 동네와 또 방역을 많이 타가는 동네하고 비교해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많이 타가는 동네는 관심 있게 신경쓰시고 또 방역을 전혀 안 타가는 동네가 있는데 안 타가는 동네는 왜 방역을 안 타가고 아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가 확인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상의 끝에 업무보고와 감사결과 처리상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건설행정과 권순철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31일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1일이요. 건설행정팀의 김기영 팀장님, 차석이 조무경이 맞아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가로정비에 한상문 팀장, 차석 이순공이?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재난관리팀장 류흥목 팀장, 김철환 차석?
흥목
류흥목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앉으시고 과장님, 몇 개 팀으로 돼 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개 팀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3개 팀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3개 팀. 계속 감사 실시해 주세요.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방금 권순철 과장이 건설행정과장으로 오신지 30일 됐다고 그랬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뒤에 보니까 팀장님들을 잘 두셔서, 업무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15-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셨지요. 15-1페이지.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15-1페이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수납액 징수율이 도로사용료하고 아주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얕은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왜 이렇게 걷히지가 않았어요?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미비한 점이 있을 텐데 팀장이 누구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부진한 사항은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년도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가 현재까지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가 징수결정 체납된 결정액이 1억 7,8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 받겠다는 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따진다면 수납액이 한 3%가 되는데 과년도의 체납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몇 연도, 5년 전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8년 동안의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얼마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결손처분액은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나머지는 제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체납액을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2002년도 이전에 과년도에 총 징수결정액이 100억 7,900만 원 중에서 2억 9,400만 원이 94년부터 97년도까지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소멸로 내년 2월까지 원인을 파악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건설행정과장으로 30일밖에 안 되는 권순철 과장한테 5·6년, 2·3년 전에 결손처분을 묻는 것도 잘못일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를 옛날 거라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9%, 도로사용료 3%, 징수율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 5년만 흘러가면 세금이 증발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건설행정과장들이 물려받은 게 재산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때 담당 과장, 팀장들이 매달렸으면 5년 안에 모든 세금을 받아내고 5년이 지나면 받아낼 대책이 없는 거지요? 도시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5년 지나도 받아낼 수 있어요? 못 받아내지요? 못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배는 떠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5-2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여기는 아주 많이 걷혔어요, 2003년도. 공유재산임대료는 100%고, 도로사용료 80%, 수감자료 딱 맞아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공유재산임대료 100% 다 걷혔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걷히는데 전자에 과장, 국장, 팀장들은 뭐했냐 이거예요. 3%, 2%라는 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태만해도 되냐고. 내 돈 아니니까 남의 세금은 빨리빨리 징수하고 수납해야지. 공유재산임대료 팀장님 누구세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건설행정팀장 김기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00% 다 걷었어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칭찬할만 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었다니까. 또 도로사용료 징수율 누구예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세외수입은 건설행정팀 소관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팀장 혼자 다.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다 혼자 맡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방금 공유재산임대료는 한아름 상가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로등 소관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세외수입은 저희 건설행정팀이 총괄하고 있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가로정비팀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 흐름은 전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았어요. 2003년도 공유재산임대료 100% 걷혔다니까 믿겠습니다. 예?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15-21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용역사용료는 (주)팔도용역, (주)경수용역에서 용역기간과 도급액, 집행단속원, 비고란이 있는데 지금 단속원 7명이 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계약서 내용대로 용역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계약,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상철
권상철위원
계약서대로 용역을 다 채용했냐고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채용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002년 12월 23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아니야.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팔도용역에서 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7명으로 구성됐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이후에 3월 17일부터는 경수인력으로 바뀌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거 나간 것도 인력이 7명으로, 지금 7명이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용역비에 도급계약서 있지요,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몰라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보관이 돼 있고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경영재정과의 경영팀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역관리의 일지나 대장 이런 거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 비치해 놨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비치해 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감자료에 있는 모든 수감자료의 관계철은 갖다놨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 빼놓고 다른 거 보시려면 관계서류철을 갖다 놨다니까 보시고 검토하시고 다음 질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상철
권상철위원
팔도용역하고 경수인력하고 계약서대로 다 이행하고 인원과 무슨무슨 이상 없고 이동 없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자료 여기 와 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자료 좀 검토해 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알려나 모르겠는데 도로점용에 대하여 지난번 임시회에도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에 대한 현장방문시 여성문화회관쪽 갈산2동 377-4번지 일대는 도로경계석을 없애고 변경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주민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들어요? 팀장, 내 말 알아듣는 팀장 일어나봐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기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여성문화회관 뒷편을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그쪽은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도로치수과하고 건설행정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결과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멘트로 경사면을 만든 것이 되겠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일반적인 도로점용허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시멘트 포장해서 경사를 만들었다는 사항은 도로점용보다는 도로와 손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로치수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걸 용도변경해서 외부 도로에 주차장 면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허가는 건축과에서 우선 일단 해줬단 말이야. 해줬는데 밖으로 나갔으면 도로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점용료를 받아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주차구획선 문제는 한쪽 반대측면에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선 인접한 부분에 개인들이 주차라인을 그어줘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주들이 주차질서가 난립하다 보니까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어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사유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법규상 그렇게 있어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시행령 법규집 가져와봐. 저는 자료받는 것으로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고 나면 단속한 리어커라든지 어디에 적치하나요? 노점상 단속한 거 어디에 적치해 놓느냐고.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부개역 고가교 창고가 있고요 부영공원 우측 정문코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 단속하고 나면 단속을 당한 사람이 오면 벌금 얼마 내고 도로 찾아오지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이거 다 내줘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그러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그 분들 생계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거나 취업치 못하고 그런 분들은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이동주차하고 그래서 바퀴를 달아서 손수레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자, 단속하고 민생문제 해결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단속이 되면 벌과금이 부과되지요. 벌과금 부과되는 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잡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부과금을 어떻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전산처리 내줘요, 아니면 그냥 수작업으로 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전산처리를 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전산처리해요? 은행 납부하는 거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계수단, 먹고사는 거, 못먹고 살게 할 수도 없지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생계수단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생계수단, 또 우리가 보는 눈에는 생계수단이 아니고, 기업형이야. 왜 우리가 보는 눈은 기업형인데 집행부가 보는 눈은 생계수단으로 보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생계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작은 것을 생계수단으로 보고 차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기업형으로 보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꼭 차를 이용한다해서 기업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장마차 손수레를 끌고 다녀도 기업형이 있어요. 이 앞전에 동암역 앞에 대집행 했잖아요. 거기에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철거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 단속하라, 단속하라 언제부터 지시해도 이제 철거했어요, 감사 며칠 앞에 두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평구 주민도 아니야, 대개가 보면. 그렇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주민도 아닌 사람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동암역 남광장 주출입로를 막아서 밤만 되면 벌떼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좋지 못한 세력들하고 연계돼 있어서 전혀 민생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하면 와서 또 찾아가요. 또 해. 또 단속하고 또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게 민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근절이 되는 것이지 그 점을 잘 파악해주셔서, 왜냐하면 또 각 동에 사정이 또 있어요.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하지만 거기는 철저히 단속해서 하나도 없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도 각 동별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주신 부분은 민생에 관한 부분 내지는 많은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단속을 원한다. 그러면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생현황 부분에 필요하다는 부분이면 융통성을 드려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현황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고 한아름상가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가로정비팀에서,
문기
강문기위원
한상문 팀장이에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납부가 되거나 고지되는 돈이 잘 안 걷혔지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과거에는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은 잘 내나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지금은 99년도에 한아름상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점포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퇴출하신 분 43명을 제외하고는 입점자 37명에 대한 임대료는 완전 100% 징수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평수까지 정해줘요 기존에 있던 분들 인원을 감축하고, 평수당 돈을 받나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자기 점유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에서 25㎡가량이 평균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잘 내고 계시다!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100% 징수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아름상가 계약된 부분이 1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지금 한아름상가가 계약이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식품영업허가도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저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하는 얘기인데 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2월 말일까지 되면 연장은 가능합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량철골조로 해서 약 4억 3천만 원 들여서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안에 파악해 보니까 입점자들이 소액의 자금이 아니라 많은 돈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에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도 같이 고려해서, 아직 12월말이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국장으로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나름대로 방침을 좀 받고 말씀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실무관리 국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자그마한 돈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투자한 부분이 자그마한 부분 같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 하는데 큰문제가 없으면 먹고살게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두 번째 이것도 한상문 팀장이, 민간인 용역사업 2002년도에 예산 세운 게 얼마지요? 3억 원인가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추경예산까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가 3억 원이고 2차가 5,500만 원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추경 때 그렇게 세웠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2억 6천만 원이고 도급액은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추경까지?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추경은 없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니까 2억 2,400만 원 아니야?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2억 6천만 원 예산에 낙찰가가,
문기
강문기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처음에 3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 노점상 단속이 자꾸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위로부터 말하자면 낭비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나서,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2억 4천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2억 2,400만 원이.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2억 2,400만 원으로는 빠듯합니다. 이 금액이 순수 인건비 성격인데,
문기
강문기위원
계약을 몇 년간으로 했습니까? 1년씩 맺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343일 정도 이렇게,
문기
강문기위원
1년마다 바뀌나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도 수시로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따로 들어가 있나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사무실은?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여기서 받은 금액에서?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본인들이.
문기
강문기위원
여기서 따로 할당되는 부분이 없고?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2억 2,400만 원이라도 7명이면 3 7=21, 어쨌든 개인당 한 300만 원씩 가져가지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그런데 거기에는 부가세라든가 또 우리가 대규모로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된 데 대집행할 때 대집행 철거인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2억 2,400만 원이라 할지라도 다 집행될 돈이 아니고 거기서도 2천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보통 입찰하면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입찰관계는 경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4개 업체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참가를.
문기
강문기위원
거기서 전자입찰 된 건가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입찰관계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운영관계는 건설행정과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그렇지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부탁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감사기간이지만 그때 드렸던 부분이 용역인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복장상태 어떻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복장은 가로정비 조끼로 통일,
문기
강문기위원
통일복장이 돼 있어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 전에 안 돼 있었지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그 전에 저희가 짧게 그 분들을 상대했는데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현재 어느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저희가 부평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취약지가 어디예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역 주변, 백운역이나 동암역, 그 다음에 부평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예식장, 그 다음에 부흥로터리에서 부평구 구청사,
문기
강문기위원
저희 동네는 수개월 동안 있다가 갔고 지금 이제 안 보이길래, 과연 아침부터 다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건지.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지금 무전기가 확보돼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뛰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삼산, 부개, 관내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천로 이런데.
문기
강문기위원
워낙 노점상 단속하랴 적치물 단속하랴 고생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용역인원들 교육 철저히 시켜주시고 절대 근무시간만큼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확인감독을 잘 해주세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안동목 위원님.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탁했던 거라든가 지적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과장님 와서 건설행정과에서 주요업무가 뭐고 꼭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주요업무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가로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약하나마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게 주요업무라고 보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래서 세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임하고 나서.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우리 구의 의원님들도 민원이 최고 발생되는 것이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무허가단속일 겁니다. 무허가건물도 단속하고 그러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무허가건물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단속해서 정비는 건설행정과 아닙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철거단속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 적치물인데 지금 가로정비팀에 지도원이 8명 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8명이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 분들을 지도원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파출소의 방범대에 있다가 지방조직으로 흡수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령분포가 50대 중반부터 50세 후반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용역하는 그 분들하고 같이 휩싸여서 부평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용역준 것 때문에 무척 논란이 있었어요. 공무원 가지고 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뒷짐지고 뒤에 쫓아다니는 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고 문제가 단속도 좋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절이 돼야 됩니다. 한 번 지나가고 계도만 하면 뭐합니까! 단속해주던 곳이 하나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안동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쫓고 쫓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으면 피했다가 단속 안 하고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또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할 때마다 이런 고충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만 할뿐이지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형, 커다란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직 가지고는 안 돼서 용역을 준 그러한 팀하고 같이 해서 인원수를 한 30명, 40명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실적이 있으면 뭐하냐고. 여기 자료로 볼 때는 2002년도, 2003년도, 참 월등히 단속을 했어. 그럼 가시적으로 그렇게 달라졌냐는 얘기예요. 단속만 하면 뭐해, 계도만 하면 뭐하고. 구민이 볼 때 달라진 게 있어야지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적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과장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안 있으면 답변하세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용역으로 들어온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부평구 관내에 보다 더 노점상이 없고 적치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내년 예산삭감 해서 용역줄 필요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달리지는 게 없는데 왜 용역을 주고 계속 지도점검합니까? 지금 중앙정부 공권력이 약화돼서 과연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할 정도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단속을 하려면 단속의지가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도 그렇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예산 세워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전 과장님이 분명히 올해는 우리 위원님이나 구민들이 보기에 가시적으로 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리를 이석하다 보니까 새로 부임한 과장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내년 2004년도에는 어떻게 단속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다가 부평에 왔는데 부평이 종전에는 노점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온 결과 많이 달라졌구나,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만큼 용역을 통해서든지 지도원을 통해서든지 많은 단속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여파로 더욱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형식적인 답변 계속하고 계실래요! 그러면 노점상 어디어디 있었는데 어떻게 치워졌다고 근거 댈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다 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노점상들인가 쫓고 쫓긴다는데 그럼 가게 앞에 적치물 놓은 거, 그것도 단속대상 안 되고 그것도 쫓고 쫓기는 겁니까? 그거 단속 안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단속보다는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가게 앞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데 내놔서 적치해서 행인이 걸어가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걸 단속한 적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적치물은 계도를 해서 그 상품을 안으로 집어넣도록 계도하고 계도해서 안 될 경우엔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바로 그겁니다. 계도하고 치우게 했으면 안 내놔야지요.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앉았으면 뭐해요. 예? 잘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용역업체 해줬는데도 1년만 봐주십시오, 지금 2년째, 3년째 가고 있어요.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그대로 또 갈 겁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구민들 압력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당신들이 예산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세워놔서 아무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걸 계속 예산 세워준다는 거. 2003년도 잘못했는데 앞으로 2004년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그것도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포장마차 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하고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없어졌습니까? 근거자료 남기세요. 최소한도 했다는 것이 나오려면 어느 지역에 단속을 했는데 근절했다, 없다. 그날 하는 날만 과태료 물고, 지금 무슨 얘기냐, 기업형이에요. 진짜 생계 곤란한 생계곤란형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해서 수입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태료 조금 내면 된다 이거야. 막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으니까 과태료 조금 내면 되지. 근절이 안 돼요. 근절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왜 하는지,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 해야 되는지, 하도 답답하니까 위원님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기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게 노력해야지 본 위원이 부평구 가끔 다니면서 건설행정과 직원들 봐요. 뒷짐지고 왔다갔다해요. 여기서 책상에 앉아 있기 힘드니까 나가서 왔다갔다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딱 정확히 집행하겠다면 가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인원 이렇게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이게 부족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용역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고. 우리 권 과장님 2004년도에 업무 좀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한아름상가는 부평1동 얘기하는 거지요? 한아름상가.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동아아파트하고 인접돼 있는 데.
동목
안동목위원
거기 있는 거지요. 강 위원이 지금 이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그 지역 위원입니다. 그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논란이 무척 많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생기게 된 것은 무허가건물이고 이 지역에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없애니까 생계형 노점상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몇 년 동안만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계속 논란이 되고 민원이 되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낫게 시설하자 해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이 예산이 과연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담당자들이 한 얘기가 "기간이 되면 분명히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 진행된 거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과연 생계곤란형의 사람들이 입주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 번 현장 직접 나가보셨어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영업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점자가 한 사람씩 점포를 운영하는 게 아닌 아까 가로정비팀장도 얘기했지만 세네 명이 같이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사람 명의로 해서 임대식으로 다 줬어요.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 사항까지는 못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현되게 해주세요. 구민들과 약속을, 계속 거짓말 하니까 구민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때마다 말 바꿔. 그리고 어떻게라도 그 시간만 피해가고, 과장도 그 자리에 있다가 거짓말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내가 언제 했냐는 식으로. 자꾸 위원님들도 답답합니다. 최고 민원 접하는 것이 동네 의원들입니다. 시의원한테 갑니까, 국회의원한테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민원을 제기해 주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줘야 민원해결도 되고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지. 여기서 앉아서 "예, 예" 하고 달라진 게 있어?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답답해서 다른 방법 강구도 하겠지만 자료를 봐서는 사실 자료보고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만 자료가지고도 불충분하고, 자료는 아주 좋아요. 작년에 많이 질타를 해서 올해 단속실적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현장 나가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그런 보고나 받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으니. 2004년도는 정말로 달라지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15-12쪽에 공유수면점용사용료해서 지금 체납자, 체납액까지 나열해 주셨는데 2003년도 것이 15-12쪽. 맞습니까? 2003년도 거. 공유수면점용사용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 보면 김중련씨라는 사람하고 김주찬이라는 사람이 표시가 돼 있지요. 그렇지요? 2003년도에 공유수면점용사용료를 안 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앞에 보면 김중련씨 같은 경우는 15-8쪽에 보면 2002년도에도 공유재산무단점용변상금 해서 변상금을 물린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이 문제가 있는데 2003년도 점용사용을 또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점용사용 계속 하게 하실 겁니까? 2002년도 체납된 것 뻔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2003년도에 사용허가 또 들어오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사용허가 매년마다 내줍니까, 아니면 한 번 해주고 나서 그것을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반납을 놔두는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밀린 거 알면서 또 해줘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허가는 3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3년 단위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3년 동안 내건, 안 내건 가만 놔둬야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서 반납이 되지 않으면 3년 후에 갱신을 안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구거점용사용료를 갱신 안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면 다 하겠지요. 연기도 해주고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요. 제가 보니까 구거 등을 사용할 때는 그 안에 거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만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이 사람하고 일하시면서 세외수입이 안 걷히고 있으니까 강제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안 내는데 계속 방치할 겁니까? 김주찬씨 보세요. 김주찬씨 15-12쪽에 보면 419만 2천 원, 똑 같은 게 두 건이나 됩니다. 여기도 김주찬씨 똑같은 사람이 산곡동 63-84.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총 830만 원인데 분할해서 똑 같은 금액으로 분할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전반기, 하반기 나눠놓은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앞에 15-10쪽에 보면 또 있어요, 김주찬씨가. 이 사람이 2002년인가요. 김주찬이, 김중련이 이런 사람들이 매년 체납되는 사람이에요. 2002년도 이 사람들이 계약해서 체납시키고 2003년 또 체납시켰다면 내년에도 또 체납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김중련씨 1,796만 7천 원, 김주찬씨 3,514만 9천 원, 이 두 사람만 받아서 5천만 원 돈이 넘어요. 5천만 원이면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건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방치해 두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체납된 금액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재산조사 한 것 보니까. 제가 이걸, 담당자 왔어요? 재산조회 담당자.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아까 우리 권 과장께서 2002년 이전, 과년도 2억 9,400만 원 정도가 99년, 97년도까지 된 부분은 이게 금년도말 해서 아까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중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이 되니까 그건 결손처분을 하겠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보면 아까 12-3쪽부터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에요. 98년 3건해서 336만 9천 원, 맞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0년도 32건해서 7,333만 1천 원, 그 다음에 2001년도 4건 해서 1,014만 2천 원, 맞아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2년도 41건 1억 4,883만 6천 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2003년도 10건 3,215만 4천 원, 맞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속에 변 위원이 얘기한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중에 보면 98년도에도 조치사항을 봅시다. 2003년 8월 12일해서 체납액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발송, 마찬가지 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3년도 8월 12일날 체납액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단 말이야. 사실이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그 전에 발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한 것 중에서 8월 12일날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98년도는 99년도도 했을 거고 2000년도도 했을 거고 2001년도도 했고 2002년도도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체납액독촉고지서만 보냈을 거 아니냐고.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래서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은건설이 2000년 7월 12날 압류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압류한 내용이 뒤에 보면 조금 나와요. 2002년 1월 10일날 압류했고, 다 똑같아요. 2002년 1월 10일날 압류했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지금 변 위원이 지적한 바로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찍어서 두 사람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포함됐는데 2002년도에 체납이 김주찬이, 그 다음에 김중련이, 계속 중복해서 이 사람들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지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를 변 위원이 계속 하세요.
옥균
변옥균위원
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2000년도 것부터 재산조회 된 것을, 재산조회는 분명히 언제 한 거냐면 2003년 10월 28일날 온 겁니다. 이 안에 와 있는 데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체크된 사람이.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은 체크가 안 됐어요. 여기는 지금 체납자로 돼 있는데 여기 표시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사를 하나도, 그냥 눈으로 봐가면서 세부적으로 해서, 이거 작년에도 압류조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압류조치 했으면 조치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압류조치만 해놓고 강제경매 같은 거 안 집어넣어요? 압류조치 들어갔으면 그것에 따라서 소송 해서 결정문 받아서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외수입을 확보하든지 뭐하든지 하지 예고만 잔뜩 해놓고 예고장만 보내면 비용만 쓰는 거예요.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 할 일 다했다 하고 통지만 보내면 뭐하냐고요, 통지만 하면. 받아들일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해서 받아들여야 구예산이 있는 거지 지금 체납된 금액이 얼마야. 2000년도만 해도 32건에 7,300만 원 되네요. 전체인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2001년도에 1천만 원, 2003년도에 1억 4,800만 원, 이런 돈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형식적으로 받아다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고 첨부만 시켜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될 아닙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료는 제가 언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하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나타난 연체자하고 제대로 표시됐나, 안 됐나 할거예요. 제가 지금 표시 안 된 걸 표시한 사람만 해도 두 사람, 제가 잠깐 동안에 두 사람 체크해놨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100만 원 이상 짜리를 두 건 이상 찾았는데 전체적으로 찾는다면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보면, 이름만 가지고 찾으니까 쉽게 돼 있네요. 이름, 번호,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 우리하고 상관 없는 번호는 1111로 나와 있고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체크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확인해서 진짜 이 사람이 재산 있는지 없는지, 전국에 있는 거 다 나와 있네요. 그렇게 찾기 좋은 걸 갖다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을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변옥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월 28일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한 것은 좋습니다.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사람들 재산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재산 아니거든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이면 작년에 했어야지요! 2002년도에 한 것은 2002년도 이후 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가 2000년도 것 찾았어요, 여기서 이름 있는 걸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집어야 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찾아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세외수입을 거둬들여서 필요할 때 쓸 것 아닙니까. 신경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1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위원회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전대책위원회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안 했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금년에는 보편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돌발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돌발사고가 없어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내년도에 재난관리계획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간을 거의 연말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12월 하반기 이후에 한 번 실시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12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12월 중순 이후. 왜냐면 관리계획이 연말에 확정되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1년에 1번, 2번,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내년도 2004년도 재난관리계획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대책위원회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울러서 15-25쪽하고 15-26쪽을 봐주시고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및 집행실적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및 집행실적을 보니까 우리 구금고가 돼서 한미은행에 다 예치시킨 거지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자율은 어때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4.6%내지 4.8%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년에는 사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금년에 없습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쓸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일부 쓸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춘우
이춘우위원장
언제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부평5동 쪽에 가스폭발로 해서 주민안전대책 지난번에 현장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약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금액이. 그거 한 번 남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내역이 없는데 금년도에 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평5동 가스폭발 사고 난 부분에 흉가로 변해서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전에 경제과장하고 환경국장까지 나가봤어요. 심의해서 쓸 수 있게, 철거비용으로 쓰는 거지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쓸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벌써 썼어야 돼요. 지금 주민들은 폐허를 지나다니면서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피해다녀요.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 만약에 거기에서 돌발사고가 나서 무너질 때 지나가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사항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권자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재산은 사유재산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붕괴될 위기에 있는 건물이 우리 구민이 지나다니다가 사고 났을 때는 구청 책임져야지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도의적으로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빨리 지으려면 빨리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15-19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건 도시정비과에서 혹시 의뢰 와서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인력을 받아서 한 겁니까? 15-19쪽.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자체적으로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근로 투입인력이 1명으로써 총 837건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284건에 1,342만 원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돌출간판 관계는 본래 도시정비과 안에 광고물품, 더군다나 도시미관팀이 생겨서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을 위험이 있다 이래서 건설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돌출간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관계 때문에 전수조사 한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광고물관리팀에서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부과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이걸 한 번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개3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1단지부지 부개2동이 연결된 7단지까지 형성돼 있는데 그쪽에 보다보면 인도상에 변압기 있지요, 한전이 설치한 변압기. 큰 박스. 변압기가 지중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인도상에 걸쳐서,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변압기 같은 거 있습니다, 한전 거.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셨지요? 그 다음에 스위치박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있는 것도 있고 1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를 한 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관계규정을 정확히 못 봐서 말씀은 못하겠는데요 우선 전기, 전산시설 할 때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서요? 점용료 관계가 나왔으니까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도로점용료는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과할 수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세요. 비단 우리 부개3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인도상에 걸쳐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26조5항에 점용료 감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감면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고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내려온 지침이 그런 지침이 있다는 얘기지요? 감면지침.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받을 수 없다!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감면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건설행정과에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보세요. 건설행정과에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누가 합니까? 건설행정팀에서 하지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인터넷 민원에 보면 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로 단속조치가 미흡하다든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건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 1월부터 지금 예를 10월말까지 수감자료 받았으니까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오늘까지 몇 건이나 올라 있는지 알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민원접수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19건이에요. 건설행정과 구정에 바란다 인터넷에 뜬 민원이. 이 중에 중복된 것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13건이 들어와 있고 청소과에 중복된 것이 8건, 도로치수과하고 7건, 도시정비과하고 5건, 환경위생과하고 6건, 건축과하고 1건이 돼 있는데 119건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답을 다 줬단 말이에요, 민원인한테.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인터넷으로 건의사항이 항상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소관 분야는 보행에 불편을 많이 끼치는 행위자로부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런 얘기지요. 노상적치물 민원에 뜬 거 많이 보셨지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특히 포장마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생계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생계목적이 아닌 것은 과감히 처리를 해주세요. 예?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 때문에 인터넷 민원, 또 지나가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인터넷도 떠요. 그리고 지나가던 구민이 봤을 때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건설행정과의 민원도 119건 정도 되면 대단한 민원입니다. 인터넷에 뜨는 민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체 전화로 오는 민원도 많지요?
기영
김기영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저것 다 합하면 건설과도 한정된 인원에 일손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잘 하셔서 팀장들 관리 내지 밑에 하부조직까지 우리 각자의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열심히 충실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