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전체적인 총괄 사항은 우리 남구 재해 대책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피해 세대나 인원에 대한 지급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이 1명 있었고 부상이 26명입니다. 침수 주택 피해가 26세대가 있었고 이재민 1세대 2명이 있었습니다. 위로금 지급 현황은 9월22일부터 11월8일까지 해서 좀 90세대 2억3,430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가 2억3,352만2,000원이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78만6,000원정도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전국 실업률은 약 3.3%정도 되고 전월 대비해서 0.1%정도가 증가했고 부산은 전국 실업률보다 약간 높은 약한 4%정도가 10월말 현재 실업률입니다. 전월 대비하면 0.3% 포인트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증가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고용 훈련 촉진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올해 신청인은 115명이였습니다. 115명 있었고 그 중에 65명을 선발해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수료를 45명시키고 취업을 9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5명이 훈련중에 있고 15명이 탈락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취업이 되도록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취업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창구를 설치하고 동에도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682개 업체에서 1,279명 구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알선을 한 것이 540업체 약 2,300명정도를 알선을 해 주고 취업을 1,100명 정도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약 1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03년도 예산이 약한 11억1,000만원, 2002년도 이월금이 약한 1억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선정은 매 단계 마지막 달 15일까지 각 실, 과, 동에서 사업서를 제출 받아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총12억9,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단계 3억9,700만원, 2단계 4억7,000만원 3단계 4억5,000만원, 4단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집행된 것이 1억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집행률은 84%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장 수는 95개 사업장이 1년에 사업을 보면 정보화 사업에 19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 사업으로는 이기대 해안 순환코스 조성 사업이 56개, 그 다음 공공 서비스 사업 구 직영 경로식당 등 23개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연 투입 인원도 1단계에서 약 9,892명, 2단계 1만1,500명, 3단계 약한 8,300명, 4단계에는 지금까지 약한 7,800명 정도 해 가지고 약한 3만8,000명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공공근로가 정부 예산 국비 보조가 약한 2억2,5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한 500억정도 그래서 22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에서 보조되는 40억2,500만원하고 기초 자치 단체에서 참여 신청자 수 비율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는 잠정적으로 약한 3억4,200만원정도를 국, 시비에서 보조를 받게 됩니다. 예산 편성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내년도 예산은 6억8,4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절반정도가 줄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13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관한조례 12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되는 개별적인 계약에 세부적인 내용은 수의계약 사유에 합당한 사유로 근거를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 계약에 관한 사유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충분한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및 검증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호2동에 소재하고 있는 용호시장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공 단계고 저희들 시에서 2차분 지원이고 전체 예산은 5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차분이 2억8,000만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고 2차분 3억은 시비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시 연말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내려와야 지금 1차분을 가지고 착공을…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용호시장 부담이 20% 있습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하고 재래시장에 현재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들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덕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느라 상당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경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특성은 중앙 부처에 여러 부처에 업무를 다뤄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어떤 지역 경제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산업 녹지 다방면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전 대책 추진사항에 보면 가격 안정 업소 및 모범 업소 발굴 인센티브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해 가지고, 한 업소당에 쓰레기 봉투 20ℓ 10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굴 실적은 117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한해 목표가 117개 업소고 1차적으로 상반기에 57개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개 업소 정도가 제외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지는 않고 또 해당 협회로부터 업소를 추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협회에서 검토 단계에서 몇 개 업소가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추천을 받은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못 준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들 목표가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상 사정도 그렇고 해서 숫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1개씩 해 가지고 19개동에 매월 하나씩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진승록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를 발굴을 해서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개 업소면 1개동 모범업소를 발굴하시고요. 모범업소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수도료를 가령 말입니다. 물론 부산시의 어떤 정책과 일관되어 있지만 수도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장기 혜택이 주어져야 만이 어떤 효과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 10장 줘 놓고 그러면 음식점에 10% 음식값 내려버리면 사실은 현실성에 안 맞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가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산지 미 표시에 대해 가지고요. 하나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페이지 26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중요한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름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가격 표시제 활용을 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해 가지고 어떤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단속을 했는데 원산지 미표시를 해서 적발돼서 조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은 공산품, 우리 농산품 또 축산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단속한 업소가 이마트 문현점이라든지 대형 할인점 쪽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되기를 사실은 우리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점으로 인해 가지고 사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이 수립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에 오면 누구나 이래 안심하고 걱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지도 계몽도 하시고 또한 홍보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아까도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가능한 시장은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시라든지 가격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부터 먼저 지도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승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