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금산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나날이 복잡해지는 교통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금산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노력하는가 하면 서민생활을 압박하여 치솟는 지역물가와 안정적 관리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금산읍 시가지를 관통하여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은 사고도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처럼 위험한 가스배관이 시내 한복판을 통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당연히 시내 외곽지로 우회를 시켜 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지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빨리 대처하기를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하며, 또한 어느 연료보다도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날로 쇠퇴해 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현대화 등으로 근대적인 유통의식을 전화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필요하나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이 적극치 못하여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서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 노선과 벽지 오지운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손실 보전과정에서 결행이 없었는지 아니면 보상해 주는 가운데서 충분한지 아니면 보상금액이 미흡한지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경제는 인삼약초가 중심이 되어 금산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삼약초를 빼고 나면 지역경제를 주도할 만한 사항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산군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만한 주요한 경제주최가 무엇인가 무슨 업종이 호황을 누리며, 무슨 업종은 불황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수출도 그렇습니다. 금산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업종에서 얼마만큼 수출을 하고 그들의 애로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언뜻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금산군의 수출 실태와 업종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금산군에서 어떤 업종이 경제를 선도하며 만일 신규로 창업을 한다면 전망 있는 업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셋째 현재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약초 시책 이외에 지역경제과에서 금산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장 그 자체가 활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산군 경제발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추부면 신평지구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군의 공업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부 신평지구 농공단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없다면 언제부터 매입에 들어가서 언제쯤 부지조성을 완료할 것인지, 또한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 농공단지말고는 공장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공단조성을 추진하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고, 넷째 현재 복수면 용진리와 다복리등 무질서하게 난립건설하고 있는 공장이 날로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공업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복수, 추부, 금성, 진산, 군북등 북부지역에는 공장의 입주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부지역인 남일이나 남이 부리 쪽에는 공장을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중인 북부지역의 공장이나 농공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지역주민들 보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로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단 몇%도 안 되는 그러한 현재 시점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환경오염만 잘못 되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유소의 품질검사 실시내역과 요금 담합행위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주유소는 64개이고 검사는 총 3회를 실시하여 130건의 수요를 채취하고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판정을 받아 유사 휘발유 판정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질문은 2002년도에도 주요검사 장비가 없어 타 지역에서 검사를 했고, 2003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검사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금 담합행위가 있을 시 공정거래행위 위원회에 고발건수는 있는지 우리 군 지역의 요금이 타 지역보다 더 비싸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추부면 지역에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주유소를 2개나 허가를 내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IMF가 오기 전에 너도나도 주유소를 많이 지은 그런 상태에서 폐소된 주유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거듭 추부면 지역에 2개 주유소가 100m가 떨어지지 않은 그렇게 된 곳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허가 내용이 어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석중임으로 답변은 직접 들을 수는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래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부군수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임으로 답변을 직접 주무과장으로부터는 들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이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길건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양전쓰레기 매립장 정비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발생 수거작업이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오랜 기간을 금성면 양전리 지대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 처리하여 왔으나 추부면 용진리 산 62-1번지 내에 새로운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조성되어 2004년 1월부터는 신설된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 자연친화적 환경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1억 7,100만원의 예산이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내역과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고, 본 사업비를 양전쓰레기 매립장 인근 부락의 숙원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푸른 금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이용 부담금의 확보내역과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금강하류에 수변구역 주민과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지원금은 어떻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는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치인데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고 장려금을 지급해도 내내 제 걸음인데, 우리 군의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 있다면 처리결과와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 금산천 하수관 시설이 잘되고 나서 금산천에서는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낚시질을 하고 손자는 고기를 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말이 금산천을 보고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금산을 찾아온 내방객들이 깨끗한 물 많은 물고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살기 좋은 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고기가 없어졌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금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환경 5대 중점과제중 제1과제인 좋은 물 안전하고 넉넉히 공급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용담댐 상수원 확보로 군민들의 생활용수 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강 상류는 우리 금산군민의 생명줄입니다. 2002년도 8월 31일에 집중호우시 용담댐물이 만수가 되었습니다. 이 물을 우리 금산군 상수원으로 반드시 확보하자고 우리 금산군민들은 열심히 성토를 했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산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물을 빼앗겨서 군민들의 환경권 및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손상을 당했고 금산의 최대 자랑인 청정지역인 비단강의 이미지는 상실 되었습니다. 금산의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는 제원 포평 및 대산 뜰에 인재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될 금강을 용담댐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금산군민들이 먹어야 될 물은 1일 18,000톤은 지금 현재 15,000톤으로서 3,000톤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물을 우리가 다시 빼앗긴 것을 전주권이나 이리권에 빼앗겼던 물을 가까운 우리의 생존권인 물을 되 찾아야겠다고 몇 년 전부터 노력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서는 말로만 용담댐 물을 먹고 맑은 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인물로만 적어 놓은 내용인지 아니면 군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고산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산에서 우리 금산까지 몇 번 펌프를 해서 금산에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장장 67㎞입니다. 67㎞에서 들어가는 돈이 약 297억 이라고 추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사업만 꼭 정수된 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역상수원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금산, 보은, 옥천, 영동 합해서 금강변에 광역상수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 싫다고 하니까 우리 군 혼자 자체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발뺌을 합니다. 이런 말로만 깨끗한 물 넉넉한 물을 먹겠다고 해 놓고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용담댐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와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종량제 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그 양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지금에서야 위생처리장이 건설되어 쓰레기 처리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새벽녘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 있고 지저분하게 있는 것을 보면 그 봉투 속에 음식물이 있어 고양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봉투를 헤집고 있는 현 실정이 이를 보여주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현 주소라고 생각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우수와 함께 침출수 악취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투기되는 현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면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 간이상수도 보수와 앞으로 설치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었을 때 지붕개량, 마을안길 도로포장 및 확충, 확장 등 농촌재건 운동은 우리 농촌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뒤이어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 부락마다 간이상수도가 많이 설치되어 현재까지도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전기모터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20～30년 전에 설치된 간이 상수도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 전기요금 등 경제적 부담을 앉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 시설에 대한 미보수로 인하여 누수가 되고 있는가 하면 매년 동절기에는 물이 얼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하절기에는 가뭄으로 하천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마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간이 상수도 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재 우리 군의 노후된 간이 상수도는 몇 개나 되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간이상수도 개보수나 사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질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진산은 예부터 조용하고 선조들의 혼이 많이 서려있는 지역이며, 임진왜란 때도 권율 장군의 대승지이며, 크나큰 정치인도 배출된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러한 지역에 뜻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장이 왠 말인지요.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과 관광 및 신도들이 얼마되며 고찰인 태고사와 골프장, 수락계곡 및 온천장이 있기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숫자를 보더라도 적법한 곳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에 도로 건너편에는 크나큰 가든이 자리잡고 생업을 유지하는데 이 가든은 어떻게 되며 관계공무원은 지적도만 살펴도 도로에서 5m정도 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텐데 이곳에 허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진산의 청정지역을 파괴하는데 밖에 볼 수 없으며, 본의원과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곳을 방문하고 살펴보았지만 모두가 한적하고 마을과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를 했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보았으며, 단 전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은 특수시설로서 인가 속에 위치한 것을 확인 검토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검토만 했어도 대 도로변에 적법하다는 허가가 될 수 있을지 심히 궁금하며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에서도 방문 후 적법지가 아니라는 것은 의원들간에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산의 우회 도로는 단 한번의 실수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었고 그 동안 20여명이 목숨을 잃은 현실이 증명되고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이삼일이 멀지 않는 우회도로입니다. 관계공무원은 항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직의 사명감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듭해서 피해보는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항시 마음에 저버리지 말 것이며 언제나 몇 년 후 공직을 떠난후라도 자기가 한일에 후회 없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산의 청정지역 파괴는 두고두고 후손에까지 책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청정 금산군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길건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용지리 위생매립장 건설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생매립장 건설이 현재 공정을 보면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10여년 가까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지연되었던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까지 지역주민들과 위생매립장 관련 대책협의회는 몇회나 하셨는지 주민들과의 어떠한 내용의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생매립장 건설을 7월 16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마무리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준공검사는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생매립장 주변 피해예상지역 군민들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를 본의원이 4대 의회개원이후 몇차례 하였는데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넷째 환경보호과에서 익산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다녀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김중환 의원 지역 주민이자 초대 반투위원장이었던 김자연씨와 함께 지난 17일 현지를 방문한 바로는 우리군이 건설하고 있는 위생매립에 꼭 접목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같이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도 본의원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압축기, 파쇄기, 금속류 선별기 등 약 15억정도 소요되는 시설로 침출수량을 줄이고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다면 단순매립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아울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느꼈던 것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익산시는 단순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제공하여 민간업체에 토목, 건축, 기계, 설비를 위탁처리 하는데 시공업체 투자설비가 35억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처리내용은 익산시에서 톤당 3만 4,640원을 부담 처리하고 있었으며, 개근대를 설치하여 위탁업자와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함께 개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한 기계 내구연한도 또한 15년으로 충분한 경제성이 보였습니다. 현재 필름포장하여 야적장에 야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의 민원이 걱정이 되었으나 주민들도 현장 방문하여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단순매립시 나던 악취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산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임무가 막중한 현 시점에서 많은 연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청정금산 만들기 기수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을 깨끗하고 푸르고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상하수도 자립기반과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과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읍은 물 누수율 현상이 심각하여 원가상승 요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보니 비위생적인 지하수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최신장비가 부착된 누수탐지기를 구입하여 보강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황풍리 취수장을 폐쇄하는 동시에 제원면 취수장을 확장한다면 원가절감이 될 것 같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금산군의 현실은 어떠한가 답변하여 주시기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길건석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제때에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교육관계로 오늘에서야 하게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전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토지매입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전매립장은 전체 매립면적 10,043평을 1992년도에 설치하여 13년을 사용하였고 앞으로 매립이 종료되면 정비를 20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공원화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은 꼭 안정화 사업을 해야됩니다. 안정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매립장에서 그 바깥쪽으로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시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체사업비에 반을 보조해 주고 반은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3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위치는 현재 침출수 처리장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3필지는 매립을 하였습니다만 그 하단부 오른쪽에 있는 매립장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5필지는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매도 희망자들이 감정가보다는 높은 금액을 요구함으로서 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소유주들이 높은 감정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금강변 주변지원 사업추진 실적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물 이용 부담금이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전체 57억 6,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자료 변동 및 실태점검에 15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억 6,700만원, 추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보도처리시설에 23억 4,400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5,2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2억 9,643만 5천원, 녹조방지 사업에 4억원 해서 금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청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걷은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면 환경부에서 다시 금산군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청댐에 들어가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환경신문고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전체 2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 쪽에, 지금 보면 그전과 달라서 대기 쪽에도 많은 환경신문고에 대기나 소음이 그 전보다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기라든지 소음분야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 쪽에는 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매연이 3건, 비산먼지가 2건, 악취가 2건 수질부분에선 유류유출이 9건, 하천 오염이 2건, 폐기물이 5건, 소음진동이 3건해서 26건이 접수되었고, 조치결과로는 고발이 3건, 계도 및 조치가 16건, 과태료가 3건, 허위신고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금산천에 물고기가 살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이 갈수기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가 물이 가장 부족한 때이고 또 한가지는 갈수기다 보니까 조금만 오염이 되도 물고기가 죽습니다. 물이 풍부하면 오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면 하수관로가 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물고기가 죽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산천의 물을 풍부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산쪽에서 상수원이 있어서 물이 조금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환경감시를 잘해서 하수가 금산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11군데에 사업을 했습니다. 1곳은 보석사이고 나머지 10군데는 금강변에 있는 수변구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자를 밀어주기 한 것이 아니냐 과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오수처리 사업은 두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하나는 시설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는 사업은 앞으로 관리 주체가 관리 주체에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은 업자 선정하는 분이 건축주가 됩니다. 건축주가 사업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서는 사업 업자선정 하는데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왔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청에서 군청 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그 누구라도 업자 편에 부당하게 서서 이권 개입한 사실이 있으면 정당하게 고발조치를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응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순조롭게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삼랜드 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10일날 오수처리 시설을 한바가 있고요. 대진고속도로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용량부족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0월 16일날 기존용량에서 1일처리 능력 270톤으로 증설을 했고 연휴를 대비하여 유입량 조정제를 50.4루베를 또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용량 증설을 해도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2차 용량 증설의 문제가 또 제기돼서 2003년도 8월 1일날 오수처리시설 증설요청 검토서를 한국도로관리공단 충남지역본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3년 8월 5일 오수처리시설중 여과막 처리시설 및 수중펌프 교체공사로 비정상 가동신고를 하여 완료보고를 하고 2003년도 8월 22일 신고 수리하였으며. 시설 정상화기간 50일 이후에 채수하여 방류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전 환경운동연합 간사 길법종씨와 함께 채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검사를 하여서 검사결과 상행선 휴게소가 BOD 4.9, SS 2.8 하행선 휴게소가 BOD 2.7, SS 2.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류수 기준은 10PPM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평일 중에는 방류수 수질이 양호하나 명절과 연휴가 낀 주말에 이용객 증가로 최대 오수량이 발생해서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증설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증설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광역 상수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93년부터 용담댐 물을 먹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용담댐 물을 먹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역상수도를 함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시·군이 협조가 돼야 광역상수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은, 옥천, 영동 이런 곳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협의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환경보호과로 온 이후에 저희들이 무주군과 손을 잡고 광역상수도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무주군에서 기본입장은 광역상수도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크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금년 10월 16일날 무주군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다만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는 배수장까지 건설을 해 달라는 조건을 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무주군에서 한다는 것이 포함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타당성 조사가 보고가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타당성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협의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라도 추진을 해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용해서 사료화 하는 방법, 퇴비화하는 방법 또 오리농법을 이용해서 오리를 주는 방법 경기도 여주시 같이 지렁이 사육을 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제가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으로 되는 것은 축산농가와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 부분이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발생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형사업장 금산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무업소 이런 분들한테 전부 받아보면 대부분 양이 발생하는 대형사업장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은 우리 군민 모두가 고민해야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 민원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진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포함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 년도별 수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폐비닐과 농약 빈병 입니다. 2001년에는 폐비닐 같은 경우 224톤을 수거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209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경향이고요. 농약 빈병도 30톤이 2001년도 였는데 2002년도에는 27톤 가량 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농촌 일손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농사를 짓고 같이 합니다만 고추 같은 것을 농사를 짓고 그냥 밭둑에 그냥 방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큰돈이 되면 하는데 돈도 안되고 하니까 그냥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인력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문제는 자발적으로 수거활동이 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농촌에서 자꾸 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정책적으로 수거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은 조금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사항 간이상수도 보수와 앞으로 설치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61개소 소규모 간이급수 시설이 77개소해서 13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 실적은 53개소에 18억 8,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을 보면 시설개량사업비가 8,000만원, 식수원 개발사업비가 3억 9,000만원, 간이급수 사업이 1억 2,2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6,000만원, 생활용수 사업이 11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부분이 46개소에 6억 9,000만원이고 건설도시과에서 한 부분이 7개소에 11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완료가 안된 부분은 진산면 오항리, 남이면 하금리, 복수면 신대리, 추부면 요광리가 되겠고요. 건설도시과에서는 현재 7개소를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묵산리 음식폐기물 처리장 위치는 적법한 자리인가 도로변에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진산면 묵산리 196-2번지 주식회사가 CNS 대표 권기춘씨가 폐기물 처리업 지역을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사업지역은 종전에 축사로 사용한 곳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1월 28일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을 접수했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실과와 우리 과에서 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2002년 3월 15일날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가 도로변이고 음식점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를 해 줬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법적 구비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고, 도로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인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공사현황과 사후관리계획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거쳐 2000년도 8월 17일부터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1월 10일날 준공이 됐고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사용개시 신고를 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서 11월 20일날 사용신고가 수리돼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의 사용에 관한 것은 현재 양전매립장 하고 또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양전매립장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입에 앞서 반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전부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반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예상촉구에 대한 조례제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관계자하고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처리시설에 계획은 없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금년 10월달인가 익산의 처리시설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첫째 냄새가 있다고는 하지만 냄새가 적고 중요한 것은 침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주변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할 이상적인 시설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또 제가 판단할 때 100%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0%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도 현재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물 누수현상이 심각한데 대책은 없는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급수 계통의 관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관로의 상하 입체교차가 많고 관경변화가 불규칙하며, 관로 격점부의 연결이 복잡하고 이열 이상의 복수관로로 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관은 시설전부를 노후관으로 볼 수가 없으며 오래된 시설일수록 누수가 생기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점점 높아지고 특히 관로의 부식정도는 관종류와 토양에 따라 부식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영구성 있는 상수도관으로 교체를 해야됩니다만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노후관을 교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관의 누수는 지상누수와 지하누수가 있으나 지하누수는 누수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누수율를 제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 누수탐사 용역 3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지점 25개를 보수하여 누수율을 4.3% 감소한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시설개량비 13억 8,200만원의 예산신청을 해서 앞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해서 누수율을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덟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빠진 것 같아서요. 주민들과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11월 20일날 사용신고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책협의 없이 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불상사가 없을 것으로 보세요.

제가 먼저 번에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사용개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에서 사용개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그 과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점에 있어서 주민들과 아무 대책이나 타협이 없이 과장님의 생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몇가지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금년도에도 주변마을 지원 사업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도 약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체하고 협의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성이 안돼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화를 가져간 다음에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기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용진리나 용지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해 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용진1리 같은 경우 암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숙원사업이죠.

예!

주민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던 것이고 군청에 쫓아 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사업을 한 것이라고요. 지금 군에서는요. 지금 용진리 뿐이 아니고 2리도 그렇고 용지리도 역시 그 주민들이 쓰레기장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한 줄을 몰라요. 그게 어떻게 주민 숙원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숙원사업비가 남았다는 사실은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도 없었고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남아 있을 것이고 지금 공개적으로 내 놓고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사업을 발주할 때 확실할 때 주민들한테 발표도 못하고 한 사업들이 거즘 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요승인이 났다고 해서 쓰레기를 부을 때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해 놓았으니까 승인 받았으니까 갔다 버리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라고요.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 점을 찾아서 하시기 전에는 또 다시 민원이 재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하는데 조용했던 것은 거기는 군이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는 행정하고 다시 한번 붙을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은 안 하셔도 되겠죠.

예!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취임 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이용 부담금은 대청댐에서 우리 금강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고맙다는 물이용 부담금이죠.

대청댐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대청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환경부에서 금산에 물을 깨끗하게 해 줬으니까 고맙다고 주는 것입니까?

대청댐 하류부분에서는 수도요금에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톤당 얼마씩,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청댐에서는 우리 금산에 안줘요.

대청댐 관리처가 수자원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인데 환경부가 아니잖아요.

대청댐에서는 직접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안 준다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주변시설관계로 해서 대청댐에서 우리 금산에 줘야 되는데 지금 달라고 한번 해 봤어요.

대청댐은 물이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대청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우리 금산에서 깨끗한 물을 내 보내주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뭔가는 보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 시스템이 물이용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환경부에서 주냐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줘야지, 수자원공사에도 당신들 물 팔아먹고 전기 팔아먹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녀 하고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냔 얘기죠. 지금 현재 용담댐에 가서 용담댐 주변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 금산 이런 곳에서 깨끗한 물을 보존해 주니까 고맙습니다하고 주거든요. 용담댐에서는 물을 팔아서 남는 돈, 전기 팔아서 남는 돈으로 해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처음으로 받는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안 받고 환경부에서 받으면 수자원공사에 우리는 금강상류로서 깨끗한 물을 지켜주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돈을 내야할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얘기가 없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을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자금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리 주체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담댐에서는 지금 진안, 용담, 장수, 무주, 금산에 준다니까요. 돈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번 대청댐에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주니까 당신들도 우리 금산에 뭔가는 보답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된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담댐에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용담댐에서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용담댐에서 전기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용율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면적 비례해서 또 받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용담댐에서 수변 구역으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대청댐에도 목소리를 내 봐야 할 것 아니냐,

방금 메모가 왔는데요. 그 사업은 용담댐에서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담댐에서도 주변구역에서 물을 깨끗하게 해 주고 주변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 얘기입니다. 수변구역으로,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청댐에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광역상수도권이 협의가 무산돼서 보은, 옥천, 영동은 안 하겠다고 하고 무산이 됐다면, 무주하고 협의를 해서 힘들게 10월 16일날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하고 금산하고 한다면 장소가 무주가 되는지 금산이 되는지 한번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사업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여하튼 우리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풍리 취수장을 폐쇄를 하고 넓은 곳에서 취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문제입니다. 장소문제는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2차장하고 한번 용담댐을 갔습니다. 가서 취수장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관로 매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규모는 대충 관로길이가 35.5㎞에 사업비는 588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지역에 약 530억 정도고 나머지가 무주 쪽인데, 금산 쪽에는 용담댐 하류 옛날 현장사무소 있는 부지 그 근방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용담에서부터 남일로 해서 금산 배수장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무주는 지금 보니까 송풍리에서 부남 넘어가는 도로를 따라서 거기서는 금강을 따라서 무주는 세군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무주, 적상, 무주읍 세군대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광역상수도 사업은 배수지까지만 관로매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가 없는 곳에서는 아마 배수지 추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황풍리 취수장, 이 제1취수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가 처리용량이 12,000톤입니다. 12,000톤인데 이 상수도 취수장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간접 피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용량을 늘인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용담댐 물이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오는 물량이 약 25,000톤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량이 15,000톤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용담댐 물을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완공이 된다면 사실상 우리 취수장도 그때 가서는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주변마을 이런 부분도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 부분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길건석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취임하고 저는 제일 통쾌한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원이 아니고 용담댐 물을 먹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본 의원도 물 배분관계로 해서 용담댐에 가서 수자원공사 사장들하고 여러번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담에서 취수를 해서 그냥 내리면 그냥 또르르 해서 금산까지 똑 떨어져요. 왜냐면 해발표고가 있습니다. 해발표고가 현재 금산읍 정수장의 표고가 지금 180고지거든요. 180고지인데 지금 용담에서 취수를 해서 한다면 280고지거든요. 그래서 100m 표고차이가 나요. 그래서 용담에서 딱 떨어뜨리면 그냥 100m를 금산취수장까지 그대로 물만 놓으면 금산배수장까지 정수장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53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도산 정수장에서 오는 67㎞오는 그 거리에 들어가는 돈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용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광역상수원권이 아닙니다. 용담댐 물을 먹는 것입니다. 용담댐 물을 그냥 취수해서 금산 정수장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약 18㎞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돈이 530억이 안 들어 갑니다. 아주 적은 한 53억 정도도 충분히 가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충분히 용담댐을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여하튼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금산군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물이용 부담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강하류에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는 주민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크게 적게 선의적인 피해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지금 피해를 엄청 받고 있다는 것을,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한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앞으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주민들의 불편의 대가로 앞으로 숙원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천에 물고기가 갈수기이기 때문에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년 봄에는 비가 상당히 잦은 비가 많이 왔어요. 봄에도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예외로 장마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살지 못하고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산천은 우리 금산에 거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맑은 물에 고기가 살수 있도록 좀더 원인을 파악하셔서 좀더 연구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음식물 쓰레기장에 행정에서 적법한 관계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산에서 볼 때는 그 적법성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자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현장 확인은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 현장확인 했습니까?

몇 가지 이렇게 하시고 자료를 빨리 빨리 전달해 주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진짜 적법한지 사진으로 대처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됐고 그리고 업자와의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업자들에게 주민들한테 어떠한 설득을 해서라도 주민과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서 들어오라는 이러한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서 오라는 것을 행정에서 감추는 식으로 모든 것이 되었어요. 서류를 주면서 주민들의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대로 3～4일전에는 줬어야 되는데 내일 몇시까지 들어오라는 것을 면장책상 속에서 빼주면서 내일까지 이것을 해 가지고 들어가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의 어떠한 석연치 않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작년도에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현장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업체 측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법적인 주민동의서가 민원서류가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로 행정지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선국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 통보를 한 것은 행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행정절차법상이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한 행정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대응 방안으로 하셔야지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자와 주민하고 대화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주민동의서는 저희들의 허가요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가든이, 과장님 가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은 소리도 안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떠한 충분한 뭐가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야지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언성이 끝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과장님은 편안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진산면 주민들 절대로 그냥 묵과 못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인데요. 저희들이 승낙을 안해서 토지를 매입 못해서 1억 7,100만원의 자금이 남았는데 내가 묻기를 남은 잔액을 양전쓰레기 매립장 인근부락 숙원사업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잔여사업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양전이나 복수나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다른 곳보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떠나서 인근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에서 동향보고가 올라 테지만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상수도 관로를 이렇게 묻어 놓았어요. 그런데 상수도법에 보면 관로에서 개인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1인당 한 50～7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모르면 몰라도 개인들이 그것을 내서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헛돈만 들여서 갔다 놓았는데 양전지구 내는 쓰레기 매립장을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13년간을 했으면서도 특이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해준 것은 1건도 없어요. 금년 장마철에도 그만두신 최과장님 계실 때 하천으로 무엇을 묻었는데 그것이 나와 있어서 지금 말썽이 되었어도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군청에 온다고 했어도 내가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또 별것도 아니니까 하고 다독거렸는데 주민들은 양전1리 2리하고 130호 정도 되는데 진정을 낸다고 해요. 말하자면 상수도 관을 지금 집집마다 집수암거로 해서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데 그 계량기가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묻어주면 상수도를 먹고 안 먹고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밖에 놓은 것은 아무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준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과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온다든지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1C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도 여덟분 의원에 1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선 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느끼는 점은 우리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아주 자상하셔서 쉽게 표현해서 남일면 취수장을 제원면 취수장으로 합병을 함으로서 모든 것이 절감이 되는 이렇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만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용담댐에 대한 물을 먹게끔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 물음에 대해서는 저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담댐 물을 먹기 전까지만이라도 일테면 남일면 황풍리 그 취수장이 제원면 취수장으로 통합이 됨으로서 거기는 큰 금강이 있기 때문에 항시 물이 풍족할 줄 압니다. 그러나 황풍리는 진악산 골짜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그래서 병합하는 합병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용담댐 물을 먹기 전까지 만이라도 통합할 수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담댐 물은 사업계획이 2007년도 1월 1일 개통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확보부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내일 당장 되는 일이 아니고 남일면 황풍리에 있는 취수장이 12,000톤이고 저곡리에 있는 것이 3,000톤이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취수장만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관로를 이설해야 하기 때문에 관로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상수도 관로 이 공사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금산IC에서부터 금산까지 지금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존에 있던 상수관로를 300㎜ 그 관로를 이설하는 비용만 7억 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에 황풍리에서부터 지금 1정수장까지 오는 관로는 또 구경이 큽니다. 또 이설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 중에 급수가 중단되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쪽 제원 쪽에 취수장에 증설을 한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엄청난 민원이 나옵니다. 그냥 한가지 단순히 취장장만 거기에 있는 모터만 갔다 간단히 옮겨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담댐 물만 먹게만 해 주세요.

보충질문입니까?

예!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용담댐이 막혀서 우리가 지금 모든 생존권을 빼앗기고 우리 먹는 물까지도 배분을 못 받고 했다는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는 말로만 용담댐물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 생존권인 금강을 용담댐으로 인해서 빼앗겼으니까 주저하고 말로만 얘기했었지 그러면 실천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력을 했다면 저기 70㎞가 되는 고산에서 우리보다 해발이 고산지역이 해발 10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산이 200고지인데 100에서 200으로 끌어 올려서 먹는다는 계획까지 세워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용담댐에서 먹읍시다먹읍시다 해도 아주 귀도 방긋하지도 않고 하더니 우리 길건석 과장님이 오시고 부터는 지금 무주하고 합의를 해서 용담댐 물을 뿜어 올려서 금산에 내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나 금산군에서 어려우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여하튼 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율이 지금 현재 몇%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이 현재 12.2%입니다.

그러면 12.2%이면 물 값을 12.2%를 지금 더 내고 있다는 내용이죠. 100으로 봤을 때에 안 내야할 돈을 12.2%를 더 내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도꼭지까지 그러니까 취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량기를 지나서 오는 거기까지 총량하고 취수장에서 뽑은 양하고 12.2%가 누수율입니다.

과장님 지금 평균 상수도 이설을 개설을 하고서 누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이,

원래 개설초기에 누수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아니요. 평균 누수율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3%다 4%다 이것은 어떻게 하다보면 공사 잘못도 있고 아니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누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평균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충청남도 평균 누수율이 13.1%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양호하게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평균보다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환경보호과장 길건석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환경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과 2004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5페이지 2003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구어낸 보람은 물 이용 부담금을 확보해서 군비부담이 없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준공으로 쓰레기 처리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전매립장을 협오시설에서 환경공원으로 이미지를 높인바가 있습니다. 추부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도시기반확충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부분적으로 완료함으로서 쾌적한 생활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정상추진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에 지하수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산환경의 장래비전을 정립했습니다. 생태환경자원화를 조사해서 금산생태환경을 보전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산대기 질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조사함으로써 금산환경의 질을 데이터베이스 자료화했습니다. 반딧불이 보호구역 전문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지정을 받음으로써 환경차별화 정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청정금산환경표지판 설치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금산환경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맑은 물 공급에 조금 미흡한 바가 있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비협조로 환경업무추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자립운영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물이용 부담금등 전체 78억 6,700만원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상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자립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자원화 조사입니다. 환경자원화 조사는 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해서 금년 12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만 8,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금산에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금산에 다른 지역에 없는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 7,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조류 및 포유류와 곤충 어류에 대한 자연생태 환경을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 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입하지 않고 금강유역 환경청에 의회를 해서 금산, 금성, 남이, 진산, 추부 등 5개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투입없이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사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는 반딧물이 연구회에서 했고 장소는 제원면 용화리 및 대산 뜰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푸른환경 탐구교실 운영은 지금까지 금산군에서만 있는 독특한 시책으로서 98년부터 전체 5,957명이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1,057명이 참여를 해서 군민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 55억원으로 내년도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로매설을 1차 준공을 하였고, 취수장과 정수장은 확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0%에 있고 내년말까지 전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있어서는 5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22개소 중에서 18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해서 못한 부분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이 사업이 옛날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금산천에 대한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서 현재 금년 중에는 1억 9,600만원이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전체 규모가 108억 7,8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규모가 31억 8,7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에 따라서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11억 6,400만원, 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71억 2,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만 확보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공공기관 대형사업으로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금년까지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준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신설은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 1일 50톤 축산폐수 1일 40톤 처리규모에 공공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규모가 57억원으로서 분뇨가 25억원, 축산폐수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추진은 2004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계의 결과 부족재원 19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또 자체적인 재원 또 투입해서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가식지 설치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금성면 양전리 매립장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단풍나무와 은행나무를 가식지로서 군민에게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노후 된 청소차량 금성면, 군북면, 남이면 3대를 교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1,150만원 서있었습니다만 2회추경에 1,7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 2,85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전부 집행합니다만 이 금액이면 충분히 재활용품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전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를 한푼도 들이지 않고 자체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도라지 200평이라든지 벼 1,390평을 식재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준공입니다. 아직 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제도를 마련 이 사업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 마을 숙원사업 12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4,100만원이고 잔액은 9,00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을 더 집약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체가 11개소 입니다만 현재 11개소가 전부 준공이 됐고 머지않아 회계처리상 집행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회에 987대를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2,345대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이야기 게재 및 홍보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알아야할 환경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8회에 8건을 했습니다. 또 환경관리법규 개정내용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5건을 홍보를 했습니다. 폐수처리 운영요령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4번정도 우리가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표창실적으로는 한국타이어 민간단체 환경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 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 저희 금산군 환경보호과에서는 2004년도에는 중앙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환경여건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 증가와 쾌적한 환경욕구가 증가되는데 대하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살기좋고 편안한 체감환경이 되도록 가시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방향으로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CGB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을 조사해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물을 넉넉히 공급해서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최소화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 자립기반 조성 및 자연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롭게 추진 할 환경 5대과제 29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29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 환경의 자원화입니다. 환경의 자원화는 여섯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정자연 생태조사 환경자원화 기반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에 청정한 환경생태를 조사함으로서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생태 자원화 조사를 내년도까지 합니다만 이 사업은 4계절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용역기간이 길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군 지질 및 지하수 환경보전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기간이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이고 이 연구비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용역비가 없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TMS설치 청정금산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가 1억원이 연결되었습니다만 군비가 계상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대기측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실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환경 좋은 우수마을 시범육성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와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으로 해서 환경우수마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테마마을 조성에 같이 협력해서 많은 마을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산군 환경안정화 사업소 진입로 자연공원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말대신 환경안정화사업소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전부 알 수 있게 폐기물처리장이란 용어대신 환경안정화사업소란 용어로 바꾸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되는 복수에 있는 안정화사업소의 그 주변에 진입로 부분에 200m가량의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서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양전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전매립장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은 침출수 유출 및 차단시설을 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과제 환경투자재원 확보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재원마련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물관리 기금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물이용 부담금 확보예산액이 54억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확보된 5,761만원보다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작년대비 2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줄어든 금액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에서는 2003년도에는 인공습지조성 4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지원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시설비 하수도사업 군비부담금에 조달할 것이고 주민지원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알뜰 운영함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하수처리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초조사로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오폐수 융자금 부과징수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내년도에 부과할 오폐수 융자금 대상은 24업체에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먹는 물 안전하고 넉넉하게 공급입니다. 첫 번째 용담댐 물 상수원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함으로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 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중앙관계부처에 당위성을 홍보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내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55억원의 규모로 돼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원면과 남일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등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업용수로 경작로 포장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5억 7,3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도로 확·포장사업지구 상수도 관로 이설입니다. 국책사업으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구간 내에 매설된 상수도 급수관로를 도로 확·포장계획과 부합되도록 이설 조치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급수관리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금산IC에서 금산읍구간 전체 3,948m와 추부 마전 문화마을 앞 58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버리는 물 깨끗하게 처리 수질오염방지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금산읍 하수고도처리시설 또 추부하수의 종말처리시설, 남일면 마을하수도, 남이면 마을하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일일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마을 하수도만큼은 점차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인관리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체제를 사람이 관리하는 것 보다 무인관리 시설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달까지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가 7억 8,9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월달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수관거 연차적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8억 7,800만원의 규모로 합니다만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지구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일괄발주방식 즉 블록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수도 사업을 그때그때 어떤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블록을 정해서 그 블록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업이 완료가 되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분리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블록씩 정해서 하도록 금년도 3월 25일날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방향을 블록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57억 규모로 해서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형 금산천 정화사업은 2004년도 계획이 14억 5,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천에 대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금산군에는 전체 347개소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214개 업소 유독물이 4개 업소, 축산폐수 98, 오수 31개 사업소입니다. 이 사업소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분기별로 60개소 이상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업소 불편을 해소하고 점검시 기술지도를 병행함으로서 적발위주 단속위주보다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주 적발되는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점검 실시로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업소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원을 집중관리 함으로서 오염물질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수처리 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CGB운동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장려금을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서 자율적인 재활용품 수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실시입니다. 정기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군의 CGB운동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하천 및 계곡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함으로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 등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이 야외에서 공중화장실 때문에 겪는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쓰레기 위생매립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환경안정화사업소입니다. 알뜰 사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알뜰히 사용함으로 목표매립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품분리수거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산군 환경안정화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복수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지금 금산군에서 보면 각종 사업장이 많습니다만 이 사업장에서 공사가 점점 대형화하고 사업장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끊일 수 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87개 사업소입니다만 도로굴착, 토사운송차량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 사업은 일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하고 갈수기 때에는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도로굴착 공사장에서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의 조성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지도 점검은 지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충청남도에서 관리전환 받은 비디오 카메라를 전환 받았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비디오 촬영을 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탐구 전인교육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푸른환경 탐구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담당자 전문화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왜 하게 되었냐면 지금 읍·면에서 읍보다 면지역에서 환경사고 및 환경위법사례가 발생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읍·면에서 환경업무 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초동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환경담당자들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초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담당자들을 매월 한번씩 환경보호과에 집합해서 전문화 교육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환경교육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환경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4년도 환경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직에 취임하신 우리 길건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보직에 계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고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참 노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 맨 끝 페이지네요. 읍·면 환경담당자 전문화 교육 이런 타이틀에서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명씩 그런 사람을 착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 분들로 인해서 환경의 전문가 식으로 양성을 해서 금산군의 환경을 지킴이 식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금산군 환경순찰대라는 모임이 있는지를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황의원도 거기 부지부장입니다만 일테면 중요한 것이 환경이지만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그런 봉사라는 차원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생활상 바쁜 관계로 조금 미뤄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군의 차원에서 행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이런 단체도 군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영입을 해서 더불어 같이 금산군의 환경을 지키는 지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부지부장 입장으로써, 상당히 더 뜻이 있고 보람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분 고려하셔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환경업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감시자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감시를 다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입니다. 금강 같은 경우도 그 많은 넓은 구역에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저기한 시간이고 별도로 만나서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16쪽 아까도 짚었던 내용인데 양전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사업인데요. 3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서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전부 확보되었나 알고 싶고요. 만약에 확보되었으면 금년도에 다 이 사업비를 소모할 수 있는지, 또 본 사업을 타 용역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내년도부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얼마 내년도 것을 물어본 것이죠. 금년도는 어차피 아니죠. 내년도 얼마 확보되어 있냐고요.

지금 예산은 계상 했습니다만 국비가 10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7억 5,500만원,

그럼 31억 2,000만원이 전부 확보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예!

그럼 2004년도에 31억 2,000만원을 전부 소모할 것이죠.

예!

또 용역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소모한다 이것이죠.

용역은 해야죠. 왜냐면 설계용역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용역은 언제쯤 발주할 것입니까?

사업비가 확보되고 하면 바로 발주 할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6쪽을 보면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보호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2003년 6월 7일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어떤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구역 안은 이해관계가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했으면 그냥 해 놓고 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사자가 한국반딧불이 연구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 김종길, 밀양대학교 이상몽 박사등 4명이 해서 장소는 제원면 용화리라든지 대산들 이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6월 7일날 인증서를 전수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가 바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되는대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세요.

우리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금년도 6월에 용화리에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반딧불이 서식처라든지 반딧불이 생태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 그 반딧불이 연구회에 박사님이라든지 나오셔서 용화리 주민들에게 반딧불이 서식지라든지 생태계에 대해서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반딧불이를 보호를 해 주어야만 반딧불이가 살아가지 주민들이 전혀 상식이 없다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그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같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음식업소 같은 것을 설치를 못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저거는 없고 다만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환경이라는 우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학교수들이 와서 한번 보니까 반딧불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통보하면 군수가 그냥 여기는 반딧불이 보호구역이다 지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금산군수가 여기는 반딧불이 있으니까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정이 되는 것인가 또 지정을 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말로 그냥 군수가 공문을 띄우는 것인가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인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정을 누가 했는가 군수가 한 것인가 말하자면 6월달에 했으면 조례가 있다든지 뭘 만들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군수가 혼자 하는 것인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기관이 어디냐 그 얘기죠.

절차부터가 있죠. 지정을 하려면 대학교수가 몇 명이 이렇게 하면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지 해야지 대학교수 두어명이 이것은 있다 그러면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남발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정을 했다고 보면 반딧불 때문에 거기는 농약을 덜 치어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지정만 말로 군수가 공문 내 보내고 부락민들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한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역 지정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정부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법인 한국반딧불이 연구회에서 현장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간이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수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이쪽에서 지정을 했다고 금산군수한테 통보가 오면 금산군수가 무슨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냥 받아만 들이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지정했다고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할 필요도 없죠. 군수가 무슨 하는 일이 없다면 거기서 지정했다고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반딧불이 있으니까 지정을 한다 그럼 군수도 뭐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냐 얘기입니다. 받고는, 저기요. 다음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주민들 숙지사항이라든지 교육사항이라든지 인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도 이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득은 무엇이고 피해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모를 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중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 갔다오시고 이렇게 또 우리 업무보고에 같이 우리 금산군 환경에 위해서 걱정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질문 속에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부에 우리가 작년에 수거한 재활용 수거가 올해 보면 상당히 보면 그 지역마다 수거가 잘 안 돼서 어디든지 가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일반 농사짓는 비닐 폐기물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올해는 수거가 잘 안 돼서 상당히 지역마다 우리 금산군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그런 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올해 2003년도에 세운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2,756만원입니다.

2,756만원인데, 제가 아까 물은거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금산군 10개 읍·면에 비닐 재활용이 안 되는 모든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마다 쌓여져 있고 농사하는데 불편도 많았는데 해소점이 어떻게 풀렸는지 묻고 싶네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한가지 고민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 폐비닐을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인가 폐비닐 수거를 안 해가요. 폐 농약 빈병만 해가고 있지, 그래서 이 폐비닐 처리를 제가 환경업무를 보면서 폐비닐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충청북도 청원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폐비닐을 전부 씻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을 딱 보면 한가지입니다. 속칭 다라공장요. 다라 공장에서 쓰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압니다만 고밀도 필름이 있고 저밀도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비닐하고 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하고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우스 비닐 같은 것은 처리하기가 좋은데 피복용 필름 같은 것을 아주 어려운 점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 금년부터인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비닐은 자꾸 쌓여만 가고 농촌에서 수거인력은 부족하고 또 재활용 저거를 준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결국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를 세워서 수거를 한다든지 해야 이것이 듣지 안을까 아니면 배출자 의무사항으로 비닐을 만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거가 안되었으면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수거 지출이 안되었겠네요. 재활용 거기에서,

금년도 2,750만원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기관장에 잠깐 가서 논산에 있는 소장님을 만나서 우리 금산군 실정을 얘기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격을 농약병 같은 것을 더 올리고 비닐을 좀더 올려서 논산에 있는 충남하고 금산하고 같이 이렇게 되니까 차가 5톤차가 6대고 집게차가 1대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장이 없다는 소리의 답을 받고 왔어요. 금산군에 내년에는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게 했는데 한가지 뭐를 얘기하냐면 차가 크니까 5톤차 하고 집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모아만 줘라 그러면 가겠다. 그러나 농사짓고 논둑에 놓고 가져가라면 차가 갈 수가 없어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장 반장에게 홍보를 해서 큰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모아서 폐기 처리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각 반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수거를 아닌게 아니라 큰 도로에 모아만 주면 가져간다고 내년부터는 잘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에서도 조금 보니까 지역마다 이 소화하는 비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도 조금 더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이런 것을 재활용하게 그 지역에 농사짓는데 어려움 없게 이렇게 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18쪽에 농어촌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부 지역에 용진2리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옆에 주위는 부락마다 후원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인접 지역피해와 같은 피해를 받는 용지1리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전에는 상수도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상수도를 해 달라고 의원 뭐하냐고 많이 질문을 하고 하시는데, 우리 추부면 목골 용지리에 상수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해 주세요.

용지2리는 했나요.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이라든지 사업비 공사비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신경을 써서 상당히 반대하는 지역도 우리 추부지역이고 용지1리 그 분들이 여태 말이 없다가 상수도 해 달라고 보채고 있는데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용골까지 된줄 알았더니 거기도 안 된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환경보호과장님 폐비닐을 이용해서 한다는 곳을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진산면 엄정리에서 폐비닐을 이용해서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녹여서 주로 다라가 아니고 유자로 한 물 받이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고 또 계량기 위에 덮는 뚜껑, 그런 것을 거기에서 만들고 하는데 지금 5인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번 가 봤는데 그냥 거기서 녹여서 쉽게 얘기하면 미개인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계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기계시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에 진산면 엄정리 가까운 곳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곳에 가서 어떠한 보탬을 주는 것도 좋겠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서 그러면 폐비닐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구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 2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선정이 안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장 주현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미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근심걱정 속에서 군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길준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저희 환경사업소가 추진해 온 일감들에 대하여 마음놓고 일하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따듯하신 격려 속에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더더욱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한해를 보내면서 2003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일구어낸 보람으로는 연중 무휴 중단 없는 기기 가동으로 인한 청정물을 방류하면서 미세한 기기는 차체정비를 통한 세출예산에 알뜰예산 운영과 방류 수에 대한 공인기관 수질검사 적정판정으로 신빙성을 확보한 점과 자체실험 검증을 통한 오수 사전예방 극대화에 기여하였고, 물처리기반 시설의 개선확충을 통한 침출수처리장 약품탱크 시설정비와 노후기기의 과감한 교체정비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맨홀과 하수관로 완벽정비에 의한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증진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천변가꾸기 사업으로 푸른 환경으로 조성하면서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이미지 창출과 함께 더불어 족구장 및 탁구대를 설치정비 완료하여 군민체력단련장 제공 등에 보람을 느끼는 해로 금년한해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하수처리장 침사지에 대한 보온시설 설치를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됨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2003년도에 일구어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및 맨홀 준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1회 정기 준설사업으로 금산천과 후곤천의 관로 및 맨홀의 쌓인 모래와 하수유입에 지장을 주는 협잡물 등을 탱크로리 장비보유업체를 선정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19일 깨끗이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약품탱크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전쓰레기 매립장 내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탱크 시설로 그동안 부식되어 붕괴위험이 있었던 시설을 철거 후에 안전성 있는 철재 빔으로 새롭게 신축하면서 각종 배관라인과 전기시설 등의 설비 시설 등을 교체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장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 내에 하수처리시설 중 유입펌프장 내의 토사제거 사업으로 장비용역업체로 하여금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6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그린공원화 조성사업은 환경사업소 주변을 가꾸는 사업으로 현재 6,000㎡의 유채 꽃과 감국 1,000본을 지난 9월부터 비예산으로 식재파종하여 내년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공원화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쪽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의지와 방향에 있어서 추진의지로는 전직원 기기 운용의 전문성화 구축과 취약지라고하는 불식을 하여 그린 공원화 육성전개와 함께 물고기가 노는 청정하천을 조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세출예산으로 알뜰살림 운영과 함께 기기의 안전제일 관리운영으로 보람과 긍지를 부각시켜서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의지를 갖고, 실천방향으로는 전직원 선진 환경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여 CGB운동과 연계한 사계절 꽃이 피고 아름다운 볼거리의 전원풍경 조성과 더불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미세한 기기는 자체수선을 통한 알뜰 세출예산을 운용하면서, 빈틈없는 점검정비로 기기에 100% 가동상태 유지 및 오염물질 유입의 상시 감시와 활동을 추진하여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신선한 환경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입니다. 먼저 그린투어리즘 풍광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잡초가 무성한 정수교 하상 하천변을 대상으로 하여 CGB운동의 일환으로 개발 수변경관 조성을 통한 전원풍경을 연출하여 환경취약지역에 꽃과 나비가 있는 그린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함께 쾌적한 환경관리의 이미지 제고 및 행복추구 공유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앞서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새해에도 연계되는 사업으로 내년 봄에는 유채 꽃이 만발하여 군민 사진촬영 등 나들이 코스로 각광예상이 되는 가운데 동절기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사업은 연중무휴 24시간 처리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라인별 기계작동 유무상태를 철저히 확인 가동하여 1일 처리능력 10,000톤 능력에 제동이 없도록 유입구를 비롯한 침사지에 협잡물과 토사를 수지제거하면서 폭기조의 원활한 작동 등을 점검 맑은 물 방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제일의 전력공급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등 관리운용중인 5개 시설의 운영기본은 안전제일의 전력공급이 절대 필수요건임을 명심하여 긴급사태 대비 기술제휴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토록 하면서 전기안전공사와 정밀진단의 날을 설정 이상유무에 정밀체킹으로 무사고의 안전한 전력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물 방류를 위한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맑은 물 방류를 위하여 하수유입구 및 분뇨투입량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한 유해성분 사전차단과 함께 방류수 자체 매일 검사를 통하여 성분을 심층 분석하면서, 슬러지 탈수를 현재보다 10%선을 증량화하여 방류수질 농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공인기관에 수질검사 판정에 적정을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환경단체를 초청하여 물 흐름을 사전 공개하면서 신빙성을 얻는 환경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화된 슬러지 생산라인입니다. 안정화된 슬러지 생산라인 운영은 탈수효율 극대화로 최소의 슬러지 감량으로 처분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함수율 정밀분석 후 생산량을 조정하는 등의 운영으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약품비, 처분비 등의 절약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오도록 새해는 개선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앞서 안전제일의 전력공급 업무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기운용상 필요이상의 기기 등에 대하여는 전기사용의 전략을 생활화하면서 정확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수선정비가 필요할 시는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하여 지방경기 부양과 함께 예산을 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운반의 안전적 운행입니다. 본 사업도 연중 매일 실시하는 일감으로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무사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운전자 1인만 수송하던 체계를 새해부터는 우기시 또는 대설시에는 보조운전원을 동행운행 함으로서 사고가 없는 운반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분뇨처립니다. 지금까지는 1일 분뇨처리 마감 후에 주변과 기기를 세척하여 냄새가 난다는 여론들이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분뇨정화 투입완료 즉시 청결을 유지하여 냄새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투입량의 정밀체킹으로 군세입 탈루 방지와 함께 공한지에 사계절 꽃밭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즐기고 공원화 인식을 함양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맑은 침출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기존의 양전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침출수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앞서 주요추진실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 처리 약품탱크 보강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약품투입 증량 희석을 통한 증가되는 침출수를 대응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양질의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은 금강상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불법오염물질 투입여부 등을 상시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입수 대 방류수 실험측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폐수장 운영입니다. 축산분뇨처리에 있어서는 무단방류 여부를 매일 검색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최우선화 하면서 악취일소 및 배출수에 대한 방류기준치 준수에 역점을 두고, 축산농가 물세척 증가방지 협조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에 대한 수질오염 부하량을 월1회 이상 정밀분석하여 냄새로 인한 또 오염으로 인한 민원소지 등을 불식해 나가는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및 맨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유입의 통수 원활과 퇴적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와 함께 금산천과 후곤천의 관로와 맨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탱크로리 장비보유업체 및 인력계약으로 연1회 정비를 통하여, 폐쇄 퇴적물의 정리 손실 시설물의 보수 하수관로의 무단연결 불법사용 등을 정비와 함께 감시지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운용기기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소의 관리운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 직원들이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시 정비 점검을 통하여,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면서 긴급고장시 대비한 기동수리반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미세한 고장은 자체기술진으로 수리를 하면서 예산을 절용해 가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가 가득하시라 믿습니다만 의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새해에도 저희 환경관리 업무에 고귀하신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건강까지 챙겨주시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유인물 10쪽에 금산읍 신대리 정수교 하상에 지금 유채 꽃이라든지 그 꽃길을 가꾼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유채 꽃을 잘 파종을 해서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에서 금산IC까지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공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발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채 꽃을 파종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하천 변에 장마가 지면 쓰레기가 걸리고 잡초만 무성하여 저희들이 맑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전 직원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힘을 모아서 유채꽃씨를 어렵게 대전직할시에 가서 구해와서 자력으로 1,800평에 이르는 2개소를 조성을 하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현재 아주 작황이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IC가 확장이 되면 이 부분까지 어떤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파종한 그 구역까지는 아직까지는 도로포장 확장계획이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활짝피면 수변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군민들이 혹시 나들이 코스 또한 기념 사진촬영 등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가운데 유채 꽃을 밟지 않고, 그 어느 부분만 가서 놀고 즐기고 사진도 촬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2개소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음주신 사항에 대하여 도로편입 여부가 혹시 저희들 구간까지 편입이 되는지 여부를 건설도시과에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현종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더군다나 비예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일거리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건설도시과에서 정수교 하상 밑에 사용하지 않는 보막이가 있습니다. 그 보막이를 건설도시과에서 없앴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막이를 없앤다고 보면 그 밑에 지반이 파여 나가서 주현종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유실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건설도시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