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창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궁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오늘날 사회 각 분야를 들여다보는 범주에는 문화마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 도시 경쟁력은 문화마인드에 달려있다고 하는 관련 부문의 목소리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들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닌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형편과 관련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90년 창단하여 올해로 1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팀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우리 구의 양궁팀 설치 당시인 '90년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직장으로 상시 근무하는 직원 및 기타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94년 법령이 개정되어 상시 근무 직장인 1,000명 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첫째, 필수적으로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할 임의규정이 없어졌는데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존치를 전제로 했을 때 2003년 기준 양궁팀 운영 관련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타 종목에 비하여 운영비가 많이 드는 양궁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되는지 종목변경은 불가한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차 정례회에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정액지급을 지양하고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단체별 과년도 사업실적 및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차등배분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제도가 바뀔 때에는 그 의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주민의 뜻을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취지에 따른 우리 구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항상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민 여러분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정창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양궁팀 운영에 대하여 설치규정이 개정되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근거가 폐지되었는데도 존치하는 사유와 또 계속 운영할 경우 종목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궁팀의 운영실태와 존치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남자 양궁팀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1990년1월5일 남자 양궁팀을 창단하여 현재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으로 양궁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6월30일자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장운동경기부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직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는 그간 13여 년간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서 남자 양궁경기부를 계속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경기지도자와 선수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재헌 선수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서 2001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유럽 그랑프리 국제양궁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중구청 양궁부는 '90년 창단 이후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중구와 대구시는 물론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또한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연간 예산지원액도 현재 우리 시의 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비해서 적은 편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각 구청에서 맡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가 남자 양궁팀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액이 2억6,100만원, 동구는 카누로써 4억300만원, 서구는 여자 양궁으로써 2억6,700만원, 남구는 사격으로 1억4,600만원, 북구는 볼링으로 2억7,100만원, 수성구는 태권도로 4억2,400만원, 달서구는 검도입니다마는 2억4,700만원, 달성군은 정구입니다. 3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상시 근무직원이 500명인데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에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군 모두가 직장인이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한 개 종목씩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동경기부를 계속 운영할 경우 경기종목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 종목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열악한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28개 기관단체 및 기업체별로 한 개 종목씩 맡아 오래 전부터 경기부를 육성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비가 적게 드는 타 종목으로의 변경은 대체종목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정창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동경기부 종목변경을 위해서 시 체육회와 협의를 하는 등 다각도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과 아울러 향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이나 구의 조례상 지원근거가 명시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되 친목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개인 및 정당 지원단체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에 따른 운영계획에 앞서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정액보조는 대한노인회 등 13개 단체로 행정자치부에서 단체별 지원기준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의 경우는 자치구 기준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액보조의 경우는 13개 단체 중 보훈단체와 대한노인회는 기준액 전액을 지원하고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단체별 지원기준액의 80%를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 등 9개 단체로서 한도액의 약 24% 이내인 6,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한 후에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액을 자율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한 15인 이내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토대로 심의 배분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조례제정 입법예고 시 각 사회단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치구간에도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의 심한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액을 결정 배분할 시에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요구되는 보조금액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거의 수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구 재정운영상 상당한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에서는 행자부에 관련지침을 변경토록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지난 11월14일 전국시·도예산담당관회의 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진되어 2004년도 예산은 한시적으로 내년도 지침 또는 종전방식 즉 금년도 예산지원방식입니다. 예산지원방식대로 양론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2004년도에는 양론 중 종전방식인 각 단체별 예산계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우리 구도 2003년도 금년도 예산지원금액에 준하여 일부 하향 조정하여 각 단체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예측 불가능한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공통관리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미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나름대로 단체간의 형평을 기하고 또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요구액 전액을 지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창용의원님의 질문에 맞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궁팀 운영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실업팀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청 직원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아직까지 탁구장 하나도 없다는 것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 별관을 별도로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그 건물이 되면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꼭 저희들이 체력단련장이라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시 체육회 예산이 양궁부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 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법에도 사실상 우리 구청이 양궁부를 맡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실업팀을 각 사회단체 대구은행이라든지 서울 재경회도 축구, 국민은행 테니스 같으면 삼성증권, 탁구 같으면 삼성카드 이렇게 맡고 있고 우리 대구같은 경우에는 시청에도 보니까 두 개 실업팀을 맡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세 개를 맡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직원이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 개 실업팀을 맡고 있고 대구은행 두 개팀, 시설관리공단, 동아백화점, 대구 도시가스, 담배인삼공사 대구지역본부 이런 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다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맡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맡지 않으면 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맡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체육회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를 해서 가능한 아까 말씀대로 경기종목도 한번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예산도 체육회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 관계는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없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사업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업위주로,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고 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보다는 사업위주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회계감사를 합니다. 할 때마다 분석을 합니다. 사업을 얼마를 했느냐, 인건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소홀히 했다든지 인건비를 많이 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지침대로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건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