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승제 의원 발언
박주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민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지적하시어 진정한 시민 위주의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 진실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선서)
박주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존경하는 박주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방의회의 역사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볼 때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신분이 명예직에서 벗어나 신분을 보장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에 일문일답제를 실시해서 타 시·도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앞서가는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박돌봉,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무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206명의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위원장
전장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어 이미 제출을 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번에 감사자료 처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접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사무실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위원님들 한 열흘 전에 개별적으로 전부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팀장들로 하여금 댁으로 방문해서 보내드린 적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을 찾아가서 드렸는데 아마 김종문 위원님한테는…….
김종문위원
저는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됐습니다. 지난 번 2002년도 시정사항 중에 맨 처음 보면 우리 의회 시정질문 원고 인쇄비문제, 이것은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제가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1번요. 누가 시정을 요구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는 그 당시로서는 몰랐었는데 류성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종문위원
류성열 위원님께서도 주장을 했었고 제일 처음에 발의하기를 제가…….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5쪽에 보시면 사무처 직원문제인데 지난 번 4명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아직 미확보된 인원이 있죠,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정원보다 3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닌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206명 정원인데 오히려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제가 좀 이따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질의를 하는데 인원을 꼭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은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아마 의장단하고 해서 몇 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권한도 있고 하니까, 또 감사니까 대표의원들하고 상의가 되고 집행부에서 상의가 될 때 참고사항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의원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사항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때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됩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가능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교육이 부족하거든요. PC에 대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파워포인트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홍보 내지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지난 번 제가 정보화기획단에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 협조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위원님들 그런 교육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파워포인트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 시의회에도 상당한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제가 책임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질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특별위원회부터 해서 죽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처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율성이라든지 본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기간이 비교적 짧은, 6개월 정도 되니까 위원회별로 위원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조금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실적도 없고 활동이 다소 미흡한 특별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도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촉구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더욱 좋은 위원회로 활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개 특위에?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각 위원회별로 2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6개월 동안에 현장답사라든지 또 수당은 없겠습니다만 회의를 마치고 식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하려면 200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위가 활성화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하여튼 특별위원회에 대한 총괄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장님에게 건의 좀 드리고 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일부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군데로 쪼개서 쓰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 예산편성할 때 논의가 돼서 일부 분야를 조금 예산규모를 축소를 해서 특별위원회에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를 6개월 단위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특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문제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의회 자체에 대표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 지원이 됩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연간 5,1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시의회부터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정당의 관념을 깊이 갖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역할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예산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 1인당 610만원으로서 6억 8,82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 교섭단체 지원도 해야 되고 모니터 운영경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하다 보면 어느 쪽이 많아지면 어느 쪽이 작아지고 하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언론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일보, 시정신문 기타 몇 개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경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나갑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시민일보에 한해서만 40부에 대한 요금이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김종문위원
왜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의 뜻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왕에 시민일보라는 특정신문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편향적으로 비판언론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정신문을 출입통제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봤습니다만 비판쪽으로 싣는 경우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개별적으로 그런 비판적인 시의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좋아진 적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하는 방법은 현재 시의회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 공보관실에서도 통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엠바고를 걸었는데 특별한 저거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기자들 간에 협회에서 어느 특정 신문기자는 그러한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 자기 기자들 간에 스스로 통제를 했지 다른 집행기관…….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양의 금액입니다만 특정 신문사에 예산까지 주어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비판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산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북한에 소떼까지 몰아주었더니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운영위원 여러분들 계시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단도 계시니까 오늘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려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잘 개선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출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차제에 이것을 각 기관 단체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가 돼서 서울시의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아니면 언론사 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관단체들. 그쪽과 협조를 구해서 링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확대하도록 실무진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홈페이지 주소를 몰라도 다른 기관을 보다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조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컴퓨터 부분이나 정보화기획단의 문제는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가능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원회까지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지금 보면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지가 않은데 차제에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비 지원부터 아니면 기술적인 면까지?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좋은 말씀인데요, 개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제가 알기는 28분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양이 있는데 전부 지원해 주는 방안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실무진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만 괜찮은 것 있으면, 지금 보면 홈페이지가 하이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량을 주거든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시에서 의원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만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자기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식으로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임기가 중반이 다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기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을 넘어 하기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박주웅위원장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왔었습니다만 2002년도 감사 시정사항에서 감사자료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신청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15일 전에는 배송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가 20일부터 시작되는데도 하물며 14일까지도 도착이 안 돼서, 심지어는 5일 전에 택배로 오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더 촉구를 잘 하시겠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김유현위원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물론 감사라는 것은 365일 일상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자료 요구한 것이 너무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전부터도 그렇다고 하는데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촉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여러 차례 집행부에 촉구도 했고 직접 만나서 싫은 소리 정도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서 위원님들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김유현위원
심지어 부랴부랴 심야에 보내는 수가 있어요, 택배로. 그냥 문을 두드리고 찾고 말이죠, 사무실에는 없으니까 또 집을 찾아다니고 이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무슨 큰 일이나 난 것 같아서, 또 전화로 찾지를 못 하니까 집이 어디쯤 되냐, 사무실이 어디쯤 되냐 이래서 가정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 의정모니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김유현위원
그 동안에 채택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리포터만 써내면 수당을 보내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로 채택된 것은 우리 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그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채택된 좋은 미담사례 같은 것을 게재를 해서 모니터요원 운영의 묘를 찾아서, 또 그 분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자신감들을 갖고 시정 사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이 리포터를 응해 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좋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또 이것도 모니터 내용으로…….
김유현위원
여기에서 포인트를 주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막연한 얘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실망스러운 내용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
김유현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모니터요원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또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모니터요원이, 우리가 일일이 시의원도 자기 지역을 많이 관찰하고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우리 의원이 모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숨은 사례를 많이 찾아낼 수 있게끔 모니터요원의 많은 활용이라면 어패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못해서 리포터에 응하기나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이것을 또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반면에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1억 6,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데 쓸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또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은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겠느냐,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해서 23%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더 효율적으로 예산활용을 못 한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예산심의 때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로요. 지금도 보니까 600여 명 중에 활동을 하는 분이 402명, 2/3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처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민일보만 40부를 구독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정신문은 구독 안 합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거기도 1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시정을 주로 많이 게재를 하는 언론은 어디라고 봅니까? 지정돼서는 없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특별히 지정된 신문은 없습니다. 비교적 시민일보가 서울시정하고 각 구청까지도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정신문이 많이 게재를 하지만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시정신문의 내용이 좀 충실치 못 하더라고요. 신문에 우리 의원들의 동정사항을 별로 넣지를 않아요.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에 그래도 시의원들 동정난을 의회보에는 일부 나가지만 신문에 고정난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의원이 1명씩은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2·3명씩이라도 돌아가면서 102명이 신문에 게재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외부에서는 시정의회보나 통장들한테 나갑니다만, 개중에는 거의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은 의정활동하는 의정논단이라든지 또 특별히 활동을 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다든지, 내가 이러 이러하니까 한번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적어주시면 시민일보 아니라 시정일보, 하여튼 모든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문에 적극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은 인터넷 생중계가 시작되고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먼저 제25회 정례회 때 개회식을 방영 안 했습니까? 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금 시범으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김유현위원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시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을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 것을 모니터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열리면 그것을 실지로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야 될 점, 또 다시 손을 봐야 될 점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완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아마 5,200만원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여러 가지 화질도 좋게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 전산화교육을 김종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의원이 이 정보화시대에 홈페이지 운영을 아까 28명이라고 그러셨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김유현위원
많이들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노트북도 많이 대여받고 있는데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그 문제는 전산교육을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교육을 신청만 했지 참여를, 사실 참여율이 약해요. 참여율이 약해서 이 문제를 좀더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정보화교육을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참여율이 약해요. 본위원도 참석해 보니까 모두 신청은 20여 명씩 해놓고 참석이 저조해서, 이런 문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예산 집행된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결산검사에서 불용이 10% 생겼거든요. 그런데 10월말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나온 금년 집행을 보니까 약 160억에서 지금 34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러면 이 정도로 나가면 금년도 또 불용이 한 20% 발생 안되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는, 금년은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할 만큼 그렇게, 79.3%인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연말까지는 한 97%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김유현위원
연말정산이 좀 많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장
김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들이 본관 앞에서 농성한 적도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의회인데 지금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편한 분들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본관은 문화재 보존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설변경이 어렵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무거운 짐이라든가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면 외벽에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건물 내부계단에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있는데 조작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거의 사용들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불편한 의원님들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본관건물 후문 쪽에 주차장 구석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설치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우선 임승업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관 청사가 1935년도에 신축돼서 지금 노후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안전진단을 두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96년도하고 2001년도에 안전진단했는데 C급으로 등급이 매겨져서, 또 2001년도 8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여부를 되느냐 안되느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외부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후면 주차장 부근 외부에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주차장 지하가 보일러실로 되어 있고 기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베이터 장치하기가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보일러 배관이 되어 있고 기계실의 전기, 전화, 이런 통신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참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없겠나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사무처장으로 오니까 에덴하우스 원장님이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제 방까지 오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오셨어요.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몇 사람이 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참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의회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내부에서 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하기에는 기계실 등등 배관이 있어서 좀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능하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업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복지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체력단련실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 거기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나 싶을 정도로 퀴퀴하고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는 환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 계획이 21평에서 35평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35평 내에 남녀 로커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적지 않습니까, 35평 가지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하여튼 더 크면 좋겠지요. 그런데 기존 창고면적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미화원실도 줄여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몇 평이냐, 그래서 21.5평에서 13.5평을 확장해서 35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그런데 10평 정도를 확장하는데 거기다 로커실도 만들고 여자 샤워실 만들면 내내 운동공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시설을 여자 샤워실까지 분리하다보면 운동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공간이 좀 협소할 것 같아서 이왕에 하신 김에 더 넓게 했으면 직원들이…….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청의 체력단련실은 본관에 52평이거든요. 그래서 21평에서 35평이면 상당히 맥시멈으로 했는데 그 정도면 우리 209명 직원 숫자로 비교해 보면 간접적으로 209명의 35평하고 2,000명의 52평하고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체력단련실다운 체력단련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프라임헬스클럽이라든지 시청 부근에 있는 여러 업자들을 불러다가 이 정도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뭐가 필요하냐 하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도 하나밖에 없고 뭐도 없는데 제가 봐도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7개로 늘렸고 또 자전거타기도 하나에서 5개 등등 기구도 늘리고 샤워시설 등 환기시설 상태도 체력단련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했는데 한 번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보고 하여튼 35평도 최대한 늘려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체력단련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명무실한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멋있는 단련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내년 예산에 1억 3,000을 들여서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빨리 후생차원에서 공사시기를 앞당겨서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시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해외여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방의원들 연간 편성한도액이 180만원이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연간 180만원인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비교시찰을 가는데 편성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6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데 불편함도 없고 이왕에 비교시찰가는 데 좀…….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해외비교시찰 1인당 지원여비에 대해서는 지침상에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250만원으로 조금 인상을 했다가 의장단 등 간담회를 통해서 300만원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임승업위원
행자부 지침에서 연간 180만원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니 줄인 것을 전부 102명으로 해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상임위원회 해외 갔다 왔는데 300만원씩 책정되어서 갔다 왔잖아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300만원으로 그렇게 의장단에서 결정을 본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의장님들이 잘못했네, 그러면? 36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왜 300만원씩 책정해서 300만원에 갔다 오라고 하느냐 그러한 불만을 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박주웅위원장
설명을 똑바로 해줘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자세한 것은 의정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박돌봉입니다. 방금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경비는 의원님들 1인당 예산편성지침은 180만원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180만원을 보면 위원님 말씀은 전반기 때 갔다오면 180만원 곱하기 해서 2년 동안에 한 번씩 간다면 360만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교시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도 가고, 자매도시 가는데 물론 30%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전부 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하다보면 자매도시 가는 비용이라든지 비교시찰 가는 비용을 전부 따져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래도 한 번씩은 균형 있게 가려면 360만원 해서 가버리면 다른 것이 전혀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의장단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300만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승업위원
과장님,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이 180만원인데 2년이면 360만원 맞지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이 국가공식행사, 국제자매결연, 자매결연도 들어가 있어요. 자매결연에 갈 수 있는 것이 30%면 얼마예요, 54만원이죠? 그러면 4년간이면 216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만 가지고 자매결연 충분히 갑니다.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위원님, 그 30%는 위원님들 전체를 30%로 다 계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는 경우에만 적용하라는 것인데…….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4년 임기 동안 한 번 자매결연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216만원 가지면 충분히 자매결연 갈 수 있잖아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비교시찰만 간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승업위원
36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 것은 자매결연 그런 것 때문에 줄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자매도시 비교시찰까지 같이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그렇게 돌아가고 그 대신에 300만원에 의원님들 가셨다고 가정할 경우에 자매도시로 한 번씩 거의 평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100만원 이상 가까이 드는데 나누어 보시면 위원님들 숫자가 예산으로 똑같이 평균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자매결연도 300만원 정도 책정을 한다는 얘기죠, 경비를?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자매도시 비교시찰 가는 데는 300만원이지만 자매도시의 경우에는 0.3%를 더 하는데 의원님들 102명에다가 0.3%를 하지는 못합니다, 일부만 가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한 번도 안 가는 분이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102명 곱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80만원 30%면 54만원 아니에요. 1년에 54만원 4년간 하면 1인당 216만원 되잖아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자매도시도 의원들 한 분씩 가실 정도입니다.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거의가 그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저희가 이 돈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전부 해외에 가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임승업위원
결론은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데 216만원 추가편성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비교시찰한 그 돈을 60만원을 이리로 보탠다는 얘기죠?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임승업위원
아니 그러니까 360만원 경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300만원 해놓고 60만원 남잖아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자매도시 가는 것이 0.3가 30% 하는 것이 자매도시 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자매도시 가는 비용까지 합해서 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행자부 지침이 공문서가 있잖아요. 예외규정으로써 추가편성 가능한 것이 이런 자매결연하는 데 편성가능하다고 지침서가 내려와 있잖아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비교시찰 가는 데는 반드시 180만원 곱하기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돈하고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을 풀로 해서 비교시찰도 가고 자매도시도 가고 이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0.3% 그 금액, 180만원 금액 총 풀해서?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임승업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박주웅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이 문제는 의총 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고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이나 자매도시에 꼭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 추가했을 적에는 우리가 임기 안에 두 번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을 정한 것이니까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세요.
임승업위원
의총에서 충분히 설명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왜 360만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왜 300만원만 주고 갔다오라고 하느냐…….
박주웅위원장
의총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승업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의총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장
임승업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역대 사무처장님보다도 열성적으로 의회의 위상정립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 예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직원 사기진작문제도 사실은 직원 사기진작을 의회에 와서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그 직원한테 좀 보상이라면 그렇지만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희망지라도 갈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서울시의회에 근무하면 자기 희망지도 못 가는 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도 승진관계는 모르지만 희망지는 자기가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열심히 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퇴직을 한 2년 정도 앞둔 사람이 의회에 와서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직원을 선발할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와서 2년이면 그만두는 판인데 뭘 열심히 해서 다른 데 희망지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희망지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은 여태까지 여기에서 일하고 희망지로는 거의 다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동규위원
그리고 퇴직을 2년 앞둔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이 희망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퇴직을 해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올 때에 선별해서 우리 의회에 오도록 그렇게 처장이 결재를 해 주셔야지, 2년 남은 사람이 여기 와서 2년 근무하면 그만두는데 과연 그분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느냐,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일 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최소한도 한 5년 정도는 남았다든지 이래야 근무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2년, 1년 남은 사람은 왔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우리 지역신문, 의회는 서울시정 하나죠? 지역신문이 지금 현재 보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의회에서 보는 것이?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시민일보하고 시정신문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대개 구청도 보면 지역의 지역신문은 사실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신문이 있으면 서울시의회도 지원을 해주되 그 대신 공보실에서는 서울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자료를 줘서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그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여기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려면 사실 상당히 불편한데 장소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리프트카는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마당에다 노출로 올라와서 벽 창문 뜯고 들어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기존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공간이 있는 곳의 외부를 해야지 내부에 설치한다는 발상이 안 됩니다. 내부를 어떻게 헐고 들어옵니까? 안되니까 외부에다가 엘리베이터 박스를 만들어서, 유리로 만들든지 뭐 만들어서 올라와서 층마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또 예산도 그것이 덜 듭니다. 내부에다 하려면 콘크리트까지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면에는 안 되니까 뒤에 주차장에다 차 한 대 정도만 안 댄다면 그 공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실지 거기 어떻게 해야만 모양새도 좋고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를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건물에도 장애인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내고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만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회사에다 맡기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게 설치해서 쓰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도 외부에다 설치하려고 현재 발주를 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적게 들면서도 빨리 할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의회보를 전의 것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내놨는데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의회 상임위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은 있는데 본회의에 조례 같은 것 처리된 것 그 조례가 법이란 말이에요, 지방법. 이것은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설명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는 한 페이지를 활용해서 꼭 여기다가 싣는 것이 좋겠다, 시의회에서 어떤 어떤 조례가 이것이 어떤 조례다 이거예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래서 마침 여기 78호에는 조례가 없어서 그런데 조례가 현재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별도 제정되는 내용을 해설과 같이 해서 내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설명과 같이 해서 실어주고 또 특이한 경우에는 청원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청원이 있었다는 것도 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심한 소리 좀 해야 되겠네. 지금 해외 가는 문제 말이에요. 4개 상임위가 갔다 왔지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임동규위원
우리 처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그쪽 지역의 대사관하고 협조를 하고 국제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잘 해보겠다 했는데 앞으로 잘 해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4개 상임위가 나가는데 여기 사무처에서 상임위에다가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상임위에 다 맡겨놓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처장님이나 의정과장이 뭘 체크해 보셨나 그것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그 사람들 안내해줬고, 뭘 체크를 했는지, 처장이 무엇을 해 주셨느냐, 그러니까 해외에 상임위 가는데 직원들한테 무엇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 준 것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상임위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고 말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솔직히 특별히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했고…….
임동규위원
상임위원장은 거기의 인솔단장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현재 해외에 나가서 그쪽에서 만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은 실지 지금 현재 집행부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요. 3대 때는 안 그랬고 4대 때, 5대 때 점점, 도대체가 상임위가 4개씩 나가는데 의정과장은 해외에 딱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주무과장이 그러면 안돼요. 주무과장은 전부 체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해보고 가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르나, 어느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행사 내용이 어떤가 이것을 체크하고 모르면 그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직원이 왜 따라가는 겁니까? 의원들 가시는 데 모든 행사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직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처장님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여기다 업무보고에는 그럴 듯하게 얘기만 하면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4개 상임위원회가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의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수행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수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별로 비교시찰을 하면 한 달 전에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의전문제,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적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잘 해보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무처에 가는 직원들도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실제 이 분들이 잘 몰라, 뭐가 뭔지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그러면 최소한도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임위가 가면 일정표가 죽 나오면 어디 가서 무슨 행사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뭘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무과장 주관으로 한 두 번은 미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상임위에 맡겨 놓고 전혀 관여를 안해 버리니까 상임위별로 하다보니까 의회 위원들이 위상 이런 것보다도 가서 행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쪽하고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거기 가서 직원한테 대접받으려고 그 나라에 대접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실지 가면 제대로 행사가 되고 모든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도 사무처장이 그런 지시해서 주무과장이나 이 분들이 가는 상임위 따라가는 직원들 그 분들 모셔다가 행사의 문제가 뭐냐 해서 준비할 것은 뭐뭐다, 어떤어떤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알려주고 지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맞는 말씀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아무 점검도 없이 주무과장 휙 해외 나가버리고 처장 관여도 안하고 그러면 누가 하라는 겁니까? 운영위원장이 해야 됩니까? 처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살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처장님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은 강하신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4개 상임위가 갔다와서 전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또 서로가 선물을 교환하려면 어떤 선물 어떻게 교환할까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챙겨줘야 된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상임위 것을 가지고 쓰든 어떤 것을 쓰든 그 다음 얘기지만 최소한도 돈 안들어가는 것은 지도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남의 일 보듯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가 의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변명 같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전문위원하고 전부다 알아서 하는 것을 왜 너네가 간섭하느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간섭이 아니고 실지가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글쎄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1개월 전에 전반적인 교육을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시 국제교류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의전관계 등등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씩 하다보니까 지금 활동이 미미하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의정공통비에서 200만원 정도만 할당하는 정도고 행정적인 지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도 사무처장이 어떻게 해야만이 제대로 되는가를 직원이 지금 현재 206명 중에서 3명이 더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더라도 활동이 문제가 되면 거기 직원 한 사람 더 지원하라 이거예요. 특별위원회 한 누가 같이 보든지,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달에 200만원 가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으면 내고 또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분명히 드리고, 교섭단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각 의원당 얼마 해서 식대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우리 연구용역 주는 것 말이에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연구용역 죽 주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중간보고는 끝나고 결과가 거의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것이 연구용역이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실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우리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줄 때에 챙길 필요가 있고 앞으로 결과가 시원치 않게 내거나 문제되는 사람은 돈을 회수해요. 연구용역비 주어서 용역이 제대로 안나오면 돈을 회수해야지 그것을 그냥 적당히 써와도 OK, 잘 해가지고 와도 OK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 돈은 그러면 버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회수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못 미치면 회수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라 이거예요, 줄 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심사위원회를 의원님들로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심사위원장이 돼서 그 결과보고를 받고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거기서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해서 성과품을 받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을 주어서 의회 발전에 크게 도움된 것 있으면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것은 용역주어서 도움이 되었고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 있으면?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제가 와서 용역준 것이 금년도 4개 주었는데 거기에 비근한 예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문제에 대해서도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품이 안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난번 중간보고를 해서 심사를 일단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될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용역이 있으니까 준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한 때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건 누가 한 건 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결과가 나쁘면 회수하는 것으로써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시정질문하시고 이런 것 지금 과거에는 테이프로 하던 것을 비디오테이프로 하고 지금은 DVD로 해주고 있는 것 아시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바로, 며칠 만에 전달됩니까? 시정질문하고 나서 며칠만에 위원님들한테 DVD로 만들어서 전달하느냐 이거예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임동규위원
2주 정도 시간 걸려서 그래서 DVD로 만들어주고 의원님들 반응을 보셨습니까? 좋다고 그럽니까, 잘 됐다고 그럽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제가 반응 봤는데 현재 만족스럽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동규위원
글쎄 만족스럽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사실은 한발 앞서서 사무처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본위원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난리쳐서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 연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과거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205명이네요, 처장님 외. 그 분들의 사고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전환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례로 비디오 제작하는 문제도 저희가 그냥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간부회의를 매일하고 있습니다만 세 번 네 번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완전히 합격될 때가지 서너 번 손을 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수정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중에 수정 이런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요구에 만족스럽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바쁘셔서 우선 급하신 위원님들 몇 분 질의를 마친 후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1년 연간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2,200만원.
이한기위원
그런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줄 때 계약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경쟁입찰이라든지 제한입찰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선택하세요? 처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경쟁입찰을 받을 때 공사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가격에 대한 사정을 할 것입니다. 내정가격을 산정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적정가격을 예를 들어서 창고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공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이 정도 된다 이래서 내정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직 계약심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대충은 저희가 예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계약심사는 저희가 집행부에 보내서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금액을…….
이한기위원
예가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경쟁에 붙인다 이런 말이지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일반경쟁할 때 참여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 공사에 관련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이한기위원
50개든지 100개든지 이렇게 참여를 다 받아주어요? 아니죠. 일단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업체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참여하는 업체는 다 받습니다. 받는데 심사과정에서 적격하느냐 안하느냐를 거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누가 심사를 해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서류관계는 실무자선에서, 금액관계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료 341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공사를 일괄발주해서 당해연도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2개년 3개년 걸쳐서 공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의회 청사 환기시설 정비공사 중에 닥트 및 팬코일유니트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를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버리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서소문별관 보일러 외 1종 화학세관 공사하고 지금 서소문별관 냉온수기 세관 및 기타공사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체가 분리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보일러 세관이나 온수기 세관은 내용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연관적인 업체에서 연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또 공기도 계약기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공기도 다르고 이유가 뭡니까?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트 및 팬코일유니트 설치하는 것 나누어서 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물론 한꺼번에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곳곳에 시설이 나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계속 해놓고 보면 다른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두 번 세 번씩하게 되는 문제…….
이한기위원
그것은 답변내용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어요. 대략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5년이면 5년 정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닥트라든가 팬코일유니트라는 것들이 몇 년도에 설치되어서 몇 년도에 대략 연수가 얼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자료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교체할 시기가 되면 일괄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온수기하고 보일러하고 연관적인 사업내용을 분리해서 공사를 시공한 이유가 뭡니까?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 공사를 해서 검사를 받는 부분들이 모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했죠. 공사를 따로따로 했으니 따로따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그렇겠어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받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전체적으로 2003년도 용역이라든지 사업공사 전체 예산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액수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를 분류해서 하다보면 물론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낭비소지가 있어요. 또 공기가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날짜가 많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회의라든지 의회 운영되는 부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하려고 보면 사실상으로 제약을 받아서 한꺼번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제교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위원들에 대한 방문자 선정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비밀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람을 돌린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중복돼서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위원이 102명입니다만, 위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발기준이 금년 7월부터 의장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별로 통보를 해서 위원회별로 동수인원을 공개선발한다, 또 중복의원이 배제가 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소 그런 불만이 계신 위원님들도 현재는 불만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공식 교류가 아닌 비공식 국제교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몽고 울란바토르시하고 서울시의원들하고 타이뻬이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현지에 간다든지, 아니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의회를 방문할 때 공식적인 행사 경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한·일의원연맹도 있고 한·몽의원연맹도 있고 공식지원 강구방안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공적인 공무허가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비공식 자발적인 성격의 모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100%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여비 일체, 활동비 일체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것이고 서울시를 그만큼 해외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회를 방문해서 뭔가를 배워서 온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는지의 검토문제는 우리 서울시와 행자부 또 타 시·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이한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것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의정모니터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과제를 자유과제하고 지정과제를 부여해 주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보니까 주로 지정과제를 부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금 지정과제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정모니터를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의정모니터 활동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서울시정에 반영하여야만 예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정과제보다는 자유과제를 부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획일성을 피하고 다양한 시정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도 동감입니다.
박주웅위원장
처장님, 그것 답변 잘못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정과제를 주지 않잖아?
이한기위원
지정과제를 줍니다.
박주웅위원장
아닌데…….
이한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박주웅위원장
종전에는 지정과제를 안 주었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금 매월 지정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장
누구 지시받고 지정과제 줘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언제부터…….
이한기위원
6대에 들어와서는…….
박주웅위원장
지정과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니터요원들이 자기 지역 골목골목 다니면서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건의할 것 해서 올려주는 것이 그 사람들 임무인데 어떻게 우리 의회가 지정과제를 줍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글쎄요,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5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박주웅위원장
확실히 얘기해요. 5대 때 누구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지정과제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한기위원
공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주웅위원장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정확한,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증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본위원은 지정과제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공보실장 황인봉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지금까지 계속, 금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정과제를 받아서, 월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지정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의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되게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김장철 쓰레기 처리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어떻게 처리했느냐, 주민의 불만사항은 뭐냐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주제를 주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과제는 저희들이 연초에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적으로 지정과제를 받습니다. 월별로 받아서 각 월별로 그것을 공보실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각 과제를 모니터요원에게 지정과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되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과제선택을 자유과제로 해서 모니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인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도 동감입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어떠한 구애를 받지 않고 좋은 점, 나쁜 점 할 것 없이 어떠한 분야라도 모니터 역할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특수한 계획에 의해서 지정과제를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과제로 해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들이 무엇이 가려운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모니터가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모니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모니터요원들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정과제를 준다고 하면 모니터 운영에 대한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과제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주웅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지시를 받고 공보실에서 지정과제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따져서 앞으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포상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도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의회보에 수록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동감입니다.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수 모니터에 대해서는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1년 동안을 종합 평가해서 가장 모범된, 우수한 것은 포상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모니터요원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이한기위원
한 달에 5만원입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5만원입니다.
이한기위원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글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시정모니터요원들은 1만원에서부터 2만원, 3만원, 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5만원 정도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왜냐 하면 훌륭하고 경륜 있는 모니터를 영입해서 참여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일정 지분의 수당을 높여서 좋은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우수한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훌륭한 모니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장
처장님, 무조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한기 위원님 질문은 이것이 여러 차례, 처음에 3명씩을 했었어요, 의원들 1인당. 하다가 이 돈 5만원이 적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올려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리느냐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똑바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우선 정창희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5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전장하 처장님에게 한 가지 꼭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 주요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어떤 신문보도를 말씀하십니까?
정창희위원
일간지의 중요내용,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범위가 아마 위원장급 이상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러니까 모니터해서 공보실에서 오늘 의정관련 신문이 보도가 됐다는 것을…….
정창희위원
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습니다. 지금 88쪽에 보니까 의원보좌활동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보좌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보하고 굉장히 차단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의원이 %로 봐서는 2·30%밖에 안되는데 인터넷에 게재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접근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회기 중에는 직접적으로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줄 수 있지만 비회기중에는 우편으로 인터넷에 소관 위원회별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인터넷 기재사항, 또 주요일간지에 관련된 기사내용을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배포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할 적에는 보좌관 20%의 역할을 시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훨씬 더 원만해질 수 있는, 사무처장님의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박주웅 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도별 사무처 직원 포상 및 징계내역을 예의 분석해 본 결과 2003년도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1/3에 불과한 네 명밖에는 포상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16건, 2002년도에 17건, 2003년도 10월이면 불과 6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또 열의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런 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다가 타 연도에는 없었던 징계사항이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장님은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진행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우리 정창희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적습니다만 포상문제는 연말포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 또 징계사항은 징계할 만한 충분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징계가……. 의회에 오기 전에 사건이 있었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오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는 1건이 있었고,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창희위원
연말에 포상대상을 확대해서 예년에 못지않은 포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에 이르기까지 청원접수 건수가 18건이 2001년도에 있었음에 비해서 2002년도에 17건, 2003년도에 42건입니다. 청원접수에 대한 채택이 2001년에 불채택이 84%에 점하는 15건, 5%에 해당하는 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60%가 채택이 되었고 30%가 불채택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65%에 해당하는 27건이 채택되고 불과 2.5%에 해당하는 1건만 불채택이 되고 10건은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연도에 비해서 청원접수나 처리가 아주 민원인 위주로서 정말 성실하게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민원인의 항의방문단이 무단 의회의 건물내에 침범된 그런 사례가 여러 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침범을 했으며, 침범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처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에도 의사당에 민원인이 침범해서 의장실을 점유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의장실은 얼마 전에 한번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민원인의 청원이라든가 진정이 우리 의회에서 항상 문을 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사항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의회 의사내에 무단침범이라든가 또 의장실 점거라든가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에 요청했는데 즉시 출동이 안돼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청원경찰 한 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회 기습 무단점거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체력실이 미화원이 사용하던 공간 35평을 확장해서 체력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미화원 직원에 대한 미화원실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체력단련실 옆에 창고와 미화원실이 있는데 창고도 좀 줄이고 미화원실도 조금 줄여서 활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미화원이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4명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미화원이 쓰던 것이 35평이라는 것입니까? 미화원하고 창고로 쓰던 것이 35평이라는 겁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니죠. 미화원은 줄이지 않고 창고를 조금 줄여서 21.5평에서 35평으로 몇 평을 늘리는 것입니다. 미화원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방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 벽을 철거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자료제출한 것으로 보면 2001년도에 냉온수샤워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하면서 냉온수샤워장을 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방을 통째로 옮겼기 때문에 냉온수샤워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파생해서 냉온수샤워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쓰던 데에서 벽을 하나 헐고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2001년도에 설치된 냉온수샤워장을 계속 존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샤워장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직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샤워장을 남녀로 구분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우리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역시도 처우나 작업환경 개선에 굉장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낮은 보수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직, 또 우리 속기사나 방호원이나 이런 기능직의 현업 직원에 대해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정창희위원
청소년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기념품이나 또 의회의 홍보물 이런 것을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학생들에게는 볼펜을 기념품으로 주고 있고요. 또 일반시민들에게는 손톱깎이를 방문기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의회 소개지는 안 줍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열린의회 팸플릿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기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의회보도 있습니다. 또 의회안내 홍보책자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활동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회의를 의장선출에 관한 프로그램 비디오라든가, 지금 여기서도 모의의회 의장 선출에 관한 것도 있고 안건에 대한 처리하고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안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의장선거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보여주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간략하게 하게 되면 솔직히 정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회의 활동을 왜곡하거나 좀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의회활동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디오테이프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나서 자체적으로 열린의회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다음에 견학도 하고 실지로 모의의회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소개 테이프 같은 것을 상영을 안 하고 바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의회에 대한 소개를 좀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좀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사실 의회를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문화유적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보다는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욕구를 더 증폭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청소년이 열린교실에 왔으면 정확하게 의회를 소개받고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화장실문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관두겠습니다.
박주웅위원장
이번 회기에 철저하게 고칠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이 화장실이 전부 개성이 틀리고 취향이 다 다릅니다.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화변기가 아니면 화장실을 편안하게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변기커버가 없으면 화장실을 보기가 어려운 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비데문화가 있다 보니까 비데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면 VIP실,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자, 남자 구분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비데설치실, 화변기실 이렇게 본인이 화장실에 대한 습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 화장실을 전부 개선을 하는데 내장재도 고급화하고 편의시설 지금 말씀하신 비데, 파우더룸, 비치대, 에어타올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화장실의 수준향상을 기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전부 다 비데장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두 군데는 비데장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보편화된 그런 화장실로 해서 수준 있게 지금 본청 건물에 있는 화장실 수준에 걸맞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변기용페이퍼도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장
짧은 시간에 정창희 위원님이 아주 꼼꼼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손석기위원
우선 저희들 보좌하시느라고 사무처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들,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행감의 목적이나 특징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몇 가지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감처리결과 류성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편집위원 보강문제를 제가 요청했던 것은 상임위별로 한 명씩 해 달라고 보강요청을 했는데 보강이 되기는 됐는데 엉뚱하게 교수하고 기자가 늘어났네요. 그 사유가 뭐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있었는데 편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것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명 넘으니까…….
손석기위원
처장님, 보세요. 왜 상임위별로 한 명씩 위촉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상임위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만 편집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편집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위를 거쳐서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보강해야지 편집위원은 운영위에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넘어갑니다. 두번째, 의원해외교류 관련 이따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접어두고 여기 선발기준 많이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 있죠? 적어도 연초에 대강의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돌발상황이 생기겠지만 인터넷에다 연초에 계획 다 올리세요.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계획 세우면 사업계획을 바로 올리세요. 지금 그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공개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인터넷에 연초에 사업계획 바로 올리시고 우리가 의사일정 올리듯이 올리시면 돼요. 그것 진행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우리 개설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손석기위원
대단히 실례지만 우리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솔직히 잘 못 들어가 봅니다.
손석기위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 누구예요? 부서가 공보실 소관입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공보실 소관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에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 올린 것 있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우리가 만나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주일에 한 번 그것을 다 스크린해서 처장님에게 주1회 보고를 하세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처리를 어떻게 했고, 그래야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처장님 그렇게 하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손석기위원
각 기관마다 전부 자유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내용을 다 올려요. 그런데 문제는 답변 자체가 부실하거나 최고 책임자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얘기들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만큼 하여튼 책임지고 주1회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열릴 때마다 민원게시판의 처리내용을 다 보고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문제 제가 제기했지만 잘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급 이하 직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그 위에 동호회예산 지원확충과도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석에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우리 의회에 계신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청으로 돌아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의회에서 잘 놀다 왔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계시는 분이 놉니까? 안 그렇잖아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노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몇몇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쁜 시각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도 대다수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느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의회 직원들의 위상과 관련해서 확실한 위상을 세워달라, 의회에 근무하는 본인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명예롭지는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처장님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본인 당사자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속기사 문제 해결 못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9급에서 8급 승진을 5명, 또 8급에서 7급 승진 3명해서 총 8명을 지난 8월 23일 의장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의회사무처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요구를 조직담당관실에 8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중인데 시의회 속기, 영양사, 민방위, 물리치료사 등 다른 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 정도 되면 별정직정원기준안을 마련해서 금년 연말까지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처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다만,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지사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모범사례 나와 있는데 서울산업대학교관학협정체결 이렇게 체결한 적이 있나요? 의정담당관이 보고하셔도 돼요, 이것은 관계 없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박돌봉입니다. 산업대학하고 협정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노인가 보죠? 그런데 학과 미개설, 학과 개설을 요구했습니까?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것을 왜 개설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목적이 의원님들이 대학에 강의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선택을 하려면 학과 하나를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산업대학이 어떤 경위와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됐느냐 이거예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산업대학을 선정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쪽에서도 요망이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산업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봐서 위원님들…….
손석기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립대학교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왜 산업대학하고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시립대학은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는 방법에 있어서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산업대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하세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우리 의원님들이 대학입학을 예비고사를 안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1년 자격,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산업대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 재직중인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자 할 때 편하고 쉽게 가기 위해서 한다 이런 취지죠?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자격요건도 그쪽에 맞추어서…….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타당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정부분을 저는 시립대하고도 체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복수로 해도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시립대하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네, 그리고 사이버외국어강좌 개설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저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의원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공무원들은 출결도 체크해서 가점도 받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튼 가입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 직접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저희가 시 공무원교육원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운영위원장님께 이것도 경과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 수도권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무슨 의자하고 책상 구매라든가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진행된다 말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의회 전체적인 문제예요. 어떤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다 협의를 하라 이것입니다. 공식적인 논의기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왜 일체 얘기 없이 진행되고 광고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떤 특정정파에서 저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위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제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진행된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주웅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손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내에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은 의장이 단장이고 상임위원장급으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손석기위원
운영위원장님, 그 구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단도 인터넷에서 다 봤어요.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의원 전체에게 고지가 안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의원 102명에게 그런 내용들을 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가 잘 안 된 것 아세요? 심지어 책상 사준다고 하는 공문 팩스도 보니까 몇 분한테만 갔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 안돼요. 처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주웅위원장
책상문제는 상임위원장들을 통해서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들 전부 요청하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석기위원
아니오. 팩스가 의정담당관 명의로 팩스가 갔습니다. 팩스 갔죠?
박주웅위원장
홍보를 철저하게 해 줘야지, 사무처에서.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석기위원
네, 답변하세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대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우선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20개 구매된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2개씩 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한테 다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결정한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내용 고지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면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어야지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손석기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주웅위원장
철저하게 홍보해 주어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의사구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정을 따라가는데 결정한 내용이 의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통보되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그리고 싶은 것은 의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박주웅위원장
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지금 노트북 저희들 6대 들어서 102대를 다 지급을 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소유가 시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시의회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도 써보니까 아직까지도 성능에 지장이 없고 그런 대로 쓸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노트북 교체 예산이…….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내년도에 교체할 그럴 예산 반영…….
손석기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금년도 예산에?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손석기위원
우선 첫번째는 교체를 할 때 지금 제가 현장에 들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유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품사양이 뭐가 됐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겠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급된 노트북 PC의 재활용 문제가 남을 텐데,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대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상태를 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우선 의회 직원들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 아마 102대 중에서 파손되거나 망쳐진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회수가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 사무처 직원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박주웅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서승제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에관한법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고문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위촉인원은 7인이라고 했는데 임기가 2년이에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 215페이지 보세요. 위원들이 법적으로 문제됐거나 한 적이 있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5대 때 위촉된 고문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임기가 만료된 분이 9명이 돼서 전원 해촉을 했고, 한 분은 아직 임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새로 오시고 그래서 여섯 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혹시 우리 시하고 소송에 관한 문제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많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현재로서는 소송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개인적인 시의원한테도 그런 관계가 없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아까 노트북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54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 시장 표창에 대해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의를 할 적에는 5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학교에 한 사람으로?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말도 없이 1,000명으로 되었습니까, 2명씩?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이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의장님께서 특별히 상·하반기에 두번씩 해야 되겠다, 상반기도 한번 하반기에도 한번.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처장님은 의장님 위주로 해서 전부 끌어 나가십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니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의장님이시고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었죠? 2명으로 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2명으로 된 것 알고 있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상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아신 것으로…….
신영선위원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상정이 안되어서 자세히 모르는 것이라서 새삼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2명씩 하는 것은.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우리 국제교류문제가 있죠? 위원들간에 지난해 57명인가 다녀오셨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각 상임위에서 해서 추천으로 인해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반면에 우리 국제교류하면서 일본이나 몽골 같은 데 자매 맺고 있는 데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신영선위원
자매 도시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별도로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의회의 어떠한 모임식으로 해서 갔다 오는 데 있죠?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한일연맹이나…….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한일연맹하고 몽골, 한몽…….
신영선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체 의회에서 하지 않고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원을 여태까지 못해 주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비공식…….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을 내가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면서 일부 동료위원들이 자매도시하고 같이 맺어서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어느 단체 모임식으로?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연맹모임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공개적으로 자매도시를 가야되는 것이 좋으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식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공식화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우리 사무처입장도 운영위원회에서 격론화 시켜서 그것을 공식화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미 비공식화 돼서 운영되어 왔고 또 그것이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운영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위원들이 하시더라도.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고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60페이지에 체력단련 개선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신영선위원
체력단련실 활용하고 있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까도 몇 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주셨는데…….
신영선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활용할 거예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활용도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면적도 확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기구도 많이 개선하고 확대를 시켜서 실제로 샤워실도 지금 남녀로 구분이 안되어 있고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영선위원
1억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앞으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진짜로 우리 의회와 여러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1억 3,000만원을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문을 구한 것은 현재 헬스클럽을 하는 몇 개 업체를 불러서 자문도 구했고, 또 꼭 필요한…….
신영선위원
헬스클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여기 직원들을 위해서 진짜로 1억 3,000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나 여기 상 주면 보통 무엇을 주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금년에 상 주는 상품은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티스푼하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영선위원
너무 빈약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학교의 대표자이고 한데 돈 1만원 정도하는 티스푼이나 주고 시계나 주고 할 정도면 그 위상이 어느 정도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각하기에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는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포상품의 가격대로 보면 시계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가격적인 것보다도 진짜 길이 남을 수 있는 것을 해주기 바라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수도이전 반대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신영선위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각 상임위로 활용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것을 각 상임위에다, 몇 개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2개씩.
신영선위원
2개씩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이 얼마났습니까? 됐습니다. 얼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우리 전체 위원의 문제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떻게 있는 돈 쓰자는 식으로 해 나갑니까? 이게 무슨 돈이에요?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든 간에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째서 상임위원장들이 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예요? 왜 있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래서 의장님이 긴급히 회의소집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거기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기에 또 운영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는 쓴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알고 짚고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신영선위원
앞으로도 시정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너무 급히 의장단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영선위원
아니 급히라고 그래도 바늘귀에다 실을 안 꿰고 허리에다 실을 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신영선위원
시정하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가 회의를 왔기 때문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의정모니터구성운영현황은 왔는데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모니터운영 명단만 올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금 61.2% 제출률이 이렇고 지금 이게 총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간 내역서가 사실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된 금액 내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 면에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각 위원들에게 6명 5명씩 이렇게 배분되어서 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과연 매월 여기에서 의견접수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건수가 과연 현재까지 몇 건이나 추려서 할 수 있었던가, 또한 의견접수를 해서 시정에 반영된 것은 몇 몇 가지가 사례로 들어서 몇몇 개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의 위원들로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안된 위원도 있는지 몇 명씩 배분된 모니터 요원이 덜 된 데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실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공보실장이 하실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처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의원별로 모니터요원이 인원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솔직히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직접 담당관이 말씀하십시오.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공보실장 황인봉입니다. 현재 추천인원은 102분 중에서 88명이 1명 이상을 추천해서 현재 411명이 의정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월 얼마씩 지급하죠?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411명에 대해서는 누구를 망라하고 의견접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지출합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지출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의견접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의견접수를 안 하는 의정모니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의정모니터를 접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의정모니터를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과제를 지정하면 지정된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모니터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숙제를 주면 그것을 조사해서 의견접수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현재 제출률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411명 중에서 60%?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250명 정도?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240, 250명 정도가 매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통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들한테도 모니터요원을 정해 놨으나 지금 의견접수를 전혀 안 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당초 계획 자체가 의정모니터를 지정한 모니터가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아니한 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예산이 다 소모되어야 되고, 따라서 모니터요원으로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되도록이면 의견을 접수시키도록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주관과에서 앞으로 제출하지 않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지정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가 의제를 한두 가지만 주는데 되도록이면 과제를 많이 해서, 사실 한두 가지 하면 모르는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몇 가지를 해서 그 중에 골라서 이렇게 자기의 의사대로 조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까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정과제는 지정과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 외 자유과제로 해서 시정 각 분야별로 자기 임의대로 어떠한 과제를 선정해서 자유스럽게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질문한다면, 의제를 물론 주고 있습니다만 기타의 사항도 좋다는 조건으로 해서 의정모니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니터요원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시 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나 감사를 몇 군데서 받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감사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감사는 다 받을 수가 있고, 자료요구도 가끔씩 받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사무처에서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시 합동감사 때 일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감사원 감사 받은 바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류성열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오전에 왔으면 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감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나한테 불찰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없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서울시 감사는 별도로 받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서울시에서 감사를 안 해요? 사무처 감사를 안 합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감사계획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정기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사무처 감사를 안 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은 감사계획에 의해서 포함되면 하는 것이고 또 계획에 없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류성열위원
사무처장님이 지금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는 반드시 시의 감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저희가 거부를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시의 감사계획은 시 산하 모든 기관이 매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관을 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업소고 본청이고 간에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1년에 몇 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기관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소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의회사무처 정기감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2002년도에 감사받은 바는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2002년도에도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류성열위원
감사원 감사는 받은 바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다, 사실입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3년에 한번 정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감사원 감사는 3년만에 한번씩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 감사도 3년에 한번씩 그렇게 합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틀림없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의회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들이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개인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별도로 도출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신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 의장단에서 급히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처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모든 의사결정이 운영위원회를 거친 상태에서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조치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류성열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사기업이든 운영을 하게 되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 반영시켜서 운영위에서 가결을 해서 하시면 애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류성열위원
혹시 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애로로 혼자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는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처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운영위원장하고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류성열위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특별위원회는 지금 6개월 단위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부족문제라든지 또 6개월 단위로 위원들이 교체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특별위원회가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올리면 되는 겁니다, 예산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장한테도 건의를 하는 바 특별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우리 위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바인데 앞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은 특위를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특위라는 타이틀 하나, 6개월 해도 한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특별위원회는 나는 있어서는 필요 없다,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사무처장님은 특위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신 바 있다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금 류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특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특별히 운영위원장님하고도 교감을 가져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하고도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정책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전문위원도 없고 특별위원회 귀속된 공무원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특위를 사무처장님은 인원을 어렵더라도 배분을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어떤 특위를 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니까 누가 거들떠도 안 보고 하니까 이것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이 특위위원장 한다고 해도 그런 데 연구할 수도 없고 모르고, 솔직히 모릅니다. 먹고 살기 급급하고 회의 쫓아다니고 애경사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되는 입장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위원회 활성화하는 방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문제가 된다면 예산도 금년도 예산부터는, 안되면 금년도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특위에 대한 숙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원을 갖다가 누구 누구 어떤 파트는 장묘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해서 인원을 그래도 좀 적당히 배분을 하시는 방법을 의회사무처 내에서 이렇게 조를 편성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특위가 사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래도 일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이 명색만 타이틀을 걸어놓고 일하는 특위라는 것은 뭐하러 하느냐, 이것은 남이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단이 논의를 해 가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일단 지적을 하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했는데, 사실 내가 자료를 항상 요청을 하면 각 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세밀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수박겉핥기식의 자료를 주는 것은 안 주느니만 못하다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겉딱지만 갖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끝부터 마지막까지 어렵더라도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품목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왔습니다만 아까 모니터요원도 그렇습니다. 명단 102명이 6명씩 하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은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했으니까 몇 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니터요원 운영의 현황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이 나와야만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단만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부실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오시자마자 자료를 해서 너무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할 말이 없습니다. 늦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여비에 국한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행자위, 환수위, 재경위, 교문위 이렇게 네 군데 갔다 왔는데 1인당 얼마씩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외시찰비를 1인당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지금 300만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4개 분과위원회가 내년에 시찰 나갑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안 간 위원회가 가게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 국내여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자료도 충분히 제출도 못 받고 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가 아까 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찢어간 것, 내가 여기에서 찢어준 것이 있는데. 모니터요원 그것 하나만 해 온 것인가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모니터요원하고 하나는 감사원 감사한 사항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늦게 온 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간사, 박주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웅위원장
류성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서승제 위원님.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 같은데 칭찬부터 드리고 할까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칭찬 받을 일이 없습니다.
서승제위원
의자를 좋은 의자를 바꾸어서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 들어보니까 쉬는 공간에서 쉬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더 편해서 이석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면으로 구분해서 보면 하드웨어 측면은 처장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화장실 고치는 것부터 해서 집기 바꾸는 것 등등 정력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측면이 하드웨어 측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감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의원 보좌활동을 하기 위한 전산화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등등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 내지 전체 위상이 전업하기는 곤란한,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마련을 해 줘도 사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말하자면 저희가 점점 앞으로 나아지겠습니다만 사무처 직원, 별관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된 직원 포함해서 본청에 있는 모든 사무처 직원이 이런 것까지 입에 떠 넣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곧 보좌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창희 위원님 각 신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자료가 나오면 물론 저희가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내달라고 하신다든지, 다 정력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고 계셔요. 그런데 잘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아까 류성열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있는데 지금 제출률이 60%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공문형태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몇 달째 안 줬다라고 한다든지 3회 이상 의견을 제출 안 하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당신 그만두시오 얘기하기도 그렇다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직원들이 보좌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전향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처럼 같이 잘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떠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제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실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만큼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지 오늘 비로소 알았는데 앞으로 이 모니터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한 분 한 분 의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모니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또 모니터 내용이 가치가 없는 불성실한 모니터를 하는 것은 경고성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인 모니터요원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내용이 아주 상식 이하의 내용도…….
서승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니터요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마인드를 의원들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저부터 변하고 요즈음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정말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저는 상임위 감사를 포함해서 운영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 내에서 서울시가 갖는 위상에 걸맞는 우리 의회의 위상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독보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표 지방의회, 대표 지방자치단체라 이런 얘기죠. 그런 마인드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이성구 의장님 포함해서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해서 수도이전 반대광고를 냈는데 그 비용을 저는 의회 예산에서 예비비로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서울시 본 예산의 예비비를 가져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의회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관 간에 예비비를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볼 질문이지만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런 등등의 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문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의장단 대책위원회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다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서승제위원
본래 얼마나 예비비가 있었는데 예비비 가용예산이 없나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없습니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다 저희들 책임이기도 하고, 아무튼 강시장 약의회 이렇게 늘 표현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여러 모로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세 번째로 운영위원장님 계신 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말하자면 서울시 전체를 대상 부처로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야 기관의 장이니까 못 온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정무부시장 정도는 운영위원회 시작하기 앞서서 와서 인사도 하고, 지금 부시장 임용된 지 좀 됐는데 얼굴 한번 제가 아니 얼굴은 고사하고 악수도 못해 봤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운영위원장님, 다음에 틀림없이 배석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서울시 자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주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 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 전장하 처장님 고생하시는데 직원들 많이 합심해서 좋은 의회를 만드는데 서로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박주웅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장장 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처 행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사무처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약 5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질문을 하시고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 보면, 우리 의회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성화와 운영 개선쪽으로 다섯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찰비문제 이것을 네 분 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외부에다 하자는 것이 두 분 있었고 특히 모니터요원 개선문제와 운영문제 개선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요원문제는 위원님들이 보좌관이 없고 의정활동에 쪼들리다 보니까 현장에 밑바닥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수족이 되어서 현장 밑바닥에 깔린 모든 사항들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이것을 의회에다 올려주는 것을 바라서 그것을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동감이 가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모니터 숫자를 줄여서라도 충분한 대우를 해서 어느 정도 반직업화 해서라도 이것을 의욕을 갖고 낱낱이 현장의 모든 사항을 찾아서 의회에 건의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찰비 문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두세 차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것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어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하도 귀가 따갑게 듣다 보니까 여기 와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연 180만원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180만원 이상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해서 의원님 임기가 4년, 180 곱하기 4 하면 720만원인데 그러면 그것 충분히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4년 임기 동안에 한 번으로 족한다면 500 아니라 600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러나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비교시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180만원 이상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아까 의정담당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720만원 속에는 해외비교시찰뿐만이 아니라 자매도시 방문도 이 경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도 여기서 나가야 되고 모든 경비가 여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쓰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00만원 이상 초과를 하다 보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해외시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선 설명을 해서 오해 없게 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이것은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주차장 통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사무처장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이고 다른 관청이고 시민들이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을 제가 많이 보고 여러분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건물은 물론 보존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본관 1층 로비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또 방청객, 여러 사람들이 여기를 드나들고 여기 와 대기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 분들의 지루한 시간을 달랠 수 있는 공백을 채워주지 못 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처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 직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의장단에서 의회에 지시하는 사항만 이행하는 것이 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사무처장께서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서 불합리한 것이 뭔가 개선해야 되고, 과감하게 또 의장께 건의해서 할 사항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문, 잡지 이런 것 하나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텔레비전 한 대 덜렁 있다 이거예요. 이것 안 됩니다.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현관 로비입니다. 로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잡지고 신문이고 모든 것을 비치할 것은 최대한 비치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분들 지루한 시간도 달래줘야 되고 시간공백도 메워 줘야 되고 이것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면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청이나 구청에 시민봉사실은 친절교육도 시키고 시민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할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그래서 컴퓨터도 몇 대 설치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의회 홍보물이라든지 또 시의회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행물도 비치해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장
지금 병원이나 은행이나 기타 공공기관, 이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가보면 대개가 월간지, 주간지, 잡지 등 비치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직원까지 배치해서 찾는 분들에 대한 홍보 또 친절 상당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비치해서 우리 의회도 알리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 또 본관 건물은 시민회관이나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는 등 역사적 사건과 일화 등 많은 사건이 있는 역사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곳이 국회의사당을 했는지 시민회관을 했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직원을 한 사람 교육시켜서 파견해서 오는 사람들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처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바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크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장
그러시고 또 본관 후면에 아까 엘리베이터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빨리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바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하는 마당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엉망진창이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직원들 처장님이나? 그것 해야 됩니다. 왜 의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의회가 예산 없어 못 씁니까? 예산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주차장 정비하세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박주웅위원장
쓰레기통도 위치 좀 변경해서 보이지 않는 데 이런 것 잘해 주시고, 그리고 후면 차 들어오는데 쇠사슬 같이 한 것 있죠. 야간에 통행인들 다니다가 넘어져 발 다치고 이런 불편한 것도 있고 아주 보기 흉해요. 좋은 시설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처장님이나 의정담당관한테도 수차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는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뭐냐, 공사입찰을 하든 구매를 하든 각 과별로 위원회별로 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각 과면 과,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구매하는 것을 의정담당과면 담당과에다 통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구매도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합해서 하기 때문에 싸게 구매도 할 수 있고 공사 발주도 전담부서에서 해 줘야 되고 지출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과는 과대로, 하다못해 의자 하나를 구하더라도 따로 놀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아까 이한기 위원이 공사입찰방법에 대해서 잠깐 물었는데 우리 처장님이나 의정담당관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공사입찰이라는 것이 요즘 전부가 전산입찰이 다 뜹니다. 그러면 업체가 100명, 1,000명이면 다 받아주느냐고 아까 물으니까 우물쭈물하는데 그것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규격, 요건 갖춰졌으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박과장님, 공사입찰을 아까 집행부에 의뢰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거기다 의뢰합니까?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입찰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계약심사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심사를 계약심사과에 요구를 해서 받아와서 다시 그 금액이 타당한지 심사를 해서…….
박주웅위원장
설계검토를 한다 이거죠?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금액에 대한…….
박주웅위원장
집행은 여기서 하고?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박주웅위원장
그러면 예정가격은 처장님 결재입니까?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거기서 심사되어 온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박주웅위원장
아니, 예정가격 거기 설계금액에서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5%고 10% 이내의 예정가격을…….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 온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기준해서 예정가격을 결정…….
박주웅위원장
글쎄 그건 하는데 누가 결재하느냐 이거죠. 누가 정하느냐 이거야.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전체적인 금액에 따라서 처장님이 결정하는 금액이 있고, 좀 적은 액수는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장
적은 금액은 과장선, 또 큰 금액은 처장선?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액수에 따라서 그건…….
박주웅위원장
오케이. 글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난 집행까지 집행부에 의뢰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위원장님, 그렇게 되고 있고…….
박주웅위원장
여기에는 기술진이 없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설계된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의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돌봉
박돌봉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차질 없게 하고,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차량관리를 우리 의정담당관 총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시설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계장 어디 갔어? 시설계장, 맞지?
오영
이오영시설팀장
네.
박주웅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시설계에서 담당하느냐 이거야. 의전차량이 몇 대나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당장 총무계에다 옮겨 주라고요. 총무계에서 총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반영을 했다가 예산이 반납되는 바람에 본 의사당 보수를 의장석만 일부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장이 개·보수가 들어가고 다 하는데, 어차피 돈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니 만큼 우선 처장님이 내가 반장이라는 사명을 갖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하게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제 날짜에 충분한 좋은 재료로 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화장실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화장실은 정말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도시락 드실 정도로 만들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으니까 처장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주웅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성열위원
류성열입니다. 특위문제를 아까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특위 위원장실이 되어 있지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류성열위원
거기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여직원은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류성열위원
어쨌든 활성화가 되면 좋고, 안되면 우리 운영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도움을 준다, 개별적으로 위원이.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활성화 안 되면 폐지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하철역사 판매대·매점 등 운영방안 개선 시민토론회, 경제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 시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청소년시설의 과제토론회 등 토론회를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토론회를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사판매대 같은 것을 왜 의회에서 하고 있는지…….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류성열위원
보사위원회 주관으로?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주관으로 역사판매대에 대해서 부당하다, 아니면 장애인한테 왜 안 주느냐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위원회별로 토론회를…….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실시했다는 그 결과보고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관하는 위원장이 와서 하겠네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류성열위원
다 끝냈어요?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네, 끝난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장
류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102명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님보다 노력을 이중삼중으로 하시는 위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이러한 이중의 노력과 의정활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 현재 보좌관 1명 없는 우리 위원들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은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성실한 자세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잘 하라고 채찍질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장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