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교통위원회2003-11-29

회의 전체 보기 75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4일에 이어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1월 24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지하철 9호선 901공구 (주)대우건설 현장소장 이섬범 참고인은 금일 대학원 시험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903공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최광균 참고인은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된 903공구 시공업체인 (주)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최광균 씨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참고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선서)

조성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지금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참고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9호선 공사수주 담합에 대해서 의혹이 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의 의결한 부분을 참고로 한번 봤기 때문에 솔직한 답을 들어보기 위해서 요약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2002년 공정위 회의의 의결내용을 보면 귀사들을 포함한 대형건설사 12개 사가 2000년 9월 이전부터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지하철 9호선 입찰 참여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것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영업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 쪽에서는 알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의례적으로 만나요. 토목팀 쪽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없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데 공정위 회의 의결자료에 보면 토목팀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영업팀은 있고, 토목팀은 없었다, 의례적인 만남이?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각 사의 수주업무하는 영업담당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만남들이 상식적으로 입찰 전 담합에 해당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저는 담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 각 사의 1군에 있는 업체들은 영업담당끼리 월례모임이나 정기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담합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좀 의혹이 있다 보니까 다른 대형공사에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서로 입찰정보를 교환한 적은 없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입찰정보에 대한 것은 사전에 공개되어서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각 사에서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것은 업무추진하는 측면에서 업무담당자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기술자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런 행위가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으로 주장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관행으로 봅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지금 정기회 모임으로, 업무팀들은 정기모임을 친목도모나 정보교환으로 해서 원래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이런 입찰정보를 서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영업팀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구간 서로들 낙찰 받을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서로들 이런 사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만남이 지금 있기 때문에.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만남 가지고, 모든 것은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서 최저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교환만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수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주시면 참고인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서로 만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건설업체 서로들끼리?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런데 건설업체는 전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을 할 입장이 많습니다. 건설업체 시공경력과 PQ점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보완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무팀에서 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듯이 서로 보완점을 가지고 PQ점수 만점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공정위의 회의자료를 봤어요. 이 부분에 하도 담합으로, 서로 입찰할 때 건설회사들 영업팀끼리 만난다니까, 사실 의혹이 가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뚜렷하게 본위원이 이런 것을 보지 못 하다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팀들이 이런 모임을 하다보니까 공정위의 의결에 보면 여기에도 확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담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낙찰을 할 때 보니까 서로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다 그런 뜻이거든요. 서로 주고 뺏고, 주고 뺏고 이런 것은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몰라도, 우리 같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의혹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고인한테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긴 얘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영업팀이 자주 연례행사로 건설회사들끼리 업자들끼리 만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끝내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5억 이상 낙찰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봤습니다. 지금 2001년 5월 2일 현대산업개발이 1,039억 6,500만원에 지하철 9호선 903건설공사를 낙찰 받았습니다.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예정사업금액이 1,039억 6,500만원, 1원도 차이 없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6월 19일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두산건설이 1,602억 1,600만원에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비해서 23번 사항과 56번 사항을 비교하면 두산건설이 9호선 903건설공사 낙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보다 한 12억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해서, 당연히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해서 응찰하게 되면 낙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거꾸로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사업가격에 비해서 11억 정도의 금액을 초과해서 응찰을 했습니다.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이 전혀 안될 수 있는, 예정가격보다 11억이나 더 금액을 기재해서 낙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이것은 한 달 정도 시점을 격해서 두 회사가 짜고 고스톱 친, 응찰을 해 온 그런 사례가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이 느끼는 점은 어떤 점인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영업팀끼리는 수시 모임을 갖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 이 사업계획금액에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낙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됩니다.

정창희위원

안되죠. 그러면 사업금액이 입찰할 업체에 일단 전달되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미리 공고를 합니다.

정창희위원

공고하면서 공사 전체 수주금액이 일단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낮은 가격을, 단돈 1원이라도 더 낮은 가격을 기재해서 낙찰회사가 결정되고 유찰회사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100% 사업금액을 기재를 해서 낙찰을 받고, 고의적으로 사업금액보다 더 상위되는 금액을 기재한다는 이 작태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찰제도의 한계점을 여실히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서로간에 낙찰제도라는 것이 공정한 사업에 대한 금액을 추출해서 서로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선의의 기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특정 독과점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안을 이렇게 비교할 적에 현저하게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두산건설주식회사에 담합의혹이 여실히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선의적인 일반적인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예산 예정가격의 한 10%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하철 9호선 903건설공구는 103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또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는 무려 160억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담합으로 인해서 263억이라는 예산이 초과돼서 막대한 혈세가 이렇게 지출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대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립니까?

정창희위원

답변하세요. 저분은 지금 입찰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나 두산건설에서는 야합을 한 증거가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정가격에 그보다 상회해서 입찰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저한 이것은 입찰제도에 있어서 심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903공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낙찰한 금액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3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설계가격은 1,063억 400만원으로서 본부 설계가액의 97.79%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금액이라는 것은 계약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우측에는 투찰금액이고 투찰금액 중에서 계약된 금액이 앞에 표에 있는 것입니다. 본부의 설계가가 아니고…….

정창희위원

설계가격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03공구는 1,063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액은 방금 말씀하신 1,039억 6,500만원, 그 다음에 909공구는 1,616억 7,100만원입니다, 설계가가. 그러니까 1,600만원에 낙찰돼서 99.1%의 낙찰률을 보입니다. 903공구는 97.79%고, 909공구는 99.10%의 낙찰률을 보입니다, 설계가액의.

정창희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금액으로 나와 있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금액이라는게 투찰된 금액 중에서 계약된 금액이 이것으로 계약이 됐다고 표시된 것입니다. 밑에 괄호 열고 보면 계약금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두 회사가 한 달을 격해서 한 97·8% 이상 되는 금액으로 서로간에 교차해서 사업을 낙찰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창희위원

그것도 한 4·5개 회사가 응찰에 참여한게 아니라 단지 두 회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영업부 직원끼리 서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공사를 교차해서 수주를 받은 그런 사실이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년이나 시간이 격한다든가 하면 또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사안으로만 보더라도,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입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차 미달되는 그런 회사가 대부분이고, 아마 이 사업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한 10개 회사도 안 되는 것으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몇 개 회사 정도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도급한도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가 앞으로 계약할 3호선 연장공구에 보니까 도급순위 47위인 회사가 도급한도액이 이천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찰해 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정창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응찰하는 것은 그 업체의 자유예요.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업체의 자유인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국내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가…….

정창희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시기로는 아무리 금액을 낮춰 써내더라도 업체의 점수가 미달되면 거기에 낙찰 안 시키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 이와 같은 것들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창희위원

지금 제가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낙찰금액을 똑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점수가 부여되고 기술점수가 부여돼서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가격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는 한 10개 회사 정도에 거의, 형식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제일 높은 가격으로 쓴 회사가 저가로 기재한 회사 5개를 제치고 낙찰받은 사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턴키나 대안경쟁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업계의 현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10개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만 유일하게 차점자와 낙찰자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사업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느어느 건설회사한테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통상적으로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사업이 결정되면 몇 개 회사한테, 참여 희망업체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만 띄우는 것으로 끝납니까, 신문 공고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설계관리부장 이인근입니다. 저희가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입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의 관보가 있습니다. 그 관보에 싣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관보에 실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건설업체마다 전달해 주거나 하지는 않지요?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없고요?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네.

정창희위원

이 지하철 9호선에 참여하고 있는 총 대규모 건설업체는 몇 개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형사가 한 18개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18개사의 수주날짜와 거기에 관련된 입찰서류 이런 것을 주시는데 예정가격도 같이 써서, 9공구의 전반적인……. 건설업체에서 지금 낙찰받아서 공사하고 있는데 경쟁사의 낙찰가격,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입찰가격을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정가격, 낙찰가격, 또 유찰된 회사의 응찰가격, 사업 시행날짜, 입찰날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오후에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요. 현재 3호선 입찰을 저희가 도서를 받아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지금 3호선 입찰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자료는 작성하겠습니다만 오후까지 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우선 오늘 이 시간은 참고인을 모셨기 때문에 본부장 질의는 추후에 하시고 참고인만 요약하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두 가지 낙찰된 것에 대해서 두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한 달을 격해서 응찰을 서로 주고받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공구에 있어서 과연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어떠한 야합이 더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데 시간관계상 오늘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묻기로 하고 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한기 위원님, 참고인한테만 물으시고 본부장님한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직책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부장입니다. 현장소장입니다.

이한기위원

현장소장, 직위는 부장이고?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지하철 9호선 903공구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9호선 건설을 시작하면서 입찰방식을 턴키와 대안입찰을 선택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903공구는 턴키입찰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턴키입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턴키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턴키입찰은 발주처에서 공고한 대로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갖고 저희들이 턴키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하고 금액적인 사항하고 합쳐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채택되는 것으로 하는게 턴키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턴키방식은 시공사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산정까지 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낙찰가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정한 예정가격이 1,039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얼마냐면 1,039억 6,500만원이에요. 100%입니다, 100%. 서울시에서 내정한 가격의 100%, 100%로 낙찰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039억 6,500만원은 저희들의 낙찰가격이고, 조달청 예정가격은 1,063억 400만원으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얼마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조달청 예가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063억 400만원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래도 지금 97.…….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97.79%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의 98%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낙찰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지금 낙찰률은 97.79%라고 하지만 낙찰률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현장 실시설계를 해 보면 실시설계는 약 1,251억 4,400만원 정도로 설계가격 나왔습니다. 실시설계에 대비해 보면 8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두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업체가 참여를 했죠? 두산건설이 얼마에 응찰을 했었냐 하면 1,051억 3,460만원에 응찰을 했었어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1,039억 6,500만원, 두산건설이 서울시 내정가격보다 한 10억 정도를 낮게 써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 내정가격에 대해서 참여업체에게 미리 통보를 해 줍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업체에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공고가 됩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내정하고 있는 내정가격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설계가액을…….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설계내정가격을 응찰하고 있는 참여업체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느냐고요.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설계관리부장 이인근입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함께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희가 공고한 가격은 1,063억…….

이한기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입찰공고 시에 공고가 됩니다.

이한기위원

가격을 공시한다 이 말이죠?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공시하는 뜻은 뭐예요, 목적은?

인근

이인근설계관리부장

정부의 예산을 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인데 사전에 서울시에서 예시가격을, 정보를 주니까 더 싸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유사한 내용의 응찰가격을 써넣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예산절감효과를 그만큼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에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지금 9호선의 건설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10개인가, 11개 업체입니다. 사전에 서울시가 자격심사를 해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10개 업체로 하여금 조달청에 가격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심사한 평점 플러스 가격점수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여 10개 업체들이 지금 9호선 공구를 하나 내지 두 개씩 전부 분할해서 다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지하철공사의 특수성상…….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책이 현대산업개발 소장이신데, 소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지하철공사는 공사경험이라든가 그 회사의 경력이나 이런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 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를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10개 업체들이 조달청에서 가격입찰을 받는 과정에서 돌려가면서 너는 몇 공구해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 9호선 공구를 다 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어디, 어느 업체는 어디, 어느 업체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세 개씩 공구를 분할해서 맡아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담합의 성격이 있고,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면 떨어지는 사람들은 설계비를 전부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공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한기위원

턴키에 응찰을 하게 되면 탈락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서울시가 지급해 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낙찰가격이라든지, 또 낙찰업체의 분포를 본다든지, 현재 공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내용을 본다든지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하철 토목공사랄지, 시공업체들이 11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기술력이 더 뛰어난 업체들도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에서 누락되었다 뿐이지 있어요. 지금 11개 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낙찰내용을 보면, 응찰가격 내용을 보면 얼마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참고인을 우리가 참석을 하도록 해서 듣고자 하는 내용은 낙찰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급업체에게 토목공사 하도급이 50% 이하로 하도급이 계약된 경우가 몇 군데 사례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 동성개발에 지금 토목구조물 하청을 주었는데 50% 이하로 하도급가격이 결정되었다.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하도급 계약이냐. 또 그 정도로 하도급을 맡아서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도급 맡은 업체가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먼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운영하면서 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현장은 50%로 가정하신 그런 일은 없고, 최하가 79%로 되어있는 1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79%로 된 것은 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85점 이상만 되면 적정가격으로 된 것이고요. 또 하도급업체 선발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를 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에서 최저가입찰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들은 50% 이하로 내려간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50% 정도로 가격이 갔다 하면 하도급업체에 소위 말하면 가설강재라든지, 보유한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형편에 따라서 각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공구별 구조적인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현장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선 토목구조물, 산업개발에서 동성개발, 정거장 토목은 동인엔지니어링, 본선토목은 중앙개발, 이렇게 세 개 업체에서 분할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률이 79%, 83%, 8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9호선 공구 중에는 그런 아주 저조한 하도급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공사대금을 받아서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겠느냐. 만약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서울시에서 낙찰 받을 때 99%를 받아서 하도급한테 50% 이하로 하도급을 주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다고 하면 원청업체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수주결정을 한 것 아니냐, 낙찰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다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도급에 계약되지 아니한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이기 때문이 실시설계비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관리비 및 법인세, 또 세금이 있어야 되고요.

이한기위원

가만히 있어요. 실시설계비는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이에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지급은 되어 있지만 하도급내역에는 그것이 전부 다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나와있고, 거기에 %가 나와 있는 것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원이 나와서 관리해서 하도급업체에만 전문적으로 일괄해서 맡기지 아니 하였습니다. 현장직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사무실 임대 내고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또 하자보수충당금이라고 지하철 건설하는 것은 10년간 A/S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략 공사업체들이 실시설계공사비를 85%로 잡습니다. 15% 정도는 그런 제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시공사비를 85%로 잡는 것이 대체적인 예예요. 안 그렇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적정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85%를 잡아놨는데 거기에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5%를 공제를 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85%인데 85%에서 50% 이하로 하청을 주었다고 한다면 원청업체가 35% 라고 하는 이득을 챙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폭리인 것이고,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이 창출된 것은 업체들끼리 담합의 성격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이 참고인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청사는 폭리를 취하고 하도급업체는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해서 저가로 최저가만 붙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빠졌던 사항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전체 예정실행률은 저희들 같은 현장에는 99.1% 정도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97.79%로 낙찰을 받아서 굉장한 폭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과다설계로 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해서 지하철을 전부다 끝내서 청산해 보면 실적을 쌓는 것과 현장 직원들 5년이고, 6년이고 그동안 와서 현장직원들 기술 배우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족하지, profit,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 10년간 A/S하고 나면, 지하철공사장에 안전사고 많고, 리스크 많아서 발주자나 경영자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공사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100% 이내에서 끝나기만 하면 최대한 성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거기에 특별한 profit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 오늘 의회에 나와서 증언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안전시공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튼튼하고 좋은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본부장님 질의는 추후에 하고 참고인한테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교통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최광균 현장소장입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와는 관계가 지금 별로 없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전연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정세영 회장하고 자제분이 하는 그 회사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몇 가지 기초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소장님이 원래 토목 전공입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공무팀, 설계팀, 공사팀, 안전팀, 관리팀 이렇게 책임자들 명단이 다 있네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현장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낙찰하고 하는데는 본인이 관여하거나 그런 부분 구조상 있을 수가 없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현장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커니즘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903공구 현장소장님이면 소장님의 모든 책임하에 일이 진행이 됩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현장소장 권한이라는 것은 현장 제반에 움직이는 운영권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것은 다 현장소장 책임하에 하고요. 업체선정 같은 것은 현장소장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본사에 전부다 등록된 협력업체나 또 추천된 업체에서 5개 업체 이상을 받아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 권한 같은 것은 소장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전자입찰을 다 하겠지요. 그런데 통상의 예로 보면 원청과 하도급이 사실은 셋팅이 돼서 거의 들어가는게 통상의 예인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없습니다. 턴키공사는…….

손석기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사실대로 얘기해도 턴키공사는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다른 부찰공사제 같이 할 때 업체를 지정해서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연 다른 성격의 공사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하도급 계약 맺을 때 본사에서 계약 맺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 들어있겠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하도급 계약서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하도급 계약관련 서류 복사본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지요, 통상적으로?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상황이 바뀌어서 감액하는 설계변경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물어봤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하면 물가변동과 관련해서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리잖아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소장님이 작성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물가변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외부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업체는 한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손석기위원

자체적으로 의뢰합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저희들 현장에서 업체에다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것을…….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장소장 책임과 주관하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을 하지만 일단 권한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올리는 권한을.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권한이라는게 모든 수치 나오는 것은…….

손석기위원

수치야 본인이 수치를 내겠어요? 외부에 의뢰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올린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의뢰해서 나온 숫자를 갖고 설계변경을…….

손석기위원

됐으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 할 때 용역비 얼마나 줘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용역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손석기위원

이번 사례, 최근에 물가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요구할 때 용역비 얼마 줬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700만원 줬습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지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700만원 주고 변경해서 이리로 올리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한 그대로? 그렇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물가변동 자료는 그렇게…….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서 외부용역을 주고 그것에 근거해서 설계변경 해 달라고 올린다 그것이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서 다 검토가 되느냐면 조달청까지 가서 전부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절차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용역해서 가장 최근에 설계변경을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두번째,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리면 그 사유가 대부분 노무비하고 자재비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물가변동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이것 수주해서 공사 시작한게 언제입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저희들이 2001년 12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공사 착공을 2002년 3월에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 19개월 내지 20개월쯤 흘렀나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게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동안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몇 회 했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2회 실시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부분 5% 이상 올리게 되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5%가 안 되면 물가변동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인정을 안해 주니까 5% 이상 올리게 되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개월 사이에 인건비가 10%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인건비는 지금까지 19%가 올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타직종에 비해서 왜 건설분야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인건비 기준하는 것은 말이지요,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시중 평균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절차 다 밟고 법적인 하자없이 다 했겠지요. 그렇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분야 인건비 얼마 올라갔는지 잘 알지요? 정부투자기관 공무원들 가이드라인 5% 이내예요. 건설분야가 무슨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이야, 19%씩 인건비 올라간다고 고시받아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있어. 내가 지금 법적인 절차 따지는 것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 너무나 완벽하게 다 처리했겠지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명단 이외에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 있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없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사에서 파견된 것 이것이 다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현장직원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에서 나와서 일하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지금 90% 이상이 다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그것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금액 올리면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올려줍니까, 처음에 계약 맺은 것에 비해서?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돼서 기 소화됐던 물량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지 아니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대해서 계약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손석기위원

어렵게 얘기할 것 없고, 인건비가 거의 다인데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하도급업체의 인건비에 반영시키느냐 이거야. 기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당초 계약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해 줘서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돈만큼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분명히 답변했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손석기위원

하도급계약서하고 하도급업체 직원명부, 임금명세서 다 자료 제출해요. 알았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 질의할 때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것은 인건비에 대한 한 항목으로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물가변동이 일어난 그 율만큼에 대해서 변동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만 19%, 20%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보세요. 제가 아까 질의를 뭐라고 했어요. 물가변동률의 대부분이 자재비하고 인건비냐, 내가 물어봤지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는 인건비가 거의 다라고 했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인건비가 19%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속기록 한번 까볼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지요? 내가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대종 아니냐 그랬더니 이번의 경우는 거의 인건비 때문에 올렸습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답변했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1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가만히 계세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들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여러 사람이 들은 사실을 왜 자꾸 번복을 하는거야? 속기 까가지고 허위증언 한번 해 볼까? 조례집 갖고 와. 불과 10분 전에 한 얘기를 스스로 번복을 하고 있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제가 90%라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얘기 안했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또 뭐라고 답변한 거야? 이것 속기 다 되니까 그것은 걱정 말아. 내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고발의 절차, 의회는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발인의 주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10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속기 다 풀면 답변이 허위가 어디인가 다 나와. 그 정도 하고, 이것 내가 읽어주는 것으로 끝낼게요. 더 이상 여기서 갑론을박 해 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니까. 본위원이 지금 제기한 903공구의 하도급업체 인부, 2001년 계약해서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부의 명부, 그 다음에 임금지급서……. 매월 임금 지급하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합니다.

손석기위원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출하란 말이에요. 본인이 분명히 하도급업체의 인건비에 반영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답변했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공사비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어요. 다 이것 까면 나온다니까 뭐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해. 여기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느냐면 한 40명 있어요. 사람 바보로 만들지 말고 나중에 까서 답변한 그대로 내가 다 읊어줄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그것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하도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한다 그러고, 반영한다고 다 본인이 얘기했잖아. 지금 장난칩니까?

문진국위원

조금 아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아까 선서하셨지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조성대위원장

선서하신 목적을 알겠습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조성대위원장

여기가 일반 회사가 아니고 의회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구성된 의회입니다. 잘못하면 선서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한 것입니다.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생각해서 답변 잘하십시오.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네.

조성대위원장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알고 질의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 반드시 이행을 하시고, 자료를 더 검토해서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짚어낼 것입니다. 명확하게 짚어낼 것이고, 아무리 현장소장님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지만 말이 왔다갔다 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답변을 해야지 다 아는 것처럼 답변해 놓고 나중에 계속 번복하면 여기에 있는 다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소장님보다 못하고 바보란 얘기예요.

백의종위원

본 건에 대해서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 회사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세요.

손석기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공무원 다 듣고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건비 인상분, 물가반영분에 대해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반영합니까?' 물어봤더니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도급업체에서 임금 지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얼마나 상치된 답변인 줄 알아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공사비에 반영을, 저희들은 1·2차 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맺어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인건비에 반영한다고 속기에 다 되어있어요. 내가 문구 하나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큰 틀을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설계변경의 사유가 대부분 노무비와 자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비율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하도급업체 인부들 임금인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손석기 위원님, 현장대리인의 이야기가 에스컬레이션 시켜 준, 물가변동 인상해 준 것을 가지고 하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상분만큼. 그래서 재계약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재계약서류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인부들 임금명세서를 제출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상 계약 맺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원청자가 하청자에게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그만큼 재계약을 해서 하도급업체에 인상된 것만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것은 재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서류는 제출토록 하고…….

손석기위원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있지만 우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하도급업체에서 인상분에 대한 통보를 받고 돈을 더 받아서 인부들한테 인건비를 그만큼 반영시켰느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앞뒤가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광균

최광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