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기만 의원 발언
장기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피감사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총괄 조정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부실 건설공사의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시기술행정의 핵심부서이며, 품질시소는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건설공사의 토질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시험연구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차후에는 개선의 여지를 더한층 발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축적된 고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과 김문영 품질시험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선서)
장기만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김병하 담당관과 김문영 소장으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또는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들은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담당관 먼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병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2003년 11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김문영) 전임 품질시험소장 고승주 소장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김창식 사무관은 명예퇴직 신청중에 있어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의 주요 업무사항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다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 김문영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먼저 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받들어서 품질시험소 본래의 기능이 향상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건설자재품질시험 및 계량기 제작업무 등록 사항 등 9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장기만위원장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 등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소관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김병하 기술심사당담관과 김문영 품질시험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있는 사실 그대로 아까 선서와 마찬가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하신 분, 송창대 위원님.
송창대위원
성위원님 먼저…….
장기만위원장
양보합니까? 그러면 성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여기 설계심의 실적에 있어서 어떻게 청계천은 빠졌습니까, 청계천 하셨다는데.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서 안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것은 빠진 건가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설계적격심의라서 설계적격심의를 한 겁니다, 설계심의가 아니라.
성무원위원
적격심의는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창대 위원님.
송창대위원
동대문구 출신 송창대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516과 519페이지를 봐주세요. 계량기 제작업체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516페이지, 519. 2002년도 36개 계량기 제작 등록업체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가 적합, 17개 업체가 부적합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설비 교정검사 주기를 초과한 17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지시 후 모두 이행 완료하여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네.
송창대위원
맞으면 종결 처리한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것 보니까 미흡한 경향이 있는데 더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제가 아직 업무를 완전히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점검결과 적합 11개, 부적합 18개 업체였으며, 기준설비 교정검사 주기를 초과한 18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여 모두 이행 완료하였다고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네.
송창대위원
이것도 이행조치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지적받은 17개 업체 중 무려 11개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2003년도에도 또 다시 지적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네.
송창대위원
맞지요? 한 번 지적받으면 최소한 그 다음에는 동일사유로는 지적을 받지 않아야 할 텐데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하세요.
병구
나병구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계량기검정과장 나병구입니다. 여기 대부분 부적합으로 지적된 사례들이 교정검사를 제 때에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후관리 하면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위반한 때 법적인 제재가 가능치 않고 저희가 단지 업체에 권장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조치가 따르도록 법제화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사실 업체를 제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적사항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데 시정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제작업체별로 지적사항하고 개선명령 업체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개선명령을 내린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조치와 완치된 내역이 미흡하니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합격된 교정검사 성적서 내역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나병구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가능합니다.
송창대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는 예산담당을 누가 합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분,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답변대에 서세요.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심사총괄팀장 김영복입니다.
김종화위원
세입현황에서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징수율 45.5%, 이유가 뭐예요?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1,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시방서 CD프로그램을 팔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100%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기준을…….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목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고 이것은 판매실적에 따라서 100% 오버될 수 있고, 100%에 미달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판매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공문을 내보내고 했으면 많이 팔릴텐데 세출예산은 아주 또박또박 잘 쓰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 쓸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다 띄워 놓았고요. 필요한 분만 사 가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입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담당자의 책무지요?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세울 때 잘 세우세요. 품질시험소는 그런 대로 목표 대비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야 할 것 같아서 담당관에게 한 마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용어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는데 용어를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용어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관한법률에서 SI단위라고 했는데 SI단위가 뭡니까? 뭐의 약자예요? 여기 책자에 찾아봐도 없어. 국가표준기본법에 나온 SI단위를 적용토록 하는데 SI단위가 뭐예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뭐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바 리스트는 뭐예요? 철근 소실량 저감계획에서 바 리스트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바 리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제기본표준단위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standard international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바라는 것이 철근을 말씀드리는데 철근 규격별로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철근을 규격별로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우수유출량 산정할 때 허프방법이 무엇입니까? 후프방법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우수유출량 산정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 좀……. 말미를 주시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별도로 요약한 것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일루다스(ILLUDAS)모형이 뭐예요? 매개변수를 해서 한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게 전부 같은 그런 유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들에 대해서 기술심사 검토를 많이 했지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많이 검토했는데 지금 저희가 양천의 예를 들면 모터를 돌리려면 전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상선이 벼락에 의해서 망가져서 지중선로로 다시 끌어오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되는 다른 펌프장도 전부 다 지중설계로 전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양해를 해 주시면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비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화위원
그러세요. 아는 분 나와서 하세요. 답변대에 서세요. 나중에 답변되는 것 말고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빗물펌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종화위원
No, No. 그게 아니고요. 기술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검토 뭐하러 합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김종화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검토하고 뭐하고 봉급 타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펌프장에 A라는 변전소에서 한 라인이 들어오고, B라는 변전소에서 비상시에 쓰게끔 이렇게 스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펌프장들이 기본설계 받을 때 심사검토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검토 안 합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검토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서울에 있는 펌프장들이 어느 곳이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지금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다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상선로로 가 있는 것과 지하선로로 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대부분 90% 이상 지하선로가 되어 있는데 전체가 되어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 우리 서울에 있는 펌프장 여러 개 있는 중에서 가장 큰 용량이 직경 얼마짜리, 2m 20cm짜리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품어올리는 것이 얼마입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신정배수펌프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2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확인해서…….
김종화위원
그러면 아시는 것으로 합시다. 2,200이라고 할 때 그 펌프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펌프가 한 4톤 정도 갈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펌프를 유지 관리하려면 코일을 베어링 교체를 하려면 꺼내 가지고 해체해서 다시 구리스 바르고 또 다시 결합을 하지요?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김종화위원
그래서 펌프장에는 꼭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지요?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김종화위원
크레인이 각 펌프장마다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크레인 설치하는 것하고 리프트카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설계할 때 좀 여유 있게 해서 리프트카를 이용해서 들어서 작업해서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디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리프트카는 배관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버해드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나 이렇게, 작은 것은 호이스트가 되어 있고 큰 것은 오버해드 크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오버해드 크레인이 가장 좋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어차피 전부 다 도급을 주어서 베어링 교체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들이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업체에 크레인 같은 장착차량이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크레인 장비를 장착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이것을 다 설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제 생각에는 빗물펌프장에는…….
김종화위원
있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장점이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신속하게 할 때가 있으니까요.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펌프용량이 작은 것 여러 대하고 큰 것 숫자 줄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장점이 많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큰 것이 있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장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효율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공사비도 그렇고.
김종화위원
그런데 반대로 별안간 고장이 났을 때 큰 게 고장이 나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작은 것은 여러 대 있으니까 다시 그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좀 덜할 텐데, 고장 예방책이…….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그것이 큰 것의 단점인데 요즈음에는 신뢰성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정도의 고장에 대비해서 대부분 예비펌프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있어도 예비펌프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여러 대 있으면서 예비펌프가 있는 것하고 큰 것 몇 대의 예비펌프가 있는 것하고는 좀 관리나 공사비나 이런 면에서…….
김종화위원
OK,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펌프장이 서울에 있는 것 중에서 펌프장 침수방지대책은 세워져 있으면서 공사합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침수방지대책을, 네, 그것은 이미 침수 안 되려고 공사를 하는 거니까…….
김종화위원
펌프장 자체에?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펌프장 자체 내에서 침수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죠.
김종화위원
아까 그것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난번 수해 때 보게 되면 펌프장 뻔히 있는데 침수가 돼서 못썼잖아요.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그것은…….
김종화위원
서울에 이상이 없다?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확실합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김종화위원
나중에 하나라도 물차면 책임져야 돼요, 역사에 남는 거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하여튼 그것은 인재 아니면 네, 책임지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혹시 펌프들이 수중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지금 그런 것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아주 어려운 데는 수중펌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김종화위원
최대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중펌프가 나와 있는 것이?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하지만 2·300톤까지 분당,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펌프장에 유입수가 있죠. 그 협잡물들이 있죠. 스크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스크린이 부상스크린이 있고 조목스크린이 있고 세목스크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다 설치를 해서 협잡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수가 져서 굉장히 많은, 시간당 비의 양이 많을 때 제대로 안 돼서 유입수가 150% 팍팍 들어와야지 펌프가 작동이 팍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요새 자동으로 스크린되는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대부분 자동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요새 자동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김종화위원
그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전부 다 인부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고 그렇게 별안간 됐을 때는 그러한 방어대책 우리가, 1차 자동이 안 될 때는 2차는 어떻게 한다, 3차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지침이 다 시달되어 있습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협잡물은 장마 초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큰 데는 부상스크린으로 해서 큰 것은 다 거릅니다. 그 다음에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 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정비를 유지관리 잘 하게 되면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펌프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MOF전단의 수전용 차단기를 스페어 설치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MOF가 뭡니까?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그것은 계전용 변압기라고 해서 계기에 따르는, 계기에 쓰는 전류를 체크하는 변압기입니다.
김종화위원
자, 이상으로 본위원이 펌프장에 대해서 자세히 몇 가지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여쭤봤는데,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내년도까지 전부 다 서울을 침수지역이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펌프장 하수관 확장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석제
윤석제기술심사담당관실설비심사팀장
네.
김종화위원
아마 예년에 비해서 5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놓고도 또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에요. 공무원들 다 징계 먹어야 돼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문제를 전부 다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장 시공업체들한테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 좀 모시고 간담회를 하라고 하세요. 설명 좀 해 드려라 이거예요. 전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너무 무식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시간당 80㎜ 기준으로 해서 다 돼 있는데 지금은 시간당 비가 100㎜가 와도 퍼낼 수 있는 용량으로 키운다든가, 뭘 알 수 있게끔 현재 증설되는 내용을 충분하게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 전해서 꼭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전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야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이놈의 공사 때문에 뭐가 불편하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니까 좀 참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지를 못해. 각 구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그쪽에 해당되는 펌프장에 유입되는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죽 하세요, 자꾸. 공사업체보고 구의원님들 그렇고 좀 모셔놓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해서 매뉴얼 자체를 의원들이 꿰고 있어야지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마지막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신기술 도입되는 것 있죠? 신기술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서 그것 보호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 인증은 이제 업체가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디다 신청을 하게 되냐면 건설기술교통평가원이라고 생겼습니다, 금년부터.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관보에 우선 3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신기술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에 서울시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를 해서 건설기술교통평가원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한 현장실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공고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공고되면 얼마 동안 그것을 보호해 줘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최소 3년의 보호기간이 되어 있고 또 연장하게 되면 7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신기술이 들어 오면 왜 도입을 안 해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 2002년도에 38건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자, 신기술의 적용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신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회사가. 그래서 기껏 만들어서 신기술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공 쪽에서 그것을 도입을 해줘야지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도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적용을 안 해줘, 왜냐 하면 기존의 업자들이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 이거예요. 신기술, 말로만 신기술 해서 적용하라고 하면 뭐하냔 말이야. 현장에서 잘 안 먹히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신기술을 이제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사실 신기술이라는 것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 조금 현장에서 채택하기를 꺼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로운 것이니까 하자가 났을 때 하자문제의 보증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난색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신기술의 단가가 어떤 표준 품셈이라든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이렇게 정한 단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또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하면서 설계도서 검토할 때 신기술 채택여부를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제품을 제품명을 명시한다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이해관계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특정제품을 명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했다가 공영성 검토도 안 됐고 지금 보고한 대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하자책임 문제 때문에 검토를 안 한다 이겁니다, 적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량공사에 필요한 신기술이다 할 경우에 100억 이상이라든가 50억 이상이라든가 어느 규모를 정해서 그 규모 이상은 무조건 일정구간을 채택을 하게끔 뭔가 개선안을 좀 내보라 이거예요.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는 안 돼, 이것이. 시장방침을 받을 적에 서울시가 공사하는 것 중에서 얼마 이상 공사에는 어떤 어떤 신기술을 꼭 한 가지씩 도입해서 샘플링으로 공사를 해보자 이겁니다. 뭔가 강제규정을 방침을 받아야지 신기술이 도입이 되지, 신기술 도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일정규모를 나름대로 산정을 해봐서 공사금액이 작은 데다 그것 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그것을, 공영성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 기회가 부여가 안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그것을 무조건 우리는 권장사항이니까 해라 해라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도입할 수 방안을 좀 세워보란 말이에요. 만날 여기서는 우리는 검사해 주고 인정만 해 주고 말로만 하고 글로만 써서 내면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보라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간사님.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하 담당관님, 좀 환경이 근무하기가 아주 좋으시죠. 아마 서울시에서 위치는 제일로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살기는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 집이요, 대치동에 삽니다.
김동훈위원
거기서 얼마 안되네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는 지금 사무실이 바로 옆 건물입니다.
김동훈위원
아, 이리로 다니세요. 아, 시험소가 저쪽이고. 아, 그러시군요. 여기 오신 지가 한 5년 되셨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당당관 말씀이십니까?
김동훈위원
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한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동훈위원
아, 그래요, 여기 기록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료에 127페이지, 지금 2003년도, 2002년도에 공사발주 전에 심의실적,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이 4건 중에서 다 조건부채택으로 4개가 다 됐어요. 그래서 2002년도 1월에 실시한 것인데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8공구는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8공구가 제가 알기로는 롯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롯데, 여기에 조건부채택해서 이것이 자그마치 2,560억 공사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이것이 하도 지금 말썽이 많아서 거기에 지금 뭐가 가장 문제점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김동훈위원
그것 좀 아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강남도시고속도로의 문제점이 설계변경이 잦아 가지고 민원도 많고 지금 공사를 착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심사총괄팀장 김영복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공구는 발주되어 있습니다만 공사 시행과정에서 광역 상수도 지장물 이전관계가 있고, 또과천시 쪽에 넘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노선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봉착되어서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심의할 때 그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도 거쳤고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 거쳐서 거의 대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또 그 이후에 지하화 해 달라든지 이래 가지고 다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서울시에서 도로공사 하는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말썽이 제일 많고 착공을 해서 제대로 일도 진행 못하고, 어느 데는 착공도 못하고 있고, 또 지상으로 하려다가 지하로 하고, 그것이 지금 강남도시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롯데건설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전에 그렇게 깊이 심의를 하지 않고 어떤 의지대로 밀어붙여서 이 공사를 착수했지 않느냐, 이것이 고건 시장 때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지금 심지어 일부 민원인들은 2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교통소통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큰 도로를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저희들도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저희 발주부서에서 심의 상정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찬성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좀 극렬하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리라고 저희들은…….
김동훈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면담요청을 해서 서울대 어떤 교통 연구하는 분들이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부당성, 또 저효율성, 또 앞으로의 교통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빨리 결정되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어야 할 텐데 저희도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찬성하는 분들 목소리는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즈음 이렇게 데모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몇 사람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괜히 손짓하고 목소리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발목이 묶여서 시정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검토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의실에서도 검토해서 그 목소리를 좀 다른 사람들은 취합이 안 되니까 거기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심사하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정당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복
김영복기술심사담당관실심사총괄팀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자료 132페이지 보면 바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와 문제점, 또 개선방안까지 이번에 제시를 해 주었는데 이런 현상이 바로 일괄입찰 공사나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를 할 때 이것이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운영이 되었고, 거의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의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러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죽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 11월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의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까지 운영 면에서 불합리한 점, 그리고 이런 조례 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문제점은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제도나 완벽한 제도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설계적격심의제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비공개를 저희들은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특히 떨어진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평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8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하고 건설교통부 기타 유관기관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청와대 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공개로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이원화해서 기술위원은 설계도서 검토만 하고 평가위원이 그 검토한 것을 토론하는 것을 보고 채점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업체도 참여해서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위원회와 건교부에서 방침이 서서 그 제도가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제도 중에서 서울시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해서 저희들도 같은 맥락 하에 앞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지금 몇몇 교수들나 전문가들이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큰 사업을 우지좌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전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공개토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얼핏 보니까 토론을 진행하는 위원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님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평가에 참여를 못하는, 그래서 더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아무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런 개선점이 빨리 정착되어서 가장 말썽 많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저 자신도 바라고 있고 잘 진행되어서 좋은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품질시험소장님,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오신 지가 2주도 안 되셨지요?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한 열흘 되었습니다.
김동훈위원
어떻게 업무는 좀 파악하십니까?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혹 소장님께서 원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으면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12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계량기점검 현황, 품질시험소에서는 모든 계량기 점검현황하고 그 다음에 자료시험 분야의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량기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향상이 되지 못하고 답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2002년보다 2003년도 들어와서 더 불량 계량기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미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가지도 많고 개수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2002년도 불합격률이 한 19%, 2003년도에는 18%, 엇비슷합니다만 그런데 가스미터기는 2002년도나 2003년도 불합격이 0.3%라는 말이에요. 지금 수도 계량기하고 가스 계량기하고 민원접수가 말이지요. 이게 보면 오히려 가스가 훨씬 많습니다, 민원 접수가. 그런데도 불량이 나오는 것을 보면 2% 미만인데 수도는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20%대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영
김문영품질시험소장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병구
나병구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계량기검정과장 나병구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시의회 때마다 거의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도미터는 사실은 수리 검정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문제가 있는 계량기들을 저희한테 검사의뢰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상적인 계량기가 아니고 비정상인 계량기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미터나 다른 미터기보다 불량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동파된 계량기라든지, 그러니까 계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면 많이 계량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은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가스는 물론 다릅니다만 가스는 동파가 거의 없어서 불편을 거의 느끼지 않는데 수도계량기는 해마다 동파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가장 민원도 많고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겨울에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수돗물을 못 쓰고 신고를 해야 그 때는 일주일, 열흘 걸리고 그럴 때는 물이 안 나와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수도계량기 자체를 동파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병구
나병구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지금 계량기가 많이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에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고, 전에는 2급 계량기 쓰던 것을 1급으로 해서 질이 좋아졌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원격검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개발되면 점차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모르지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수도 계량기 자체가 전부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찬바람이나 온도에 견디도록 본래 계량기 자체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시설에 의존해 가지고 땅속 깊이 묻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무슨 스티로폼을 덮어놓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계량기 자체를 만들 때 이렇게 서울에서 영하 15도 벗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적어도 영하 10도 정도로 기계 자체가 견딜 수 있도록 겉에다 보완을 해서 공급을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사용을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동파되는 이런 불편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매년마다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동파과정을 지켜만 보고 형식적으로 어저께 할 일 오늘 하고 오늘 할 일 내일하고 진행만 하고 있다면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물건 자체를 만들 때 이것은 항상 동파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그 계량기에 미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시설에 의해서 보호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영하 10도 정도에서는 그 계량기가 견딜 수 있도록 아예 제품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이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나병구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년 전인가도 동파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가 CPX가 걸려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정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니, 요즈음 디지털 시대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상당히 조금만 개발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수압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현재 물통과량을 재고 있지만 가만히 통과하지 않는 수도관하고 수도가 통과하는 유속이라든가 영향을 받는, 그래서 디지털로 어떻게 전자로 해서 간단하게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구
나병구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업체에서 원격검침을 한다든지 해서 계량기가 현장에 직접 놓이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을 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점은 깊이 좀 남다르게 생각을 하셔서 상부기관한테 또 우리들한테라도 이런 안건을 제시해 주고 하면 이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되풀이되는 데만 전념을 하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량기말고 품질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9페이지를 보면 재료시험 분야의 불합격률이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기준에 안 맞는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준에 안 맞는 비율이 전체 4.9%인데 2003년도에는 지금 3%란 말이에요. 아주 상당히 40% 가까이 이것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보면 또 굉장히 발전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자재에 대해서 불량품이라든가 기준이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품, 비품을 갈라내는 실험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 기준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기준에 안 맞는 제품을 많이 골라냈다. 그래서 일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2003년도에 3%로 떨어진 것은 유야무야 적당히 그 제품에 대해서 기준선택을 유하게 심사결과를 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사하시는 선생님들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로는 수치로 봐서는 아주 기술향상이 되어서 이렇게 5%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심사는 어영부영해서 2002년도에는 5%대로 이렇지만 참, 엄하게 적용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3%대로 봐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자재 아닙니까? 시멘트 자재하고 골재, 석재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재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석재라든가 골재라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가 40%나 향상된 배경이 뭔지, 우리 소장님이 어려우시면 거기에 직접 관여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장
감사진행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록
송인록품질시험소재료시험과장
재료시험과장 송인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을 시험을 해서 시험성과가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계가 2003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달라서 좀 좋은 기계를 들여온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품질시험소재료시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계는 전부 똑같고 저희가 그 기계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 숙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전체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40% 진행된 것은 제품이 그만큼 향상되고 좋아졌다, 자재가?
인록
송인록품질시험소재료시험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들어온 그런 재료들은 그렇게 질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심사품질관리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 재질이 통과되는 것이 많아졌다.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군요.
인록
송인록품질시험소재료시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되면 건축자재가 좋아지니까 아주 건축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갑식위원
채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관이 이제 건설기획국이 있고 건설안전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습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은 다소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죽 말씀드렸던 소관 중에서도 비중이 좀 덜 하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비중으로 봤을 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가 사실 비중이 큽니다. 중요합니다. 본위원도 앞서 소관들을 죽 건설기획국이라든가 건설안전본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전 공무원께서도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소관업무가 어느 소관업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고 하니 지금까지 모든 서울시에 있는 공사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도 하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설계심의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심의는 토목건축인 경우는 2억 이상 그 다음에 설비라든가 조경은 1억 이상 되는 용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즉 말씀 들어 보면 100억 이상 설계는, 토목은 2억 이상 그 다음에 설비는 1억 이상이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 중에서 비중을 따진다면 몇 %됩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건수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금액상으로는 7·80% 이렇게 됩니다.
채갑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1·20%도 아니고 2·30%도 아니고 7·80%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6월이라고 기억합니다만 6월에 청계천공사 업체 거기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위원을 선임을 했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25명인가 6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27명이 어떤 분 위주로 선임됐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거기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채갑식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분야별로 토목 같으면 구조, 교통, 수리 그 다음에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설비, 기계, 전기, 조경, 경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이 대학교수, 그 다음에…….
채갑식위원
교수가 몇 분이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전체 27명을 교수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채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수가 몇 분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1/3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1/3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채갑식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은 어떤 분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공무원은 저희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관계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채갑식위원
공무원이 7급, 8급, 9급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4급 이상 서기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5급 이상.
채갑식위원
그리고요. 업체대표도 들어갔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업체에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갔습니다.
채갑식위원
업체대표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업체대표가 아니라…….
채갑식위원
글쎄, 업체가 대표이사든 상무든 전무든 부사장이든 무슨 기술사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자격 있다고 그러면 자격은 다 있죠. 자격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를 제외한…….
채갑식위원
업체에서 몇 명 들어갔어요? 어떤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기술사 자격증.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기술사…….
채갑식위원
몇 명 들어갔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 갔습니다.
채갑식위원
몇 분이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사람이라고 세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연구원이라든가 공사, 공단,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또 들어갔습니다.
채갑식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청계천사업이 교수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업체를 위한 사업도 아닙니다. 이명박 시장이 25개 구청을 돌아다니고 522개 동을 다니면서 내가 시장이 됐을 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업체입니까, 시의원입니까?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입니까, 누구입니까? 이것을 떠나서 말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채갑식위원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지요?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 못하시지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채갑식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짓든, 아니면 그것 짓기 전에 도시계획을 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건축심의위원에 시의원이 두세 분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중대한 시민을 위한 사업,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에 왜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 배제되었는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의원들이 왜 여기만 서울시의원이 배제되었느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을 혹시 우리 김병하 기술담당관은 안 들어 봤습니까? 그런 건의라든가 항의라든가 불편함을 얘기 안 합디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가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한두 번밖에 안 들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갑식위원
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심의위원, 그리고 조례상 저희들 심의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회와 달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면, 시방서, 설계서, 구조계산서 이런 것을 각 전문분야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저희들도 설계심의시에 해당 지역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런 말씀은 지금 이 상태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이 그 분이 정말로 그 분야에 전공을 했고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없는 분은 왜 그분들이 포함되었느냐, 말하자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대표성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에 전문성이 다는 아닙니다. 거기에 못지 않은 공정성, 대표성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조례에 없다, 조례에 있으니까 들어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조례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정책이 뭡니까?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도 해야 되고, 불합리한 사업은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불합리하면 바꾸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채갑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이 그렇게 비중이 크고 쉽게 말하면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작다, 비중이 작다, 이런 얘기는 왜 듣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불편했던 것, 불합리한 것을 뜯어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이 내가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좀 작지만. 작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재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그대로 하자,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했던 대로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채갑식위원
잠깐만요. 덜 끝났습니다. 물론 좀 전에 우리 업무 자체는 아주 전문성을 띠고 있다, 물론 띱니다. 하천, 하수구조니 환경이니 토질이니 도로니 다 띱니다. 도로공사 한다고 도로 박사들만 일등 전문가들만 도로공사에 다 모입니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한다고 구조 일등 전문가만 100% 다 모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개인사업 하는 것이야 자기 개인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서울시의 사업은 서울시민의 목소리, 즉 말해서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대변자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못지 않게. 또 시민의 뜻대로 잘 설계가 되었느냐, 전문가가 다입니까? 전문가 서너 명이 모여 보세요. 다 말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청계천심의위원회 보세요. 공식은 1 더하기 1은 2고, 3 더하기 2는 5, 딱 나오지만 이 전문가는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인 척하지만 전부 주관적 입장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뜬구름 잡는 그런 이론이 많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책임집니까? 교수라든가 전문가, 공무원들 공무원도 그만 두면 끝납니다. 그런 공무원들 많잖아요. 성수대교 끝낸 공무원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전부 사기업체 사장, 부사장 가 있잖아요. 한 천백만 시민에 102명 서울시의원이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지역 5개 동, 7개 동에 한 12만, 15만 시민의 대표 시의원의 목소리는 전문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이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수들이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들이 무슨 놈의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나올 때 저녁까지 시민의 목소리 듣는 교수 분들이 더 많습니까, 시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 염원, 시민의 어떤 희망, 아니면 건의사항을 듣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런 것도 모든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설명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갑니까?
장기만위원장
채갑식 위원 질의내용에 기술심사위원을 기술심사담당관이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적격심의는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업체가 설계를 하고 나서 그것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설계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설계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이럴 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이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우수한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가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공무원 5급만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왜 여기에 공무원 5급 이상 들어가고 교수가 들어가고 전문가인 업체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에 설계적격심의가 5쪽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추진, 해 가지고 설계적격심의만 들어갔습니다만 현행은 이렇고 개선안은 이런데 여기에 기술위원은 전문가 등 20인 이내 선정, 평가위원은 공무원, 투자기관 임직원, 전문지식 경험을 갖춘 자 중 10인 이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상하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되는 모든 설계라든가 아니면 무슨 계약이라든가 업체선정 모든 기준에는 왜 하필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전부 빠졌느냐, 이 서운함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 개인의 서운함이 아니라 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은 이번에 개선안에 안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도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계약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채갑식위원
저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여기 5쪽에 있는 것은 제가 설계적격심의를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설계가 되면 설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평가위원들도 기술위원, 평가위원 구분하고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패방지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전부 검토해서 이원화를 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평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구분하고 그 사람들 자격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갑식위원
김병하 기술담당관께서 과거에 이랬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개인이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도시관리위원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시계획선 자체가, 선 하나 차이에 상업지구가 되고 일반주거지역 되고, 예를 들어서 선 하나 차이에 지옥과……. 그렇게 차이가 나듯이 거기도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이 들어갔고, 또 건축심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데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100억 이상 공사라든가 용역은 2억 이상, 토목이나 설비는 1억 이상인데 70, 80%라는 어떤 비중 있는 공사를 심사하는 설계든 뭐든지 간에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꾸 과거에 어떤 조례가 없다, 무슨 전문가다, 전문가가 했다고 하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되고 뭐든지……. 그러면 전문가들이 했던 데는 왜 그렇게 사고가 나고 그럽니까? 전문가가 다가 아니라고 본위원이 수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그 분야를 전공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좋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대표자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여하시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설계가 A가 잘 되었느냐, B가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인 업체라든가 연구원들이 100% 참여했던 그런 설계든 업체선정이든 모든 사업을 공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이 100% 되면 그 전문가가 심사했던 업체가 우리 시민들이 100% 다 민족한다고 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어느 사업이든지 100% 만족하는 사업은, 시민들 100%가 만족하고 찬성하는 것은 없겠죠. 물론 그 중에는 반대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채갑식위원
자, 그러면 100% 참여 안 하는데 굳이 왜 그런 분들을, 100% 시민위원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다른 별도…….
채갑식위원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런 심의, 다른 데는 왜 시의원들을 넣었는데 여기는 안 넣는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장기만위원장
채갑식 위원님.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이렇게 말씀…….
장기만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금만 중단하세요. 12월 17일 이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채갑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평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염원을 좀 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해야만 저희들도 주민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뿐더러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니까 김병하 기술담당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과 김문영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또는 적발사항과 행정처리 우수사례는 추후 유인물로 강평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번 제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와 정책 제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수감태도 및 수감준비 등 대체로 향상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개선돼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집행기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더욱 더 발전된 시정운영을 통하여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이래서 간단한 총평으로 갈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