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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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재범 행정2부시장 및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중 행정2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2부시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전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2부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2부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2부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선서)

명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 부시장은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석해 달라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 국장, 보고를 안 드렸어요? 대답이 이상한데.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기웅위원

엉거주춤하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부시장 여기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와서 서로간에 무릎을 맞대고 의논도 할 수 있는데 부시장 자리는 원래 이런 데 오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자리는 여기 오는 자리가 아니냐고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바빴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알기로는 잠깐만 왔다가도 되는데,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조금 바빠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웅위원

부시장이 증인으로 여기 서 계신데 증인석이 그렇게 좋은 석이 아니잖아요? 여기 세우기까지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고, 그렇죠?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석을 합니다.

한기웅위원

내 얘기는 왜 증인석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 와서 서로 타협을 할 수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바빴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바빴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네.

한기웅위원

지금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최 부시장이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를 굉장히 경시한다는 얘기들이, 경시가 아니고 무시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앞으로 제 행동을 좀더 유의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조금 전에 무릎을 맞대고 의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은 앞으로도 이런 뜻으로 모든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서울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 조례 제57조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4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현재 시의원을 추가 위촉하고 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길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아마 평소 때 도시계획국장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개정된 조례에 의하더라도 시의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 8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는 세 분이 시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세 분을 위촉을 했었는데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네 사람하고 시의원 세 사람, 그리고 구청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사람이 적다, 한 사람을 더 해 달라고 해서 두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저희들 시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들은 시장이 정식으로 위촉을 한 분들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중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촉을 받은 위원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임기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위촉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바뀌는 순간에 경과조치를 특별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는 당초 위촉된 임기기간 동안까지는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는 예우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은 심의위원이 아닙니다만 듣건대는 위원 중에도 위촉을 받았음에도 거의 1년씩이나 심의위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분들은 위촉이 2년의 임기를 가졌다고만 해서 과연 그 정원을 그대로 임기를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그 동안 하시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비교적 오랫동안 출석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김유현위원

해촉을 한다든가…….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상대의 뜻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기존 위촉에 대한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한다든지 할 그런 기회 때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기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라도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회신이 갔으면 거기에 대한 회답이 있어야 되는데도 일언반구 아무 말씀도 없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계속 전달했다는 말씀만 이렇게 오고 가고 해서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집행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사항도 잘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확답도 없고 이래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제가 그제 도시계획위원 위촉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경위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의회에서 온 문서가 있다는 것을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소 충분히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이 상부에 의견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면 부적절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김유현위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봐서 지금 시장이 위촉 이후 임기가 아직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서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증인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직무유기나 아니면 조례위반에 해당돼서 문책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직무유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장이 위촉을 정식으로 한 분들의 위촉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시장으로서 옳은 자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조금 전에도 증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주 심의위원회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장기결석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시장한테 의뢰해서 해촉을 시키고 빨리 빨리 해야지, 심의위원으로 위촉만 받고 나오지 않는 이런 분을 오늘날까지 뒀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아마 담당부서에서 회의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참석해 줄 것을 종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미처 출석까지 일일이 독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충실히 통보를 하고 출석을 종용했을 것으로 저는 저희들 직원을 믿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원 해촉사유에 대해서 몇 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해촉사유가 발생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임기 2년 동안 출석을 안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기관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김유현위원

심의 자문기관이죠.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심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정족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족수에 해당이 되면 위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자문위원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기관임에도 하물며 그런 성의없이, 거기 다 전문위원들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의없이 불참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촉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출석률을 전부 점검해 가지고 평소 출석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김충선입니다. 오늘 최재범 행정2부시장이 증인대에 선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대변자로서 서울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없고 가난한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은 이 방대한 일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지난번 종 세분화 결정사안이 있을 때도 최재범 증인께서는 회의에 불참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도시관리위원들로부터 많은 성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김유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아까 증인께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로 형법소송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기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증인께서 11월 25일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나, 사전에 통보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범 행정2부시장이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모습은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뜻과 정의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시 집행부와 수차례의 협의 및 의견교환을 거쳐 수정안을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동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수 차례 거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택국장은 분명히 시의 재의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회의를 주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재의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우리 의회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고 갑자기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시 행정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배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있는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재의요구한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 혹여 최 부시장께서 자의적 판단으로 시장께 재의요구를 청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는 부시장의 월권행위인 것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조례 재의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제안한 조례안대로 되질 않고 의회에서 수정이 돼서 통과되므로 우리 시로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의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정부의 부동산시책과 일치하지 않고, 또 시의 시장으로서도 날로 달로 비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의원님들의 슬기로운 판단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나라 전체 주택시장에 대한 혜안을 가지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최재범 부시장께서는 우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도 많이 했을 뿐더러, 또한 주택국장 여기 직원들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 당시에 상의하고 수정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 조례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내구연한 완화시킨 것이 주로 기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안전진단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최재범 행정2부시장께서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저의 개인적 생각도 우리 시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10.29조치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재의요구 되고 그러한 시점의 상황을 보면 우리 나라 전체 주택시장이 물 끓듯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기한이 된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에서 필요충분조건 중에서 필요조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부시장 들어보세요. 주택국장이나 우리 국장들이 허수아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국장들하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통과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 유발되었다면 우리 행정2부시장은 재의요구 전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것을 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장하고 이런 소상한 의견개진을 왜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류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확한 시점이라든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위원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들과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상의를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개진을 했을 경우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오래되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사실입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라는 자체를 우리 부시장은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행정2부시장은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명영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건이 본위원으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사항 모두는 부시장 산하의 도시계획국에서 처리한 업무들인데 도시계획국 현안문제를 많이 다루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의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의견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여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4개 자치구를 일일이 현장답사하고, 또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143회 임시회 7월 9일입니다.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종 세분화 결정권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까지 하는 등 매우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총책임자인 우리 부시장께서는 도시계획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하계휴가를 핑계로 불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신휴양을 위한 법정휴가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중차대한 사안을 방치한 채 도시계획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으로써 산적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들이 한 달 가량 지체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만시민의 재산권이 한 달 동안 동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불참하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박병구 위원님께서 제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 공직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본 위원회에 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저 대신에 다른 위원장이 나와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당일, 그 날은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위원회를 주관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접 주재와 관계없이 회의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7월 1일이 종 세분이 원래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이 결정권자인데 하계휴가를 가면서 한 달 동안 표류를 했다 말이에요. 부시장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결재권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계휴가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이번에 종 세분화는 몇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느냐 하면 일곱 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몇 군데는 남아있는데 일곱 차례 중에서 제가 그날 휴가 간 것은 7월 30일 한 번인데 그 당시는 현장확인 결과로 제가 나중에 회의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쟁점지역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실제로 심의가 완료된 것은 그로부터 두 번 더 심의한 후에 겨우 11개 구가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전혀 이 사업결정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 자리에 우리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는 세 분 위원님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셨을 것으로 믿고 그 내용을 아마 소상히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의혹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재범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2부시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도시관리 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자라고 해도 무방하시겠죠? 물론 시장님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종 결재권자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2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천만 서울시 도시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결재권자입니다. 말하자면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라든지 덕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 도시관리를 하는 책임자로서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포용력 있는 심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김진수위원

그 부분도 물론 포함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덕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지 친화력, 갈등 해소능력을 가진 분이 지도자의 자격요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게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된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방안이라든지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저의 평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분권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권한을 포괄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발휘하면 그것으로 지방화가 상당히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치발전이라고 할까 그 상황은 주민참여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지방화 시대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제넘게 우리 부시장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회의 기능이, 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가 보면 집행부에 대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대표들을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참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 서울시는, 특히 도시관리 부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소 때도 의원님들하고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경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 제 분야가 대체로 지역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의원님들의 참여가 요청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도 요청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시장이 위촉을 해서 2년간 위촉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4인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위촉이지만 공무원은 임명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들도 위촉합니까, 임명합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위촉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진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김유현 위원님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4명이 있을 때 1명을 더 넣어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5인이 100%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사실 공무원 TO해서 한 명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4인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1/3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갭을 볼 때, 우리 의원이 1명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넣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을 작년에 건교부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직자 1/3 이하를 1/2로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건교부에다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공무원은 1/3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1/2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이종상 국장님 아닐 때 하셨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최재범 부시장께서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건교부에 건의할 때 그때 지침을 주신 사항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지금 김진수 위원님 말씀은 법 개정 당시에 도시계획위원 숫자 제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건의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수위원

작년에 당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처음 구성할 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8명이 풀 TO인데 그 당시에는 7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시의원 3명, 공무원 부시장 포함해서 4명, 7명인데 그때 분명히 우리 의원이 한 사람 더 들어갈 수 있는 TO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이나 부시장께서는 우리 의원들 안 넣어 주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세한 그런 실무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옆에 실무자 계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위촉 날짜가 언제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작년 9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늘리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공무원에서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강·남북 균형개발사업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작년 9월이 맞아요? 우리 조례안 통과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고, 사실 이렇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이나 기타 등등 우리 공무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라든지, 또 관련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로서 이해당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할 때 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단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균형에 문제가 있습니까?

「7월 25일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 지금 중요한 정책,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가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 이런 특정분야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자기 업무분야 이외에도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도시개발공사를 관리하고 총책임을 지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저희들이 보통 1년이면 회기가 한 8·9회 정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물론 보고는 들었을 겁니다만 어떤 채널로 해서 듣고 있고, 또 여기 상임위원들이 많습니다만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부터 한 열다섯 분들이 각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많은 생활도 해 왔고 전문인도 많습니다. 또 여기서도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채널로 해서 지금 돌아가는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보고를 받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저희들 간부회의가 있는데 간부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오늘 증인석에 서 있게 된 동기는 우리 상임위의 활동을 낱낱이 알았으면 사실 이런 증인석에도 안 섰을 것이고, 또 우리가 천만시민을 위해서 도시관리위원회와 우리 부시장님, 주택국, 도시계획국,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또 도시개발공사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도시계획심의위원인 본위원으로서도 참여도 하고 심의도 해 봤습니다만 참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포용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아니더라도 2·3일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될 것 같고…….

명영호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속기록을 가끔 보십니까, 우리 상임위 활동한 것을.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안 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보시면 조금 더 참고가 안될까요?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 일하는 것을 자꾸 보시면 더 나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잘못 걸어가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전혀 안 보신다는 얘기죠?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사항은 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평소 저는 우리 행정2부시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 세분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입장도 있었고, 아까 박병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회의에 들어가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을 보면서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시다,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만 오늘 작금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와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도 있어야겠지만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또 의회를 상당히 존중하고 또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가 2003년 3월 15일 제정된 후 동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단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23일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 정립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부분들이 결여되겠다라고 봅니다. 단 한 차례의 회의만으로 정책결정을 한 결과인데 이는 부시장이 포함된 시장단에서 결정하여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로써 매우 불합리하고 의회를 또한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모든 정책은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고 변경되어야 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과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방안이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을 지난 18일 발표했습니다만 여기 오기까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20명이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 있는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6명, 우리 시의원 두 분,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모두 11명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원회가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든지 일방적으로 운영된 이런 것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를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이게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 계속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모처럼 부시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지난번 종 세분화가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는 완료되었고 1개 구만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 종 세분화가 만족하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비교적 짧은 시간에 100% 다 만족은 못합니다만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방대하고 넓은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서울에서 그렇게 처리된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현장답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매우 심도 있게 심의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전부 묵살해서 결정했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잘 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증인께서 읽어보셨는지요?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제가 상세하게는 안 읽었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또한 우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개정촉구 결의문 요구문이 현재 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를 5층에 용적률 200%를 해 달라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 제한없이 300%로 개정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증인께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그것은 도시계획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 개인의 의사라든지 부시장의 의견으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에서 적어도 국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2개월 여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경 8·9회에 걸쳐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심의 중에서 국부적으로 불만이 있다든지 국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확정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기초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거르기 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결정사항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시 걸러서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만 이것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자치구 의원들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중앙정부의 법령대로 하위조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중앙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때로는 상부 법에 저촉되는 일도 많이 하면서 유독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기하고, 본위원 견해로는 적어도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이런 것을 넓혀서, 다시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건축물 높이를 높이더라도 지역공간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적절히 설치해서 또 이것을 땅 가진 지주들에게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저도 이헌구 위원님 말씀하고 의견이 상당히 같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함으로써 오히려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녹지가 지금보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 정책 관련 부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정책, 정책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면 능히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 사람들의 결의문을 보니까 종 세분화가 지역간 편중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해칠 뿐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도 배치된다며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제한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결의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들었는데 차후라도 상부의 정책이 어떻다고만 하지 말고 자꾸 건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서울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행정2부시장

그 결의문을 나중에 끝나고…….

명영호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