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도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의회에 살림을 맡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 집행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능동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허영구

모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는 우리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께만이 아니고 위원님 숫자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공무원에게 지출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같은 사무실에 있고, 더군다나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되어서 특별한 부분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평소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매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도의회에서는 전에는 1회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학생 모의의회를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모의의회만 끝나서 여기에 대한 결과론에 대한 토론도 없었고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에 집어넣고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로만 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느낍니다. 수 차례 보면서도. 여기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문제나 사무처 차원에서, 또 아니면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된 것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의의회 운영성과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대학당국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성과분석을 했는데, 그거를 전 위원님들께 공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설문조사를 지난 15일자로 제주산업정보대학에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서 12월 10일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분석을 했지만 전체의원님들께서 공지를 못 시켜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고, 금년도 오는 12월 10일까지 설문조사가 오면 그것을 성과분석해서 그때 공지를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님 대부분이 학교 1일 명예교사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에 네 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다니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뿌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국회에서 모의의회 모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대정여고 학생이 국회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전국 인터넷 투표로 해서. 제주도에서 딱 1명이었습니다. 대정여고 학생이 당선이 됐고, 그 학생이 국회에 가서 의장자리에 앉는 영예를 차지해서, 이건 고등학생·대학생 합한 겁니다. 거기에서 천몇백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제주도의회도 이런 방법으로 모의의회 운영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실현에 따른 2세들의 관심과, 또 2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 2세들이 대비할 수 있는 기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성과분석을 충분히 하시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사업 중에 정말 인성교육사업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리도 배워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도의회가 할 일이 그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 1일 명예교사제는 7대 의회가 구성된 후에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거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역의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됐습니다. 한 가지는 외람된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다니느냐는 부분에서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자아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인사를 예의바르게 잘해주시고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용직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마 모니터를 보면서 저에게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분들은 또 자격지심에서 그런지 인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냥 고개를 싹 돌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면서 인사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고 싶은데 이분들이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말입니다. 절대 질책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가 인사라는 자체는 존경심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속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좀더 진보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시고, 직장에서 상·하, 고·하가 있습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서 인사로서라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피해버린다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보는 눈이 이런가 해서 저도 자책도 해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과 간담, 또는 교육을 통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려고 해도 피해버리니까 사내 분위기나 이런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질책보다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갔습니까?

출산 공무원에게 어떤 배려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여성공무원 중에 출산휴가를 얻은 공무원은 네 분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출산을 하면 2개월 출산휴가가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3개월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그 자리에 여직원을 필요에 따라 한 분 임시사역을 시켰었는데, 네분 중에서 한 분은 속기사고 한 분은 통신실 교환원, 한 분은 전문위원실 워드 치는 분이고, 한 분은 4층 의원실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이분들에게는 출산휴가를 가도 급료는 지출이 되고, 금년도에 그분들 출산휴가를 하는데 별 지장없이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여성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의회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1년동안 휴직을 해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을 한 여성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한 분이 희망을 비치는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내년 한 분이 있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휴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1.33인데 우리는 1.3,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부분은 속도가 굉장히 늦은데 출산율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국가정책차원에서 앞으로는 출산장려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출산장려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도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의 보육정책은 형편이 없습니다. 보육시장도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있고 보육정책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 이래서 제가 앞으로는 보육에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도의회도 도정책에 쫓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브랜드있는 정책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도의회가 도정책에 앞장서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산장려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금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남제주군에서 유일하게 출산했을 경우에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의회사무처 자체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제주군에서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한번 이런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화는 나누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난처한 사항입니다.

처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런 순서가 원칙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의 브랜드를 키워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뭔가 우리도 앞선 정책을 한두 가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정책 중에서 한 가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아이를 열명씩 낳았습니다. 7,8명은 보통이고 열, 저도 12자매 중에 5번째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80년대까지는 아이는 꼭 낳아야 된다는 것을 여성들이 당연한 의무로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이를 안 낳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는 여성이 46.5%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들은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마음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여성만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미래의 자원을 키워야 된다.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일은 사회공통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도의 정책에 우선 한 발 앞서서 출산장려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분야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예산지원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걸로 보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질문을 질의를 주셔서,

처장님, 당황하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의 어머니들은 신발을 벗고 산실로 들어갈 때 내가 나올 때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나오면서 과연 저 신발을 신을 수 있겠는가? 그만큼 산고의 고통이 엄청난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낳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여성들은 왜 그 고통을 나 혼자 감수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며느리, 딸들의 입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동안의 여성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굴에 혈색이 도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만큼은. 그 정도로 육아문제가 엄청난 여성들의 부담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육아와 출산의 문제를 여성한테 짐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사회의 문제, 보육의 문제, 국가차원·사회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심을 달래야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고착화되어 보십시오. 여성들이 아이를 안낳겠다!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도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합니다. 우리가 100만 제주시대를 열어나기 위한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막상 해봐야 4명입니다. 50만원씩 주어도 200만원이면 됩니다. 200만원을 어디에서든 절약해서 못 만들겠습니까? 작년에 3명이었지 않습니까? 3명한테 50만원씩 줘봐야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을 어디에서든 절약해서 왜 못 주겠습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여성출산장려금을 주어보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도 예산당국에 요구할 때 이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비예산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것부터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선진지 지방자치연수를 몇 회 했습니까?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단체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지역 해외연수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에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남부지방 나가사키현과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선진화된 지방의회제도 운영실태와 직무 수행하는 것, 시설물 견학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갔다온 겁니까?

예. 사무처가 90년대 초에 신설된 이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 1,500만원에서 20%인가 깎아서 1천3백....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진의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직원들간에 경험도 교환할 수 있고 비교시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쪽 분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전문위원실 위주로 직원들이 간 것으로만 그저,

전문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갈 기회도 있는데 일반관리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없으면 갈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이런 것들이 실시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초순에 일본 남부지방의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시찰할 때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송조정실 기사도 갔었고, 전산실, 속기사까지 갔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기같은 것은 앞섰다고 하는 평도 있고 한데, 이번에 갔다온 것이 나가사키현 의회현황과 구마모토현 의회현황 같은 것은 갔다와서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거기 현황 일본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15개 시·도 광역시의회 의장 협의회 할 때 우리가 전수도 했고 해서, 예산심사 할 때도 나올 겁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려서 계속 실시해 나갈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면서 선진의회의 실상이 과연 무엇인지,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야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의회를 좀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현의회에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번역 유인해서 의원님실에도 책자를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일 명예교사 부분인데 저도 사실 쭉 이 제도에 동참을 해서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학생들로부터 학교의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을 청취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없는지? 1년에 네 번 정도,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저는 1년에 네 번 정도 돌아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이 희망하시면 우리가 교육청당국에 연결시켜서 주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눌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참고해서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도적으로는 전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밖에 없는데, 저만 유별나게 네 번씩 다니면 욕먹을 일이니까 제도적으로 주어진다면 동참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7대 의회가 구성된 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상반기·하반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3월에도 갈 수 있고 5월에도 갈 수 있으니까 실시하는 시기는 의원님들 편리한 시기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어느 학교에 가겠다고 해도 학교의 학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보좌관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의회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각자가 고유의 업무가 있고 이것을 사실 여분으로 해드리는 것인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보좌·지원하는데 유익한 방향으로 스스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사장에 갈 때 동행을 한다든지, 또 자료를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별도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보좌관제 강화방안은 국회사무처라든지 이런 데 교육갈 때 사무관 위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6,7급까지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연수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6,7급도 확대시켜서 좀더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적이거나 법리적으로 의원들 보좌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같은 사무실에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위원장님!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문제 말입니다. 월20만원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선정과정은 그때 강위원님께서 월례회 때 참석을 한 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월례회 계획에 이런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것이 예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추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우리 의원들이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잘못인 줄은 압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활용이 어떤 악의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10몇 년동안 자문위원식으로 변호사들한테, 지방의원들을 잘 도와주더라고요. 지역의 민원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자문료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오는데 그 부분을 변호사한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을 때는 이왕 의회에 고문도 하니까 의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의회 이름으로 고문변호사로 위촉은 했지만 의원도 기관 아닙니까? 도의회 소속이니까. 그러면 도의회 의원에게 어떤 민원문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당연히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선임비를 주어야 하겠지만 자문을 얻을 경우에는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변호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가 있다면 그런 분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의원의 지역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접촉을 한다면 부담없이 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의회 의원의 자문역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분도 열심히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고문변호사에게 이것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스스로도 직접 자문도 얻을 수 있고, 또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날 의원님들께 인적사항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공지는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꾸 주지 못시킨 것은 맞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제안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서 무슨 문제에 접근하는데 기본적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시각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스스로 냉철하게 반성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전문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면에서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것이 유권자들이 전문가를 뽑기 위한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뽑기 위한 절차는 아니고,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자를 뽑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는 절차는 아니라고 보니까 국회나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사회에서 흔히 그런 말은 저도 듣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이 약하다, 어떤 때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행정자치위원회만 하더라도 제주의료원이다 치매병원이다 다루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의사가 와야 되고, 농수산환경에서 축산문제를 다루니까 수의사나 수산전문가가 와야 하고, 사회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들이 가끔 양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도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로써 여기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종합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 그런 상식, 그런 수준의 전문성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이 아니냐? 또 우리가 그런 수준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문성향상을 위한 직무연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례회 때 직무연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한 번 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의 핵심을 다루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직무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원들이나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 강좌를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소는 있을 겁니다. 개설해 놓으면 잘 참여도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참여 수에 관계없이 월1회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현안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연찬을 하는 것이 어떠냐? 특히 직무연찬 부분에서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 하게 되면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적인 구상이나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책을 보거나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법령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관련된 타 지역의 사례가 무엇이냐? 선진사례나 또는 비슷한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그런 자료에 접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아침에 제가 어디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60일이면 딱 끝나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신청만 하게 되면 관계된 직원들이 전부 맡아서 절차를 밟아주어서 60일이면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에는 현재 700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시작에서부터 승인까지 700일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줄이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지식보다도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양강좌나 직무연찬, 직무향상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만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전국단위 상임위원회별 정보교환의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같으면 각 시·도에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채널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처럼 매달 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관계있는 분들이 다 모일 수는 없겠지만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구상해서 제안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상임위원회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의 전문성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것이 그게 아니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월1회 정기적인 직무연찬을 설계해서,

정기적인 직무연찬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전문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최 검토를 하라는 것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전국 16개 시·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임을 갖는 것을 제안해 보시도록 했는데, 사실 농수산환경위원회 같은 것은 서울시의회 같은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9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만 통일되어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각각 틀립니다. 어떤 데는 9개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개로 되어 있고, 우리같이 4개만 되어 있는 데, 이런 식으로 되어노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들은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통일되어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협의회가 결성된 것 같고, 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도 어떤 사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의결된 것은 의장협의회의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정도뿐입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정보교환은 됩니다. 정보교환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단지 거기서 의결된 것은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장협의회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보조기관이지. 그런 면이 있는데,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교환하는 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가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기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꼭 농수산환경위원회로 명칭이 통일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농수산환경위원회가 1차산업과 환경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명칭은 다르지만 그런 분야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끼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이면 충분한 것이고, 명칭관계는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 방면에서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서로 간에 활동사례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차량운행일지를 갖다 놨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이것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리지 못해서 그냥 여기 두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무처직원들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생각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겁니다. 차량일지를 보면, 이 일지는 의전용 차량입니다마는, 도의회에는 의전차량하고 업무용차량 2대가 있는데, 사용내역들을 보면 한 사람이 매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그것도 의정활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잔치 먹으러 가는 것이 의정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시간외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시간외에 근무를 시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기사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차량이 아닙니다. 공용의 차량인데, 공용인 차량을 어떻게 자기 자가용보다 쉽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배차하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관계를 무턱대고 배차해 주는, 사실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쓰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의회사무처직원은 없을테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만 공과 사는 엄연히 구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 독점하는 형태는 안되고, 제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량은 한 사람의 자가용이지 관용차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배차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용도를 정확히 쓰십시오. 공식적인 행사면 행사, 거기 가서 축사를 하면 축사, 이런 것을 정확히 써서 누가 보든지 공용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가끔 어느 행사에 가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칼호텔 무슨 행사라 하면 그런 행사를 적어놓고 했는데, 행사명칭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배차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의원 스스로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사무처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체의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제하고 반성하고 촉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각성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일지자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