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2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의결보류된 제주지역 지상파TV 낮방송 허용관련 건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지역지상파TV낮방송허용관련건의의건

강창식위원입니다. 안건 상정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됐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면 이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언론사 관할이, 집행부의 업무에 공보실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공보실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인데 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왔느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싫은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로 넘기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배분할 때는 원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입니까, 10월에 우리 의회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게 방송관계이기 때문에 공보실관할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공보실을 관장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행자위에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 업무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서 행자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난처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위에서의 얘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상파TV 낮방송을 하게 된다면 제주 광고시장의 문제, 경쟁업체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공보실로 하여금 분석하게 하고 거기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오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언론에 관계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은 없다 하는 내용보고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서 낮방송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는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들어온 것에 대한 검토보고였지 방송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편리하고,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제주에는 어떻다하는 효과분석에 대한 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라는 보고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업무보고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진정서식으로, 건의서로 들어온 겁니다.

건의서로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속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 또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 물론 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검토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사견으로라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진정서가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면 그렇게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지금 진정서 들어와서 처리하는데 소관 집행부로 이관시키든지 우리가 직접 처리하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저는 강창식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가 낮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자료분석을 하지 못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고시장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난립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제주의 낮방송을 열게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신문매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그 비대해진 방송이 현재 광고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낮방송이 열림으로 해서 더욱 독과점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문매체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과점이 된다면 더욱더 재정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실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일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의 결정은 결정할 시점이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건채택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으로 먼저 가버렸는데, 우선 저는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분담에서의 문제점과 두 번째는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건으로 운영위에서 채택되느냐 마느냐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자위에 갔다가 운영위로 돌아온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운영위에서 채택하게 된 것도 의장님이 회기중에는 의장님 권한으로 배정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그때는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창식위원님께서 안건채택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토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 회의 때 일단 상정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깊은 내용이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자위에서 다뤄야 될 것이다, 어디에서 다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소관은 공보실소관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채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을 경우는 안건으로 채택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우선 결정해 주시고, 결정이 되면 찬반토론을 거쳐서 이게 하나의 진정서건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디가 주관 소관이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안나오고 운영위에서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정부터 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진정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다고 결정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겠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못하겠다 하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발 묶고 앉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운영위가 할 사항이 아니다 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규정상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규정을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지금 협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채택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안나왔다면 이 문제 논의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채택하느냐 마느냐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시켰더니 거기서 협의가 안되고 의안채택을 못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채택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으로 상정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 좋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연 다뤄야 될 것이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생각에는, 또 확실히 의장이 직권으로 해서 안건배분을 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시간낭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의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관계 요로에 건의하더라도 과연 하겠느냐 하는 것도 모르고, 도에서도 건의서가 됐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 우리 위원회에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위원들간에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야지 한번 보류했던 것을 오늘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지연시킬 수도 없는 문제여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회의진행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대성위원입니다. 상정여부 문제는 일단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했다니까 그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존중을 하면서도 한가지 꼭 유념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가 다룰 소관이 아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식으로 판단해도.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회부했는데 못하겠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면 거기에서 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낮방송을 전국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낮방송을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당국에서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법규와 언제부터 이런 것을 풀리지 않았는지,

당초 낮방송이 허용되어 오다가 1997년도에 IMF가 닥쳐서 전력 절약차원에서 낮방송을 규제하고 지금까지 안풀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건의를 하게 된 것은 검토보고에도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다른 자유도시는 전부 낮방송을 하고 있고 제주지역에도 낮방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해서 방송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라든지 정보통신부에 시간대를 풀어주도록 건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낮방송을 풀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속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IMF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때문에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아직도 낮방송을 허용해서는 안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전문위원! 지금 잘못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97년부터 낮방송 중단됐습니까? 그전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낮방송에 관계되는 것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게 노동생산력까지도 다 직결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방송사가 내용에 나와 있어서 편파의, 그런 원성의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한성율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방송사를 막론하고, 우리 집은 공영방송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중산간 지역에 독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내를 보면 24시간내내 방송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식구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홀로 먼 곳에 외톨이 집이 있다보니까. 그런 집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집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파 전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육지부 같은 경우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케이블TV라든가 광고방송은 24시간내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IMF 경제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낮방송은 규제가 처음은 시작된 것으로 저도 기억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때보다 나아졌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도 뚜렷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삶이 그렇게 변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살기 좋은 때보다 문화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 공영방송 하나만은 이런 실정이거든요. 특히 아까 많은 좋은 말씀을 동료위원 님께서 해 주셨지만 국제자유도시 위상제고 차원에서, 특히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KBS라든가 틀었을 때, 다른 곳도 안되고 있겠지만 방송채널을 틀었을 때 주요 방송시설이 공영방송인데, 제주도가 공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채널이 안 들어왔을 때는 도민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설령 예를 들어 방송사에서 건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건의해 봄직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내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현재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태가 이 정도까지, 두 번씩이나 상정된 상태에서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없이 보류시킬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장까지는 상정을 시킵시다. 상정시켜 놓고 이의가 있는 위원도, 우리 위원회 아닌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되면 전체 의원명의로 해서 보내는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만약 문제가 있는 의원님들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때 의사를 표시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위원회에서 두 번씩 보류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일단 본회의장으로 상정시켜서 거기서 의원들 전체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위에서 이것을 보류시켜서 운영위원회로 넘긴 것은 이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이유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번째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됐는데, 우리가 판단이 안 서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긴다면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자료없이 어떻게 판단이 서겠습니까? 정확한 자료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주장도 하고 논리적으로 펼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결정을 섣불리 했다가 만에 하나 우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내다 본다면 광고시장 전체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왜 우리 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 좀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더 충분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는 것을,

언제까지 보류할 겁니까?

전문위원에게 부탁해서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겁니다.

아니,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마냥 보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기서 찬성할 것인지 보류할 것이면 여기서 아예 부결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면 좀더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건의하겠습니다.

그 의견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특별한 의견조율이 있습니까?

그런 의견제시를 위원장님께 제가 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하죠.

잠시 정회해서 속에 있는 말씀들도 나눠보시고 해서 여기 와서 표결에 붙이든,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결정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