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사회개발비중 총 전년도 대비 19억8,349만3천원 증액된 38억6,12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중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1,036만2천원이 증액된 4,53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정화천지킴이 인부임 20명에 대해서 4,29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처음 설치해 놓은 인공수초섬 2개소에 대한 수초제거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2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89만7천원이 증액된 7,81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889만7천원이 증액된 6,81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3,29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 복사지구입비, 프린터 토너구입비, 채수병 구입비, 정화조 청소엽서 인쇄,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식목일행사 현수막 제작, 산지정화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가 846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칼라프린터 잉크구입비로 14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단속사진 필름 및 인화비로 8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관련업무 추진비로서 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지서 발송과 고지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화장실 철거비용 5동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추진 현수막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용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 4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시에 사용되는 임대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오물수거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홍보물 홍보용 가로변 깃대제작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용 테잎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정환경 지킴이 20명이 돌아다니면서 차량으로 홍보하는 테잎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제작비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간이집하장설치 표찰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및 제세금으로 9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공수초섬 전기요금 60만원과 128환경신문고 전화요금,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오수 수실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4대가 되겠습니다. 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폐수수질검사 수수료, 소방파출소 전용회선 전화요금이 16만8천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은 산불감시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선국 재허가 신청수수료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유림 측량수수료 20필지가 되겠습니다. 29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로서 5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식목일행사 급식비로 200명분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의날 행사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근직원 급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립식으로 만든 산불진화대 사무실 난방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휴대용무전기 수리비로 12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300만원, 환경측정장비 유지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류비로서 5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비로서 30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로서 40동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용 소변전용 화장실 임대료가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용 화장실 관련물품 휴지라던가 각종 물품이 되겠습니다. 9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용 화장실 표찰 4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전년도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2,92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여비로서 2,20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로서 청원임업직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년도대비 235만9천원이 증액된 3,58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정환경지킴이 발대식 및 사전교육비로서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도위원 연수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폐품수집우수단체 시상금으로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부분과 군부분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폐품수집 보상금으로서 1,48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폐품수집대상인 종이와 농약빈병, 폐비닐, 우유팩, 플라스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청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소각이라던가 투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에 대해서 20명분에 대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불방화범 신고자포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산림법위반자라던가 산림방화범 조사에 따른 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유공자 시상품으로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지역환경기술센터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815만원이 증액된 1억3,6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9,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중에서 2003년부터 운영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서 감시반장 인건비로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감시대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전년도대비 3,202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1,418만원이 감액된 3,73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매연측정기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 교정기 구입비로서 6만5천원, 종량제봉투 구입비로서 2,3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용 도구구입 낫외 7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분리 수거함 구입비로 430만원, 쓰레기분리 수거함 구입비로 - 이동식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행사용 수거함으로서 400만원, 청정지킴이에 소요되는 장비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 마대구입비로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토공원화 사업용 도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5억3,081만9천원이 증액된 27억1,02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전년도대비 5억4,853만4천원이 감액된 7억9,97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전년도대비 4,776만2천원이 감액된 2억2,52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용인부임 쓰레기소각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3,124만4천원, 근속가산금에서 616만4천원,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에서 1,680만원, 체력단련비에서 801만원, 초과근무수당에서 2,207만1천원, 피복비에서 120만원, 퇴직금 적립금으로서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비 5억77만2천원이 감액된 5억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에서 4억6,077만2천원이 감액된 5억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서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로 5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대비 75만원을 감액된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롤온박스 구입비로서 750만원, 이동식 간이화장실 10동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전년도대비 1억7,318만1천원이 증액된 13억8,85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126만원이 증액된 2,30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서 2,80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억7,192만1천원이 증액된 13억6,048만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8,764만1천원이 증액된 13억6,04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인건비에서 전년대비 2억3,256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1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명이었습니다만 4명이 증원됨으로 인건비로서 8,382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618만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로서 유급감시원이 되겠습니다. 9,07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 이것은 고정배치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5,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관련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헬기임차비로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도내에 세 개 권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한 개 권역이 더 증설운영됨으로 인해서 춘천, 화천, 인제 지역을 묶어서 헬기를 임차배치해서 운영함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비에 따른 여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군부대도화 지원비로서 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9,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 산불진화 급식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16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산림조합 육성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2억1,90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중에 산지사방비로 1억800만원, 예방사업비로 8,100만원, 사방지 추비로 200만6천원 편성됐습니다. 사방댐 준설비용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억3,030만8천원이 감액된 2억1,141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요인 제거사업비로서 9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촌개발 사전설계 용역비는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5,32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무주사 사업비로 6,633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100ha에 대한 위생간벌비로 7,48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효성 방제비용으로서 21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속효성 방제비용으로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전년대비 295만6천원이 감액된 1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산촌개발 사업과 나무주사, 위생간벌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에는 전년대비 8,943만8천원이 증액된 3억2,30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중 표고재배 시설비용으로 1억1,34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비로서 1억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비로서 5,6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농업육성 비용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비용으로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548만원이 증액된 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짐펌프 구입비로서 200만원, 개인안전장비 구입비로서 1,400만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서 35만원, 무선기지국 설치비용으로서 3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로 400만원, 워터펌프 구입비로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등짐펌프 지원비로서 -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중에서 조림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보면 시설비중에서는 경제수 조림비용으로서 1,6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비로서 1,46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 조림 분야에 59만1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비용으로서 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4,4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경제수조림 비용으로서 3,808만4천원, 수원함양 가꾸기 사업으로 6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2,001만4천원이 감액된 11억7,3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중에서 육림사업으로서 11억6,9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2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같이 환경분야는 총예산이 전년도대비 19억5,795만1천원이 증액된 64억9,923만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4,637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소각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대비 5,740만5천원이 증액된 1억6,2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보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무용품비, 사무기 수리비, 청소용품비, 신문구독료, 당직용침구 구입, 당직용침구 세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8,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보면 소각로 및 침출수처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로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화사용료로서 72만원, 중장비 보험료로 - 4대가 되겠습니다. -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류수수질검사 비용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비 검사료로서 18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부담금으로서 40만원,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으로서 6만원, 배기가스 검사비 300만원, 연소재 분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지하수 전기요금으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로서 환경관리사업소 근무자 피복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6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장비 4대에 대한 유류비로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비 수리비로서 500만원, 소각로 예열점화 비용으로서 642만5천원, 소각로 온도보전에 따른 예열비용으로서 700만원, 보일러 청소비용으로서 100만원, 보일러 세관 및 정기검사비로서 700만원, 소각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 각종 기기가 되겠습니다. -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출가스 TMS 유지관리비로서 500만원, 크레인로프 교체 80만원, 다이옥신 정기검사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서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로서 3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8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2,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로서 1,2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서 100만원, 매립장 방역비로서 2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진복 - 소각로시설 청소라던가 관리에 필요한 -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진마대 구입비로서 100만원, 기타 소각로 유지비용으로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사업비는 전년도대비 9,578만2천원이 증액된 2억3,821만7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청정화천 지킴이가 청정은 어떻게 하며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임대, 소변화장실 임대, 화장실 관련물품, 화장실 표찰 등이 있는데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사용 화장실을 구입하는 것으로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간이화장실, 이동식... 14페이지... 간이화장실이 화천군에 사실 138개가 보급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를 어디에 쓰려고 또 구입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기 다른 산불감시 틀리고, 예찰 틀리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틀리고,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에 1억1,349만4천원이 지원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가 12개인데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12개정도 해서 되는지, 신청자는 많은데 누구한테 어떻세 선별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5페이지 다이옥신 정기검사비가 1회에 500만원 책정됐는데, 사실 비싸서 1회 밖에 안하는지, 운영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무인카메라 전기료에 무인카메라가 무슨 것을 감시하는 카메라인지,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폐품수집 보상금이 있습니다. 종이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종이나 고철같은 돈나가는 것은 이런걸 안해도 수집을 잘하는데 문제는 폐비닐은 돈벌이가 안된단 말이죠. 이것이 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 수거하려해도 물먹고, 흙묻고해서 귀찮고 무겁고 하니까. 그래서 종이보다는 폐비닐... 돈벌이나 잘안되는 재활용품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단체를 이용하던지 해서 폐비닐 같은 것은 보조를 더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5억5,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건지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자동차하고 인부가 필요한데 단지 쓰레기 수거만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에 전체적인 관리까지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군부대 도하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군인을 강을 건너주는건지, 무슨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사업소로 넘어가서 2페이지에 소각로 침출수 처리가 있어요. 소각로 침출수 처리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하고 따로 운영을 하는지, 소각장만 따로 있는지 쓰레기매리장이 따로 있고 그러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까 기타보상금에서 수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폐품수집 보상금을 작년보다 상향조정한 것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가로수 용역을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가로수 심는 예산이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용역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그 규격에 맞게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로수 식재 비용이 계상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는데 자료가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검사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21페이지 산림복합경영하고 산림농업육성하고 어떻게 다르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호주의 교수들을 초청해서 퍼머컬쳐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산림농업... 그때 영어로 에브로 폴리스트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굉장이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산림이 많은 지역을 어떻게 논과 밭만가지고 농업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산을 어떻게 농업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착안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증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고 접목된 사항은 묶어서 같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청정환경지킴이 활동은 누가하며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청정환경지킴이는 2003년도에 화천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20명을 운영했습니다. 7월부터 9월사이 한 70일간 운영했는데 산간계곡, 유원지등 15개소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이라던가 각종 세차행위 단속, 화장실 청소라던가 파손된 부분 보수등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이동식화장실 임대 및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다음에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임대사업이 기획감사실 사업과 같은사업인지 임대의 목적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정된 사업은 쪽배축제나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에 대비한 것이고 저희들은 각종 거기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산간계곡이라던가 유원지에 주로 갖다 놓는 것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 보신 것 중에서 임대라고 표현돼 있는 것은 거의다 행사용입니다. 행사지원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 임대인데 행사 내용이 뭐예요?

용화축전이라던가 토마토축제, 농어민대회, 주로 붕어섬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행사에 지원됐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따로 하는 이유가...

다음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여러종류로 구분 편성되고 있는데, 또 노임단가가 상이하게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마을주변이라던가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노임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마을단위로 자기마을 거주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감시탑이라던가 이런데에 고정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건비가 배치되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비지원 할때도 인건비가 다르게 편성돼서 내시돼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급감시원 선발이라던가 운영할 때 주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고재배시설에 대해서 누군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내면 광덕리에 장병천외 9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물으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도비보조 신청을 할때에는 사전에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과 임산물저장시설 등에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읍면이라던가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주택...

과장님! 표고시설 재배에 대해서 그러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내면만 신청한 겁니까? 타 면에는 신청이 안들어 왔고요?

사전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각종 표고재배시설 할 수 있는 임야라던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조건을 해서 신청을...

앞으로도 더 신청을 하면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겁니까?

일단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된것이고요. 추가로 신청하게 되면 수시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도에 기회가 되면 올린다던가 아니면 2005년도 사업으로 올릴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까?

이런 표고재배 사업이라는 명칭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건은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52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상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12농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5분의 1, 다섯명에 하나밖에 안돼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래서 주로 영세민 가구라던가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면서 그런 세부내용을 우선순위를 같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것은 영세민이라던가 불우노인이라던가 우선 지원대상을 해서...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게 낳지, 인원을 축소하는 것 보다 다 어려운... 제가 명단은 확인 안해봤지만 52농가가 신청을 했다는데 12개는 너무 적으니까... 우리 상서면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렸는데 누구를 선정해서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니까 사업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느끼는 것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확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간벌작업이라던가 이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폐목 활용차원에서도 다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인데 앞으로 화천군에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가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검사횟수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매년 1회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라는게 검사 수수료가 500만원이 되는데 참 검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국내에서도 다이옥신 검사하는 기관이 몇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되고, 또 측정을 해서 보일러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야되기 때문에 매년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과장님!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을 해야됩니까? 몇 번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네, 소각로라는 것은 큰 변동이 없는한은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던가 이럴경우에는 공장이 늘어난다던가 이럴때는 혹시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지않나 해서 자주 검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이 생활쓰레기이고 또 그동안 산업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성상은 거의 일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만 하더라도 혹시 급작히 공장이 유치됐다던가 할때는 또 할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회만 점검해도...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는 어떤 것을 감시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용화산과 성산에 두군데 설치돼 있는것인데 산불감시용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산불진화대 사무실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서 수시로 사무실에 앉아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산불 감시카메라...

네, 쓰레기 감시카메라도 설치돼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화천읍에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사내면도 돼있죠. 두군데 돼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래서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고정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거기는 안갖다 버리겠죠. 그래서 이동식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수시로 옮기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한 두건정도가 무인카메라에 적발돼서 추적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보상금과 관련해서 이상호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종이나 농약빈병, 폐비닐만 돼있는데 종이같은 경우는 수집보상금을 안주더라도 수집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과 폐비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상을 줘서 수입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도... 종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상지라던가 골판지, 신문지 등이 있는데 돈이될만한 백상지라던가 신문용지는 수집을 해가는데 일반 코팅된 비닐종이 같은 것은 수집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처리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서 수집하는 상태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광고지라던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문용지라던가 이런 백상지 깨끗한 종이는 물론 금방 수집이 됩니다. 사가고... 그런데 골판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골판지 중에서도 테이프로 붙여있다던가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수집단가보다 재처리 비용이 많이들다 보니까 이런것도 수집대상에서 일반 고물상에서 가져가기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도 보상단가에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면 폐비닐이 작년에는 kg당 50원이었는데 올해는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약병은 600 곱하기 5,200kg 했는데 병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병은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병하고 폐비닐은 병으로 해서라도... 우리 청정화천을 지키려면 이게 중요한데 대폭 올려달라고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했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저희들도 그정도로 올려놨는데 폐비닐이라던가 농약빈병은 농업센터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수질이나 토양오염 쪽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려고 올해 폐비닐 수집할 수 있는 집게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전량 수집해 오는 것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합계가 1,000만원 밖에 확보를 안하셨잖아요. 너무 약하단 얘기예요. 제가 먼저도 군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다른 것 보다도 더 농약병하고 폐비닐은 환경보호에 최고 난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폭 좀 올려주실 것을 제가 먼저도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때도 참조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대폭 올려주십사 다시한번 책정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단가를 올리는... 수집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해놓은것이고 단가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정도만 해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하신말씀 참고해서 다시한번...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단가가 낮다고는 보지 않지만 화천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홍보도 할겸 화천군을 알리게끔 하면서도 우리 지역을 청정하게 만들면서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될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상가를 대폭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민간대행 수수료로서 5억5,200만원을 했는데 지급방법하고... 수집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매립장 관리를 같이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인 그린산업에 대행해주는 사항으로서 2000년도에 원가계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내년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좀 올려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수집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재활용품이라던가 일반쓰레기, 매립용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이 업체에서는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쓰레기만 치워주는 조건에서 5억5,000만원을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청소대수는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되는 것이 한번 수거해서 되는사항이 아니라... 물론 일몰전에 배출장소에 내놓게 돼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시로 그이외에 나오는 쓰레기도 전부 수거토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에 무조건 쓰레기 있는것만 가져오면 두 대가 운영하던 몇 대가 되던 관계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군하고 연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수는 8대하고 20대 정도... 이렇게 계약상에 돼있습니다.

미화원 인원같은거... 군에서 지정해준 인원이 아니죠?

돼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도화가 철쭉입니다. 철쭉을 군부대에 지원해줘서... 구입비용을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책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한데 침출수가 과연 어느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만...

소각장 침출수라고 해서...

매립장에서 나오는...

소각장 따로 있고 매립장 따로 있고 그러는줄 알고...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인공수초섬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시면서 현재 운영되는 곳이 어딘지 질문주셨습니다. 올해 두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구만리 뱃터 한군데하고 동촌리, 구명으로 태산리라고 일명 하는데... 태산리 지역하고 구만리 지역 두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낚시터가 주로 많이 발달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여덟군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두 개이상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여덟군데는 전체 만들어서 수질보전이라던가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장실중에서 비지정관광지 171동에 대해서 배치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을관리 휴양지라던가 호수변, 아니면 산간계곡등에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지역에 대상으로 화장실을 배치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청정환경지킴이 20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의해서 청소를 한다던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단체를 꼭 그 단체만 해야되는지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 16개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16개단체는 의용소방대라던가 관내에 16개단체가 활동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등을 포함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활동사항이 들어옵니다만 활동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중에서도 활동이 미흡한 단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을 보면서 매월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지금 현재 16개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해 놓은것입니다만 단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변경하실 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른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토론회를 좀...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환경산림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감사특위활동 및 제3차 본회의를 마친 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