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새 마 을 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새마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1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현황에 미착공이 6건입니다. 왜관 2건, 북삼 3건, 동명 1건인데 미착공된 현황, 미착공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미착공은 왜관읍에 2건입니다. 낙산2리 소교량, 석전리 진입로, 북삼읍에 3건은 율1리 진입로와 인평2리 농수로, 숭오3리 농수로, 동명면에 1건은 금암3리 농로이며 이들에 대한 미착공사유는 현재 설계 또는 다른 현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늦은 상황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 새마을사업이 지금 동절기가 가까워집니다. 새마을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상반기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낙산2리나 석전진입로 관계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 6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번째, 새마을문고센터 운영실태 및 도서대여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센터는 우리가 마음먹고 설치해났는 문고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욕심이 과다해서 그런지 좀더 잘해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교육여비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예산지원관계 그런게 있습니다. 문고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또 우수문구 선진지 견학, 중앙교육 이런게 있는데 이런 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느낌을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또 칠곡군에 여러 문고가 안 있습니까? 문고 관여 하시는 분들한테 회의때 소감발표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재교육 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매월 월례회때나 회원들이 사례발표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바코드 설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9월부터 대여를 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바코드 작업은 올해 연초부터 해서 9월달까지 계속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바코드 작업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습니가?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게 우리 쇼핑을 가면 나중에 나올 때 거기 전자로 인식을 해서 입력을 시키도록 하는 그 작업인데 이것을 컴퓨터와 모든 집기를 확보를 한 이후에 도서 한권마다 이것을 다 붙여가지고 분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거 연초부터 했다면 작업속도를 빨리해서 빨리 책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9개월 걸렸다 하는거는 좀 심합니다. 정신개조부터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어린이 한문교실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서 8시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등교시간인데 가능한지 자료가 의심이 갑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게 시간이 잘 못되었습니다. 저녁시간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식으로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새마을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때도 직장협의회하고 군수하고 대화를 자료에서는 안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는 겁니다. 자료 이거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주1회 3시간 개방하여 자원봉사자 2명씩 윤번제로 근무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토요일날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6명 있다고 알고 있는데 16명이 그중에 시간이 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또 봉사정신으로 해야되고 토요일날만 하는거 보다도 일요일날도 하면 학생들과 또 여가선용 하기 위해 산책하러 오신 분들 거기서 읽거나 빌려가거나 좀 유용한 그런 운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봉사하는 회수를 좀더 확대되도록......
수성
이수성위원장
마음먹고 설치했는 센터인데 이런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살림같이 군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새마을문고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도점검이나 운영실태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번에 한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반드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방법이 어떻든 그 운영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우리 돈이 쓰여지는가에 대해가지고 확인점검을 하셔서 다음에 보조금 지원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원을 계속해서 할것이냐 말것이냐는 지원한데 대해서 그만큼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본군에서 판단해가지고 지원안해 줄수도 있고 해줄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에 보면 9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새마을문고 운영현황 및 도서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현재 문고가 총 20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개 문고 중에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되는 문고가 있는 반면에 잘 안되는 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서구입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용객이 많은 문고에는 도서구입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적은 문고에는 적게 지원하는 방법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그런식으로 지원할겁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문고는 장서수가 상당히 빈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는데가 두어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일단 장서수를 확보하는데는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등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총 장서가 전체적인 문고를 합쳐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고끼리라도 서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많은 이용객들이 많은 도서를 볼 수 있는데 예산으로 해가지고 문고에 책만 자꾸 살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새마을문고센터에 있는 도서를 오성문고로 빌려준다든지 오성문고에서 새마을문고로 빌려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많은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현재는 그런거 없었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개문고에 돈을 100만원씩 몇십만원 줘가지고 도서를 구입해봤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책값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몇권 구입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을 바코드 장치도 지금 되어있고 다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차원에서나 독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그런식으로 체계적으로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교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문고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하는겁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주민자체가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장소와 봉사자를 확보한 이후에 신청을 하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저는 동명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타 읍면에는 여러개 있는데 동명에는 하나도 없는데 주민들 이번 기회에 독려를 해가지고 하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우리면에 없다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동새마을문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아마 저희 동명같은 경우는 장소가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동새마을문고가 운영되면은 주민들이 독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보안되겠나 싶습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문고는 칠곡군에 이동문고 차량이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다니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우리 군문고에서는 그래 한적은 없었는데 신협과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달서문고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지천에도 지금 낙산문고와 연호문고외에는 없기 때문에 달서동에서 주민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까지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소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공원관리를 공단에 체육공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공단에는 관리공단사무소에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이 한곳 밖에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것도 관리는 왜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만 지원해주고 읍에서 한단 말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이거 한 개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석적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석적체육공원과 기산면에 강나루체육공원 이러한 것은 전부 앞으로는 해당되는 관할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관할면에서 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읍면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올해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은 칠곡군에서도 형평성을 봐가지고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 2,500평에 대한 관리 고정인부임을 하나 줘가지고 1,100만원의 소요금액이 들어갑니다. 석적에 체육공원 한 개소 하고 소규모 공원이 6개해서 총 7개입니다. 그리고 북삼읍에 13개 공원이 있는데 관리비 자체가 없습니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던지 안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관리비 자체가 없어가지고 총 7개 공원의 관리비가 370만원 가지고 관리하는데 평수로 봐서도 2만5,000평이면 10배는 넘는데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나 싶어서 도시주택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새마을과에 있어서 묻는 겁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게 체육공원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자체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 예산이 37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시주택과에 올라와야 되는데 새마을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거는 고정인부도 농업기술센터 왜관분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고정인부 둘이 있는 상태인데도 관리비가 1,100만원 이상 지출되는데 공원이 7개 2만5,000평 넘는 공원에는 관리비 자체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그런 형평은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올해 내년도부터 처음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새마을과에서 하던지 도시주택과와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그런것은 앞으로 부서간에도 협의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원관리하는데 평수도 얼마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여기는 왜관읍에 주민들이 주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정된 이용인구가 있다보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용객은 왜관에 이용객보다도 북삼읍이나 석적면의 이용객이 열배 스무배도 넘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앞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석적체육공원 하루 이용객이 일요일은 1,000명도 넘는데 이용객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균형발전 하면서 왜관 소공원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조성했고 석적에는 체육공원 운동장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은 6개 체육공원하고 북삼읍에 13개 해서 총 19개 체육공원은 지역주민이 돈으로 해서 했는 겁니다. 군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해났는 공원인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것이지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관리비 자체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관리인 현황에 보면은 사역인원이 1명인데 290일 곱하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현황은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취침이에외는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공휴일, 일요일은 빼고 계상된 것이 290일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290일은 공휴일을 빼고 했는 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묻는거는 공휴일이나 쉬는 날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90일 그러면은 365일에서 75일을 뺐는 일자라고 생각하는데 공휴일이나 휴일날이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때는 사역하는 분이 공원을 관리 안합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300일미만으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290일로 잡아서 해났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290일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지금 실제 근무하는 현황은 토요일, 일요일 다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정운씨가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개인볼일도 봐야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보태줘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물론 현재 290일로 상근하지만 비우는 날짜가 많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누가 관리하느냐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파견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공익요원은 축소가 되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관리를 읍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방안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방안을 협의를 해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5번, 각종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불법광고물 이거 과태료 부과하는거는 없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과태료도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매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과태료를 부과 안하니까 전단지, 벽보 이런거를 지금 신개발 지역에 가면 오토바이나 차로 타고 가면서 전역에 다 뿌립니다. 뿌리면은 아침에 전단지 때문에 어떤 전단지는 음란성 전단지도 안 있습니까? 학교앞이고 주택지역이나 전단지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벽보나 이런거를 못하게 할려면은 철거만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석적면에 철거하는거 보면은 한번 나가면 하루에 거의 오토바이로 다 싣고 오지도 못할 정도로 철거를 해오는데 매일 그정도로 철거합니다. 현수막 만드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낮주야로 해도 일을 다 못할 정도로 전단지가 그만큼 벽보고 전단지고 현수막이고 불법적으로 해서 있는데 과태료를 안 매기니까 아침에 떼고 나면 오후에 달아놓고 매일 다는데 범칙금을 매긴다 하면 그 사람들 하겠습니까? 범칙금을 한번도 안 매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도 보면은 구미시나 인근에 경계선이 아닙니까? 구미시에 가면 현수막을 걸 때 규격적으로 안해주면은 허가를 안내줍니다. 정확하게 어느 걸이대에는 길이가 얼마 로폭이 얼마인데 얼마에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라 허가 한번만 안해주면 그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는 현수막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센티, 미리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걸면은 걸이대도 깨끗하고 끈으로 걸지 않고 철사로 거니까 멀리서 봐도 지저분한 것이 없고 깨끗한데 칠곡군에는 현수막 걸이대 가면은 깨끗하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 한번만 안해주면은 그사람들이 현수막 만들어와도 사용못하게 되는데 거리만 재어보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관 1번 A라는 지점에 현수막 길이는 얼마로 해라 B라는 지점은 얼마로 해라 현수막 걸이대가 만약 규격이 다르다면은 한번만 그런식으로 해버리면은 현수막 만드는 사람이 허가내려오지 안 만들어오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허가를 받으러 오지도 않을 것이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오지도 않을거 아닙니까? 공문 한번만 발송하고 만약에 그런식으로 정확하게 규격을 안해 올때는 허가 한번만 안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게 구미같은데는 업체가 조합을 결정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건에 만원씩 받고 위탁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거기 맞춰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군에는 조합을 결성할 그런 여건이 안되고 전부 영세업자들만 있다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제작만 해주고 신고는 읍면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작했는 사람이 신고를 하러는 오는데 관리전체가 부착과 철거자체가 전부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본인이 하든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허가를 안내주면은 그사람들이 맞춰서 가져오지 허가 안나는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걸이대의 규격에 따라서 제작토록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한번만 그런식으로 하면 될것인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에 벌금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에 대해가지고 과태료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적발을 하지 안했다하는 이야기와 똑같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부적정한 5개소를 적발해서 전부 시정, 철거, 보완조치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금년에는 과태료부과 대상 불법광고물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편의상 1차 경고하는 형태로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읍면에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경고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6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부과실적은 없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했느냐 안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날씨가 이상기온이 일고 바람이나 태풍도 예전에 없이 자주 오는데 이럴경우에 불법광고물 같은 돌출간판들이 길거리 보행자들한테 위험을 상당히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고를 하고 훈계를 하고 해서 한다면은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시정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될 부분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개선될 부분이 아니고 엄청 강도있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올 금년에 전부 과태료 실적이 없고 전부 훈계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그만큼 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칠곡군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라도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뿐만 아니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광고물 뿌리는 전단지라든지 또 명함형 광고물이 비단 석적뿐만 아니고 우리 칠곡군내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상권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이런데는 불법 명함형 광고물이 엄청 남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침되면은 거리를 엄청 지저분하게 하고 이게 직접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불법명함형, 불법전단지 이런걸 막을 대책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실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그러한 광고물을 일일이 다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칠곡군을 다 카바하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각 주무부서에다가 협조요구 사항을 이야기 잘 안하고 우리 본청의 현안부서에서 각 읍면에 협조해야될 사안에 대해서 청에서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인력만 가지고 할려고 하고 응용할 생각을 안하는데 얼마든지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그런 부분을 카바할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도 있잖아요. 여가선용을 해서 각 읍면에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다고 합니까? 새마을과에서 그 과에서도 주무부서팀에서 할라하니까 다 할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익요원제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불법현수막이 우리 칠곡군에 엄청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한 사실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불법현수막과 돌출간판등을 일괄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건정도 단속을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올해는 현수막은 못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올해도 그런 감독은 안하셨네요? 분명히 해야되는 일입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보면은 각 기관단체가 불법현수막을 난립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각 기관단체 현수막걸이를 추진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앞으로 기관단체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각 기관단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현수막걸이 사업추진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해야됩니다. 물론 지금 왜관읍이나 우리 칠곡군에 각 읍면에 현수막 걸이가 안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역의 각종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칠곡군에는 각 읍면에는 현수막 걸이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읍면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갈수도 없습니다. 실정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성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불법현수막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각 읍면에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불법현수막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 막는 방법이 단속하는거 보다는 이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 본위원이 제의를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관단체별로 지정된 자체 현수막 걸이대를 만들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위원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각 읍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는 현수막 걸이가 되어있는데 그 현수막걸이가 상권이 지속적으로 칠곡군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각종 행사도 많고 단체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 현수막 걸이로만 현수막을 카바를 못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현실은 면에도 예산이 없다 단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숫자는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성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할라그러면은 새마을과에서라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라도 현수막 걸이를 보강할 수 있겠금 해야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에,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별로 현수막 걸이대의 설치수가 부족......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가능한 기관단체 현수막은 이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읍면장들 협조문을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저는 기관단체별로 현수막걸이대를 지정해서 하는걸로 알았는데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6번, 종합운동장 부지조성 공사일정 및 사토반출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회동쪽으로 가는길 아곡쪽으로 끝나는 거기에는 길을 낼라 그러면은 어차피 왜관쪽에서 들어오는 거리를 보면 거기는 막바로 철조망만 철거하면은 길이되겠는데 그리로 길 내게되면은 왜관서 들어오는게 용의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계획이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것이 왜관 석전리를 통해서 자연부락 고지로 통하는 길인에 이게 현재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우리 군유지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이 종합운동장이 완성된다 그러면은 복지회관하고 연계도로가 있는 것이 타당하지 싶은데 그 뒤에 사격장 때문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복지회관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직선화 길을 만들수도 있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형성되었을 때는 그길하고 회동쪽으로 가는길이 되어야만이 이게 이용하기가 안좋겠나 싶은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하는 시기에는 맞춰서 할 것으로 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다보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도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될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사토수치가 반출량입니까? 반출금액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토량을 반출했는 양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금액은?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금액은 없습니다. 이 사토가 발생이 되었는 것은 양은 나옵니다만은 우리 설계상에 깎기와 적재하는 이 비용을 전부 무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에도 계상 안하고 반출될때도 예산이 지출이 안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은 사토를 절개를 하는데도 돈이 안들어갔고 반출하는데도 돈이 안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사토량이 반출되는데 우리 예산이 지출되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자기들이 돈 들여서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흙을 그전에 살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안 팔았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안그래도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여러가지 문의도 있고 이래 했습니다만 당시로 봐서는 이것을 무대처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 반출되는 시기에 새마을과 공사로나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주택과 공사로 해가지고 흙을 사가지고 성토했는 공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흙을 무대처리 안하고 성토를 했으면 공사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대처 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성토량은 34만5,000㎥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 말고 흙을 그냥 무상으로 줬다 이 말씀인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새마을과 공사뿐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주택과 각종 공사에서 만약에 길을 하나 내는데 공사금액이 10만원 같으면은 흙을 사는 흙 비용이 5만원이 드는 경우도 안 있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 공사에 대한 설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져간 홁은 제외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 공사는 칠곡군 공사가 아니잖아요. 칠곡군공사가 아닌데는 흙을 공짜로 줬는데 칠곡군 공사를 하면서 흙을 돈주고 사는 공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사에 이 흙을 공짜로 줬으면 공사금액이 절감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식으로 대처를 했느냐는 겁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우리가 사토 반출내역이 건수가 27건이나 되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우선적으로 당시에 시기만 맞으면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관제 복토제라든지 체육공원 정비공사라든지 종말처리장 공사라든지 등등해서 이럴때는 시기만 맞으면 바로 되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지출이 되어가지고 무대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안된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흙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팔지도 않은 이유는 뭡니까? 33번 도로에 흙이 들어가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골프장에 안 가져 갔습니까? 그래서 건설공사하는 사람한테 오해소지도 많았고 또 칠곡군공사 하는데 있어가지고 한곳은 흙값을 돈주고 사놓고 있고 한곳은 흙 남는다고 공짜로 주고 있고 잘못된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실 사토반출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차례 걸쳐서 의문을 가진바도 있었고 또 감사도 받은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종합운동장에서는 사토가 발생되는 그 시기에 빨리 들어내야 되는데 사토가 필요한 곳은 또 적고 사실상 반출할 곳을 못찾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조가 안되고 또 도시주택과하고 협조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났는거 아닙니까? 협조만 잘 되었다면은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내버린거고 그곳이 칠곡군에 흙 성질로 봐서는 가장 A급인데 A급 흙인데도 서로 가지고 갈라하는 입장인데도 주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뭐 그리 급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이게 운동장 조성과정에서......
기석
조기석위원
운동장 조성이 그렇게 급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추진관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쉽게 말해서 군민체전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급하게 했는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부지조성 공기일정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진짜 급한 것은 제때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한해 거기서 군민체전 안하면 안될 일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토를 반출하는데 목표를 군민체전에 두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흙이 부족한 수해지역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흙을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수해가 나고 떠내려가고 없는데는 흙을 돈주고 사넣어야될 입장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가 다 조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공사가 있으면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고속도로 공사하는 것과 같이 양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칠곡군이 각 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어느 공사지역에는 흙을 1t을 절토를 해야되면은 1t을 매립을 해야될 공사현장이 있다면은 그 공사현장으로 흙량이 나간다면은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되니까 한쪽에는 돈주고 사넣어야 되고 한쪽은 파내는데 돈 들여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7번,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역이 가장 아름답고 지역에 어떤 미를 풍기는 것은 지역의 도로주변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은 1억6,000만원 투입되어 가지고 도로 풀베기사업을 추진해 나왔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 도로주변 정비가 안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눈에 잘띄는 국도 4호선주변 또 왜관 오성아파트에서 공단쪽으로 가는 도로 그쪽방향도 군도21호선 보면은 정말 안쓰럽습니다. 풀베기도 안되었을뿐만 아니고 주변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시야를 찌푸리게 하는 현재 실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읍면의 관리감독이 안되었다던지 또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이 안되었다든지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이 안되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실 우리 관내에 이 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사통팔달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풀베기 관계는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성을 하고 앞으로 이 관리는 읍면과 좀더 군과 협조를 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도로변에만 풀을 깍고 조금 1m만 넘어서면 손을 안댑니다. 이것이 관리감독 소홀만이 아니고 읍면에 인부임도 적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인부임은 1m에 평균 300원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부족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부족하면은 인부임을 충분히 줘가지고 주변정리가 안되었으면은 과장님이 읍면장님한테 당당하게 할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챙겨가지고 도시미관을 우리 군을 찾는 외지 사람들의 인상이 안 찌푸려 지겠금 해야되는 것이 과장님이 관리감독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미비한 지역을 한번더 점검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로변 풀베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를 구입해서 하는걸 봤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거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안전화가 없습니다. 다리가 위험한데 밑에 안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를 구입해가지고 풀베기 하는데 도움을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올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국도가 74km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 가지고 풀베기를 하면은 국도에 있는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사실 우리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구분없이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인력도 부족하고 일당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은 맞춰 내려갔는데 원래 일당이 적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할라 하면은 7만원, 8만원, 10만원 줘야되는데 사실 일당을 계산하면은 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도도 비중있게 좀 내놔라 이런것도 건의 좀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야 군비가 안들지 언젠가 국토관리청에서 베는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번 베면 되는데 안 베더라고요. 그런것도 할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8번,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BOX형 교량설치 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BOX형 교량설치는 새마을과에서도 많이 했고 건설과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BOX를 보면은 2.5m의 폭이 될겁니다. 넓이가 왜냐하면은 제가 보니까 기산 노석동에 보니까 4m 박스 새로 났는데 4m정도 되면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박스를 2m50 하니까 전부 거기 양쪽에 나무가 걸리면은 이게 지금 나중에 물 통하는 양은 1m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래서 물이 넘고 아무 효과가 없는데 농촌에는 BOX를 놔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무조건 된다 걱정없다 물 잘 나갑니다. 안 막힐때는 잘 나갑니다만은 막히는게 농촌에는 풀도 많이 베고 쓰레기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꾸 걸립니다. 또 산사태 나면 나무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비가 안 맞아서 300만원 하니까 BOX를 놓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를 더 올려가지고 크게 원통으로 놓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 BOX형 교량은 전 근대적인 교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수해를 제일 많이 입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교량으로 정상 설치를 할라 그러면은 두배내지 네배정도까지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다 보니까 아쉬운대로 이렇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지금 이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현재 7군데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계획이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방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센터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2003년도 예산에 9,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9,400만원 되어있고 당초예산에 운영비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그게 2,700만원 운영비하고 합쳐가지고 9,400만원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재원은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집행했는거는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감사자료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물 때 위탁기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은 계약은 합의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가지고 지휘감독이나 감사를 받겠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과장님 답변을 물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군수님의 재가를 얻어서 새마을과에서 별도의 요원을 감사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하겠끔 위임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먼저 어린이집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는 안되겠고 사전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업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향후에는 그런일이 절대 없겠끔 꼭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오
김윤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세무과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1담당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권순하 부과2담당주사입니다. 장영환 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노주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석균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세무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7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15억정도 줄였는데 줄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상황이 발생될때마다 부과가 되고 우리 목표액 설정은 예년도에 우리 세외수입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았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년말까지 또 상황이 발생되면은 부과액은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연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니 이런것이 거의다 연말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군 체납세 특별징수팀은 지금까지는 안했고 금년에 처음했는 겁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1년에 4회뿐 아니고 실적이 좋다면 수시로 계속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체납세가 없어질 수 있도록 세금내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 1번, 지방세납부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민식
신민식위원
예,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2번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결손처분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에도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이 있고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 군세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기준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행방이 있느냐 없느냐 행방에 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행방불명된 사람은 어디에 고지를 하던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받을수가 없습니다. 큰 분류를 나누면은 행방과 무재산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은 저희들이 행방에 대해서는 각종 전국에 주소지를 조회를 해가지고 행방이 없다 하는것이 확인되어야 될 것이고 재산도 전국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사람이 무재산자다 하는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행방도 전산화되고 재산도 전산화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체납세가 많다는 것은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못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진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공무원들이 조금 굉장히 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손안하고 놔뒀을때는 감사도 안받아야될 사항을 실제로는 감사 때문에 결손시켜도 될 사항을 안 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팀 운영 해가지고 전부 읍면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결손대상을 지금 읍면에서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도 되면은 상당한 대상이 결손처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결손처분이 되게 되면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소멸시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자로 판명된 사람은 결손처분을 일단 시켜놔놓고 저희들이 1년에 두차례씩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재산조회는 하는데 주소지를 만약에 칠곡으로 해놔놓고 사람이 없고 하면은 몇 년만에 한번씩 주소지를 소멸시키더라고요. 세금 안내는 사람은 주소지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행방불명 되어 세금 안내는 사람은 전부다 주민등록 말소 다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결손되는 부분을 시켜주면은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체납세 결손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체납세는 고질체납자가 있으면은 압류도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는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자동차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가 많은데?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은 그게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될 사항이고 나중에 우리가 영치를 해도 이게 안될때는 실지로 차를 가져와서 공매처분을 시켜야 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할수 있는 방안이 경찰서 하고 협조가 잘 되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정리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되면 영치되었는 377대를 놔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영치되었는 실적이 377대인데 이중에는 바로 돈을 내고 찾아가고 안 찾아갔는거는 10%정도밖에 안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래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빨리 징수가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시효소멸은 독촉을 안해서 시효소멸이 발생되었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거는 독촉을 저희들이 안해서 시효소멸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물권을 법적조치를 다해도 그걸 우리 공매라든지 갔을 때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없고 시간이 경과되었을때는 시효소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받을 돈이 없으면 무재산이라 해야지 시효소멸이라고 하니까 법적인 제한사항에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소멸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데 시효소멸 하는거는 독촉기한이 되어가지고 내가 독촉을 안했다든지 그 기간을 일실해서 돈받을 권리가 없다는 그런 뜻인데?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독촉 안해가지고 시효소멸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소멸되었다면 이런 사항이라야지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내용하고는 상이되는거 같은데요?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 무재산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정리하는 난을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정리를 안하고 연구를 해서 무재산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3번문항, 체납세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체납세 자료에 보면 징수포상금 해당금액이 5억7,200만원인데 그러면 12%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징수한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500만원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지급되었는 것이 197만원에 대한 징수했는 것이 5억7,200만원 이거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태현
류태현위원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물론 51억이 안되고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72억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징수포상금조례에 보면 작은거는 건당 250원, 큰거는 5%, 도세는 10% 여러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포상을 더 많이 준다면은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고 어차피 재산없거나 행불되어 결손될걸 우리가 먼저 압류할 재산이라도 찾아내가지고 세수로 징수한다면 덕인데 어차피 못받아가지고 결손할 것이면 포상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물론 저희들 공무원이 포상금을 준다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안받는다고 일을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소임을 맡으면은 포상금이 없더라도 불철주야 일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이런 사항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징수했는대로 전부 포상금을 받을라 하면은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안받아도 일을 해야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태현
류태현위원
예산편성 했는것도 다 지급이 안되었네요?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어떻게보면 겸손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돈도 귀찮아 업무를 기피하는 것도 되고 5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했는데도 200만원밖에 포상금이 지급 안되었다는 것은?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연도 폐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징수팀 운영해가지고 징수했는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군금고 검사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군금고는 농협하고 대구은행 하고 똑같이 나눕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구은행에 금고가 되어 있는거는 상수도특별회계만 되어있고 나머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전부 군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정하는 방법은 규정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거는 쌍방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에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어디든지 우리 국내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면 다 계약대상이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밑에 보면 군금고 검사에 부적합 내용이 세입금 이체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수납할때에는 각종 금융기관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우체국이라든지 단위농협이라든지 신용금고 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금을 수납하면은 7일이내에 군금고로 이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7일이 넘어가지고 이체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체했는 지연날짜수에 따라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부과했는 실적이 작년에 159만8,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농협 출장소도 있고 대구은행지점에서도 6만170원, 군농협출장소에는 58만8,660원, 왜관신협이 89만130원, 대경신협이 5만8,540원, 약목농협 780원 해서 총괄 159만8,280원을 작년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구은행하고 군농협은 우리 군금고니까 큰돈을 자기들한테 맡기니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은행같은데는 공과금 수납대행을 수수료 달라하는 추세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혹시 우리 공과금을 부담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불편한일은 앞으로 안 생기겠나 돈 150만원 아무것도 아닌거 이거를 변상하므로 해가지고 다른 일반 마을금고나 물론 대구은행하고 군농협이야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둬주면 좋다고 하겠지만은 각 흩어져 있는 새마을금고나 그다음 단위농협같은데서는 변상금까지 해가면서 안그러면 일주일이라든지 열흘을 해준다든지 그래 해주면서까지 그거 변상금까지 해주면서까지 안하겠다 하는 그런 추세가 2금융권에서도 공과금 수납대행을 거부하는 추세로 나오고 수표끊는것도 옛날에는 좋다고 하다가 수표끊는데 돈내라 하는 추세인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납부하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사전에 지도하고 독려해서 변상금 무는 일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5번, 과오납금 지급 및 징수결의 감액 내역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주민들은 세무업무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사실 관심도 없고 이런데 납부착오와 부과착오 이거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납부착오는 예를 들면은 이중납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부 발송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주소지가 납세자가 서울 있는 아들 앞으로 되어있을 경우 서울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우리 왜관에 어른이 살고 계신다면 그러면 다른데는 전부 세금이 나와가지고 세금낸다 하는데 나는 세금 왜 안나왔느냐 그래가지고 읍면에 가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서울에서도 납부하고 그래 되었을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되고 부과착오는 저희들이 앞에서 실적보고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유자가 바꼈는데도 다른 사람앞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잘못되어가지고 A가 토지를 B한테 팔았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A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부과착오가 되고 국세경정 하는거는 세무서에서 세금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주민세하고 따라 바뀌야되기 때문에 국세가 변경되면은 우리 지방세도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우리 국세 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납부착오라든가 부과착오때 이 납세자가 그걸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공무집행 하면서 납세자한테 잘못된 것을 환불해 줍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거는 납세자가 발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수납되었는걸 영수증 대사를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에 이중납부는 전부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가 환불시켜 드립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고지서 발부할 때 등기로 반드시 수령자를 확인하지요?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송달 확인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확인하면은 만약에 납부착오 경우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타지에 고지서 날아갔는게 확인되어 있는데 또 이쪽편에서 고지서 발급받는거는......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을수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100% 완벽하게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징수결의 감액내역인데 감액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감액대상이 되지요?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창업같은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 창업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일단 다 냈는데 이게 창업으로 판정을 받으면은 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환원시켜줘야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선량한 납세자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다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고지서 발부되는 내용대로 납입을 하게 되는데 조금 밝고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피해가기 위해가지고 일부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더러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세무과 와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이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납세자들이 균등과세 또 착오없는 되도록이면 응대를 잘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더러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조금 불량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잘 색출해서 정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금연시대를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군관내에 판매되는 담배가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게 외부에서 우리 칠곡군내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한다든지 알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방세 세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금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은 어떤 홍보라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고향담배 팔아주기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 알림터 칠곡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계속 우리지역 담배피우기에 관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홍 지출담당, 다음은 김종철 용도담당, 다음은 송성달 재산관리담당, 다음 김성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6쪽,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국유재산 같으면 등기를 떼면 그냥 국해놓고 ( )해서 교육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통괄 전부를 말합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재경부소관 잡종재산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에서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하는거는 재경부소관만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재경부소관 잡종재산만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만약에 교육부나 안그러면 국방부나 다른데 있는 국유지 매각하면은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우리가 할 수 없고 국유재산은 정부 각부처에 하는 관리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부소관 같으면 건설부에서 경상북도로 이관해서 도지사가 못하면 군수한테 하라 하면은 할 수 있지만은 각 소관청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재경부소관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대행수수료는 다 똑같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국유재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몇%다 이하는 몇%다 이런식으로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래서 2억8,000만원이니까 4,500만원 대행수수료를 군세입으로 잡은겁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이게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하는것도 있고 해가지고 16%정도 되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문항, 최근 3년간 완공된 공사중 예산으로 보수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최근 3년간에 완공된 공사중 준공 검사 한후에 군예산으로 보수했는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안에는 그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수의계약은 계약방법이 어떻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일반공사 1억원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미만은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가지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3,000만원 미만은 읍면에 대다수 내려가고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는 우리 칠곡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경쟁을 하여 우리 조달청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로 전자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순수한 수의계약이 아니네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3,000만원에서 1억사이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관내입찰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인걸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수리할 일도 생기고 작은 공사도 조금 있고 하는거는 읍면에 못내려가고 하는걸 이래 해났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3,000만원 미만은 순수한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이상 1억은 전자입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런데 법상 순수한 전문공사라든가 공사는 그런데 공정이 1억미만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한게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또 조경업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거는 입찰에 붙이는게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외지업체에 줬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있는 업체는 우리지역에 없는 업체입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통신호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전문분야로 들어가서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이 두사람이상 유효한 업체가 있어야 입찰이 되는데 입찰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조금전에 교통안전시설공사 이런거는 특별하게 우리지역에 없어서 외부에 줬다고 하셨는데 우리지역에도 있는걸 줬는 거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건 우리지역에 한 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이상 있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고 또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자기들끼리 담합에 의한 가격상승이라든가 유효한 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타지에 줍니다. 계속 한군데만 줄수 없고 또 이게 우리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 업체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물품이라든가 신호기가 좋고해서 그걸 추천할때는 거기 계약을 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타지역이라 하면은......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주로 구미하고 대표자가 또 우리 주민입니다. 석적 우방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업체 사무실만 구미에 있고 우리지역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타지역이라 하면은 1순위가 경북인데 서울도 있고 전남도 있고 그런데?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런거는 각 공사를 발주하는 주무과에서 그 업체가 우리지역에는 없고 그 지역에 것이 아주 우수하다 질이좋고 기술이 타업체보다 좋다 이렇게 주무과에서 추천해 올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 업체를 계약을 해줍니다. 우선 우리가 추진하는 군정업무가 잘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신호기 설치관계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관내는 업체가 없다 그러는데 업체선정보다는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물론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중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좋은 물건, 평상시에 괜찮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쪽걸 쓴다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 하던데 이 업체 수의계약 하는거는 본군에서 말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굳이 두군데, 세군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박성근 위원님 말씀하신게 무슨뜻인지 알겠는데 한군데만 계속 그렇게 우리 관내업체를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여러가지 서비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호기는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수리할적에는 서비스를 잘해주는 업체를 해주고 또 서비스를 잘못할때는 관내업체라 해도 경찰서에서 사후관리를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업체하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유리하게 우리한테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줍니다. 물론 우리 관내 업체를 100%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집에 있는 일꾼이 그 일을 더 잘하지 어떻게 남의 집에 있는 일꾼을 데려다 쓴다해서 더 잘하고 물건을 더 좋은 물건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신호기 교통안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관내에는 한군데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관 삼청동에 윤대봉씨 하고 있지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동명 금암리에 사공준씨 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건 교통신호기가 아니고 시설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또 가산에도 한군데 있지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그기에도 시설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재원으로서 신호기 설치나 시설물 할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우리군에 있는 사람을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장이나 사후 서비스도 내집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구미 형곡동 물론 아까 주소는 석적 우방으로 되어있다 그러지만은 지금 여기보면은 구미 형곡동 이분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만은 수의계약은 내가 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저사람 뒤에도 사후서비스도 괜찮겠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1억미만을 수의계약 한다그랬는데 2억넘는것도 수의계약 했는것도 있는데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거는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전문 특허가 났는 업체는 다른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1억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때는 그래하고 1억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열된 조항속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억이 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왜 1억미만이라고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관급공사 1억원미만 제한 입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기부채납 현황 및 등기여부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기부채납 규정은 물론 토지주인이 땅을 주겠다 했을 경우 기부채납 원래 말은 그런데 기부채납에 주인이 주겠다 하는거 말고 강제성을 띤 것은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런거는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기부채납 하겠다 하면 무슨 땅이라도 다 받아 줍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게 행정목적에 도로라든가 행정상 공익 목적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타당하면은 받아주고 그 외에는 소관부서에서 결정할 일이지 소관부서에서 검토 의뢰가 왔을 때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기부체납이라 하는 글자자체는 무조건 대가가 없는데도 기부체납 다 안 받아 줍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다 받아줘야 되겠지만은 뒤에 무슨 자기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미등기도 있습니까? 여라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칠곡군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미등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줄라해도 안받는 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길 줄라하니 안 받을라 해서 그래서 기부채납 규정이 어떤게 있나 기부채납은 어느규정 특별한 조례나 법이 있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총괄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줄라해도 군에서 안받으면 그만이고 받으면 인감 떼주면 끝이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의 관련규정은 그렇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무슨 지목인지 어떤 지번인지 상세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 이거는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매각 및 매수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행정재산만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매각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금 국공유재산 중에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가 앞으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이용계획 같은 것을 제출합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보통 보면은 자기 농지속에 구거라든가 이런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가 소유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개인한테 주는게 개인민원이라든가 개인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 싶을 때 그거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논손에 들어가 있으면 논으로 할것이고 밭이면 밭으로 할것이고 집속에 들어가 있으면 대지로 할 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거는 대지속에 일부가 물려 있다든지 농지속에 일부가 물려있는거는 우리 주민편익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은 큰 덩어리들이 덩어리채로 매각될 때 그때는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시되어야 안됩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큰 재산은 예를들어서 국유재산 같으면은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종선
김종선위원
승인받을 때 절차상 내가 이거를 앞으로 농지로 쓰겠다 앞으로 이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 어떤 이용계획 내지 그런게 매각절차에 첨부되어야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러면 그런게 필요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런거는 우리가 필요없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국가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팔라 그럽니다. 팔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법령에 적합해야 되고 규정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판단하다라도 그거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다 우리가 보유하는게 부적합하다 이럴경우에만 허락해 주는것이지 그 외에는 허락안해 줍니다. 큰 덩어리는 입찰로서 하지 그렇게 안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이 매각처분될 때 과연 그 원칙에 준해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 그 이상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제가 지나갔는걸 들먹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매각을 할때 매수신청자가 이땅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기본계획이라도 우리관에서 받고 그게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은 국가재산이나 군유재산은 보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하지만 불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무슨 계획을 하던지간에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필요한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매각하는 경우 보다는 매수자가 매수요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신청이 들어왔을적에 큰 덩어리는 대다수가 대체하는 그런것이고 그렇게 큰거는 우리가 보유를 해야지 매각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어떤 지번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상세하게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어떤 국한된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약 매수자가 매수신청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땅은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준해가지고 거기 합당하다고 생각했을때는 우리가 팔수도 있는 입장아닙니까? 아무리 큰 땅이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땅은 모르지만은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매수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팔아야 안됩니까? 팔고 난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팔고나면 사유재산 되는데 사후관리가 없지요.
종선
김종선위원
그사람이 논으로 쓰겠다 해놓고 딴걸로 쓴다든지 대지로 한다든지?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그거는 그 법에 따라서 농지법이라든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뒤에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타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되겠네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특별한 법에 따라서 하겠지요.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국유재산중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거는 재경부 소관만 관리합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재경부소관 잡종재산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만약에 건설부소관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수익은 회계과에서 잡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국유지는 전부 국가로 들어가고 다만 우리는 아까 16%라든가 매각수수료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각종 공사를 하는데 허가는 건설과에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은 우리한데 세금혜택은 얼마나 나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계약한다고 세금은 따로 내는게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내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것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등록만 지역에다 해놓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가는것도 있고 적게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고루 잘 해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행정재산 매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1억2,400만원인가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동명면 부지안에 있는 그거는 예산이 1회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7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올려났는데 원래 하면은 작년 12월달에 올려야 되는데 수시로 7월달에 올려났는데 올 12월중에 승인내려 오면은 즉시 우리가 감정도 다해났기 때문에 즉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게 예산 확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산은 1회추경에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가 국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은 살수가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런 승인신청이나 행정절차를 빨리 당겨서 할수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중앙에서는 우리 지방과 달라가지고 각 지역에 것을 모아서 한몫 해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개 올린다고 한개 해주고 그래 안해주거든요?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우리군에서 하는거는 다해 났습니다. 감정까지 다 해났습니다. 내려오기만 하면은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났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본위원 욕심인데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조금 빨리 당겨서 했으면 빨리 처리가 안되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군에 국유재산 관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국유재산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혹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제가 박성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읍면에 위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임했다 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임을 했던지 안했던지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게 국유재산 90%이상이 대금이 1만원 미만입니다. 5천원짜리도 있고 거의가 소액인데 그 소액을 대부료를 내려고 각 읍면에서 군청까지 오면은 주민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어차피 면장한테 위임시켜났기 때문에 면장이 하고 또 국유재산은 재재위임이 안된다고 면에 안줬을때는 여러가지 혼란도 많이 생기고 주민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업무를 그런식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 주민의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면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재위임 안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임하는 상위 부서에 승인을 얻어서 하면 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제가 물었는거는 내용을 잘 아신다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에서 할 수 없다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업무절차상 할 수는 있데 그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예,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민원담당, 장범희 지정담당, 유재영 지적담당, 장영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시지가가 현재 보면은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공시지가하고 사실상 거래되는 지가하고 차이가 나는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재 점차적으로 현시가 수준에 맞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가지고 땅을 매입할려고 그래도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가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상관은 없는데 거의 공시지가에 적용을 많이 시키는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토지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거니까 거기 대해서는......
기석
조기석위원
그래도 공시지가를 기준을 두고 감정을 하니까 토지매입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표준지라는게 있어가지고 그 표준지를 전부 감정평가사가 조사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표준지에 적용받는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 특성에 따라가지고 그걸 입력을 시키면은 그게 얼마의 지가가 나온다 하는게 자동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표준지가가 이런데 표본을 해가지고 하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금년에 11만4,000필지 중에서 158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일 서두에 친절봉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서로 인사하는 친절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을 하면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쓰지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자동차 업무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속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자동차등록 업무가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직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직원인데 장소만 민원실에 와 있는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민원실에 친절봉사교육 그 내용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동차 중고차를 팔게 되면 자동차 중고차 과표액을 가만히 숨겨놓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랜져 같은거 5년에서 4년정도 지난것 사면 700∼800만원정도 되는데 과표는 200만원 되어 있어서 양심적으로 500만원 써넣으면 500만원의 취득세, 등록세를 매기는데 나중에 200만원만 써도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민원실이 친절합니까? 만약 자동차업무 하는 분이 정말 친절할려면 양심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막을 수 없겠지만 자동차에 과세할 수 있는 최하의 금액은 이 선입니다. 하고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동차 시중 시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하고는 차이가 몇배 납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친절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속이니까 지역경제과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칠곡군청의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장님이 책임지는데 조금전에 지역경제과 직원이 하기 때문에 관리는 못한다 그러면 민원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불친절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불친절 같은거는 저의 책임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이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떤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든간에 현관리는 실장님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분도 갔다놓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니다 그러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역경제과 소속인지 민원인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적전산화 이관 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적전산화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가?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호전전산화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지출내역에 보면은 사업기간이 2002년도 해서 완료된 사항인데 호적전산화 완료되고 난뒤에 인감관계도 전산화 들어간 것 있지요. 그런데 호적전산화시에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장비비가 있는데 본청에는 운영비, 장비비가 있고 읍면에는 없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거를 사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했는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장비비는 일괄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공급을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조달요청을 해서......
성근
박성근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게 용역비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업체에 지급한 돈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용역회사에 지급했는거 하고 소모품 구입했는거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용역회사 줬으면은 장비비에 들어가야 되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용역회사 어떤 명분으로 나갔는 돈이기에 운영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게 용역비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일반적으로 운영비라 하면은 호적전산화 할 당시에 업무상의 어떤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지 용역업체에 줬는걸 운영비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장비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일반운영비라 함은 업무상 운영비를 가지고 말하는건데 과장님 이관계 회사하고 소모품대라고 하는데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공급했다면은 운영비도 읍면에 같이 재원조달이 되었어야 되지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읍면에는 자금이 일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읍면에는 소모품을 그때 우리가 사가지고 줬는지 배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차량등록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본청 직원들이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민원실 업무아닙니까? 어느과에 직원이든간에 민원실에 일을 하면서 군민의 불편사항이 있고 민원업무가 발생된다면은 민원실에 책임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제가 할 수 있는거는 친절한 그런 자세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은 세부 업무처리 내용은 해당실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친절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책임있고 없고보다 우리 본청 민원실내에는 지적공사에서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근무하고 있고 또 여타부서에서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근무하는게 친절, 불친절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므로 인한 불편사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다고 하면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그 실과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왔을 때 이런점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앞에 앉아 일하는 직원이 자기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하겠지요. 그렇지만 칠곡군의 민원총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어느부서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사항인데 좀더 등록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료수집이 용이토록 전산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이 관계를 물론 지역경제과에 바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원실에 책임자로서 개선이 되겠금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내역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설치가 '93년도에 되었는데 이제껏 운영위원회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뢰온것도 없고 또 이것이 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민원업무 관계로 인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각 해당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해서 위원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실과에서 조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보통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사항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운영했는 것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업무실적보고 중에 부동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표준지가 몇 개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1,500여필지 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현시가에 몇% 정도로 공시지가가 산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시가에 60%정도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왜 묻냐하면은 현황이 나오는데 표준시 표시도 없고 그래서 묻는겁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적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관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앞으로 처리방안 관계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지금 불부합지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적불부합지역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고 있고 이 처리방안까지도 여러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관계에 대해서 상반관계에 있을 때 서로가 이게 어느것이 맞느냐 이렇게 할때는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측량을 하고 나서 말입니까?
민식
신민식위원
측량을 해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경계선을 처리를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지적공사의 측량기술자가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하면은 거기대한 불복을 할 경우에는 다시 말하자면 지적공사지사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법원에 의뢰해서 법원에서 측량감정사를 의뢰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보통 공차라 하는것은 축적에 따라가지고 1,200분의 1에서는 보통 36cm정도를 공차로 보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처리방안은 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거는 거기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 향후에 처리하는 방안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관 5, 6리가 현재 지적불부합 지역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거기 지역은 서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판결이외에는 직권이라든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과장님 공차가 36cm라 했는데 기준점에서 좌우 36, 36 이렇습니까? 합해서 36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점마다 굴곡점이라든가 경계점을 표시를 해주는데 A측량사하고 B측량사하고 측량을 했을 경우에 차이가 나는 거리가 36cm는 공차로 본다는 겁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