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9일 자치행정국장 곽만근 총무과장 김재근 기능전환팀장 한대길 세정과장 김태근 민원과장 이기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은 회계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차상급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67쪽 1항,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업체들이 1년에 서너번씩 하자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삼진아웃제나 조례제정 등 다각적인 입찰제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난번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 업체로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시 그간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호지변 안서동 467-4번지 도로339㎡ 용도폐지 대부재산의 환수 및 기능회복조치 요구에 대하여는 2002년12월7일 건설교통부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금년 4월에 관리환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5월에 사리부설로 도로개설을 해서 현재는 건설행정과에서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각 국・공유재산 중 실제 도로로 사용중인 재산의 환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풍세면 남관리 637-3 구거 34㎡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적하신 대로 약 20㎡ 정도를 연내에 매수키로 토지주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요구, 의회이송민원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네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ㆍ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감사시점인 11월1일부터 2003년10월31일 예산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 대민, 구조, 구급, 방호 활동비로 구분이 되는데 회계과 근무자에게는 6급 이하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급 내역은 31명에 1,736만원이며, 1인당 월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대민활동 전 공무원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속 기술직은 건축직이 3명, 토목직이 1명, 전기직이 1명, 기계직이 1명, 운전직 8명으로 총 14명에게 위험수당, 기술, 운전수당 등을 지급하며 국가기술자격취득자 6명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건축기사가 3명, 측지기사 1명, 전기기사가 1명, 일반기계기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269쪽 다섯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예산성립 후 전혀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공공시설 용지매입비 20억원으로서 현청사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청사 부지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적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코자 하며 명시이월을 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2002년도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는 시설비는 예산현액 111억원 중에 0.2%에 해당하고 기타 내용은 6%를 절감해서 불용처분 됐습니다. 270쪽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청사가 계속사업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계속 2005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7,8,9,10번은 회계과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각종용역사업은 천안시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 원성2동사무소 신축 용역설계, 현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 쌍용3동사무소신축설계용역, 시청사 건립 공사 감리용역, 원성2동사무소 신축감리 용역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시청사 건립 공사감리 용역과 원성2동사무소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시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된 건축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 16, 17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27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현황은 유인물, 매각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은 276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공유잡종재산현황 건물분에 대해서는 277페이지에 명시해 놨습니다. 278쪽 국・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은 20필지에 2,800평 정도의 불법점유 현황을 유인물에 명시해 놨습니다. 관사 관리 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9쪽, 70년대 기부채납 재산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19항, 조달물품 구입 현황, 2002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282쪽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2003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구입내역이 283쪽부터 289쪽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은 총 182대 승용차가 17대, 승합차가 20대, 화물차가 94대, 특수차가 51대로 부서별 내역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내역도 각 부서별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309페이지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10쪽 천안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당동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층별 도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과장이 공석 중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사항은 배석한 계장들과 상의를 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회에서 어제 일자로 감사를 마쳤던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관련되어서 박물관 건축과 관련된 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이 일부 의원들이 로비를 통한 업체가 탈락된 데 대한 불만을 감사로 표출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회기 동안 박물관 추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전종배위원의 의사발언은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자치행정국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만 받아주십시오.

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부터 271쪽 흥타령축제현황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국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사관련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라는 그런 감사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도 그 업체가 똑같이 2002년과 같이 수의계약을 받아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을 제한하는 방법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를 해주시면, 우선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면….

건설업체의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회사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을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사정보실에서 이번 자료로 제출한 시정이나 주의 명령을 받은 업체가 2002년도, 2003년도 받은 업체가 버젓이 2003년도에도 수의계약을 서너건씩 했다는 자료를 또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고질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우리가 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2003년도에 그대로 또 다시 묵인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갈 방향제시를 좀 해주시고 회계과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부실업체, 또는 하자가 많이 발생된 업체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음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실공사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받은 거에는 2000년, 2001년에는 38건의 부실공사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가 잘못됐다 다시 요구했더니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부실공사로 적발된 업체가 한군데도 없대요. 천안시 공사 중에. 물론 공무원들께서 다 열심히 하시고 업체들이 다 부실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 2001년에는 38건이 적발이 됐는데 2002, 2003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게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0년,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두 번 적발이 된 회사가 6개 회사입니다. 업체는 아까 류평위위원님 말씀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38개 업체 중에 6개 회사 두건의 부실공사 적발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감사정보담당관실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삼진아웃제와 같은 내용을 법적인 근거를 더 강화해서 조례로 묶어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객관적인 설명을 통해서 다시는 수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도 같이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서 전라남도처럼 세 번 시 공사와 관련된 부실공사가 적발이 될 경우 다시는 1년정도나 2년 정도의 수의계약 공사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딱 묶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적당한 시기에 토론 장소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한번 마련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부실공사 적발이 안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은 방향으로 설명드리자면 부실공사를 하면 수의계약도 못한다 하는 이런 파급효과가 있어서 예방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혹여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통계상에 은폐가 됐다면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날 감사정보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류영근위원님께서 현장사진까지 보여줘 가면서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부실공사라는 것을 사진으로까지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실공사로 적발이 안됐다는 건 시에서 어떤 단속의 의지가 없지 않았었나, 물론 이거 감사정보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미 끝났고 공사 관련되어 발주하게 된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부실공사는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적발 못하고, 그럼 적발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잘 하는 업체에게 더 이익이 가고 못하는 업체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될텐데 일단은 물론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는 것도 굉장히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 두가지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80쪽이요.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280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조달물품 구입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며칠 전에 받거든요. 받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업체가 표기가 안 돼있어요. 업체대표자만 되어 있고 상호가 표기가 안돼서 조사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매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부터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담당이름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이름을 꼭 담당 누구다 하는 것을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꼭 필요하시다면 보충자료라도 내드리고 내년부터는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입업체를 분명히 명기를 하고 담당공무원까지 표기를 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위원님, 내년부터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90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에서 관용차량 보유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나와있는 대로 182대입니다.

올해 천안시에서 구입한 차량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승용차 3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3대, 특수차 9대 해서 총 2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이 제가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몇 년간 보니까 최근 11년간 많은 관용차량을 올해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21대, 2001년도에는 25대를 구입했어요. 최근 5년 동안은 112대의 차량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6억9,000만원, 이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관용차량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차량운행이 많은 화물 특수차량은 6년인 반면, 의전용 승용차는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구연한을 지나서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몇 년 통계적으로 3,4년 이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수차량, 승합차량이 늘은 것은 지금 청소장비가 굉장히 낡아 가지고 작년부터 서서히 청소장비를 교체해 나갑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 좀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금방 폐차를 시킨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통계적으로 3,4년은 내구연한 지난 차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능이 유지될 때까지는 활용을 하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 제출된 관용차량 실태 자료에 따르면요. 5년간 1년 이상 내구연한을 초과해 폐기처분한 것은 77대, 차량 중 의전용승합차는 8대에 불과하고 청소차와 렉카차 특수용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2년, 4년을 다 초과한 경우가 83%에 달합니다. 이처럼 의전용 승용차량들은 내구연한을 대부분 초과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새차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천안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기능이 유지되는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관용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우리 천안시에서 그야말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있고 모든 게 깨끗하게 차량이 5년이 지났다고 해도 못 탈 차 아니거든요. 그런데 임기도 안 지나서 벌써 새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일 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누가 누굴 보고 쫒아갑니까? 하위직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3쪽에 보면요, 3,000만원 이상 설계야 자동으로 없겠지만 3,000만원 공사 미만 설계는 혹시 국장님 몇 건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체설계요?

예.

3,000만원 미만 자체설계는 사실상 시 공무원으로서는 설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 돼야 되냐면 우리 자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설계도 지금 자체설계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분야에 속해있는 기능직들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활용을 해야죠.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이거를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류위원님 논리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늘 저희 공직자들의 행태가 보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늘 바쁩니다. 자기들끼리 바쁩니다. 외부에서 보면 지금처럼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소규모사업 자체설계도 못할 정도다. 이렇게 비춰집니다마는 나름대로 공사감독이다. 뭐다.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설계 같은 걸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조기발주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체설계팀을 만들어서 봄이 되면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을 일괄해서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토목직을 가능한 인원을 늘려가지고 설계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실제로 기술분야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하는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사업도 외주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사실은 많이 나갑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 또 자체적으로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부수적인 효과도 노려서 한번 전문팀을 운영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읍ㆍ면 것이 됐든 본청 것이 됐든 설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소한 외주용역비를 절감해 보자.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읍ㆍ면ㆍ동에는 공사에 설계비가 책정이 안 돼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술직들이 설계를 설계사무소에다 인간적으로 맡깁니다. 조그마한 설계니까. 그러다 보면 미안하니까 또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업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또 마다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신세를 졌으니까. 이런 행태를 방지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적절한 사례는 팀 운영과 별개로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폐를 끼쳐가지고 그로 연결된 오해받을 소지를 일소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담당 저기는 아닌데 국장님께서 어차피 하신 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1월 의원간담회 중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신축 의회동과 관련된 설계도면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는 시청사 전체 도면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시청사가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도면을 처음 보셨다 그래요. 처음 보셨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한번도 도면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상호간에 체크가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면을 주실 때 설계도면만을 주시고 설계 앞에 개요서는 왜 빼놓고 주셨는지, 설계 앞에 도면 개요서를 한 장 갖다 주십시오. 지금 갖다 주세요. 층별 각 개요서. 도면만 주셨지 실제적으로 층별 각 개요서 안 주셨거든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오는 대로 갖다 주세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지금 출력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만 받아보면 되는 겁니까?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우선 전위원님께 한 부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만 그냥 받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따로 보고 일단 설계변경 관련해서 할게요. 시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우리 회계과에서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변경사유가 지내력시험 추가실시, 영구배수집수정 위치조정, 민원동 지하주차장 바닥 배수관 배경 및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7가지, 전기분야 1가지, 통신분야 1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페이지 319쪽에 보면 식당동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설계변경 내역 없음. 설계변경 검토안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설계변경 내역이 지금까지 없었는지 그냥 안으로만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우선 319쪽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동 설계변경 내용은 사실 없고 간담회 때 식당이 11층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는 안인데 아직 안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건 아니죠?

예, 안은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별동으로 하자.

강당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당동 좌석 수 늘리는 거 설계변경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800석에서 1,200석으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0석에서 1,200석으로 설계변경 추진중이고요. 이 두가지 외에는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 없나요?

그 이외로 기본적인 설계변경은 없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분야에서 이런 내용, 또 전기, 통신분야에서 이 내용 외에는 근본적인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강당동이 물론 자료에도 올라오지 않은 게 또 잘못이고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중이라 그랬는데 자료 안 올라온게 잘못이고 또 한가지 잘못이 뭐냐면 의회에 예산승인도 없이 설계변경이 된 것도 잘못이고 두가지가 다 잘못입니다. 800석에서 1,200석으로 증축을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지만이 설계변경 들어갈 수 있는데, 식당동은 물론 신축과 관련된 부분이고 어차피 그건 기본 계획안에 없었던 식당동이었기 때문에 그건 의회승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사항인데, 또 강당동도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처음에 800석으로 승인됐는데 1,200석으로 증축되면서 왜 의회 승인없이 설계변경을 추진합니까?

그것은 사업비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자 하는 뜻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내용적으로 스크린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쉽게 얘기해서 500억 들여서 공사할 거를 1,000억 들여서 공사한다 그래도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 의회승인과 관계없이 설계변경이 되도 집행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강당동을 증축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답변해 주세요. 뒤에.

진광선 대강당동은 당초에 설계가요. 830석 규모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규모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 수렴 어디서 하셨습니까?

진광선 저희들이 3월13일날 시청사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의견수렴 과정 있었습니까?

진광선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만 했지 의견수렴은 없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설명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없었는데 거기다 대고 의원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지금부터라도 듣고 수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 전체가 시청사를 짓는데 약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청사를 짓지 않겠느냐,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청사를 꼭 지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데 모든 예산을 심의를 해주고 의결을 해줘야 될 의회에 어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된 그냥 시청 행정내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강당을 800석에서 1,200석으로 늘리고 예산 계속사업이니까 올리고 결국 나중에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면 또 의회만 예산 브레이크 건다고 언론에 또 나갈 것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의회와 행정부에 어떤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는. 이런 면도 없애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가장 먼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미리 집행이 돼야지 순서가 분명히 바뀌지 않았느냐. 물론 시장님의 의지대로 가시는 건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의지 뒤에는 항상 의회의 의견수렴이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식당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설계변경을 안 하셨다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당동이 11층에 원래는 한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 각종 너무 혼잡하다 하는 문제 때문에 식당동을 별도로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오히려 식당동을 별도로 추진하시는 것이 더 힘든 내용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인원들이 식당동에 한꺼번에 그 멀리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10층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의회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다같이 이동하는 것도 어차피 마찬가지지 않느냐, 차라리 식당을 두세군데로 나눠서 현재 건물에다 나눠서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어떤 혼잡성이라든지 단시간 내에 어떤 활용가치 이런 부분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구내식당도 메뉴라든지 가격면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굳이 하나만의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기존설계건물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기존건물 설계도면의 면적이 안 나온다면 민원동 옥상에 증축분을 설계를 해서 차라리 민원동에 증축분으로 해서 거기다가도 같이 식당을 짓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청사를 거액을 들여서 짓는다.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정의 능률 또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생각입니다. 그건 전위원님의 생각이나, 또 이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기본적인 설계 정도는 당연히 시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중간에 이루어지는 자질구레한 그런 사업은 일일이 사전에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늦었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식당동에 관해서는 어차피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시청사가 건립이 됩니다. 행정동 뿐만 아니라 의회동도 앞으로 천안시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예산상으로 버겁고 규모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십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식당동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물론 사용하는 데는 11층에 있거나 별동으로 빼거나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에 천여명이, 몇 백명이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식당을 여러 개로 늘리자. 본청에다 늘리든 별동에다 하든 늘리자. 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어차피 운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별동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은 행정동이나 의회동, 이 타운 내에는 식당이나 이런 부속시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기왕에 깔끔하게 해놓고 주변에다가, 주변이라고 해야 100m 이상 안 나갑니다. 일반 민원인들도 체육시설을 찾고 휴식공간을 찾고 또 이 동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공간도 일부가 계획이 됐습니다. 와서 저렴한 값으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별동으로 뺐는데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식당숫자를 늘려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천안시하고 의회가, 한 1년반을 지켜보니까 행정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합니다. 집행을 안 시켜주죠. 그러면 시에서는 의회의견과 관계없이 그 사업비를 POOL비나 이런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업을 그냥 진행해요. 그런데 시청사는 이게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몇백억짜리인데 최하단위 해봐야 1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승인 안되면 결국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POOL비에서 갖다 쓸 수도 없는 단위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시청과 건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마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항상 의회하고 행정부가 같이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3차추경때도, 2차 추경인가요, 시청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삭감하자 그랬었는데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라 내년도 본예산에서 승인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만큼 지금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라도 의회와 자주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항상 서로에게 얼마든지 좋은 안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나쁜 쪽으로 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좋은 시청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관한 전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사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하고 무슨 딴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소소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이 시청사가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작품이 천안시민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수렴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이 시민의 재산이다. 시민이 활용할 공간이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자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피로한 분 있으시면 잠깐 들어가시고 회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정원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당초 우리 시청사 지을 때 예산규모를 어느정도로 보고 추진했죠?

당초 예산 규모는 588억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에.

이게 지금 에스카레이션이, 또 건물증축이니 해서 계속 늘어날 계획이죠?

예.

대전 서구청을 봐도 이렇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1,000억 가지고도 안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 봐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시청사 지금 신청사가 우리 인구대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행정수요를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됐을 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나온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100만 도시가 됐을 때 한 2,000명 정도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 숫자는 인구대비해서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지금 한 1,400명에서 오륙십만이 늘었을 때 그래도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추세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기본정책이 기구를 증설한다는….

아니 국장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서 한번,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꾸 증축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 처음 계획에 시청사 이전 문제만 가지고 논의 했지 사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보건소동, 보건소동이 그쪽으로 가는데 물론 거기도 주공아파트도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보건소 활용도 있어야 되겠고, 소방서는요, 소방서가 위치한 자리는요, 구건물이 많이 있는 데에 소방서가 위치해야 돼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서는 신도시로 가는 것보다 구도시에 있어야 효과적으로, 아무래도 구도시에 화재 날 확률이 많으니까요. 이듯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서민이라든가 노인들이 구도심권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간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러면 기술센터가 지금 목천에 있듯이 이 보건소동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대로 지속발전하거나 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증축에 대해서 굳이 증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안 한번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가 50만 넘으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구청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진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평면도 전체를 한번 다 봤는데 정말 여기서 구청제도를 도입 않고는 현재 청사 가지고는 행정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만 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한계에 올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문제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동도 설계할 때 접근성이 너무 폭이 좁게 설계하지 않았나,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증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증축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구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증축할 수 없는데 이게 아까 우리 시세가 늘어났을 때 다른 부분은 다 증축 가능해. 또 모아쓰고 분리해서 구청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의회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한번 워크숍이라도 가져가지고 또 같이 공동으로 선진도시라든가 또 새로 지은 시청사 만든 도시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우리 담당이 그 업무만 오랫동안 해서 아마 그 업무에 전문가가 됐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한 것이 11층에다 식당 구상된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시행착오 났죠? 이 시청사는요, 예술적으로 설계했다고 우리 관공서마다 다 바깥에도 걸어놓고 모양냈습니다. 예술적으로 잘, 제가 볼 때 예술적으로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식당동 만들어서 혹 붙여나 보세요. 그게 예술인가?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이것도 좀 원점서부터 다시 따지자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한번 보건소동 같은 경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센터는 목천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보건소를 지금 현 위치와 또 동남부권에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전시켜야지 이거 주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답변 원치 않습니다. 한번 행정전문가시니까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최소한 의회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회사무국직원하고, 지금 공사가 다소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몇 개 선진지를 가서 실지로 보고 사진을 찍고 활용도를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이다. 인텔리젼트형이라 하더라도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월동기에는 어차피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기본골조는 변경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담당, 과장, 저라도 직접 나가서 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우선은 의원님들하고 백지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다만, 백지상태에서 다시 설계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보완하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워크숍이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하는데 그 방안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월동기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라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안을 같이 사무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증축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암만 돈을 들여도 증축이 이 단계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골조, 구조계산 때문에. 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 실ㆍ국 배치하는 동선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비실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건소 문제는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진지하게 하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도 주민이 있으니까 기왕 만들은 거 보건소동을 그럼 거기도 불당지구가 개발되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만 층별로,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이 정례회가 끝나고 시간이 나는대로 워크숍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최대한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보령시청 뒤에다 별도로 거기는 회의실동을 컨벤션센터같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용하기로서는 이것이 강당을 직원들이 이용하기로서는 여기서 1,500명 근무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한다고 업무 다 스톱하고 다 와서 회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럴 일은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당 증축도 뭐 좀 책임자 바뀌고 뭐했다고 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만큼, 우리 또 그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번 쓸 걸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시유재산, 관사관리 현황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사관리 현황과 관련돼서 현재 극동아파트가 시장관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 관련돼서 청룡동에 직원관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직원 관사로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원관사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에게 임대되어 있는 부분, 시유재산.

극동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원성동쪽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이겁니까?

원성동에 있는 건 다 용도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고….

시에서 지금 대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종재산으로 폐지해서 돌려놨고 지금 공식 관사로 되어 있는 건 구성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시청직원들에게 대부되고 있는 주택들은 뭡니까?

그것이 집합주유소 위에 있는 거하고 구성동에 있는 한 개동입니다.

그거 왜 대부현황 없습니까? 대부현황 달라 그랬는데. 그거 대부되는 거 아닙니까, 매각 된 거 아니잖아요? 대부현황 달라 그랬는데 대부현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매각하려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사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시청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죠?

대부를….

실질적으로 물론 유찰이 되고 한 재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대부가가 적정한 대부가로 인해서 대부가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시장관사로 되어있는 극동아파트는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시장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예, 시장님께서는 사택에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셔야 겠네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얘기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자료 가지고 추가질문 하실 겁니까?

자료를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금방 준비가 됩니까?

원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재륜 관사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잡종재산도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달라 그랬었는데, 국・공유지 시유지 다 포함해서 대부현황 달라 그랬었는데….

장재륜 대부현황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건물분 별도로 뒤에….

지금 국・공유지 대부현황도 없거든요.

장재륜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계잖아요.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합계가 아니고 필지별로 건물이면 어디 건물, 토지는 어디 필지 해가지고 대부현황을 딱딱 해가지고 어디 필지를 누가 받고 있는지 그걸 다 받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의회에서 컴퓨터를 치면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재륜 안됩니다.

그러면 자료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걸렸는데 휴식시간 갖고 합시다. 예.

국장님, 시청에서 각종 입찰, 발주공사 이 분들이 시에서 입찰을 해갖고 나오면 각 읍ㆍ면ㆍ동에 공사를 최소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보고라도 하고 민원해소를 부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와서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민원인들이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일들이 빈번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임시, 우회전, 좌회전 이런 표시도 없이 공사장 위치표시도 없이 시내 한복판에 그냥 자기들끼리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무자비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입찰 낙찰자한테 착공계를 내러 올 거 아닙니까?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 해당 읍ㆍ면ㆍ동에 계신 책임자한테 공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테니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어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런 홍보정도라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상으로 저희가 공사입찰에 따른 시행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를 합니다. 사실 통보는 하는데 업자하고 유대를 해서 민원불편도 해소하라고 하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시청에서는 입찰통보가 어느 업체에다 됐다는 것만 통보해주지 이 분들이 언제부터 공사하는지는 몰라요.

저희가 공사입찰이 된 업체한테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주지시켜가지고 사전에 읍ㆍ면ㆍ동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지금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공사가 되고 읍ㆍ면에서도 누가 무슨 공사를 언제까지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업자한테도 주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에다가는 착공계를 내놓고 이 양반들이 실질적인 착공은 열흘 후에도 하고 1주일 후에도 하고 업자 마음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쑥 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빈번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들,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원과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 민원과는 보내주고 쉬자고요.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충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민원과장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과 품격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첫 번째, 이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설치로서 다중집합장소 및 민원대기시간을 참고하여 필요한 곳에 추가설치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계는 즉시 정비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인구와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신용동 해태마트 내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해주세요. 예, 자리에 앉으세요.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민원과 사항 감사는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를 보니까 몇 페이지 안되네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친절봉사, 첫째 민원실에 직원은 모든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린 일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많이 향상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관내에, 민원실 내의 친절봉사교육은 매달 한달에 한번씩 금요일날 정기진단 교육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6시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또 민원인이 출근시간 전에 내방했을 때, 또 장애인 민원인이 왔을 때, 안내하는 방법 등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 직원만 하고 있습니까, 읍ㆍ면ㆍ동 민원실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절교육 관계는 사실상 각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장들이 자체교육을 시키는데 지난번에 한번 월례모임 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약 5분간에 걸쳐서 전화예절, 그러니까 전화예절, 언어예절, 행동예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면사무소를 들어가 봅니다.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 하고 간 김에 들려보고 여기저기 들려보는데 지금 컴퓨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컴퓨터 하다 보니까 사람 들어오는 걸 쳐다도 안봅니다. 쳐다도 안보고 표정도 좀 굳고 그런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컴퓨터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컴퓨터 하면서도 알 겁니다. 그런데 쳐다도 안보고 자기 업무만 하는데 그런 걸 볼 적에 좀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건 좀 맞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일반 서비스 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민원인들이 가면 민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출입을 하면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상이라도 읍ㆍ면ㆍ동에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앞으로 지시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자료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원래는 감사자료에 첨부가 돼서 올라와야 할 자료인데 이게 왜 꼭 감사과정에서 얘기가 돼야지만이 이런 자료를 주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못 받아보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시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청과 관련된 직원들이 시유재산의 대부로 현재 입주돼있는 세대가 꽤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서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참 애매했었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꽤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것 중에 과연 어떤 거를 공매처리하려고 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것 중에 어떤걸 공매처리하려고 했었는지….

많은 것이 3층 건물입니다. 다세대 주택식으로 된 한방병원 뒤에 그거하고 단독주택 식으로 되어있는 2동 있는 것이 한방병원에서 막 지나면 신용금고 맞은 편에 구성동에 두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예정가 조사를 해가지고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시켰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실 겁니까?

지금 그것이 활용도가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못합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안 된다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부료가 현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장재륜 재산평가액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여기라도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은 직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무슨 직원 사원아파트도 아니고 일부 몇 명만이 거기 가서 살고 있고 하다보면 직원간에 서로 이게 문제의 소지가 나올 수 있고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추진하고 아니면 대부료라도 현 시세대로 쳐서 웬만하면 대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매각이 유찰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낡아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대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객지에 와있는 공직자들이라든지 어려운 공직자들한테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매각추진을 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대부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구성동 같은 데는 차라리 철거를 하고 시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서 건물을 지어서 대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건물이 낡지도 않으니까 현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공매가 처리 안됐을 때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낡은 건물이라 해서 계속 갖고 있다면 가격은 어차피 떨어지는 거고 낙찰도 안될 것이고 관리도 힘들 것이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성동 같으면 주거공간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대부현황 요구했을 때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구를 해야만 주시지 말고 있는 거는 다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들으셨으니까 그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조달물품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디지털카메라를 6대를 구입하고 2003년도에 또 6대를 구입했는데 1년 내에 디지털카메라 12대씩을 이렇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단속부서나 사업부서에 그동안은 일반 카메라를 활용했는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장비현대화 차원에서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카메라를 현대화차원에서 수요판단해서 구입한 겁니다. 일괄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281쪽하고 282쪽에 보면 말이죠. 개인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홍광희 씨 앞으로 하나 하고 정우현 씨 앞으로 하나 했는데 이 핸드폰은 개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단속부서에 구입해준 겁니다.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앞으로 부서마다 요구하게 되면 핸드폰을 사줘야 될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서에는 핸드폰까지 사줄 수는 없죠. 단속부서에 대해서 옛날에는 무전기로 사용했습니다마는 한차원 높여서 휴대폰이 꼭 필요한 부서에….

그러면 281쪽에 무선키폰주장치 3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 보니까 키폰장치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디어디 장치한 겁니까? 본 위원은 이런 무선키폰장치를 하면서 또 개인핸드폰을 이렇게 사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의구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무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단속분야 같은 데는 전화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남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기존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조달청 물품 구입한 걸 보니까요. 7억7,000만원 정도가 1년간에 7억7,600만원을 우리가 썼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또 복사기를 6대 구입했는데 3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297만원 있고 247만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일관성이 없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일괄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수시로 하기 때문에 다소 기종의 차이가 있어서 다소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복사기는 사용연한 몇 년씩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사용연한이 있죠.

그것도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달청 구입을 보니까 7억7,000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천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아주 절약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