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목진각 건설행정과장 한상국 도 로 과 장 이광로 도시계획과장 김선동 건 축 과 장 이재당 교 통 과 장 오재근 토지관리과장 이완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제76회 천안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가 자료가 부실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보충자료에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공사 시기 개선에 대해서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성남면 정주권사업이 토지 미타협 사유 등 기타 사유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농번기에 공사를 하지 말고 농작물 식재 전 또는 수학 후에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는 성남면과 입장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풍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세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봄에 시작해서 영농기 전에 하고 영농기 때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영농기가 끝나고 가을철에 공사착공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주권 대상은 7개면만 정주권 대상면이 됩니다. 2번, 병천천 등 하상정비 예산확보입니다. ‘집중 우기를 대비해서 수해예방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하상정비사업을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지난번 수해 때 하상정리가 안되어서 수해가 났다고 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치는 소규모하천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사업의 실태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3회에 걸쳐서 예산재배정 시행을 해서 하상정리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차에는 1억5,397만4,000원, 2차에는 600만원, 3차에는 990만원, 총 1억6,987만4,000원을 투입해서 하상정리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한 소규모하천 응급복구사업 재배정에 관한 것은 뒷장에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누락사업 시행방안입니다. 수해복구 누락사업을 재조사해서 2003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 당시에 보고가 누락되어서 지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가대상지 조사보고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작년도 말에 계획수립해서 금년도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건의 받은 사항과 집행사항은 수신에 병천천 1개소 2,210만원, 북면 병천천 외 6개소 4억145만8,000원, 병천 광개천 외 3개소 4,350만원, 목천 서덕천 외 7개소 4억7,091만7,000원, 총 19개소에 9억3,797만5,000원을 누락분에 대해서 신규투입을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재원을 사용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4번, 생활용수민원대책입니다. 광덕면 대평1리 생활용수 미사용에 대한 민원해소와 성거읍 소우1리 급수량 증설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광덕면 대평1리는 생활용수가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성거 소우1리는 수량이 부족해서 일부 혜택을 못받는 가구가 있었는데 소우1리는 급수관을 보강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대평1리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도말이나 늦어도 내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와도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난개발 및 폐공처리 부적합 대책강구입니다. 물관리부서를 단일 관리부서로 개선하고 소형관정 신고기간을 연장 건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는 소형관정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직은 기구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상태개선입니다. 종합운동장 부근 4개소 관정이 불량하므로 예산확보 후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주변에 공단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암반관정을 파므로서 기존 농사 짓는 분들이 수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1개공을 확보해서 착정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3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채수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검토 및 불법광고물단속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형입간판, 차량적재간판, 전신주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폐현수막은 벌꿀 및 과수 등 52농가에 5,230장을 보급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농가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은 가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수시로 정비단속하고 철거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이 961건, 유동광고물이 23만2,08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지금까지 과태료는 53번을 부과하여서 5,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거 소하천 지정입니다. 북면 대평리 구거가 소하천보다 넓고 크므로 하천으로 지정 후 정비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 소하천정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건은 면밀히 조사해서 확인하고 소하천 지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가로 도에 사업변경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예탁개선입니다.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일괄 예치하는 것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 후 예탁하는 방안과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단위농협에 병행하여 예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예치는 천안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 지정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다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단위농협 분산예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22억8,060만1,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9억7,930만4,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2억5,9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에 자격증 소지자 위촉입니다. ‘주민명예감독관은 이ㆍ통장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추후 전문성 및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실비보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왕이면 명예감독을 실제로 하고 자격증 있는 명예감독관들이 현장 공사감독하고 같이 병행해서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천안시 건설공사의 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 및 자격증 소지자등 전문인력을 위촉 운영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전문가등 자격증소지자 위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지민들이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민명예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할 때 이ㆍ통장 위촉을 지양하고 공사시행 전에 전문가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등을 통하여 모집하여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비보상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감독규정에 의해서 감독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첨언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선입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회 여성참여가 매우 저조하나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유능한 여성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수 자문단도 결정할 때 여성대표를 두명을 선정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봄에 2월달에 감사 나왔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가 부적정하다라고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법정보유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세종건설주식회사 외 9개 전문건설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종건설 외 9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을 영업정지를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지적사항 처리완료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징계요구는 시정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9월11일 현장방문시 집중호우로 인한 보호수를 완료하고 폐교량 및 폐보가 발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폐교량이 6개소, 폐보가 1개소가 있습니다. 폐교량은 존치를 1개를 했고 철거를 3개를 했습니다. 병천면 용두리 용두교는 개량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량을 하고 용암리 다리목보는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성천 수해복구 공사시 건수예방에 대해서 하천특위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여러번 방문할 때마다 지시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설계비에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우선 계상해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성천 자연석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고 호안블록에 다양한 식생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호안블록에 식생을 했고 하천 고수부지에 떼를 심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마무리했고 여러 가지 자연석 관급자재를 검수를 나름대로는 확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원성천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예산에 반영도 해놨고 저도 아주 완벽하게 개량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상도로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경찰서, 교통과,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수신간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석교교 하부에 보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3,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산보, 탑원보에 자동보 설치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재원형편상 실무자하고 협의해본 결과 당초 예산에는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내년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주겠다는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병천천 연춘교 밑 하상 고수부지 축구장 잔디 심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도 원래 고수부지가 높기 때문에 상류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지난 홍수 때 훼손이 심했는데 철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북면에 재배정을 하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일단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읍ㆍ면에다 재배정을 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는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공설시장에 대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천안지하도도 자체 소방훈련을 했고 재래시장도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다 조치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야우리극장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방시설 내지는 안전대비 실제 재난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여기도 작년에 소방안전 내지 재난대비훈련은 실제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저희들하고 해본 결과 보완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다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특위원님들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장방문을 18개소가 됩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개수를 해야 될 현장이 11개소가 됩니다. 11개소 중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7개소를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 이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회이송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지아파트 주변지역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의정모니터 김현 민원인이 제출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13일 강제집행을 해서 강력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철거를 완료했는데 포장마차는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강제철거를 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440만원 중에서 371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2,870만원 중에서 2,140만8,000원을 지금까지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570만원 중에서 566만9,000원, 2003년도에는 2,300만원 중에서 2,27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총 집행액이 2,49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204만원, 2003년도에 1,5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집행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감리비 7,882만3,000원과 민방위관리에 대한 감리비 1,422만8,000원은 당초에 감리비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세출예산 및 불용액 현황 21쪽, 22쪽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결산 감사에 의한 자료인데 추가로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보충자료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현황 및 사유는 총불용액이 읍ㆍ면에서 집행된 사업비까지 저희들 건설행정관리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금액을 예산결산감사 때 결과에 의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했고 보충자료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 보충자료에 보시면 나옵니다. 경지정리는 총 16억9,624만1,000원인데 집행액은 16억9,17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444만6,000원이 있었습니다. 정주권개발은 20억2,645만8,000원이 예산인데 집행액은 20억2,28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찰잔액은 36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농촌 농업생활용수입니다. 13억6,000이 예산인데 13억5,508만5,000원을 집행해서 491만5,000원에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하수개발관정입니다. 총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7,614만7,000원을 집행해서 385만3,000원이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입니다. 6억366만4,000원인데 5억9,644만7,000원을 집행해서 721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지분야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8억4,025만5,000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100% 했습니다. 상사업비는 8,000만원 중에서 853만5,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농지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불용액이 8,952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생활이용시설 추가분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집행을 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농지개량조합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큰 영향을 안받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안전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억9,32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과장님, 당초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것으로 하고 이 책자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3,627만3,000원이 있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7,882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전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감리비는 불용액처리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5,452만7,000원이 생겼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총 38억6,923만원 중에서 집행을 10억8,953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27억7,9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려다가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11억2,106만6,000원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억4,852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22쪽입니다.

설명을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관리비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인데 총 불용액이 4억6,716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관리 중간쯤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122억3,207만7,000원인데 이것은 12억2,635만5,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추진입니다. 총 217억6,605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146억7,937만8,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 사업이 수해복구사업비로서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사고이월입니다. 22억3,368만6,000원 중에서 18억5,006만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있는 것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7,5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억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기금운용입니다. 재해대책기금 22억8,006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7,930만4,000원 해서 각종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운영회 운영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3년도 우기 전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복구계획 서면심의를 한번 했고 재해대책기금 추가사용계획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해서 용역사업비 3,668만9,000원, 생활용수 2,310만원, 공공용 용지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가 1억7,721만6,000원 등 3건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총 64건에 대해서 시설공사집행을 했습니다. 45억7,355만5,000원입니다. 31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시설공사 감리는 저희는 전부 직영감독을 했기 때문에 감리를 용역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현황입니다. 총 12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가 19억1,979만원인데 변경사업비는 21억664만7,000원입니다. 33쪽,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7개를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쪽입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 인적사항은 지명위원회가 있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36쪽,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37쪽,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참여는 설계자문위원회에 1명이 있습니다. 38쪽,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들 건설행정에 건설행정서비스헌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지정벽보판관리, 소규모 하천관리, 노점상 지도단속, 수해복구사업추진,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정벽보판현황입니다. 지정벽보판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지정벽보판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지정벽보판이 6개소, 예산은 2,51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했고 보수는 108만원을 투입해서 8개소를 보수했습니다. 42쪽입니다. 소규모하천관리를 위한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소규모하천 응급복구 990만원, 민원해소 1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밑에 2번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노점상지도단속입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단속반은 2개반에 대해서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직원이 8명이 있고 용역업체가 7명이 있습니다. 단속은 시내일원 전체를 하고 있고 다만 용역업체 7명은 당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2003년8월18일 정비용역업체를 7명을 용역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공공용지에 불법행위는 전체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점상단속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단속실적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작년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4,198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마차에 대한 과태료는 374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대집행은 40건을 했습니다. 45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총 202건에 대해서 수해복구 338억2,171만1,000원입니다. 이거 중에서 집행잔액이 10억8,8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는 원성천하고 추가 발주 하나하고 그 뒷장에 보면 3개 사업장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천 제방 덧씌우기하고 원성교구간 마무리하고 종합상황 관제시설 해서 8억4,868만2,000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해복구사업은 전액 집행되었다라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2억4,134만8,000원만 남았습니다. 47쪽, 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주에 설치하는 것인데 전주 259개소에 1,945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차량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총 불법광고물은 23만3,043건을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차량광고물단속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시내버스 광고에 대해서 83대에 대해서 계고하고 자동 철거하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3번, 현 미관지구 및 기타 옥상광고물 허가현황에 대해서 허가를 50건을 해줬고 50건은 49쪽부터 56쪽까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57쪽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에 의견자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첨부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을 고발을 하면 무혐의처리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으로 개정사유에 대해서 주요부분만 해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과장님께서 장시간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지적내용이 있는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1억 이상 명예감독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항상 현장에 함께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때부터 명예감독관 얘기를 동서대로관계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공사감독이 명예감독관으로 민간인이 있어도 그 분들하고 현장을 가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본인들도 잘 모를 정도로 감독관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씩 지적을 해보면 차라리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는 것인데 할 수 있다면 해서 명예감독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취시켜서 뭔가를 지적해주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감독관이 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 시정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도 명예감독관제에 어떤 증명서를 해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행정기관과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돌관계 관급자재 심사하는 것을 떠나서 자연석 호안블록에 심는 꽃나무 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비디오를 보여줄 때는 1년 사계절이 로테이션으로 꽃이 필 수 있는 꽃나무를 심어서 한쪽에 봄에 피면 다른 쪽에는 여름에 피게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생태 하천을 만든다고 설명을 해서 아주 멋이 있는 하천이 되는 것으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천안시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어져있거나 한 것은 꽃나무가 아니고 1년생, 6개월정도 가는 풀나무 야생초가 심어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다시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몇번 했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수공사가 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게 잘 안맞아가지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예를 들어서 영산홍을 심는다고 하면 뿌리가 들어가서 살면서 꽃이 피고 죽는다면 그 다음에 잎이 나고 다시 꽃이 피는데 야생초를 심어서 꽃이 피고 씨가 떨어진 상태에서 나면 좋은데 죽는다면 다시 또 심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처음 우리한테 얘기한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반조성공사 불용액이 같이 나갔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설계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답변해주세요.

당초에는 감리비를 자체사업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시설비에서도 공사감리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로 집행을 하고 자체감리비는 집행을 안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시설비로는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농업기반조성공사 보조사업에 현재 감리비가 필요 없는 것인데 이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설계 당시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구태여 불용액이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가 먼저 책정이 된 후에 보조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하나 물어볼게요. 원성천은 원성교 다리가 원성1교가 맞습니까, 목화교가 맞습니까?

원성1교가 맞습니다.

현재 보충자료에 보면 목화교로 기재가 되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감사자료를 보충자료로 올린 것 까지 명칭을 이렇게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 건설행정 서비스헌장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좀 보자고요.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헌장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행정을 할 수 있는 천안시민이 알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헌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서비스를 홍보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홍보실적 및 시민참여실적에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헌장까지 제정했는데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저희들 건설행정과 업무 자체가요,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것은 물론 업무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헌장은 어떠한 건설행정을 서비스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헌장 아닙니까? 그것이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당이 없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고 해야지 해당이 없다고 하면 헌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시에서 건설행정 서비스헌장이 필요가 없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위원 질문해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무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도 2월25일자입니다.

주무과장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충질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이ㆍ통장을 하려다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분들이 있어야 서로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와 때를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감독관운영체제가 어렵고 또 실비보상조치가 너무 힘이 들어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리제도가 없습니다. 자체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감독관제가 있어요. 학교를 짓고 할 때. 저도 충남교육청 주민감독관인데 꼭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부터 시작단계에 들어와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때 한번 합니다. 계속 공사시기마다 매월 한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합니다. 또 실비도 교육청 예산이 많은지 천안시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갔다고 하면 실비 6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자체감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설계를 하면 감리사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딱 넘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민감독관제를 해놓고서 유명무실하게 하고 관계부서하고도 어떠한 실비보상제도도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고 이ㆍ통장들이 바쁜데 뭐 먹겠다고 감독하고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뒷장에 보면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실비 얼마라도 주고서 예를 들어서 큰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얼마든지 줘가지고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차원으로 뭐 전문성이 없다 이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돈 받고 일하겠습니까? 안갑니다. 단 동네에서 일을 할 때는 그분들을 쓸 때는 그분들한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이 꼭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업자와 주민과의 화합차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제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12쪽에 보시면 아까 자연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원성천 수해복구공사, 그 당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상상외로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아주 정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완전히 거기가 준공이 되었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열이면 아홉이 거기 그렇게 잘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한 예로 백석초ㆍ중학교에 가보셨어요? 개교 일찍 했다고 언론에 나온 적 있었지요?

예.

거기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학생수가 많아가지고 한 3개월정도 개교를 일찍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 학부모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도 방치를 했는데 거기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요즘 담장 없애는 거 익히 알고 계시지요? 남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등 담장을 없애고 조경으로 하고 있고 백석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담장이 없어요. 그 사이에 실개천을 해놓았습니다. 물 흐르게 만들어놨어요. 현장 가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조경을 꾸며놓았는가. 원성천은 지금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답변해주세요. 또 13쪽에 보면 지하상가, 공설시장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해서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지난번 대구지하철 참사 엄청난 거 아셨지요? 또 우리도 천안 지하상가 현장방문을 갔었지요. 소방서와 같이 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또 하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요즘 5시 퇴근 아닙니까? 뒤에 일반사항에서도 또한번 질의가 있겠지만 퇴근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무과 주무부서는 할일이 엄청 많아요. 뒷부분에도 나와있지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별로 해가지고 관계부서 되시는 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방동 성지아파트 주변 노점상단속 이거 이따가 일반사항에 또 나와있습니다.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9쪽을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2003년도에 시정수행 노고격려 해가지고 400만원 들어와있지요?

예.

그 밑에 출입기자 격려 간담회 해서 230만원 들어와있지요?

예.

물론 예를 들어서 교통업무추진이나 시의원, 또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시정수행노고격려에 대해서 하고 출입기자격려 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하게 되었는지, 주무부서도 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건설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세워가지고 이런 데에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21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조성관리 해서 불용액처리 해가지고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었다가 요즘은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까 보충자료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농조에서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 거기에서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산 세워놓고 그쪽으로 떠넘긴다면 이것은 건설행정과에다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세워주었으면 지도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도청에서 합니다.

이 예산만 세워주면 그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로서는 설명 자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도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예.

민간보조금 이것도 도에서 관리할 사항이네요. 그리고 우선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29쪽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 해가지고 64건 45억7,0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측량기능사 김성수 씨는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여기 64건 전부 저희 직원이 직접 직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기능사 김성수 씨는 어디에 있는 분이냐고요.

건설행정과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토목기사 1급, 측지기사 1급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2억, 3억, 10억이 넘는 것까지도 자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10억6,158만원 있는데….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그것은 자료 자체가 보기가 애매하네요. 자체설계현황을 해가지고 과연 시 측량기능사가 자체설계를 함에 있어서 공사발주가 된 게 아닙니까? 지금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86%니 뭐니 이렇게 해서 공사단가 입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자체에서 설계를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소리 지르게 되니까 그냥 답변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특히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에. 여기에서 각 위원회에 올해 열린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제 실비 보상제 조치사항에 대해서 두분이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예감독관제가 의원입법발의된 조례거든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민원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행정과 하나 뿐이 아니고 공사발주하는 부서 내지는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보상제에 관해서는 기획부서하고 분명하게 협의를 드려서 조치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는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식견이 높은 분들로 통장, 이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높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성천 하천수가 고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하천특위에서 여러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실력으로는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3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으로 3,000만원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한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 폐수를 끌어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 탁상공론이라고 보고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천안천하고 같이 한번 해볼 욕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은 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워서 물이 흐르는 원칙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은 없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천안천하고 같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왕이면 내년도 상반기에 들여서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계상요청을 했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하셨지만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100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예산은 때와 시기와 절차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줄탁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닭이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킬 때 부화가 20일만에 나오는데 어미닭이 콕콕콕 찍어가지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신호를 줘야 드디어 그것을 콕 찍어서 깨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때 드디어 병아리가 부화가 되어서 나온다고 해요. 지금 100억이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 선진지견학 많이 갑니다. 저는 하천특위는 아니지만 청주에 가서 청주 무심천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수년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정말 전국에서 아주 선례가 되어가지고 모범천으로 해서 각 시ㆍ군에서 다 와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환경보호과나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가보면 해줘요. 왜 남보다 늦게 가느냐고요. 지금 천안시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조원이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억 지금 말씀하셨는데 돈 3,000만원 세워가지고 설계용역비 세우고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는 이런 답변은 때늦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원성천 당시 예산 따올 때 수해복구 사실 그렇게 크게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따와가지고 정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따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해온 것을 미루고 내년도에 100억이 많으네 적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빨리… 때와 시기가 본위원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 세워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해주세요.

지하상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월26일자로 오자마자 화재사고가 나서 보름을 밤을 새워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예행연습을 한번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재래시장도 소방서, 경찰서, 가스, 전기, 통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시책업무추진비 저희 건설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6개과 합해서 시책추진비이고 다만 이 사업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건설행정과가 주무과이니까 저희들이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교통과나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행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해당되는 과에다 세워주는 예산이 아니고 주무과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천안역 그런 부분이 교통과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행사에 따르는 비용은 거기서 하지만 부수적인 비용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 주무부서인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입기자 격려 간담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번에 230만원이 아니고 묶어진 거거든요. 여러번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거기 담당부서가 문체도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국에서만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다른 부서도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자체설계를 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이 가능합니다. 설계용역인데 저희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런 10억 미만공사이고 설계가 간단한 주가 토공사업 이런 것은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7%인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용역비가 4억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측량기능사가 많은 전문지식도 있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함으로써 오히려 물론 예산은 약간 절감될 수는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도 미스가 나고 설계변경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예로 지금 읍ㆍ면ㆍ동에 저희 동같은 경우도 건축직은 있는데 토목직은 없어요. 건축직이 토목 일 조그마한 것을 하려고 해서 설계를 뽑아서 내면, 이거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다 하면 1,000만원 가지고 밑지는 경우가 있어요. 1,000만원에 공사를 해도 밑진답니다. 또 한 예로다 노인회관 하나 짓는데 평당 180만원씩 나왔어요. 물론 자체부담하고는 하지만, 180만원에 지으라고 하면 건축업자들 밑진다고 전부 안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체설계예요. 이런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렇다고 설계변경 해줍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조그만 것을 하면 다음에 또 일 하나 주겠지 하는 바람으로 밑지는데도 그냥 해요. 더군다나 1억 이상 가는 것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87% 이 정도밖에 안줍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자체설계한 것은 밑져요. 전문가가 하는 것은 남아요. 이득금 10%를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장일단은 있는데 액수가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고려해보셔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자체 기능사하고 같이 해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설계한 부분은 미스가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하고 직영설계하는 부분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인데 관급자재를 빼면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설계한 용역업자가 공무원보다 다 실력이 다 up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부분, 제경비부분 그런 포지션이 40% 이상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은 감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다친다 그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조기발주추진을 합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경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는데 이런 조그만 공사까지 용역을 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기사인데 토목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건축기사가 토목을 하다보니까 잘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한 차가 나온다고 가상을 했을 때 두 차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항상, 아까 10억까지도 자체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런 데는 전문가와 아니면 주변에 연계되는 측량기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시청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운영인데 설계자문위원은 그때그때 필요시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번했고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해대책기금을 쓸 때 하는 것인데 한번 했습니다. 5월달에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두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협의회는 한번을 했습니다. 주요 각종위원회는 금년에 7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 때는 실비보상을 안해주고요, 일반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참석을 할 때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106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자기 부서랑 상관이 없는데 돈이 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이 산업경제국에서도 있었고 예외없이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영농기술은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상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고 또 바자회는 건설행정과랑 무슨 상관입니까? 특산품 구입은 또 여기랑 무슨 상관이고, 문등시에서 중국에서 왔는데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또 여기서 무슨 환영만찬을 위한 경비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공정하지 않게 지출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천안시 예산이 양명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서에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불용액 결정이 될까봐 쓰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하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서 썼나 자료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쪽, 29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자체설계한 현황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지요?

예.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설계를 많이 하는데 무보상이다, 일만 시킨다 하면 의욕이 나겠습니까?

월 1만5,000원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자격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냥 무보수 무상으로 무조건 해내라, 의욕이 발동이 안되면 작품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제도적인 강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1억, 2억 자체설계를 하는데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을 타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줬습니다.

과연 외주발주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통상적인 건축이라든가 이런 용수시설일 것인데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한데 이것을 구태여 외주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낭비한 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측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그거보다도 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자체설계를 하는데 이런 건물 하나 짓고 용도시설 하나 하는데 예산을 한 6,000만원을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하는 것이에요. 관정을 파가지고 소하천까지 설치하는 성격입니다. 이 생활용수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설계팀이 없습니까? 이것이 인근 도시 아산시만 가더라도 토목, 건축, 소방, 여러 분야에서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 팀을 짜서 일종의 설계데스크를 거기서 해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변경이 안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거쳐서 모여서 해야 성과품을 내서 거기에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단위가 아니라 기획정보실에서부터 사업소까지 총망라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용역성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식견이 충분하고 경험도 많고 전문 공무원들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강구가 되어서 용역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기초설계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궁한 답변만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광역도시에 보면 감리팀을 운영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전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의 규모가 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큰 광역상수도 이런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을회관 정도나 복지회관 이런 거 정도 하는데 외주를 줬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줘서 예산낭비를 했다 이거지요. 최소한도 소규모사업 이런 단위는 우리가 해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64건을 직영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지회관 1동, 마을회관 7동 해서 8동입니다. 8동을 설계를 하려면 총망라가 된 직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제도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주는 거지요.

저는 설계 전체를 자체적으로 직원이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감독을 용역주는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감리단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세나 인력, 공무원수도 적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냅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감리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 것마저도 외주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김동근위원입니다. 34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거기 보면 30명인데 어째 위원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네요? 내년도에 다시 되면 그 때 위원들을 넣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들 중에서 정도엔지니어링 기술사, 경동기술공사 기술사, 동명기술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이 현재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주민등록상 이 양반들은 천안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교수 같은 분들이면 몰라도 이 양반들은 감리나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죠?

예.

이 양반들을 보니까 1억 이상 짜리는 정도엔지니어링하고 경동에서 거의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문위원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는 닭 모이 주듯 다 줬고 1억 이상 짜리는 정도하고 경동한테 다 주었고 어쨌든 동명은 작년부터 별로 안주었나 보죠? 이거 또 잘못되었나 봐요. 동명이 굉장히 많이 하더니 정도하고 경동으로 다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님이 누락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기술사들이 35쪽에 보면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기술사, 공무원, 이렇게 하는데요.

글쎄 대학교수들은 상관이 없어요. 정도하고 경동하고 동명 같은 경우에는 감리하고 용역을 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감리와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문위원이 되니까, 지금 도로과 넘어가서 보면 1억 미만짜리는 이 사람들한테 한 개도 안줬어요. 다만 보통 2003년도 것을 보면 84페이지 도로과 것인데 6억, 12억, 9억6,000, 그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자문위원 자격이 안되는 거지.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조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는 것보다 빼야지요. 이것을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다 굉장히 큰 것들만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위원회에 보면 민방위협의회에 시의원 중에서는 허전위원 한사람만 들어가 계시는데 허전위원은 민방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전에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허전위원님을 민방위협의회에 넣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공문으로 처리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시의원들을 넣어주려고 하면 설계자문위원회라든지 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에 그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민방위협의회라고 하면 민방위 교육받는 사람들이나 교육이나 빼달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설계자문위원회에 저희가 넣어라 빼라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것은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불편한 소지들이 줄어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8쪽에 본위원이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관정개발완료를 했다고 조치사항에 있는데 그 현장확인 해보셨습니까? 지하수관정 종합운동장 앞에요.

차암동에 3,6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8쪽에 맨위에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상태 개선, 종합운동장 앞 부근 4개의 관정이 불량하므로 예산 확보 후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에는 관정개발 완료라고 했거든요. 개발완료를 했으면 확인을 해보셨느냐는 말씀이지요.

개발완료 했다고 하는 것은 착정만 완료한 부분이고 이용시설은 덜 된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하고 내용이 틀려요.

당초 2002년도 11월달에 요구했을 때 이 지적내용을 바꾸지 못해서 이대로 놔둔 것인데 종합운동장 앞 부근 4개 관정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공단개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조치사항에 저희들이….

그러면 종합운동장 부근 4개소 관정 여기에 대해서는요.

거기는 소형관정입니다.

아니 대형관정입니다. 백석공단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방죽이 있었는데 그 방죽이 매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안시장명으로 대형관정을 파줬거든요. 파줬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이 없어서 3,000평을 모내기를 못했어요.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개발완료라고 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3공단쪽에 개발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운동장 앞에는 신도시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농업용관정은 팔 수가 없습니다.

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관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농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본래 관정개발이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이것이 펌핑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관리가 안되다보니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투입시키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한 것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관정을 팔 때는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 맘먹고 시장님이 농사짓도록 하기 위해서 파준 것인데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내 지역이 개발지역이지만 개발될 때까지는 농사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부분을 농민들이 적기에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감사지적사항에서 소형관정 난개발 및 폐공처리 부적합대책에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한해대책이나 농업용 관정, 대형관정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대형관정을 실추한 것 중에서 폐공처리되는 부분을 발견하셨는지요.

작년도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광덕 대평리에 2공, 성남 대덕리에 1공, 동면 화계리에 1공, 이렇게 해서 4공이 폐공되었는데 폐공처리를 설계변경 계상해주고 있어요. 작년에 426만7,000원을 들여서 폐공처리하고 옮겨서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 개발을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개발을 오래 전부터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물이 안나온다든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폐공을 하는 관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발견하셨던 적이 있느냐고요.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것을 폐공해 준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폐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쪽에 문제가 되어서 폐공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폐공 찾기를 정부에서 굉장히 유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업자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하수 폐공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셨지만 폐공 찾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못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치를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한번 지하수 업자든지 한번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게끔 건설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되었을 거예요. 건설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예산불용액현황에서는 정세진위원이 농업기반공사 조성관리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시감독이 잘 안된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22쪽에 보시면 재난관리쪽에서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예산액은 9억4,800만원이서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5,400만원 정도가 있고 불용액이 6억9,000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대비 20%만 사용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 밑에 건설행정관리에서도 보조사업이 일반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3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거하고 민방위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약 13%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사용을 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에 보시면 각종기금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해대책기금에서 금고우대로 해가지고 농협시금고에다 맡겼는데 예치금 8억정도를 맡겼는데 그 이율이 3.9%예요. 이 이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며 그것이 예탁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6억9,300이 자체사업으로 섰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교부세가 부과가 된 사업이에요. 보조금사업으로 바꾸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안했어요. 집행을 다 한 거거든요. 다만 예산하고 결산하고 안맞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민방위보조사업은 행사에 따른 지원비거든요. 실질적으로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전국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할 때 참석자한테 주는 보상금인데 참석을 안한 사람들은 안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잔액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참석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줄 때 민방위대원으로 소집을 안하고 민방위 소집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특수 민방위 그런 부분은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 동원이 안되어가지고 작년에 이ㆍ통장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행사는 성공리에 끝났지만 소집에 따른 보상비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ㆍ통장들 불렀으면 그 사람들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게 아니에요.

규정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이 참석을 하면 참가를 하고 하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일부는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행사 자체가 중앙단위 행사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을 이ㆍ통장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지요?

예.

26쪽에요.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변동금리라서 2000년도에 6.5%이고 2001년도에는 5.5%로 죽 떨어져요. 3.9%, 4.5%로 죽 떨어졌어요.

왜 그것만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2003년도7월달에 준겁니다.

같은 농협이라도 날짜별로 틀리다는 거지요?

예. 2000년도부터 입금을 시작해서 금년도 세입에서 들어온 것까지 입금을 했기 때문에 4년간 입금이기 때문에 날짜별로 이율이 다 다릅니다.

다른 데 보면 4.7%짜리가 3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날짜에 한 거예요?

그것은 2002년도 말이거나 2003년 1월달이거나 이것은 정기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저하된 이유는 날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개선방안은 없어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금고에 지금 맡겼는데 시금고 외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다른 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농협 시금고에서도 금리가 틀리는데 지금 현재 3.9%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 얼마전에 예탁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금리 부분을 다른 은행으로 예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예요.

현 제도상으로는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지요. 시금고에 예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제2금융권으로 옮길 수 없어요. 제1금융은 금리가 비슷하고요.

아니 제1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1금융은 금리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야지 맞지요?

이것은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규정이 시금고가 농협이라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지금 금리가 틀린 것은 약정금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달에 3.9%로 2년간을 예탁했어, 2개월 후에 다시 약정금리할 때는 이율이 오르면 4.5%로 다시 2년간 예탁할 수가 있어, 그런 금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것은 맞는데 본위원 얘기는 앞으로 시금고가 3.9%로 낮아진다고 하면 우리 시금고를 바꾸어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를 주는 데가 있으면 바꾸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지금 얘기하신대로 어떤 협약사항이나 이런 얘기가 되어서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감사자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에 설계변경현황에서 어대보수해복구공사하고 의관동소류지 제방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30%, 23%로 하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사유는 보니까 취입구설치 민원에 따른 증가, 제방보수중 긴급부분추가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30%씩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어대보는 북면 사담리 지방도 올라가다보면 양곡리 들어가기 전 바로 밑에 교량 바로 위에 있는 보를 얘기하는데요. 추가로 설치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어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설계변경에 금액이 그 만큼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처음에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비해서 30%씩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간에서 사업하다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30%씩 변경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제가 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세부적인 설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몇십%씩 증가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9쪽, 2002년11월25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인데요. 구거를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확인 후 소하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2003년4월17일 5차본회의에서도 소하천에 대해서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현황 및 향후 태풍과 수해로 인한 대책방안 해서 수해시 국ㆍ도비 지원받아 항구복구될 수 있도록 구거를 소하천으로 지정할 용의와 병천천 토사와 퇴적물 정리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2003년말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지요?

예.

과장님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안되어가지고 2003년4월17일 다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게 안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왜 안되었느냐는 묻지 않겠는데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는가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이 또 언제예요? 2004년으로 가면 안되니까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줄 겁니까?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많이 봐서 정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많이 앗아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응급복구차원입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고요. 13쪽, 북면 병천천 연춘교 밑 하상고수부지 축구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천특위라든가 여러번 같이 방문을 했죠? 지적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 거기는 하천폭이 약 60m정도 되는데 한 50%인 30m가 고수부지가 치켜 올라와서 다리 상판으로부터 불과 2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부, 중부 해서 소하천 포함해서 모든 물이 합류되어가지고 상판하고 얼마 안 떨어지니까 유속을 방해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한쪽으로 쏠리다보니까 반듯하게 되어 있는 제방이 터져가지고 납안에서 떠내려와서 죽은 사람이 연춘 아파트 거기 제방이 터져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속저해로 해서 시급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을 보면 주민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집단민원에 의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하천특위에서도 현지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민생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수해복구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주민협의라고 했는데 주민협의는 다 끝난 겁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하상정리는 매년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 그 자리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16쪽, 북면 매송리 당시 여기를 이것을 인재로 봐요, 천재로 봐요? 가장 피해가 심했고 교량이 유실되고 행자부 국무총리서리께서도 방문하시고 한 장소인데 그 일대 농경지를 포함해서 거기가 침수되었잖아요? 도로가 제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으니까, 거기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인재예요, 천재예요?

저는 천재로 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당초 하천이 자연유속에 의해서 하천폭이 상당히 넓었었는데 천안시에서 농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하천으로 밀어내가지고 병목현상에 의해서 침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재지요. 자연대로 가는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대비를 안하고서 하천을 갖다가 병 모가지마냥 좁혀서 피해를 본 것인데, 여기까지 추궁까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주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느 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하나 못하나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소신이 없고 그런 핑계 삼아서, 물론 작은 예산을 갖고 여러군데 해야 되니까 그런 핑계를 삼아서 돌아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호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죽 연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설계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중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장기적 검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할 곳이 있고 수해로 인한 피해의 원인이 뭐냐, 사실 북면같은 경우는 민가가 하천에 전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하천하고 합류되는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물론 그 해에 비가 많이 왔지만 물이 찼으면 주변의 농경지는 어떤지 생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시급한 곳을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어느 주민이 하나 반대를 해가지고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다시 그것을 유보시켰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미온하게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끌고 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신을 갖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사개요를 갖고 계신가요?

거기는 하천기본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보완을 해서 미호천 개발을 2005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강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기개발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내년 우기에 다시 그런 피해가 왔다면 그 때 우리는 뭐라고 주민들한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현실을 다 역력히 보고 다 인지를 했고 담당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미온하게 대처해가지고 다시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천재라고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국장님 답변을 받고 싶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연계되는 문제니까 확실하게 추진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질문한 것을 2003년도에 안되었고 6월말까지 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니까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예산확보되도록 총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예산이 일부 섰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해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돼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똑같지요.

이것을 내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1회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했다가 저는 감옥 가는 거지요.

아니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안되어서 2003년도에 다시 지적을 해서 6월말까지 종료한다고 해놓고도 징역 안가는데요 뭐, 징역간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양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꼭 추진해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시골 소외된 농민들 1년 농사 지어가지고 다 물속에 들어가고 정말 대들보같은 신랑 떠내려가서 죽고 이러는데 이것은 시급한 겁니다. 꼭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감사자료를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많이 했고 일반사항이나 공통사항이나 중복된게 많아요.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질의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지금은 일반사항만 다루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공통사항에서 했던 걸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떤가 하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말씀이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하고 같으니까….

왜 같어. 질문이 있는데. 할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대충 그렇게 되었거든요.

감사를 그렇게 하는게 어디 있어.

그럼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십시오. 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차량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건설행정과장님, 이 차량으로 홍보를 해서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놓고서 광고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차량광고물 단속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차종이 시내버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해서 도로상 정차 차량 광고 해가지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광고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상 정차 차량광고라고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고서 1톤 차량에다가 광고판 매단 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가면 차를 빼거든요. 그럼 단속된 걸로 보고 저희들은 간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에 불법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판을 빼시오’ 해가지고 빼거든요. 저희들이 가면 뺍니다. 단속을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안빼고 계속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교통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다가 차를 이동을 했다가 저희들이 거기에서 24시간 지켜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안됩니다.

그거는 아는데, 본위원이 늘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할 때 피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주 장기주차를 해놓고서 한다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송유관 있는 데에 중부자동차 무슨 센터 있죠. 판매센터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1년 내내 있어요. 해보셨어요?

예. 둬번 했습니다.

왜 거기에는 매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치웠다가 다시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그 장소야. 그 장소라고.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인쇄창 코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새 그거는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행정과에서 어떤 차량광고를 하는 것을 봐주는 입장에서 묵인하는 것인지,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할 때는 인간적으로 알아서 단속을 안해주고 몰라서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이라 저희들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왜냐면 본위원 생각은 무슨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은 그냥 답변만 하시는 거야. 왜, 거기에 중부자동차매매센터가 있잖아요. 업소가 거기에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광고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분명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단속을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근 1년동안 거기에 갖다놓는 것은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라는 거.지. 행정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 관련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에 이동식으로 해갖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로 볼거냐 아니면 차량으로 볼거냐인데….

차량광고물이지.

차량광고물이라고 보시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말을 안들으면 고발을 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고발한 사실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저희들에게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이 천안시에 6단지 옆에, 인쇄창 앞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섯군데, 일곱군데, 많이 보일 때는 열군데 정도 생기는데, 저희들이 알면서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그 차량을 계속 따라다니기 전에는 안되거든요.

글쎄, 이동하고 하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장에 간판 밑에다가 그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단속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여기에 갔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하기 어렵지. 그런데 이것은 한 사업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차량광고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단속을 묵인해주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 이후에 만약에 그런 단속을 할것 같으면 거기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계고를 하든지 뭔가 피드백을 시켜줘야지 그런 부분이 없지,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옮겨다니는 차량광고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손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