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산소하고 물인데, 물관리를 해 주시는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님, 또 과장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도사업에서 한 사업전개 내용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 시에 상수도 수질계획에 대한 정책없이, 아까 보고한 대로 정책이 없이 행정이 나오고 추진이 나오고 내실화가 나오고 환경조성이 나오고 수질검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정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없이 몸하고 다리하고 팔만 밑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요소가 되는가 하면 업무량만 증가하고 낭비요소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 전에 우선 우리 시의 향후 상수도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다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어떤 정책 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잘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책이 있으면 한 번 뭔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장 식의 도입을 추진해 보겠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낡은 상수도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개량하는 정책을 세우겠다, 또 내식성 수도관의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큰 골자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놓아야 하나씩 행정도 나오고, 개선, 서비스, 수질, 취지, 시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고도화적인 개선정책이 없이 몸과 팔, 다리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물에 관련된 것은 오늘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내년에 물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수도계획에 대한 계획연찬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 계획연찬을 몇 년으로 봅니까?

그러면 현재 계획연찬을 10년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상수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연찬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 상수도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시나 국가에서 10년 주기 또는 15년 주기로 할 것인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만 여기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온 다음에 방법이 대략적으로 나오고 나서 팔하고 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연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단계 공사까지 끝났지요? 현재 상수도사업공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구라는 것은 해마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인구증가 대비한 방법에서 상수도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후에는 인구가 얼마쯤 늘 것이다는 것을 계산해서 수도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계획연찬이거든요.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를 못 내리고 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계획연찬이 길어지면 어떤 방법이 나오는가 하면 시설에 대한 엄청난 낭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0% 시설활용을 못 합니다. 줄여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짧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확장계획을 바로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낭비가 엄청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섯 번째까지 상수도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서 고양시로 변경되면서부터 26만 인구가 한꺼번에 100만에 육박하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됐지만, 현재 우리가 고양시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획연찬하고 또 수시로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세워서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고 이런 정책을 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내용에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우리가 실제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더불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매설도면 있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도과장 :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GPIS라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돼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실무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설도면이 잘 관리가 되고 있군요?

수도과장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 수도과와 급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검사항목이 원래는 54개 항목이지요? 맞습니까?

급수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에서 검사한 것이 45개 항목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은 왜 45개만 했습니까?

급수과장 :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개 항목을 하고, 정수장이 없는 곳에서는 48개 항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이 있는 곳에서는 54개 항목을 다 검사하고 일반적인 약수터 검사는 45개 항목만 가지고 검사한다고요? 그것이 분명하지요?

급수과장 :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수질검사는 54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45개 항목을 했다고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4개 항목을 우리 고양시 자체사업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항목이 45개입니다. 왜냐하면 체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45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다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항목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그렇게 합니까?

급수과장 : 예, 통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서 조율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항목과 고양시에서 나온 항목에, 수질시험에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전부 좋다고만 나왔습니다. 좋다고 하고 현재 "우리 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검사결과, 아래와 같이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하니 안심하고 드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급수과장 :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또는 그외 일반 정수업체들의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좋다는 말 외에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회사에서는 어떤 특정분야를 놓고 첨예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한 예로 모 시의 수도국장이 정책발표장에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수돗물을 먹습니다. 정수기를 놓지 않고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해서 모 신문기자가 방문해 보니까 정수기를 놓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불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도사업 정책이 나오고 수질검사가 나오고 좋은 방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개선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신 노고에 대한 보람이 없습니다. 물은 양질의 수질이거든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양질의 수질을 내 보내기 위해서 수도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고양시 주택에 수돗물 공급받는 세대가 몇 동으로 돼 있습니까? 그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 수도정수는 29,500세대가 되고 있고 지금 세대수는,

공급원이 지금 고양시 세대수는 33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만 가구에 대한 세대를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33만 가구 중에서 몇 세대가 정수기를 놓고 물을 먹습니까? 이 정도는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질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단 말입니다. 동 차원으로 해서 조사를 하든, 어떤 조사를 하던지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본 적도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수기 장사만 배부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각 시·군 내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단계조차도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요.

이건익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 나온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것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몇 세대가 정수기를 놓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내 보내겠다고 해 봐야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있고 해서 이만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4쪽입니다. 상수도시설지 무인자동화 추진의 건인데 시스템 시운전이 2004년도 1월이고 공사준공 예정이 2월 5일인데 이것이 끝나면 완전무결하게 자동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를 해도 "거의"라는 말을 하고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자동화개념이 없잖아요. 7억 9,5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완전 자동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자동화 됐을 때는 현재 시설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철수시키는 것입니까?

돈 받는 사람은 철수시키고, 돈 안 받는 사람을 배치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주택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상주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근무규정이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집이 없으니까 살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관리를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반적인 관리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를 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선발하실 것입니까?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보면 1월에 시스템 시운전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불과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외부에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규정을 적용시켜서 근무하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거주개념만 있지 실질적으로 책임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요?

무슨 책임을 지어줍니까? 앞으로 완전히 자동화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어줄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상수도시설지에 대한 무인자동화가 됐을 경우 현재 설치돼 있는 기계는 무용지물입니까?

그것을 하는데 내부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완전자동화는 자동화인데, 주거시설이 있으니까 무주택자의 편의를 봐 주면서 전에 있던 근무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95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배수관 누수복구가 263건에 3억 원이 들었는데 금년도는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04건인데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는 263건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2억 7,1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라갔는데,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묻은 연수가 높아져가면서 자꾸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6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누수발생 건수가 증가된 사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매설 경과 년수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관의 노후화라든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누수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배수지나 상수도시설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초가 끝난 다음에 준공개념을 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는 평가를 안 합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내가 배수지 옆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한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작년도에 직원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예산을 들여서 주변 제초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얘기해서 됐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진행이 됐든지, 돈을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잘라 놓은 아카시아 나무가 조금도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윗 부분만 기계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풀을 잘랐어도 제초한 자리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시켰으면 제대로 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변에는 아예 손도 안 댔고, 부인이 풀을 베고 있길래, "이것을 하는 김에 그것까지 하지 왜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인건비를 줘서 일을 시킬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는 과업을 지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곳만 하고 그냥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작년도에 잘라진 가시나무가 새까맣게 썩어 있는 상태로 그냥 둔 상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제초를 했으면 제초한 것을 긁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길 옆에다가 쌓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줬으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못 했으면 다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서 삼송리 배수지에 가 보신 분 있습니까?

수도과장 :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봤습니까?

수도과장 :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울타리 외곽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는 타 실과, 공원사업관리소라든가 그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품셈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해서 명년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세우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나쁜 것은아닙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것만큼의 실적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과장이나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과업을 줬으면 그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돈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적게 줬다고 해서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맺고 끊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했다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 보셨는데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둑방공사에서 창릉천 다리를 놓는 곳에 가 보니까 첫 눈에 쓰레기층이 많이 나와서 무단매립을 한 것이 보였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벌써 공사착공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옹벽을 치우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다 해서 타일을 박고 거기다가 콘크리트까지 다 해서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감독관은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감독관입니까? 내 얘기는 단돈 천원을 썼더라도 공무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면 예산투입한 것만큼의 값어치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소장님이 사업소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 번 가보십시오. 한심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솔직히 지적하는 사람은 부담감을 갖고 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은 속으로 별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적하는 사람이나 지적 당하는 사람이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단 천원을 쓰더라도 그 값어치의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에 각 지역별로 배수지, 시설지에 당초 예산과 집행한 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고양시에서 공급하는 먹는 물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급수과장 : 예, 지금 수질사항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급수과장 : 예, 괜찮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집무실에서는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수돗물 드세요, 생수드세요, 정수기 사용해서 드십니까?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불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수돗물을 받아온 물이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장실에서는 무엇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있게 우리 고양시에서 공급하는 물은 그냥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야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모략 같은 것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 내고, 조그만 사건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다고 하면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본보기를 보여서 일단 의회에서부터도 생수를 먹지 않고 수돗물을 직접 먹기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기를 파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물을 또 걸러 먹어도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산2동이면 일산2동에 스케줄을 잡아서 일산2동 주민들에게 그래도 정부를 믿고, 고양시를 믿어서 시에서 공급하는 물을 먹는 분들, 수돗물을 떠오면 그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먹어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내년이나 후년 정책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국민이 정부와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 :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적극적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먹으면서 수돗물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약수물을 먹거나 정수기 물을 먹으면서 계속 수돗물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잘 공급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저도 여기 오는 물은 수돗물을 먹겠습니다. 양재수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먹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물을 먹고 잘못해서 먼저 죽으면 우리 마누라 잘 부탁합니다.

지금 정수과정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죠?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급수과장 : 예, 현재는 거의 없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과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마침 건설업 등록증 추가사본을 가지고 와서 다행인데,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검토하니까 감사자료 27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면허증과 건설등록증이라고 있는데, 면허증과 등록증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면허증과 등록증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건설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건설업면허증은 경기도지사가 발행하고 등록증은 고양시에서 나오거든요. 그 차이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 역시 건설과 행정계 담당입니다.

건설증 사본에 나왔는데 면허증 유효기관이 있는데, 유효기관이 2002년 4월 17일입니다. 267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가끔씩은 면허갱신일자도 있고 갱신년월일도 적혀있는데 갱신년월일만 적혀 있지, 유효기간은 2002년 4월 17일로 못 박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면허증을 등록증으로 바꿔서 해서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해서요. 그러면 보완서류 처음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에 태진건설이라는 대표자 이름이 나왔고,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나와 있고, 등록일자, 갱신일자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유효일자 같은 것은 원래 표기가 안되는 것입니까? 갱신일자가 2006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증을 생각하면, 자동차 면허증이 갱신날짜가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면허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면허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록증도 제가 알기로는 갱신일자는 있지만 그 사이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취소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은 등록증이거든요. 이것을 보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8쪽입니다. 맨 끝 수도계량기 교체 및 시험검증에 불량 및 동파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도계량기는 검사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급수과장 : 매달 검침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보기 때문에 이것이 추우면 동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 : 그래서 현재 계량기 속에는 왕겨라든지 그 위 뚜껑에는 스티로폼으로 해서 외부공기가 차단되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동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급수과장 : 계속 물을 틀어줘야 되는데 안 쓰거나 장기출장 나가서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외부기온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부터 얼어 들어가서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파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급수과장 : '92년도는 800건∼9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할 때 비용이 개당 얼마입니까?

급수과장 : 계량기비용은 ㎖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품은 수도사업소의 일이 밀려 있을 때는 업체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교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파비가 13㎖일 때 수리비가 2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체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급수과장 : 인건비하고 수리비입니다.

계량기 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 계량기가 13㎖일 때는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5,000원 정도 되네요?

급수과장 : 예.

제 얘기의 핵심을 아시겠지만 1,000개이면 3,000만 원이잖아요?

급수과장 : 예.

그러니까 동파만 되지 않으면 그 정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이든 주민의 돈이든 그만큼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검침하시는 분들에게 그 지역을 맡았으니까 당신이 그 지역에서 동파가 되면 당신이 그 만큼 동파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니까, 맡은 지역의 계량기가 전혀 동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런 행정적인 의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파를 방지하는 유의사항을 별도로 인쇄해서 팜플렛이 고지서와 같이 이번 달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는데 불구하고 8,900개라면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수 천 개가 터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동파되는 계량기가 적어지도록 애써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급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약수터 물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수터 물과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하루동안 물을 떠놓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 물은 부유물이 침전이 되거든요. 이것을 보고 시민들은 부유물질이 많이 나와서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수터의 물은 긴 시간동안 침전이 되잖아요. 걸러서 나오니까 부유물질이 없고 상수도사업소의 물은 단시간에 침전시키고 단시간에 약물처리하고 단시간 내에 공급하다 보니까 부유물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그 부유물 자체가 사실상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이 판단할 때는 부유물이 엄청나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서 시민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면허등록에 대해서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면허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만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건설사업법 기준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이 면허란 말입니다. 그 면허를 가지고 사업법기준법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무실 평수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면허증사업에 또 최소한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는 기술인력 등록인이 몇 명이라는 조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등록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합해서 그것을 등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사실상 면허와 등록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체계축소, 5단계에서 3단계라는 것이 뭡니까?

업무과장 :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은 수도요금이 현재는 업무용, 가정용, 영업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 영업용,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같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 업무용, 영업용, 또 대중목욕탕용, 전용공업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계를 앞으로는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줄이려고 합니까?

업무과장 : 앞으로는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하고 대중목욕탕용하고 전용공업용을 대중목욕탕용으로 해서 5단계를 3단계로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현재,

그럼 대중목욕탕용, 일반용, 또 하나는 뭡니까?

업무과장 : 가정용입니다.

대중목욕탕용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업무과장 :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월 10일에 중앙 무인제어시스템설치를 설계용역을 줬지요?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줬지요?

수도과장 : 예.

7월 8일에 준공을 했죠?

수도과장 : 용역준공을 한 것입니다.

했습니까?

수도과장 : 용역준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중간보고를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용역을 하시면 반드시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십시오.

수도과장 : 예. 앞으로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를 할 때 동참을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서로가 다 같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나 집행부에 보고를 하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과 구역별 계량화사업입니다. 구역별 계량화사업이 뭡니까?

수도과장 : 구역계량사업은 어느 한 지역을 구분해서 한 구역의 유수율과 노후누수율이 얼마인지 그 구역 한 구역을 다 정해서 그 부분이 노후 누수율이 많다고 하면 노후 누수율을 상향조정, 그러니까 유수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그 섹터 안에서 검침되는 숫자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시의 주교, 성사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나오나요?

수도과장 : 예,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사지구에,

수도과장 : 성사동하고 주교동 일원을 시범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강구하셔서, 계량화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급수 지역에 대한 신설배수관설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업무보고 93페이지입니다.

수도과장 : 이것은 고양시 일원에 각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으로 해서 주관로, 상수도 배수관로 주관로는 다 깔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수도가 매설이 안 된, 소규모 부락단위의 비급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로 매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 구역별 계량화 사업, 비급수 지역에 대한 신설 배수관 설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들면 자료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죠. 하실 수 있지요? 이것을 마스터플랜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계획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 노후관 교체사업은 현재 저희시가 '92년 이전에 매설된 아연동,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작성하십시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문제,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가 총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봤을 때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242건에 8,9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만 자료에 올렸였는데 그것 말고 연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연간 총액으로 어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과장 : 체납액은 현재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그러니까 2003년 현재의 체납액이 그렇다는 거지요?

업무과장 : 5년 전부터 매년 그렇습니다.

누적된 것입니까?

누적된 총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업무과장 : 예.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 체납계획은 1년에 2월달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3월달에 한 번 받고 6월달쯤 되어서 계획 세워서 한 번 받고,

체납액의 추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3억 원 정도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업무과장 : 항상 추세가 꾸준합니다. 제가 업무과장으로 와서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재작년보다는 비율로 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은 형태가 고질적입니까, 아니면 매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 금년에 들어서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목욕탕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 근래에 대형목욕탕이 자꾸 개업이 되어서 그런지 그 분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보면 매월 꾸준합니다.

보면 대부분 영업용과 목욕탕용입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현재 가격도 싸고 물부족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기 때문에 아마 수요관리측면에서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징수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3억 3,000만 원이라면, 상수도사업소가 현재 계속 적자 상태 아닙니까?

단수조치하면 안 되나요?

업무과장 : 처음에 고지해서 체납이 되면 그 다음달에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서도 안 내면 2개월이 지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정수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쫓아가서 낸다고 틀림없이 약속이 된 사람은 기다려주고, 낼 능력이 안 되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301쪽입니다. 건우사우나가 이것입니다. 이규조가 사장이신 건우사우나의 체납액이 225만 5,830원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밀려 있는 체납액입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나온 금액입니까?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업무과장 : 건우사우나에 대해서는 4, 5, 6, 7월에 밀려 있는 것입니다.

4, 5, 6월, 석 달 체납액이 252만 원이고,

업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7, 8, 9월에는 돈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7, 8, 9월도 체납돼 있습니다.

최근에 체납됐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상습체납자는 아니고 현재 체납돼 있다는 것이지요?

업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상습체납자도 있습니까? 상습체납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단수인데 가능한 한 단수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업무과장 : 단수하게 되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 고액체납자라는 것이 아니라 상습체납자도 있냐고요?

업무과장 : 상습체납자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부진으로 인한 목욕탕들 아니면 행주호텔이나 아시아나 호텔입니다. 이렇게 그 분들이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니까 수시로 가산세를 붙여서 내는 것을 보면 상습체납자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물값을 제일 먼저 줘야지, 다른 것을 먼저 준다는 것입니까?

밀린 것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니까 내면서도 계속 밀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체납되면 가산세가 붙습니까?

업무과장 : 예, 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자동화 시스템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무인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에도 있다시피 보안성이나 안전성이나 또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완전무인화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18개소 배수지 사업장, 조절지 다 합해서 추진된 사업이었고, 관리직원지정운영계획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관리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고 판단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시설이 고봉배수지, 벽제, 오금입니다. 이 세 곳이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다 도입했는데도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관리직원을 배치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대상지역이지요? 맞죠?

수도과장 :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 군데 대상지역에는 현재 관리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지요?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역이지요?

수도과장 :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은 다 뺀다는 얘기입니까? 청경이나 직원은 다 철수시킨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 질의하신 사항이 무인화사업이 완료되면 다 뺄 것인가를 질의하신 것입니까?

예, 이 세 지역 외에.

수도과장 : 세 개 지역 외에 무인화사업이 명년도 2월 5일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1월부터 시스템 시운전은 들어가겠지만 무인화사업이 완료되어서 바로 철수시키면 시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월만이라도 기존에 있는 관리청경이라든지 기능직원을 병행해서 무인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병행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철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세 군데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 예.

자동화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직원을 배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곳이 세 곳이고, 나머지는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는 곳은, 물론 시운전도 하겠고, 그런 기간은 있겠지만 그런 기간이 지나면 다 철수를 시키고 세 군데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 예.

맞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관리직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내셔서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상시설을 세 군데로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이 세 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세 곳은 현재 무인자동화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다른 곳은 관리직원이나 청경이 배치돼 있지만, 그렇다면 이 세 군데를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왜 세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현재도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 세 곳을 지정해서 관리직원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범운영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세 곳은 아무도 없고 자동화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이 세 곳에 다시 관리직원을 배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과장 : 소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관리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가 돼 있는 지역에 보수를 안 받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보수를 주든 안 주든 사람이 상주한다는 것은 관리개념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 때문에 상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직원지정운영계획의 기대효과를 보시면 맑고 깨끗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나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이런 것이 다 무인자동화시스템에 이런 기대효과를 주기 위해서 무인자동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 다만,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무주택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발생할 수는 여러 가지 안전 사고나 그 문제 차원에서 이 관리직원을 지정하고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세 개 시설을 정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 10월에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관리직원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 예.

2001년 10월부터 여기에 관리직원이 있었지요? 청경이 아니고 직원이 있었죠?

수도과장 : 예, 10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신청자가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수도과장 : 신청자가 현재 관리사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 외에는 추가신청자가, 경합이 없었습니다.

경합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청받은 것도 아니죠?

수도과장 : 저희 사업소 내에 통제가 가능한 사업소 직원 내로 해서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는 공문을 내 보냈는데 경합이 없었습니다.

경합할 때 기준은 정해져 있겠죠?

수도과장 :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장기재직 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장기재직 공무원 순으로 정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2년이면 올해 끝났네요? 2002년 10월이면 올해 끝났잖아요.

수도과장 : 예.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 본 사업은 10월에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명년도에 전체 무인화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다시 신청받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연기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의 연기하셨다고요?

수도과장 : 예, 명년도에 무인화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때 전체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양시 전체 직원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관리사가 있는데 무인화사업이 완료되어서 여기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하고자 해서 자체적으로 연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 시설을 선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대상시설로 지정한 이 세 곳이 사람이 배치돼 있지 않은 곳입니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도입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직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상주하겠다고 하는 대상시설이 이 세 곳인데 이미 이곳은 자동화로 다 돼 있고 그런데 기존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하필이면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돼 있는 이 세 곳을 다시 관리직원을 상주시키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면 이해가 되는데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 곳은 다 무인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는데 또 사람을 배치시키겠다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 아니지요, 그 부분은 무인화로 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우범화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시설지에 사람이 기거하면 경비가 되는 부분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범화지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리사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 관리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비었지요? 이제까지 이 세 곳은 사람을 입주 안 시켰죠?

수도과장 :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무인자동화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금년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잖아요?

297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오금, 고봉, 벽제에 근로자가 없고 자동화로 기록돼 있어요.

수도과장 : 이 부분은 거기에 기거하고 관리를 하지만 보수를 안 주기 때문에,

글쎄, 주든 안 주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동화라고 써 있고 근무자가 왜 다 빠졌나요? 자료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근무자가 있잖아요.

근무자가 있으면 이 자료에 근무자를 써 놔야지, 근무자를 안 써 놓고 자동화라고만 표기돼 있잖아요. 279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 아닙니까?

여기서 돈을 주든 안 주든,

돈을 주든 안 주든 개념이 근무자 아닙니까?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돈을 안 받는 대신 거기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관리직원을 지정한다는 게 보수를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자 개념 아닙니까? 당연히 근무자 개념이지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낮에는 근무시간대니까 일단 근무시간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하셨던 분이 만약에 그리로 오실 때는 24시간이 있는 것으로 하고 바뀐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직자 중에 거기에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안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무인자동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무인자동화를 운영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무인자동화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무인자동화를 하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완전히 자동화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 두군데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나서 무인자동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세 군데를 무인자동화로 해 놓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무인자동화하는 곳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의 경우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봉, 벽제, 오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인자동화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려면 그냥 무인자동화예요. 말 그대로 무인자동화를 해서 관리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자동화를 해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 개 시설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치를 하면서 사실은 기계시스템관리는 중앙에서 통제가 되고, 그리고 잔디 제초작업은 별도로 들어가고 세콤설치돼 있어서 안전관리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 그대로 무인자동화를 하려면 무인자동화시스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고 관리직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이 있는 관리사를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관리와는 완전히 떨어진 문제입니다. 관리사가 기존에 있었고 여기를 그냥 비워 두면 아깝고 하니까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 2년씩 회전을 하면서 전세자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기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주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별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아예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무인자동화시스템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지만,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이러 저러한 책임을 부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관리자이고 의무자이죠. 근무자이죠.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명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험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맡긴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개념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임명장이 있어야 되고 인사발령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이 있으니 와서 감독해라, 그러니까 관리를 해라, 그 개념은 와서 사는 동안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을 안 주는데 관리책임은 맡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집을 하나 주면서 아르바이트 임금을 준다든지 해야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감이 없는데 책임추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하는 사람이 외출했을 때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 해도 그 동안에 '왜 너 안 지키고 나갔느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돈을 안 주는데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직장에 나갔는데 여자가 볼일이 있어서 장에 갔다,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방정맞은 소리같지만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 오금조절지는 상수도사업소 내 변장섭 씨라는 기능직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은요?

수도과장 : 고봉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천광필 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벽제는요?

수도과장 : 벽제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다 현재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과로 발령난 황수연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책임을 물을 소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야 물을 수 있겠지만 그냥 복지차원으로 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개념정리를 하십시오.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직원 배치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별개로 해서 그 개념을 정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달수 위원님께서 '누가 있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아무개가 "근무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근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무입니까? 거기서 출퇴근합니까? 자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근무라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기거하면서 본인은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거기에 관리차원으로 있다, 이것이 무인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런 오해가 없지 "지금도 근무합니다"라고 했는데 "돈도 안 주면서 무슨 근무라고 합니까?"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분명히 계획에 보면 관리직원지정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또 보면 계획이 있고 그런 관련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근무자 개념이지, 누가 이것을 그냥 기거하는 것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인 지침을 적용시켜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근무를 시키면 괜찮은데,

봉급이 안 나가니까, 김 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받으시고,

왜 이 문제가 작년부터 거론됐는가 하면 애초에 이런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든, 아니면 청경을 지정해서 근무를 시키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과 정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해에 배수지 관리직원 지정배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을 보면 이러이러한 선계획을 가지고 지정하고 배정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하다보니까 직원이 살게 되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계획을 짜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배수지 현황자료를 요청한 것도 거기에 관리직원이 누가 배치되어서 살고 있는가를 보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에서 다 빼 놓고, 그나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일정한 근무자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논란과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혹도 있었고 지금도 하려면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고, 무인화는 무인화시스템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하면 완전 자동화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든지 하고 또 직원관리문제는 직원관리문제대로 따로 갔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상의 문제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지정 상수도공사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수입액 현황을 보니까 어떤 한 업체는 다섯 번 가까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물론 한 업체가 5번이고, 10번이고 수주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9개 업체가 골고루,

지역구분이 안 됐습니까?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자료 45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달수 위원이 지적한 강서건설이 다섯 번에 걸쳐서 수주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사항이고 그리고 3,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잖아요? 그런데 노후관교체공사, 배수관로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굳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설계변경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수도과장 : 계획현황을 해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한 것이고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배를 하십시오. 한 업체에만 하지 마시고 한 지역에 두세 개 정도를 복수로 지정하셔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환경부인가가 나서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요?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죠?

수도과장 :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소된 내용을, 그러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축소됩니까?

수도과장 : 사업비 축소는 아니고,

시설용량이 축소되면 사업비도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 일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입니까?

수도과장 : 예.

전혀 축소가 안 됩니까?

수도과장 :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사업비 계상을 해서 추진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당초 계획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수장 폐지계획은 없지요? 이것이 아마 곡릉천 보존과 관련해서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폐지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수자원 확보량 차원도 있고, 비상급수 차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곡릉천 보존이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인자동화 서버의 본부는 어디에 둘 것입니까? 현재 사업소,

수도과장 : 사업소 건물내의 수도과 옆에다 상황운영실을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실은 24시간 감시해야 되죠?

수도과장 : 지금 어떤 운영방식으로 무인자동화사업을 하는가 하면 배수지의 수위가 일정부분 올라가면 유입전동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고, 일정부분 수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자동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업이 다 완료되어도 당분간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해 본 결과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서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근무개념을 주관만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무인자동화를 한다는 것은 전동밸브나 계측기어를 자동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수도과장 : 예.

그렇다면 자동화라고 해서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 예, 응급상황이 발생,

응급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감시되지 않으면 응급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 메인서버에서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경보음이 울리고 경보음이 울리면서 메인 서버에 입력된 상황계통 근무자들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그것이 되지만 야간에도 그렇게 되느냐 이거지요.

수도과장 : 야간 당직자가 근무를 하겠지만 만약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근무자들에게 핸드폰에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자동화는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기관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자동화시스템이 고장률이 많습니다. 고장률이 있을 경우에 응급시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물관리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안 서면 큰 문제가 납니다. 밤에 자는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오고 전화받고 하면 언제와서 언제 응급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기계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방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완전 방법이 되지 않고는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똑같은 답변 아니었습니까? 직원들이 "관리목적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공무원들이 시설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편의시설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간단한 것을 계속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니까 시간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 기본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97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계획은 2011년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2011년도까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수요량이 나와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상수도확장공사를 해오신 것이죠?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확장공사가 2001년도까지 됐지요?

수도과장 : 예.

그러니까 6단계 확장공사를 했을 때는 2011년도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하신 것이죠?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 6단계 확장공사를 할 때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장래의 상수도 수요량에 입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내 상수도 수요량을 보면 2011년도에 441 로 돼 있고, 2001년도에도 347 , 2002년도 358 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까지 끝났다고 봤을 때, 지금 자료 287쪽에 환경과와 주고 받은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2011년도 목표율을 350 잡았단 말입니다.

수도과장 : 예.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보면 이미 2002년도에 358 로 예상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왜 이번에 하는 상수도확장공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지역 시설확장공사는 일산구 신시가지를 주변으로 해서 고양국제전시장이라든가 관광숙박단지, 대화, 덕이, 가좌지구 등 주변이 급격히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부족되는 물의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확장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를 할 때는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도 물의 양을 441 로 잡아서 공사했기 때문에, 현재 다운시켜서 350 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소화되는 양이라는 거죠. 이 계획에 입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산지역에 물이 부족할 것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사항으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에 대해서 증설확장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산구 일원 예를 들어서 고양국제전시장이라든지, 관광숙박단지 외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군용수가 있습니다. 그 54,000톤을 추가인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용수는 더 이상 군시설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2011년 인구 100만 명이 수정되어서 98만 명에 입각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입각해서 상수도기본계획이 나왔고 그 인구수에 맞는 확장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292쪽 환경부의 공문을 보십시오. 2003년도 공문을 보면 2002년 9월 7일, 수도사업인가를 신청했고 2002년 12월 7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수도과장 : 단수공급보완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3년 5월 7일에 보완제출을 해서 6월 17일에 답변이 왔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2011년 일산계통의 용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 인근 유사도시의 급수량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적으로나 경기도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절수기기보급, 유수율 향상, 누수량 절감사업, 수도요금현실화 등을 통해서 급수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경기도 내에서 타 시의 급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2001년보다 2002년도에는 급수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2001년도에 수원시의 경우에는 330 이었는데 2002년도에 311 로 19 를 낮추었습니다. 수원시의 인구가 현재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대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정용만 보급되고 있고, 더 늘어난다고 예상되는 것이 관광숙박단지라든지 국제종합전시장뿐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확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설낭비,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상수도확장공사기본실시설계는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시의회에 한 번도 같이 간담회도 한 적 없고, 이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무니 없는 이러한 수치에 입각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덕이동하고 국제전시장하고 파주까지 연결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경의로 굴착허가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과장 : 예.

부시장님이 공원부지를 굴착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 예.

그것이 정수장확장공사하고 연계되죠?

수도과장 :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파주 쪽에 인근지역급수는 정수장을 만들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 일부 대장동 주민들이 시위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도과장 : 그 동안 그린벨트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가 정수량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시위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공공시설부지로 편입이 될 때 예상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정류장증설위치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장공사도 거기에 따라서,

수도과장 : 위치가 재검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장이 일산배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인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라인이,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2쪽에 환경부에서 온 사항을 보십시오. '5년간 1인 1일 급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 확보된 수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인근 유사도시의 급수량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하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2011년이 98만입니다.

수도과장 :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일산지역의 시설확장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일산구 계통의 상수도 급수개통로는 기존의 일산정수장에서 단일 노선입니다. 그리고 일산정수장에서 일산구 일원에 보내질 수 있는 물의 양이 최대 17만톤입니다. 그런데 일산 신시가지라든가 일산 구시가지 외곽지역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금년도에 일산정수장에서 최고로 보내준 것이 15만 1,000톤인가, 15만톤이 넘는 수치입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용량을 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100에서 15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덕양구 지역은 광역상으로 3단계, 5단계, 6단계로 물공급 받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다소 여유있는 물을 일산 신시가지 주변의 개발되는 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벽제 대자동에서부터 일산구 일원의 어떤 지역에 다시 송수관을 끌어가면서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고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을 다시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에 송수관로의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다시 사업비 10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구는 상수도공급개통이 단일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 그 부분이 어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산 신시가지 주변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대안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 지역에서 여유 있는 물 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자조절지부터 송수관로를 다시 묻어서 일산구 어떤 지역에서나 배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송수관을 배설하게 되면 본 사업은 일산지역 시설확장사업을 계획한 것보다도 약 1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보고를 중간에 한 번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 번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 나왔습니다.

저것을 보완한 것입니까?

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요약된 것이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하고 정수량 증설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번 마련하십시오.

일단 예산심의 전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289쪽에 상수도 환경부에서 온 내용 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계획연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획연찬이라는 것은 올해 인구증가에 대한 방법에 의해서 1인1일급수량 계획을 잡는 것이 계획연찬입니다. 사실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왜 어려운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는 신흥도시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사이에 인구가 500∼600명씩 막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적인 것에 대한 계획을 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국제전시관을 짓는다든지, 30만 관광숙박단지를 짓는다는 안이 나오고 인근도시에 신흥도시가 자꾸만 발생되다 보니까 계획을 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연찬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고양시가 새로 생길 당시에는 26만 인구였습니다. 26만 인구에서 불과 10년 사이에 86만이 됐습니다. 2003년이면 10년이 되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수도사업의 계획연찬은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보면 10년이 아니라 단 1년을 못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질이 나오는데 소장님이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업을 하니까 같이 연구를 하자는 뜻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인구 1인당 1일 최대 평균 급수 수요량은 단순히 인구 몇 명만 갖고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업무용과 공업용 등의 전체 물수요량을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도 내의 공업시설이 많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에 기초해서 잡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에만 기초해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끝난 6단계 확장공사가 2011년까지 예상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죠.

수도과장 :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는 목표 연도 2006년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를 할 당시에도 2006년도 이후에는 고양시도 물이 부족할 것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6단계 목표연도가 200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6단계 확장공사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맞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법적인 사항이나 계획적인 사항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만든다고 하면 그런 변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가셔야지, 제가 볼 때 계획서나 그런 것이 단순히 법적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나 또 국가사업에서 연차계획이 긴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상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인사이동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년, 15년을 앞두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옮겨 놓으면 업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해도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흥도시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있어서 좀더 연구를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에 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