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의원 발언

형남선 위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했나 또 낭비성 예산이 없나를 심도있게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운섭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규모를 가지게 됐는데 먼저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자주재원은 줄어들고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한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부분 중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3.4%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의존재원은 상당히 늘어났고 국도비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너무 치중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세입부분에 줄어든 예를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3.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대체적으로 감소한 내용들이 공유재산임대료가 감소가 됐고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임대료수입입니까?

예, 예를 하나 든다면 어수빌딩 같은 것이 내년도 사업이 되면 그게 다 헐어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료 같은 것을 내년도에 계산을 안 한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수빌딩을 내년부터 공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입주자들한테 기한을 두고 퇴거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거명령 하셨어요? 퇴거명령 6개월 이전에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6개월치에 대해서는 임대료수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사업개시일을 기준을 한다면 지금 6개월 전이면 다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제 건물을 다 비우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6개월 동안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때 6개월치에 대한 임대료수입은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회계과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저희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부분 목적세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세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행세 부분은 1억8,000을 증가해놓고 자동차세 부분은 그대로 세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입예산이 제대로 정확하게 된 거냐 하는 걸 한가지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거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전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의 세원을 저걸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을 해서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했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관련과장이 나왔을 때... 그런데 그건 다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이 총괄 부서장님이시니까 평년 같은 건 모르지만 줄고 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했죠.

그런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그거는...

자동차세 건에 대해서는... 주행세의 경우는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200으로 세율이 됩니다.

세율이 인상됐어요?

예, 내년7월부터.

그러면 자동차세가 전년도하고 같은 이유는 뭡니까? 차량이 아무래도 늘었을 텐데 같은 이유는 뭡니까? 또 내년도에는 또 우리 동두천의 입주자, 주거 이전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는 좀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같이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택지개발지구 입주는 전년대비 자동차세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지금 관련 과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재산세,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 또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산세 부분도 전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세수입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저희 동두천시의 내년도의 준공 예정된 건물, 금년도에 준공된 건물들을 퍼센트로 따지더라도 건축 총 평수로 따지자면 약 15%나 20% 정도가 지금 증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재산세 수입을 전년도하고 같이 잡으셨느냐는 얘기지요. 목표치를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산세 수입 건은... 재산세가 지금 1억7,000이 증가가...

1억7,000만원이요?

예, 이게 지금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소비세를 제가 잘못 얘기를 드렸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금연열풍과 담배 값 인상을 내년도 하반기에 500원을 올린다고 해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건 당연한 이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정부기관이나 다중 집합지역이 전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기 때문에 담배소비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좀 늘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줄어든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들어서 줄어든 것이다?

네.

그 내용이 제일 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자동차세는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 2004년도에 저희가 늘어날 예상치를 지금 감을 못 잡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자동차세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전망이 없을 거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실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죠?

2만대가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증가율이 얼마, 몇 대씩이나 평균 증가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시에 등록 폐차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익영 한 달 평균 100대 정도.

한 달 평균 100대 된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신시가지에 이러한 내용을 안 가지고 있는데도 100대씩 증가가 된다는데 신시가지 입주가 내년도에 활발해질 것 같은데 지금 증가치를 하나도 안 잡으셨다는 얘기죠?

그 대신 이제 폐차가...

석익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익영 금년도 26억5,000만원 예상했던 게 좀 과다했고요. 자동차 내구연수는 1년씩 늘어가면 그만큼 세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면서도 나머지 자동차는 자꾸 내구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가 는다고 해서 세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가.

내구연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교육문화부분이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동두천 저희 지역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취업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실 예로 제가 어제도 얘기를 나눴지만 전에는 3D업종도 구인광고를 내도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지금 그 업종에서도 구인광고를 내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취업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물론 다 필요하고, 있으면 좋을 그럴 예산들인데 저희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할 때는 경제분야 쪽에서 좀 세출을 많이 늘렸어야 되는데 저희, 특히 교육문화 이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113%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일단 조목조목은 실과별로 하겠지만 큰 특징적으로 교육문화부분에 대해서 113%가 증가된 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는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부담금 10억, 또 교육재정 지원금 등 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다보니까 교육도 지금지방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이 좀 증가되고 이외에 어린이 도서관건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 복합이 되어서 증가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외국어고라든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게 특수보조사업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행사성 문화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동두천이 지금 먹고살기 어려운 마당에 이 행사성 문화비에다가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혜택을 다 입고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전국이 돌아가는 추세가 문화교육비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실장님, 허리띠 끌러놓을 때 문화도 하는 거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마당에서 문화를 해야 됩니까?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때가, 지금 저희 환경에 비해서는, 저희 실정에 비해서는 이르지 않느냐, 그런 쪽보다는 지금 저소득층, 취업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 제가 동두천고등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학년에 40명 이상이 등록금을 못 내서 제적의 위기에 다 처했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사회보장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늘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자녀학비 보조를 하는 제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애향장학금 제도도 있고 농어민 자녀 해서 장학금제도도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15% 내지 20%가 등록금을 못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등록금을 못 낸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의대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지만 동두천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람 등록금 못 내서 등록금 내주자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 경제개발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취업센터를 만들던가 이런 쪽에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비의 지출보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비가 증가, 교육사업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사실상. 문화교육비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참 어려운데 이런 그것도 따지면 교육복지인데 거기다가 무슨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많은 거죠. 그런데...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거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사성 경비에다가 너무 치중을 많이 들였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짜셨길래 지금 관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 주고. 뭐 문화행사니 행사성 경비는 다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목이 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제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축을 기할 수 있는데는.....

실과소 별로 또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동두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관은. 그런데 그 주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출석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포인트를 알아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 답변이 홍운섭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요인은 전체적인 기획실의 예산편성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없는 예산이지만 사업성예산보다는 이런 행사비 경비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 특히 예산의 편성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년도에 할 수 없는 것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시된 사고이월로 인한 이런 예산편성이 있지 않았느냐, 또는 없는 예산이지만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아주 감해서 구성비가 1.9%밖에 안 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떼어서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왜, 요인이 무엇이냐 답변을 하시면 좀더 빨리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저희 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홍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됩니다만 이제 주민세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고 증가부분이, 재산세가 송내 주공동 공동주택 2,500세대가 신축되는 세입증가가 되어서 1억7,000이 늘고 그 다음에 도축세, 종합토지세 증가하면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되구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쪽에서 세입부분에 사업소세는 3억8,000만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증가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 건이나 사업장 면적이 종업원이 50인 이상일 때 부과를 하는 건데 내년에 사업장이 조금 느니까 증가가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체납이 많이 늘어서 감소가 됩니다. 다음 29쪽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아까 설명 드린 것 같이 어수빌딩하고 불현동 독서실은 이제 사용인원이 없어서 없애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다 감소가 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증액이 되는 것은 자동차 전용극장, 예총, 국악협회, 어린이 교통안전봉사대, 보건소와 박물관 자판기 등에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30쪽에 도로사용료에서 입장료수입이 소요산 입장료 등 해서 3,2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 31쪽에서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입장료가 인원이 감소가 되는 걸로 해서 감소가 좀 됩니다. 위생처리장과 시민회관 수영장 사용인원감소 등 해서 1,2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사용 기수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15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2002년도는 8억1,800만원이 수입이었습니다. 사실상 따지면 수입은 아닙니다. 이게 다 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금년은 11월 어제 현재로 7억3,900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0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3,3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가 되어서 좀 감소가 됩니다. 예방무료접종으로 인한 독감 및 유행성출혈열 예방 무료접종으로 인한 금액이 인원이 좀 줄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되는 것은 보건소 일반진료 환자 인원이 증가되어서 이게 조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 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대체조림비 수납대행비해서 6,2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두 건에 17억1,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됩니다. 33쪽에 잡수입, 맨 밑에 3억6,300만원 금액이 잡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3,767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명칭이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및법령위반과태료, 식품·공중위생접객업과태료, 석유사업위반과태료, 건축위반과태료, 시설사업소과태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증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변상금 300만원에서 지금 200만원이 증가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15건에 3억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기타 잡수입에 48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공중전화 사용료와 고용보험료, 전기료, 자판기 전기료해서 감소가 되고. 35쪽의 과년도 수입에서 아까 간략히 설명 드린 과년도 토지보상 환수금, 음식물 수거수수료,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 새마을소득 융자, 민방위과태료 등 해서 이것이 감소되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주 소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 37쪽에 지방교부세가 증액교부금으로 2건에 70억원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가 50억이 교부가 됐고 보건소 신축 건이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통교부세의 104% 범위 내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38쪽의 지역개발 양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1건 500만원과 도로교통과 2건에 27억5,000만원, 상하수과가 2건에 3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맨 밑에 재정보전금은 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은 65억9,4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재정보전금 교부내역은 교부금은 60억원이고 금년도 교부를 받은 것은 68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40쪽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가 받은 것이 기획감사실 등 12개 실과소에 102건에 145억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7쪽 시,도비보조금을 우리 시가 총 받은 금액이 기획감사실 등 14개 실과소에 226건에 352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쪽에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감사자료전산입력 인부임을 1명 세웠습니다. 이건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건에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조와 예산편성지침, 소송업무대행수수료, 시정백서 제작의 건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소송업무대행수수료는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저희 시가 1년 평균에 행정소송이 약 10건에서 12건 정도 민사소송이 20건에서 22건 정도 그 다음에 시 고문변호사에게 대행하는 대행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소송 건수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소송물 가액에 대해서 대행수수료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 시정백서 제작은 금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각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시정백서를 발간할 때 책으로도 하지만 CD로도 제작을 해서 각 관공서에 각 정부기관에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D제작 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시정백서제작 건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 간의 시정수행상황을 기록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 시가, 말하자면 우리 시의 사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CD제작이 추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기히되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2주년 시정성과와 향후 비전의 내용을 제작해서 다시 그때그때 변동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변동 안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도 CD를 제작해서 계속 다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CD 100개와 테이프 20개를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6건에 1,150만원. 그 다음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이는 57명에서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 420만원 건은 지금 제안제도에 포함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0쪽 중간에 제안우수 창안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설명 드린 것은 민간인에게 제안시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용으로 320만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인데 공무원 제안자 포상금은 공무원이 냈을 때 당첨된 것 그리고 민간인이 냈을 때 당첨된 것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시상인원은 7명이고 부상금은 인원에 따라서 11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동두천시 우리 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위원님 간담회 시에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향후 2025년까지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되고 난 이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추세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용역물을 받아서 납품을 받고 그걸 기둥으로 삼아서 사업을 전부 추진해 갑니다. 단기, 중기계획도 장기계획에 꼭 들어가 있는 사업만 그 안에서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출장을 다니면서 들은 바를 얘기하면 기둥을 세워 놓지 않고는 지방자치행정이 왔다갔다한다. 시장이 바뀌면 시정도 바뀐다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침을 마련해놓고는 요지부동으로 누가 뭐래도 이대로 밀고 나간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죽 얘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심의를 하실 때 별도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0쪽 밑에 시설비에서 시청 벽면부착 시정홍보판 설치가 있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치를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운 양주군에 알아보니까 양주군도 이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의정부는 했습니다.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네온싸인입니다.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시정구호와 주요 행사안내. 그 다음에 추진사업 안내, 시정뉴스와 공지 및 시민에게 협조할 사항 그리고 시민이 우리 시정에 적극 참여를 해 주고 협조할 수 있는 문안들을 해서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설치할 장소는 추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공통운영 국내여비 5,000만원, 부서별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1,500만원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존재원관련활동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하단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우호도시 방문에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공무원 그리고 해외방문 시 민간인과 함께 방문하기 위한 예산인데 해외여행방침은 위원님들한테 아직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 운영위원회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 민간인과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별로 해외출장이 가능하면 그런 것으로, 그런 분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차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해마다 세우고 해마다 삭감이 됩니다. 삭감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또 꾸지람을 들을 일을 했습니다만 이 성과금은 사실상 행자부에서 나올 때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걸 가지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건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의 사업은 연초에 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부에서 조례준칙 안을 내년 초에 하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사회단체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에 아주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서 위원님들과 동장과의 협의로 선정된 소규모사업을 시행할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이 5억원인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동에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에서 현장을 다 출장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출장을 해서 하루 이틀만에 현장을 다 가봅니다. 금년에는 일흔 몇 군데 들어와서 우리 사기가 다 풀려서 이틀동안 조사를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줄 것이 있고 안 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느냐, 모든 사업이 가능했을 때 우리가 해서 빨리 해 주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된 걸 올려서 이게 시일이 가고 예산집행도 안 되고 주민들의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3쪽에 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이 기타회계 82쪽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7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의료보험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84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및예방감사업무 추진에 추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이해를 잘 하신 걸로 알고 그냥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 사업계획의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으로서 4명을 예상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비서 2명에 대해서 3,17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87쪽 상단에 있습니다. 87쪽 중단에 소요산 매표관리 인부 4명으로 5,9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청사관리 인부로 2명 2,93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냉·난방기 관리요원으로 1명 1,84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쪽 중단에 민원상담요원 1명으로 1,57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묘지 관리인부로 1명 1,50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0쪽 중단에 하수도 준설원 3명 6,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쪽 상단에 도로보수요원으로 3명 6,17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부에 보안등 관리인부 1명 2,53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광고물 정비요원 2명 2,99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환경미화원 55명 15억2,891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쪽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95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으로 1,560만원. 그리고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두천시 소식지 제작비로 2,2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원위탁교육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경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당직수당으로는 일직과 숙직을 포함해서 6,7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신요금으로서는 전용회선, 일반전화요금 등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96쪽 상단에 되어 있는 내용으로 총 1억46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에 지리정보시스템 경비로 68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팩스토너 구입비로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프린터토너 구입비로 1,44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민정보화교육생 교재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CD롬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동호회 체육대회지원은 축구, 테니스 등 5개 종목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1억37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는 시민의 날 행사지원 경비로 시민회장 상패 300만원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식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저희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3,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상단쪽이 되겠습니다. 의전수행여비로 240만원, 문서사송 경비로 288만원,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추진여비 330만원,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여비 96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150만원, 통신 및 전산관리 100만원, 통계 및 지리 정보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시민 및 사회단체협력추진 등 3,0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비 3,000만원, 한.미협조 및 저소득층 격려 3,000만원, 주요 행사추진비 2,000만원. 그리고 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주민여론수렴비 1,500만원을 시장용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무지도 및 여론관리 시책추진비로 7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건 과장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3.1절 행사 참가자 보상 등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로 2,438만7,000원을 총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는 동대운영비로 1,680만원이 되겠고 향방작전지원으로 183만7,000원 등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영상감지기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본 내용은 시청사 방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호인력과 시설장비에 대한 재정비 등 보안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시설공사 4,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부서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세무과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축 및 시설공사부대비로 2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책상 및 의자교체 구입비로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그때 가서 콘도회사별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8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교육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선거업무관련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장학금으로는 1,4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소운영경비로 20개 대에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소모품 구입으로 경광등 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자율방범대 시상은 20만원을 2개 대에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가족 교육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업대학생 현장견학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표창부상품으로 900만원, 부업대학생 운영경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경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경비로 3억9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로 846만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기념패 및 기념품경비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지급에 따른 보전금, 공무상요양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 등 총 12억3,4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9,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운영비로 48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일염원 어린이세발자전거 대회 개최지원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회홍보교육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 지역사랑자원봉사활동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시 협의회운영 경비와 동 협의회 운영경비로 총 2,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부조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5,395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주 기초통계조사 경비로 총 1,4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조사경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상단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 및 각 동 구내통신망 보수 전화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련 무선랜장비 구입비로 7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TRS 무전기 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팩스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컴퓨터교육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교육경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경비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정보화 역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산, 장림, 안골 등 6개 마을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표준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이러스통합관리 프로그램구입비로 9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만원, SMS시스템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정보화 사업지원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화지원계획으로 저희가 조사한 22명 정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행망용 컴퓨터구입비로 3,200만원, LCD모니터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용 모듈 600만원, 레이저프린터구입비 500만원, 레이저프린터 A3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CD 프로젝트 전동스크린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통합Rack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업서버용디스크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보안시스템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호적정리사업인건비로 85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중단부에 새마을교육생인솔 및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에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교육생 여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84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대회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장림마을회관 증축경비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은 이후에 공간이 너무 좁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증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여비로 50만원, 공익업무추진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시책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표어, 포스터응모작품심사위원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상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경비로 70만원, 직장민방위대장교육보상비 32만5,000원, 민방위강사여비 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주민신고원보상금 20만원, 민방위창설 유공민방위대시상 7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포스터시상 4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표어시상 40만원, 민방위정기검열우수대 시상경비로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238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61만5,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 방독면 보급 경비로 1억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훈련보상금 40만5,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0만5,000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6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편의, 체육시설유지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단부에 공익근무요원 공무상질병 및 부상가료비로 500만원, 지상진화대 교육여비 55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기념품으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안보시설 견학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부터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달에 공무원수련회 가졌었죠?

네.

7000만원 들었습니까?

네.

그 대회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그 오크밸리교육원에서 교육이 끝나고 평가결과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약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통보가 왔는데요. 여하튼 그 평가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은 좀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설에서 또 좋은 강사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언론일부에서 수해관계로 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의식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요?

네.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요즈음에 하도 동두천시청에서 하는 일을 여론을 많이 동향파악을 하니까 밖에서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그렇게 과다한 금액까지 하시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상반된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행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동두천시의 공직자들이 지금 사기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기문제는, 지금 지난 번 오크밸리와 관련 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직분위기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의...

그러니까 수련대회 관련 없이요?

네.

사기 문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판단했을 때도 저희 시의 공직자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을 솔직하게 쓰면 천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몇 % 나 될까하는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여기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3억원을 들여서 한다. 이걸로 해서 그 꺾은 사기가 함양이 되는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기 문제는 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중에 첫 번째라고 하면 저는 승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조직의 어떤 정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원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콘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다른...

그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꺾여진 사기가 해소가 될 수가 있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해소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 조직원이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 우리 공직자들도 어렵지만 주민들도 다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시장님도 시정연설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힘들고 그럴 때 더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예산을 써서 주민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오히려 더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그러한 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포함한 어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 정도로 다 갖고 있고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비유를 우리 주변의 인근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양주는 했는데, 의정부 했는데. 저희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됩니까? 우리 독창적인 것 못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창안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을 해서 이런 거 못합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지만 공무원들 지금 제일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승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승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승진은...

하여튼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기회에 어긋나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넘어가기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 중 시청 부서 중에서 부서운영경비를 제일 많이 쓰는데가 총무과입니다.

네.

1억317만원이네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내역서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짰는지 이렇게 증감 폭이 많은가.

부서운영비 관계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되는 것이 총무과 고유업무 하기 위한 그런 경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정확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년도에 총 사업한 건 중에서 20% 정도가 집행을 안 한 그러한 건수들도 있습니다. 예산 짤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무슨 예비군중대기, 새마을기 이런 거 해놨다가 안 쓰시고 그냥 반납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다른 것 또 증감이 또 많이 늘어나 버리고.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전년도 걸 보고 베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낸 건지, 전년도 1억 3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1억300만원을 하는 건지, 진짜 1년 동안 필요한 경비를 짜서 예산을 세운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총무과 부서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억3,300이었고요 2004년도 예산은 1억377만7,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의 예산은 저희 과 고유업무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우리 기관에 대한 경비를 지출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게 획일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은 금액적으로는 많지만 타부서가 집행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경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자료를 제출합니다만 이 내용을 죽 보시면 저희가 이 경비가 과다하게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성이.

그 정확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고 예산을 수요를 판단해서 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그러셨다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 해를 끌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예측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러한 증감폭이라든가 반납하는 것, 전용하는 것 이런 게 많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율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권자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90%에서 95% 정도는 맞는다고 그러면 그건 잘 예측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여기 표기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예산성질 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요?

네.

또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집행하는 기준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경비가 주로 기관업무,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장이 전용해서 쓰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용이요?

네.

그거는 가급적 기준에 맞게끔 쓰는 거고 또 요즈음에 전부 다 그 결과를 오픈하니까요. 지금은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걱정은 되지만 이제 오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오픈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공개만 하지 세부적으로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그거는 또 그게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된 문제는 또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 거기에 맞게끔 씁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시장이 쓰는 돈을 감사를 합니까?

그거는 뭐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 감사받을 때도 하기 때문에 기준을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 설명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홍운섭 위원님, 짤막하게 질문하고 계수조정 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입니다.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의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1,942만원입니다. 내역은 동두천시정뉴스 VTR제작이 5,400만원, 시정주요시책 홍보비 경기, 경인, 인천, 연합, 지방자치연감 화보광고 450만원이, 시정홍보용신문 직보 4,320만원, 동두천지역신문 홍보 14회 490만원, 시정홍보광고는 일간지 3,380만원, 주간지 585만원, 시정홍보물 한글 및 영문표기 추가제작과 시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홍보물이 2,000만원입니다. 유선방송시청료 12개월에 2개사 144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 5,173만원, 국내여비에서 직원기본업무수행여비 1,530만원, 각종 행사취재 촬영여비 9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시정홍보추진비 및 문화예술관광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민간이전에서 자유총연맹운영비 지원 1,050만원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나라방송, 우리방송 유선케이블설치비 160만원, 시정홍보 멀티미디어 시스템설치 4,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8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무선마이크 2개 140만원, 소요산관광지 논롤박스 쓰레기수집을 위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인건비가 전적지관리인부임 182만2,000원, 소요산 공휴일 주정차관리인부임 194만4,000원인데 이것은 시즌에 가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22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가 1,576만원, 소요산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1,920만원, 문화예술홍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문화예술행사수행 및 자료수집 150만원, 국외여비 공무국외여행 8,400만원, 배낭여행 4,000만원입니다. 공무국외여비는 일반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관련부서에 차출해서 같이 갔다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시에서 심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운영비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동두천문화원보조 1,500만원, 동두천예총보조 2,700만원, 국악교습강사료 지원 600만원, 거리미술축제개최지원 300만원, 청소년미술대전개최지원 300만원, 시민백일장개최지원 150만원, 소요문학제 10집 발간지원 400만원, 이담문학제11집 발간지원 400만원, 이담풍물놀이 정기발표회 지원 200만원, 봉산탈춤 정기공연 개최지원 150만원, 봉산탈춤 수강생 교육 200만원,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개최지원 100만원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영화상영행사 300만원, 제14회 동은 서도회전 지원 150만원, 제5회 사진전개최지원 100만원, 정기발표회 개최지원 200만원, 제5회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원 300만원, 탑동상여 및 회다지소리보존 지원 300만원, 찾아가는 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송년음악회 개최지원 500만원, 길거리콘서트개최지원 4,500만원, 마당극 개최지원 6,000만원, 소요콘서트 지원 1,200만원, 외국인 한국말대회 및 장기자랑 300만원, 정월대보름민속놀이 경기대회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96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지원 2,0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에서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 4,000만원,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2,400만원, 경기도아무추어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5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지역문화축제 지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국제규모 락페스티벌 지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특구개발사업이 7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소요산에 노후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관광특구개발사업 300만원입니다.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금년과 같은 사항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위탁수수료 7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향토유적지 정비보수가 1,320만원입니다. 4쪽에 경계석등 향토유적지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적지 보수는 벨기에 참전비를 매년 보수하고 도색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이동식 화장실 1개소 500만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표지판이 없는데 모니터요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광암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600만원입니다.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교통표지판 뒷면 시정홍보 광고를 3개소가 있는데 양면으로 6개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와 강변로에 있는 사항과 경기관광공사에서 한수이북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15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가량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설명을 안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기금운영계획서에서는 우리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서 기금으로 2000년 8월 9일 조례 제1056호에 의거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를 적립하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수입금 등이고 사용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서 발행한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되어 집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상환 대상이 없어서 출연금의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4,229만7,000원과 이자수입 1,126만7,000원이고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금 2억5,3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6억6,313만9,000원을 조성했습니다. 89년부터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에 5.5% 고정이율에 대해서 14억3,120만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23억4,035만8,000원을 조성해서 98년 수해복구사업 20억원, 청사정비기금 6건 3억3,000만원을 조기상환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은 출연금 조기상환이 없고 내년도 이자수입 1,126만7,000원 의 수입이 잡혀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운영입니다. 내년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은 2억5,356만4,000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출장소에 연이율 4.65%의 환매체와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연설명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40억1,500만원을 조성해서 총11건의 일반회계 지방채사업 37억6,100만원을 조기상환 한 바가 있고 현재 잔액 2억4,200만원이 농협의 환매체 상품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중 채무액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193억5,200만원입니다. 이는 상환액중 50 내지 65%를 도비지원으로 상환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조기상환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어서 상환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채상환기금의 당해연도 추정금과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의 예산안 개요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