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의회사무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차복철 담당관과 정헌택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9일 의회사무처장 박종환 총무담당관 차복철 의사담당관 정헌택

다음은 박종환 사무처장으로부터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의 현안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더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각 전문위원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처장께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그 처리결과, 또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주요업무 보고시 지적처리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처에서는 의회민주주의를 뭘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민주주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냐고.

갑자기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잘…

잘 파악 못하시겠어요? 의회민주주의라는게 대타협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돌아가고 있는 그 자태가 타협은 커녕 어느 특정인에게 눈치만 잘 보여서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계질서는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공무원 기강이 그렇습니까?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의회상 홍보 강화를 하면 뭐할 것이고, 홈페이지 구축하면 뭐할 겁니까? 이 타협하나 못이뤄내는 사무처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봐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경제위원회는 혹 몰랐다고 쳐요, 행정자치위원회가 먼저 출두요구서를 낸 것을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의회사무처에서는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의회 도의원들은 맨날 나가면 그러고 있다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공무원들 기강 무너졌습니다. 서로 말도 안하고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지금 36명 의원들 구심점이 어딥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있어요? 이게 특정인 눈치만 보면 되냔 말이에요? 사무처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결과가 어디서 왔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무처는 36명 전의원에게 기준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사무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36명 의원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이게 자기집안 단속하느라고 우리가 쪽박 깨기 싫어서 말 안하는 겁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또한 더 그러시겠죠. 저는 4대, 5대, 6대는 걸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기강뿐 아니라 선후배 존립 자체도 없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나가시면수평이동을 하더라도 영전이라고 합디다. 지긋지긋한데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도 이구동성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스탠바이 시켜서 어떻게든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슬기로운 자세 아닌가요? 서울 지게꾼도 순서가 있어, 순번이 있어 벌어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닌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업무보고 이거 하면 뭐합니까? 홍보강화고 뭐고 간에 다 덮어버려요. 이런 기준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홍보가 필요있습니까?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그 내막들을 소상히 알고 계시죠? 이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가면 날이면 날마다 우스운꼴만 터지니까 도의원들은 가면 도대체 뭐하냐, 국회 닮아가냐, 36명 전원이 열심히들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보는 시야는 자리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또 갈등이나 빚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거 조정 좀 해주세요. 의회민주주의는 대타협입니다. 안될게 뭐 있습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익장 몸을 끌고 절름거리는 발로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도 만나는데 이 타협을 못이룬다는 말입니까? 첫 질의 서두에 목소리가 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고민 알고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앓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하세요.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 몇 명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이거 똘똘 뭉쳐서 36명 조금 보좌한다고 보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멋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십시오. 9쪽입니다. 거기에 의회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의사운영예산을 봐주시면 의사운영 자체사업비 예산의 지금 집행률이 41.8%밖에 안됐는데 왜 그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의회홈페이지 구축하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원이 있고, 감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금년도에 당초 계약한데서 포기 해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본회의장에 거기 전자투표 그 부분인가요?

아니, 전자투표가 아니라 도의회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월 16일날 경쟁입찰 해가지고 업체선정이 됐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그 업체에서 포기를 늦게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전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회의록 관계부분에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능력을 벗어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시키게 되는데 2004년도에는 확실히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내년 3월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3월에 가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못한다 라고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계약파기를 했고, 또 새로 입찰을 할건가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미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홈페이지 구축을 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3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보화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원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노트북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유효기간이?

현재 4년 되었습니다.

4년밖에 안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직 그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보급 말이에요.

노트북을 보급한지는 4년 되었습니다.

4년 밖에 안되었습니까? 몇 대 의원때부터 줬어요?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컴퓨터를 보면 너무나도 늦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가 일년에도 몇 번씩 신기술이 개발돼가지고 모델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보좌관제도도 아니고 또 이 컴퓨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라든가 세계적인 정보 또 타 시·도의 정보 이런 부분을 그 컴퓨터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처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컴퓨터가 더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 신모델로 해서 보급해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것이 아주 구형입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다시 대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소형프로젝트하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관공서 예산 편성지침이 상당히 경직화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대체 폐기시키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 걸로, 상당히 관공서 예산의 경직성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뭐 사용연한이 있는 가요?

연한은 없습니다.

없으면 의원님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불편하고 그런다라면 이 부분을 새로 구입해서 주든가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하나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해주실랍니까?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이 너무 경직화 돼있어요. 그래서 예산계에도 수 없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다시 바꿔달라 상당히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또 그쪽 사정이 그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했을 때 타용도로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골목에 포장공사 더 하면 뭐합니까? 이럴 때 보좌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인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또 거기에서 발췌해서 도정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일해야 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뒤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쓰라는 그런 부분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건 저희가 컴퓨터가 노후되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교체시킬 건가 그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건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바꾸려고 하고…

우리 처장님께서 그 정도로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셨고, 또 바꾸려고 했다라면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집행부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했으면 되었어야죠.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가서 좀 강력히 요구해서…

예, 하여튼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원님들이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보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도 파악치도 못하고 그게 예산이 되네, 안되네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처장님?

금년도에 한 것은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노트북 하나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업그레이드를 해야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걸 추진을 하든가 말든가 하시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새로 구입만 해달라고 그것만 예산부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입하는 예산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예산하고 그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도 여기에서 40∼50%만 추가하면 구입을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새로 구입할 때에는 대당 400만원 이렇게 하고…

아니 노트북이 400만원이나 가요?

대당 그렇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뭔 노트북이 400만원이나 가요? 외국수입품 갖다 합니까? 150만원만 줘도 최신형 삽니다. 가장 더 좀 고급으로 하면 200만원만 줘도 돼요. 무슨 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속도하고 프로그램하고 업그레이드비가 쌉니다. 20만원도 안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 거의 50만원, 그 값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박처장님께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했는가 몰라도 노트북은 구형에다가 신형 프로그램을 넣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러도 많이 나고 또 중요한 자료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검색해 가지고 딱 모아놨는데 업그레이드한 것은 잘못하면 그 에러가 나와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게 안되니까 구입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계속 그 핵심이 없는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를 하세요. 그래도 어렵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트북도 프로젝터로 활용을 하려면 지금 저번에 저희들 왔을 때 지급했던 기존 컴퓨터하고는 안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조화를 맞추려면 그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많이 도와드렸는데 엉뚱한 말씀만 하시길래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총리이상 대통령표창을 혹시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표창입니까?

대통령표창이 한 명, 국무총리표창이 한 명 있습니다.

대통령표창은 누구예요?

김창호라고 지금은 여기 의회사무처를 떠났고만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타부서 집행부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시를 안해놨습니까? 자료 저한테 주신거 보니까.

예, 현재 있는 직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내에 2000년, 2001년 표시를 하라고 하면 기존에 표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는 표창을 줄 때 어떻게 해서 줍니까?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공정하게 하는 편입니까?

저희는 그래도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하는데 제가 그 공적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해당부서에서 받는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공무원 수가 우리 의회사무처가 적지만 업무중요성이라든가 이런걸 따져봤을 때 대통령표창을 하나밖에 의회사무처에서 못받아요? 그런 내용은 앞으로 2003년도가 있지만 사무처장님이 집행부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표창이 3∼4개가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50%는 이쪽으로 가져와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도 표창을 받도록 하셔야지, 이게 보니까 2001년도, 2000년도 보면 거의 없는것 같아요.

여기서 집행부에 공적심사위원회가 또 거기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아 물론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아니 저희까지 도 전체적으로 인사권자가 지사님이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처장이 가서 좀 조율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비교를 해보면 집행부만 굉장히 많고, 여기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두개만 있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상을 받으면 총리나 대통령 표창이 중복되지 않게 주세요. 처음 줄 때 모범공무원상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그 해에 모범공무원상을 받지 않도록, 물론 잘 하니까 여러번 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좀 주시고…

저희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받은 횟수, 연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기 내용 보니까 청경하신 분, 일용직하신 분 골고루 많이 주시는데, 좋은 직책이라고 해서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상을 꼭 고위직만 받지 않도록, 5급 이하 공무원들 중에서 실무 부서에서 올해 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따지지 말고, 여기 보니까 대통령 표창은 사무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의회사무처 제가 온 뒤로 계장급 이상은 표창 탄 일이 없습니다. 전부 6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은 2003년도 심의를 해서 해야 할 그런 분이기 때문에 2001년, 2002년 이런 경우는 아직 안하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게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하고 일본 연수를 가셨는데 그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사담당관실도 있고, 총무담당관실도 있고 그런데 유독 그 총무담당관실만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매결연이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갈 때 처장도 안가고 과장급도 다 빼고, 하급직원 중에서 의회사무처에 와서 외국을 안가본,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님들 따라서 가니까 특별전문위원실, 운영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해서 오랫동안 안 간 사람을 거꾸로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면 정말 맞는거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류하는 것이 총무담당관실 일입니까? 의회 전체 일이지.

물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고…

의회 전체 일이고, 제가 말씀하라고 하면 하세요.

예.

그리고 총무담당관실이 몇 명 갔어요?

네 명 갔습니다.

네 명 갔죠?

예.

물론 여러 업무보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갔는데, 업무보조는 의사담당관실도 하니까 앞으로 반반 하도록 하세요.

아니, 저희는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구분 없이 오래 된 사람부터 보냈습니다.

오래 된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오랫동안 안 간 사람도 의사담당관실에 있다니까요.

한 사람 있습니다. 한병해라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갔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뽑았기 때문에요.

우리 처장님은 그러시지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이 안가면 의사담당관실의 다른 사람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업무보조를 한다고 항목에 써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이나 그러면 기능직 중에서도 청경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기능직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부분은 참 잘 하셨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당 의사담당관실에서 A라는 사람이 가야되는데 안간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의 다른 사람을 꼭 해서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하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정히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제가 2003년 2월 19일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8월 26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26일날 업무보고 때는 과업지시서를 잘 따져서 기술이 좀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해줘라 그랬는데 지금 진행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우선 쉬운 것부터 과업지시를 할 때 전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많은 도움을 얻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진행은 일자별로 저희가 4월 14일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6월 16일날 조달청에다 공고 등등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 계약자가 군산에 있는 이지시스템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3,931만2,480원.

3,000 얼마요?

3,931만2,480원 이렇게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기간은 6월 16일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10월 14일까지 120일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8월 21일 자기들이 사업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10월 22일날 청문을 실시 해가지고 그것은 결론이 계약자 이지시스템 귀책사항으로 판단이 나가지고 계약보증금 이런 거 전부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9일날 다시 여기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보니까 8월 21일날 이지시스템이 못한다고 했는데, 10월 22일날 청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늦게 두 달 있다가 청문을 합니까? 이 거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달청 계약이 10월 14일입니다. 6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0일간인데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22일날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얼마에 계약해줬어요?

11월 19일날 계약금액이…

5,000만원?

아니요, 수의계약은 그 당초 입찰한 것보다 적어야 됩니다. 3,929만원에…

이게 원래 예산은 얼마였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요?

예.

제가 말씀 드리는건 뭐냐면 처음 했을 때 과업지시서 시스템 개발 범위하고 또 나중에 계약해지가 돼가지고 했던 과업지시서 내용들이 똑같아요. 물론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자문을 받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근에 문제가 돼가지고 안했으면 새로운 내용들도 점검을 해서 해야지,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서류나 이 서류나 똑같아요. 복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바 있지만, 여러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욕설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실명확인을 해야만이 와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좀 넣고, 집행부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앞으로 반영을 해서 실명이 아니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시스템 개발 범위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이런 건은 꼭 넣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그게 안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00만원 얼마에 해가지고 제가 이지시스템이 어떤 회사인가는 모르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정도로 잘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야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뒤에 만단위인가 천단위 적게 해가지고 이게 또 완벽하게 잘 만들어질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는고만요.

원래 계약 사무처리에 보면 당초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수의계약할 때 그 이상은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현재 가능한 걸로 지금 수의계약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요, 그럼…

과업지시서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의회홈페이지를 정말 다른 시·도보다 더 잘 만들려면 이 사업에 대한 기술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서로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거기서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받으시려고 그랬는가 11월 19일날 갑작스럽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냥 생각없이 하신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현재 계약법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이제 봐가면서 현재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같은거 봐가지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더 해서 좋은 방향으로 완벽하게 제품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처장님이 그 법규상 맞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법률조항도 가지고 있어요. 28조에 계약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저도 조항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법상 제한이 돼 있다고 그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누가 피해가 되냐, 이게 우리 의회전체가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규정이 돼있더라도 어떤 여지를 가지고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이 사업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이런 내용들 있으면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쭉 과업하는 걸 보아가면서 저희가 또 덧붙일 것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 공보담당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홍보지 전북회의21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참 좋은 자료로 돼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참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 사진담당 선생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디지털카메라라든가 또 디지털비디오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직원을 하나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사진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카메라를 두 개 가지고 가서 하나는 일반 카메라로 찍고 하나는 또 잠깐 있으라고 해서 한번 찍으세요, 그랬더니 그 "시간타임이 딱딱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직원을 하나 더 두고 저희들이 아까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방송모니터가 전혀 안됩니다. 저도 촌에 가서 이제 겨울이면 시골이니까요, 회관이나 가서 의정보고를 하려고 하면 방송에 나온거라든가, 여러 동영상 내용을 갖다 다운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비디오나 CD같은 데에 녹화를 담아놓으면 그것을 노트북에 넣어 가지고 프로젝터로 딱 해주면 지역민들이 보기만해도 의정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에 혹시 나왔다 들으면 집에다 전화하지, 친구한테 전화하지 그래서 녹화 좀 해놔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36명의 의원들이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도청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냐, TV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청에 관련된 내용들은 녹화까지 딱 해가지고 홍보나 공보담당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데 인원보다도 여기 인원을 하나,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의회하고 관련된 모든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를 해서 녹화를 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CD로 우리 사진실쪽에서 배속을 시키든가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그렇죠.

집행부에다 그 방법을 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는 기왕 장비같은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장비가 필요하면…

또 돈주고 고가 장비를 사야하니까…

꼭 필요한데는 다른 걸 줄여서라도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전화가 한 대가 있었는데 두 대로 추가를 시켜놔서 모든 위원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꼼꼼히 검토를 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문위원님의 거론도 있었고, 박영자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각위원회간에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 좀 볼상 사나운 것이 아니냐라고 한 그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로 인해서 접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행정자치위원들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힘겨루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이 언론보도에서 원인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여하튼간에 전혀 어떤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 경제통상실에 있는 정책조정관실과 국제협력관실을 기획예산실로 해야한다라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치 강요한 것같이 또한 거기에 덩달아서 문명수 국장은 마치 거기에 뜻을 동조를 해가지고 한 것같이 언론에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아무 거론된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중복성이 있다 라고 한다라면 언론에서 정확하게 써야지 그런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는가, 처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언론사를 통해서 정책조정관실로 옮긴다는 얘기는 녹취록까지 다 검토를 해도 없었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직접 들어가서 그걸 들은 바도 없고 저희들도 신문 보고 내용을 알고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보다 그 정도밖에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있는 의회사무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가 공보계가 왜 있습니까? 아니 정책조정관실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너 어찌 이렇게 하느냐, 강현욱 호가 오면서 강한경제를 부르짖어가지고 이렇게 기구조정을 해서 했는데 어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야겠습니까? 사실 근거도 없는 내용을 그 언론에서 써가지고 했으면 확인은 한번 해봤어야지.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내용을 안했다고 알려줬어도 저희가 회수 할 수 있을텐데 사무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의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면 거기 안들어가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잘못 나갔다는 내용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도 저희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여기서 볼 때 의회사무처에서는 민감한 시각으로 봐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나와가지고 직접 못들었으면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 구경한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불 질러 놓고 불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을 담당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계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래서 언론에 나왔을 때 검토를 해가지고 잘 모르면 그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하고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는 못하셨지?

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의회사무처 전체 총무과나 의사과가 진짜 한사람 때문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지. 여기는 36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정보수집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대위원회가 마치 싸우는 것 같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 커버를 해줄 줄도 알아야지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정책조정관실의 녹취록을 검토해서 정책조정관실에 전혀 그런 말도 안나왔는데 그런 것을 기사화 했다 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도 자기가 말을 안한 것이 언론에 났고…

그건 그 사람이 할 문제고.

그 문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도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반론 제기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지나온 일년을 볼 때 의회사무처는 정말 한사람 때문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너 나 할 것 없이,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는가 안느끼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계가 몇 개가 있지요?

세 개 있습니다.

뭐뭐죠?

총무, 경리, 공보.

의사담당관실은요?

의사, 법제, 기록 세 개 있습니다.

새 개 계죠?

예.

사실 총무담당관실에서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 힘듭니까?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예.

의사담당관실도?

예, 지금 기록만 회의록 같은 것이 의사담당관실이 정리하니까 한 한 달 정도 늦습니다. 그것만 좀 늦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지금 전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내려와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올리면 좀 있으면 또 내려와 좀 있으면 또 내려오고,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적 있었죠? 기구조정을 해야겠다.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 총무담당관실이 공보계라든가 경리계, 총무계가 한 개씩을 빼가지고 한다라면 2개 계가 남는거 아니에요, 새로운 공보담당관을 만든다라면. 그때 당시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1개 담당관실에서 2개 계를 가지고 있는 담당관실이 있다 라면 아마 망치로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그렇게 하자고 발상을 했을 때 우리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 또 처장님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냐 이거예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은 안했습니까, 아니면 '아니오'라고 했다가는 또 그 성격을 못이겨서 한 것입니까?

문제는 주안점이 홍보기능을 강화하면 어디다가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일이지 그것은…

그러니까 어디다 두든지 어찌던간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의회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36명의 의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평적 관계에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아집에 의해서 그냥 맨날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하고 맞으면 맞다 받아들여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와서 당연히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2개 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잘 통과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서 다시 또 그런 것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지, 마치 위원들이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도 정책조정관실이라는 말도 안한 것도 언론에서 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감각이 없어요, 조절하려고 하는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 의원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면 바깥에서 구경할란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게 아쉽다 그거예요. 그 한사람이 하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것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 의회 운영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해주면 저희들은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으면 또 하라고 하면 설명을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처장님한테 결과보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지요?

예.

그러면 결과보고를 했으면 이게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또 지시가 내려오고 하면 가서 설명을 해야지, '아니오' 하고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지난번에 한 것을 또 상정했느냐 이렇게 운영해서는 운영위원회도 힘들고 우리 처장님도 힘들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예, 그런 문제들은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해요. 그러나 또 내려오는 과정이 그렇게되면 '이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자꾸 이해를 시킬 정도로 노력을 해야지 의회사무처에서 전혀 않는다 이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책조정관실 언론의 부분을 처장님이 조만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힘겨루기 한 것 같이 그런 인상을 비춰서 쓰겠습니까? 사실 힘겨루기 한 것 도 아니에요. 무엇을 힘겨루기 합니까? 서로 팔뚝씨름이나 한다면 모르겠네요. 아니면 샅바잡고 씨름을 하든지. 그게 뭐 상식입니까? 하여간 이것은 앞으로 소신을 갖고 해주시고, 우리 총무담당관님도 예를 들어서 2개 계를 가지고 일을 한다 라고 만약에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는 계장급이 가서 해야지 세상에 말이에요. 서기관급들이 2개 계를 데리고 일을 합니까?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소신껏 좀 해주시고,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장비구입 8종 했는데 8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장비를 주로 사무장비하고 캐비넷, 의자, 이동전화기,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그래서 8종입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장비구입란에 전자복사기 등 11종은 또 뭡니까? 거기에는 8종이고 밑에는…

계획을 8종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11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계획에서?

당초의 계획은 8종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계획에서는 8종의 돈이 3,600만원인데 11종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장비구입하고 나니까 3,500만원이고만.

예.

그러면 계획이 좀 뭐하고 문제가 있나? 그래도 거의 가까운 근접치를 빼야지 8종을 산다고 했는데, 11종을 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고가를 사려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또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싼 걸로 한 두개를 더 사자 그런 뜻이에요?

종이라는 개념이 이게 몇 점을 샀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저희들한테 11종을 산다고 했으면 하다못해 보조자료 한 장은 붙여줘야지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처장님 혼자만 알고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보고서가 말이에요, 보조자료 한장이 없이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좀 성의있게 만들어야지. 이것은 내가 처장님을 소리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이에요 보조자료 무엇을 산다고 했는지 하나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나 이거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 내 장비 하면 거창히 많죠? 장비 그것을 전부 뽑으려면?

예.

그러면 컴퓨터하고 복사기에 대해서 처음 샀을 때하고 장비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 자료롤 주세요.

컴퓨터하고 복사기만?

예, 다른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구입, 내구연한수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한눈에 봐서 언제 사가지고, 이런 것 복사기랑 컴퓨터는 도대체 총 몇 대인데 몇 대를 바꾸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나 자료를 주세요. 컴퓨터하고 복사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불충분.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실에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로 돼있는데 전문위원실 같은 데서 복사를 해보면 자동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점검을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자료 같은 건 전문위원회실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고가로 사는 것보다 복사기는 임대로 쓰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를 해서 복사를 수십매씩 하다보면 이 자료가 걸려요.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로 하는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 능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좀 점검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의회 차량도 최근 차니까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의회 차량들도 임대가 좀 저렴하다고 많이 그래요. 제가 저번에 집행부 할 때에도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예산이 승용차 같으면 천만원 이상 절약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내에서 의회소관별로 담당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이 와서 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 그냥 그쪽 일반직원이 국장한테 전화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장의 입장에서는 참석하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있다보면 상임위원회간에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문위원님들 계시라고 하려다가 제가 또 업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 해당국장이나 과장의 참여를, 다른 소관부서로 부를려면 해당 전문위원이 반드시 소관부서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전문위원이 위원장이나 또 해당 국장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일반 직원이 그냥 국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참석하시오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꾸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 의회사무처 회의하실 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처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되죠. 왜냐면 분명히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인을 해서 사무실에 보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못챙겨서 행정자치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못했다는 등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서면으로 했으면 저희들한테…

분명히 서면으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저희들한테 온 것이 미리 다 해놓고 절차상 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래 원칙이 서면으로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보고를 못받고 전화로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나중에 해놓고 후속절차로 저한테 와서 받았습니다. 그건 잘못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권창환 선배님, 또 우리 이상문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 의회 전반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운영전문위원님이 앉아 계시지만, 임명을 할 때, 인사요청을 서로 할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장이 모를 정도로 의회가 여러 가지 파행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차복철 담당관님, 정헌택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의회운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의회는 한사람한테 가서 모든 결재를 받는 이상한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다 이거죠. 저는 여기 지금 박 처장님도 계시고, 차 총무담당관님, 정헌택 의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저도 의회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바쁠 때도 있으셨는데 제가 상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의회운영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상의를 해서 오케이를 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고 전화 정도는 한번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박 처장님 저한테 상의한 적 한번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원래 그게 안하는 겁니까? 그냥 모든 걸 의장한테 가서 사인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서울시의회에나 또 전남이나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운영위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처장이하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를 대충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도 제가 답답해서 몇 군데 운영위원회를 순회를 했는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다 상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의를 하면 누가 브레이크를 겁니까? 아이디어도 주고, 또 격려할 것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의원이지, 의원이 맨날 비판하고 '그건 안됩니다' 하고 끌어내립니까? 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위원장하고 상의를 안해요? 박 처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 좀 상의를 하실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사무처장이지만 의회사무는 행정적인걸 하고 의회운영 같은 것은 사무처장인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여를 않고, 거기에다 의회 전반적인 운영은 완전히 사무처장 소관이 아니다. 각 전문위원들이 있고…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처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의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관여를 해서 뭘 받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자문을 해서 여기도 다듬고, 여기도 다듬고 하는 자리가 사무처장 자리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우리 처장님께서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연말 때 보면은 공무원 가점, 평정하는거 있죠? 평가하는거.

예.

이런 경우가 총무담당관실 우리가 입안한다고 해가지고 그 총무담당관실이 1등이고, 저쪽 의사담당관실 저쪽 전문위원회실이 3등이고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기존에는 인사담당부서에 있으면 1등, 뭐 또 저기 멀리 있으면 5등,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평정을 잘 해서 어느 상임위에서 정말 그 상임위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도 1등 줘서 승진도 시켜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또 여직원들도 적절하게 순회를 잘 해서 여직원 기능직들도 자기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인사파트 차복철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여직원들도 순회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여직원이나 어떤 직원들 문제는 저는 그 전문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올 사람도 '이 사람을 우리 달라' 하면, 우선 저는 먼저 거기부터…

예,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다면 순환보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별정직이나 전문직이나 이거 바꾸는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요구는 저희가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지금 이것이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서울시만 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같이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만 돼있고 다른데 안돼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모범을 좀 다른 시·도에서 와서 견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속기사 직제를 잘 조정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계속 노력만 한다고 그래요, 과정이 전혀 없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안되면 왜 안되냐, 진행하고 있으면 무엇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답해보세요.

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얼른얼른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계속 노력한다 검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그냥 그대로 있죠. 처장님 그건 적극 검토해서 자료로 진행과정을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직접 뒷받침 해주신 박종환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의원들의 의정생활이 보다 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윈회의 다음 회의를 12월 5일 금요일 16시에 개의할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