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평택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보건지소장님께서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9일 보건소장 김광부 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질의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감사에 제출된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민병욱 (인사) 의무과장 김보섭 (인사) 송탄보건지소장 양희종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신축 및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현덕면 덕목리에 50평 규모로 2002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3년도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2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5월2일부터 정상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보건지소 보건정보시스템 설치는 각종 장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팽성보건지소 등 7개소에 대해서 6,666만 6,000원을 투자해서 WAN구축, 전산장비 보강 및 업그레이드, 사용자초기운영 계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지도 점검 대상 업소가 59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항목은 연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은 지도 점검실시 중에, 지금 현재 9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시점검으로 19회 364개소는 자체지도 점검 13회 306개소, 합동지도 점검은 6회 5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2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기획조사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지도 단속은 10회 203개소를 하고,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슈퍼마켓 등의 의약품 판매행위, 탕제원·중탕업소 등 무허가 한약제조·판매행위를 2회 55개소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서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단속을 14건 494주를 적발했고,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1회 56명, 의약업소 마약류취급자 교육 1회 5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스대비 특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상근무 실시를 2인 1조로 평일은 21시부터 토요일·공휴일 18시까지 하고, 사스 방역비상대책본부 및 방역기동대응반 구성은 4개 반으로 운영하였으며, 평택항 입국자 관리에 따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서 국립인천검염소 평택지소와 협동하여 실시하며, 사스 예방을 위한 평택항 주변소독을 매주 수요일 17회 실시하였고, 의심환자 이송대비 보호장비를 확보해서 보호복 50벌, N95마스크 59개를 확보 하였습니다. 보호안경 50개, 보호장갑 100개, 체온계 2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체계 가동을 해서 의사와 약사회에 협조하였고, 여행사에 위험지역 여행자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언론, 행정기관, 학교, 기업체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입국자 주의사항 배부를 104개소에 실시하였고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1,647명을 하였으나, 이상 증상자는 없었습니다. 사스의심환자 접촉자 근접탑승자 1명은 가택 격리해서 10일간 관찰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해서 역학조사반 편성, 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보, 설사 환자 신고센터 지정운영, 비상방역 근무와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을 운영하였으며, 환자조기발견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보균자 찾기 사업, 비브리오패혈증 감시를 실시 하였습니다. 표본감시전염병 민간의료기관 지정관리를 대상 28개소로 정하고, 표본감시전염병을 신고토록 하였으며, 안전한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하여 접종인원은 1만 2,747명을 하였으며, 백신의 안전관리 및 철저한 예진으로 이상반응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예방접종 요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집단급식 시설의 보건관리자 및 영양사 교육, 인터넷홈페이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예방홍보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환자 발생시 전파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방역기동반 출동과 역학조사, 방역소독 홍보 및 전파방지를 하겠으며, 교육청,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접종계획인원 일본뇌염 외 4종 1,000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역장비 신규 구입 2,945만원을 투자하여 방역특장차 1대, 연막소독기 1대, 분무소독기 14대를 확보하였으며, 방역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월동모기 구제소독 126개소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무소독은 방역특장차 운행 포함 142회, 연막소독 6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제 방역소독은 3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동 방역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 즉,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행성독감접종 실적은 2만 6,3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지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동처방 지도를 2,5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별 운동효과를 평가하여 999명을 실시하였고, 시간별 운동교실은 매주 화요일 43회 1만 2,9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교실 운영은 11회에 229명을 하였고, 운동상담 및 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 걷기대회 1회를 처음 실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시기는 10월달에 하였고, 장소는 종합운동장 농구장에서, 참석인원은 300여명이 되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 건강상태판정, 혈당측정, 운동전 체조, 걷기 운동, 운동 후 체조, 패널 전시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1,42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스티커 배부 및 점검을 1,42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연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배부를 17개소 40개, 금연홍보물 배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실태를 계속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산전산후건강관리 2,143명을 하였고, 건강진단 99명, 출산준비교실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신혼부부 건강검진 94명을 하였고, 영·유아건강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1만 5,939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은 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DPT외 3종 1만 9,023명을 실시하였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자등록 11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를 2,786명을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로서 보육시설 아동 4-6세의 아동 2,47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애조기질환별 영양교육 및 조리교실 실습을 51회 1,507명을 하였으며, 날씬이 교실을 1회 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관리교실을 11회 229명을 실시하였고, 당뇨식단전시회 2회를 하였으며, 사업체 순회영양지도 상담을 3개소, 영양상담실운영 1,45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은 신규환자발견 및 등록을 251명을 등록하였고, 등록자 방문간호 및 진료서비스를 4만 9,22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치료 및 가족 상담계획을 연중 1,509명을 하였으며, 재활장비 무료대여 활용지도를 연중 1,441건을 하였고, 홍보물제작 배포를 2,000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합, 당뇨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혈압측정은 3만 6,455명을 실시했고, 당뇨검사는 1만 6,927명, 진료소 지역 환자 순회진료를 22회를 했으며, '혈압·혈당 알고 지냅시다' 운동전개를 1,770명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으로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보호 환자 2,067명을 하였으며, 건강보험 저소득자는 4,2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검진 홍보를 위해서 7대 암검진 홍보판넬 제작 이동 순회 홍보 126회를 하였고, 지역신문 건강소식지 게재 28회, 현수막 제작 부착 4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치매질환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실적을 125회 했고, 노인치매 예방 및 치매가족, 치매노인 간호교육을 701명을 하였으며, 노인치매 평가검사를 1,111명을 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 등에 4,000매, 인터넷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게재 21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간병팀 가정방문 간병서비스를 3,183명을 실시하였으며, 재활대상자 편의시설 설치 등 30회 105명을 했고, 재활치료 운동시설 도우미팀이 재활 간호지원, 재활장비 활용보조 등을 했으며, 경로당 이동진료 봉사팀 216명을 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팀,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등 8회 14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 개인당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만성화 되어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환자의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 및 지원은 등록환자가 98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액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4,043만원을 지원했고,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은 608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순회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치, 즉, 어금니가 되겠습니다. 교합면의 홈을 치아 우식증의 발생 이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 안내문 발송 6,133명을 하였고, 치아홈메우기 대상 치아 선정을 위한 학교별 순회 구강검진 및 검진 결과 통보를 6,133명을 한바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6,298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을 6,298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는 한방진료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2만 2,489명을 한바 있고, 노인 무료 한방진료는 1,793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각종 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보균검사로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1만 5,092건을 하였고, 성병검사로서 매독, 임질, 에이즈, 클라미디어 검사를 2만 1,023건을 했고, 성인병검사로서 방문보건사업, 노인건강진단 등 2만 6,811건, 각종 임상검사로서 간염 외 10종 검사를 2만8,730건, 방사선 촬영 직촬, 간촬, 초음파 등 해서 2만 551건을 하였으며, 골밀도 검사는 179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아성인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수준의 향상과 운동부족 및 과잉영양섭취로 소아성인병이 증가함에 따라 고지혈증, 당뇨 등 혈액검사를 통해서 성인병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1차 검사인원은 997명을 실시하였고, 2차 검사인원은 75명을 한바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 1차 검사항목이 총 콜레스테롤, 혈당, 2차 검사항목은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혈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진행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 및 지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 및 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성병검사 중에서 평택시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매번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는데.....

네. 검사사업으로서 에이즈 검사까지 있는 사항인데, 실제 에이즈 양성자로 등록한 인원은 12명입니다.

작년에도 12명이었잖아요?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전출·전입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고정된 평택시민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어 등록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전출이 오면 우리한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 중에서 그런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가면 또 그 쪽으로 보내 주고 해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1년 동안 전입이 오고 전출 가는 환자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12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십 몇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증가되는 추세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 의뢰하고 치료 의뢰하고, 이름으로 안하고 고유 번호를 해서 번호로 보내고 번호로 옵니다. 일체 신분에 대해서는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보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도 그러한 인적 사항이나 자세한 것은 첨부하지 못한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있으면 유흥업소에 근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건강진단 할 때 그런 에이즈 검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검사 한사람 중에는 양성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택시 유흥업소나 다방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네. 현재로서는 이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염병보다 에이즈 같은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신경 쓰고 있는 거니까 힘드셔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염두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22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희망자가 개인적으로 합니까, 단체별로 합니까?

해당 과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김보섭입니다. 방문보건팀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는 단체별로 16개 단체에 1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로는 접수를 안 받고요?

네.

그러면 자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당 같은 것도 줍니까?

네. 1일 활동비와 교통비로 5,000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환자에 대한 병에 대해서 교육은 받습니까?

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요. 16개 단체면 지역 내 봉사단체, 여성단체들이 많은 가요?

네. 교회 등 여러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거기 활동내용에 이동목욕이라고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교회나 그런 단체에서 합니까? 이동 목욕자체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동목욕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않고, 두 군데에서 이동목욕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있지요?

LG에서 지원하고, 중앙침례하고......

송탄 쪽에 중앙침례교회와...

두 개가 다 송탄 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두 대라고 하셨잖아요?

두 대입니다. 중앙침례교회에 한 대 있고요.

네. 좋습니다. 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요. 이동 목욕하는 것이 있는지 보건진료소 직원도 모르던데요?

이동목욕이요?

네. 순회 식으로 해서 교육시킬 의향 없어요? 보건지소 직원 정도면, 여직원들 정도면 이동목욕탕이 이러함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소 직원과 같이 순회해서 경험도 쌓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건소 직원도 같이 체험해 보는 부분도 좋지 않아요?

같이 참여하도록 시정해 가겠습니다.

보건소마다 여러 보건소가 있는데, 송탄보건소도 물론이지만, 본소 직원도 마찬가지로 전직원들이 순회식으로 해서 어려운 봉사활동을 그 사람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직원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암진료 사업했는데, 암 진료 장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암을 보건소에서 속히 진료할 수 있는 암진료 장비가 있습니까?

네. 암검진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장비를 확보를 못했고요. 개인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장비가 없고요?

보건소에서 암검진 사업까지는.....

지금 보면 서울 같은 자치구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가격은 보건소고 서비스는 대학병원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암을 피 한 방울로 검사할 수 있는 혈액분석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우리 보건소 그런 것을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장비가 대단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보면 고가 장비도 아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비싼 것 같지는 않는데요.

보건소에서 혈액 하나 가지고 반응 검사하는 장비는 고가인데, 그것 하나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나서 이 사람을 1차 검진한 결과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보냈을 때 거기 가면 그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두 번 경비부담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 검사를 해서 치료가 가능하면 당연히 확보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 조기발견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100% 치료도 안 되지만, 난치병도 아닌 시점으로 흘러가는데, 시민들이 암검진 받으려면 서울 대학병원까지 가서 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췌장암 등 이런 것은 피 한 방울이면 거의 발견할 수 있고, 골다공증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가격 나온 것 보니까 장비가 2억 정도 간다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데는 대학병원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은데도 자치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대학병원 한 번 가려면 몇 달이 걸려도 힘든데, 앞으로 이런 장비라던가 의료서비스를 시민한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도 나오지만 노인들 한방병원 같은 것도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기계 장비 구입하는데 반영한 것 있습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있어요?

지금 보건소 기능가지고 장비 부족한 형태는 아닙니다. 다른 시 보건소에 비해서 아니지만, 검사단계는 많이 갖추었는데...

지금 의학도 첨단으로 가고, 첨단 장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앞서 가려면 그런 장비를 빨리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평택시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도 해 주셔서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25쪽에 한방진료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 의원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2명입니다. 본소와 송탄지소입니다.

아직 읍·면·동에는 없습니까?

공중보건의 둘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은 양방 같지 않고, 양방은 테이블 하나와 청진기만 가지면 진료가 가능한데, 한방은 충분한 침구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지소 건물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의 배치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요?

네.

병행하는 진료사업을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네. 공중보건의가 점차적으로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료원들은 전부 한의대 출신입니까?

네. 한의사 입니다.

진료방법은 한방 약재, 침하고 또 있습니까?

침과 한약인데, 한약이 끓여서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립 같은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방진료가 병행되는 것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요원이, 한방 요원은 2명이고, 보조요원은 몇 명이에요?

1명씩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무료 한방진료해서 1,793명이고, 경로당 순회진료 및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 순회진료 및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동진료를 경로당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면 구체적으로 평택시 전체입니까?

네.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어때요? 노인분들이 좋아할 텐데요?

네.

가서 침도 놓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데, 큰 경로당에서, 인근에 몇 분 안 되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도록, 경로당별로 다 다니면 1년 12달 매일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경로당으로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송탄시나 평택 시내에 계신 분들은 한병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어서 의료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 오지마을의 노인분들은 거동을 못해야 침을 맞지, 별다른 사항 없으면 몸이 아파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순회진료는 시골 쪽에 농어촌을로 많이 순회해서 노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수록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치매증가율은 항상 증가되고 있지요? 줄어들지는 않지요?

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치매인구는 늘어납니다.

치매병원이라고 있던데요? 치매병원이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매병원이라고 간판 걸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치매 병원 아니에요?

신경정신과 병원 같은데서 치매도 치료와 상담을 하는데요.

일반병원에도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평택에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 본데,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줄이고, 23페이지에 보면 희귀 난치성 환자 있지요? 치료비....

네.

각 개인한테 치료비도 나갑니까?

네. 국·도·시비 지원 받아서 진료비를...

그럼 투석환자가 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하루건너 한번씩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사람 각자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하면...

치료해 주고 병원에서 청구 들어옵니다. 투석비만 해 주는 겁니다.

투석비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 행정에서 각 보건소나 읍·면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이라든가 일반 소독을 하는데, 개인별로 소독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에 한해서는 약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데 개인별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기 때문에요.

약재 보급이 어려운가요? 많이 보급해서 행정에서 미처 못하는 곳, 축사지역 같은 곳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약재를 보급해서 다방면으로 여럿이 할 수 있는 것, 행정이 미처 못 가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약재 보급이 어렵지 않으면 그런 것을 보급시키면 개인이 소지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기계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약품의 희석과 사용법 기준이 있습니다. 또 약품취급을 잘못하면 사람의 몸에도, 물론 저해하도록 만들었지만, 사용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것까지는 곤란하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다 보면 너도 나도 원해서 양도 많거니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부락별로 주민자율방역대가 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약품을 지원하고 그러면 저희가 전문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약품을 공급해 주는 것은 현재 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약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뒤따르게 마련이지만...

안전성과 위험성 사고 관계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라든지, 특수인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급해 주는 대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성능, 약재 배합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얘기해서 그러한 것은 점차로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세요. 61세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3만 8,500명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 중에서 유행성독감 접종실적이 2만 6,000명이고, 향후 2,500명이 접종계획이지요?

네.

그럼 예방접종을 3만명 되시는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인구에 대해서 100% 약품 확보를 못합니다. 안 오시기 때문에요.

알고 있는데, 3만 8,000명을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하시냐고요.

읍·면지소와 송탄지소와 보건소 본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지소별로 했던 접종실적이요?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니, 배위원님은 보건소마다 인원수....

A라는 보건소와 어느 보건소에.....

네. 그것도 나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안 하는 거지요?

네. 진료소에서는 안 하는 거지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14쪽에 하단에 보면 취학전 아동 시력 검사라고 있거든요. 보육시설 아동이요. 이것은 보육시설에만 있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에 아동 4세부터 6세가 몇 명이에요?

대상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상이 파악이 안 되요?

보육시설은 4군데로 알고 있는데, 수용돼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100%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00명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4군데에 보육시설에 2,400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요.

이 보육시설은 유치원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4군데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보육시설 전체냐 그거지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어린이집도 다 들어 가는 거예요?

과장님! 이치 있게 답변 하세요. 4군데라고 했다가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어디에 2,476명을 했습니까? 그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보육시설에 몇 명인지.....

네. 그것도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 보육시설에 몇 명이 있는지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보육시설 별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명과 A라는 보육시설에는 몇 명, B라는 보육시설에는 몇 명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한 부분은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금연 시설 있지요?

네.

금연시설을 685개소로 했다는데, 금연시설을 보건소에서 해 줍니까? 점검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홍보물 부착하고,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면 경범죄로 경찰에서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스티커만 붙여서 금연구역이라고만...

네.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네. 점검하고요.

금연구역에서 점검해서 걸리면 보건소에서 모르겠네요?

금연은 경찰에서 적발을 하기 때문에....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경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네.

그럼 송탄관내, 그러니까 관공서에 지정을 많이 해서 시설을 해 놓은 적 있어요?

이것은 각 시설별로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금연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하는 그런 시설을 정해서 금연구역과 금연시설, 또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음식점에 가면 어디 가면 흡연구역 써 놓고, 어디 가면 금연구역 써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홍보는 옛날 보다 많이 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흡연구역인지 금연구역인지 모르고, 지금 의회는 금연구역 입니까?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건물은 금연건물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건물, 학교만 금연시설이지, 일부 지역은 구획해서 흡연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흡연구역라는 거지요? 금연구역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금연시설은 아니고요. 흡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 의회는 흡연시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디가면 피지 말아라, 피워라, 여기는 피우는데 아니다 하고 하는데,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시설도 보건소에서 하면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시설은 각자 하는 거예요?

시설은 각자 하는 겁니다.

그럼 스티커만 보건소에서 주는 거예요?

스티커도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또, 개인별로도 업종의 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회원들에게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모른다 이거지요?

흡연에 따른 단속사항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통보는 없다는 거지요?

네. 정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6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사스 의심환자 접촉자 해서 1명 격리수용 10일간 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격리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격리는 자택으로 했습니다.

자택으로 하게 되면 감시는 했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계세요' 하는 식이에요, 아니면 누가 제재해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제하는 식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송탄보건지소장 양희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스 의심환자는 송탄에 있었던 사람으로 컴퓨터전산 A/S 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사람이 사스 의심환자로 판명됐을 때 같이 가장 옆에 근접해서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 왔을 때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도 밖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한 것만 진행해 주세요.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저녁때 퇴근할 때 확인하고요. 밤에 전화해서 집에 있는 것 확인하고요. 이렇게 확인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요?

네.

그런데 평택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지요?

네.

사스가 또 시작이 됐지요? 우리 나라는 아니지만.....

네. 현재 사스는 세계에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평택항이 있으므로서, 국제화 도시 아닙니까? K55 비행기장부터 미군부지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안 이 있어요?

우선 평택항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평택항에 검역소가 있습니다. 검역소는 물론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저희가 가서 검역을 통해서 입국하는 환자 중에서 이상환자가 있으면 저희와 연계가 돼서 환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가정 했을 때 그 분을 응급조치해서, 예를 들면 박애병원이라던가, 남서울병원이라던가 격리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병원은 경기도에서 공공의료병원으로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없다고요? 다른 데로 의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 외 다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대응책이 되어 있나, 이 부분을 물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하면 됩니다.

네.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환자가 98명이 되어 있지요?

네.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감사 받으러 오면서 데이터를 하나도 안 가져 오시고, 감사자료도 몇 건 안 되는데 보건소는 벌써 몇 번을 하게 만듭니까? 아까 이동식목욕탕 같은 것도 많지도 않고 2개 있는데, 그것도 대답도 못하고요.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10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103명인데 올해는 98명이 말씀이지요?

네.

아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전국적으로 희귀난치병이 사실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용의 없어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희귀성 난치병 98명에 대해서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 못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충분합니다. 국비 지원하면 언제나 확보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대략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나 해서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9쪽에 보면 2004년도에 신영리하고 두릉리 진료소 건립계획이 있죠?

네.

지금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확보라든지.....

2004년도 예산에 2개소, 도비지원으로 확보했습니다.

2개소가 다 도비예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시 얼마, 도 얼마예요?

50%씩요.

신영진료소는 건축 중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그럼 2004년도에 두 군데가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네. 2004년도에 2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작년부터 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있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그리고 보건소, 평택시에서 새로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지소요?

지소.....

지소가 현재 진위, 서탄, 팽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신영, 두릉리까지......

그것은 진료소고요. 진료소는 신영리, 두릉리, 장수리, 은산리, 금각리가 되겠습니다. 동천리는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왕 계획하고 계신 것,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성의있는 일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건소 한방진료 말이 나왔었죠? 연약한 우리 농촌의 노인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지고...... 그런데 올해 무슨 강구대책이 있습니까?

한방진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방진료는 첫째, 공중보건의 배치 문제도 있고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침구실 확보가, 진료실하고 해서 15평 정도, 20평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방의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서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확보할 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사무소 짓는 계획이 다른 지소도 읍·면사무소에 짓는데, 같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계획을 세워서 공중보건의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물리치료사는 확보가 안 됩니까?

물리치료사는 아무나 직원이 있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확보하려면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시 뿐만 아니라, 다 지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읍·면·동 같은데 한방보건실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고,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의료침대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 지금 읍·면·동에 나가서..... 말씀 많이 들었죠? 2층 같은데 몇 평 해서 어느 의료기구가 와서 피해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한 지소나 이런 곳에 침대 같은 것 세 개 정도 확보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보 안 될까요? 빠른 시일 안에.....

물리치료사도 없는 실정에서 장비만 갖춰 놓고 물리치료 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장비를 갖춰 놓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왠만한 정형외과 같은데 가면 의사가 진료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10명, 20명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송탄 같은데도 있지 않습니까? 한방..... 송탄보건소하고 본소에는.....

네. 한방 있고, 물리치료실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처방이 된다고 해도 읍·면·동 같은데서는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사 입회 하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데서는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만 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없고..... 의사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더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1주일에, 지금 치과같이 돌아가면서, 읍·면 보건지소에 돌아가면서 치과진료 하듯이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물리치료요?

물리치료도 그렇고, 한방도 돌아가는 거죠. A지역이라면 A지역이 1주일에 한번이다, 열흘에 한번 하는 식으로 홍보가 돼서 치료 받을 수 있게는 안 될까요?

글쎄, 지금 한방인력이 둘밖에 없는데, 둘 가지고 사실 오는 환자들 보기도 어려운데 읍·면까지 순회한다고 하면 맨날 비워 둬야 하는......

그럼 내년에도 증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방의가 배치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혜택을 받도록.....

올리긴 올렸어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와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니, 요청을 하셨냐고요.

계획에 수요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에서, 복지부에서부터요. 요청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수용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야죠.

그럼 타 시·군보다 우리시는 2명이 많은 겁니까?

많은 거죠.

타 시·군은 없으니까.....

없는데도 있고, 한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초기단계거든요. 그 전에는 한방이 없었어요.

그럼 도에 요구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의료인력이 금년도에 나오는데, 군대 갈 사람 군대 보내고, 병역 대신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있을 적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우리가 10명을 요청한다고 해서 10명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몇 명 신청해 놓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수요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은 안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구실이 적어도 20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방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은 다 해 놓고 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나온 식으로 노인회관 같은데 가서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많은 쪽으로 할 수 없냐,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더 해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한방의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송탄보건지소 수리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일부는 우레탄 방수를 했고요. 일부는 지붕을 씌웠습니다.

다 지붕을 씌우지 않고요?

한 쪽에 지붕 안 씌운데는 옥상을 활용해야 될, 물탱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씌울 수 있는 테크닉, 가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레탄방수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지붕으로 씌웠습니다. 좋은 안건 을 제시해 주셔서 아주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송탄보건지소가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으세요.

내년부터 중장기계획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된다고요? 그럼 올해까지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내년부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내년부터 들어가요? 내년에 중장기계획 세울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중장기계획, 2004년도 것이 나왔잖아요?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뭐가 반영이 되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어느 해는 부지매입을 하고, 어느 해는 건물 짓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따다가 할 생각을 해야지, 향후 추진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마다 늦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수리비만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에 수리비 또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수리할 것은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의미한 거죠. 그러다가 또 바뀌면, 거기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을 세워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양동이 올려 놓은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네.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06년도에 장수리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 위치에서 신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로 옮겨서 위치변경을 해서 해 주실 것인지, 소장님은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위치에서 변경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현 위치에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대지 같은 것을 확보해 놓고요. 동의 만 하신다면 충분한 대지면적 확보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5월, 10월달에 덕목리 진료소는 시에서 위치 잘 정해 줬고, 주차장 완비, 정말 치하드립니다. 고생 많았고, 고마움을 본 위원이 지역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장수리에는 현 위치에서 짓는다면 아주 교통난이 복잡해서 지어도 별 효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소장님하고 주민들의 마을대표들하고 입을 모아서 그 자리에, 지금 시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유지 땅만큼 위로 올라와서 덕목리 마냥 공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려고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저도 장수리 진료소를 가 봤습니다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소 관계가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 생각은 앞으로 진료소의 장비보강 보다도 지역 면 보건지소를 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그 전에 교통이 없고, 오지마을로 인해서 진료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료소 보강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송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면 보건지소를 보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장기 예산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전년도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이 불가한데, 그 이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보건지소 신축 이전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부락산 등산하는 쪽에 1,000여평 하라니까 그 쪽은 도시자연공원이라서 안 되고, 지금까지 보건지소장님, 양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부락산 북부문예회관 쪽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도까지 올라가서 자연공원을 공공부지청사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담당사무관하도 토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될 수 있는 지역을, 타 지역을 선정해라, 사업계획만 올려서 나중에 안 되는 것 보다는 그 쪽이 해결이 더 빠를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송탄출장소 내라든가, 근처 행정타운이 이루어진 쪽으로 옮겨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고, 택지개발 내 쪽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시 재정부담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진 못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송탄보건지소 자리가 과거에 동사무소로 쓰던 곳 아닙니까? 20여년 써서..... 금년도 본예산 에 수리비 요구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매년 1억몇천씩, 2억씩 가져다 하는데,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출장소 옆에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계하고 상의해 봤어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하고 상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출장소 문예회관 뒤쪽에 붙은 땅이 1,000평인데, 거기다 비가 새서 도색 해야 된다고 하고.... 좁은데다가, 약국에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전면은 가로막혀 있고, 주차장도 못 쓰고 있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이제는 출장소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은 아는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최대한으로 시민이 가장 적합한.....

근린공원이고, 도시공원이고, 체육공원이고, 공원의 용도가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 관계부서하고 도시과 도시계획부서하고 풀어야지요. 도에 가서 얘기하니까 안 된다, 안 되면 말고..... 또 어디 찾아 보니까 여의치 않다,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한 게 없다니까, 먼저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뭔가 과감한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이름을 지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체육공원이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출장소 옆인데, 문예회관 바로 뒷편 등산로 올라가는 쪽으로 1,000평 정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출장소 쪽으로 해서, 저쪽 지산이고 송북동, 신장1, 2동, 서정동, 장당동, 중앙동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들어야지, 과거에는 기지촌 때문에 검진하는 기능 때문에 있던 것인데, 여태까지 지금 보세요. 이쪽 사람들은 보건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래서 되겠냐고요. 소장님 답변해 보시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본예산 에 있는 수리비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그것도 그것대로 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 앞으로라도 감사에 즈음해서, 물론 소장님이나 보건지소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행정을 관계부서하고 해서 안 되면, 결정권을 도에서 갖고 있다면 도에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해제시킬 수 있는, 과거에 송탄시청 자리가 출장소가 됐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중앙동 쪽 인구가 얼마예요? 중앙동 인구만 해도 3만이 넘어요. 서정동하고 해서 6~7만이 되요. 왜 저 끄트머리 동사무소 자리에 갖다 놓고 맨날 수리한다고 돈 갖다 쓰고,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지 않았냐 이거죠.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지소장님이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관계부서하고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최고권위자가 하면 안 되는 것도 그 사람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검토해 보자고 해서 세월 가고, 네월 가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시하고 요구하고 그러면 뭔가 이름을 지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장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건강센터 관리운영 있잖아요?

네.

지금 평택보건소에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설이 평택보건소 내에 건강관리센터가 그것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2002년4월23일 운영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많죠?

네.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를 더 건립할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글쎄,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지역적으로 볼 때는 남부에 하나 있으니까 북부지역에, 서부지역에 하나씩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아니, 남부에 있으니까 북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도, 저도 여기 한번 가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리치료사가 2명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한의원 안 해도 물리치료사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물리치료사는 나름대로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에 다니면서 순회로 물리치료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순회하면서, 본소에 2명이 있습니다만, 송탄지소에 2명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센터만 설립해 놓고 물리치료사만 채용한다고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처방만 나오면, 물리치료사 인력만 확보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치료사 인력 확보입니다. 인력확보인데, 인력확보는 진짜 어렵습니다.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물리치료사는 공중의로 못 씁니까? 물리치료 전문대학도 많이 생기는데.....

보건사업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같지 않고, 보건사업은 손과 손을 잡아야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인력도 라이센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X-레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종별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종에 맞는 인력을 배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가 점점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큰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기능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안중이라든가, 서부로 따진다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증 같은 것, 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라든가, 요식하는 사람들이 보건증 내던가, 그것을 평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큰일인데, 그럼 읍·면·동 보건지소에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기구를 설치하면 어떨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보건증 하는 게 보건소만 하고,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개정돼서 개인병·의원에서도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증이 다 통용이 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완화됐습니까?

그게 2년 전부터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찾는, 아직까지 인식이 요식업이라든가, 그런 게 옛날부터 들어서 가끔가다 현덕이라든가, 안중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올 때는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어차피 같은 업무를 보니까 그런 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이런 것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다 해도 통용되는 것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게, 읍·면·동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 이거죠?

아직은 X-레이 검사실을 다해서 보건증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요. 아직 보건지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앞으로 서부보건지소 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확대되면 그것은 해소될 겁니다.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장지시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쪽을 봐 주세요. 감사지적인데, 서탄·진위 방문보건 진료사업을 송탄보건지소로 이양하려고 하는데, 이양하면서 업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향상됐습니까?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이양했다고.....

지난번에 조례가 안 돼서 종전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0만원 이상 약품구입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42쪽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예산안이 얼마인데 얼마를 갖고 수의계약을 해서 얼마가 잔액이 남았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알죠.

양식을 이렇게 보내줘서.....

누가 양식을 이렇게 보내줘요? 예산안이 있어서 얼마에 입찰해서 수의계약 한 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봅니까? 평상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산의료기에서 수의계약 한 게 얼마인데 얼마에 한 것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이것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담당자도 그렇고, 확인자도 그렇고, 도장 찍을 때...... 내가 봐도 얼마가 예산인데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얼마가 예산인데 얼마에 입찰을 했다든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뭐를 알고..... 몇%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은 대게......

예산안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92%, 93%.....

그러니까 예산액이 나와야 얼마에 한지 알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 안되면 다른 부서에도 알아보고, 수의계약 한 것을 어떻게 해서 보고 올리느냐 하고 물어 보기라도 해서 올려야지, 성의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입찰 본 것은 없어요?

입찰 본 것 있습니다.

입찰 본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수의계약 사항만 자료를 뽑았고요.

과장님, 그것만 뽑으면 우리가 보면 명칭 자체가 100만원 이상 약품구입, 용역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제품명, 회사명, 입찰내역도 입찰한 것도 있으니까 얼마인데 얼마에 입찰을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이걸 아세요? 얼마인데 얼마에 수의계약 몇% 한 것..... 그래야 감사를 하든지 하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팩스로 지금 보내라고 그래요. 담당자는 알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하시면 이따 팩스 받아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이따 다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읍·면 보건지소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보건지소 운영실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실적하고 다 같이 질문 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이 보통 몇 명이죠? 팽성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팽성은 4명이고, 나머지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진료소는 한 분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진료소에는 한 분씩이죠?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데 진료사업, 진료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진료소가 더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진료소에 3명 있는 곳보다 혼자 근무하는 진료소가 진료한 것은 더 많아요. 많을 수는 있는데.... 왜 그런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건지소는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실적이고요. 진료소는 방문보건, 나가서 진료하는 방문해서 진료한 것, 찾아오는 진료,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하루 갔다, 갔는데 열흘 치 처방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열 명이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료소가 인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연인원입니다.

배연서 위원님이 먼저도 감사 때 지적한 건데, 만약에 20일치를 지었다 이거예요. 진료 나가서...... 그러면 한 명이 되어야 하는데 20일치 지었으니까 20명이 된다, 그런 부분에.....

아닙니다. 연인원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이 세 번 오면 3명으로 한 거죠.

투약일수 기준이 아니고 내소자를 한 것으로 해서 연인원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내소자가 이렇게 많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사람들은.......

아니, 내소자.....

방문 숫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열 번 오면 10명으로 된 겁니다.

다음에 보건지소는 방문을 못 합니까? 진료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방문진료가 안 되는 거냐고요.

방문진료까지는 힘듭니다. 그것은 오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되면 비어 놓고 가고 그래서요. 이동진료 같은 것은 사전에 해서 합니다만, 방문진료는.....

보건지소가 방문을 안하고 있어요?

방문보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진료요. 방문보건인데......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은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요원이,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할 적에는 진료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소의 진료는 교육 6개월 과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고, 그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요원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보건지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동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와 진료 보조요원이 나가서 하는데, 그런 실적은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료 실적에요.

지소에서?

네.

지소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동진료하는 지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촌지역에 대해서.....

경로당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동진료를 할 수 있다면서요?

의사가 나가서 하고.....

그런데 경로당이라든지, 의사를 동행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효과적인 면으로 보면 진료소보다는 사실 의사를 동행하는 지소에서 나가서 해 주는 게 더 정확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소를 맨날 비워놓기 때문에 지소에 오시는 환자들.....

매일 비워놓을 수는 없죠.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이동진료를 경로당 중심으로 지소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소에 있는 인구가 사실은 더 많아요. 지소가 있는 관할지역이 인구는 더 많다는 말이에요. 진료소보다..... 진료소는 4개 부락, 5개 부락에 진료소가 있지만, 지소는 범위나 인구는 상당히 많다는 말예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진료소 지역보다는 지소지역이 교통이 좀 좋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나와서 볼 일을 보거나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료소보다는 지소 이용자가 적은 경우도 있고, 도심지역에 나와서 하다 보면 보건지소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료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했으면 더 좋은 거죠.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 이 지소에 있는 근방에도 경로당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시내를 중심으로 있는 곳이 지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매일 비워놓지 못하면 한 달에 언제 예고를 해서 언제 가서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해서 의사를 대동해서 가는 것이 낫지, 진료소에서 가서 한다면,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경로당은 지금 현재 지소에서도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월 2회 정도.....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으면 예고해서......

그것은 지소에서 항상 매달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는.....

매달 두 번씩 나가고 있는데도, 진료소에 있는 사람은 맨날 비우고 맨날 방문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은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인데, 자료자체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여기다 쓰실 때 지소에서는 방문진료를 몇 회 해서 몇 명을 했다, 찾아오는 분들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나간다고 했죠? 진료소에서요. 그럼 나간 실적도 있습니까? 실적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일반진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매달 두 번씩 나간 실적을 다 주시고요. 서면으로요. 읍·면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 받고 그럽니까? 부담금을 받아요?

네. 보험청구를 하는 겁니다.

지소에서는 되고, 진료소에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나와 있는 대로 예를 19,115건을 다 보험공단에 청구하고요?

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일반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진료소에서 한 것이 22,000건 되는데, 이것도 다 첨부해서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한 건에 얼마정도..... 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진료 건당..... 건수가 대부분 개인병원 같은데는 얼마 나오지만,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공단에서 수령하는 돈이.....

진료비는 1회 방문진료에 대해서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금액은 안 나오고 인원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답변은 어렵죠? 서면은 가능합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금 받아 오는 내역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환자의 진료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글쎄, 다르죠. 다른데, 지금 보건지소에서 한 것도 받고, 진료소 운영한 것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에서 분담금을 받아 올 수 있는 게.....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세입으로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 보건지소 수입내역이 1월부터 10월까지 한 숫자인데요. 금액인데, 팽성이 1,043만 9,000원, 진위가 3,218만 9,000원......

그것을 일일이 얘기하면 힘드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금 받은 것까지 다 내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부담하고 의료보험에서 들어온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개인부담 한 것과 의료보험에서 받은 것하고 구분해서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불러 주신 총 금액만......

나중에 수령한 금액은 나올 것 아니에요?

총 금액은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부담하고 같이 하면 다시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총금액을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시시간을 위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0쪽에 보시면 공중이용시설 현황에 금연시설에 대해서 나왔지요?

네.

그런데 송탄보건지소하고 본소 소관해서 685군데가 맞는 거예요? 그 하단에 지정시설이 본소하고 송탄하고 해서 1,300정도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점이 뭐예요?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지정시설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 차이가 뭐예요?

금연시설은 건물 전체를 다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해서 구분이 된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의료기관 이런 곳은 건물 전체를 금연하게 되는, 흡연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연시설로 나누었고, 그 다음 금연지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흡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시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업종별로 있습니다.

업종별로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45평 이상으로서 하되, 1/2은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45평이요?

네. 그 다음에 PC방, 게임방, 만화대여 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객부두,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승강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장도 탈의실, 목욕탕 내부, 화장실 등은 금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흡연구역, 금연구역이 일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복합건축물, 사무용건축물, 정부종합청사 등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라든지, 의회건물이라든지, 시청 같은 것도 면적에 해당이 되나요? 공공건물로 보는 것 아닌가요?

공공건물에는 민원대기실이나 사무실, 계단, 복도, 화장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금연구역이고, 창문이 있는 계단 끝이나 옥외 옥상, 옥외계단, 건물 밖 등은 흡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셨지요?

네.

시청이나 출장소나 공공건물이 다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도 3군데인가를 별도로 흡연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출장소도 있고요?

네. 휴게실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하는 등 부분적으로 구획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데 보면 초·중·고등학교는 금연시설 지역 있지요? 금연시설 지정 운영된 지역과 숫자가 틀린 점은 뭐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지도점검 실적에서 1항하고 2항하고..... 1항에 보면 금연시설이 본소가 62군데에다가 송탄보건지소가 19군데지요?

네.

그런데 금연시설 지정 운영되는 곳은 102군데란 말이에요? 2항에 보면 그렇지요?

예.

그 차이는 뭐예요?

금연시설은 우리가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나 갈 수도 있고...

지정 운영된 건데, 운영이 숫자가 맞아야지요. 학교가 금방 2개월만에 학원처럼 만들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초·중·고등학교가 틀리잖아요.

금연시설 지정운영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숫자가 왜 틀리냐고요.

이것은 지도 검점 해서 누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한 거라고요?

네. 2번은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한 업소에 두 번씩 나갈 수도 있고, 세 번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계로 했기 때문에 1번 사항과 2번 사항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금연지정 시설에서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그것은요?

그것은 1번에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지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누계로서 지도점검 한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의 현황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초등학교에도 담배 피는 데가 있나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간혹 초등학교 아이들도 담배 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도.......

건물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운동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량입니다.

교장선생님 재량입니까?

재량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도 못하게요.

건물 내에서만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안 된 곳은 잘 점검하셔서,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중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관리카드를 만들어 작성을 하고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66쪽에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할께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73㎖가 있는데, 이 사용량은 2만 5,000얼마인데, 왜 그런 거지요? 사용량이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왜 그런 거예요? 재고량, 이월량이 이렇게 많은데 사용량은 2,51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왜 그렇지요?

이월량은 작년부터 이월된 것이고, 구입은 금년에 해서 우리가 사용량은 1월부터 10월까지 예방접종 한 인원에 대해서 사용한 양을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월량, 구입량을 더해서 사용량을 뺀 것인 나머지 잔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으냐고요.

이것은 지금 B형 간염의 경우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고, 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요? 몇 번 사용해야 합니까? 1인에 몇 번을 사용할 수 있어요?

1인당 3번까지 접종하는 겁니다.

3차까지 접종을 하는데, 통보를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잖아요? 첫 회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맞아서...

그것은 0세, 1개월, 6개월 간격으로 하면 저희가 수첩에 적어서 언제 내소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가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것도 검사 해줍니까?

네.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서 약효가 있나 확인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3차까지 맞았으면 그 사람은 B형 간염에 걸리지 말아야지요.

1차, 2차하고서 3차 안 하면 약효가 없는 것 아니에요? 3차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1차, 2차를 맞고 3차를 안 맞으면 약효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연서 위원님은 1차, 2차 하게 되면 관리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카드를 해 주어서 3차 오는 날짜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럼 여기 와서 3차까지 맞고 항체가 생겼던 안 생겼던 추가접종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3차만 맞으면 형성된 것을 인정한다고..... 그런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사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검사를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인데, 그것은 검사료를 내고 신청하기 때문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 강제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 주는 거지요?

신청하면 검사는 해줍니다.

지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B형 간염에 대해서 자꾸 말씀 드리겠는데, 재고량하고 올해 구입량하고, 현재 시행된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네.

그러면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얼마씩 받습니까?

4,200원이요

그럼 굉장히 싸게 받는 것인데, 일반 시중병원의 반값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한 결과는 아닌데요. 결과는 반도 안 되는데 무슨 이용을 해요. 연말도 다 되어 가는데요. 연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많이 해요.

열심히 홍보해서...

이것을 진료소에 줄 수 없어요?

진료소는 못합니다.

왜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소에다 홍보해서 지소에서 맞게끔 해서, 일반병원에서는 1만 얼마씩 주고 맞는데요. 세 번이면 삼만 얼마인데요. 약을 반도 안 쓰고 남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나 드릴께요. B형 간염을 옛날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맞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5년 후에 안 맞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면역이 생긴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면역이 됩니까?

3차까지 맞아도 면역이 전혀 안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 맞고 면역이 있었던 사람은 5년에 한 번씩 맞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저도 맞았다가 다음에 맞으려니까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면역이 한 번 생기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시로 검사를 해야 하나요?

연구결과 추가 접종으로 5년마다 한번 하는 것은 없어졌는데, 예방 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었다 하면 검사해 볼 필요도 있고, 맞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B형 간염 4,500원 이라고 했지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보건소에 맞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항체 검사를 해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검사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검사비가 5,3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사까지 맞으면 1만원이면 되는 거네요. 9,800원이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 홍보가 많이 되어야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남은 것도 치우고, 서비스가 강화되어서 시민들이 좋아할텐데, 몰라서 안 맞는 분들도 있고, 3번 맞으면 5년 있다가 안 맞아도 된다고 해서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료수준을 넓힐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지금이라도 만들 계획 없어요?

어떤 카드요?

5년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접종자는 접종카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쪽에 1, 2, 3차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네. 날짜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만 믿을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면사무소도 같이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놓고 재고가 잔뜩 있다는 자체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에 어연리와 원정리는 1년이 안 되어서 그런지, 실적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작년에 거기는 공석이었기 때문에 진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금년 2월8일부터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정리 진료소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했던 입찰내역서 팩스 왔습니까?

그것은 예산서 보고 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들어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보면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하는 것은 판매업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허가되지 않은 업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입니까?

기존 허가된 약국의 판매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지도 단속입니다.

쉽게 따지면 매스컴에서 가짜약이라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우리 평택시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보낸 것에서 단속 실적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수거해서 성분검사를 해야 하는데, 성분검사는 중앙에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시·군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식약청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뢰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가짜 무좀약을 만들어 팔아서 대량으로 걸렸는데, 주위사람들이 송탄에서도 사 먹었는데 안 낫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도 가짜가 돌아다니지 않나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주위에서도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에서 가짜약이 유통 됐다고 하면 송탄, 평택 지역이라고 안 내려오는 법 없잖아요?

그것은 식약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사해서 무허가 약품인 경우에는 바로 식약청에서 고발이 들어가지만, 허가된 약품에 대해서 함량미달이다, 아니면 성능미달이다 이런 것 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 저희한테 봉함, 봉인조치, 또는 폐기조치의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약국을 방문해서 봉함, 봉인 또는 폐기조치를 하고, 또 관내에 없는 것이면 약사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회원들에게 알려서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건소에 보고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공문 내려와서 폐기조치 한 것 있어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약도 포함됩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꼭 알 필요는 없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64쪽에 소독허가 현황인데요. 소독 허가내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업소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필히 해야 허가가 나온다던가, 업소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허가를 받고 난 업소에 대해서 소독의무시설 대상이 되면 민간업체 허가된데에서 와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필히 하여야 하는 업종이 몇 업종 정도 됩니까? 음식점도 들어갑니까?

음식점도 바닥면적이 몇 평 이상이면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평수기준이요?

네. 소독유무대상시설로 정해지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어겼다고 하면 과태료가 나가겠지요? 허가가 취소 되나요?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내지 허가 취소가 나가는 겁니까?

고발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어서 소독 실적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록해서 중간에 안 하면 바로 전화해서 소독을 하라고 계도하고 있고, 소독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필증을 가지고 와라, 또는 복사를 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고발까지 가는 상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바로바로 조치하고 계도하기 때문에요.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소독을 한두 번 들어갑니다.

그럼 1년에 한두 번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있습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10월부터 3월까지 기온이 떨어진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