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송탄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송탄출장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 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께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송탄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송탄출장소장 김영락 (선서문 전달 있음)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탄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송탄출장소장께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송탄출장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주기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인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유기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현황 등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폭넓은 만남과 대화가 요구되므로 기관단체장, 민간자생 사회 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한 시정시책 추진에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작년에도 부락산에 화재가 있었는데, 800만원 정도의 헌금을 받아서 부락산에 철쭉 등 꽃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내 집앞 꽃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현관 로비에 시민들께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현관 앞에는 꽃 디스플레이를 계절에 따라서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찬사를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내 로비에 음악방송으로 친근감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등 보고를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는 '86년도에 건립된, 17년된 상당히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온수관 설비가 노후가 돼 있고 청사내 환경도 썩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청사 가꾸기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흡연실 및 휴게실을 설치해서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옆에는 우산형 그늘막 파라솔도 설치했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 설치와 이미지 통일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등 등산로 체육시설 및 이충레포츠 공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휴식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특히 주 5일제에 대비한 여가선용 장소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내판 교체라든지 시설물 도색 또한 자전거 도로에 터널을 설치하고, 안내판 표지를 교체하고, 특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휀스를 설치하고, 휴게소명이 1휴게소, 2휴게소 이렇게 됐던 것을 이름을 찾아서 작은 흔치, 터골 이렇게 이름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충레포츠공원 관리에 있어서도 본부석이 좁았었는데 본부석을 증설하고, 농구대 보드도 교체하고, 조명등도 교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계속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기왕에 총무국에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기본교육이 있는데 상,하반기에 있고, 비상소집 훈련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비상급수시설은 12개소가 있는데 수질공사와 물탱크 청소를 기왕에 4번했습니다. 특히 4-4분기보다는 하절기에 위험이 있어서 6, 7, 9월에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서 유사시에 활용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시민들께는 연 13회 260명, 공무원에게는 4회 80명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제 보고사항에는 11회 164명입니다만, 10월달까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까지 한 것은 13회에 민간인 200명을 했고, 공무원은 4회에 55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사항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현관을 활용한 작품 전시는 출장소를 찾는 시민들께서는 물론이고, 특히 작품을 전시하는 개인, 단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헌수운동 전개는 운동전개는 총무과에서 하고, 실제 식수는 건축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목표는 1,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만, 800만원 정도의 헌수금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민 헌수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을 마치고, 15쪽 민원처리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받고 만족하는 시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하고 민원접수의 행정전산화접수처리 등 시민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민원응대토론회 등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민원실 환경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계절별에 따른 화분을 비치하고 민원대 업무 안내표찰을 우리 시에 맞는 표찰로 교체를 했고, 민원실에 유아놀이 시설이 있는데 보수를 해서 어린이들 놀이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민원대기실 의자에 그 전에 소파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만, 적정한 의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벽걸이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 간의 민원 상황 중에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할 때 오수정하조 같은 경우는 청소환경과로 가야 되고, 하수 같은 경우는 1건 민원을 가지고 도시 건설과에 가야 되고, 위생관련 같은 경우는 사 회부 서, 건축물 대장은 민원실 이렇게 차별화 된 민원해소를 위해서 건축녹지과에서 전담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과에서 일괄 처리해 드리는, 우리끼리 얘기는 핸드앤푸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기간 단축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적등·초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4종에 대해서는 민원신청시에 관내·외로 구분해서 관내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직원들 간에 서로 신속하게 전화연락을 해서 일반민원같이 단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관외분에도 당해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당해 발급기간에 전화 등을 통해서 독촉을 해서 최단시간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확인을 위한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께서 재방문을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처리 후에 당해 민원인에게 호적처리결과 통보서와 확인용 호적 등본을 송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 총 필지수가 97,047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776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가 전년도 10월말까지 사전에 조사하고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95,271필지에 대해서 지가 산정을 해서 당해 년도 6월 30일까지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법상 분할 합병됐다든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등록되고 지목변경 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1,700여 필지가 됩니다만, 이 필지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지가가 높은 곳은 K-55 정문 앞, 신장동 302-129번지로 평방미터 당 270만원이 되고, 가장 싼 데는 진위면 동천리 산113-2번지로 평방미터 당 1,480원짜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신청서에 대한 통합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는 우리 시가 빨리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목이 24개 지목만 있었는데,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8개로 4개 지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 창고,양어장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주유소, 창고가 잡종지였고, 양어장 같은 경우는 유지였는데, 세분화가 됨에 따라서 바꿔줘야 될 지목 한 필지가 345필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필지를 금년도에는 217필지를 직권정리를 했고, 나머지 128필지에 대해서 2006년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불부합지 일제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부합 토지 관련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75필지에 326,042㎡이 되겠습니다. 불부합토지 정비를 지금 까지는 금년도 34필지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소유자이해 설득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토지가 감보되기 때문에 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불부합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교부시 비닐카바 제작 배분인데 이것은 민원과에서 여권관련한 민원에 대한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비닐 카바에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적어 드리고, 민원과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이메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사항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시세 합쳐서 68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목표대비 보다는 초가달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목표를 당초에 낮게 잡았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전망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사항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가 달성하였고, 실제로는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이와는 달리 신뢰 제정과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세착오의 제로화를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 지방세 세원 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 사항들은 본청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맨 하단에 우리 출장소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에는 37억 5,400만원이었는데 그 보다는 11.2%가 증가한 371억 3,900만원이 징수가 됐고, 도세도 전년도보다 9.2% 증가한 502억 3,0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체 지방세는 2002년도 징수액보다는 10.7%가 증가한 873억 6,9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8쪽 세무과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목표가 19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16억 5,500만원입니다. 연도폐쇄까지 전망은 약 21억 정도로 징수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봉급 압류한 것이 컸었고, 그 보다 더 큰 것은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예금압류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도 드문 사항입니다만, 우리시하고, 용인시하고 이러한 예금압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32쪽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 본 사항은 본청에서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사회복지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에서 제외된 어려운 저소득자, 차상위 계층자의 결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우리 출장소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41가구가 나왔었는데 좀 더 확대 조사한 결과 67가구로 됐습니다. 67가구에 대해서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문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자식들이 있는 관계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자식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사항들을 호소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1대 1 결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 14개 업체에서 17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협의되고 있고, 그 간에도 현금이라든지 물품지원 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꼭 1대 1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65세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서도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11개 업체 167명에 대해서 공장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사회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잘 아시다시피 미래 사회의 주역이고,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많은 시책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출장소에서도 미약하지만, 청소년 정서함양 교육이라든지, 무봉산 수련원 수련회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는 10개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밑반찬이라든지, 장학금, 각종시설에 대한 노력봉사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내 민 원안 내도 해주고 있고, 가재동에 있는 공설묘지에 유채꽃 모종이식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 등도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분리작업현장체험이라든지, 여성자원봉사 수련연수교육 이런 것도 하였습니다만, 열심히 해 준 우리 여성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의 명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품격 있는 음식문화조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연중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음식점에 대한 명소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시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접객업소,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또한 불특정시기에 계획 없이 조사를 해 나가서 시민 건강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재동에 송탄 공설묘지는 여성단체장님들의 많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끼게 해 드리기 위해서 잔여지에서 꽃밭을 조성해서 유채꽃도 파종하고, 진입로 구간에 장미꽃도 조성하고, 잔여지에 코스모스도 식재하고, 특히 1묘지의 1꽃나무 식재를 추진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정 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지원도 해 주고 계신 데 실제는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규격봉투 사용이 충분치못해서 규격봉투사용 및 분리배출에 대해서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수만큼에 해당되는 2만 4,000매의 전단을 배부한 바도 있고, 특히 교육청도 방문해서 가정용쓰레기수거 집중홍보를 위한 초등학교 어린이 알림장을 활용하고 또 초등학교 어린이 가정과제물을 활용하고, 배출장소에 대한 대면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에 대해서는 소규모 집수리업체라든지, 가구·씽크대 판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감량을 할 수 있는 전단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특히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감량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감시 카메라를 2대가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봉투를 따내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가로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쾌적 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시민 가로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우수생 표창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에 대해서는 출장소 자체적으로 재평가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시민사회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청소행정이 시민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미 공군 K-55 유해조수 포획은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5개월간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획조수는 까치, 비둘기, 청둥오리 등이고 대략 수량은 600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여성 자전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명을 6기로 해서 120명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간에 북부지역을 보니까 375명 정도의 여성 자전거 동호회가 계신데, 올해는 계획만큼 못했습니다. 3기 40명을 수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실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례를 보면 고의적인 것보다는 대개의 경우 관리 미숙이나 소홀로 인해서 실수에 위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도를 통해서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높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 사진 전시회'를 우리 출장소는 물론이고 면·동 공공장소에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올바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주민 청소리콜제 운영은 청소환경과장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한 후에 청소가 미진한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2개 반을 구성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콜제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계셨고, 특히 류영청 위원님께서 많은 행정적, 대 시민 이해를 시켜주셔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감사의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본 사업의 골조는 거의 완료가 됐고, 천막이 쳐지면 12월 15일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공이 돼서 전통 시장의 분위기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제 뉴스를 보 보니까 수출이 상당히 경제의 어려움을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출장소 나름대로 기업체 소요물품을 우리 지역 업소를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구내식당 소요물품, 각종 공구류 등을 우리 업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대형 할인점에 우리 고장 상품, 농공상 상품이 코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번영회 중심의 시장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 안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0명이 현재 10월말까지 취업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가면 450명 정도가 취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것은 물론, 민원적인면에도 저와 우리 출장소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중소기업 돕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말영농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정동에 있는 그린관광농원 1,000평 정도를 이용해서 금년에 실시했는데, 참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1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 있는지 물색을 해서 시민들께 주말 영농체험장이 많이 이용되고, 영농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농어민에 대한 이해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차질서의 확립이 상당히 여건상 어렵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학교 주변 같은 데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등·하교 시간에 중점적으로 질서괘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주·정차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우리 송일초등학교 뒤에서 등기소 오른쪽길 보면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빌라단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 차가 혼재 돼 있는데, 위급한 사항이 벌어질 때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차량도 못 들어갈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동 충혼탑에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내년도에 마저 구입을 하고, 우선 본인에게 동의 를 받아서 600평 정도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쪽에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상 주차창이 40개소에 1,591면이 있는데 유료는 8개소에 341면이고, 무료가 32개소에 1,250면이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무료를 유료화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물차전용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특히 류영청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정우 위원님께서 보상협의에 적극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10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바로 보상을 해서 대형화물차량들이 주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해대책 조직을 정비하고 특히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에 대한 담당자 지정은 물론 교육도 시키고, 수방단 조직도 정비하고, 수해대책용 자재장비도 확보하고, 정비해 나가겠으며, 하수도 준설도 병행해 나가고, 하천 정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설해예방대책을 위해서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설해대책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하고, 설해 대책 상황실도 운영해서 설해로 인한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도 전개해 나가고 미관 저해 및 통행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소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에는 총괄 32건에 118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6건, 계속사업이 17건, 신규사업이 9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64쪽 단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도로정비사업현황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송북 지하차도 방수 및 보수공사, 지장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아주1차-미주2차간 보도정비, 신장쇼핑몰 우회도로 보도 설치공사 등 4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하수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건의 2억 6,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고래울천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및 수문 유지 관리, 교보생명～역전간 하수관교체, 송북 농산물 시장 앞 하수관 교체 등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건축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전원, 환경 친화적 건축물 건립 유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서 이번에는 3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도심지에 건축물이라든지, 면지역 및 도심 외지역 집단화된 건축단지 조성지역 등을 구분해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출장소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 강화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적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강한 법적인 제도를 건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관리에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는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17개소, 완충녹지 공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항상 아름답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 부용꽃 등 다년생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멋진 가로환경 조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꽃 박스 등을 도심지에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도로변 짜투리 땅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도로변녹지 및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탄동에 사는 김주영씨 같은 경우는 마로니에 나무를 이주, 단풍나무, 호도나무를 헌수해 주셔서 삼남대로에 있는 읍나무 옆에 가로화단을 단정하게 꾸며 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서탄면 진위도로 확장구간에 은행나무를 106주 식재 했고, 문예회관에서 이충동 레포츠공원 가로수 교체를 왕벚나무로 했고, 전지작업과 가로수 보식도 했으며, 중앙동 태양열주택～서정파크 간 메타 세퀘이아도 67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메타세퀘이아를 160주 정도 교체를 하고 또 보식을 10주 정도로 왕벚나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꽃 군락지 조성은 아까 총무과에서 헌수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산물 나뭇가지 등을 재활용 실태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쇄기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셔서 구입하게 됐는데, 그 파쇄기가 우리 송출로 관리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109톤 정도를 파쇄를 해서 단지내 화단이라든지, 공안지에 거름으로 활용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파쇄기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민들께 편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렸으면,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왔겠지만, 충분치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친선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보면 6, 7명 정도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미친선이, 안정리 부대는 지금 분기별로 운영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과거 송탄시 때는 친선협의회가 있었는데 통합된 이후에는 구성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상인들하고 미군들하고 산발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민원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본청하고 의논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팽성 안정리의 그 협의회에는 해당의 시의원도 포함이 되어있고 공무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이 지역의 민원관계라든가 한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0쪽까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각종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쪽부터 1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2002년도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국회의원, 도·시의원 간담회 추진인데, 조치결과가... 국회의원은 빠져 있네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상 출장소의 기능상,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님들까지 모시고 이런 사항은... 이 사항은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본청 위주의 지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간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황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현안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갑쪽, 을쪽 다 해서 최대 지역 현안인 미군이전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을 지역은 평택항에 관련된 대단위 국책사업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횟수로 연중 몇 회다 이런 것보다는, 횟수에 제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나 본청 그렇게 나눌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전에 국제평화도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과 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도의원을 통해서, 항상 그런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간담회라는 것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꼭 구성을.. 이번에 하게 되면 내년 안에는,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서, 1년 안에 국회의원 도의원님, 우리 지역출신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이러이러한 성과로서.. 특별한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08페이지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관련된 건데, 옥외광고물입니다.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세계 속의 일류문화도시인데..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저도 해외에 몇 번 나갔다 왔어요. 홍콩도 갔다오고 중국도 갔다오고 얼마 전에는 미국도 갔다왔는데.. 나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청이나 청사 건물에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세계속의 일류문화도시'라고 써 놔봤자 안되더라고요. 지금 분수대도 여러 군데 설치한 것 아시지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뭡니까? 행자부에서 매년 초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지침이 내려올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특정한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조사 실시를 꼭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실시는... 당초에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해에 발생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보통 전수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고, 작년 보고서에 비교해서 적당히 가감해서 올린다는 게 행자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없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임시로 고용해서 전부 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간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송탄출장소에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지시가 있어서요, 작년...

제가 올해를 묻는 겁니다.

작년에 전수조사한 것을 토대로 매년 새로이 발생되는 것을, 거기에 가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전수조사라도 봐도 무방할 겁니다. 종전에는 전수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한번 전수조사를 마쳤고,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되는 것만.. 그것을 전수조사해도, 매년 전수조사하기는..

송탄 관내에 광고물 조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르바이트 비용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 되기 전에 종전에 면·동에, 저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하긴 읍·면·동에... 여기는 참 읍이 없지요. 면·동에다가 지시하면 해 오겠네요?

면·동에 전화를 해서..

그럼 돈 들 것도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에 광고물을 몇 개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건물에... 층 수하고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보통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세로형 간판은 한 건물에 두 개, 가로형 간판은 한 건물에 두 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3층 건물에 3층에는 건설사무소가 있고 2층에는 건축사가 있고 밑에는 식당이 있을 경우 간판이 몇 개가 허용됩니까?

광고물 정비 관계는 정확하게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동안은 무질서하게 4개, 3개 막 했었는데... 혹시 광고물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준칙이 내려오면 본청에 내려오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광고물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평택시 조례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까?

만들게 되면, 광고물 조례 같은 것은 본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택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통 업소당 또는 건물당, 몇 개를 설치할 수가 있고, 입간판하고 벽면에 붙이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리에 썬팅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광고에 해당되는 거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쓴다고 쓰는데요. 저희들 업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물론기존에 광고물 허가 받는 것도 있는데요, 제일 도시를 더럽히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수막하고 무단전단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너무 현란하거나, 적색이나 까만색은 규제를 하고요.

빨간색은 몇 %를 넣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적색하고 흙색 원색은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광고 면적에.. 그 다음에 광고물에 허가 기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전부 다 틀린데요. 보통 3년, 3년해서 재연장할 때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네, 안전도 검사를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여러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요. 여기보면 표시기간 경과된 옥외광고물이 342건, 그 밑에 보면 2002년도 일제조사결과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사후 조치가 미흡하고 일제 재조사 실시' 이런 것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단 같은 것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내에 광고물이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광고물이 몇 개 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까?

크다면, 저희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역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로 높이를 위반했을 경우,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는.. 법령에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시정하거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다시 그 규모에 맞는 것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강제금을 매깁니까?

과태료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새로 생긴 법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에서 부과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내에 규정된 규격을 오바한 광물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적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알겁니다. 파악된 대장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쪽까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의 감사자료 110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별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불허가 민원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쪽부터 1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의 감사자료 12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34쪽 이광인씨 건물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이것도 우리가 패소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9및 도시계획조례 별표9 규정에 의해서 하는 이런 내용 이전에,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건데, 왜 이런 것을 불허해 줬어요?

4층에 있던 것을 1층에 똑같은 면적에서 상호 위치변경하는 건데요.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과에서 업무를 입안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조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안 된다, 불가해야 된다'.. 그래서 법 해석에 의해서 불가처분을 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상호간에 면적없이 위치변경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나고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수정했어요?

6월 24일자로, 이게 관광특구 지역 내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역 내에서는,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20m 이내에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금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관광특구지역 내에서는 그것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위 사건하고 같은 맥락인데, 평택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확정되기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시에 많은 피해가 오면 그것을 규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꼭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창초교에서 사거리까지, 앞으로 4차선 확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가서 '아저씨, 왜 도로상에 집을 짓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소에 가서 확인하니까, 건축허가를 내 줬어요. 출장소에서 본청에 확인하니까 도시계획이 4차선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구 건물을 가건물로, 철골로 변경을 시켰는데, 어차피 수용하면 우리시에서 보상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보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영광아파트에서 목천 굴다리까지 4차선 용역비 설계비로 1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확정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고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 판단은, 이규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저희가 못 이깁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서, 도시계획 확정을 해 버리던가 아니면, 그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야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새집 지어놓고 2, 3년 내에 다시 수정해서 헐 바에야,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광인씨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문제지만 평택시 행정의 신뢰를 엄청 추락시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엄청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평택시 행정은 왜 이러냐? 내 건물을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겠다는데 못하게 했다. 위에 있는 1종을 밑으로 유흥업소로 위치만 바꾸겠다는데 못하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우리 평택시 행정이 이렇다... 엄청난 신뢰를 추락시킵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려고 한다. 별 소리를 다 들리잖아요. 나는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타까운 문제가 많습니다. 학농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농장도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 농장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 규제 저 규제 다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학농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깡〔토관(土管)으로 순화 됨〕을 묻어서 오·폐수 시설장 밑으로 다 뺐는데, 내 돈 들어서 그것까지 했는데도 보호구역에 저촉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초선 때도 가서 많은 하소연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현재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시설을 다 해도?

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행위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취수장 밑으로 관을 다 빼서 오·폐수 처리해도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도 안 되는 것으로, 환경처에 문의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행정부에서 소송해서 져서 나중에 허가내 주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해서 했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줘서 소송까지 가서 지면.. 그러면 이거 안 해 준 공무원은 징계를 줬어요? 패소하면 징계 안 주는 거지요? 나중에 또 허가 내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항은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1번하고 3번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특히 1번은 민원인이나 국가적으로 손실이거든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껏 돈 들여 지어야 나중에 또 다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막자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법 49조1항이라는 것은 중앙법이나 여기 법이나 똑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한데 왜 안 해 줬냐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리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패소한 것이고, 다만 두 번째 이광인씨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경직된 판단을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본청은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평택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해 줘야지, 이거 재량권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크게 부정하게 개입 안 해서 금품수수나 이런 게 없으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봐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피곤하고 약오른 거라고요. 결국은 소송 가서 이겨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평택시청에 이런 게 많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평택에서는.. 난개발이니 뭐니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해요? 송탄출장소장님은 젊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해서.. 크게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해 줘야지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13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보면, 10월까지 부족액이 740만원인데 본청 처럼 자판기 수입에서 대체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인원이 4명인데, 출장소에는 13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예요?

145명이 현원입니다.

그런데 130명 정도가 식사를 해요?

문예회관하고 선거관리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인근에 같이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고용인원이 4명인데, 여기도 4명이네요?

본청은 하루 먹는 인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본청은 영양사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빠져 있는 거고, 저희는 4명안에 영양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본청도 전년도에 감사를 해서 1명을 줄였어요. 여기는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부족한가요? 본청에 비하면 여기가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건데, 물론 복지도 좋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잖아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청도 위탁관리사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출장소는 어떠세요?

송탄고등학교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600명 정도가 2,100원씩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40명이 먹을 경우에 한 2,500원 정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권이 1,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인당 차이가 1,500원 정도가 생기고, 저희 송탄출장소가 밥맛이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에 대한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본청과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본청 따로 출장소 따로 위탁을 줄 필요는 없고, 한사람한테 주면 많은 혜택이 오잖아요.

그 관계는 본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149쪽, 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면수가 250개면인데 지금 보유차량이 168대입니다. 나머지 면수 가지고 문예회관 이용이나 일일 민원차량을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 유료 주차장화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단점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10부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에서 10부제 차량을 제외하면 하루에 100면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9시, 10시가 되면 주차장은 이미 만차가 돼서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요사이는 2명씩 2개 조가 편성이 돼서 4명이 12시까지 민원인들께 어떤 용무로 오셨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아침나절에 청내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근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다 주차를 해 놓고 하루종일 있는 경우와, 이쪽에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습입니다만, 관외로 나갈때 승용차를 출장소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도 안을 넣었습니다만, 문예회관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무료로 해 주고,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주변에 노상, 노외 다 해서 공공주차장이 몇 면 있습니까?

가능한 곳이 이충문화체육센터쪽에 있고, 레포츠 공원 밑에 몇 면이 있고...

출장소 앞에 있는 유료 주차장은 몇 면이예요? 노외에 있는 것...

28면입니다.

노상은 등기소에서 농협까지 하고, 축협, 성세병원 이렇게 해서 몇 면입니까?

등기소에서 농협구간이 65면이고, 출장소 앞에서 교보생명 57면, 성세병원 앞이 30면, 동산에서 세경아파트 구간이 30면으로 합계가 190면 정도 되겠습니다.

노외하고 노상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탄지역에 업무시설이라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출장소 앞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총무과장 말씀대로 앞으로 2시간만 무료로 주차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화 한다고 했을 때 관리도 문제고 2시간 후에 차를 가지고 가서 어차피 불법주차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유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이면 도로에 차를 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문예회관 지하 주차장 설치시에 300평에 20억원이 서야 됩니다. 300평이면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2,000평이 되겠습니다.

300평하기 위해서 20억 든다길래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획을 보고서에 넣었느냐... 2,000평이면 1대당 기준면적이 몇 평입니까?

10평정도 됩니다.

2,000평이라고 해도 200대 아닙니까? 200대를 대기 위해서 20억 드는 것 보다는 제가 항상 주장을 했지만, 공원에는 주차장 설치하도록 돼 있죠?

분수대하고 경문대 올라가는 옆에 부지를 내년에 매입을 합니다. 거기다가 광장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원들 차량을 청내에 주차하지 않는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고, 다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당분간 일시적인 기간동안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청사 내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쪽 앞에 사는 분들도 주차를 해 드려야 될 공공기관의 의무도 있습니다만, 청사 내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더 큰 의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대안 제시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 1,400명 정도가 관람하러 들어오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송림정 앞에 보면 일부 공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출장소 뒤에 산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 일부를 20-30미터 깎는 방안도 있고, 다음에 문예회관하고 복지회관 옆에 보면 500여평 정도 밭이 있는데 그 밭이 공원이기 때문에 쌉니다. 평당 10만원도 안 합니다. 다음에 충혼탑 아까 말씀하셨는데 송일 초등학교 뒤에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혼탑 하단부를 부영아파트에서 돌산쪽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식으로, 사업비 10억 정도밖에 안 드는데, 충혼탑 하단을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개설해서 그것을 주차장화 하면 됩니다. 2차선은 도로로 활용하고 2차선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수 백대 댑니다. 여기에 있는 민원인 주차문제, 문예회관 관람객들 주차문제, 업무시설 활용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가 없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야됩니다.

미봉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4,000평이 넘는 신가 웨딩홀을 4년 전에 27억만 들여서 샀으면 천대도 더 댈 수 있는데 그런 땅을 놓쳤고, 이제는 100억 줘도 못 삽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가가 상향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얼마 전에 제가 시내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하니까, 방금 300평에 20억이 나오는 것처럼, 평당 700만원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는데, 대한민국의 지하를 파서 7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100만원에 하는 것은 싼 거지요. 한 면에 1천만원이면 싸게 먹는 거예요. 왜 불가하다고 그래요?

출장소장 김영락 저것을 드러내게 되면 공사하는 기간동안은 문예회관도 못 쓰게 되고, 주차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139페이지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료가 여기 나왔네요? 소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4급입니다.

4급 서기관이시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근무지를 지정하고, 바꾸고 읍·면·동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까? 송출 관내 읍·면·동에 전출시키고 끌어당기고...

네.

그럼 대단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규정상 보직 최소연한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총무국 감사때 보니까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전보일자를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직연한 1년을 안 넘기고 한 것이 134건 나오더라고요. 인사 규정에는 1년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승진이나 강임은 예외니까 안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12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보직을 바꾼 건수가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본청 인사 부서의 옹호가 아니고요. 우리도 실제...

송출관내에서는 소장님께서 보직변경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당연히 인사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구가 증설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자리를 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납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읍·면·동으로 갔는데 3-4개월만에 본청으로 출장소로 당기더라' 얘기가 나도는 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 보지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소신껏 대답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께서는 유능하면 끌어당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직을 1년으로 정한 취지가 뭡니까?

공직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박봉에도 공무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명예, 인사승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공무원 살만 합니다. 그래서 100대 1이 넘고 하는데, 승진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직을 정해놓은 것은 인사권자의 자의에 위해서 인사가 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내년에도 감사할 때 제가 보겠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보직변경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교류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8급이 7급으로 될 경우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출장소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되면 출장소 근무를 안 시키고 읍·면·동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 근무했을 경우에 승진이 돼서 출장소까지 발령이 나면 대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면·동으로 가는 것이 관례화 돼 있습니다.

관례화가 아니라 평택시 인사 규칙 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출장소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출장소도 본청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관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은 격무부서니까 민원실에 대한 수당도 있는데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인사상 대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규정상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때의 문제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하면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희망하는 대로 보내 주게 돼 있다면서요 ? '내가 고생했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다' 하면 규정상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보를 했을 때 근무지도 중요하지만,공직도 경쟁체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를 찾는 인사행정이 필요합니다.

적재적소라는 추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교육계통은 승진 인사가 철저합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관리를 하는데요. 1점, 0.5점도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인사상 승진후보에 올라갔는데 교장, 교감 발령이 안 나면 난리 납니다. 교육감이 인사권자라고 해서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인사에는 룰이 있는 건데 행정계통은 지방자치화 되다보니까 시장은 관선이 아니라정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도 지방자치가정치의 기초적인 요소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인사권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진 것 같아서 몇 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있죠?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출장소에 3명 있습니다.

출장소 어느 과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6급도 있죠?

6급은 없고, 7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2명은 여성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보는 직원은 없죠?

출장소에는 없고 면·동에는 있습니다.

출장소는 풀코스로 하는 곳이에요. 도로, 교통 전부.. 내무분과라도 산건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읍·면·동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송출에 신장 2동은 한사람이 있는데 자기 고유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신장1동은 두사람인데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송북동은 문서접수까지도 하는데 문서접수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서정동은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은 세사람인데 한사람은 제증명 업무만 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서 세사람 T.O를 만들어서 채워줬는데 한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면동 실정이.. 정원 현원이 맨 앞에 보시면, 행정직, 일반직이 30명이 부족합니다.

30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라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을 평택 지방업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 원칙은 아니지만 지방직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주민등록업무를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니까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현재 결원이 많아서 저희가 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뽑은 사람들 발령 냈습니까?

아직 안 냈습니다.

발령이 나면 좀 나아지겠죠?

조정이 될 겁니다.

본청에는 문제가 많아요. 송출 관내만이라도 사회복지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51쪽까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감사자료 15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155쪽부터 1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비율 D가 어디 있습니까? B죠?

네.

잘못된 것 같고요. 156페이지에서 2004 목표액이 징수결정액이예요? 조정액이 징수결정액이예요?

조정액이 징수결정액입니다.

비율에서 B/A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징수액/조종액이 돼야 돼죠?

B/A는 목표액입니다.

목표액 대비가 아니라 비율에 징수액/징수결정액이 돼야 맞는데, 그게 빠졌잖아요?

징수액 대비 목표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안출이나 본청이나 다 올라온 것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하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백%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적인 예로 과년도 계를 보면 84%로 하셨죠? B/A가 징수결정액으로 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도세 28%, 시세 17%, 일부러 그러신 것 아니예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목표대 징수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익 부담금이 50.6%예요. 여기는 징수결정액에 B/A 잘 하셨잖아요. 작성을 같이 하신 거 아니예요?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다음에는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02년, 2003년도에 많이 거뒀다고 보세요?

많이 거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느끼시죠? 본청은 71%고, 안출은 100% 거뒀어요. 2003년도에는 본청은 80%, 안출은 99. 5%... 왜 갈수록, 2003년도에는 20% 밖에 못 거뒀습니다. Task-Force-Team을 구성하셨죠? 그런데 이 게 어떻게 된 겁니까? 팀 구성을 해서도 이렇게 안 되면..

세수입은 각 담당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집계만 하고 Task-Force-Team은 지방세 체납액만 하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목표액은 형식적으로 올려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엉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서 158쪽까지 보면, 우리 평택시에 지방세 천억, 원년이라고 그러죠?

네.

과년도 1, 2년 동안은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평택시 지방세가 획기적인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송탄출장소를 보니까 2002년 말 목표가 674억, 조정액이 888억,징수실적이 794억 맞죠? 조정된 징수실적을 보면 89.4%, 목표대 징수실적을 보면 120억 더 받았죠?

네.

조정하고 목표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조정은 888억에 목표가 674억, 214억 차이가 나네요?

네.

목표측정치가 차기 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목표치를 올려줬을 적에 차기 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원대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는 목표치가 683억이고 조종액이 833억으로 목표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0월 31일자 징수치가 742억이예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망치는 다시 또 올라가서 873억 그러면 목표대 징수액을 하면 19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190억, 조정보다 목표대비 플러스 150억, 이것도 마찬가지 징수목표치 판단을 안일하게 한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건지를 묻고 싶고요. 또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보면, 백억 이상의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 목표치를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출장소의 세외수입이 2002년도 2003년도 공히 23억이예요. 경상수입 28억, 임시수입 4억, 22억, 23억 그렇습니다. 크게 변동치 없죠? 주로 수수료나 봉투판매대금 이어서 해가 바뀌는 것하고는 관련 없이 대략 같은 수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살려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 분야가 월등히 늘어나야 돼요. 자체수입원이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년간 9백억 정도 받아들이면서 세외수입은 23억 정도다 라고하면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나 팔고 제증명 수수료로 받자' 이런 건지, 이런데에도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은 출장소 오시기 전에 우리 시 살림을 전반 관장하는 예산관련 부서에 부서장으로 계셨잖아요. 그것을 십분활용을 하셔서 세원확보나 자주재원확보를 본청 해당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본청에도 올려보고 안 되면 여기 서도 찾아서 추진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에 목표치가 수정됐는지 여부와 앞으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안 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현재 징수목표액 대비 조정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다만 전체금액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도세와 시세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155쪽을 보면, 전체에서 도세가 징수목표액이 338억이고 조정액이 450억,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징수목표를 당초에 잡아줍니다. 시·군에서 임의적인 것보다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으로보고, 시세같은 경우는 차이가 납니다만, 10억도 채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법인세와 주민세가 늘어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세외수익 증대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2억 정도 상향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자주 재원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징수 목표액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도세의 징수 목표만 말한 겁니다.

도에서 판단하니까 거론하지 말고, 시세를 목표액 잡을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액부서 하고 예산부서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잡을 때는 전년도 실적, 과년도 2, 3개년 평균치를 잡아 봐서, 지역경제상황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목표를 늘리지 않고..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게 잡으려고 그러겠죠. 평택시 사정하고 중앙경제 동향이라든지, 정부차원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취득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토지 거래가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엄청나게 활발해졌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평택시 토지 거래하고 시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도로 작년도 징수실적 정도 가지고는 목표를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몇 억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 못 뚫고 예산을 반영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의원들 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잘못 잡아서 연말까지 예산을 사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외수입 징수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도 보면 목표는 113% 올려 잡았습니다만 경상적 수입에서 기타수수료하고, 이자수입 또 기타 이자수입은 감소하게 잡았단 말이예요. 세외수입에서 작년도보다도 목표를 낮게 잡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보다 목표를 낮게 잡았는데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목표는 1천만원입니다만, 실제 징수결정액은 27억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9억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기타 수수료를 2002년도에는 1,400만원을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도세, 시세를 비교해 봐도 다 증액되게 잡았는데 도세에서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시세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를 적게 잡았단 말이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세는 아까 말씀드렸고..

재산세는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재산세는 작년도에 25억 7,500만원, 금년도에 25억 5,400만원인데, 세목 별로 징수되는 산술평균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별 차이가 아니라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수에 가서 교육받을 때 강사 이야기는 1원 차이가 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십억 가지고 별 차이가 아니니까 봐 주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판단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62쪽부터 1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이 나오는데 송출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233개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본청 관내 것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시죠? 본청도 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본청에서는 ISO헌장에 연 4회 이상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고 또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에 여섯 차례씩 검사를 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송출에서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특별한 단속 시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3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식품제조가공업하고 즉석판매제조하고..

식품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과자를 만든다든가, 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식품제조가공이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까지 하면 밤 세우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져봅시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자체라는 것도 빼 놉시다.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것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소에 52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언제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도 것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 67개 업소 중에서 25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52개품목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어디다 검사를 의뢰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검사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항목 전체를 다 의뢰했습니다.

몇 개 항목입니까?

마흔 몇 개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5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감자떡이 서로 들러붙지 않고 윤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폐비닐가루를 섞어서 했다고 해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죠. 우리 나라는 먹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콩나물이라든지 뭐라든지 방부제를 막 넣는다든가.. 우리가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는 음식물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 수준을 못 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출에도 콩나물 공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본청 관내 것은 두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백% 합격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백점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도 백점이 안 되는데 검사항목인 음식물이 백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송출은 좀 낫습니다. 여기 보니까 43개 업소를 해서 시정 9건, 시설 개수 5건, 영업정지 여러 건이 24건이 돼서 충실히 한 것 같구나 했는데, 22개 업소에 52개 품목을 갖고 했는데 불합격된 것이 나왔습니까?

불합격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이 백점이 나옵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도보건환경연구원도 잘못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맡기시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맡겨야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까? 여기다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사회과장 얘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맡겨도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문제는 경기가 나쁘니까 식품제조업체들이 어떻게든지 금지 돼 있는 첨가물을 넣어서 싼 비용으로 보기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잡아내면 안 됩니다. 송출에서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쟁을 선언했는데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따라 가지를 않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나요?

식품관계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경찰이 뭘 압니까?

그쪽에도 지시가 됐어요. 저희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청은 각 업소별로 감사자료 제출한 것하고 나중에 추가로 가지고 온 자료하고 서로 다 틀려요. 그래서 다시 비교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온 게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송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총 67개 업소가 있는데 25개만 했다고 하면 나머지 42개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개 한 것은, 시중 유통이 많은 것 음료수라든지 참기름, 고추가루,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고 나머지 품목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서민이 안 먹고 보통 사람이 먹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머지 품목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식품을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수거는 저희가 하죠.

시료를 어디서 수거를 합니까? 공장에 가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불시에 갑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슈퍼 이런데서 채취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7개중에서 24개만 했고, 나머지 42개는 전혀 안 한 건가요?

저희가 의뢰를 않고, 공장자체에서 보건환경원에다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자기들이 그것만 따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집 지을 때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면 지하수 파서 하는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님?

네.

그런 것도 수질이 통과가 안되면 다른데 가서 물을 떠다가 받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할 때는 반드시 직원이 나가서 물을 채취하고 봉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고기를 맡기는 거죠. 자기들이 하라면 안되지 됩니까? 시청에서 직접 나가서 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번도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ISO 헌장에는 1년에 4차례씩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고 해 놓고 한번도 안 했어요. 이것은 의욕이 없는 겁니다. 만만한데는 계속가고 안 간데는 안간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송탄출장소에 식품제조 광고업체 리스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검사 한 것, 안한 것 기록을 갖고 있죠?

네.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기존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비교 분석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25개소, 52개 품목이 전부 100% 합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2개 품목이 적발이 돼서..

거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일반세균이 나왔습니다.

세균은 그래도 괜찮아요. 세균은 공장에서 불합격될 수밖에 없는 지하수를 썼을 경우도 많습니다. 시골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지하수를 쓰다가 애초에 처음부터 불합격되는 수질을 가지고, 가라로 통과된 수질을 쓰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수질을 조사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통과된 수질검사에서 통과된 것도 전부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 줘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가장 심각한 것은 금방 썩지 않고 윤기나게 하고 이런 특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불순첨가물을 사용한 것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다행히 어제 사회과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받았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65페이지 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서 건폐물 배출신고를 하죠? 어디다 합니까?

출장소 청소환경과에 합니다.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금년 한해 건축으로 한정할 때 신축허가 몇 개 나왔습니까? 착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490건 됩니다.

490건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허가가 나간 겁니다.

허가가 나서, 착공신고 들어와서 공사를 한 게 대충 얼마로 추산이 됩니까?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50건에서 300건이라고 봅시다. 250건이 송출관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건폐물 배출신고는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제가 추측을 해 보건데, 통상적으로 200건 가량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염두 해 두셔야 될 부분은 5톤 이상 건폐물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5톤 이상 신고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건폐물 물량이 5톤 이상이 돼서 신고된 게 몇 개고, 착공신고가 돼서 공사중인 것이 몇 개인지 직원에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네.

박창구 과장님도 오셨는데, 건설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죠?

네.

5톤이라고 하는 폐기물이 나오려면 몇 헤베가 됩니까?

그것은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으면 단위중량 헤베당 2.3톤이 돼야되기 때문에 1헤베 정도 되면, 5톤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이?

그것은 알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단위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표준품샘에 의하면 258㎡이면 5톤 이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258㎡이면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78평입니다.

78평되는 건평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78평이상 되는 곳에서는 무조건 5톤 이상이 검출되게 돼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진행되는 공사를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준품셈에 251㎡이상이면 5톤 물량이 나오니까 그것하고, 산출해 봤을 적에 공사를 하면서 적당히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축녹지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신고하라고 안내서를 보내죠? 거기서 사업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려보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니죠? 그게 사실은 맹점입니다.

건수는 1년에 몇 백건 정도 됩니다. 오수 같으면 건축 연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표준 오수발생량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물 같은 경우는 78평 이상은 건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라고... 강제로 하기는 현행법상 어렵고요. 여하튼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5톤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부 표준품셈에 나왔던 겁니다. 5톤이 안 된다고 해서 대부분이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하고 토목하고 건축 3분야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송출 관내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청소환경과 지금 현재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향상 됐습니다. 그렇죠?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죠? 현황이 여기 165쪽하고 앞에 43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43쪽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공식통계를 낸 거고요? 이번에 감사자료가 7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92.93, 그것은 몇 년도 겁니까?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량을 날짜로 나눈 겁니다. 1일 발생량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더 늘어났어요?

7, 8 ,9월달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95.29고 92.93이면 3톤 정도 차이가..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작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보면 전년보다도 보다는 상당히 단속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쓰레기 단속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 단속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는데 불법투기 단속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뭡니까?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 수입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첫째는 규격봉투를 판매함으로 해서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수입 증대하고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대략적인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인지 환산 안 해 봤어요?

저희가 현재 규격봉투 판매량을 뽑아봤는데요 2000년도에는 일인당 송출 관내가 5,500원이 었는데 2003년에는 6,800원 정도 돼서 37% 증가를 했습니다. 시 수입이 37%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작년보다 봉투는 3억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봉투는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5% 정도..

분리수거를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서 판매수입이 올라갔는데, 분리수거 우수 아파트 포상문제는 송출은 관계 없습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아파트 부녀회장님들이 심사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정도를 우수 아파트 단지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옥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됐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출장소 관할, 농지면적이 얼마예요?

농지면적이 전부 5만 9,034ha가 있습니다.

평방으로 하면 얼마예요?

평방으로 하면 5,934만...

아니지요.

....

출장소장님, 출장소 관할의 전답 경지면적이 얼마예요?

경지면적이 63㎢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수로 한 1,700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3.1㎢인데.. 4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첩했습니다.

이게 마무리됐습니까?

완료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완료됐다고 보고 들어 왔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출장소에서는 앉아서.... 단속 나갈 때는 출장소가 주관이 돼서 나갑니까? 면은 면대로 하고 결과 보고만 받습니까?

단속은 출장소에서 반 편성을 해서 면·동으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앉아서 '니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적발이 됐으면 현지도 보고, 완료됐다고 보고 들어오면 제대로.. 불법매립을 했으면 제대로 긁어냈는지 현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 편성하는 것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면에 산업계장 포함해서 3명!' 그러면 '3인으로 1개 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불법용지가 자행될 수 있는 우려 지역을 현지 답사도 하고, 몇 번 돌면 그 실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173쪽부터 1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60쪽에 재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관내에 16.9㎞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 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준설원들이 옛날 재래식 기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본청에서 기계로 한 것은 금액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준설원들 4명이 옛날식...

재래식..

재래식... 준설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자체로 하니까?

네. 자체기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준설경비가 안 나와서 따지기가 좀 그런데.. 준설보다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토유입을 방지하는 그런 예방하는.. 본청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출장소 관할은 사토 유입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합니까? 우기철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합류식이기 때문에 사토 유입을 방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로 노면 청소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현장에서의 사토 유입인데, 건축 허가 부서에서 토사가 유입이 안 되도록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수기 오기 전에, 우수구라고 합니까?

빗물받이...

그거 청소 한번 안 합니까?

빗물받이는 준설원들이 우기 전에 전부 청소를 합니다.

본청 관할은 제가 청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송출 관할은 청소는 고사하고, 우수구 안에 보면, 오만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고 나무조각, 비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는 걸 못 봤어요. 심지어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사토예방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출 관할에 사토 유입 지역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곳이, 예를 들어 부락산, 충원탑, 독곡동 이런 사토 유입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곳은 비오기 전에, 우선 거기에 쌓인 모래를 파내고, 비가 오면 또 모래가 쌓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걸 파놨으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물들어 가는데..

집수정이요.

집수정 파놓은 지역을 일단 청소를 해놔야, 비가 오더라도 모래가 그대로 안 들어가는데,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냥 찬 대로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치우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비를 많이 책정하셔서 많이 갔다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본 겁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사막지대 쭉 가다보니까, 사토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멍석 있지요? 짚으로 멍석을 만들어서 멍석을 말아서 모래 내려온 지역에 쭉 깔고 쇠말목으로 박아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은 부락산 같은 곳은 적용할 수 있겠다. 우리지역도..' 그거 해 놓으면 오래 갑니다. 짚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 온 다음에 준설하는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예방하는 비용이 십분의 일도 안 듭니다. 미리 방지하는 비용이 십분의 일도 안 듭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블록교체에 대해서 하나... 보도블록이 항시 말썽인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르는 게 이 보도블록입니다. 어디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의원님, 평택시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왜 또 이걸 교체합니까? 멀쩡한 것을 왜 찍어냅니까? 멀쩡한 경계석을 왜 박살냅니까?";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1년도 2003년도까지 55건에 13억 들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에만.. 그리고 연도별로 보니까 2001년도에는 15건, 2002년도는 16건, 금년도에는 무려 24건입니다. 매년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한 13건하고 면·동 포함한 것까지 55건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한 보도블록한 예는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통학로를 위해서 했고, 경계석이 심히 낡아서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보도블록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차원에서 현재 면·동에서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한 것은 13건 밖에 안됩니다. 다 면·동에서 합니다.

네, 면·동에서 한 겁니다.

면·동에서 보도블록 교체 작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이었습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콘크리트 경계석이 파손돼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했습니다. 그 중에 송북동은 사각 블록, 네모진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한 것이지,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보도블록 상태가 좋은 데도 교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물론 이유가 있지요. 굴곡부분이라든지 파손부분이라든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시정 질문 하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경계석은 십년 이상가고, 대리석을 한 경계석은 '반영구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가보면, 사실 보도블록 50년, 100년 갑니다. 선진국에서는 50년 100년 가도 교체 안 합니다. 현재 파손돼서 교체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왜 파손됩니까?

경계석 파손은 콘크리트 제품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든지 주 원인이 동파에 의한 파손이 많습니다.

동파에 의한 파손이요?

수도같이 동파에 의해서 파손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콘크리트 제품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얼어서 깨지는 것을 저희들이 콘크리트 동파라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동파하면 금이 가거나 크랙(crack)이 가거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동파된 것은 크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부스러져버립니다. 한 번 가보세요. 동파에 의한 파손인지 아니면 차량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인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원인이 경계석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경계석 교체하면서 보도블록도 같이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상수도라든지, 건축하면서.. 차가 올라가서 굴곡부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는, 미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석 파손된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어 하고 있다는 드립니다. 부실 공사에 의한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유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송북동 보건소 앞에 보도블록할 때, 경계석 멀쩡한 것을 브레이커로 깼습니다. 경계석 때문에 갈았다면, 왜 멀쩡한 것을 깨서 갑니까?

거기는 사각블록이라고 해서 전에 큰 네모진 게 있었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그쪽에만 옛날 사각블록이 있었고,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비오면 굴곡이 생겨서 물이 튀고 그래서, 송북동에서 특별히 송북동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계석이 일부 나쁜 부분도 있지만, 경계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끝까지 ... '부실공사에 의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듭니다. 지역을 밝혀서 곤란한데, 출장소 앞에 어떤 지역은요, 불과 작년입니다. 알았어요? 작년 현장 보여주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년도인데, 현재 경계석은 그대로 깨끗한데 보도가 울퉁불퉁, 그리고 균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 그 상태를 다시 갈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뭘로 설명해야 되요? 보도블록이 1년도 안 돼서 울퉁불퉁하고 사람들이 '이건 뭐...' 그렇단 말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도블록 공사할 때 현장을 많이 확인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 안 나와요. 내가 오죽하면 공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정합니다. '제발 다짐 공사...'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공기 단축시키기 위해서, 흙을 대충 고른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모래로 다짐 공사를 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분수공원이요?

공원 말고 체육관...

아, 문화체육관..

체육관 준공할 때 아침에 등산하면서 내가 망신을 당했어요. 현장소장한데, 거기 우리 가족도 같이 갔습니다. 뒤쪽에, 아침에 가니까 깔더라고요. 공사 빨리 하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깔았는지 몰라요. 난 일찍 등산 올라가는데, 내가 보도블록 까는 것 보니까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보고 ";여기 감독관이 누구냐?"; 했더니 ";저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왜 다짐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까느냐?"; 했더니, 나보고 ";당신이 뭔데, 한번 가봐라"; 해서 가봤더니,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모래를 깔아놓고 모래 위에 한번 드르륵 한 다음에, 뭡니까? 나무로 된.. 끌어들이는 거, 고르는 게 뭐예요? 그걸로 한 번 쫙 고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다시 또 한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가로수 심는 그걸 해야 되지요? 그...

가로수분이요.

네, 그거.. 그 코너 부분. 이것도 돈이 드니까, 하나하나 맞춰서, 보도블록을 기계로 잘라서 맞춰 넣어야 하는데, 돈이 드니까 시멘트로 그냥 때워 버립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에 보도블록을 치우고 남은 공간을, 사실 그 보도블록 규격에 맞춰서 망치로 두들겨 줘야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 부분도 그냥, 콘크리트로 매워버립니다. 거기서부터 함몰되기 시작해요. 콘크리트 그게 너무 얇으니까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인건비를 적게 책정합니까? 품성표가 잘못된 겁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다시 해서 재시공을 시키던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원인은, 예산 책정 상에 다소 모순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든 없든, 동이 넓든 적든.. 일괄해서 1억씩 줘버립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로 일괄해서.. 그런데 사업이 없는 동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직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내가 또 어떤 특정 동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동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특정 동은 전직 의원이 참 열심히 하셔서 완벽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1억! 앞으로 사업이 많이 있는 곳도 1억!... 이렇게 주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만만한 게 보도블록이에요.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주민들 항의는 안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멀쩡한 것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교체하는 보도블록을 다른 곳에 보완해 놨다가 보수를 하라' '전면 교체하지 말고 부분 보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까지 제안 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보관하지 않고 군부대에 줘버리고, 학교에 줘버리고, 심지어 시골에 전원주택 짓는 곳에 가 보면 정원에 보도블록 다 깔아놨다고요. 그거 자기들이 사서 깔았습니까? 시에서 교체한 것으로 깔지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하튼..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이 철두철미하게 돼야 하고, 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돼야 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체하면 누가 말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79페이지, 보수 건수가 2002년도에는 666건에 사업비가 8,8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19건에 2,400만원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면·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 외주, 즉 전기업자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66건을 하더라도 8천만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에 1,219건은 불가피하게 저희 직원들이 못하고 할 부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를 사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한 겁니다.

직접 해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두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잘되고 있습니다.

꺼 진 게 많은 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청도.. 신청하면 한달 있다 와요. 고쳐주러...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꺼진 게 많은 것은 잘되는 게 아닌데..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는 각 등마다 대장을 만들어서..

예산은 많이 절감돼서 좋은데, 관리가 두 명 가지고 다 됩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목표달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봅니다.

직원 둘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직원을 씁니까?

전기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규설치에 대해서 물을게요. 2002년도 2003년도 건수당 차이가 많은데, 이건 물가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안등 신설할 시에는, 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면·동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건당 액수가 다르잖아요? 2002년도 75건에 3,3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종류는 100와트 짜리하고 150와트 짜리가 있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와트하고 150와트하고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건당?

그것도 차이가 나지만, 전주 여건 설치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를 세운 곳이 있고, 기존 전봇대에 바로....

공사여건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하여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182쪽부터 1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183쪽을 봐주세요. 183쪽을 보시면, 무허가 건물 발생현황입니다. 송탄출장소에는 23건이 접수가 되어있고, 자진철거가 12건, 8건이 시행명령이고요, 3건이 강제이행금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번 이행강제금 보십시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63만 9,360원, 그 다음에 10번 556만 9,000원, 그리고 12번 427만 3,800원 이렇게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현재 이것을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만약에 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결산 때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압류할 게 없어서 결손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중출장소에 보면 8건이에요. 우리처럼 3건이 고발이 되어 있고, 강제부과금이 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전국 재산조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송탄출장소도 차후에 불납결손액이 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전국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건축녹지과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끝내려고 하는데, 또 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네, 류영청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송탄출장소 수장으로서 7개 동, 3개 면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다보니까 원만히 사무행정감사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불법건축물 대장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13건밖에 안 나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사실 이 정도는 됩니다. 제가 혼자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소장님, 그 모범운전사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알고 계시지요?

제일고가교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왜냐 하면 제 말 들어 보세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5거리에요. 도시의 중심지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소장님, 깨끗한 도시가 뭐고 푸른 평택이 뭡니까? 쾌적한 도시가 뭡니까?

동감합니다.

치워줄 건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육받을 때 ";노력";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래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설명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지요. 올 4월에 사무실에 가서 내가 ";과장님, 만약에 이거 4월까지 안 치워주면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지요?

최대한...

최대한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글쎄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왜 안 됩니까?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언제요? 내년 12월까지요?

아니요.

그러면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최단 시일 내에 말씀드리고, 대신 제가 그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협조공문이라도 한번 띄워 주셨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할 얘기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치워준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언제까지 치워주실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속썩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워주시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서 줄까지 다 그어주고 청소까지 다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 미관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동감합니다.

동감만 하면 뭐 하냐고요, 이걸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여름에는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웃통 벗고.. 거기가 5거리예요. 돈으로 따지면, 정상적인 땅 같으면 삼사백만원됩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거기서 화투 치고 고스톱 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무허가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부과도 안되고 지금처럼 실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내년 3월말까지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길게 잡으십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인 옷 수거함을 철거해달라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의회가 끝나고 나서, (손으로 창 밖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나가보세요. 20m마다 하나씩 있고요. 양쪽으로 5개가 있습니다. 거기만... 그러면 거기 장애인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택시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걸 못 치우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고 말고, 이거 철거 해준다고 하면 끝나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류영청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고 계시지만, 우리 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 출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 청소과하고, 치우게 되면 동시에 같이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바로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결정이 나면 연락이 올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화번호 불러드릴게요. 011-726-****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말이야, 사기 치면서 왜 장애인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옛날에는 장애인하고 같이 하다가 싸움을 해서 자기혼자 한다고 어디시냐고 ";거기만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치우기 쉽지 않습니까? 일단 출장소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지요? 거기에 전화 한 통화해서 공문하나 보내주면 거기서 다 치워줍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한 20개를 치웠는데도 지금도 2-30개가 있습니다. 이거 치워 주실 겁니까?

저도 상당히 치웠는데요. 네, 그건 저도 현안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다 치워주십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도 안 갈 겁니다.

이건 사실 쉬운 겁니다. 민간업체한테 제가 부탁을 했더니, 출장소에서 공문만 오면 그 다음날 치워주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 안 합니다. 이 쉬운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출장소장님이 멋진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니까요..

12월말까지 치워주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에서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 그 절차이행이 있는데요, 설명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안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 공원에 보안등이 나가서.. 3개가 다 나갔어요. 등 하나에 5개씩 되어있고, 하나는 서치램프처럼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출장소에 전화 걸어서 보안등 고쳐달라고 하기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출장소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열흘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내가 민원 전화만 세 번을 받았고, 그 외에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전화를 두건 받았습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월 5일 밤 20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송북동 관내에 있는 보안등 점검을 전기 업자하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96개가 꺼져 있어요.

보안등이요?

보안등 및 가로등이.. 전멸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요 중에 있는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적환장 뒤 쪽으로, 오리곡 쪽에 점멸이 되어 있어요. 5개가 나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어제 그제 고쳤나 싶어서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 고쳐져 있어요. 그랬더니 농사철이 아니라 일부러 꺼 놨다고.. 고쳐주겠다고 해 놓고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아까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자료를 흔들며) 여기 내가 점검을 다 해 왔어요. 송북동만 96개이면요... 지금 보안등 및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7천 몇 개 되나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직원 둘이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되고, 그런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합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산동하고 송북동 도로변에 작년에 나무를 다 잘랐어요. 나무 잘랐지요?

저도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당시에 알아봤더니, 아마 의견을 수렴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견입니까?

동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쪽 동 의견이 '가로수가 없는 것이 좋겠다' 고 했다는데, 저도 가로수는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메타세쿼어 같은 경우는...

물론 전부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나무 심어주세요. 무슨 의견수렴..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견이 다 되는 거지.. 주민 몇 사람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출장소에 무슨 요구를 하면 어떤 답이 없어요. 차라리 안 해 준다고 하면 송북동에 있는 포괄사업비로 쓴다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큰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송악노인정 위에 정자 하나 설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 몇 천 만원갑니까? 기껏해야 500만원 내지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 도의원님과 그 밑에 송악노인정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높이가 불과 이삼십m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설치해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했습니다. 출장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설치를 못하면 설치를 못하니까, 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는 어떤 통보를 해 줘야지,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장소에 부탁을 할 것도 없지만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출장소장님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한 두 번 가다가 왜 안 갑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나면 답이 없어요. 끝이에요. 사무실에 갔다가 출장소장님 웃는 얼굴과 손만 만지면 다 사그라져서 그냥 와 버려요.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송악노인정 위에 나무의자 관계는, 의견이.. 물론 류영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일부에서는 '없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님하고 동장님이 서로 의논한 결과, 12월 5일까지 의자는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정자 문제는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넓은 산에 헬기장 거기만 정자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 아카시아 나무 작은 거 몇 개만 베면 그 옆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싫으면 그만 두십시오. 내가 포함사업비로 할 테니까, 됐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송탄출장소장님께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신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출장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종 제안 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류영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같이 했습니다만, 류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불편한 심기였던 부분을 알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정상적인 체계에 들어가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의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