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의원 강석호 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입법촉구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행정수도 이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진 수도권의 집중현상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어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이는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미래의 대승적 견지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재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우리의 결의를 대외에 천명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대통령께 건의하되, 국회의장, 한나라당대표, 새천년민주당대표, 열린우리당 의장, 자유민주연 합 총재, 지역국회의원 등에게도 건의내용을 송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분산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펴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 심화로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고, 국가의 응집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수도권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이기주의와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버린채 내년 총선에만 의식하여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권건설특위구성안을 부결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4만여 군민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이 결연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미래의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생각하고 서로 상생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국가 미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뜻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특성을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국민동참을 기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가 중심과 주변의 관계였다면 앞으로 건설되는 신행정수도와 다른 지방과의 관계는 상호협력과 보완의 관계 설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추진됨으로써 반드시 입법화되도록 호소한다. 셋째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촉구한다.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고 새로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임을 감안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불필요한 국론을 불식하고 국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 4만여 군민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집단, 지역간 이기주의적 대립과 갈등없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3년 12월 8일 청양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오늘 우리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필요성은 중기 지방예산의 운영을 5년의 중장기 시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를 강화하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지방채발행, 투융자심사의 기초로 활용하여 투자 수요와 재정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속성 유지를 위해 전년도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하고, 가변적인 사항은 행정수요의 변화, 지방경제여건, 투자사업 사후평가,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하여 과거 2년을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2년을 발전 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고, 계획내용은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방향설정,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자원배분 그리고 부족자원의 추계 등 재원조달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7쪽의 국가 재정여건과 전망은 고령화, 개방화, 디지털화 등 급속한 전진에 따라 재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NGO국제기구 학계 등으로부터 재 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자율화의 확산에 따른 중앙, 지방,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입여건은 지난 5년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국세수입은 5 내지 6%의 실질성장이 지속될 경우 예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지방채발행, 공기업 주식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교부금, 법정 복지지출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11쪽의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예회관건립,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국ㆍ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증가가 예상되나 자체수입은 올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미래 대비를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잘 사는 청양을 위한 공약사항의 이행 등 주민 숙원사업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10대작목 육성 등 농특 분야와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 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우리 군의 당면문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1차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 2, 3차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 시설의 취약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 건설을 위하여 지역농업 구조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노인복지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촌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며, 정주 오지 산촌개발, 도로망의 확충과 정비, 상수도 보급확대,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보다 질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하고 백제권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농촌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19쪽의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재정 전망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7,432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25.3%인 1,884억원, 의존재원은 74.2%인 5,508억원이고, 부족재원은 지방채는 0.5%인 4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1.2%인 1,573억원, 사업 예산은 69.7%인 5,177억원, 채무상환은 0.3%인 25억원, 예비비 등은 8.8%인 657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1,531억원으로 2003년도보다는 8%가 증가된 것으로 추계됩니다. 일반회계는 8.5%로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6,736억원으로 추계하고 재원구성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1.7%, 자체수입은 17.7%, 부족재원은 지방채 0.6%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연도별 평균신장률은 6.6%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자체수입은 연평균 5.4%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2%, 세외수입에서 6.6%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의존재원은 연평균 6.5%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7.4%, 지방양여금 0.8%, 국ㆍ도비 보조사업 7.5%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는 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5년도 25억원, 2006년도 15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1,400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8.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자체수입에서 4.5% 감소하고 의존재원에서는 11.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세출전망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재원은 6,736억원으로 배 분은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72.9%, 경상예산에 22.7%, 채무상환에 0.71%, 예비비 등에 4.4%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장 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평균 9.1%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10.8%, 경상적 경비에서 6.9%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사업예산은 평균 6.8%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사업비 구성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재정규모로 보조금이 71.8%, 자체수입이 27.2%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사업예산 증가율은 11.3%로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문예회관건립,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2005년도까지는 없는 것으로 추계하고, 문예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5년도 하반기에 지방채 신규발행을 2006년도부터 상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등은 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등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분야별 배분은 경상예산에 22.6%인 316억원, 사업예산은 73.9%인 1,034억원, 기타 경비는 3.5%인 50억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41쪽의 특별회계 재정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총 10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696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재원구성비는 의존재원은 0.3%, 자체수입이 99.7%를 차지하고 연도별 평균신장률은 3.2%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도 학당농공단지 분양대금 59억원을 일시로 받아 세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 배분은 경상예산에 6.5%, 사업예산에 38.5%, 채무상환에 3.4%, 예비비에 51.6%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131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2.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44쪽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5,177억원으로 총재원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은 농산개발에 21.8%인 1,126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9.7%인 1,019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9%인 985억원 순으로 투자하도록 수립하였고, 연도별 증가율은 교육 및 문화부분 18.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분 11.7%, 국토자원 보존개발부분 7.1% 순으로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1,086억원으로 농산개발에 19.7%인 214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18.9%인 205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에 17.3%인 182억원, 사회보장에 9.9%인 10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55쪽의 중기 투자사업 조서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우리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