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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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그동 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 제1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먼저 각 실?과 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그리고 각 담당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의 검증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이외에도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 기관에 요구하고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며,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앞당겨지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1일 1차회의 개념에 따라 야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 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에 출석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할 때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업무가 실ㆍ과간 상호 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된 실ㆍ과장도 배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군정이 우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정ㆍ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한층 더 성숙된 생산적인 감사, 정책감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아무쪼록 2004년도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기획담당 조예곤, 예산담당 최화용, 감사법무담당 정학진, 자치경영담당 국종덕, 문화관광담당 성삼현, 공보담당 김동국, 정책개발팀장 강상규, 모덕사 관리소장 명노영, 지방행정주사 이용만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일 첫번에 도림온천 개발사업에 투자된 사업비 내역과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장평면 도림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개요에 면적은 당초 3만 9천평에서 4만 2천평으로 약 3천평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ㆍ군비 포함 민자까지 666억 4,200만원으로서 이중 민자가 58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상가, 휴양시설, 문화시설, 공공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관광개발 종합정보란에 민자유치안내를 게재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1년 11월 조합측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 계획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서가 저희 군에 제출돼서 계획변경 등 농지조성비 체납 등 지연사유로 변경계획이 늦어져 관광지개발 국비보조금 집행지연 및 조합의 채무증가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부지조성공사 및 환지 지연으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관련법이 개정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어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시한 결과 정상으로 적정으로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도에서 아마, 어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사업 변경이 곧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관광지 계획변경이 도에서 된 후에 공공시설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측에 부지조성을 조기에 착공하고 민자가 유치가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부지조성공사 추진에 따라서 예정 환지를 승인해줘서 체비지 처분으로 조합에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업비 집행한 것은 ‘98년, ’99년, 2000년까지 예산은 죽 돼서 현재 예산이 사업비로 확보됐던 사업비는 국ㆍ도ㆍ군비가 47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98년도, ’99년도에 하천정비사업으로 9억 6,600만원을 사용을 했고, 현재 37억 6,8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조합측에 부지조성공사 조기착공 및 민자유치를 독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조합측에서 부지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조합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환지까지도 조합에서 하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여태까지도 하지도 못했는데 조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합측에서는 변경계획만 되면 하겠다. 먼저 변경계약 되기 전에 변경되기 전에 다소 하다가 변경사유가 와서 중지가 됐던 것인데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이니까 해야 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당초에 농지조성비 체납 해서 지연됐고 또 계획변경 해서 변경하면 또 못하고 또 계획변경되면 또 못하는 것이고 그런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림온천은 지금 현재 온천장 짓고 있는 것 있죠? 개인이 짓고 있는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이 짓고 있는 것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부터 빨리 개발이 돼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물에다 목욕이라도 해보면 물이 좋다라는 것이 판단이 돼야 활발하게 진행이 될텐데 그런 사항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목욕을 한번 해봐야 그 물 맛을, 관광객이 됐든, 청양군민이 됐든, 물 맛을 봐야 물이 목욕을 하면 좋더라 말이에요. 그런 것이 외부로 물이 좋다는 것이 나가야 하는데 여태 물 맛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온천개발이 될 턱이 있느냐 말이에요. 덕산온천 같은 것은 노지온천이 개발돼서 노지온천에서 물맛을 보고서 덕산온천이 개발되고 이런 사항인데 과연 도림온천이 개발이 될 것인가, 지금 개발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태 저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이게 계속 도림온천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지금 민자로 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자를 어제도 뭐 회사가 또 바뀌어서 신청, 우리한테 참고적으로 알라고 공문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깊숙이 그 사람들이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오는 것을 우리가 깊숙이 관련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깊숙이 관여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ㆍ도비 지원금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집행된 것이 9억 6,600만원인데 나머지 37억 6,800만원은 어떻든간에 부지조성이 이루어진 뒤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루어진 후에 간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통신시설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비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제 개인 생각은 이번에 최종 관광지 지정변경하고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는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설계에 따라서 도로를 내줘야 뭔가 될 것 아니냐 생각도 돼요. 그것은 개인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작업상도 상당히 부지조성할 때 어려움도 겪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조합측이나 또한 우리 군측이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기반사업을 공공기반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미리 도로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일단 부지조성을 돼야 돼요. 도로만 내놓고 부지조성이 안 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문제가 국ㆍ도비도 5년이 지나면 계속비라고 해도 5년이 지나면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그동안 ‘98년부터 추진한 것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부지조성공사 하나 못하고 현재까지 끌어왔는데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님의 의지가 좌우된다고 봐요. 해당 과에서 틀어쥐고 면적을 변경이나 하고 면적이나 늘리고 줄리고 이런 것이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 군수님이 이것은 과연 해야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뭐 1년, 2년이내에 할 수 있어요. 그 양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인땅인데 어떻게........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독촉하고 현지에 가서 매달리고 살고 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겠다, 우리 청양군의 온천을 개발해야 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자꾸 이것 뿐 아니에요. 이것뿐 아니라 구기자타운도 그렇지, 청양군의 커다란 현안사업이 아주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지지부진해요.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윗선에 빨리 건의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 청양군의 현안사업인 도림온천, 구기자타운, 문예회관, 커다란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그 먼저 부지를 닦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무슨 회사죠? 닦다가 그만둔 지금은 그만둔 회사가요? 구일건설 말고 그 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또 하나 들어왔었고.......

재순

윤재순위원

또 하나 들어와서 하던 사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트종합건설이라고 들어왔었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트 관계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세히 알려고도 않고........

재순

윤재순위원

왜 알려고 하느냐면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은 이게 4억 7,334억원인가, 이것이 민자유치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이것을 투자해서 일한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깊숙이 업자들한테 ‘당신이 와서 해라.’ 하는 소리를 못하는 것은 업자들은 부지조성을 하러 들어오면서 이것을 자기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재순

윤재순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트라는 회사가 그래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것을 군에서 안 주니까 하다가 물러선 줄 알고 있는데, 그후로 민원관계, 이 사람들하고 조합하고 민원관계는 별 차이가 없나요? 그냥 가라 앉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지금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제 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긍정적으로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민자유치 에 관건이 달렸다고 보는데, 여기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홍보 내용이요. 어떤 항목을 홍보를 했는가 하는 내용........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민자유치를 우리가 한국관광공사 인터넷에다 거기다 의뢰를 해놓으면 거기 자체적으로 우리 조성계획 등을 유치를 했는데 이 방법이 관광지 개발하는데 홍보효과가 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광공사 인터넷에........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홍보가 여건에 어떤 부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온천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온천신문에 거기에다도 계속 저희가 민자유치를 내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온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알까,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기에 게재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유치가 되도록 하려면 내용이 중해야 되고, 여건이 어떤 타지역 개발지역보다는 나아야 민자가 유치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수온이라든가, 수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을 다 넣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백제권이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백제권에서 시간이 얼마 돼서 접근성이 좋다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칠갑산도립공원이 어떻고, 충남의 중심지이고 이런 것을 다 넣어서 광고는 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온도 그렇고, 수질이 지금 월등하게 타지역에서 온천공을 개발한 것 보다 낫다고 볼 수가 없는데, 또한 어떤 민자유치를 할 대상자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온도 상당히 낮아서 바듯이 기준치에 도달하는 이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 위원장님! 수온이 낮고 우리가 다른 데한테 쳐진다는 얘기를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되죠. 거기는 알칼리성 온천으로 전국에서 알칼리성 온천은 제일 좋은 온천이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결론적으로 민자유치만 빨리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최근 2년간 군정업무 Pool여비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2년도하고 2003년도 Pool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3,877만 5천원을 지급을 했고, 2003년도에 현재까지 4,250만 7천원을 증감 해서 작년보다 약 303만 7천원을 지출을 더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2002년도에는 사업소나 읍ㆍ면에는 나간 것이 없고, 금년에는 읍ㆍ면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천만원을 저희가 읍ㆍ면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6쪽부터 11쪽까지 세부내역은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Pool여비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에 쓰라고 Pool여비를 해 주는 것인데 이 지출내역을 보면 평상시 업무에 다 지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주요 업무처리하는데 Pool여비가 됐다구요. 행자부라든지 도 중앙부처에 가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가져와라 해서 Pool여비를 세워서 그런 성격으로 해 주는 것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Pool여비 성격이 그런 줄은 아는데 우리가 출장을 달적에 그렇게 달지를 못합니다. 중앙부처 하러 간다고 이렇게 출장을 달 수가 없고, 그러면 돌려달고 공무원생활을 이 렇게 하다 보면 돌려서도 달고, 조금 뭐한 것도 있고, 말 못할 사연이 많이 있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사실은 풀여비 4,200만원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나간 것이, 이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나간 것이 1천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때는 직원들한테 미안한 형편이고, 하다보면 타실ㆍ과도 보고도 가다 보면 돈이 부족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행정의 하나의 정상적인 룰을 벗어나서 하는 것도 다소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내역서를 보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아니냐 하면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그렇게 안 달면 달을 수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집행에 애로는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없이 붙잡아 매놓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각실ㆍ과에서 해서 집행하는 데는 별도 따로 집행한다는 이 말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실ㆍ과에서 올라갈때에도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도 서울을 자주 올라가고, 지역경제과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