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전철사업단 사무보고를 요구하신 행정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3쪽 이월사업현황,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 등 불용액 현황 등은 경량전철건설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추진과 관련된 동일 건으로 총괄설명을 드린 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경전철 사업협상 및 실시협약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2002년도 9월 27일 우리 시와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억6,700만원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업무협약서 제5조에 따라 2002년도에 협약금 1억6,700만원 중 50%인 8,350만원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8,350원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3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113쪽 맨위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개발연구원과의 협약금 1억6,700만원 중 집행잔액 8,350만원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3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전철사업 현상진행과 실시협약서 작성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대행하고자 협약하여 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사업자와 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계획 수립 및 경전철사업이 가시화되겠습니다. 하단에 불용액 현황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을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교통개발연구원과 1억6,700만원의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집행잔액 3,30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용인 동서지역을 연결하여 양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경전철 계획구간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까지 18.6㎞로서 현재까지 가협상된 총사업비는 6,970억원으로 이중 정부보조는 43%인 2,997억원, 민간자본은 57%인 3,973억원으로 잠정 협상되었습니다. 정부보조에 대한 기관별 분담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2년 7월 2일 가칭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지난 해 10월 14일부터 우선 협상대상자인 가칭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85회에 걸쳐 협상을 실시하여 지난 달 10월 20일 실시협약안이 가협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타에 실시협약안 검토를, 11월 7일에는 조달청에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를 각각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12월 초순경 우리 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앞서 보고드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타와 조달청으로부터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검토결과를 보완, 반영해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민간사업자와 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게 함으로서, 2008년도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사실 경전철은 특히 동부권 이쪽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에 9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작되었을 때에는 2004년도에 준공을 하느니, 2005년도에 준공되느니, 또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2008년도로 늦어졌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하기야, 용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생각지도 않는 것이 퉁그러진 것 아니예요. 당초에는 그것이 없던 것이 조달청 의뢰사항이......

조달청의뢰만 그랬죠.

그렇게 되면 또 딜레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랬을 때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답습을 해 온 것이 이것이 총선용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면 안되겠고, 또 그랬을 때 보면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빨리 재촉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환승적인 녹십자 같은데도 보면 아직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당초계획대로 그 곳이 환승역이 될 수 있는지, 녹십자도 국철이지만 경전철과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용인시에서 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대가 민가사업자이다 보니까 협상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최근에 와서 많이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조달청 검토관계는 지난 5월에 지침이 생겼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상을 못했던건데,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십자 환승역의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토지공사와 용역 중에도 있고, 나름대로 공장물량을 받아서 남사산업단지와 같이 맞물려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분당선 연장과 더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도 먼저 저희가 업무를 했을 때에는 계획을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방문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 사업단에도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방문만 했지, 뚜렷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채근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갈서 포곡까지는 공기도 적정 선에서 잘 끝날 것 같은데, 본선이 늦어지면 8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1차는 철도청계획이 분당선 연장이 2006년 말까지 구갈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철도청을 100% 공문을 띄우고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공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 계획이 2006년도 말까지 2단계 구갈역까지 준공하겠다고 그런 공문회신만 받았지, 그것이 100% 되고 안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각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녹십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녹십자에서는 자체계획을 최근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챙기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구갈 역세권사업과 녹십자가 남사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토지공사가 용역을 해서 내년 3월에 완료거든요. 그래서 자체이전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와 토지공사와 추진하고 맞물려 있는 내용만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조달청에 공사단가 적정성 검토의뢰를 11월중에 했다는 얘기예요?

네, 11월 7일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30일 현재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언제쯤......

조달청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11월이니까 12월요. 12월 초가 되겠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11월중에 연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그렇죠.

자체에서 열어서......

열고 아까 말씀드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 연구센타와 조달청의 검토결과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를 할거죠.

그래서 토지보상은 내년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대로 진행되었을 때 계획이거든요. 혹시 기획예산처 심의가 늦어지면 조금씩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역사, 간이역들이 있잖아요. 간이역이 몇 개죠?

15개입니다.

역사 변동사항은 당초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실시설계 시에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역사위치가 조금씩 몇 십 m씩 왔다갔다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인시민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불편함이 없이 빨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사업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경전철에 대한 보고 때 그런 것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사업비 6천억인데 민자자본이 3천, 국고에서 2천억을 갖고 오는데, 에버랜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 사업단이 생겨서 경전철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삼성 에버랜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둔전역에서 전대역까지의 총 사업비의 40%를 부담하겠다고 그 당시에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안 나와있는 것이 실시설계,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시장님과 민간사업자 대표가 서명하면 실시협약이 체결되는데 그때 비로소 실시협약을 합니다. 아직 총 공사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죽 그 동안 해오신, 엄청 일을 하셨는데 에버랜드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쪽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 쪽 요청도 없었고. 여기도 봤을 때 계획은 에버랜드에서 얼마를 댄다는 계획이 나와야죠. 총 사업비는 해 놓고 재원은 국고와 민자에서는 하는건데, 에버랜드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유인물 받으셨나요?

네.

거기 총 사업비 란에 보시면 정부보조 맨 앞장입니다. 정부보조 해서 속에 국비, 지방비, 개발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10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표시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저희가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총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둔전역과 전대역 사업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910억 중에 140억 정도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버랜드에서 지원할 것이 140억이다.

실시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140억 정도

그런 것도 에버랜드와 얘기했다는 것도 여기에 적어 놓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알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도 3월부터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설계가 언제 나오죠?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과 민간사업자 대표가 서명하면 10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설계가 되겠습니다.

내년 중에 협약 체결이 끝나게 되면, 내년 9월에서 10월중에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렇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로는 아파트지역을 지나갈 때 소음문제라던가, 어떤 문제를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중간부분에 보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이 여태까지 96년도부터 시작해 오면서 협의과정에서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실시설계 중에 공사 중에 클레임이 걸리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내년에는 하셔서 공사 중에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읍, 면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행정사항 중에 실시계획 신청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 겁니다.

내년에는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역사나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현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님들과 상충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여러 가지 하겠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량전철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계획노선이 구갈에서 용인을 거쳐 포곡 둔전까지죠? 처음 계획이요.

그렇지는 않죠. 둔전 전대에서 에버랜드까지 계획을 가졌던 거죠.

처음에 계획이 그랬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에버랜드 때문에 포곡 둔전까지 했는데 연장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버랜드까지 연장해 주는 목적이 사업체까지 연장을 하는데 사업비가 여기 보면 6,970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량전철 역사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15개입니다.

그런데 각 구간별로 포곡 에버랜드까지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에버랜드 사업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버랜드 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에버랜드까지 가는 것은 에버랜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에버랜드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영향이 있겠죠.

그렇다면 포곡 둔전에서 에버랜드까지 연장노선이 얼마입니까?

둔전역에서 전대역까지요?

네. 에버랜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까지 연장거리가 얼마입니까?

둔전역에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둔전에서 에버랜드까지는 에버랜드 이용객을 위해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둔전역 계획된 곳은 둔전리에 포곡면사무소 앞 정도가 됩니다. 용인에서 모현 나가는 신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거기가 둔전역이거든요.

둔전까지는 시민들이 순수하게 이용을 하고 둔전에서 에버랜드까지는 에버랜드를 위한 연장선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에버랜드 연장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둔전에서 포곡 에버랜드까지 연장선이 몇 키로 입니까?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요. 약 1키로 내외 정도 됩니다.

그것을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연장됨으로 인한 몇 키로의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둔전에서 전대역이 연장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둔전에서 처음에 계획이 안되었더라도 에버랜드까지 가는데 에버랜드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에버랜드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 에버랜드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건데, 제가 공사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둔전에서 에버랜드까지 연장노선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까지 끌어가는데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예요.

그렇더라도 6,970억원이 총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실시설계해서 정확한 것 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6,970억원은 열차나 노선해서 총괄적으로 나온거지, 구간별로 역간 거리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역 거리에 예산이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영위원님이 질의한 핵심요지를 제가 묻고 있는데요. 에버랜드에서 140억을 내놓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 연결하는 도로가 에버랜드를 위해서 연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몇 키로에 얼마 드는데 우리가 140억 받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둔전역에서 전대역까지 총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40%니까, 역으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140억이 40%면 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에버랜드가 그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전철을 거기까지 연결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사업비 500억이 드는데 왜 140억만 받고 그 사람들과 협약을 합니까? 그러면 약속하고 했다고 했는데, 에버랜드에서 140억에 대한 협약서를 받았습니까?

공문만 받았습니다.

아니, 협약서를 받지 않고 어떤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만든 겁니까?

개발부담금은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사업자나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건영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이 개발부담금 안에 140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개발부담금 안에, 연장노선이 약 5백억이 드는데, 어째 140억만 받겠느냐고 약속 하셨냐고요. 이 협약서 받았습니까?

공문만 받았습니다.

공문이 협약서 아닙니까? 공문에 140억 하겠다고 명시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겠다고 하니까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는데 1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140억을 왜 받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500억이 연장구간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이 사업들이 이 사람들이 부담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다 갈텐데, 왜 용인시에서 지금 에버랜드한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500억을 투자해서 끌어가라고 해도 끌어갈텐데, 왜 140억밖에 안 받느냐는 거예요.

경전철사업은 맨 처음에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에버랜드 이용객을 보고 자기들 타산이 맞으니까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에버랜드를 배제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가 하겠습니까?

이 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하십니까? 민간사업자는 우리가 주어진 돈으로 인해서 조건에 맞춰 타당한가, 아닌가를 그 사람들이 계산해서 하는 건데, 시의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다 빚이란 말예요. 에버랜드에서 사업을 위해서 경전철을 끌어가는데 그 구간이 500억원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내라고 해도 가져갈 입장인데 우리가 왜, 주민들이 500억 중에 140억 받고, 나머지 360억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자 공짜로 와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막대한 돈을 우리세금으로 왜 이런, 그럼 공문을 받았다고 하면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공문이 140억에 대한 협약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40억에 대한, 왜 140억 밖에 못했는지, 40%를 왜 받아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해 보세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연장선에 대해서 에버랜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500억을 140억 밖에 받지 않고 360억을 왜 우리가 용인시민이 장기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 협약을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업이 추진되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만 얘기하세요.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속촌하면 신갈이 다 민속촌 같고, 에버랜드 하면 에버랜드라고 하면 에버랜드 정문까지 가는 거예요? 전대리까지 가는 거예요?

전대리까지 했는데 처음에 이것이 둔전까지 되어 있었어요. 에버랜드까지 끌어가는 그 노선이 500억

그것은 전대리까지만 가고 전대리에서 에버랜드까지 가는 것은 에버랜드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하는데 그 길이가 연장노선이 50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둔전에서 전대리까지 하는 것이 500억이고,

한 구간 늘어나는데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돈이 몇 백억이......

감사가 뭡니까? 이런 것을 감사하는 거지,

그러면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연장구간이 늘어나는 것이 500억이라고 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기들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140억에 대한 해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죠?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시 경량전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협상의 쟁점사항은 뭡니까? 특히 총 사업비 투자규모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총사업비 6,970억원에 대해서요?

총사업비 6,970억원에 대해서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우리시와 협상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까?

가협상이 10월 20일날 되었는데, 그 전에 문제가 총 사업비도 문제지만, 정부보조를 43%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45%를 민간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3% 된 상태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협상이 잘되고 안 되고는 기획예산처 민가투자지원센터의 검토가 끝나봐야 조정할 사항이 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협상이 예정대로 되면 용지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지보상계획은 정부보조가 돈이 먼저 내려옵니까? 우리 시 부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부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보조는 언제 내려옵니까?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면

아까 추진현황 보고 드릴 때, 아직 정부보조기관 보조비율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조비율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지원센타 심의때 확정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내년 예산과 국가의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사업비는 이르고요. 보상비에 따른 것만 내년 하반기 추경에......

그러면 2회 추경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하반기에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금 용인경전철주식회사 연수익률을 8.9%정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9%라는 것은 지금은 민간투자사업이 많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다른데도 보장수익률이 됩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는 것은 9%이하로 얘기를 해서

수익률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10%이하로 요구를 했는데 조정이 되어서 9% 이하로.......

네.

그런 점을 신경 쓰셔야 되고, 물론 에버랜드 측에서 용인 경전철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다른 협상의 문제입니다만, 거기 손님들도 이용해야 수익이 나지, 전대까지 용인시민만으로는 수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것이 만약 개통이 되어서 2008년도에 운영이 시작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다시 말씀드리면 90%가 안될 때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갈역세권을 추진한다든지, 행정타운이나 전대역 등을 활성화시켜서 역세권 개발을 해서 마을버스나 주민들이 경전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계획을 해서 수요를 많이 늘려서 시에서 적자보전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최대속도가 얼마나 되고 최저속도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키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책정하고 하는데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디에 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 서류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헌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장률을 8.9%로 해주기로 협상이 된거죠? 기획예산처에서 8.9%까지 보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민간투자위원회에서도 심의했다시피, 봄바디, 대림산업, 한일건설회사에서 수익률을 여기에서 사업비를 낮추면 이 수익률로 낮출 수 있어요. 수익이 제대로 안되면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수익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이 용인시 세수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 사업비 중에 민간투자로 가는 것 있잖아요. 민간자 금 돈 안 든다고 해서 좋아할 것 아니예요. 어차피 10년, 20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많이 되면 보장률이나 수익률을 높여 줘야 하고, 민간투자분이 적어지면 우리가 보장률이나 수익률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나 역사 할 때 민간투자지분을 좀 더 낮춰도 될 수 있는 부분, 제가 정부보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부보조야 우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민간보조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개념을 갖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에서 140억 공문 받아서 부담금을 해서 총 사업비 산정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140억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910억이라고 여기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에버랜드에서 140억만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느냐는......

아니죠? 개발부담금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910억을 합니까? 개발부담금을 에버랜드에서 400억을 더 받으면 개발부담금이 1300억 정도 되겠네요. 민간 참여지분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올거죠.

어차피 여기 개발분담금으로 되어 있어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차원에서 지원되는 거지, 분담금이라고 목이 있어서

시비차원에서 지원되니까 시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시네. 시비가 뭡니까? 세금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투자......

이거 답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140억 갖고 개발부담금 에버랜드와 끝낼 겁니까? 다시 재협상 할 겁니까?

에버랜드와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시의회에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하면 만약에 한 구간 부담하면 500억입니다. 그러면 500억이 개발부담금에 포함이 되면 민간지분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웠어요. 이것도......

이런 것을 이런 중요한 것을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한번 회의를 거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어떻게 시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는 아직 안 올린거죠?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6,970억을 가지고 민간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민투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기획예산처에서 12월달에 한다고 하셨고, 지금 민투에서 6,970억원이 민간사업으로 가고 국고보조해서 사업비가 적당한가, 아닌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실시협약안 가협상된 것을 민간투자지원센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거지.

실시하는데 총 사업비 없는 실시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 사업비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 심의하는 방법을 제가 내용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안 했고, 민간투자연구센타 국토연구원에 우리의 실시협약안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지, 심의의뢰는 아닙니다.

총 사업비 없는 실시협약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놔 놓고 돈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심의를 하지, 돈 없이 뭔 심의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답한 것이 시청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얼마, 시의원들한테 협의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의도 안하고 시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왜 민간사업자한테 바로 넘깁니까?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의회에 승인 받거나 심의를 할 규정은......

승인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21명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여기에 포곡 사시는 이종재위원님과 이건영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잠시 모아서 하는 것도 못합니까? 심의해서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 예산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사가 예산 썼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사무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히 대답해요. 총 사업비 이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에버랜드에 얘기해서 분담금을 늘려서 총 사업비 민간지분으로 낮추는 것으로 할건지, 그것을 얘기하라니까요.

민간지원을 꼭 낮춘다고 하면 개발부담금을 에버랜드에서 받아서 늘린다면 결과적으로 민간투자비용을 낮추면 시에서 국비나 지방비가 줄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국비나 지방비 그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데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보장률과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여기에서 오늘 해결하고 가세요. 안됩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을 듣고 가야죠.

조선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국비 15%, 지방비 15%지 않습니까? 에버랜드의 경우 저희 시에 5억 정도 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져가는 이유는 세금이 거의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천은 주세도 시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버랜드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도로사정이나 이런 예산이 계속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에다가 에버랜드에서 나오는 세금을 시 예산으로 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에버랜드한테 경량전철을 놔서 수익이 뭐가 나겠습니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버랜드가 용인시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에게 세금도 5억 정도 밖에 안내면서, 우리 시에 엄청난 교통유발이나 에버랜드로 오는 교통유발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로확충을 해도 주민한테 오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량전철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교통을 어떻게 극복해 보겠다고. 그러면 경량전철을 놔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에버랜드가 돈을 또 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 시 예산이 증가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와야지, 왜 지방비를 국비와 똑같이 냅니까?

아까 추진현황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도비,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이 되려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할 때,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정부보조와 개발분담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15%를 예상하시는 거죠?

예.

똑같이

예.

예상금액이 그러면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기획예산처 실무자와 같이 전화협의나 방문협의를 했을 때 이 정도쯤이 될 것이라는 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버랜드가 와서 버는 총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내고 시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비 %와 시비 %가 반드시 나오죠? 세금을 내면

네.

그랬을 때 기획예산처에 그 말씀을 했느냐는 거예요. 에버랜드가 벌어 가는 돈이 모두 국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15%나 분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가 아직......

협의를 봤대요. 15%, 15%

완전한 협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심의때 결정이 될거고, 지방비에는 우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15%안에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볼 때는 반드시 국비보조를 받아서,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 가는 만큼 당연히 국고보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 도움도 안되고, 우리가 에버랜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전대 주민들이 에버랜드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소음과 도로사정이 나쁜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전철을 놔서 국비를 더 확충시켜 주는건데, 국비도 못 받아내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끝내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하세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간사업투자 당초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8,441억으로 그 사람들이 제출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협상을 해서 6,970억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그 과정에 저희가 엄청 어렵고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셔야지, 일단 6,970억 그것만 가지고, 민간 투자비율이라든지, 이것 한가지만 갖고 말씀하시면 사실 딱 짚어서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 8천억 오는데 공무원이 그대로 통과시킬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구성되어서 월급 받고 일하는 분이 당연히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지금 환경문제를 얘기할게요. 경전철이 일양약품인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에버랜드까지 오는데 과연 교통 교통하는데 이 교통을 우리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지하철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울이나 전국에서 타고 와서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 우리 마당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조용하게 갑니까? 환경이나 모든 것이 용인시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당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당당한 우리 권리를 못 찾는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끌고 그렇게 하시겠는지? 다시 검토하겠는지 그 얘기를 하세요.

이건영위원입니다. 신 과장님께서 아까 여기에서 얘기 중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재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단장님께서 하셔서 재검토를 하셔서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민자 가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더 검토사항을 보고하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이 제가 물었을 때 에버랜드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대느냐고 했을 때 개발부담금 910억 안에서 140억이라고 정했지만, 민자승인을 받는 다음에 에버랜드와 협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박위원님과 조위원님 말씀대로 용인시에서 용인시에서 돈을 덜 들일 수 있는 것을 에버랜드와 협약할 때 검토하세요. 그 답변을 해 놓고 또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재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노력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시면 답변이 안되니까 모든 것은 시의 입장에 서서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재고하시고, 가끔 한번쯤은 위원님들한테 사실 보고 한번 해야 돼요. 제가 그전에 그 국장님이 한번 얘기하고, 이제 와서 감사 때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미리 보고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버랜드와 적당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도 많이 받아야 할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고,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어떤 푸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번 해보세요. 쉽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에버랜드와 뒤에 협상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