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한 의원 발언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재순서에 의거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가 서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복녀 구세관리담당입니다. 이경수 구세1담당입니다. 서은영 구세2담당입니다. 조승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강태인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 예산편성할 때 대부분 세입에 맞추어서 지출편성 한다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세입추정치를 할 때 구세과에서 세입 1년 예산을 냅니까? 1년 자료를?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구세는 구세과에서 하고.
정환
김정환위원
각 과별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세외는 각 과별로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구세부분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세외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세외수입은 각과에 있는 과태료, 수수료 각종 지방세를 떠난 그것이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아! 그것이 전부 다, 그런데 보면 구세에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구의 전 의원이나 집행부서 공무원이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들이 신경 쓸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수입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저희 구에서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적게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재정자립도가 낮는 만큼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야 한다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재정자립도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재정자립도가 낮다하는 내용은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 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자연적으로 높아가죠.
정환
김정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경상적경비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나 경상비경비 지출은 안 하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죠.
는데
그렇는데김정환위원
그것을 신경을 안쓴다고 하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미가
의미가김정환위원
없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재정자립도가 높을려면 국?시비를 적게 받아와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구 사정이 넉넉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쓸 것은 못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세는, 세외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적게 받아오면 또 그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고, 많이 받아오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국?시비를 예를 들어서 1000을 맞추어야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재정이 있는 것이 400뿐이면 600은 국?시비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구 자체 예산이 600이라면 국?시비는 400만 가져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경상적경비 지출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는 지출이 안되면 안되는 필요불가결한 경비성 지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 전부 다 우리 구안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되면, 빚 없는 부산진구 해서 부채가 없다고 지방채 발행도 안하고 하면 그 돈을 다 부산진구 안에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면, 어쨌든 전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경을 써지 말라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매년 증가하더라도 국?시비를, 의존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 받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게
충분하게김정환위원
우리 부산진구 자체 구비로 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고 하면 구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 자체사업을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충분하면 국?시비를 받아서 전부 복지사업이나 다른데 크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그 만한 여력이 안되니까 자꾸 경상적경비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충당을 하려고 가져오는 것을 충당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낮아진 부분,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뭐하려고 국?시비 부분을 자꾸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화가 될 때 지방살림을 자체적으로 꾸려나간다고 생각할 때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 때가서 국?시비 보조가 자체내에서 살림을 꾸려가도록 해서 곧 분권화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이것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이런 살림을 꾸려 가는 그런 사고방식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말씀을 돌려가면서 하시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첫째 저한테 답변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시비 의존비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가 지출이 모자라는데 국?시비에 신경을 안쓸 것이니, 어쩔 것이니, 말을 그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린 것인데 거기에 다른 것을 살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질의를 할 때 자, 우리 구 재정부분에 대해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는 단지 재정자립도가 왜 낮느냐는 것을 답변드린 것이 아닙니까?
니까
낮습니까김정환위원
? 안낮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국?시비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올라가더라도 작년 보다 낮는 것은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낮다. 그런 뜻으로.
정환
김정환위원
국?시비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교부금인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교부금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 목이 있지 않습니까?
부금
교부금김정환위원
, 양여금을 한 없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물론 범위내에서 주죠.
부금
교부금김정환위원
, 양여금을 구에서 달라고 한다고 한 없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 자체적인 수입이 낮고, 꼭 해야하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지출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자립도가 수치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낮습니까? 안 낮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의존수입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보면 결손처분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을 미징수액으로 남겨놓는 것 보다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 부분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본위원이 할 수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과액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이런 부분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조치만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가능할 때 그 때 수납을 못하고, 바로 체납이 된 이후에 바로, 체납된 기일이 당해년도 끝나고 그 다음 해 바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그 기일을 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서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2003년도 종합토지세 납기일입니다. 10월31일까지 A에게 당신이 토지를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내라고 고지를 합니다. 납기내에 고지를 하면 10월31일까지 세금을 납부를 안하면 그 다음달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원 고지서에도 납기후 납부 고지서가 나가겠지만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재차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독촉기간이 끝난 후에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 1개월이 경과한 후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그러면 항상 체납되는 부분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아주 늦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도 있고 한데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런 것은 미리 다 빠져나가고 부동산을 빨리 처리 못한 부분을 압류를 해놓으면 지금 상당히, 체납 정리하는 부서가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정환위원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체납정리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가 없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압류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종합토지세 경우가 현 소유가 6월1일 기준입니다. 금년 6월1일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10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2일이나, 7월2일날 매매를 하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을 해야 할건데 종합토지세는 전국을 합산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길수도 없고, 늦출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 소유변동 사항을 당긴 것이 6월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당긴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압류자체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못한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를
재산세를김정환위원
보니까 납기하는 기일이 전국적으로 일정 안 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일정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어째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재산세는 7월달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종합토지세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10월달이고.
정환
김정환위원
전국적으로 일정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하시고 그러면 체납처분시기 미도래, 해서 전부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10월31일이 납기이고 그 다음달 11월30일이 끝나야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데 31일을 기준으로 내 달라고 자료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말씀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무재산으로 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무재산 그 관계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를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나간
빠져나간김정환위원
부분이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 후에 매매가 되어 버리고 부과는 전 소유자에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정말로, 물론 세금을 안내려고 개인적으로 하는데는 관장을 하는 관청에서는 힘들지만, 보면 압류는 했는데 뒤에는 무재산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정말로 어떻게 질의를 하는 이 마음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고액이고, 100만원 이상만 뺐는데도 그렇는데, 다음에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구청사하고 세무서는 지금 부산진세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이 자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부산진구 구청사 말합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구 구청사하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직까지 부산진구 소유 아닙니까?
진구
부산진구김정환위원
소유로 되어 있어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소송
소송김정환위원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45억 지금 잔금을 못 받아서 이전 등기가 안되고 아직까지 부산진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에는 세무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분은 아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비과세 아닙니까? 법상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비과세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청 건물도 비과세 아닙니까?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구청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국등에 대한 비과세에 법으로 딱 나와있습니다. 국소유 전부 비과세입니다. 종교단체도 비과세고.
오늘
오늘김정환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오늘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안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지방세 세입부분이 잘 징수가 되어야 모든 세출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세입이 정확하게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예,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를 들먹이는데 지금 김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우리 구 총예산이 1,390억이 되죠? 그런데 우리 구세가 282억8,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세를 가지고 살림을 살려면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 뜻을 우리 김정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세는 전체의 5분의1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살림을 사는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현재 구 자체적으로 세입은 말입니다. 구세가 있고, 구세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약 600억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90억 정도 되면 나머지는 전부 의존사업이란 말입니다. 돈을 가져와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도별로 재정자립도가 당초에 우리가 54%까지 갔습니다. 그 때는 국?시비 보조금이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높았고, 우리가 내려오는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해마다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재정자립도하고 구세과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실제 김정환위원님 말씀은 세외수입은 놔두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이것이 약 28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의 예산을 편성해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만 봐서는 안되고.
것은
그것은신정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4억4,8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1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2001년도에는 6억9,000만원이고, 2002년도 6억5,000만원이고, 지금 4억4,800만원인데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금년도 결손처분이 적은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내년 익년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가야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미징수액도 보니까 종합토지세같은 것이 미징수액이 많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종합토지세는.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2002년도에 6억1,100만원이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지요?
년도
금년도백대성위원
것도 많고, 그 위에도 5억8,000만원이고, 6억1,000만원인데, 이 5억8,000만원, 6억1,000만원 이 미징수액이 받을 수 없는 돈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까지는 못받고 있는 돈입니다.
류해
압류해백대성위원
놓은 것도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전혀
전혀백대성위원
못받는 돈은 아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선순위가 아니면 공매처분을 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어쨌든 앞에 김정환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 직원이 과장님을 위시해서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액도 적고, 못받아들이는 돈도 없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한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100만원이상 미수납자, 김정환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100만원이상 재산세든지 내는 사람이면 살림이 고액인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고액자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이 분들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이 분들이 더 건수가 많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만원이상이 5억5,400만원인데 2003년도에, 2002년도는 2억2,800만원, 2001년도는 1억9,900만원, 그런데 지금 갈수록 우리 구세는 더 필요한데 연도가 갈수록 고액자는 더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현재 독촉기간도 이달 말이 독촉기간입니다. 12월1일까지 내면 됩니다. 회사나 자금사정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납기를 미루어서 붙여서 내는 경우도 있고, 내년 2월28일까지는 금년도 부과된 것을 징수하는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면 전년도와 같이 납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신정한위원
결손처분도 보면 소액납세자들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고액자들은 결손처분 안하면서 충분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부과를 해도 납부할 능력이 못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전부다 은행에 저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어도 못 받을 돈, 그래서 장부상에 놔놓니,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분결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돈 10만원 놔놓고 990만원을 결손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받을 때가 되면 나중에 다시 보완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천2동 경남종합건설에 저것도 지금 부도나서 해체되고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전부 결손을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공매가 되어서 12월1일날 저희들이 3억6,000만원인가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미 결손난 것을 부과를 시켜서 받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못 받는 것을 장부상에 숫자만 놔놓는 것보다 이미 떨어놨다가 5년간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하고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만 들어가지 공매처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을 결손을 해놓고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런신정한위원
문제도 대다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제가 아는 분들을 보면 사실 재산은 많이 있어요.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작년에 결손처분된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여기서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 충분히 그 분은 결손처리를 안 해도 될 분인데 결손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발굴을 할 수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있습니다. 전부 추적을 안 합니까.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소유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닉을 해가지고 가족명의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정한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한사람 앞에 약 6만8,500원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고액자들 이런 분들 다 받은 것으로 계산을 대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부과액에 인구를 나눈 숫자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신정한위원
앞으로 결손처분되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부담액이 낮아집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김정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동 25개 동에 세외수입이 있지요? 민원업무를 보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세외수입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각 동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세외수입이고, 부전1, 부전2, 범천동, 민원사항이 많은데 인지수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부전1, 2동과 차이도 많이 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변두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전1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다소 민원이 많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민원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손현식위원
배치를 많이 요구해 줄 수 있어야 안되겠나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세외수입에 따른 포상금, 이러한 부분들도 포상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주무 과인 우리 구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데 포상금은 동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인지 팔고 바로 현금을 받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현식
손현식위원
체납징수율에 따라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세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과는
시세과는손현식위원
보니까 체납징수율에 따라서 포상금이 년에 1,100만원, 시세과는 징수율에 따라서 시에서 포상금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줍니다.
과는
시세과는손현식위원
보통 보상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한 4,000만원 넘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과
구세과손현식위원
직원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 정도로 약하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 징수금액 포상금을 그만큼 적게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구세
구세손현식위원
, 시세 붙어가지고 직원들이 위화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시세과 과장님이 받아서 점심 한그릇 사고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시세과장님이 구세과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곧 퇴직하실 분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기념으로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고 시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나 주민세는 시세부분이지요?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보면 주민세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 번호가 96번 같은 경우 세운사업 주민세가 795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보니까, 재산 조회중 재산 압류, 압류되었다는 내용 자체가 압류를 하고 나서 시효가 언제까지 압류를 하고 나서 경매 조치라든지 처분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일단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하면 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압류된 물건은 그것이 해결되어야 압류 해제가 되든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압류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업체에다가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보합이라든지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금융조회를 해서 채권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그래합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압류하고 나서 무한정 압류조치만 해놓고 있을 것이냐? 회수 조치를 하는 그 기간이 압류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시효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압류해 놓고 그 시효 이런 것은 그날 이후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날부터 공매하고 공매실익이 있으면 그 물건을 공매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도 하고 금융계좌 추적도하고 보험공단에 그 사람들 급여 받는 것 이런 것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시세과에 박상식 담당이라고 있었지요? 어떻게 파면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파면조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앞에 땅있는 연성하고 관련해서 체납이 16억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재분양을 할려고 하니 압류를 부분적으로 해제를 할라고 채권을 확보해 놓고 돈을 갚기 전에는 안된다. 자기들이 대체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공증을 해서 아파트 임대주택을 할라고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할 때, 승인을 받으면 그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준다고 해서 그 것도 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제해 줘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파면조치가 되었으며,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런 내용이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러니까 압류해제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금품수수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사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경찰에서 아니면 법원에서든 검찰에서 조사해서 이런 내용이 밝혀졌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전에
사전에강윤평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가 특혜를 봐준 것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압류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다 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파면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금품수수 관계.
윤평
강윤평위원
금품수수라는 것이 어떤 뭔가 이권이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사항은 없는데, 벌을 받아서 공무원이 파면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분관계인데,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적으로, 검찰에 의하면 잘봐주기로, 깊은 내막은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개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았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고소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문제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개인문제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금품수수라고 하면 업자 대 공무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금에 대해서든 체납세액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약속을 했다든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금품수수를 했고 개인이 박상식이라는 사람이 금품수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벌을 적용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전혀 관계없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 과장이라든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관계있었으면 잡혀갔지요.
곳에
그곳에강윤평위원
있었던 직원들도 조금도 연관성이 없었어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식이
박상식이강윤평위원
혼자 파면을 했다. 공소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시세과장님,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9페이지 35번하고, 100페이지 38번, 101페이지 95번이 동일인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 봄에 공장이 경매가 되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주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재산조회 중도 하나 있고, 95페이지 35번, 또 38번도 재산조회중입니다. 95페이지에 압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압류된 부분은 법원에서 경매되어서 경락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입주를 했다면 이것은 안 찾아봐서 그렇습니까? 안챙겨봐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 배당청구를 해놓고, 부분적으로 압류된 물건이 공매되어 제3자한테 넘어가도 빨리 조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청구 넣는 직원이 계별로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결국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당을 받아놓든지 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가 받아오고 나머지 못 받아온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해 보고 없으면 결손시켜 놨다가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되면 부활되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보통 몇 개월만에 정리가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락이 되면 거기에 압류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로 배당청구가 되어서 주고 하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근저당 우선순위에 의해서 미수령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전국에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금이
세금이윤죽수위원
우선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재산세, 종토세는 당해세 우선이고요. 나머지 우선순위는 선순위가 우선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것은 먼저 압류한 것, 우선입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유일하게 재산세, 종토세는 당해세 우선이라고 압류에 우선하지만, 다른 것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이것을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데서 압류순서가 8개가 되었든 9개가 되었든 되고 난 후에 지방세를 우리가 압류해서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윤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각종 방치차량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및 방치차량 현황해가지고 번호판이 2002년도에는 55대, 2003년도에는 257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방치차량을 2002년도는 정리를 하고 현재 돈을 가지고 오너라, 차를 입고 시켜라 이런 식으로 쪼아나가니까 2002년도에는 정리가 많이 되었고, 2003년도는 현재 금년도에 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독촉을 해서 정리를 하고 안있습니까.
데도
하는데도김재탁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닙니다. 번호판을 바로 떼서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으니까, 일단 당신 차는 세금을 안냈다. 번호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치해 놓고 그 사람에게 돈을 내라, 안 그러면 공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2002년도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금년도 정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기간이 있어서 이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에
기간안에김재탁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 각 동 방치차량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붙여놨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것은 각 동에 교통과에서 번호판을 떼 와서 세금 안내니까 자꾸 방치되어 있다. 우리가 번호판 떼 오고 현황을 빼 본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렇습니까, 부산진구에 차량등록된 것만 다니면서 체납자 차량번호를 영치하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입니다.
산시
부산시김재탁위원
전체 체납자 차량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PDA에 차 번호를 넣으면 얼마 체납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할께요.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이 사업은 저희 동네에서 하는데 차량 주소지가 외국어대학 있는데입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번호도 제가 알고 있는데, 무려 420만원입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가리켜주면 저한테 상금 줄랍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주가 타구에 있고 우리 구에 와서 다니니까, 못 찾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부산시내 다 한다고 하시는데 맨날 우리 집 앞에 세워놓고 있는데 저는 아는데 왜 모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단속 나갈 때, 1개조 내지 2개조 밖에 못 나갑니다. 3명이 나가는데 PDA는 6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구 단위 밖에 안 했는데 작년도부터 시 전체적으로 PDA가 다되어서 넣으면 어느 구 얼마 되어 있다. 다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김위원님 댁 그쪽으로 안간 것 같습니다. 갔으면 바로 잡혔을 것인데.
년에
작년에김재탁위원
그 사장님 보고 당시 427만원 안 내면 내일 가서 번호 떼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200만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내가 직접 주었어요. 과태료가 나왔으니까 내라고 교통행정과에 정리를 하라고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있지만, 타구에 차주가 있고 부산진구에 다니는 차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봐 주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 몇 번이나 번호판 떼 가서 시세과에 와서 찾아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 물론, 수고가 많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셔서 단 얼마라도 거두어 들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핵심만 질의 좀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현재 차량보유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2003년도 257개를 영치하고 있는데 연말되면 2001년도, 2002년도 수준으로 내려갑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조금 내려갑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연말 해봐야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가야 됩니다. 금년도하는 것이 계속 달아서 하니까.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어떤데 보면 노후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체납세 많은 차는 번호판 영치하면 체납세 많고 노후된 차는 던져 내버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새 차는 차주들이 다녀야 되니까 빨리 돈을 내고 찾아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노후 차가 많이 있지요.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차는 팔아도 10만원도 안 주는 차를 구청 뒤에다가 몇 개월을 방치하면 주차비만 상당할 것인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난번에 방치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차 가지고 오면 한달에서 40일 이 사이에 해결이 다 되거든요. 감정의뢰해서 인터넷 공매를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치를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도 주차장이 복잡하고 한데 아니면, 별도로 차량보관소 이런 곳에 맡겨서.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는 되도록이면 한달을 넘기지 마라, 빨리 속전속결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김재탁위원님 말씀대로 대포차라고 하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저도
저도손현식위원
사실은 주위에 어느 차가 대포차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대포차를 잡기 위해서 사실 우리 계장들하고 본청 단위로 해서 서울로 전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천까지 가서 잡아 넣고 왔어요.
현식
손현식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인정상 이것을 쉬쉬하고 숨겨주고 하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체납을 하는 사람에게 인정상 도와주면 안됩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정신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대충 위치만 이야기해 주시면, 누가 이야기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어디어디를 움직인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가서 해오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 동료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고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동에서 활동의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한 두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하고 한번 제의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참, 정말 좋은데.
현식
손현식위원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이야기도 해 줄 수도 안 있겠느냐. 비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도 해 줄 수가 안 있겠느냐.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자동차 체납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대포차입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부분들을 빨리 척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시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15페이지 세수관련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관련 유형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유형별 내용에 보면 건수가 2003년10월30일 현재에 8,92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체납의 발생건수입니까? 아니면 과세를 잘못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보통 밑의 내용을 보면 2003년도 10건, 2001년도 181건이고, 2002년도는 8,732건인데 이것은 어느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서 자동차세를 다음에 헌법소원에서 감면을 받으려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해놓으니까 일괄적으로 오는 8,700건, 그래서 결국 감사원 심사청구해서 기각이 되었는데 그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탄원서 이런 것은 뒤에 쭉 내용을 보면 그렇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 경매된 부동산 선순위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 등등 별 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순관위원
묻는 것은 진정서나, 탄원서나, 이의신청이나 비슷비슷한 민원인데 제가 묻는 것은 체납이 발생한 것입니까? 과세를 잘못해서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체납을 한 것보다는 과세 잘못했다고도 꼭 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주로 제일 많은 것은 자기들이 과세를 했는데 돈 찾아가는 것, 우리는 공매되어서 서로 가져오는 것, 니가 가져가겠다.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는 것, 또 임대업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감면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적격여부, 사실 우리가 감면해주는데 시점, 날자에 따라서 감면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자기들이 억울하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일괄 계산해야 하는 것 등등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정서
진정서박순관위원
, 탄원서 넣어서 안되면 소송까지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안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구세과장님 한번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증대를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세원발굴하는 부서는 구세과에서 세원발굴하는데 지정된 특별한 부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세원발굴하는데 있어서 다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건축할 당시에는 건축법에 맞추어 해놓고, 준공검사 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가건물해서 그것을 등기를 안하는 부분, 이런데서 세금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시세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난 후에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하고, 가옥대장상 등재되면 등재된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실제 가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금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되는 것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 안되는 것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지만 적발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되는
적발되는김정환위원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적발 안되고 하는 것은 세원발굴하는데 특별하게 구세과장님 입장에서 세원이 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무허가, 유허가 해서 증축되는 부분도 유허가에 많이 있고, 무허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측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자를 들고 나가서 건물을 실측을 하는 것은 자격요건이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를 보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부전1동, 부전2동 전체 한구역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측량협회에 의뢰를 해야 하고 자격심사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실측한다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새로
새로김정환위원
힘든 일을 하는 부분은 다 그것이 많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은 거의 다 밝혀져서 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새로운 세원발굴이 되어야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다음 결손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이 많은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방세나, 국세나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채권확보가 안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없으면서 채권확보가 안 이루어진 사항은 시효가 중단이 안되고 흐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무자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는 사항입니다. 5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과할 자격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납세자들이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이 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본위원이 아는 사람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참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의회에서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내기 위한 메스컴에서 전직대통령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통탄해야 될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일이 시효소멸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로 악질입니다. 납세자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길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고생많았고, 곧 정년도 다 되어 가시는데 사실 구세하고, 시세하고 전부 부과, 징수, 업무처리가 상당히 많은 양이고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부과 징수해서 미징수 발생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체납이 나중에 결손처분에 들어가야 하는데 결손처분이 현재는 지금 작년 자료에 의하면 2월28일 현재 결손처분된 것이 6억5,000만원 정도 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10월31일까지 이 통계를 보면 약 7억이 좀 넘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올해 것은 4,8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이종갑위원
것은 4,800만원인데 계속 누적되어 왔던 2003년2월28일 현재 6억5,700만원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올해 지금 현재 4,800만원하고 7억이 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여러
여러이종갑위원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미징수관계로 인해서 누적이 되어서 결손처분하는데 있어서 업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행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결손을 하는데, 본위원 자료요청을 받은 것을 보면 2002년도에 넘어와서 2003년도2월28일 현재 약 7억2,100만원이었는데 사실 당해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과년도 것하고 해서 과년도 것이 7억 가까이 되니까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금전에도 김정환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안내는 사람, 이것을 추적 발굴해서 해야하는데 원초적으로 처음에 재산세하고 할 때 과세하고 난 뒤에 3개월까지는 추적이 잘 안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촉을 하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법상에 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재산을 추적하고.
종갑
이종갑위원
체납들어가기 전까지 재산은닉을 하고 그러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종갑위원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결손처리가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결손을 많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내실있는 민방위행정 추진해서 중간에 보면 민방위 체험봉사훈련이 있죠? 추진시기 연 2회, 상하반기 기술지원대 및 지원자 50명했는데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 주로 지원을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원자는 자기가 민방위대원으로서 기술을 가지고 영세한 독거노인이라든지, 농촌 봉사활동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봉사하는데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기술있는박선종위원
사람이네요? 기술없는 사람은 안되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농촌봉사는 기술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선종위원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예산은 없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는
시기는박선종위원
언제쯤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상하반기로 해서 여름철하고, 내년 봄철이나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박선종위원
처음이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특수시책으로.
좋은
좋은박선종위원
일 해보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금년에 제가 매미 때 수해지역에 갔을 때 삼성에서 나와서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고장난 것을 삼성기술진이 무료로 고쳐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재난시에 기술직이 가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선종위원
생각할 때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명인데 내년에 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내년에 처음하니까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획을
계획을박선종위원
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수해민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가도록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2년도에 총 72개소였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정부지원 및 자체시설이 32개소,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6개죠? 그리고 민간시설이 40개소고, 그 중에 생활용수가 하나고, 좋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파악된 결과에 의하면 총 67개소죠? 총 67개소 중에 정부지원 자체시설이 27개소로 줄었죠? 5개 줄었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5개 줄은 것은 부산진중학교외 4개소가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개소로서 민간시설은 그렇게 남아있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우리 정부지원금으로 시설된 이 5개소가 용도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폐지된 5개소는 당초에 올해 6개소로 폐공조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5개는 아주 오래 전에 칠십 몇 년도에 심도를 100m도 채 안되게 판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 않고, 다음에 이것을 놔두면 지하수 원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라든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폐공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폐공조치하라고 편성해 주는 예산에 따라서 폐공을 하고, 학교에 있는 한 개소는 학교 화단에 물주기라든지, 학교에 청소할 때 청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폐공하면 자기 자체로 지하수를 파야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동안 당분간 보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개소를 남겨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폐공된데가 국비 내지는 시비로서 거의 되었던 것인데, 일부 문제는 거의 20년 이상된 곳이 맞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오래된 곳이 맞습니다.
현재
현재이종갑위원
가능한 것은 거의 95년도 이후가 쭉 있는데 이것이 폐공을 꼭 해서 사실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데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갑
이종갑위원
그 동안에 쭉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남은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남은 것이 지금 국?시비 들어가고 한 것은 없죠?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이종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7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폐공을 5개하고 6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 6개고, 9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20개, 그 다음에 96년 이후부터 설치한 것이 6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 폐공한 것 말고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과의 방침은 생활용수라든지, 심도가 낮아서 원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는 점차적으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용수로는 못해도 생활용수로 쓰더라도 자기들이 가까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생활용수로 썼으면 좋겠다. 가급적 저희들은 폐공조치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음용수는 못하더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존치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조치를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어차피 거의 우리 구비로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는 지금도 관리가 잘되고 있 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비도
구비도이종갑위원
많이 투입되고 했는데, 어쨌든 비상시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우리 입장에 보면 자연수도 많이 고갈이 되고, 오염도 많이 되고, 이런 과정속에서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책임있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질검사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여름철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수정이라고 합니까? 물을 받아놓는 그 청소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한지가 오래된데는 지표수가 유입되는 그런데도 간혹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오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오염이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종갑위원
시비 내지는 우리 구비가 투자된 시설들이니까 하기야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관리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완전히 폐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라는 것은 자꾸 사용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수질이 좋아지는데 비상시에 아무런 이상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공휴일 야간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사본해서 전부 구민들 생활하고 관계있는 접수인데 이것이 별지에 붙여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전부 처리가 다 되었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전부백대성위원
보니까 가로등, 쓰레기 버리는 것, 무단주차, 소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민원 받으면 금방 처리를 다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생활민원 접수는 우리가 민원 부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수시로 받아서 일과시간에 담당부서 민원봉사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민원 편리차원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처리는 각 신고되는 민원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처리가 잘 되었는지 민원에게 회시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하는 이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된 사항은 80건을 접수 받아서 80건이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구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117페이지,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 사항을 해당부서로 보내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김정환위원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해당부서에 다 보내서 처리결과가 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상세한 내용은 오지 않지만, 결심을 받아서 언제 완결했다. 그 다음에 자기 사항이 아니고 상급부서에 진달할 사항같으면 진달했다든지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저희들에게도 처리되었다 안되었다를 이야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여기 자료가 취합된 것이네요. 민원봉사과 자체내의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도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잘못했다든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이러면 진정 민원이 간혹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것은 민원봉사과 직접 해당과입니까? 2003년도가 20% 가까이 민원 건수가 자꾸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 해당 부서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시기로 왜 자꾸 민원 건수가 늘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가장 진정민원이 늘은데가 허가민원과 하고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공사라든지 대형건축물을 하다가 보니까 집단민원이라든지 일조건이라든지 이런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정환위원
건설, 건축부분에, 그러면 불가라고 나와있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불가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을 민원 신청을 한 것을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반려하는김정환위원
것은 없는 것은, 반려를 할 수 없으니까 반려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반려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데 반려는 없습니다. 진정을 한다든지 하면 절차상 이런 것을 떠나서 접수시키고 가버리면 반려는 불가쪽으로 갑니다.
한테
본인한테김정환위원
항상 민원처리된 것을 통보를 해주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취하
취하김정환위원
, 이첩, 이송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취하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진정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민원 내용이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취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첩하고 이송은 이첩은 예를 들면 허가민원과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대형건축물건에 대해서는 시주택과에서 하면 시에다가 공문으로 이것은 시에서 할 것이니까 시에서 처리하십시오 하고 이첩하는 것이고, 이송은 한전에 관한 사항을 타 기관에 그러니까 한전에 다가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송을 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일은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