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지역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군 지역관리과장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은 서울에 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부터는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9일 도시국장 차현철 지역관리과장 김한군 교통행정과장 이천경 건설과장 권준안 주민지원과장 김수년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에 대한 감사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지역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지역관리담당입니다. 윤진은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고재문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이승열 국유재산담당입니다. 정정희 공유재산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동별 공유지 및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서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변상금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변상금 액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변상금 액수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포동
전포동권수용위원
같은 경우는, 건수는 줄고, 금액은 상승했는데 그것은 반대 현상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보안등 보수가 전체 보안등의 평균 32% 정도가 보수가 되었는데, 고장접수 후 며칠 정도 걸려야 완료가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저희들 보안등 수리는 현재 2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가 와서 293개 정도가 파손되어서, 그걸 이번에 수리한다고 좀 늦어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2일 이내에 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보안등이 주로 밤에 고장이 많이 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밤에 연락하면, 그 이튿날 되어야 고쳐지고 한데, 그 보안등 보수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고장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대부분 비가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 보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계적인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보안등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9개 동을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보안등에 스티커를 스위치박스 안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보안등 동별 고유번호하고, 고장났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번호하고 다 기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면서 보안등에 현재 파손되었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동별 보안등 개별카드를 완료하고 나면, 언제든지 보안등 고장이 났다고 신고했을 때, 신고를 누가 했는지, 또 위치가 어딘지를 저희들이 물어서 찾아갈 일이 아니고, 이것 다 정비가 되면 바로 고유번호를 보고 가서 찾을 수 있도록 개별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체적으로 마치고 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등에
보안등에권수용위원
신경을 좀 써서, 가장 민감한게 보안등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약 8,400개 좀 더 되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8,419등 있습니다.
등이
보안등이최문돌위원
관리자가 따로 동별로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안등 하나하나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자치센터되고 난 뒤에, 지정해 놓아도 관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화가 현재 한 4.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과장님이 아침에는 현장에 안 나가보시죠? 보안등 불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한 7시쯤되면, 불이 꺼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정액제로 요금을 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820원씩 냅니다. 만약에 이걸 미터제로 해서 요금을 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각 동에 다녀보면, 보안등 소등 스위치가 개인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관리 책임자를 두면, 자기들이 밖에 나와서 소등을 하고, 점등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집 대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아침 일찍 등산갔다오는 사람들이 보고, 날이 샜는데도 불이 켜져있다면, 끄고 싶어도 스위치가 개인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못끄는 수가 있거든요. 그 스위치 위치를 밖으로 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한 등에 요금이 얼마나 부과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정액으로 2,820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문돌위원
? 지금 8,419등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각 동으로 우리 감사를 두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한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보안등 숫자를.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간격조정을 잘하면 2개를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옆에 거리도 없이 막 달았는가 하면, 진짜 청소년 우범지대에 보면 안 달아진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조정을 결국 우리가 정액제로 주지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를
정비를최문돌위원
해서 정말 필요한데, 그 간격을 정확하게 두면, 5개가 있는 골목 같으면 간격조정을 잘하면 4개, 3개를 가지고 그 골목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래서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거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조정이 되겠지만, 사실 보안등을 현재 달아놓고 저희들이 줄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안등을 더 달아달라고 하지, 그걸 줄여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하고 충돌하기도 그렇고해서 현재 사실 설치한 보안등을 저희들이 줄이기는 사실 힘든 입장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동별 현황을 보면, 동이 크고 작은 동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도 있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 동하고, 그 인근 동하고는 동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한 4분의1 밖에 안 되는데, 보안등수는 배가 넘습니다. 묘하게도 본위원이 사는 동네는 우리 관내에서 보안등이 제일 적습니다. 141개가 있는가하면, 많은 동은 600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안등 차이가 동별로 나는 것은 동 면적이나 고지대나 또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이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문돌 위원님 출신지역인 당감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주거지로써 안정이 되어 있고, 고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 올 때, 보안등이 별로 그렇게 많이 부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본위원이 오늘 새벽에도 6시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동에 근무를 해 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굴다리 지나서 거기 상당히 청소년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캄캄하고, 청소년들이 낙서를 하고, 그런데가 있는데, 거기는 보안등이 없어요. 주민들이 달아달라고 했습니다만, 안 달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 때문에 자체 밝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지만, 또 요소요소 필요한데는 점검을 해서 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현장점검해서 보안등이 필요하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지적도 하고, 잘 하셨는데, 과장님이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우리 최문돌 위원님처럼 위원이 다 챙기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 어두운 곳, 그런 것을 각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각 동에 보안등 설치할 위치파악을 명확하게 한 번 전부 조사를 받아보세요. 받아서, 우리 지역관리과에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라고. 그러면 보안등 예산도 그 예산 심의 전에 정말로 각 동에서 필요한 보안등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느 위치에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걸 데이터로 한 번 뽑아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도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 예산심의 전에 한 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계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8,419등이 달려 있지요? 우리 한전에 신고는 몇 대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8,419등은 한전에 신고가 된 등 수입니다. 그것말고, 지금 옛날부터 가정별로 달아져 있는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을 치면, 더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것은 아마 전기요금을 개인이 안 내고, 구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전기요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안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대충 받아 가지고 한전에 신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충 지금 보면 이틀, 3일내에 방범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태풍 매미때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만약에 8,500등이 예를 들어 있다면, 700등 정도가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못 듣고 있는 사항입니까? 100% 지급을 다 하고 있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현재 등수가 8,419등 된 것은 제가 다 한전에 신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최겸일위원
몇 등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을
많을최겸일위원
것 이라고가 아니라, 한 번 체크를 해서 몇 등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손실을 따져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범등 관계에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동별로 어떻게 받고 있나요? 방범등 등수를?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 동별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박수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일괄적으로 동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올려라고 한 것은 지금 없고, 대부분 동에서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아까최겸일위원
박수용 위원이 말한대로 이번에는 한 번 받아보세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챙기다 보니까 더 달 수 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등을 안 달아 달라고 하는데 달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제가 등 달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의 반대 의견입니다. 골목길인데 이것을 몇 미터 간격으로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대로 달아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직선 거리 같으면 그게 맞아 들어가는데, 골목길이 이렇게 S자로 돕니다. S자로 도는 것은 방범등 자체는 밤길에 주민이 위협에 벗어나서 다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도는 쪽에 이것을 다 달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것이 직선거리 안 될 때, S자로 되어 있을 때는 방범등을 달아야 됩니다.
보통
보통최겸일위원
2등만 달 것을 5등 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편의를 봐 주십시오. 많이 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역시나 저도 보안등, 가로등 관계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의 공휴일 및 야간생활민원접수대장을 보니까 2003년도에 10월까지 총 8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24건이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민원신고입디다. 현재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고, 보안등의 경우에는 3구역으로 나누어서 3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전문 업체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일단 자기 구역별로 3구역으로 나눠진 담당 계약업체에,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어디에 가서 고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고, 지금 다른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바로 받으면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가로등을 고치고 있는 실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우리 범전동 같은 것을 봐서는 2002년도12월31일까지 345등 중에 82건이 수리를 했습디다. 이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를 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신고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요즈음 민생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각종 범죄신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인데, 주민들의 밤길 안정을 위해서도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만큼 보안등 보수 위탁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홍순태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가로등 보안등 총수가 1만3,296개인 줄 알고 계시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타 구 보다도 배 이상이나 또한 3분의2 이상이 월등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홍순태위원
태풍 매미로 인하여 보수신청이 많이 들어 왔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보안등 단가 계약업체현황을 보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1995년 이전에 1개 업체에서 일괄 보수했는데 그 이후에 3개 업체로 분리를 해서 보안등 수리가 잘 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수리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 3개 업체가 신고를 받고 제때 제때 보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도로조명계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할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희들 보안등 293개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가로등이 25개가 전도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업체들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처음으로 사장들을 불러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틀 이내, 그리고 비가 올 때는 할 수 없지만, 이틀 이내에 완료를 안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계약 때는 반드시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업체도 다스리고 해서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신풍조가 만연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내에 특별히 우범지역에는 인근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더라도 우범지역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보안등이라도 달아서 환경이 깨끗하고 밝게, 생활이 비친다면 그 곳에 우범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홍순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범지역이나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국공유지 동별 현황은 안 나옵니까? 못낸다고 그랬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국공유지 동별현황은.
문돌
최문돌위원
건수별로는 파악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국공유지하면 부암동, 가야면 가야, 이렇게 나오고,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느 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동별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빼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관내에 국공유지 전체 다 파악이 다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파악은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못 찾아낸 땅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못 찾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자투리 땅을 찾는다든지 해서 측량을 해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람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00% 다 찾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문돌위원
우리 국공유지가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가
덩치가최문돌위원
큰 것은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3평이나 5평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한 3평 정도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 보면 개인이 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살림을 살다보면 세수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찾으셔 가지고 우리 구 살림사는데 보탬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가로등 쪽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관리과에서는 재해나 재난위험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지난 여름 태풍이 왔을 때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한 지역은 피해가 거의 없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피해가 많았다고, 울산에 강동에 공무원이 큰 피해를 막았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관리과에 우리 직원들이나 도시국장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 표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재난재해위험지라든지 모든 지역관리과 업무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소재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정영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호영 대중교통담당입니다. 김옥중 주차과징1담당입니다. 이병건 주차과징2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단속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인원은 전부 몇 분 됩니까? 주차단속인원 말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현재 7명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보조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식 직원말고 전부 합해서 몇 명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26명입니다.
전체
전체정용규위원
합해서 몇 명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33명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33명?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매일
매일정용규위원
관심을 가지고 매일 하시는데 인원도 퍼뜩 모르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직원들 빼고하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33명이 몇 개조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몰려 다니면서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단속은 공무원에 한해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원이 전에 12명 있다가 7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7명을 각 1개조씩 해 가지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조를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보통 근무 시간은, 단속 시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단속시간은 일반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09시부터 오후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조기 단속과 야간에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야간 단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용규위원
교통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전체 범위도 넓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제대로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텐데 갈수록 나아진다는 모습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단속,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이외에 민원 지역이 있고, 학교 주변과 민원 지역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가 초읍 어린이공원 그 주변에 조기 단속을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부전 역세권이 새로 확장이 되고 하니까 저기에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읍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계속 지금하고 주위환경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흡족한 것이 안 되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에
현장에정용규위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하는 것을 현장에 가셔서 독려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우리가 단속 실적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보면, 2003년도에 앞의 것은 평균치를 내 보니까, 2003년도10월말까지 현황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명이 지금 현재 단속을 어차피 공익요원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33명이 주차단속을 하는 실적을 보면, 243명꼴로 이렇게 단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명이 하루에 단속하는 건을 보면, 한 사람이 7건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평균 잡아서 그 데이터를 보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홍순태 위원님 자료 그것입니까?
것도
그것도정용규위원
있고, 자료는 비슷하게 많이 내 놨네요. 이용식 위원이 내놓은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아침부터 근무시간을 하루종일 다녀 가지고, 평균 7건을 단속한다 이렇게 현재 현황이 되어 있는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단속건수를 평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것이 우리가 단속을 나가다 보면 1개조에 직원 한 사람하고, 단속원 3명 내지 4명, 또 민원 지역 이런 곳은 인원을 몇 사람 더 붙여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쭉 가면서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민원 지역에 이런 단속을 하느냐, 이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단속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꽉 대어놓았는데 지나가면서 단속할 때는 단속이 또 많이 될 수가 있고, 또 일정 지역에 민원 지역 그런 곳에 가면 차가 가면 쭉 빠지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단속하는 인원에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고정배치해 놓은 그런 자리에는 직원들은 차 1대하고, 직원들 2개조, 이렇게 고정배치를 해 놓으면, 종일 있어도 실제 단속은 몇 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일 한 사람에 몇 건, 이런 단속은, 그런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단속하는데 숫자하고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현실하고 안 맞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데이터의 이야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내일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안 되는 날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고 2003년도1월달부터 10월달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날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비오는 날도 있고, 비 안 오는 날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사람당 하루에 7건을 했다,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것하고 안 맞다. 물론, 이 날짜를 몇 월 몇 일날 하루한 것,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면 과장님 말씀하신게 무슨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은 10개월 동안 앞에 것 말고, 2001년, 2002년 말고 2003년 것만 가지고 10개월 동안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고, 하루에 한 사람이 7건을 단속한다.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이 되겠지요? 아까 근무시간을 원칙한다고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도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때로는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뺏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주차 행정이 이렇게 자꾸만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이것은 하루에 7건을 단속했다면 좀 제대로 근무가 잘 안 되고 자기 볼 일도 안 봤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하셨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인원을 33명, 이것은 공익보조요원과 합해서 33명인데, 결국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단속요원 공무원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7명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숫자가, 단속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단속이 적은 그런 상황은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1년도는 월 평균입니다. 7,727건이 단속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월 평균 9,051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3년도는 월 33명이 전체가 한 것이 7,305명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갈수록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2003년도는 아직까지 연말 기간이 조금 있고, 10월달까지 계산을.
용규
정용규위원
10월달까지는 실적이 적었지만 나머지 2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앞에도 내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교통난이 정말 심각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주차단속요원이 너무 안일하게, 업무 실적이 너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관리를 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앞으로 좀 더 챙겨가지고 월별로 이런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 단속하시는 직원이나 공익요원한테 어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준다,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라는게 있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지침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선 단속하는 방법은 최대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라든지, 가야로 대개 큰 도로를 위주로 제일 먼저 단속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이면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 지역이 자꾸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고정배치라든지 좀 자주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하고, 그래서 또 단속 위주로 안 하고, 또 우리 여기에 하면 요즈음은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는 이런 곡각지라든지 건널목, 신호대기있는 이런 사항, 버스정류장 이런 곳을 중심으로 그런 곳에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외에 상가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또 단속하다보면 물건 상?하차하는 부분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가면서 통행에 지장이 많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물론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불평이 많고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대도로변은 이런 곳은 순위가 앞서 나가야 되겠지요? 한데, 지금 현재 주민이 불편을 크게 겪지 않는 교통에 큰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는 많이 단속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이나 모든 부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선 기준이 서 줘야 되고 그 기준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단속 당하는 상황 자체에서 이해가 가도록 단속이 당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대로변이라든지, 곡각지점,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이런 곳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이냐?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거기까지 단속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교육을 시키셔서 가히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와 닿는 단속이 되는 것인지,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교육을 시키셔서 과장님은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건데는 밖에서 단속하는 것을 누누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어떤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다고 봅니다. 내가 여러가지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셔서 우리 불편사항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할 수 있으시겠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용규 위원하시는 답변에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첫째, 교통소통을 원활한 곳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집중단속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백병원 주변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한 곳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백병원 주변이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백병원 주변은 교통도 그렇고, 민원.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당감복지관 복개로 버스 노선도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한 곳이 있는데, 교통이 원활하라고 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또 곡각지점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곡각지점을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곡각지점에 차도 바로 대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합니다. 거짓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보여 드릴까요? 다 찍은 것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중앙지에 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달에 우리 부산진구민이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요점을 읽어 드릴께요. 내가 사는 동네는 밤낮없이 차도가 주차장이 된다. 당감동이 인구 밀집지역이므로 발전하면서, 간선도로를 넓히지 못해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를 하면, 뒤따르던 모든 차량이 줄을 서야 하고, 그런데도 얌체 같은 사람들은 그 좁은 2차선 양쪽 도로를 주차장화 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그 곳에는 주차위반 단속도 없다. 아예 단속을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구민이 신문 독자란에 낸 것도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못봤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못봤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이것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왜? 단속을 안 하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당감동에서 여기 우리 구청까지 오려면 택시를 타 보면, 요금이 500원에서 7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 놓지 않으면, 1,500원 내지 1,600원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양쪽에 집중적으로 해 놨을 때, 택시를 타보면 2,500원까지 나옵니다. 왜? 노선버스가 정류소에 서고 나면, 뒤따라오던 차들이 전부 서야 됩니다. 2차 도로인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선서를 하셨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어떻게 교통을 원활한 곳에 위주로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3,200, 천 몇 백 이것은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어느 곳을 지금 이야기 하십니까? 백병원 일원에.
병원
백병원최문돌위원
일원에 보면 3,277건을 했습니다. 자, 당감복지관 앞에는 1,000건이 다 넘고요. 1,000건 넘는데 보면 신암로도 넘고, 그러나 백병원이나 당감복지관에는 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곡각지점 이라는데, 곡각지점 거기 한 번 보세요. 곡각지점입니다. 차를 저렇게 대 놨는데도, 단속을 안 합니다. 밑에 그까지만 하고 갑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은 우리가 나중에 파악해서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주정차위반은 단속해서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100% 제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차장이나 도로 여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을 가려서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요원이 나가보면 자기들이 편리한 곳을 합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당감1동 앞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고가도로 다리 밑에 차가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암새고개 넘어가는데 하고, 당감동 2차선 있는데 양쪽에 차를 대 놓고, 거기 버스가 다닙니다. 거기 차 댄 사람은 스티커 1년에 한 번 끊길까 말까입니다. 거기는 안 합니다. 왜 거기는 안 합니까? 거기하고, 당감복지관 앞에하고, 당감복지관 거기는 일반 버스가 다닙니까? 안 다니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당감3동 복지관에서 복개도로 해 놓은 것, 건수는 사실상 이래 많은데, 그 구간이 이게 실제 우리 동별로 자료를 내 달라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어느 동, 어느 동 하기는, 자료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럼 자료를 엉터리로 했단 말입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을 전체로 했거든요. 여기 지금 당감복지관이라고 해 놓은 것은 당감복지관 거기서 쭉 올라가는 복개도로 안 있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거기는 예를 들어 하는데, 지금 우리 백병원 일원 안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1위입니다. 작년에도 이것 아마 감사지적에서 많이 나왔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는
거기는최문돌위원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병원 앞에는 왜 그런가하면, 그 주위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민원전화도 매일 옵니다.
민원
민원최문돌위원
들어온 통계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전화로도 계속 오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실제 가 보면, 또 차도 많이 대놓고.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단속하는 곳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선버스가 다니고, 2차선 도로에 양쪽에 대놓으면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 밖에 없으면, 노선버스가 서게 되면, 신호등까지 계속 차가 밀려있습니다.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주민들이 왜 그런가하면, 이쪽에 보면 자기 가게 앞에 대놓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노선버스 다니는데는 다 상인들이 자기그겁니다. 앞에 자기가 대고, 자기 차를 대니까 신고를 안 합니다. 외부사람이 대면 신고하지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백병원 관계는 거기 버스노선 회차도 있고, 그 아래 백병원에 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들이 옆으로 아파트 주위로.
문돌
최문돌위원
그 정도로, 조선일보 10월29일날 독자가 낸 내용입니다. 이것 부산진구 사는 사람입니다. 아예 여기보면 단속을 포기한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민이 중앙지 독자란에다 낸 겁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파악해서 나중에 단속하는데 최대한.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한가지만 본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차 해 놓으면 견인해 가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인을
견인을최문돌위원
해 가는데, 우리 견인보관소가 어디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전포동 롯데캐슬 뒤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이 자료를 보면, 견인해 가는 것도 견인소 인근에 있는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대강 파악을 해 놨습니다.
포동
전포동최문돌위원
있기 때문에, 전포동, 범전동, 부전동을 집중적으로 견인해 갔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범전동은? 범천동입니다.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 범천동 296대, 전포동 569대, 부전동 827대입니다. 이 보관소 인근에 있는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저 멀리 있는데는 예를 들어서, 범전동이라든가, 연지, 초읍 같은데는 21건, 31건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주정차 위반을 안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전동이나 양정, 전포, 범천동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은 지역인데, 교통소통상 여기 보면.
많이
많이최문돌위원
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 주차위반 딱지 붙인 것 보면, 전포동은 그렇게 많이 딱지를 붙인 것도 아닙니다. 육백 몇 건이고, 다른데 천 몇 건, 이천 몇 건 붙인데는 견인을 안 해가고, 그 인근에 있는데만 해 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해 간 이유가.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인근에 전포동도.
동은
전포동은최문돌위원
육백 몇 십건 밖에 안 됩니다. 중간 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도 견인은 많이 해 간다는 겁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로가 큰 도로, 중앙로하고, 간선도로, 전포동 쪽하고, 이쪽이 도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 보다 큰 도로가 많습니다. 이면도로에는 거의.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자꾸 변명만 하는데, 사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되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보관소가 전포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한 군데 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연제구하고 같이 쓰는데도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연제구는 다른데서 쓸 겁니다. 아, 연제도 우리 있는데 이쪽으로 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우리 관내에 견인해 놓은 차도 연제구에 보관소에 안 갑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안 갑니다. 우리 관내 것은 부산진구에만.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최문돌 위원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역별 견인실적을 보니까, 총 견인건수가 2,276건 중 부전동이 827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전포동이 569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세번째로는 범천동이 296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부전
부전최수성위원
, 전포, 범천 지역의 견인실적이 전체 견인차량의 73.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도 그렇지만, 차량왕래도 많고, 도로율도 여기가 간선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이나 이런 전반적인 교통여건이 여기에 많은 실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하기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게 되고, 자연히 차량견인도 많이 당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밖에 차를 많이 대놓으니까 견인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암만해도 부전동이나 전포동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선도로나 버스다니는 도로, 이 전체적인 도로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에도 지장이 좀 있는 지역이라서 견인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수성위원
생각에는 견인이 많이 된다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바, 내년부터는 주차특별회계도 만들어 지고해서 주차장 설립재원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러한 예산을 은행에 잠재워 두지말고,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전, 전포, 범천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과장님의 용의는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병원 앞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단속하는 것은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병원에 직원이 약 1,100명, 교수가 144명, 전공이 200명입니다. 그러면 직원만해도 1,440명입니다. 학생이 의과대생이 삼사백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주차면수는 150면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외래환자가 보통 2,000명 내지 3,000명은 옵니다. 백병원하고 한 번 주차관계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자기들 계획을 한 번 내달라고 했더니, 현재로서는 다른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현재
현재권수용위원
백병원 주차면수가 약 230면 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이고 전부 우리 동 마을에 차를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백병원에서 추가로 자기들 부설 주차장을 건설해서 아마 민원 관계 때문에 아직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례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협의해서 시에 보고해 놓고, 올해 우리 예산에도 여건이 되면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원에
백병원에권수용위원
타워가 거의 다 되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102면 주차타워인데, 그것 들어와 봐야 330면 밖에 안 됩니다. 백병원에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지도감독해서 의논하셔서, 백병원 하나 때문에 전체 우리 동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병원하고도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신경을 쓰셔서, 주차타워 하고 나면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주민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책이, 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불법 주차, 아까 몇 면을 단속했느냐? 그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하는 복안이 서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말로써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닿도록, 피부에 닿도록 되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 다 걱정거리가 부전역 역세권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전역 역세권 단속방법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부전 역세권 단속은 현재 상태로써는 이 도로가 확장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 여건되어 있는 단속방법에 따라서는 싸전거리하고, 바로 시장 앞에 하고, 그 관계로 해서 부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명년 4월부터는 거기 전체적인 새마을 빼고 다른 경부선 노선이 전부 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싸전거리나 그 앞에 상가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차량을 자진으로 다른데 옮길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되었을 때는 중점 단속조를 편성해서, 단속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현재 우리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상황으로써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히 부전역 역세권에 대해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주차금지구역 및 주차허용구역에 대한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주차금지구역 표시판이라고 이게 2003년도에는 안내판이 필요로 안 하다 해서 해당 없음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불법주정차, 주차금지 표시판이 꼭 필요한 장소가 없는지, 없어서 안 한건지, 몰라서 안 한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주차금지구역 표시는 일반적으로는 노면있는데, 노면 거기에 노란선을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서 노란선이 그어지면, 이게 주차금지구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든지, 어떤 시설이 될 때는 도로개설 부서에서 처음에 전부 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올해에는 새로 우리가 추가해서 만든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한게 아니고.
용규
정용규위원
주차단속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속도 중요하고, 표시판, 모든 홍보, 여러가지 같이 어울려 줘야만이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003년도에 주차허용구역 안내표는, 주차를 허용해도 좋다는 간판은 네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있었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지구역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보수라든지, 신설 도로 이런데는 우리는 안 했지만, 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만들 때라든지, 이걸 표시할 때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신규도로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 전에 도로가 바뀌고, 자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째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교통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차 불편사항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탁상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최대한 파악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좀 시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앞에 말씀드린대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고, 어째 앞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가지셔야지, 우선 앞에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면, 결국 내년되면 또 이런 식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발짝 앞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쫓기면, 내년되면 또 그 건가지고 또 헤매게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정책을 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 있고, 필요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차금지구역이 지금 제가 보건데는 신설도로 말고도, 분명히 이곳은 안내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필요가 없다는게 참 어째 주민적인 생각에서 일을 안 해 주시고, 잣대를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다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보면, 240면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2004년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지역하고, 어느 지역을 할 계획이다, 또 면수는 몇 면이다하는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관계는 지금 올해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약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용역이라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각 동별로 전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차를 일방통행까지 교통 관계는 교통 관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도 될 것 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경찰청과 협조가 되어서, 거기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용역하면정용규위원
세비는 안 나가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자꾸 용역, 용역 그러는데 뭐가 힘이들면 불필요한 것도 용역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용역주면 돈이 나가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하면
말만하면정용규위원
돈쓰는 이야기고, 어째 그렇습니까? 주거지전용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또 용역해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쓰는 기술자들입니까? 다들. 예? 지금 우리 교통과에 지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감사를 받으러 오는 현장에 담당 과장 정도 되시면 우리 교통행정에 예산이 얼마며, 세부적으로 대충 얼마라는 것은 알고 나오셔야지요.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거라 해서 내가 안 여쭤보지만, 우리가 말은 감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작년 시설비 관계는 11억 정도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직원들이 900여명 되지요? 그러면,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급료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야 모르시겠지요. 왜 이 이야기를 내가 묻는가하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엄청 우리 공무원들을 일 잘 하십사하고,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전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무원의 해야될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내가 금액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 교통행정과에서라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산을 절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에서든지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돈하고 관련되어서, 뭔가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나는 돈 안 들이고, 내 아이디어로써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에 주거지전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동에, 어느 정도의 면수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 주거지주차 관계는 올해 주거지정보시스템 구축계획해서 시에 계획이 내려와서 기 올해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전체 조사 실시설계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 동별 파악은 조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내년 본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교통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구상이 안 서 있습니까? 나름대로.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것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차장정보시스템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벌써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조사를 지금 아마 곧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주거지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쪽에 중심을 두어 가지고 세밀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이 많으니까 서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해 주시고, 좌우간 2004년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많이 조사를 하고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홍순태 , 각 동 집중주차단속지역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그 동에는 그 지역에 구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실태를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 부전2동 경우도 이 지역이 과연 단속지역이냐, 아니냐, 더 중요한 지역이 있냐, 없냐는 지역의원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어디에 씁니까? 이런데 구의원들 간담회를 한 번 가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어떻고, 집중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다.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이런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것을 계획서를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면 민원 문제도 없고, 몇 사람이 전화온다는 것은 주로 말하면 자기 식당 앞에 차를 대 놓으니까, 다른 차를 못대니까 그런 거나 뛰어 다니면서 단속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안을 내서 머리를 맞대어서 거기에 토대를 해서 하게 되면 더욱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구 행정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위원님하고 협의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하세요. 업무추진비나, 누가 내든간에 그런데 쓰는 것이지, 똑바로 하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단속과태료 월별징수실적을 볼 때, 2001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9만2,727건에 징수금액이 38억3,541만1,000원입니다. 맞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징수율은 39.5%인 15억1,335만1,000원이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2002년도에는 41.6%를 징수를 했고, 2003년10월말 현재 34.6%의 아주 저조한 실적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인정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홍순태위원
구민이 이런 징수를 받았을 때, 또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과연 적법하게 위반이 됐고, 또 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징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징수 관계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분명히 도로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여건이 못되가지고 못내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일단 단속하는데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과태료 징수 적립금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금이 33억원, 올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주정차단속을 할 때, 보다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각 동마다 이렇게 집중된 단속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도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발족이 되면 우선적으로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는 사실 우리 주민과 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쉽지 않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고, 조금전에 최겸일 위원님께서도 자기네 교통행정과 업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시지 말고,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거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의 목적이 아까 과장님이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 기초질서확립, 이런데 있다고 봤을 때 고정배치해야 될 지역, 잠정적으로 허용해야 될 지역,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목적에 부합되는 단속 또 주민들이 너무 많이 단속해도 곤란하고, 단속 안 해도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습연체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상습연체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별도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분류를 쭉 압류라든지, 재산압류, 자동차압류는 거의 다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재산압류나 다음에.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5년 지나면 말소가 된다고 시민들이 잘 못알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홍보를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5년이 지나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소가 안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오래 안 내니까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보가 좀 늦으신 것 같은데, 과태료 상습체납자는 봉급압류 대출 중단을 한다는 행자부지침이 정해져가지고 내년 1월부터 우리 자치단체에도 고질체납자 관리반이 신설 돼가지고 단속한다고 몇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준비 같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봉급압류 관계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하는데, 봉급압류를 아무리 해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책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실지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이나 방법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일전에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과태료 상습자는 봉급압류, 대출중단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까지 한다는 강력한 조치가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자치단체에도 과태료관리단속반이 따로 신설된다고 났습니다. 신문에 난 것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기회에 오히려 한 발 앞서서 사실 우리 이런 것 세외수입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좀 제대로만 거둬 들인다면 부산진구는 앞으로 여러가지 더 좋은 점이 많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챙기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을 야간에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조시종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로 하는 것은 중앙로나 간선도로나 민원 지역, 주로 산복도로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산복도로에, 지금 산복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야간에는 특히 더 합니다. 야간에 단속한 실적을 본회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본위원도 결산검사할 때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껏해 봐야 차에 압류해 놓은 그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15번, 20번 된 것은 차 값보다 더 많아요, 그게. 그러면 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를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아무 소용없지.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면. 오히려 주정차위반을 더 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차에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연구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니까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또 여러가지 의견도 들어가면서 해 주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허가민원과, 건설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