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선서인 :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 도시과장 심철종.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방류수 수질검사 추진상황, 1일 유입량, 처리량 및 가동일수,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현황, 차집관로 관리, 유지보수 점검현황,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자체수질검사는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COD, BOD, SS, T-N, T-P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20ppm, COD 40ppm, SS 20 ppm, T-N 60ppm, T-P 8ppm, 대장균군은 3,000개 이하로서 수질검사 결과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평균 방류수 BOD는 7.5ppm이 되겠고 COD는 5.6ppm, SS 3.7ppm, T-N 9.938ppm, T-P 0.463ppm, 대장균군은 205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강화기준은 BOD 10ppm, COD 40ppm, SS 10ppm, T-N 20ppm, T-P 2ppm이하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포기조와 최종침전지 중간에 약품투입기를 설치하고 황산알미늄 계열의 응집제를 투입하여 방류수의 질산화 BOD를 저감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질분석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보호 및 관리와 오염물질 총량제에 대비한 정확한 데이터확보로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1일 유입량, 처리량 및 가동일수입니다. 하수 유립량과 처리량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총 7,143,304톤이 유입되었습니다. 1일 평균 유입량은 23,497톤이며 장마시 유입량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476,659톤이 유입되었고 1일 평균 유입량은 26,92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량은 유입량에 대한 전량을 처리하였습니다. 가동일수는 10월 31일 현재 300일을 가동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공정의 최종부산물인 하수슬러지를 종전에는 육상매립하여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해양배출등록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이엔에프입니다. 도내 위탁지자체는 태백,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삼척등입니다. 처리방법은 해양투기 위탁처리입니다. 처리해역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50해리로 약 92.6㎞밖의 해역입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6월 18일 위탁처리계약하고 처리기간은 7월 1일부터 2004년 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처리단가는 톤당 49,600원으로서 현재 7월부터 10월말까지 처리량은 897톤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슬러지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쌍용지역 주민합의로 슬러지처리 가능시에는 현재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쌍용양회와 위탁처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차집관로 관리, 유지보수 점검현황입니다. 차집관로는 3개라인으로 45㎞와 우수토실 10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우기시 집중호우에 따른 관로점검과 우수토실 점검 및 토사제거,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관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도보를 통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정비를 실시하고 자체정비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하여 복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수토실은 10월 31일까지 2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방법은 토실내 퇴적물을 제거 및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로 정기점검 및 수질분석을 철저히 하여 하수관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7,691만9,000원으로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11억1,7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7억1,612만3,000원입니다. 불용예상액은 4,294만5,000원으로 판단됩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383만6,000원이 불용예상되고 경상비는 1,513만5,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397만4,000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에서 기본급 967만5,000원은 현원이 정원보다 현재 2명이 부족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당초 4명에서 10월중에 개인사정에 의해 1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357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으로 각종공과금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02만5,000원으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11만1,000원은 급식비와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으로 각종 자재 응집제, 학습장 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종균제 소독약을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서 학술용역비는 5,000만원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을 하고 남은 잔액 719만4,000원이 되겠으며 시험연구비는 300만원으로 실험 시약 및 초자기 구입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8만원으로 각종 송풍기나 기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법정기준치가 있는데 그게 다 바뀐것입니까?

법정기준은 지금 현재는 BOD로 말씀드리면 20ppm이하로 방류하는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10ppm이하로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나머지도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강화됩니다.

예,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보다 겨울이 방류수 수질이 어떻습니까?

예, 방류수 수질이 여름보다는 BOD ppm이 높아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황산알미늄 계열의 약품을 투입해서 BOD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에 의한 수질개선이 아니라 화학약품에 의해서 수질을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한 결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은

예, 추가비용은 지난번 2회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관로라든지 우리 시민들 생활이 물자절약관계로 인해서 생활하수가 줄어들었죠?

지금 현재 유입량으로 봐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양으로 봐서는 조금 더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 하수 발생량으로 봐서는 인구감소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로 상태는 좀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수슬러지도 늘어나지요?

예, 하수슬러지도 지금 작년 수준에

아니, 그러니까 처리량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입량 플러스 하수슬러지 플러스 모든게 비례를 해서 가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년도 보다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유입량, 1일 평균량 그 다음에 방출량까지 거의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슬러지는 절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발생량을 계산했을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3,300톤 올해 발생량을 보면 계약금을 총 계약으로 봐야잖습니까? 1년간..... 1,872톤

예, 그 1,872톤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직매립한 것은 빼고 그렇게.....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직매립을 안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100% 다 직매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직매립을 했고

그러면 올해 총 발생량이

예, 지금 현재까지 발생량은 2,730톤입니다.

2,730톤.... 그러면 전년도 보다 한단위가 줄었다고 봐야되잖습니까?

예, 전년도 수준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가 안되잖습니까? 유입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발생량도 아니, 방출수도 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약을 할 수 있는 슬러지 부분도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또 동일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예, 그래서 실제 유입량 자체는 작년보다 좀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인 하수양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입량이 많아 졌다고 하는 것은 하천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태풍 '루사'때하고 올해 '매미'태풍 피해로 차집관로 파생률이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는 피해구간이 4㎞정도 되는데

올해는 얼마예요?

예, 금년에도 전체가 매몰된 곳까지 포함해서 4㎞200정도.....

예, 그런데 장마시 유립수량을 보면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결국은 태백시 전체 차집관로 전체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예, 차집관로에 지금 현재 사실상 두 번의 피해로 인해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곧 우리 지방예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게 응급복구를 해서 어느정도 조금씩 조금씩 처리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말그대로 요즈음은 조금전에 법정기준치 보다도 수질에 기준이 자꾸 강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차집관로는 노후화 내지는 부실공사로 인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도 나왔다시피 전년도 유입수량 보다도 올해 유입수량이 엄청나게 늘었잖습니까? 전년도 자료를 보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전년도에는 안계셨으니까...

예, 작년도 보다는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유입량이 좀 늘었습니다.

아니,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늘어난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향후 차집관로에서 우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을 정화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그대로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살 때 오니가 번식을 안하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축산폐수를 가져다가 오니의 먹이를 주는 형태가 되풀이 될것이고.....

그래서 지금 유입수 농도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유입수 농도가 낮아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에 대한 정비를 우선 부분적인 정비를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도에서 낙동강 수계수질 관리를 위한 총량제를 대비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5일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면 2010년부터 총량제가 확실히 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자연 우수 내지는 차집관로에서 어떤면으로는 반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차집관로에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방류가 될 경우가 있잖습니까? 어차피 차집관로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파손이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예.

향후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차집관로를 재점검 내지는 교체를 전부 해야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참 앞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시설을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전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기고 차집관로를 할 때는 국도비사업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국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예, 유지관리는 저희시에서 해야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상으로도 유입수량이 줄어들고 방출량도 줄어든다고 그러면 차집관로가 그러면 아직도 괜찮구나 또 몇 년동안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올해 5월로 하자보수기간이 또 끝났단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동안에 5월전에 그러니까 올해 혹 하자보수공사를 한 구간이 있습니까?

예, 하자보수는 금년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도시과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확실한 정기점검을 하셔서 마지막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 내지는 시행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요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도시과로 통보를 해서 도시과에서 하자보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여쭤보시겠지만 우리 처리비용이 있잖습니까?

예.

예, 처리비용이 톤당 4,000원정도가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을 해양투기이기 때문에 4,000원정도가 상승되었습니까? 아니면 제일 처음부터 단가 예상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그러니까 4,000원정도 인상요인은 쌍용양회에 처리를 했을 때 4만5,100원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해양투기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입찰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든 쌍용양회라든지 소각이 안될 경우는 부담률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합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 차집관로 문제는 한번은 다시 한번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내지 우리 도시과장님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이 대책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하든지 지금 파손이 다 된 상태에서 정말 눈감고 정년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강한 어조로 말씀드립니다만 퇴직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질 않냐는 그런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감사자료가 작년 자료에 비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로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수처리시설 내실운영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하십니까?

그것은 당초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당초 제출자료에 없었다. 그러면 수처리 내부시설에 대해서 1년내내 점검이라든가 기계보수라든가 등등 원만하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현재로서는 시설하고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유지관리를 원만히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을 바꿔서 투자한게 있죠? 아니, 올해 금년에....

예, 각종 펌프라든가 이런 소모성 기계를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기계중에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체할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중에서는 침사시설이 컨베어 부분들이 녹이 슬고 그래서 작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게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수해복구비용 때문에 조금 반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질에 대해서는 국가가 좋은 수질로 가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어떤 기계수리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점검회수를 월 2회 했는데 올해는 분기 1회씩 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왜 그렇게 했죠?

예, 정기점검은 1회 하고 차집관로 정기점검은 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수토실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우수토실 점검을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수해 피해와 연관해서 차집관로와 같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20회 했는데 올해 2회 밖에 안했다면 앞으로 4회 밖에 안되는데 이렇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4번가 20번은 뭐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것은 거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누가 봐서도 숫자를 더 늘리면 늘렸지 더 줄여서 감사장에 보고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그렇습니까? 4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4번으로 기록하는 것이지......

저희 자체 수시 부분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우수토실 점검횟수 20회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시로 한것들을 다 잡아 넣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예요?

우수토실 점검은 사실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숫자를 수시로 한것까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가 이런 숫자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질 않는 것이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대충해서 감사만 넘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관광문화과하고 도립공원하고도 숫자가 안맞는 것이예요.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했다는데도 숫자가 안맞는 것이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 서로 안맞는다고 한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수토실 점검횟수 20회 월 2회, 우수토실 점검 점검횟수 분기 1회, 똑같은 문맥에 똑같은 낱말로 쓰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점검을 수시로 했으면 수시로 한것까지 표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많이 한 것은 좋잖아요. 일을 적게 한게 좋겠어요. 20회 했으면 20회 했다고 기록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좋은 것이고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름 감사가 보더라도 이거 잘했다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숫자는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육안으로 토실내 퇴적물의 제거 및 청소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퇴적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감사장에서는 퇴적물 양이라던가 이런게 나와야 되질 않겠어요. 말로 하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퇴적물을 제거했으면 월에 얼마정도라든가 한번 했을 때 얼마정도라는 것을 아니면 전체양이 얼마라는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이라는 것을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톤수로 적용하면 10톤이면 10톤, 5톤이면 5톤 뭐 이런정도는 나와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예, 토실안에 뭐 토사만 퇴적되어 있거나 그러면 양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물질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런 부분은 미쳐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1년내내 하면은.....

예, 1년 내내 하면 양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곳은 가면 퇴적물이 좀 있구요. 그러니까 어떤곳은 삽으로 퍼낼 정도가 있고 어떤 곳은 입구쪽에 이물질이 끼어서 뭐 각종 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끼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합니다.

수해때에는 완전히 막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입구쪽이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집관로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러면 그런곳이 막힌다고 보면 그런 곳은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 많은 것은 뭐 인력을 사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퇴적물 이런 관계 뭐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매몰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예,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뭐 어느정도 된다. 예를 든다면 0.5톤정도 된다. 0.2톤정도 된다. 나가면서 쭉 막힌게 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로안에 양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간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M수로만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거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서로 제거 양이 얼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볼 때 퇴적물이 얼마정도가 차집관로를 막히게 해서 이게 원만히 안되었다든가 이런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단순한 표기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는 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기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학술용역비가 뭐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학술용역비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술진단을 받아서 필증을 부착을 해놓아야 겠네요.

이것은 진단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유입량을 ㎥당 처리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 처리비용이 작년 10월말 현재 톤당 146원정도.....

그러면 유입량이 늘면 결국은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설은 시설운영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입량이 많을수록 톤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질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처리비용이 적으면서 정상적으로 방류를 한다는.... 저희들 사업소 운영비가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조금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예, 146원정도.....

예, 그러면 700만톤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톤당으로 다 계산을 해야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500만톤 처리한 것과 올해

작년도 10월말 현재 처리한게

590만톤정도..... 그리고 올해 100만톤정도 약 100만톤 이상 늘었는데 처리비용도 늘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10월말현재 680만톤정도였습니다.

10월말까지 595만톤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그러니까 유입량을 처리량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리비용은 톤당 153원정도로.....

그러면 수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처리비용은

아니, 수질이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구요. 전체 우리 사업소 운영하는 비용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잖아요. 정해진 예산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방출되는 즉, 방출하는 비용과 유입량이 비교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방출은 더 나빠질 수가 있잖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1년에 총 운영하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1년동안 저희들이 처리한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톤당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비싸게 처리되는 비용은 뭐고 싸게 처리되는 비용은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비싸게 하면 방출하는 수질이 좋고 싸게 하면 방출하는 수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일단은 기준 이내로 저희들이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BOD 기준이하로 방류를 하는데 그것을 1년동안 연간 저희들이 운영하는 비용을 가지고 1년동안 처리한 양을 가지고 비용을 환산해 보면 톤당 처리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갑자기 전년도 대비 올해만 하더라도 예를들면 전년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원을 세웠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정도를 세워야 되잖습니까?

예.

김욱남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규모가 저희들이 3만톤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들면 3만톤이라는 규모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범위 내에서는

1일 3만톤이예요?

예, 1일 3만톤입니다.

김욱남 그 3만톤을 넘지 않는 한도 범위내에서는 톤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많이 들어오면 톤수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어차피 큰 덩치가 움직여야 하니까 그 돈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일 3만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늘 3만톤이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만톤 안에서 1일 처리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전년도 '루사'로 인해서 차집관로 4㎞정도가 파손 내지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전년도 4㎞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점검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년도것.....

예, 작년도 것은 관로 파손 부분이 많아서 관로를 다시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점검은 다 하잖습니까?

예, 점검은 저희들이 하니까 복구한 구간에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4㎞를 전년도에 다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올해 4.5㎞구간은 어디였습니까?

예, 올해는 4㎞가 조금 넘는데요. 금년에는 소도천 라인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전년도 우리 철암천이 많았고

예, 철암천이 많았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소도천쪽이 피해가 많아서.....

우리 작년에 '루사'로 인해서 태백시 전역을 우리 CCTV, CC카메라라고 하지요?

예.

CC카메라로 차집관로 안에는 우수토실이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CC카메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CCTV는 작년에 도시과에서 일부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수질환경사업소에는 통보를 안합니까?

예, 그것은 자체에서 해서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보수라든가 그런 심사를 하는 것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만 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차집관로 전체구간을 봤을 때 상태가 어느정도라고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번 태풍'매미'때 라인별로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매몰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로 관구경에 따라 800mm도 있고 500 mm도 있고 작은 것은 300mm도 있습니다만 관로가 지금 관경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는 다 해줬습니다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하수관로는 하천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수압에 의해서 맨홀 뚜껑들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홀을 다시 확보를 해서 다 덮어 놓았습니다만 맨홀뚜껑이 유실되다 보니까 그 안으로 토사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태백시 전체 관로를 봤을 때 조금 부실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의 태풍 피해로 인해서 관로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우리 하천쪽으로도 차집관로 내지는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중간에 맨홀뚜껑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게 비가 올때마다 장마철마다 뚜껑 내지는 맨홀이 파손될 우려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연중행사식으로..... 그러면 혹 소장님께서 태백시를 봤을 때 향후 대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기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를 대비한 기본계획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계획으로서는 하천에 있는 관로를 최대한 쓸 수 있는대로 쓰고 다음에 새로 신설할 계기가 된다면 장기계획을 반영을 해서 도로에 매설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차집관로 내지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하수관로 내지는 차집관로는 계속 파손되어 나가는데

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시가 굴지의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학레저단지라거나 농공단지까지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우리 하수관로를 묻을 때 용역발주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가장 뭐랄까 뭐 직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이한 태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공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당시 부실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태백시의 차집관로는 시범사업 내지는 본인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인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예, 현재 정원은 26명입니다만 현원은 23명입니다.

예, 그래서 23명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인원이 화공 8급이 한명 부족한데 지난번에 공채를 해서 지금 12월이면 저희 태백시로 올것입니다. 그러면 충원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기능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직이 한사람 와 있기 때문에 보충이 되었구요. 그리고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일용직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10월에 본의 아니게 한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예산집행을 보면 정원 19명인데 현원 17명이라서 예산이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것은 현재 인원이 부족하면 건의를 해서 인원을 채워야지요.

예, 이 부분은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은 협잡물처리기는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품투입기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금액이 얼마예요? 전기공사하고 다 해서...

예, 전기공사가 지금 도급액이 6,100만원정도 되구요. 약품투입기 설치공사가 약 7,6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시설비에 12월말까지 그러면 1억9,200만원이 추가 되네요?

시설비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런데 6,100만원하고 7,600만원하면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시설비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시설비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말경으로 해서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안맞는 것 같은데.... 좀전에 정용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그냥 한번 훑어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숫자개념은 정확해야해요. 뭐 속된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숫자는 맞아야 하거든요.

예,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위에 것은 양여금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전기공사는 지금 입찰로

예, 입찰로 낙찰되었습니다.

아직 업자선정은 안되구요?

아니,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까지 끝난 것입니까?

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자체가 10월말까지는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집행이 안되고 2억3,300만원은 12월말로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안맞는다라는 얘기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양여금사업 사업내역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시비로 하는 시설비 1억4,500만원중에 지금 집행된게 3,200만원 집행되었고 1억1,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예.

그것을 별도 자료 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냥 넘어갈 것도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꼭 왜 양여금사업은 우리가 내시가 되어서 늦게 내려오면 이해가 간다하지만 자체 우리 시비로 하는 공사를 왜 이렇게 늦게 하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없다구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은

12월말에 다 끝나면 내년에 할 사업이 없잖아요. 어느부서든 다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준 예산들을 연말에 가서 왜 다 집행하냔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세워졌었습니다.

아니, 그 양여금사업비는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게 늦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 자체사업비는 워낙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지질 못해 2회 추경에 예산을

2회 추경에 되었더라도 필요한 것이라면 용역을 주고 이게 설계 용역준다고 해서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늦어도 한달이면 될 것이고 그러면 돈이 있으면 바로 발주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렇지 매번 보면 연말에 가서 전부다 집행 하는 것으로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다라고 그러면 3,200만원이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하고 다 포함해서 3,200만원인가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 것이예요.

예, 자체사업비는 2회 추경해서 저희들 9월에 예산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안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보로 육안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 이게 안맞고 1일 유입량, 처리량 이것도 두 개다 합쳐서 나눠봐도 제일 높은 26,000으로 나눠도 350일은 해야될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수치가 너무 안맞는다라는 것이예요. 3페이지 밑에 장마시 유입량은 딱 떨어지는 92일 나와요. 10개월 동안 한 것을 위에것 밑에것을 더해서 제일 많이 들어온 26,920톤으로 나누면 354일이 나온다구요. 평균치로 한다면 1년치가 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숫자개념은 이게 어린아이들도 이정도 들어오면 육안으로 딱 봐도 며칠분이라는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하고..... 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시설비, 용역비 총 4,300만원에서 학술용역비나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 3,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런 돈 불용액으로 남길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심도있게 잘 만들어서 올렸더라면 이런 불용액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변 정리를 잘 해 놓으면 얼마나 좋냐라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소장님!

예,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면....... 뭐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잘못하고 그럴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뭐 내년에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 관심있게 하셔서 약 4,000만원 정도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때는 수치가 그래도 우리가 자료요구한게 뭐 많지도 않고 몇가지 안되는데 이 정도는 한시간이면 이런 자료는 충분히 나오는 자료를 수치는 좀 맞춰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업할 때는 제가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것도 특히 이런 환경이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녀와야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태백도시계획 지구단위 수립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전지구로서 면허시험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지구에 120,900㎡이고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황조사 및 계획 수립을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11월 26일자에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지금 안내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발주와 과업수행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는 2004년 7월중에 하고 강원도 결정 신청 및 고시를 2004년 8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폐천부지 일제정비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부터 우리시가 갖고 있는 4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매년 1개 하천씩 폐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시는 지방2급하천이 4개하천에 57.7㎞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도천을 폐천시키고 있습니다. 폐천대상지 조사를 작년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분할측량을 2월까지 완료했었습니다. 폐천신청은 강원도에 6월 10일 신청했습니다. 면적은 27필지에 10,018㎡입니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은 2002년도에 폐천계획중인 골지천구간이 당초 연고권자에게 금년 3월중에 매각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서 현재 재경부에서 승인절차중에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중에 폐천고시 및 양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고시 되면 2004년 3월중에 소도천하고 골지천에 대한 폐천고시 부지의 감정평가 및 연고권자에 대한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규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는 총 14건입니다. 그중에서 1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13건중에서 년내까지 7건을 완료하고 이월예상은 6건정도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15건입니다. 현재까지 완료가 4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연말까지 8건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은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뒤에 이월사업 보고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설계변경을 15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증이 7건이 있었고 감이 8건이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3년도에 설계변경 사항은 지금현재까지 6건을 변경했습니다. 6건중에 4건은 증이 되었고 2건은 감되었습니다. 증감에 대해서는 증이 1억4,19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설계·감리현황입니다. 감리는 없고 설계현황입니다. 총 6건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4억2,812만9,000원이고 용역내용은 공원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가 1건이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설계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가 1건입니다. 실시설계는 다 완료했는데 1건은 내년 3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월대상사업현황입니다. 이월대상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6억5,067만8,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21억9,385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는 2004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후에 시행해야될 사업이 2건이 있고 절대공기 부족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기일이 부족한게 3건이 있고 가설건축물 철거지연으로 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탄광지역개발 도로망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총 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내까지 4건을 완료하고 3건은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장성로~협심교간도로정비사업하고 우회도로~태백로간도로개설사업,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사업해서 3건이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급공사관급자재 구입 사용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10개사업장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전량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003년도에는 15개사업장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전량 구입완료했고 구입한 양에 대해서는 전량 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총 19건을 했습니다. 면적은 계가 명시 안되었는데 177,149㎡입니다. 이중에 신규로 하는게 16건이고 기간연장 허가가 나간게 3건입니다. 용도별로는 택지로 허가 나간게 9건에 27,957㎡가 되겠고 광업용 및 골재로 나간게 4건에 116,309㎡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6건에 36,883㎡입니다. 개별허가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실적입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숫자는 가로등이 1,244등, 보안등이 1,734등 합쳐서 2,978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내용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한국전기공사 대표 김춘식씨와 계약해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보수실적은 예산액이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보수완료해서 지출한게 1억9,111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률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료 지출액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7,335만2,000원인데 현재까지 1억4,995만5,000원으로 지급률은 86.5%를 지급했습니다. 월별 전기료는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하천점용허가내역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하천 52건과 소하천 51건을 허가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천 37건과 소하천 35건을 허가했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실적은 2002년도에는 602건에 3,728만6,39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550만2,720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178만3,670원입니다. 징수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금년 464건에 3,936만6,62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3,148만5,530원이고 체납액이 788만1,090원입니다. 징수율은 80%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92억1,973만2,000원이고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이 28억566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출예정액은 63억9,760만1,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용예정액은 1,646만7,000원입니다. 불용예정액은 밑에 장성시내 중심도로 가로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잔액이 88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579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황지연못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동전던지기판 및 안내판 제작인데 이 사업도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이 18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판단조서는 3건에 대해 1,6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차집관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담당합니까? 시설 및 보수관계는....

아니, 다 넘어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예, 그것도 올해 하반기에 넘어갔잖습니까?

예, 7월 1일자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전에 수질환경사업소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차집관로 파손 내지는 손실로 인해서 유입량이 거의 120만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태풍 '루사'가 있었고 올해도 '매미'가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철암천과 소도천의 차집관로 파손율이 많아서 재작년 그러니까 2001년보다도 우수 내지는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양이 늘었는데 올해는 더 늘었단 말입니다. 100만톤정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활 즉, 하수가 많았던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오히려 생활하수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자절약 내지는 자원절약 차원에서 그것은 중앙정부 내지 지방자치센터 홍보활동에 의해서 줄었잖습니까? 그러면 전임자로써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차집관로가 작년도 태풍 '루사'때 많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후에 복구를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철암 저쪽 거의다가요. 그런 뒤에 다시 차집관로에 무리가 온게 금년도 들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번 태풍 '매미'때 이쪽 소도천이 파손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철암천쪽에 파손되는 바람에 물이 차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파열되어 막혀서 아예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관로따라 유입이 되질 못했고 금년도에는 이쪽 소도쪽에 피해 난 것은 그 물량이 거의 본 차집관로 따라서 많이 유입되었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많이 늘었구요.

그러면 유입량이 늘어난 것은 맨홀뚜껑이 없어져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집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그대로 차집관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당초에 부실에 의해서 관로가 훼손되었거나 이래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하천에 차집관로를 다 부설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있을때에도 차집관로 보호공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차집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는 유형을 5개유형을 파악했었습니다. 보호공을 한것과 그 밑에 기초만 해서 나간 것, 또 밑에 기체 위에만 얹여 나간 것 등해서 그 유형이 5가지가 있었는데 도저히 하천이 계속 세굴되고 그러니까 보강을 하자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천 차집관로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사업을 한 자리는 제가 아는 바로는 피해난 곳이 없습니다. 보강을 안한자리가 피해가 많이 났는데...... 올해도 보니까 차집관로가 떠내려 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이 날아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홀뚜껑도 그전에 실무자들과 협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공기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공기압 때문에 피해가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조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맨홀 뚜껑이 많이 못쓰게 된 실정입니다.

우리가 5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재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2003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시행처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인가요?

예.

거기에 하자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5월에 끝났는데 현대에서 하자 내지는 보수를 한 구간이 있습니까? 올해.......

예, 사실 하자지시를 했었습니다.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와서 또 항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항의냐 자기네들이 작년도에 보수한 후에 태풍 '루사'가 오는 바람에 이것은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감당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라고 그래서 협의를 조율하다가 일단은 급한 곳만 하자고 해서 당신네들이 피해 안난 지역이라도 먼저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중에 이관되는 바람에 같이 지금 넘어갔는데 말입니다. 그 후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 차집관로 문제는 항구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방류수에 대한 법정기준치는 환경법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유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낙동강수맥에 관한 예산 지원 받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말그대로 수질처리량이라든지 차집관로가 준공된지가 몇십년 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지원을 손을 내밀수가 있지만 채 십년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 과장님께서 전임자로써 태백시에 이런 문제점을 향후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 또 추진을 이런식으로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언뜻 들었는데 하천에 차집관로 맨홀뚜껑이라는 것은 사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분실 내지는 파손될 우려가 늘 있잖습니까?

예, 차집관로 맨홀뚜껑은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나사가 3개 내지 4개가 있습니다.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 하수도처럼 놔두면 뚜껑이 열어지잖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으로 볼트, 너트로 해서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고정시켜 놓은게 혹 물이 많이 내려올때는 터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터지는게 수압으로 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속에 처음 있던 공기압이 있습니다. 그런 공기압으로 터진게 아니냐란 생각이 되구요. 왜냐하면 일반하수도 맨홀뚜껑은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차집관로 맨홀뚜껑은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물이 못들어가게 고무파킹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으로 터진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에 환기구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을 추가로 만들어서 공기를 빠지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 신규시설 내지 완전정비사업을 하실 때 하천변이 아니라 도로변쪽으로 어차피 또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잖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 허가를 받아서 해야합니다.

혹 도로변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완전 정비사업을 하실계획이 있으면.....

예,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차집관로를 도로로 다시 구설한다라는 것은 거의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하지말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분을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황지권하고 아래권하고 구분해서 설치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언젠가는 차집관로가 계속 그렇다면 차집관로를 교체하는 것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종말처리장을 구분해서 따로 따로 설치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제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또 받아줘야 하는 입장이고 뭐 아무리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 하더라도 향후대책이라는게 그렇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용역도 줘서 향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정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라는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차집관로는 일단은 현재 차집관로를 최대한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태백시 전역에 깔려 있는 차집관로 상태가 눈감고 아웅하는식 아닙니까? 지금 어디가 막혔는지 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관 크기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막혔고 또 어디가 사실......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맨홀뚜껑을 열면서 조사를 합니다. 물 내려오는 양을 보고 막혔느냐 터졌느냐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혔으면 웬만한 것은 큰게 막혔을 때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혹 저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드렸잖습니까? 그렇죠? 혹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일이 뭐 도시과에 계속 계신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때 말하고 나면 그만이예요. 그런데 저희는 다음에 또 짚고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자체도 먼저번에 저희들이 담당했었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현재대로 운영밖에 안됩니다. 보강하면서.... 왜냐하면 차집관로 보강하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언제가 되든 노후가 되어서 다시 한다든가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그렇지만 현재상태로는 희박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대단위 시설 건축물이라든지 등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차집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결되니까 상수도를 깔면 하수도 배출 라인을 또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신규하고 그러면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혹 그런 곳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일한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도로점용을 할 때는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폐천부지 일제정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권 재산에 의해서 폐천이 하천도 아닌데 폐천을 시켜주십사하고 신청하는 때가 있지요?

예, 그런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러면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골지천이라든지 2급하천 등등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신청을 안하더라도 시에서 알아서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폐천을 시켜야 하니까 하는데 혹 마을안 그러니까 마을단위 조그만 하천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폐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개개인이 와서 사유재산 보호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폐천부지를 안하고 그런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는..... 점용허가를 해주지 폐천부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제일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제조건이 말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위에 하천개수가 되어야 합니다. 된 후에 폐천부지 측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소하천이라든가 작은게 있는 것들은 사실 폐천부지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화동 얘기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기타 하수관거가 있나 폐천이 있나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물 자체가 어떤 빗물이라도 약간 고여서 흐르는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장진용 의원님이 계셨을 때나 통리에 계신 몇몇 의원님들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실과장님들한테나 우리 도시과에 많이 올리더라도 제대로 조사한번 정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조사 한번 제대로 안하더란 말이지요.

예, 위치가 어딘지.....

예, 과장님 저랑 한번 나가신적도 있으시죠? 제가 부탁해서 통리주유소.....

예, 통리주유소 예전에 도로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특정인 한분만 칭하는게 아니라 사실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연화동 뿐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급히 이 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면 또 찾아온다구요. 와서 행정서비스를 못받으면 그냥 돌아가신다구요. 이렇게 해를 넘깁니다요. 그런경우가 사실 많잖습니까?

예.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절차 등등을 했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 내지 실과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 민원 들어오면 이런 것은 복잡하니까 폐천시키십시오. 현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십니다. 폐천은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아마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폐천은 2급하천은 폐천하는데 어디까지 가냐하면 도에서 폐천 승인을 해주면서 재경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국유지 때문에 양여를 해주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소하천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는데 용도폐지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시설이 된 뒤라야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현재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게 나중에 된 뒤에야 그것은 폐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폐천부지 일제정비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옵니다. 4대뿐 아니라 3대때도 쭉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과연 크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실과소에서 직접 몸소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 내지 개개인이 필요로 했을 때는 굉장히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추진하다가 뭐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본인들 스스로 풀이 죽습니다.

지금 현재는 점용허가는 받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때 다룬 예산도 있지만 다른실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여기 진도를 보면 5% 내지 10%가 다수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특이한 것은 태백시 황지 시내권은 거의 80~100%가 추진이 다 되고 있다구요. 시내권만큼은..... 뒤에 이월사업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황지 시내권이 아니고 시외곽지역은 거의 5~10%입니다. 추진실적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곳은 추진을 연결하는 바람에 진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태풍 '루사'피해 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바람에 진도가 작년보다는 다른 사업들이 보통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저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그래도 이렇게 보면 태풍'루사'니 '매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은 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월사업이고 신규사업이다 할지라도 진도를 보면...... 또 한가지 빠진 사업이 있는데 역전로에서 화일원간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예, 역전로에서 화일원간은 저희 도시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에도 빠졌고 이월사업에도 다 빠졌는데.....

예, 그게 추경에 나중에 세워져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왜 빠졌죠?

예.

예, 그래서 진흥지구사업비로 돌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폐광진흥지구사업은 2004년부터 저희들은 시작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이 드문동터널에서 용연동굴 입구까지 시범적으로 가로등 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또 지금 더 추가로 해서 일곱 개구간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드문동재에서 내려온 것은 없는 자리에서부터 신설을 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LPG주유소에서 내려오는 곳도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내려오면서 지금 가로등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가로등이 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그래서 좀 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정비하면서는 어때요. 지금 새로운 가로등 모형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전부다....

예, 다 바꿨습니다. 전부다 스텐레스로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 반응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아직 공사중에 있어서 중앙로 쪽에는 설치를 좀 했습니다. 약 70등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불을 안켜서 반응은 없습니다. 드문동재 한 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좋았지요.

예.

예, 저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고한사북지역에서 태백을 진입하는 도로도 가로등 모양을 태백시에 맞게끔 해서 반응이 좋았다라고 그러면 거기보단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로에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태백산진입로쪽에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4차선 도로하고 저희들이 다시 연결해서 올라가야합니다. 그 도로를 연결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 도로를 하면서 가로등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장~소도간도로에는 가로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생각한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사업에서 신규도로사업을 하면 신규도로사업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건설과하고 조율을 좀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로포장이 완전히 끝나기전에 예를들어서 중간에 화단이 있지요?

예.

예, 그 화단에 가로등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곳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앙분리대 대신 화단을 놓은 곳은 화단에서 볼대를 높이세워서 라이트를 세우고 양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지금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 가로등 만큼 높게 하지 않고 낮게 조명을 해서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조명도 있거든요. 지금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얼마전에 관광문화과에서 가로등관계, 야간 조명관계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여러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뭐 물론 건설과에서도 하시겠지만 가로등 자체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예, 그리고 특히 도립공원 입구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쪽은 실제 가로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청원사 앞에 있는 가로등이라고 해봤자 전주에다가 부착형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실제 도립공원 입구인데 가로등이 불은 밝습니다만 가로등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내년 눈축제 관련해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위에 C주차장을 만들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공사가 끝나요?

그 주차장을 포장까지 한다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올해는 인터루킹까지 못깔고 보조기침제까지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내년봄에 인터루킹을 까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마무리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바닥은 뭘로 하실겁니까?

예, 인터루킹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루킹을....... 그러면 차는 무슨차가 들어갈 겁니까?

예, 차는 현재 승용차하고 버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몇 대나 주차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소형 2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루킹을 했을 때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그러면 인터루킹이 뭐 내용년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인터루킹이 보도용이 있고 차도용이 있습니다. 보도용은 6㎝이고 차도용은 8㎝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도용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차도용으로 해도 포장한 것보다는 빨리 못쓰게 되진 않나요?

예, 좀 빨리 못쓰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조금 정서에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인터루킹을 깔면 더 낫지 않겠느냐해서

예, 미관상으로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 밑에 청원사옆에 주차장을....

예, D주차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눈축제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는 가야랜드하고 이쪽에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이용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지요.

예, 금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위에 소도교 위에 11,000㎡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요전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예, 토공정리를 해서 하천 이번에 준설토..... 소도천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가지고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 준설토하고 저희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작업을 발주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간에 부지정지는 했습니다. 내주정도부터는 준설토를 실어 나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거기 연결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도천 우안제 정비공사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기 공사예산을 봤더니 사업위치가 지연되어 공사가 진행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이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업위치 선정이 체험공원 앞쪽이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원래 하천 진흥지구 사업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하천을 소도천으로 바꾸는게 언제 되었냐하면 6월인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뒤에 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다행히 눈축제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눈축제를 꼭 당골광장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탈피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좁아 빠진 그 안에서 꼭 해야된다는게..... 지금 그 안에서 어떤 대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아닌 제3의 장소에 한번 옮기는 것도 보류를 해보셔야 될겁니다.

예,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아니, 관광문화과 뿐 아니라 주차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눈축제 행사가 거의 산 등산이 많잖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뭐 도시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소도 그쪽에 유일사쪽으로 태백산을 등산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쪽 혈리 유일사 주차장 앞쪽이 전부 국유지인데 그 사람들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그땅 10만평이고 20만평이고 태백시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그 임대료 내봤자 얼마 안되니까 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한테 전에 유일사주차장할 때 6,000인가 7,000인가 보상을 해줬지요. 지금도 그 금액에서 많아 봤자 돈 만원인데 보상을 해주고 태백시에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연중으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해서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특이한 태백의 야생화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지금 인근 다른 곳에서도 그런게 있잖아요. 뭐 유채꽃 밭을 만든다든가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것들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농사를 못짓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거기서 장사라도 하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 자연적으로 유입될 것이고 겨울에는 유휴지이니까 거기 공터에 눈축제라는 대단위 겨울 축제 행사를 하게 되면 4계절 행사를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당골 안쪽으로만 고집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지요. 당골안에 그 축제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고 도로개설하고 할 그 돈이면 그런데 가서 그렇게 해도 10만평, 20만평해도 남는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4계절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심어놓으면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 놓고 적당히 손만 봐주면 그 다음해 또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냔 말이예요. 오히려 그런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10만평, 20만평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러 오는 관광객 유입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백산 등산도 하고 거기서 농사를 못짓는 뭐 그러니까 요즘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추농사 지어서 수지타산이 맞질 않으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태백특산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활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효과도 올릴 수 있고 또 겨울에는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겨울에는 겨울대로 4계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환경파괴하고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차라리 그런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도시과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런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다 훼손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오히려 그런쪽이 더 앞으로 가야할 길 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축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또 축제가 다른 곳으로 나가서 하게 된다면 도립공원 안에 상가들이 죽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가 16상가가 죽는게 문제가 아니고 태백시에 외지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특정한 상가만 잘먹고 잘살아서 되는게 아니고 태백시 전체가 잘 되어야지 특정한 어떤 몇사람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태백시 전체 관광수입이 증대가 되고 외지 인구유입이 많아진다면 상가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내가 그 상가들이 지역구이지만 내 그 사람들한테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그게 바람직하다면 바람직한 길로 가야지 거기에 억매여서 끌려 간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득권자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그래서는 안된다. 정말 태백시로 봐서는 그렇게 주차장조성하고 그런 예산들이 실제는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돈 그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설적이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도시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런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주5일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관광도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계속 훼손을 해야되고 하니까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모든 공사를 발주하면서부터 공사를 하면서도 왜 늦어지는지 도대체가 뭐 용역기간 등등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큰 사업 서학레저단지, 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겸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집단적으로 와서 항의하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 자신도 걱정스러운 것이예요.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사업비가 결정되고 난 뒤에는 사업을 어떻게든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측량설계나 보상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잘 안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니까 꼭 가을에 와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다른 사업보다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전부 거기에 억매이다 보니 우리 본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내년에도 또 걱정이 금년에 '매미'피해가 또 발생했잖습니까? 금년에도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를들어서 설명드릴께요. 보상문제도 그 금액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10월, 11월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뭐 기간이 좀 남아서 그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게을리 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뭐 장성만 해도 11월에 이쪽, 저쪽 다 벌려서 기어코 시장상가에 문제가 발생해서 온동네가 떠들썩해서 지금도 와서 항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공사를 이래서 못하겠다라고 말할게 아니라 감독서부터 모든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민원도 계장이나 담당감독관이 좀 열심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까지는 안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요. 감독이 이틀, 하루씩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감독자체 얼굴을 못보는 그런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항의 민원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고충을 받고 있는데 계장들이나 담당자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곳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민원발생 우려가 농후한 곳은 더 신경을 쓰셔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공사에 대해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폐천부지 일제정리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기존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20,902㎡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소도천만 입니다.

예, 소도천만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죠? 소도천, 철암천, 황지천...... 자료가 없으면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예, 하천점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법으로 30%를 매각대금으로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양여를 지사가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대신 해주고 있는 바람에 매각대금의 30%를 교부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고비조로 받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태백시의 하나의 수입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만 내고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매각대금만 재경부에 올라가면 도로 양여금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아니,

그러면 사용료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사용료를 받아도 도비입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부금으로 50%가 내려옵니다. 사용료가.....

그러면 사용료가 올라가서 교부금으로 50%가 내려오든 중앙정부에 갔다가 30%가 내려오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많이 끌어들일 수 있으면 매각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은 또 사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이런 것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도 상당히 만만찮을 것 같은데......

수입자체는 저희들이 매각대금의 30%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폐천부지를 하는 것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된 지역이 소도천하고 골지천입니다. 골지천은 작년도에 시작했고 소도천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황지천하고 철암천이 남았습니다.

철암천은 지금 들어가 있고.....

예,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자체를 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작년에 도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갈수장관계가 정확치 못해서 용역을 다시 주는 바람에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그것을 올려서 받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지천도 좀 하고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다 해놓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도 우리가 하천정비계획을 해야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왕이면 예산을 좀 투자해서 빨리 해놓고 필요에 의하면 바로 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로 인해서 1년이상씩 걸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시가 공공사업의 목적을 두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미리 좀 준비를 해놓았다가 공공사업을 하든 개인이 필요로 하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온 다음에 우리가 폐천 신고를 해놓으면 미리 받아 놓으면 관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조사해서 또 하더라도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미리 해놓으면 우리시가 하는 사업도 공공사업이든 일반 개인들도 상당히 낫지 않겠느냐..... 이런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황지천을 하려면

아니, 큰 하천은 하고 소하천은 소한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을 하면서

예, 지방2급하천은 지방2급하천대로 하고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하천이 45개하천이 있는데 45개 하천에 대해서 기 몇 개소는 해 놓았습니다. 승인 되었는데 안한 부분에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하천개수사업만하면 폐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도시과나 건설과나 수해로 인해서 바쁘지만 사실 직원도 부족하잖습니까? 그렇죠? 사실 하천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내주기도 바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것도 발빠르게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하면 지금 집을 넓히거나 수해를 입어서 뭘 하려고 하면 이런 것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월되고 하는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냥 일괄하지요.

우리가 연말에 집행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돈을 쓸때가 없으니까 그냥 막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는 여러차례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스컴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공사를 연말에 한다라는 우리 MBC지역 뉴스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이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한번 매스컴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전에 그런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예,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월사업이라는게 여기 주요투자사업 14개사업 플러스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그대로 명시이월 된 것에서 더 이상 이월이 안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상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도 타당성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자리를 정말 야생화군락단지를 만든다든가 뭔가를 만든다면 앞으로 그 자리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뭘 해야하면 단독시설을 결정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시설을 하려면 부지에서 단독시설 결정을 다시 받은 뒤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와도 연관되고 우리 태백시 개발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 관계는 이제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태풍관련하고 우리 태백시 개발차원에서.....

예, 저희들이 철도청에 지금 현재 영동선철도이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저희들이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하고 별도로 다른 협의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철도선로로 인해서 사실 시설이라든지 우수 내려가는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되는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철도청에서라든가 아무

예, 그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동선철도공사 터널 지나가는 상층부는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는 한번

예, 그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온게 못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도 못드려서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철도청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줍니다. 다만, 그 위에 시설을 해도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그런 답변은 안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리역 운영관계 때문에 다시 협의요청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낼 때 같이 위에 비상구관계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가 당장 눈에 보이는게 하나 있잖습니까? 지하차도공사 하는 것도 우리 눈축제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눈축제가 곧 있잖습니까? 눈축제때 사실 상장동 굴다리로 차량진입을 전부 해야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