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는 소관인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2003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정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을 대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49개 위원회가 있으나 2 내지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가 없으므로 정비하기 바라며 매년 예산에 위원수당을 편성하여 불용액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비가 요망된다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위원회는 법규를 비롯해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위원회를 완전 없애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최여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복지 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은 용역기간이 2002년 12월에서 2003년 2월로서 용역비 3,000만원으로 용역기간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야 서둘러 집행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며 이외에 각과의 학술용역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현상이 많으며 특히 도시정비과 학술용역비가 제일 많고 건수가 많은데 매년 집행이 늦어지고 있고, 연말이면 학술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연말 그때야 용역을 시작하는 그런 행태의 예산집행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연도 예산이 승인되어 우리 행정부에 통보되면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작성, 모든 분야에 적기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월별, 분기별 심사평가를 실시, 부진사업이 없는지 등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정부의 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시책에 의해 5,000만원 이상 단위사업과 3,000만원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사업 71건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월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타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업이외에는 상반기 중에 발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 시행하여 사업이 포기되거나 집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우선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계도방안을 검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는 개별법령 및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복 및 이의제기 등 다툼이 많은 실정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런 다툼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과태료 및 부담금 부과전 사전계도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허가, 등록 및 변경신고시 각종 과태료 및 부담금 부과 규정을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서 위법사항을 사전예방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담당직원의 정기조사시 위법사항 사전예고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억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령상에 규정된 협의회, 협회 등 부서별 유관단체 회의시 교육 및 홍보실시를 강화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의 적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정길자 위원장님께 하셨습니다. 서초구 예산중 시설비등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이나 12월에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의 부실공사 및 사고이월의 원인이 됨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집행활성화 계획에 의거 상반기중 주요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등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편성시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또 정길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0억이상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민간전문가가 1/2이상 위촉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필요성 등의 검토결과 적격사업에 한하여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의결을 얻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와 예산반영으로 예산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개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행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1/2이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서초구에서는 규칙 개정 완료해서 이에 따라서 실질적 투융자심사가 되도록 하였고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조례의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행정을 수행하는 바,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방치하거나 제때 개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의 구민체육센터수입금 적립기금조례, 자치행정과 표창조례의 표창장규격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데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 관련조례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조례 규칙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색출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전자결재시스템에 "법령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제·개정되는 법령안을 수시로 게시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사항은 해당 부서에 별도 통보하여 즉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상반기에 서초구 현행 자치법규집을 전면 일괄 재작성 편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연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의뢰 편중 시정을 말씀하셨고 소송사건 처리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초구 고문 변호사 9명중에서 고승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이 제일 많이 할당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박효열, 윤승영 변호사에게는 한 건도 의뢰된 바 없고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시 고문 변호사도 겸하고 있어 업무과다로 소송수행에 소홀할 염려가 있으니 소송의뢰가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란다, 그리고 마포구의 예와 같이 공무원에게 실무교육을 강화 소송수행을 한 결과 90%의 승소율을 기록하였고 89건의 소송중 69건을 공무원이 수행하고 변호사가 20건을 수행하여 32억 8,000만원의 재정지출을 막은바 있어 우리 서초구에서도 간단한 행정소송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토록 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윤번제로 변호사에게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해당 부서에서 특정변호사에게 전문적인 그런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변호사를 할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다음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건당 착수금이 불과 50만원으로 산정하므로 수임료가 낮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모두가 소송수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고승덕 변호사는 사업 부서에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수임 의뢰하여 행정소송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소송사건 담당직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경우 사전에 실무교육을 시켜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30일 현재 소송수행 총 298건 중에서 우리 구 직원 수행은 250건, 변호사 수행은 48건입니다. 그래서 직원 수행비율이 전체의 84%에 해당하며, 승소율은 90%이상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단, 민사소송법 제80조에서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명시하여 소가 5,000만원이상 사건 및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은 법률상 위반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10억 이상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포동 독서실 건립예산 30억을 책정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불용된 바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업은 예산 부서에서 당초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투·융자 심사가 있었다면 사전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철저한 심사 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한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민간전문가가 1/2이상 구성되도록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반드시 이런 장영화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전된 투융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시행을 철저히 하라는 정길자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확정된 사업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심사분석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분석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4년 시비예산으로 시행할 사업 등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고, 외부 장해 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평가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라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새우촌 공원에 주차장과 도서관 건립, 남태령 종합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일부 토지 매입을 했다는 확실한 구민의 답변이 있었는데 의원 자료요구 답변을 보면 "이제야 장소, 건립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개요는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후 재선정 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라고 하여 이렇게 선후가 뒤바뀐 형태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고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편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솔직히 말해 정확하게 5년간 이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약속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기획재정국소관)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제가 길게 하더라도 최정규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편중되는데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정을 적극 도와주는 차원에서 수임하고 있다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9명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출신 변호사, 그 다음에 법관출신 변호사,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변호사만 한 분, 그 다음에 젊은층, 노년층 이렇게 연령별 구분 이런 것을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심지어 법원장출신이고 엄청나게 경력이 많다고 그래도 최신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젊은 변호사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구성을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경기변화의 위험성을 대비해서 많은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도 하고, 월급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연령을 다양하게 하고 또 전문분야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선위원님 지적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심사숙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 대해 심사분석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의 시기를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이란 책자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수행에 필요하시다면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앞으로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그 양해가 된다면 질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산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한 2,75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전산화에 2,750만원은 저희들이 재산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전산개발 예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을 요청 중에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있어서 중복개발 방지 및 보급확산 관련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령을 가지고 이따 개별적으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중복되게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서울시 시스템이 있고 정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앞서가는 서초다, 으뜸 서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주변에서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3,000만원도 안 되는 그 예산도 제대로 지방자치시대라는 게 뭡니까?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도 제대로 좀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 회사하고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지금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산화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행하면서 혹시 물론 이제 서초구 땅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죠.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재산이 서초구 내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찾아내지 못한 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찾아내지 못한 재산도 어디서 이렇게 툭 나올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또 모르고 있는 이게 정말 우리 재산이었나 아, 이게 그렇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관리재산이 발굴되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물론 재산이 소규모 필지라든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적과 전산시스템을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필지를 미관리재산을 발굴한 것이 155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되는데 현재 ···

155건이요?

예, 작년에 155건을 미관리재산을 발굴했고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관리는 부서에 따라서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지적과라든지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서로 협조체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산관리시스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55건이 나왔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재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은 지금 모르고 있었던 재산이 나온 것입니까?

소규모 필지라든지 그게 이제 거기 지번이 분할이라든지 통합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있어서 지금 지적과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도 작년에 서울시 전산망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 구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각 구에서도 지금 전산관리시스템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현재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것보다도 서울시 어떤 전산망을 이용하고 또 물론 지적과에 있는 전산망도 이용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견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게 전산화시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게 더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만약에 전산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글쎄, 그 예측은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전산화가 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하는 그 직원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산관리하는 직원 수준이 ···

그런데 직원의 수준을 ···

아니,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어떤 직급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급이냐, 계장급이냐, 주임급이냐, 뭐 어떤 이런 것을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구별로 과별로 업무의 형편이 업무분장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 성동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재산관리 1팀, 2팀 해서 2개팀 우리가 보통 계라고 그러는데 요즘 계를 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개팀에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재산관리팀에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현재 실제로 구유재산관리에 7급이 1명, 시유 국유를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라든지 과징금에 또 여직원이 1명 이래서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정도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7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750만원 잡혀 있는 이 예산도 직원 거의 연봉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빨리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획예산과에 전산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좀 협력해서 이것을 빨리 미발굴된 어떤 재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뭘 하겠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우리가 큰 평수도 찾을 수 있고 작은 평수도 찾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게 바로바로 발굴이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협조하셔서 전산화 작업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간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께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각 과의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이며 불용 가능액이 얼마인지 각 과별로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추경이 들어왔던 남태령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반포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또 납골당 같은 경우에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하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과에서 2004년도 예산요구액 총액이 얼마이며 몇 %나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 그 예산액과 불용액은 좀 제가 당장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의회의 승인이 안 된 것을 예산편성한 사례들을 몇 가지 남태령어린이집하고 반포구립도서관, 납골당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옆에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총괄적으로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또 우리 재무과장께서 좀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을 한 사례는 남태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작년에 그것을 했다가 그것을 이제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재건축을 하면서 사후에 우리가 그 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회와의 사전 이런 표현을 쓰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 설득을 드려서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또 보고를 드리는 것도 뭐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저께 의회 개원 본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양해가 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또 보고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지금 언론보도하고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올린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자리는 안건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리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증언을 해야 되지 여기서 잘못했다면 위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고 또 위증을 한다고 하면 어느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태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교감이니 이런 단어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거기에 무슨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호스피스건립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충 보면 예산 편성 이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대충 보면 다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대충 보면 우리 위원회에다 그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는다고 그렇게 인정하셔야지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또 한가지 예산서 335쪽에 민사소송비가 8,8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송비가 그 중에서 4,320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45쪽에 전산개발비 자료관리시스템 구축해서 2억 2,700만원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349쪽에 소송배상금 중에서 1억원 중에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쪽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중에서 3,836만 9,000원과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6,22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 방금 지적한 쪽수는 우리 2003년도 예산서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 자료는 조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니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수치사항은 좀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 집행내역은 준비를 하시고요.

예.

재무과장 준비되셨습니까?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태령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 납골당이라든지 질문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시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4건을 올려서 3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남태령어린이집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예산과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리모델링 예산으로 해서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관리계획을 받기 이전에 벌써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

나중은 나중이고 우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계획변경안 전에 추경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이 처음에는 재건축으로 해서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변경 ···

재건축을 일단은 떠나서 ···

예,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렇게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장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 그것을 무슨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지요. 바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그런 것이 전부 불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 전에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을 청구하시고 그리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셔서 감사장의 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언권을 일체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회 재무과장께 방금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에 우리 서초구에서 토지나 건물을 새로 취득한 것이 있는지 금년 중에 취득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황규태 세무1과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 포상금 예산은 6,220만원 중 11월 현재 집행금액은 2,182만 9,000원을 집행했고 세외수입 포상금은 3,836만 9,000원 중 11월 현재 1,370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유재산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있어서는 지금 총 12필지가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 명세를 일일이 보고 드릴까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서초1동에 현대택배가 위치한 자리에 취득한 것이 있습니까, 서초1동이면 지번이 아마 1500 얼마로 나갈 것인데 ···

지번으로 해서 현대택배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요. 서초동 1649번지 5호 대지로 920㎡를 취득한 것이 주차장부지로 매입된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매입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없이 ···

그래서 서초동 1600지번이 얼마죠?

1649번지 5호입니다.

이것이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4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특별회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이 대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해 놓고 일반 행정재산으로 다시 바꿔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서초동 1649-5호의 대지인데 920㎡이고 재산가액은 4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매입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도시 관련 부서와 저희 재무과하고 의견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주무하는 담당 과장께서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대지를 구입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래서 거기에 제3조에 4항에 나온 것은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당 과와 저희 과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자기 해당 과에서는 의견이 이것을 사전에 지번을 확정해서 들어오면 땅을 매입하는데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조사를 하면 어떤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지가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은 그 주차장부지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재무과장께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할 때도 당연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바꿀 때는 나중 문제이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꼭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년 중에 취득한 12건의 대지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배상금이 예산현액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1,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약 2,8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과 총액하고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1억 4,0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345쪽에 연구개발비 2억 2,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5,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첨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당초 이 자료관 시스템을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합해서 총 5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25개 자치구에 통합 발주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1억 6,900만원에 이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차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첨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먼저 아까 이것은 제가 어떤 집행부, 행정부에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의견을 한번 더 도출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실지로 이러한 어떤 좋은 땅이 났을 때 서초에서 사실 이런 거기에서 좋은 땅을 즉시즉시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초구의 중요한 요지의 땅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이 통과되려면 두달 석달이 계속 걸립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좀 판단을 의회에서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바로바로 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만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체라든지 다른 이런 곳에서도 그 땅을 아주 사려고 눈을 부라리고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위원님들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그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심히 듣기가 괴롭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사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도 사전에 타진도 안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도 안하고 어느 날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겠다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한마디하신다고 그래서 기회를 드렸듯이 정말 듣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만 더 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지도 않고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근자에 2, 3년 동안 조금 그것이 정리가 되었지 그 전에는 그것 안 받고 얼마나 많이 미리 취득하고 그랬습니까, 공감대 형성은 정보를 먼저 아는 집행부가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안은 정말 정보가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이라도 그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무슨 제가 위원장님하고 논리적으로 공방을 벌이려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개별 구체사항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안 드리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일응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별 사안을 두고 땅을 매입하는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좋은 땅이 났을 때 이것은 서초동도 될 수 있고 양재동도 될 수 있고 반포동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좋은 땅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서로 앞으로 잘 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자는 이야기는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땅을 놓친다는 그 표현은 의회의 존립조차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받아서 해야지요.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계획 철저하고 확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앞으로 소신 있는 각오를 들으니까 내년에는 서초구의 일이 잘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계속 서초구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중에 소송결과 승소로 들어온 세입현황 및 패소로 지출된 세출예산 내역을 요구하였는데 패소로 지출된 세출예산 내역은 별지로 제출합니다라고 하고 사무국에도 알아보고 추후에 들어온 것이 있나 했는데 별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송결과 승소로 들어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소송경비가 2002년에 41건에 1억 167만 7,030원, 2003년에는 27건에 7,126만 9,970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승소율이 90%, 승소가 86건 패소 10건인데 어떤 소송이기에 승소했는데도 아무 세입이 없고 세출예산 내역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세출은 어떤 내역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소송관계가 도시정비과에서 수행을 할 때 기획예산과도 관련해서 수행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투융자심사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투융자심사 시기가 1년에 몇 번쯤 되고 투융자심사는 대충 몇 번이 나올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46개소나 50개 상당 되는데 그동안 폐지된 것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11월 현재 이월사업이 있는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 1억 6,9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이 1억 7,8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04년 8월, 2004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진행도 안 되었는데 그냥 이월시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주택 내에 보면 작은 토지들이 주택내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초구 내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방배동 2908-15, 방배동 2908-14, 16 이런데 대지가 한 37㎡ 이런 상태로 시유지나 잡종재산들이 상당히 주택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또 그런 토지는 앞으로도 아무 쓸 데가 없고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시기에 이것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런 땅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송에 승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게 왜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일단 이 소송 승소한 후에 우리가 소송비용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또한 그 패소자의 재산압류 이런 것은 지금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계산 휴게광장 조성하는 ···

세출예산, 소송의 세출 나간 부분은 답변 안 하셨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한 자료는 바로 지금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별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요한 내용은 하여간 착수금, 그 다음에 사례금, 그 다음에 행정 인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물론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융자 심사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투융자 심사시기는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전부 끝내고 올해도 이미 끝내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시스템하고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관리시스템은 지금 서울시에다가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1억 6,900만원에 서울시 통합발주를 의뢰해서 서울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은 수없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식관리시스템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컨텐츠 지정을 지난 10월 중순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 기본방침은 다 받았고 시방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중 정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지 내의 작은 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2908-13, 14, 15, 16 그 일대의 시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사용료는 부과하고 있는지? 안 그래도 매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거기 2908-13에 거기는 지금 현재 이춘심이라는 분이 그것을 지금 현재 주택지 정원으로 사용하는데 본인이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본인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계속해서 사용료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 내의 작은 소규모 토지는 이해 관계인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이 신청 들어오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승소율이 90%였는데 세입이 현재까지 없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송관계에서 기획예산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가상 세입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지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11월 현재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발주도 지금 현재는 안 된 것입니다.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발주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있는데 이 정도로 늦어지는데 사실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을 안 잡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늦어서 12월에 와서 막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이 많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많은 이유를 들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에 좀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것도 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드리고 다음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 따로 하겠습니까?

잠깐,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잡수입 등으로 해서 아마 들어왔지 싶은데 그 부분을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좀 깊이 숙고를 하지 않고 아마 답변 서류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로 우리 장영화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자료관리시스템하고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12월에 이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보화 부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다만 행자부지침이 다소 좀 늦어졌다는 것을 조금 제가 부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재무과에 그 구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기회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등기부상으로는 구거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구거로서 기능 상실한 토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거 폐지된 그 땅을 매입하고자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절차도 까다롭고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해서 매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거용지가 몇 필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사고이월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등기부상 구거부지인데 기능을 상실하고 폐지된 땅에 대해서 매각 신청을 해도 직원의 비협조라든지 어떤 절차가 복잡해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의 몇 필지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구거부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으로 되어야지 저희 재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용도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오면 저희들 대상인데 구거부지 용도폐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온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서 하는데 지금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저 듣고,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저희 예비비 사용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 6,700만원이 여섯 차례에 거쳐서 지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차례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가서 완전히 승인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상치를 보고를 드리면 14개 사업에 1억 이상 정도로 이렇게 저희는 추산을 했습니다.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14개 사업에서 한 16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익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금 두 가지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김기회 재무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구거 용도로 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폐지되어서 잡종지나 이렇게 용도가 폐지되어 그러니까 변경된 것만 재무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이죠?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시유지가 평수에 따라서 구에서 매각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승인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평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면적을 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평수로는 100평, 330㎡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시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인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아까 최정규위원이 각 과의 2004년도 예산 신청액 중에 예산서에 반영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아직 예산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나를 %는 제가 사실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 번 좀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답변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누가 어느 과에서 무엇을 내서 뭐는 반영을 하고 뭐는 말하자면 잘라내고 그런 것을 세세히 좀 의회에서 여기서는 보고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매년 그것을 자료요구를 하면 과장님은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과에는 얼마를 올렸는데 뭐는 빼고 뭐는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가 굉장히 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한다, 안 한다는 얘기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답변이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한테만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안할 테니까요.

자료로 드리는 것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그것이 서류화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는 또 답변이 어렵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결정권은 국·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배려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과에서 조정한 것을 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시죠.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아직 의사결정 과정을 위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여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위원님의 어떤 감사라든지 집행부를 통제하려면 그 일련의 과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로서는 그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정규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 사무실에 가서 잠시 열람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은 가능하지요, 최정규위원님이 사무실에 가셔서 전체 각과에서 요청한 내역을 한군데에 철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서 한번 열람을 하시고 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 드리겠다, 못해 드리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위치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답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지금 상중이라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내일모레 나오시면 같이 의논하고 또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안에 협의를 해서 다음주 화요일 총괄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2003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분하고 그 예산액을 달라고 했더니 교통행정에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개선공사 등 예산 2억 이것이 서울시 예산에 2004년도에 편성할 예정이고 사업명을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대체 변경한다 1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 똑같은 건에 대해서 김기회 재무과장이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13건에 81억 3,700만원이,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81억 3,700만원이 연말까지 불용 처리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불용처리는 연말에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알아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 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 연 이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야 될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그 원칙이 조금 위배되더라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못하기 때문에 대충 연말까지 전액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서 전액 볼용된 것을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회계규칙이 있지요.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기별, 월별 국·과별 예산집행에 대한 배분권이 기획예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과별하면 우리 재무과에 내려오면 지출계에서 대장이 바로 나오게 되고 전산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대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은 다음 예산할 때 다루면 되는데 단 우리 행정관리국 할 때도 짚었습니다만 서초1동 동청사 부지를 같은 경우는 부지를 한 27억 사야 되는데 1차에서는 5억 4,000만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2억을 편성했다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 땅을 사는 바람에 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설계도 못하고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땅도 확보가 안되었는데 미확정된 부분을 설계비까지 편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 건축비까지 편성해서 땅을 못사니까 줄줄이 불용되는 이런 사태는 상당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하고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KMS라는 것하고 자료관 시스템 자료관리가 자료관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관시스템을 올해 통합해서 7억 5,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2002년도 연말에 올 2003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의 계획을 하고 2003년 2월 20일 제130회 임시회때 했던 보고서하고 지난 6월에 주요업무보고하고 상당히 자꾸 변경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진행이, 그 이유인즉 중앙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료관시스템은 당초에 7억 5,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낙찰이 1억 6,900만원으로 되고 그 중에 현재까지 집행이 5억 7,000만원이다. 이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뭔가 1억 6,900만원에 낙찰될 그런 것을 5억 7,500만원 잡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 보다도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는 다른 과보다는 앞서가야 되는데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집행이 늦어져서 지금 연말까지 모든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해서 최소한도 시범이라도 실시하겠다 했던 계획이었던 것이 지난 11월 25일날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식관리시스템은 2004년도 4월까지 자료관시스템은 2004년도 8월까지 구축하겠다고 해서 또 1년 늦게 잡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 중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관시스템은 문서의 생산에서부터 보존까지 전자로 관리해서 문서의 손실과 망실을 예방하고 기록물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이문서, 전자결재 등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정리 기록함과 동시에 전자결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인터넷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을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했을 때 모든 우리 구청 내에 전산 처리되어 보관되어 자료를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인지 접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무담당 과장님께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에 진행 중에 있거나 종료된 사건에 대한 소송추진 상황과 그 처리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아까 백 몇 십 건인가 이백 몇 십 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답변 내용 보세요. 종이 이것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무슨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열흘전인가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세무2과 것은 다시 왔는데 기획예산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최정규위원 경우라든지 자꾸 자료 요청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고 그 다음에 제출된 자료가 늦어지고 또 제대로 작성이 안되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전자관리시스템 한다, 이것 우리 의원도 열어볼 수 있으면 간단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열람 복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게까지 제도로 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계포럼이라는 것을 올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3월에 전문교수 24명으로 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문교수단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능이 막연히 포괄적인 것인데 문제는 지금 바로 아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사전에 의회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 등등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해라든지 이해의 부족으로 부결되거나 또 뒤에 수정 가결되는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은 원인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문교수단 구성, 이 사람들한테 자문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 행정의 밑바닥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은 각 동의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전에 먼저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견해를 듣고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 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거창하게 무슨 이름만 청계포럼이라고 거창하게 붙여서 교수들로 구성하고 아무리 이것은 백 번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교수단들이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제도권 안에 예산이라든지 또는 구정 관리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백 번 받아도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교수들하고 만나서 그런 것을 자꾸 할 바에야 사전에 왜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자세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2003년 예산을 보니까 구정화보집 발간에 3,000만원 2종에 3,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1,500만원, 구 통계연보 발간 예산이 875만원 되어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 통계연보 이런 것들은 구의원한테 배부가 왔습니다. 최근에 도대체 발간을 했는지 안 해서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구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느냐 이것 뭐 하는 식으로 의회를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 배부하는 그 자체를 안 했는지 묻고 싶고요. 도대체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의정활동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다 공개해야 되는데 전 구민한테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한테 1부씩 주어서 진상이 밝혀지고 그것이 우리 구정을 집행하는데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해 버려 놓았습니다. 의회를 자꾸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청계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포럼이 무슨 필요합니까, 의원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화를 나누어서 의견을 수렴해야지 구청 따로 의회 따로 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이 예상보다 몇 백 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한 200만원 미만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우리 구청이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구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치법규집이 우리 서초구청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열람하고 인쇄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조례의 제·개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다 보고 현행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개정하고자 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행 조례, 개정된 조례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탁 나와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용어가 180도 달라지는 용어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상식이 벗어난 용어가. 그래서 당시 그것을 몇 년 전을 소급해서 당초에 제·개정 당시에 조례가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고 공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거의 입력 미스입니다. 용어가 180도 달라지는 부분,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처럼 좀 신경을 쓰고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전혀 무관심하거나 또는 여기에 우리 자치법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제3자 사람들, 구민들이라든지 제3의 사람들은 현재 인터넷에 뜨는 그대로가 현행 우리 구의 자치법규로 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되어서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이 한꺼번에 망신을 당하거나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 정리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전 조례를 재검토해서 인터넷에 떠있는 부분이 미스가 있는 것인지, 미스를 발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라고 하면 제가 바로 인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180도 쉽게 말하면 서초구청장을 서울시장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정도는 미스프린트가 아닙니다. 타이핑 미스도 아니고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기획예산과가 2004년 예산에 좀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한 것을 사업계획 취소 내지 변경을 받아서 이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통보된 것 그것만을 공식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조사된 것은 재무과장께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더 맞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관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느냐, 아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그런 과다책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세부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만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100개도 복사할 수 있고 1,000개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곳에서 쓴다면 이것이 백원짜리가 25군데에서 쓰면 사실 20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만들면 5억, 6억이 되는 것이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다 통합 발주하므로 해서 3분의1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누구나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그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는 아이디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침투할 수 있고 또 이중적 장치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공개할 수 있는 서류와 그 아이디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다 비밀 1급, 2급, 3급 비밀이 있듯이 그렇게 다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다는 보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계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좀더 많은 정보를 교환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구하겠다는 말씀을 기획예산과장인 저부터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청계포럼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수님들이라는 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청계포럼에 있는 지식인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 70%가 우리 서초내에 계시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나름대로 서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사정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는 우리 서초구가 현재 미진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것을 주로 연구, 자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분들이 어떻게 구의원님들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실력도 없고 그분들은 또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자문만을 구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 통계연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그것은 전혀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통계연보 같은 것을 왜 구의원님들께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통계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올라가는 대로 바로 제가 18부 가져와서 바로 나누어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서초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다면 이것은 그런데 저는 이것 못 찾았습니다. 위원님!

이따 할게요. 얘기하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하여간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 같고,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이중삼중으로 진짜 그것을 체크를 해서 만약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180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용어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오히려 저희 기획예산과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같은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싹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럼 1분만 더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뭘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증거자료를 제시해 줄게요. 할 테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서울시장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미스타이핑으로 법규라는 것을 벌규라고 했다든지 법규라는 단어를 벌규로 했다든지 또는 뭐 법구라고 했다든지 이랬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타이핑미스는 누구나 하는데 단어가 180도 다른 단어로 바뀐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증거자료를 드릴게요. 그것은 얼마 전 우리 위원회 조례를 하는데 그 지적을 과장한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왕에 좀 법규라는 것은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백서라든지 통계연보 같은 것은 일일이 그런 것은 당연히 챙겨서 좀 의회에도 사무국에도 배부해서 의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절대로 구정백서를 제대로 한다면 돈이 많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구민들한테 다 보내주면 좋죠. 우리 각 기관에 보내주면 좋은데 못 주더라도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는 주어야 그것을 우리 구정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구의원들을 가지고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풍토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이것을 우리 구가 어떤 문제 자꾸 우리 구 자체에서 먼저 앞서가려고 하다가 시행하다 보니까 중앙 행정부나 서울시가 통합관리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보류한 아까 그 보류시켜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먼저 심사할 때 하기 전에 계획 세울 때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거기서 도저히 안 한다면 우리 구가 해야지 우리 구가 그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금액이 과다되고 불용되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집행에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해야 될 기능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것을 좀 더 지적하고, 그 다음 청계포럼은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당연히 청계포럼 좋아요. 우리 다 가급적이면 청장이 시간 많으면 또 국장이 시간 많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저명한 전문가들, 교수들한테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업무 중의 하나이고 그보다도 우리 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의 의무는 구의원들은 또 구의원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뽑아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을 좀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들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또 국장님 오시면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그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과장님! 할 수 없이 우리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에 보면 지방의회의결사항이라는 의결해야 될 사항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1항 제6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이것도 의결사항입니다. 이 제7호는 뭐냐 하면 엄격히 말해서 우리 제2의 보건소를 반포에 세우겠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지말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를 하나 짓고 싶다, 체육센터의 사업 마스터플랜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거기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 확정 안 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거나 처분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의결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받아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어서 좋다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경우는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제35조의 의결을 본 것으로 본다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하튼 기금회계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구유재산 예산편성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경우도 예산편성 시점입니다. 그것은 예측을 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되지 않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는 의회를 상당히 그것을 10여년동안 십수년동안 그것을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가지고 지나가버리면 그만이고 한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것을 반성하고 우리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25개 구청 중에서 이것을 안 지키는 구가 우리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앞서 간다고 하지만 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안 지키는 구가 서초구다, 그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저부터 먼저 위원님하고 자주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위원님 이메일을 알아서 자주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쓸데없이 편지 보내지 마세요.

아니,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하고 저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또 의원님도 나름대로 이게 핑계입니다마는 스케줄도 있고 저희들도 이게 또 사실 요즘 지방자치단체 민선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해서 사실 준비하고 이런 것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나서 이렇게 할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좋은 이런 그 문명의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최정규위원님께도 자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자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교환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세한 지방자치법상의 재산취득상의 그런 것 지방재정법상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준수를 해서 공감대 속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1분만 이메일이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존심 문제인데 한마디 할게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만나서 웃는 얼굴에 자주 만나면 인정이 나고 웃음이 나오고 한다는 식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흉허물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다 상의를 하는 것을 해야지 무슨 이메일을 가지고 ···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을 같이 곁들여야죠.

바쁘다고 하니까 이메일을 가지고 편지 보내겠다. 어디 예를 그렇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시간이 물론 만들고 최대한 해야죠.

그 다음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장이나 우리 언제 국장들이 막말로 이런 말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자, 우리 국장이 우리 의회에서 만나든 어디든간에 청사 내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이런 문제 한번 상의하자고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제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없습니까? 없기는 왜 없습니까?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게 중요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 정웅섭위원님 알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소이고 어떤 담소를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에 걸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와 아울러 또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중 불납결손 및 과오납환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사업소세가 5,598만 5,000원의 사업소세가 과오납 환불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사업소세가 1억 9,208만 7,200원이 지금 부과되어 있는데 과오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비교할 것 같으면 지금 금년에 1억 3,684만 2,000원이 지금 과오납이 지금 환불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전년도와 현년도에 봤을 때 과오납 환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나 한번 또 답변해 주시고요. 연말정산이 되게 되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관계관께서 환불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또 세입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징수 결정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과년도 구세 181억 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49억 1,600만원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27.2%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세외수입도 그 과년도에 볼 것 같으면 수입이 190억 9,3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징수액이 14억 7,200만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 한 7.7%의 징수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것은 앞으로 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과태료도 지금 보게 되면 각 과에서 나온 과태료가 부과가 총 61억 2,921만 4,000원 징수금액이 30억 6,651만 3,000원 이것이 체납이 30억 6,207만 2,000원 이게 체납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한 징수가 안 된 것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재무과 국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내곡동이나 염곡동이나 볼 것 같으면 취락구조 그 사업때 일부 편입된 그러한 대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락구조 했을 때 대지가 편입되었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 계약 건에 대해서 청소년회관 및 어린이집, 노인회관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에 전기공사가 이제 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볼 것 같으면 공사비용은 나와 있는데 현장이 미기재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 계약금 종류별 거기도 지금 미기재가 된 상태입니다.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도 총 공사 부기금액이 미기재 되어 있어요. 현장도 미기재 되어 있고, 방배3동 수련관 감정용역도 총액 부기액도 미기재로 되어 있고, 지금 미기재 된 게 이게 지금 하나, 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 또 우리가 지금 서초노인회관 시설공사 거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변경내역에 2,653만 8,000원으로 변경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틀려요. 지금 계약금액을 볼 것 같으면 당초 금액, 변경된 금액이 15억 1,657만원으로 지금 변경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이게 몇 %인지 모르겠네요. 2,653만 8,000원으로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도 보증금도 그렇고 그것은 보증금 10%니까 같은 것으로 내역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변경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또 서초노인회관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잘 좀 보세요. 그 지수조정일도 미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인회관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실 것 같으면 여기서 증액된 표시가 되어 있고 계약보증금이라든가 계약금액이라든가 이것이 상세하게 맞지를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사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장 답변준비되셨습니까? 정영복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영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세 환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환불은 2002년도는 5,598만 4,700원하고 2003년 238건에 1억 9,287만 2,040원을 환불했습니다. 환불내용은 사업소세를 설명드린다면 사업소세는 51인 이상 기업체에서 총 급여액의 0.5%가 사업소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파워라는 회사에서 15건에 2,634만 7,000원 등 이 회사는 근로자 파견용역업체로서 각각 사업장의 한 사업장 예를 들어서 서초동 1376-3 이 장소에 51인이 초과되어야만 과세대상인데 이 용역업체는 각 회사 건물 관리하는데 각 건물마다 파견나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니까 51인이 초과되니까 자기들은 납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총 238건이 환불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징수 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 체납시설의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체납징수액은 당초 체납액의 181억 400만원으로서 49억 1,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실적이 27.2%였습니다. 이 실적은 작년에 서울시 평균 15∼16%에 비해서는 상당히 징수 실적을 거양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진로종합유통이 재산세 4건에 18억 (주)미양상사가 11건에 2억 7,700만원, 대하관광개발에 47건에 1억 4,000만원, 유산기업이 8건에 8억 1,000만원으로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보통 서울시나 다른 구의 평균치를 보면 15% 내지 1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표액이 아니라 전체 체납액중 징수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체납징수율이 연평균 6∼7% 수준으로서 지방세에 대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납세자들이 의식이 부족하고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이 미진한 것도 각 이유입니다. 각과에서 우리 세무1·2과에 비해서는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종합전산망도 세무1·2과에 주로 깔려 있고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할 때 세무1·2과로 의뢰가 오면 저희가 받아서 시나 행정자치부로 해서 받아서 주관과로 넘겨주는 절차의 복잡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실태를 파악해서 구유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월과 12월은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실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내곡동 등의 취락구조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이 없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각종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락구조 사업 등 우면동, 신원동, 원지동, 내곡동의 취락구조 사업의 대상은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주관과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취락구조 사업으로 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매각 규정에 의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작지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3동,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등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이호혁위원님이 계약서 관계를 질의드린 것은 사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은 계약 주체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이고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답변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또 재무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어디에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직접 질의를 해야겠네요?

아니, 자료는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낸 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호혁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가정복지과에 전부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가정복지과로 핑퐁치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서류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계약도 체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사금액도 지불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장님한테 앞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핑퐁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라도 해도 계약관계는 이렇다 우리 부서다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점은 상당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때 다시 한 번 언급해서 양국장 계신데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어제도 같은 사항이 반복되어서 본위원도 유감입니다. 회계상의 주무부서는 물론 가정복지인데 회계상의 어떤 기술문제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서로 미루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김기회 재무과장께서는 미관리 재산발굴 실적이 155건이라고 하였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워낙 건수가 많아서 자료 요청하기도 미안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만 금액이 크다고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자료로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구 자체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금액 어떤 수치가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구정 전체에 있어서 예산 2,750만원이 불용되고 그 금액 자체보다도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든지 쓰여지면서 효율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금액을 씀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행자부 심의를 거쳐서만이 가능하다고 미루실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체적으로 과장님들이나 얘기를 하다 보면 뭐는 이래서 뭐는 이래서 뭐는 저쪽과의 계속 늘 듣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행자부 심의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막대한 155건이라는 것이 발굴이 되는 이런 시점인데 그런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3,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조차도 구에서 임의대로 구청장님 임의대로 쓸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공시지가 기준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이호혁위원께서 변상금 부과내역과 징수실적 답변이 빠지셨지요? 그것도 아울러서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과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 부과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수의계약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재산관리시스템이 2,750만원이 전산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하면 자치구에서 사용하지 못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해서 재산발굴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은 일반 시설공사인 경우는 1억원 이하 물품구매인 경우는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어떤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2,750만원 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직 불용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2월 1일날 발주를 하려고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중랑구에서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4개 구청을 다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가 하는데 다른 데 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활용하면 저희들이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거기는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지금 자료를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료는 아까 15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공시지가 금액은 환산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예산서 369쪽에 보면 특정업무활동 수행활동비가 3,360만원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제세 해서 4억 7,34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금년에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3억원 이상 불용예상 현액을 보니까 물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총 예산액이 259억 8,200만원중에서 136억 4,39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거의 50%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현재 세무과의 세무직원들에게는 세무직의 특성을 반영해서 매달 8만원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직 직원에 한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서울시의 모든 세무직 직원들에게 예산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만 남겨두고 지출이 100%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세무2과 소관 아니에요?

한 개 더 말씀하신 3억원 이상 불용예상액이 136억원으로 예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 것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추정한 것하고 다른 것인데 저희는 아까 김익태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개 사업에 168억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이것은 좀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2월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집계가 12월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금년도 소송사건 진행현황중에 이미 작년에 재소한 것입니다. 우리 의정동우회 관련된 조례를 재의결 무효확인해서 재소를 한 것인데 이 사건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를 지금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아직도 결론이 안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1과는 2003년도에 과오납 환부 내역중에서 엄청난 금액을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센트럴시티의 종합토지세를 4억 9,300만원하고 또 2억 9,500만원으로 두 건으로 해서 감면대상부과착오 또는 비과세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 환불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구체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수임료는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사건하고 동일하게 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승덕 변호사께서 집행부측은 수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임료가 5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다른 금액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누누이 여기는 감사장소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셔야지 막연한 기억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

어떻게 위원장님, 막연한 기억이라고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만원입니까? 여기 자료 받은 것은 그 금액이 아닌데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부가세가 10%가 별도 ···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에서 자료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야 소소한 행정처리상의 문제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50만원이지 어떻게 55만원입니까?

그러면 왜 자료를 55만원으로 냅니까? 자료를 55만원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알겠습니다.

보세요,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것에 55만원으로 되었으면 황과장은 부가세 관련 부분인 모양인데 그런 정신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자료를 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낼을 것이 아닙니까? 답변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나름대로 답변하실 때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가세를 제외한다든지 포함한다든지 물론 5만원은 경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가세를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그쪽에서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송무를 주관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안이 사실은 작년도 2002년도 12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야무야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결을 지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다음에도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해 달라고 그러면 빨리 해 주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적으로 전권사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것이 저희가 자료를 낸다고 해서 해줄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아는지 그것은 지금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에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소송자가 판결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소송자가 연기해 달라고 했으면 다음에 언제쯤 이때쯤 판결해 주십시오, 하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요청대로 받아들이고 ···

그것은 우리가 추정할 따름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사한테 여쭈어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진행상황으로 계속 계류중으로 방치하실 예정인지 ···

그것은 의회하고 우리 수장이신 청장님하고 다 결정하실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방치하겠다, 안 하겠다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연기신청할 때 의회 의장님도 다 동의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추궁하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추궁이 아니라 그 진행상황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로는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사항이 진행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궁이 아니지요.

조금전에 아는 대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주무과장이 아는 것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정영복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저희 과 예산편성상에 369쪽에 있는 예산관계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억 7,349만원인데 그 내역으로써는 우편물 내지 우편반송료, 자동차세 저희가 차가 1대 있습니다. 기동차량이 1대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금등 4억 7,349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에 추정치로서 약 한 8,900여만원이 불용예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아까 특정업무활동 수행활동비는 예산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담당들 세무정보비로 월액으로 8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약 한 8,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금년 12월말까지는 이것이 소진이 가능합니까?

우편료로서 우리가 등기우편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30만원 이하는 중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에 등기우편으로 붙일 때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미집행액이 8,000만원 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센트럴시티 종합토지세 감면 환불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7억 8,871만 4,000원을 환불했는데 그 환불사유를 보면 구세감면조례에 의거 여객자동차전용 터미널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정할 때 거기 센트럴시티는 호텔과 종합터미널하고 면적 산정에 착오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박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박차장을 저희는 당초에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그쪽 면적으로 환산해서 가감한 것이고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불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월요일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질의부분이 있으시다면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