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으로 에이즈환자 관리 강화 철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 25명에 대해서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1일이 되면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리 캠페인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보 제공과 감염자의 거주지 이동, 직업 변동 사항을 파악해서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중에서 관리가 안 되거나 거주지가 부정확한 환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행정과 사항으로 전격살충기를 양재, 내곡동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격살충기는 120대로 반포천 지역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살충기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살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위생 해충하고 유충을 구별하지 못한 단점도 있어서 미도아파트쪽에서 살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항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손꼽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보유한 양재, 내곡지역에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참고로 양재천 주변은 반포천과는 방역 여건이 다릅니다. 반포천은 그 밑에 고수부지 쪽으로 내려가서 방역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양재천은 차량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 수면 높이에서도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충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울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허가 시에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전격살충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과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연막소독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서는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올해 4회에 걸쳐서 소독철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자가 점검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부터는 관내 148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정화조 및 지하 모기 서식지 점검 및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보니까 올 동절기 모기가 단지 서초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난하고 주택환경의 변화로 굉장히 동절기를 넘는 모기가 한면을 차지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행정과에 소독업 허가 및 관리 관계법 개정 건의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수시 감독하던 것을 99년 1월에 국무조정실 규제 정비로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 1월에 2003년도 소독의무 대상시설관리 관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행정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이 병이 있는 상태에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예방책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구청에도 관련하는 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올해 1동 1생활 체육을 활성화해서 생활체육교실을 45개에서 61개로 활성화를 했습니다. 각동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많이 연계하고 또 2층에 저희 체력단련실 옆 공간에 운동하는 기기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보건지도과 관련으로 독감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독감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된다 하는 지침이 있는데 독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폐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1만 8,132명을 접종을 했었고 올해는 2만 5,000명이 늘어난 2만 3,156명을 했습니다. 단지 올해는 지금 예상치 못했던 봄에 사스 여파로 인해서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우선 접종자들을 한 2주전에 먼저 하고 약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했었는데 약을 확보한 것이 거의 7∼8,000명분이 되었는데 이틀동안에 품절이 되는 사항이 있었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저희가 추가 구입을 일부 했었지만 이 독감예방접종은 원료를 매년 전량 수입해서 제조하기 때문에 그 약품의 생산량이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접종을 작년보다 조기 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사항으로 한방과의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방과에서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 인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사항으로 금연침 무료시술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건소 한방과 뿐만 아니라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동마다 금연침을 시술하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청소년도 안내하고 일반인들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40만 구민의 보건 행정을 통해서 건강 증진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각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기와의 전쟁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12달을 계속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위원은 그전부터 동절기에 하수 암거 맨홀을 열고 거기다가 방역 소독을 할 것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는 하수도가 오픈된 것이 아니고 전부 암거로 되어 있어서 조석으로 뜨거운 물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사철 모기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동절기에 하수 암거에 분무 소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라도 지금 12월, 1월, 2월 추울 때 할 것이 아니라 3월 내지 4월에 하수 암거, 정화조 2차, 3차 나가는 물 거기는 상당히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3, 4월에 방역을 한다면 아마 여름에는 상당히 유충을 전부 없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간호와 자원센터하고 어떤 연계성은 없는지 왜냐 하면 자원센터도 치매노인이나 어려운 극빈자를 많이 방문을 해서 반찬도 날라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도 여기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더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과, 이비인후과를 2003년 1회성으로 아마 치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월별로 할 수 없는지 월별 한 번씩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품업소 노사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243명을 했는데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3D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우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검진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독감약을 초기에 충분히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약이 떨어져서 그것을 갖다가 늦게 예비비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전량 수입해서 만드는 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초기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충분히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기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수 암거에 대한 모기 방역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방역활동 그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 암거에도 방역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내년에는 거기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에이즈에 대해서 작년보다 늘어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는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현재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발생된 것은 4명이고 나머지 전입이라든지 전출, 사망은 2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총 5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 간호와 자원봉사센터 연계 문제하고 독감약을 초기에 공급해서 약품 확보를 철저히 기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간호와 자원봉사센터를 서로 연계하는 일은 이런 사항은 바람직하겠지만 가정간호는 가정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어려워 보입니다. 병원에서 가정간호를 원해야 되고 가정간호과가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의사의 처방이 따라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인데 서로 연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독감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외국에서 전량 약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관계로 금년 같은 경우에 1,500만명분을 전국적으로 생산했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인구의 30% 정도의 물량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12만명분이 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약을 서초구 관내에 의료기관이 한 122개 기관이 있는데 전부 나누어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년에 쓴 약이 사스대비 환자까지 포함해서 2만 5,000명분을 했습니다. 이 요금을 따져보면 보건소에서 서초구에 배정된 물량이 한 21% 정도를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보다 저희 보건소가 독감약 접종인원이라든지 그런 비율은 3순위 안에 드는 순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품은 보건원 발표와 달리 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요일날까지 제가 나와서 도매상에 차를 끌고 가서 약을 가져오는 그런 실태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 5,000명분을 더 놓게 된 것도 일부 보건소에서 포기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5,000명분을 한 것이지 저희가 그래서 도매상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서초보건소는 5,000명분을 더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특혜를 받은 보건소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감백신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생산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물량을 파악해서 원료를 구입해서 한번 생산하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무료진료를 1회로 끝났으니까 이것을 연속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질의사항인데 사실은 안과, 이비인후과 무료사업은 강남 성모병원이 2000년도에 안과, 이비인후과 병동이 새로 설립되면서 그 기념사업으로 우리 지역주민한테 안과, 이비인후과 무료진료를 한 번 해 봤으면 한다는 취지로 해서 2000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과교수님,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을 모셔서 초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월별로 하는 것은 지원을 강남성모병원에 안과과장이나 이비인후과과장님이 월별에 나와서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 한다든지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그렇지만 월별로 한다는 것은 순수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안과나 이비인후과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곤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일요일날 보건소에서 외국인무료진료를 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닌데 금천구에서 시작을 하다가 우리 서초구가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까? 주관은 서울시의사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 보건소에도 서초구 보건소가 상당히 보건 관계를 잘 한다 첨단을 걷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교통도 좋고 그래서 외국인 호혜책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과라든지 우리 검진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 나왔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인 서울시의사회에서 하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장소 제공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매년 10월 되면 독감예방접종에 고생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만 3,156명을 예방접종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방역소독이 2002년도에는 2,263회를 하셨고 2003년 10월말 현재 2,234회 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 보건소 방역하면 김형수, 김형수하면 방역,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도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독업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아요. 이 사람들 소독하는 것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낮에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서 붕붕하다가 없어지는데 작년에도 내가 단속 좀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약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효과도 없어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일몰후에 하든지 일출전에 하든지 하라고 엄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구청에 건의하셔서 동별로 방역차량을 1대씩 요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1대 더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차량이 2대가 있고 보건소에 1대가 있지요. 금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방역소독을 동네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특정지역 양재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소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한 사람이 서초구 전체를 커버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소장님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 겨울에도 모기가 많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방역 활동은 연중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모기방역 지금까지는 4월부터 10월까지만 방역을 집중해 왔지만 금년에는 내년 3월까지 계속 겨울철에도 모기방역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독업소가 공동주택을 소독할 적에 굉장히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소독업체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별로 방역실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만 활동을 하고 동에서는 활동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 협의회 방역차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 협의회 방역차가 2대이고 보건소는 보건소 일정에 따라서 방역소독을 계속하고 있고 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9개동씩 2대이기 때문에 갑구지역 1대, 을구지역 1대 해서 보건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일반주민이 볼 적에는 소독이 소홀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독일정이라든가 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한테 소독을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모기 하면 여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거의 사시사철 모기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차가 갑구, 을구 해서 1대씩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1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1대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권역별로 해서 1대씩이라도 보건소장께서 구청에 건의하셔서 여름에만 친다면 3대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시사철 해야 하니까 미리 앞서가는 서초답게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직무대리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혹시 기한이 지난 링거라든가 단속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김진영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의원에서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만 나가고 해당되는 것이 병원급입니다. 병원급을 계속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하고 있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참고로 삼아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까?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소독에 대해서 이상기온 지금도 겨울이어야 되는데 봄날씨처럼 그렇기 때문에 유충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가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소독하는데 동네별로 하면 옮겨다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함께 동시에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에 2대 같으면 2대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동시에 제 생각에는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소독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갈 적에는 함께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잘못하면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일반통계를 보니까 결핵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서초구의 목표가 미달하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이 무엇인가 혹시 보건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가 원래는 지난해에는 목표가 1억 5,492만원이었는데 징수가 2억 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목표를 2억 6,400만원 하는데 내려가서 2억 600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우리 서초구의 특이한 현상인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을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4억 8,3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것은 4억 500만원밖에 못 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세출은 지난해와 조금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더더군다나 이런 것이 빨리 시설이 집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왜 이렇게 저조한데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의 학술용역비는 3,400만원이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가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준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은 그 정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소독을 요즘에는 동절기에도 모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동네별로 따로따로 하면 방역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체를 전부 같이 통보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소독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동원을 해서 며칟날 전 소독업체를 우리가 2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소독업체를 하루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독업체 동원은 어렵고 대신 우리 동자율방역단 18개 동사무소에 방역단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동시에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 새마을방역단하고 동사무소 18개 자율방역단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틀에 한 번 금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차가 2대이기 때문에 각 구지역에 동자율방역단하고 보건소하고 서초구협의회하고 하루 동안에 9개동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은 을구지역의 동방역단하고 구협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동시에 했고요. 그것은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하루에 18개동을 일시에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금년에는 이틀에 나누어서 했지만 내년에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5개 소독업체를 동원은 못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입주자 대표들이 소독을 요청을 하면 소독업체가 와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서초구의 현상을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나 아니면 관리소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함께 추진을 구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같은 날 하면 더욱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업체는 아파트관리소 자체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강제권은 없지만 내년에는 공문을 전부 발송을 해서 149개 아파트 단지에 계도성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칟날 일시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니까 그날 전부 소독업체를 동원해서 그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우리 구 통계 결핵 관계 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시면서 결핵 및 성병 관계 사업 실적이 68%로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예상하면 한 82% 정도의 징수율을 달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 유병률이 2000년도에 비해서 현재 많이 감소했습니다. 2000년도에 0.94%였는데 2002년도에 0.05%로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환자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700만원만 집행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이 발생했고 일부 12월 5일에 사업 평가 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실태 조사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4회 2,038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자체 홍보사업으로 청소년 음주예방 표어 공모전을 실시했고요, 음주예방 서명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간호대학과 협조하에 보건소에 알코올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방학중에는 3회 운영했고 현재 매주 월요일날 보건소에 알코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비용에서 학술용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느 세출 항목으로 집행되느냐 그러니까 세출비목이 어느 비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일반보상금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학술용역비의 저조한 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세목이냐 이말입니다.

용역사업비는 학술용역사업비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이 일방보상금입니까?

예.

의약과장 ···

의약과장 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진료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진료비 이것은 연말 되면 100%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미진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밑에 세출 실적에 말씀드리는 것이 보건지도과장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학술용역비가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을 나열하시는데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이 징수가 적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가 일반보상금의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이것이 3,4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집행되어 80% 좀 미달인데 이것은 계약 차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의약과에서 야간진료센터를 할 때 사실은 거기 시설을 1,000만원 들어서 수선을 하고 집기를 새로 장만할까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저렴하게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있는 시설 그대로 이용하자 그래서 중간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일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하고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분기별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일부분은 4/4분기 정도되면 지금 내려오는 돈이 많고 사업의 진척이 느릴 경우에는 그것이 감액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암검진비같은 국비보조금들이 지금 4/4분기가 감액이 된 다른 사업들도 아직 안 내려 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유인물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조금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의 세출에 2002년도에도 일반운영비를 3억원을 편성했다가 어쨌든 10월 31일 기준으로 1억 8,300만원만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저조했어요, 60%였는데 금년에는 3억 4,600만원 그러니까 지난해의 1억 8,3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도 2003년도에 3억 4,6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 사유가 우리 서초구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계수를 단순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기이한 현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서초구내에 종합병원이 과거에는 2개였다가 금년에는 하나로 변했고 병원은 10개에서 14개로 되고 의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가 많아졌는데 의사는 또 줄었어요, 서초구내의 약업소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서초구의 환자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의약업소가 많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용구 판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거의 60개 정도가 생겼는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은 사실 병원이 폐업하고 휴업하고 종합병원 하나 폐업했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에 성모병원이 종합병원이고 오산당병원이 종합병원이었는데 오산당병원이 자체 경영상 병원으로 격하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병원들은 왜 늘었느냐 거기는 한방병원도 있고 치과병원도 있고 그런 규모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로 병원이 늘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의사수는 왜 줄었느냐 사실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데 의료용구판매라든지 아마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서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다른 데서 병원을 개원하는 것 보다는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봐요? 의료가 점점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내는 것보다는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서초구의 종합병원은 그러면 운영이 안 되어서 일단 문을 닫고 개인병원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 되고 그것이 저는 아까도 보건소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매월마다 무료검진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행정의 어떻게 보면 의약사업이나 의료사업이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무료를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그 사람들한테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로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해서 무료 사업 무료 그런 것이 과연 자유 경쟁체제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그것도 참 기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병원이 문을 닫고 개인의원은 되고 그것은 환자들의 어떤 신뢰감 형성에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되는데 보건행정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

그것은 지역주민의 의료 수요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시장도 일단 시장 질서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요사이 수요의 탄력성 문제지요. 쉽게 말하면 크게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같은 것이 서초구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지역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역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19개소가 생겼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시술소가 어느 어느 동에 있는지 이것은 일반적인 안마시술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데 많이 생겼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독려에 대해서 한 번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에이즈환자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이 몇 명이고 늘고 줄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체 내에서 확산된 것은 아니고 유입된거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어떤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정말 확산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어느 동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명의는 안 주더라도 어느 동에 분포하고 있는지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창기위원입니다. 저는 해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에이즈환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서초구는 다행히도 증가 추세가 5명밖에 작년까지 계속 20명이었다가 올해 5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 오신 것인지 신발생 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적이 보면 올해 227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74명만 검사를 해서 이렇게 25명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과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체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명을 검사했다고 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그냥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요. AIDS환자는 일단 보건소에서 저희가 음식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AIDS검사를 유흥업소는 1년 한 번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 때 일반인들이 원하면 익명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우리 환자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보건원 3차까지 가서 확신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 그 주소지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소지로 통보된 서초구 환자가 25명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집단에서 표출되는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그러면 전출이 되고 또 타 구에서 서초로 오면 전입이 되고 이래서 숫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AIDS환자에 관해서 수시 면담하고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건강상태도 수시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극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유지해서 관리가 보통 안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없이 사라져 버린다든가 추적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구에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하는 환자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AIDS환자는 학계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많게는 10배까지도 우리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발굴에 표현에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발굴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이 환자들에 대한 신상은 일체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파일도 극소수의 담당직원하고 소장인 저하고 그렇게만 볼 수 있고 번호로 관리가 되거든요.

소재 파악은 되고 있지만 ···

예, 저희가 공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동에 사는지도 안 됩니까?

하여튼 25명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연락이 되고 있고 저희 직원이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요?

거주지로 서초구에 통보된 환자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녀 구분도 안 됩니까?

남녀 구분은 되지요. 여자가 2명이고 나머지는 남자인데 여자는 남편하고 같이 관리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옥자위원 ···

안마시술소 얘기 ···

자료로 동별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소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방역차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소독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 유충소독하고 있는데 사실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답변드렸지만 사실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을 무한정 늘리고 동별로 사는 것도 물론 건의할 수 있지만 관리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1대 사드린 것도 새마을협의회 차는 사드릴 수 있지만 관리를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의해서 우선 1대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드린 것인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보건소장이 부탁을 드리면 소독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쏘는 순간에는 사실 모기가 죽을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모기가 하절기에 날아다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안에 있는 지하집모기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빨간집모기의 변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보이는 데에서 소독하는 것보다 지금 분무소독 같은 것은 매일 가거든요. 직접 가서 뿌리고 다니는 것, 그리고 유충소독하는 것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만 소독이 아니라는 것 소독방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지하에 대한 모기에 대해서는 12월부터 관내 아파트 143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충소독에 대해서 동에서 수시로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그 약에 대해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답변이 준비되었어요?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유지비, 유류비 이런 예비비 성격이 많고 예산절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금방 답변할 수가 없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정결산 내역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보건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만약에 환자가 진료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X-ray나 MRI나 어떤 검진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타 병원으로 갈 때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검진하는 것에 대해서 안 주면 위법입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현행 의료법상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은 본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안 주면 법에 위배됩니다.

어느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의료법을 외우지는 못했는데 법에 있습니다.

알아서 가르쳐 드리세요.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아까 소독문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아파트에 방역소독업체들이 서초구 관내만 해도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동시다발로 소독하면 모기 제거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은 했지만 매스컴이나 여러 신문지상에 보면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많은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독업체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냥 소독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하고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메타세쿼이아라든가 나무들이 흰불나방으로 인해서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당국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감시를 하고 또 3월, 4월이면 새싹이 날 때 소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유충이 죽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건소를 자주 가 보니까 간호사님이나 의사선생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절한데 그런 직원들한테 표창은 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권금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게 권역별로 대대적인 소독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준 적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연말 다 가서 청장님이 저희 보건지도과 여러 가지 방문간호팀도 힘들게 잘 했고 독감접종하느라고 애쓰셨다고 격려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한 번 먹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소장으로서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사실 안마시술소를 상당히 퇴폐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동남아를 가면 안마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퇴폐로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소독업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 감리감독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방역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동시설 공동주택 이런 데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더니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약품소독이 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월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면 법에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평당 소독 방역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공동시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만 피해서 도장만 하나 받아다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피해서 한 번 했다는 인증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반 방역업체가 상당히 보건소에서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약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사항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퇴폐하는 측면에서 보지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안마시술소는 사실은 원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흘러 나가서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방배동에 가면 허순안마시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마시술소의 본래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터키탕이 많이 없어지고 여기가 맹인이라는 그런 어떤 압력단체가 되어 있고 상당히 이것은 풍속사범 쪽으로 많이 가고 이분들은 면허세라든지 이런 세제도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에너지 차원에서 만약에 간판에 불끄라고 그래도 안마시술소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불을 안 꺼도 됩니다. 이런 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설소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이 위원님 동남아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도 건전하게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업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독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정한 시설 면적 이상 의무소독실시 대상이 있는데 우리 구 관내 대상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975개소가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일일이 소독을 하려면 대상 시설주가 소독업체에 하려면 소독업체에 의뢰를 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업체 업주가 소독업체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일이 많아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어떤 행정지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소독업체가 4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속업체 실적도 받고 있지만 소독을 할 적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는 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되었습니까?

답변은 되었는데 소독업체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결같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돈을 주고 소독을 해달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싸게 해주려니까 싼 약품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도 어디가서 예를 들어서 평당 2,000원 하면 어디는 1,500원 준다면 1,500원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소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법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해 달라고 해야지 제대로 소독이 되지 지금같이 돈만 주고 소독했다라고 생각하면 소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 뿌리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천위원님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오후까지 하실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일 10시에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행정과장 김상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