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환경보호과,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이상 4개 실과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만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광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홍문표 생활환경담당자입니다. 박경자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환경보호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액은 94억 5,683만원이며, 이중 29억 7,608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64억 8,0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건수 9건에 66억 2,700만원이며, 이중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이며, 미발주 1건은 쓰레기공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없으므로, 이월예상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을 보수공사코자 사업비 6,9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용역의뢰중에 있고, 도계분뇨처리장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를 발주 의뢰중에 있고, 보상협의가 지난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4건인데,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미결사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은 도계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2개소이고, 수해쓰레기 발생량은 3만2천톤이며, 피해복구사업비는 국비가 21억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 실시설계는 (주)강산에 2,159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6월30일 납품 종료되었으며, 도계매립장 수해복구공사 실시는 5,68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11월 19일부터 2004년 1월 2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납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쪽에 관리번호 1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시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은 대기 78개소 등 총 20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점검은 년 2회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나 검·경합동 단속을 통해서 6회에 걸쳐718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이 11건, 개선명령 2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배출부과금도 병행해서 48건에 526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연말연시 환경오염 및 민원우려업소 특별점검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관리번호 2번, 대이천 보존을 위한 대책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12세대 40명이 거주하고 10개소의 식당중 8개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8개소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선굴 인근 상류지점인 태백 귀네미골에 고랭지 채소재배단지가 340㏊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2회에 걸쳐 오수처리시설 8개소를 점검하고, 2002년 수질기준 초과업소를 대상으로정밀 점검을 실시한바, 오수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적으로 녹조류 등 거품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조사한바 태백시쪽 고랭지채소재배단지에 토양내에 녹아있는 다량의 비료 등이 물에 씻겨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중점실시하고, 녹조번식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관리번호 3번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점검일지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설공사장 413개소 등 총 471개소입니다. 2003년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42건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4건은 고발조치하고 38건은 경고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의 관리번호 4번입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사례 및 단속입니다. 민원발생내역은 총 21건이 발생되었으며, 주요발생 사업장별로는 시멘트제조업 5건, 건설공사장 9건, 석회석광산 4건, 기타 3건으로 현지확인 조사 및 지도점검은 24회 21개소이며, 민원인 면담 및 중재 8건, 현지 행정지도 10건, 위반업체 행정처분 6건으로 이중 2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하고, 4건은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쪽 및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의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유해조수 피해현황은 피해신고 건수가 12건으로 피해대상은 옥수수, 감자, 벼 등이고, 피해면적은 25,739㎡이고 유해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입니다. 그간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편성해서 조속히 포획토록 조치하여 멧돼지 1마리 고라니 15마리등 총 16마리를 총기로 포획하였고, 기간은 2003년 5월부터 9월초까지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우리시 자체운영해서 유해조수로인한 농작물 피해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관리번호 6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삼척매립장외 도계, 원덕, 근덕등 4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련 발생 민원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회도 매립장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 및 복토실시로 위생적인 매립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관리번호 7번입니다. 석회석광산업체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석회석광산 업체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48개소 업체를 점검한 바, 위반 적발된 10개소에대해서는 고발조치 3건, 조치이행 1건 등 행정처분 6건, 과태료처분 1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현황은 14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삼척매립장 2기와 도계, 원덕읍 각 1기씩 총 4기의소각로를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계매립장 소각로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자가측정은 2003년 12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관리번호 9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으로 읍면동 각 지역별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내역과 지역별 재활용품수집실적을 통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운동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600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본청 457.4톤 등 총 1,509톤이고, 장려금 지급은 지금까지3,4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12월말까지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구매실적을 조사코자 합니다. 다음 19쪽,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조례 추진상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은 2002년 12월 26일 삼척시조례 제420호로 의원발의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주변마을지원사업은 도계읍 5,000만원 등 3개읍면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은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별 반입량 및 대행업체별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삼척매립장 등 4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현황은 삼척환경기업사 등 3개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말현재 쓰레기 반입량은 삼척매립장이 29,681톤, 도계매립장은 12,549톤, 원덕매립장 8,210톤, 근덕매립장 4,128톤 등 총 54,568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대행업체 수거실적은 삼척환경기업사가 7,917톤, 의림실업 3,754톤, 영선실업 3,279톤 등총 14,8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적발건수와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단속반을 13개반 26명으로 편성, 단속기간은 주1회, 4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신고 및 자체 적발 처리건수는 244건으로 이중 휴대중인 쓰레기 투기행위 위반은 168건이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위반은 75건, 차량이용한 투기행위 위반 1건, 총 부과금액은 244건에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연휴기간동안 불법투기 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시의 년간 단속목표는 2,0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운행자동차 노상단속 1회 103대, 차고지 특별단속 1회 7개소 275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4회 650대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15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장을 발부했고, 매연 과다발산 차량 엽서 신고 접수는 5건으로 차주들에게 정비토록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24쪽에 관리번호 14번,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 현황 및 지도 단속과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344개소, 단독정화조 188개소 등 총 532개소가 2003년도에 신고되었으며, 관내 총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는 4,593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오수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519개소와 축산폐수배출시설 33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적발된 오수처리시설은 26개소로 개선명령과 병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2개소는 고발조치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30개소 오수 및 단독정화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는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농업용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시책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폐비닐 수거량은 48톤으로 383만 9천원의 장려금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2003년 10월 현재 폐비닐수거는 35.9톤이고 349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을단위별 폐비닐 집하장은 89개소가 있으며, 폐비닐 수거용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동절기 폐비닐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코자 하고, 2004년도에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 단가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관리번호 17번입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화장실정비 목표는 396개소이고, 모두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은 71동에 5,68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 대혁신운동 홍보물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2003년 7월 15일 화장실문화품질 우수화장실 인증획득을 했습니다. 2003년 10월 1일에는 태양광화장실 등 총 7개소의 화장실이 화장실문화품질 우수화장실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정비된 화장실을 관리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관리번호 18번입니다. 대형공사장 주변 비산먼지등 단속실적입니다. 관내 대형공사장은 삼척∼근덕간 도로확포장공사 경남기업(주) 6개소, 삼척∼미로간 도로확포장공사 남해종합개발외 4개소, 통리-신기간 도로확포장공사외 한일건설(주) 1개소 해서 총 11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2회에 16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위반 적발된 업체는 경남기업과 한일건설(주)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개선명령을 시행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을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수시 지도점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8번, 17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추진실적을 보면 일일발생량 6%인 1/16밖에 처리를 못한단 말이예요. 나머지 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일부는 소각로 주변에 쌓아놓고 매일 계속해서 처리합니다.

계속적으로 쌓아놓으면 적치면적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하루발생량 6%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나머지 무한정 쌓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소각로를 더 설치하던지 어떤 조치를 해야죠?

79.8톤 전체 소각비율이 6%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환경보전법이 개정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비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안됩니다. 대비해서 RDF로 갈려고 하다가 환경적으로 검증도 안돼 있고,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안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이 될려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사전에 적정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봐지고요. 총괄 1번에 예산미집행이 70%나 되는데,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RDF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반납한 금액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절감액, 내년 2월 년도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하던지 RDF사업은 지역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되겠죠?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 위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폐비닐은 소각도 못하네요.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까?

자원재생공사는 폐비닐은 무상수거해 가고, 대신 우리시에서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같은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삼척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폐비닐이 환경오염에 보통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은 농사짓는데 필수품으로 되어 있고, 사용을 했으면 제대로 수거를 해야되는데, 형편이 없습니다. 수거비를 좀 인상해서 줘야지만 수거가 제대로 되는데, 돈이 없으면 별도로 예산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수거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무료로 가지고 가지만 작년 5월달까지는 ㎏당 80원씩 했습니다. 올 6월부터 100원씩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한해서는 100% 인상을 더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보다는 어느정도 팔아서 담배라도 한갑사고, 모여서 소주라도 한잔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거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멋으로 나와 있는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받아주시는 의미에서 착실한 행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지역에 쓰레기를 도로변에 내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안에 넣은 쓰레기는 가지고 가는데, 목재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그냥 놓아 두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차량이 요일별로 쓰레기 수거하는 품목이 다 틀립니까?

재활용품은 목요일날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그렇게 했지만 계속 그냥 내놓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가서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은 것은 당분간 안가지고 갑니다.

당분간 안가지고 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가 하면 사람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구같은 것은 통째로 내놓아서 딱지를 사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부다 부셔서 끈으로 묶어서 내놓으니까, 튀어나오니까 학생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차 2대를 해서 하나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나머지는 잡쓰레기를 싣고 가야지, 며칠씩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하 3일, 4일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치워야 됩니다. 전에도 보니까 학교앞에서 애가 넘어져서 다치고 했는데,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으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일을 정해서 홍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차를 2대 운행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매일 수거가 되야 됩니다. 수거가 안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수거해서 간 뒤에 내놓습니다. 몇 번 신고를 받고 나가보니 금방 있는 것 같고, 하루 두 번씩, 세 번씩 도는데, 다른 지역 쓰레기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6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민원처리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원덕쓰레기 매립장보상협의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현재 잘 추진되어 가고 있고, 12월말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묘지이장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문도 들어왔습니다만, 끝까지 응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묘지 주인들이 몇사람 있는데, 제가 이해를 시켜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서너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어느정도되어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주민들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직원들이 자주 가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지금현재 사용되지 않는 노후화된 화장실이 우리관내 얼마나 됩니까?

간이화장실이 전에 있어서는 여름에 들어가면 덥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내년도에는 철거를 하라고 해서 각 해당부서에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산시장내하고 구 터미널주변 화장실이 낡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때로는 노숙자들이 와서 지저분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호산시장 새로 짓는 화장실 말고 인근에 또 있습니까?

예, 2개소 있습니다. 철거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몇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대이리 주차장 주변 화장실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2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관음식당 앞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1년에 두 번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전용간이화장실을 주위경관에 맞도록 갖다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이동식도 새로 나온 좋은 것 있습니다. 미로 둔치에 있는 것처럼 보기좋은 곳에다 놓아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 3페이지 대이에서 내려오는 무릉천 보존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부분만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가쪽에서나 개인집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 부분만 가지고는 하천을 보존할 수 없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협의가 되어서 근본적인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 안되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개인 주택만 단속이 되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부서에서 마을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문제가 없을 것 같고, 10개소중 8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화장실은 오수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셔서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수질이 잘 나오고 있고, 수질 1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봄에 3회에 걸쳐서 조사를 정밀하게 해 본 결과를 보면 귀네미골에서 금년에 비나 눈이 많이 와서 340㏊정도 땅에서 나온 인, 질소 성분이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녹조현상, 거품현상이 발생되었는데, 계절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한두차례 있을 것 같고, 하천수 수질검사를 해보면 1급수로 나왔기 때문에 염려하신 대이동굴은 물이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근본원인이 귀네미에 있다라면 대책이 좀 서야 되지않습니까, 동굴도 오염이 되고, 하천도 오염이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태백시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태백시에서는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갖고, 삼척에서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340㏊ 밭에서 고랭지 채소류가 버려지는 것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쓸려나오는 현상인데,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나온 것이 거의 10여년 가까워요, 귀내미에서 물이 빠져서 대이동굴로 연결된다, 옛날에는 동굴안에 뻘이 없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동굴바닥에 흙이 가라앉은 것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이미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대책없이 온다는 것은 내년도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태백시에서는 자기들과 연관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지만 삼척시에서는 당연히 동굴관광도시, 모든 타이틀을 동굴에다 거는데, 동굴이 망가지고 하천이 오염되는데, 그냥 하늘만 쳐다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안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귀네미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밭에서 내려온 것 뿐만아니라 귀네미 농가들이 오폐수를 하류로 흘려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보았는데, 평소에도 오폐수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확한 구멍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일대가 뻘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거기에 다 빠지면서 구멍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그런 부분을 정밀탐사해서 물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일대를 우리시에서 정비를 하던가......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 안은 하류쪽에 고무릉 지역에 오폐수시설을 했는데, 상류에서 하지 않고 하류에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상류에는 안하고 밑에만 하면 하류 물은 오염되지요. 그것은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수정외 별도로 건축과든, 환경보호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영구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이 얘기가 또 나온다면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이천, 무릉천이 크게 오염되었다고는 안봅니다. 갔다와서 수질검사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오염되지 않았는데,앞으로 보존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계속 신경을 써서 맑은물 보존에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에 광해업소를 방문했고, 대이천도 봤지만 비가 너무 자주와서 운좋게도 저희가 갈때마다 비가 와서 하천이 거의 깨끗한 상태였는데, 작년과 올해같이 않게 비가 자주 오지 않고 하면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여름에 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리쬐면 냄새도 나고 하는데, 금새 비가와서 깨끗하다고 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안되는 것이죠.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해나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11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현황에 대해서 농가에서 매년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다행히 금년에 삼척시에 수렵허가가 나서 다행입니다. 한번씩 이런 허가가 나면 다음 몇 년 동안은 잠잠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우선이냐, 동물이 우선이냐라고 따진다면 물론 환경적으로 보호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당장에 먹을 것을 다 망쳐놓고 가는데, 그것을 보호해라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더 귀중하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농민이 1년 농사를 다 지어 놓았는데, 다 망가졌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잡지도 못하게 하죠, 잡지 못하게 할려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주고, 잡지 말아라 하든지, 농민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다행이 그저께 환경부 자연생태계 직원 두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까,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수피해입은 지역에 보상해주는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해주는 국가가 있고, 안해주는 국가가 있답니다. 이만한 넓이에 보상을 해 주니까, 이만큼 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더 훼손해서 이만큼 났다고 하니까 해주는 국가도 있고, 안해주는 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된답니다. 자기밭에 들어오는 유해조수는 본인이 잡도록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없는것으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못잡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엽사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잡아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법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면 준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리번호 7번, 13페이지입니다. 석회석광산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매년마다 이런 부분이 거론되었을 때 보면 거의 벌금형이고, 지도단속, 시정조치 명령, 이런식으로만왔는데, 매년 발생하는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몇 달안에 끝나는데, 고질적인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를 보게되면 거의 어떤 조치없이 50만원 벌금내고 말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했을때는 그렇습니다. 다행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은 비가 와서 하천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가 오지 않을때는 2, 3일만 비가 안오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거의다 계곡이 붉은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것이 하류로 내려와서 오십천까지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차례 이야기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되요, 작년에도 얘기된 것입니다. 어떤회사라고 지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오십천이 상수원지역인데 세륜장 역할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바퀴가 자동적으로 씻겨 내려오고 이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시정조치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루사"하고 금년 "매미" 태풍에 도로가 유실된 구간을 차량 운행하면서 흙탕물이 발생되고,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되니까 비산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물을 뿌려놓고 하니 그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공사가 되면 이런것도 해소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물이 세륜장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해복구공사가 끝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하고는 별게 인데요.

비포장도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바퀴에 묻어 나간 흙들이 많기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회사안에서부터 그런 물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집수정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 회사에 가보니까 집수정을 큰 벌판에다가 집수정이라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돌멩이 몇 개를 박아 놓고 집수정이라고 해놓았는데, 과장님도 보셨잖습니까, 근본적으로 회사가 투자해서 정확히 막아 줘야지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흙을 쭉 늘어놓고 이것을 집수정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열몇개라고 하는데한 개도 제구실을 못합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자들이 나쁜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얘기를 합니다만, 자기 돈을 들여서는 무엇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산자부로부터 받아야지 합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돈을 내주고, 그 부분도 관리가 잘되지 않는 지역이많습니다. 토사가 어느정도 댐에 쌓이면 퍼내 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기전에 하라고 하니까 차가 빠져서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제하느냐 하면 겨울철에 물이 빠지고 차가 빠지지 않을 때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좋은 방향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점검할 때 다른 방향으로 해도 우기철이라도 해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차례 준설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장비가 못간답니다. 큰 장비가 와야 되고, 회사에서 그만한 집수정을 만들려면 장비를 어디서 구해 오더라도퍼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래쯤 들어온답니다, 내일 모래가 한달정도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용도로 퍼내 가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행정에서 말해도 안듣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절대 얘기 안듣습니다. 자주해봐야 잔소리 밖에 안들리고, 어떤이상한 눈치가 올 수 있고, 의원이 이런 얘기하면무엇을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해서 얘기를 할려고 해도 겁이나서 못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확실하게 몇월 몇일까지 다 퍼내라 하던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부분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유해조수 수렵장과 관련해서 삼척지역이 허가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획숫자가 신고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70마리, 멧돼지 44마리, 고라니 9마리, 멧토끼 1마리, 꿩 16마리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읍면별 1명씩해서 8명이 있고, 수렵협회회원 28명, 나머지 약320명중에 산림감시원도 교육시켜서 같이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수렵허가는 법적으로 허가 해주니 방법이 없는데, 지역 농민들이 1년 농사 지어서 멧돼지, 고라니가 농작물을 다 먹고 살쪘어요, 신고되는 것은 세금을 받으니까좋습니다만, 돼지 1마리 얼마입니까?

근당 1만원씩 한답니다. 100근 잡으면 100만원입니다.

포획하면 신고할 때 돈을 내는 것 있잖습니까?

작년까지는 멧돼지 신고하면 10만원씩 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다만 처음에 포획허가를 받을 때 내는 4개월하면 40만원, 5일하면 10만원, 이것만 있지, 포획한 다음에 돈내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돼지 1마리 잡으면 그 사람들이 파는 금액이 200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열심히 잡습니다. 자기들은 공짜로 잡아가지고 가고, 우리 농민들이 잘 키워놓으니까, 세금도 안내고, 허가낸다고 돈 몇푼 받는 것은 새발의 피고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수렵허가 난 지역에 포획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받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농사 다 망쳐도 잡을려고 해도 잡을 기구가없으니까, 올무를 놓는다든가, 덫을 놓으면 법에 저촉이 되니까 고발대상이 되어서 안되고, 농민들은 1마리라도 잡으면 벌금물어야 되고,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잡아가도 말이 없고, 이런 불균형한 법은 빨리 시정되어야 됩니다. 법자체의 모순입니다. 덫을 놓아서 고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얼마나 수거해 갔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우리가 모아놓고 연락을 하면........

무상으로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가지고 갔습니까? 수거한 실적이 없죠?

있습니다.

35.9톤을 수거해 가지고 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가지고 간 것입니까?

35.9톤은 읍면별로 해서 전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읍면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따로 뽑아 올리겠습니다.

폐비닐이 발생되는 량에 비하면 1/10도 못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고요. 농사이후에 폐비닐이 지역별로 다 방치가 되어 있고, 농민들은 답답하니까 태워버립니다. 태우니 환경오염의 원인도 되고, 실지로 돈을 안주니까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보상해주더라도 일제수거의 날을 정해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야지 전혀 한번도 오는 것 못봤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회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서 .......

일정량이 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재생공사에서 와서 싣고갑니다. 그분들도 한차가 안되는 것을 실어 갈수는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동별로 받아서 연락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수거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생공사에다 운반비를 주고 수거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석회석광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태영석회는 오수처리시설이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의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날 비가 와서 다행으로 좀 덜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고발도 안되고, 비산먼지 억제철저 공문 발송했다, 토사유출관련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하는데,

금년 4월 10일날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검·경하고 시군 교체감사할 때 이런 업체들 좀 관리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들도 지적해 내지 못했습니다. 삼척관내 태영석회는 삼척에서 제일 잘하고 있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법을 떠나서는 조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던지, 벌금을 수시로 물리면 한달에 한번씩 10번만 물리면, 그사람이 시설을 할 것 아니냐고요.

태영석회외 몇군데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물을 뿌렸는지 도로를 씻어내었더라고, 물이 내려와서 하천을 오염시켜서 고사리천, 오십천까지 다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정도면 안가면 형편없죠, 결국은 민원발생 할 소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양어장의 물고기가 폐사되었다는 것은 물을 봐서는 당연한 이치다 누가와서 얘기해도 답변자료가 되겠더라고요. 보상을 하니 안하니, 보상액이 많니 안많니, 민원처리도 안하고 근본문제를 과장님 석회석광산 오염문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심낙관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중에 빠진 내용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에 함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몇%가 되어 있습니까?

3군데 해놓았더니 오히려 없을 때 보다 더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쓰레기장화 되어서 종량제도 안되고 가정에서 나온 것을 그냥 갖다 놓습니다.

분리수거 의식을 계도해야죠? 냄새나는 음식물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물도 넣고 하는데 완전히 쓰레기장화 됩니다. 세군데 있는 곳이 관리가 안되고 마을부녀회에 얘기하고 했는데.....

세군데 가지고 됩니까, 몇군데 더 해야죠?

우선 시범실시 해보고 잘되면 더 할려고 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더 해보십시오.

시범으로 몇군데 더 하겠습니다.

더 하셔서 주민들 의식을 계몽하십시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는 곳에 버립니다. 성내동 같은 경우 천주교 올라가는 곳에는 쓰레기를 갖다 놓아도 가지고 가지 않고 해서버리다 버리다 안되어서 남의 집 문앞까지 갑니다.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몇 번 실어내기는 했는데, 단속을 몇 번 해보았더니 밤중이나 새벽에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남의 집 신발장까지 갑니다.

앞으로 그쪽을 특별 점검해보겠습니다.

특별점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12번, 쓰레기 투기 포상내역을 보면 작년에 얼마를 포상했습니까?

작년에는 5명에 총 324만원을 쓰파라치에게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를 세워서 얼마를 포상했습니까?

작년에는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쓰파라치들이 하도 많아서 돈이 엄청 모자랐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 들어온 것이 456건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불법쓰레기 244건을 이번에 처리합니다. 앞으로 미처분 된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우리관내는 줄고 있는데, 쓰파라치들이 한 것은 늘어나고 있는추세입니다. 주로 새벽에 많이 찍었습니다.

쓰파라치들에게 불법투기하는 곳에 배치해서라도 쓰레기가 없도록 중점적으로 단속시켜야죠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600만원 세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대성광업소의 단속조치사항을 보면 고발이 되어 있는데 허가난 지역을 넘어서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신기면 대평리로 해서 나 있고, 광산지구를 해서 굴을 뚫고 굴진해서 나가다가 노곡면 경계를 넘어와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쪽에서 보면 면적은 제가 잘 모르고, 다만 상부지역에 동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오면 그곳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토사가 유출되어서 군천천으로 내려와서 가보면 하천이 석회석 뻘로 가득하잖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점차적으로 노곡도 대성광업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오염이 될 것이다 청정하고 깨끗한 물을 흐려놓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벼락맞는 격입니다.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법상으로 석회석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로 안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폐수지, 석회석가루가 하천을 다 오염시켰는데, 폐수지 왜 아니예요.

폐수로 안보고 있습니다. 탄광같이 폐수가 나오면 그 물을 이용해서 용수로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폐수라 하는데, 용수를 이용하지 않고 흐르는 물에 그냥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토사유출은 어떻게 봅니까?

토사유출은 29조에 의해서 고의를 갖고 하천에 유입시켰을때는적발해서 고발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개발되면 노곡천은 대성광업소 석회석으로 인해서 완전히오염될 것 같습니다.

제생각은 석회석광산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하는 입장에서 자연훼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 허가를 내주니까 이런문제가 생깁니다.

허가는 해야지,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해야지?

환경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관리번호 1번, 환경오염배출사업 단속 및 조치 세부내역과 관리번호 9번, 읍면동별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일중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발의로 입법된 조례 시행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광산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홍임표입니다. 광공업담당 박수용입니다. 가스안전관리담당 라미입니다. 실업대책담당 민병노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광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액 42억 2,952만 5천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1억 8,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은 31억 1,4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주요내역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8억, 광해방지사업 5억, 변전소마을회관사업비 2억 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계획 6건에 52억 3,9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완료 2건, 태양광수해복구사업, 태양광사인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4건은 재래시장, 연탄보일러,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성동해 석회석광산 집진기 세륜시설하고, 청림청삼광업소에 방진망설치 사업이 지난 11월 5일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결정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삼척중앙시장, 도계전두시장 추가사업비가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월코자 합니다. 사이버상가 홈페이지구축 사업용역은 용역안 확정을 위해서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는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국택시노조삼척지역지부에 277만원, 전국진폐재해자협의회삼척시지회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으로는 상가 510동 피해보고, 복구실적은 동당 2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10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용역실시현황은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구축사업 용역이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이 되어서 11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추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장관리 원산지표시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합동단속 78회, 자체단속 18회, 총 96회의 단속을 하였고, 단속결과 1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19건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2건을 적발해서 고발 7건, 과태료 5건이 부과되었으며,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7건을 단속해서 고발 1건, 과태료 6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단속내용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한 것과 조미오징어채 원산지 미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의 홍보로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반상회게재, 홈페이지게재, 상인유통업종사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산지미표시와 허위표시 단속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단속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소와 같이 의존해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전문성 제고와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지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2002년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 6건에 7억 400만원입니다. 국비는 5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사업개요는 사업량 7건, 사업비 10억 8,000만원으로 국비 7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10건에 15억 7,500만원으로 국비가 11억 6,3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12개업체 15건, 28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심사계획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6건 완료했고, 2003년도 7건중에서 사업완료 3건, 추진중은 4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개광산 6개소에 7억 367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폐석유실방지사업으로 경동상덕광업소 토제댐, 폐수정화시설에 태영석회 삼도광업소 침전지 2개소, 청림실업(주)청삼광업소 침전조, 간이세륜장을 설치, 비산분진방지로 경동상덕광업소 집진기 3대, 경동석회광업소에 세륜시설 1식, 대한석공도계광업소 공가 철거 4동을 했습니다. 2003년도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광산에 7건입니다. 10억 7,958만 1천원입니다. 폐석유실방지사업으로 석공 도계광업소 옹벽 2개소, 하상라이닝해서 2억 7,558만 1천원이되었고, (주)경동 상덕광업소에 콘크리트배수로 사방옹벽 4개소, 1억 4,800만원입니다. 동양제일 광업소에 석축댐 개비온옹벽 해서 9,900만원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폐석유실방지사업은 석공도계광업소만 12월 7일날 완료예정이고, 나머지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비산방지로서는 대성 동해광업소에 옹벽 2억 2,000만원은 완공되었습니다. 집진기시설, 세륜시설과 청림청삼에 방진망 1식은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 분은 내년5월에 강원도에서 현지 조사후 사업대상이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광해방지사업 현장 확인 내역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공해방지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추진실적으로는 공해방지사업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36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관리상태나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했는지 현지확인한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은 33개 사업장이고, 보수가 필요한 3개소는 팜코업체와 청림청삼광업소에 방진망 방충망이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즉시 보수 완료토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33건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관리상 문제점이 발견될시에는 보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삼척중앙시장과 도계전두시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개시설 개보수, 차양 및 간판정비, 상하수도시설정비, 전기·통신시설정비,건물도색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억 8,400만원, 도비 2억 1,900만원, 시비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은 16억 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계전두시장은 15억 1,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척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0월 17일 수의견적 입찰을 해서 11월 7일부터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도계전두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8월 26일 수의견적 입찰로 9월 22일부터 착공해서2004년 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국비가 7억 2,900만원중 중앙시장 5억 2,500만원, 전두시장 2억 4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지원가구는 650가구,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76가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부터 연탄보일러 설치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2,379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174가구를 12월 15일까지 설치토록 독려하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본 결과 500가구가 연탄보일러설치 사업을 희망했기 때문에 사업비 1억원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올해사업은 동굴탐험관 사인물 제작설치 및 경관조명 각 1식, 태양광홍보관 사인몰 제작설치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9일 사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2억원이 태양광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태양광시계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영세중소기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은 65개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영세중소기업이라 하면 10인이하의 종업원이나 여성대표기업, 장애인대표기업, 공예품생산기업을 영세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업체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비 2개업체 1,000만원, 우수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비가 1개소 500만원되었습니다. 영세지원사업 판로지원 사업비는 도계농공단지 봉림식품과 삼척에 해신공방이 포장박스사업비가 되겠고, 우수상품 포장디자인 사업은 미성식품인 도시락 공장에 포장디지인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영세중소기업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지역시장 물가 인하운동 추진실적과 향후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합동지도 점검반 운영 12회를 했고, 중대형마트 물가비교조사 관내 주유소 가격비교 조사 공표도 12회 했습니다. 주요 소비자품목 가격조사를 주1회 5개소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행락철에도 물가안정지도를 위해서 해수욕장 상가를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표를 제작해서 게첨토록 했습니다. 가격인하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등 100개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3회 개최하고,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2회를 개최해서 동절기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는 2억 2,3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대상은 실직자 및 정기소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615명이 신청해서 선발 541명, 사업참여는3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계획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2억 400만원이지원되는 걸로 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258억원이 구매판매 실적으로 되어있고, 2003년도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27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구매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품권 판매실적은 10월 현재 총 6억 6,571만 5천원이 유통되었고, 올해는 2억 3,130만 5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가맹점도 30개 추가해서 3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상품권이 유통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유류, 가스판매 업소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내역입니다. 점검대상은 100개업소로 석유판매가 49개업소, 고압가스 16개업소, 액화석유가스 3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은 점검대상수 100개업소인데,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은 없고, 단 액화석유가스에 경보장치 작동불량으로 경고장치를 교체토록 했습니다. 우선 공급대상지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절기 가스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5,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도계, 근덕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21개업체가 대상인데, 현재 가동은 12개업체, 휴·폐업은 5개업체 준비중은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도계농공단지는 7개업체가 시설되어 있는데, 가동은 6개업체, 폐업 1개업체, 근덕농공단지는 14개업체가 시설되어 있는데, 가동 6개업체, 휴·폐업 4개업체, 준비중 3개업체, 건축중 1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3회 18개업체와 간담회 실시했습니다. 농공단지내 가로등 개·보수 2개소 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도 근덕농공단지내에 가로등, 옹벽, 인도해서 7,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3개업체에 1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입주업체 판로지원으로 1개업체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상담도 16건으로 계속 꾸준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생산제품 홍보와 구매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근덕농공단지에 인터넷 미가설로 판매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며칠전에 삼척 KT와 협의해서 내년 1/4분기내에 인터넷이 가설되도록 추진했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공예품 품목개발 현황입니다. 공예품 개발업체의 지원은 1,600만원을 했습니다. 삼척대학교 600만원, 5개업체에 2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예품 생산은 생활도자기외 24종 457점이 개발되어서 지난 강원도 공예품대전에서 수상을 하고 전국공예품 대전에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품목 판매실적은 총 5개업체에서 총 1억 1,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출품작이 관광상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중소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업체유치 상담은 16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농공단지내에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들어오겠다는 상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유치 실적은 4건입니다. 도계에 임대공장을 시설해서 1개업체 들어오고, 임대공장 2개업체, 도계농공단지에 철망이나 돌망태 1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자금지원은 1개업체 2억원, 세금감면 4개업체 3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도 8개업체 7억 5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대출은 5개업체 6억 1,500만원, 특별보증 대출은 3개업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업 및 창업유치를 위해서 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 가격표시제 실시 업소현황 및 물가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가 옥·내외 가격표시제이행 지도를 연 4회 실시했고, 가격표시업소는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업소는 298개 점포가 현재 관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동 지역에 256개소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매장 가격표시제를 월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소비자 품목 가격조사도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주1회 하고 있고, 재래상설시장임원 및 상인대상으로 상반기에 교육 1회 실시한바 있고, 가격표시 이행안내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게재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이버상가 홈페이지가 구축될시에는 점포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소비자고발 센터 운영실적 및 보호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내용은 총 25건으로 품질이 5건, 가격 2건, 계약 6건, 서비스 3건,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품질은 건강식품이라든가, 화장품에 대해서 불량으로 고발한 그런 내용이고, 가격은 학습지 등 고가, 계약은 택배분실이라든가, 보일러시공후 부실시공을 했다든가, 자격증 관련, 중고자판기 처리관련, 기타는 통신판매, 경품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환불 2건, 수리 2건, 교환 1건, 합의배상 2건, 해약반품 1건, 기타 14건은 중재합의로서 종료가 된 사항으로 처리중은 3건이 되었는데, 세탁물 훼손이 2건, 임대아파트 보일러 수리 계약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척시 소비자보호조례를 내년도에 제정해서 소비자보호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유휴인력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입니다. 훈련기관은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36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계획인원은 19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용촉진훈련생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시킨 것은 14명입니다. 훈련중 11명, 수료 1명, 중도탈락 2명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자격취득 및 취업 실적은 올해는 훈련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훈련실적을 보면 위탁 35건, 중도탈락 10명, 수료 26명이 했습니다. 이중에서 자격취득이 24명, 취업이 12명이 되겠습니다. 4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 자녀의 고용촉진훈련 대상으로는 5명입니다. 강릉직업전문학교에 5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채용인원이 30명입니다. 상반기 16명, 하반기 14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포기자 15명은 취업 및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5,154만 2천원으로 1인당 월 보수 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은 현재 9개부서에 9명이 인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근무가 종료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6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번도 발전을 못했죠, 태풍 "루사"나, 태풍"매미로"인해서 발전실적이 있습니까?

수해 피해본 기간에는 발전시설 실적은 없습니다.

복구해서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전력은 한전에 계속 납품합니까?

납품은 안하고 있고, 신비관은 낮에 태양열에 의한 전기발생은그쪽에다 충당하고 밤에는 한전에 전기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한전에 납품하고, 다시 한전에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쓰고,이렇게 했는데, 주간에는 자체에서 발전해서 다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

예 !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겠죠, 당초 동굴탐험관 위치 선정할 때부터 지대가 낮은 곳이 아니냐 염두에 두고 의원님들이 여러번 얘기한 사항인데, 앞으로 또 이런문제가 재발 안된다고 보지 못하죠, 태풍 "매미" 그이상의 어떤 천재지변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또 탐험관이 망가질 것이 아닙니까, 대비책이 있습니까?

피해방지시설 차원에서 하천변에 옹벽을 좀 높이는 방법, 물이들어왔을 때 건물자체가 침수가 안되도록 바깥에 옹벽을 시설하고, 안에 있는 시설물 침수가 되어도 가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위로 올려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보다 그 이상수위가 높아졌을 때 침수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탐험관 부근에다 옹벽만 설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겠는가요. 배수펌프나 기타 부대시설이 다시 설치되어야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탐험관 주변에 옹벽을 한다고 합시다, 그 안에 들어오는 물은 펌프로 퍼내야 하는 시설도 대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문제가 연연히 발생되면 삼척동굴관광 문제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완벽하게 사전에 대비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토론해서합의점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중소기업유치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만, 도로망도 그렇고 중소기업이 이곳에다가 공장을 설립할려니 원재료도 생산 안되는곳이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생산되는 원료같은 것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원료를 수송해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이 좁으니까 또 외지로 판매를 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드는 것도 있고, 사업의 수익성이 없으니까 잘 안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이런 문제는 가내공업이나 이런 것도 시차원에서 비용이나 저리융자를 알선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꼭 큰 제조업이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지역에 맞는 이런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김국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보충질문입니다. 매년 수해때마다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심도있게 간부회의때 거론해서 짚고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번 총괄편입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7건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민원해소 된 부분만 나왔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계읍 고사리일대에 분진, 소음, 식수원 고갈 해소는 지난 4월10일날 고사리, 산기리, 무건리, 3개리에 리장님들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산기천 취수원부족,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하라는 내용이고, 산기천 취수원 고갈 문제 때문에 채광금지 계획선을 설정해달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산기천 태영석회로 인한 취수원 고갈 부족문제는 태영석회에서 용역을 해서 12월 4일경에 여기에 대한 회의를 산자부동부보안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용역한 회사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걸로 하고, 우회도로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리중이네요?

산자부에 취수원 고갈문제로 갱내 채굴 부분은 산자부에 이첩했기 때문에 처리 완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더 이상의 민원사항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산기천 수원고갈만 해소되면 나머지는 해소된 것입니다.

양어장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어장 피해문제는 태영석회와 관련되었습니다. 양어장 부분은 양어장에서 송어양식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양식장 대표의 진정에 의해서 9월 8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일단은 태영석회에 시설부문에 문제가 있는 것 하고, 시설을 일부 보완토록 했습니다. 세륜시설이라든가, 침전지가 그때 당시에 태풍 "매미"가 온 직후기 때문에 침전시설이 묻혀서 준설토록 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시설개선 부분은 광산보안사무소에 이첩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양어장측에서는 피해보상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피해보상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피해보상을 해달라고는 그때 당시에 진정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로 인해 영업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동양시멘트 광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및 수해피해 보상요구는 1월 22일날 사직동17통 주민 123명이 연명으로 진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다가 조치의뢰하고 당사자간에 해결토록 유도해서 추진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당사자간 원만히 체결토록 해서 이 문제는 해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았습니까?

피해보상은 못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피해보상이 안되었으면 처리가 안된 것이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는걸로 처리가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미결로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도계읍 마교리 지반침하 관련 거주 곤란호소는 2월 11일날 도계 마교리앞 뉴삼일관광 건물이 지반침하 된다 해서 우리한테 진정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양시멘트 광산개발관련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보상요구는 사직하고 근산동이됩니다. 시의회 재해특위에서 피해현장 답사한 후 원만히 해결한 걸로 종결되었습니다. 대성광업 마교현장 갱내수 유입에 따른 수해피해 대책요구는 지난번 광산업체 답사시 대성광업소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갱내수 유입에 따른 수해피해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어서 광산보안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어서 산자부에 이첩해서 11월 20일까지 갱내수를 배수 펌핑을 완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 신기사업소 발파진동 및 소음 분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는 최근에 진정된 사항이아니고, 지난 시장님 읍면동 연초순방시에 신기면에서 쌍용에 발파로 인해서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당시 이후에 소음측정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측정한 결과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는걸로 되었습니다. 산자부에 발파에 따른 그런 보안명령을 하도록 이첩해서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 완료되었던 사항하고 현지 주민들이 각종민원을 제시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깨끗하게 처리되었으면 좋은데, 회사측과 의견차이가 있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역주민들 편에서는 여기서는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항에서 회사에서는 피해보상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업무추진방향에서는 처리가 끝났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 5페이지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회사측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의가 행정에서사업현장 선정과정과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시공부분은 회사측에서 임의대로 업자를 선택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죠?

예 !

대부분은 거의다 지방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방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 개 업체에서 설명을 받기로는 외부의 업체들이 아직까지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액수가 몇십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천만원에서 1, 2억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광산경제과에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 16페이지입니다. 공예품 품목개발 현황을 보면,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을 매년하죠?

예,

브랜드 개발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삼척에서 특별한 것은 남근 비슷한 것 하고 북을 그려놓은 것 밖에 없는데, 매년 1,600만원씩 개발비를 투자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전국으로 관광도 가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목각으로 깎아놓은 것도 똑같고, 수건, 열쇠고리 할 것 없이 전체가 똑같습니다. 매년 이것을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해 줄 것이냐, 학교에서도 600만원주고, 5개업체에 1,6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고 하면 한 품목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나오지 않고 매년 지원만 해주고, 대학교수한테 주는 것인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상품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브랜드개발해서 상품권을 등록하고 상품권 주장을 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상당한 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지원할 계획이 계신다면 학교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책임있는분한테 얘기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좀 획기적인 품목을 1개 품목이라도 개발해라 이렇게 되어야지 지원하는 맛이 있는 것이지 매년 돈만 들여놓고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상품이 다 똑같고, 특이한 것이좀 나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고요. 그 다음 총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전국진폐협의회 같은 곳에는 광산에서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진폐 판정을 받은 분들한테는 100만원밖에 지원 안해주고, 전국택시노조삼척지역지부, 한국노총삼척지역지부에는 200만원이나 지급했는데, 개인택시는 법인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자동차세를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업체를 구성해서 삼척지부택시노조라고 만들어 놓고 행사비용 전체를 삼척시에서 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표창패, 부상, 현수막, 츄리닝, 유니폼, 버스임차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서 반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진폐재해자협회에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 대표자들이 오시면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개인법인체에서 모든 자생단체를 구성해서 노조를 설립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충당해서 모든 행사를 치루어야지, 행사비용까지 삼척시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하느냐, 이런 것은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택시노조가 개인택시 노조가 아니고 일반택시 노조입니다.

택시 허가 업체도 광산개발과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부서는 노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한국노총은 ......

한노총에 삼척지역에 지부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에 김수창 노조위원장님이 지역지부 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체육대회를 각지역에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대회 참가비로 20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서 개인당 월급에서 2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계속 행사비 지원까지 표창장 부상이나 현수막 같은 것을 다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이런돈을 줄여서 지부에서 50%대고 시에서 50%보조 해주어서 돈을 좀 줄여서 불쌍한 전국진폐재해자협의회삼척시지회 같은 곳에다 지원해 주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

실과소별 체납현황을 보면 도계부업단지 임대료가 나오는데, 357만원은언제 겁니까?

도계발전추진본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답변못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로 올리지 말아야지, 광산경제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전에 광산경제과에 도계발전추진단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광해방지사업 관리번호 2번, 국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어느 업자한테 주지 않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비만 가지고 했을 때 국비가 몇%입니까?

국비가 70% 해당됩니다.

70%만 가지고 하고 자부담을 하지 않고 70%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공사발주 자체를 회사에서 직접합니까?

예 !

자부담을 하지 않고 70%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30%에 대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만약 공사발주를 했을 때 시에서 어느 업체에다 100%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자본보조금으로 업체에 국비 70%가 나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해서 자율적으로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광산업체에다가 무슨 시공업체를 누구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부분은 공사가 끝나면 보조사업 완료 확인만 합니다.

다 되고 나면 부실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어떤 재해가 난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말입니다.

감독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3개업체가 자부담을 부담안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작년도에 1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거의 70%만 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유류, 가스 판매업소 안전점검 조치내역을 보면 추진실적에 액화석유가스 점검대상수 35개소에 4회 실시해서 경보장치 작동불량, 집단공급 아파트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경보장치라는 것은 중앙공급식으로 된 아파트만 볼 것이 아니라식당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삼척에 제일 열악한 곳이 중앙시장입니다. B동 보다 A동입니다. A동 같은 경우는 거의 경보장치가 불량입니다. A동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담당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A동은 개개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B동은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동에는 개인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보기가 개개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시장환경개선비가 나오는데, 가스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큰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중앙공급식으로 경보기까지 가지 말고 라인만 배관을 해 놓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일단 확인해서 가능하면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그 시설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관리번호 13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을 보면 농공단지생산제품 구매실적이 3개업체 17억 4,400만원은 어느 업체입니까?

근덕농공단지내에 있는 원웅산업이 돌망태 12억 7,400만원, 대창기계 8,370만원, 도계농공단지내에 영동철망은 돌망태를 설치하는데 3억 8,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7억 4,400만원이 됩니다.

가동이 6개업체인데, 어떤 업체입니까?

보고엔지니어링에서 잠수장비, 원웅산업 돌망태, (주)승진이라고중장비 부품 생산, 동해·삼척축협에서 톱밥제조하는 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대창기계에서산업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계는 가공하는 곳이 6개 업체인데, 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까?

영동철망에서 돌망태는 시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업체에다 될 수 있으면 구매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많으십니다. 관리번호 4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계, 삼척이 내년 2월까지 사업 완료된다고 그랬죠?

예 !

그러면 2004년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계획은 중앙에 교부세 사업으로 재래시장 개선사업비로 원덕 호산시장개선 1억원, 근덕 교가시장 5,000만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현재 기대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일당이 19,000원입니까 ? 남자, 여자 공히 그렇습니까? 기대효과가 어떤지 잘모르겠고, 사회적인 여론이 뚜렷한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곳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상당히 기대효과가 낮다는 말씀도 있고, 어려운 유휴노동 인력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노임책정이 너무 낮다, 생계유지가 어렵다 그런 소리가들리는데, 제도적으로 노임도 상향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할때 관리를 철저히 할 수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이 많지 않고 일부 반정도 줄여서 시행합니다. 내년도에는 청년 실업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 안된 사항입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원산지표시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결과 19건,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2회 했는데, 위반내용도 반상회에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단속결과 19건입니다. 19건이 시에서 단속한 내용이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소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적발했던.....

이분들이 업무협조하면서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해도 잘 안 알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예를 들면 1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가 안되었는데, 그 업체 전체를 공개했을때는 그 업체에 미치는 타격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외비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삼척시 관내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악덕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반상회보에 알려서 근절시키는걸로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삼척관내 어떤 업소가 적발되었다 하면 그 업소가 어떤 상품을 팔았다 하는것은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두사람이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그런 행위로 인하여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난번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다시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권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오늘 일정이 끝난후에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굴개발기획단장 김원일 단장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상권 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광홍보담당 안병용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정명교입니다. 동굴기획단기획담당 박용익입니다. 동굴기획단개발담당 안준일입니다. (담당 인사) 관광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92억 1,029만 5천원중에서 35%인 32억 2,647만 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5%는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물골생태공원조성과 맹방관광지 기반조성공사, 해맞이 행사, 천연동굴학술조사,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총 4건으로서 1건은 완료하고, 현재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승공마을 관광지 제척요구외 3건으로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4번 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대이리군립공원내 시설물 수해복구공사는 태풍 "매미"가 되겠습니다. 4건으로서 동절기 사업불가와 군부대 협의 지연관계로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3건으로서 시정조치완료 1건, 추진중 2건인데, 맹방해수욕장 방갈로 설치는 민자유치관계로 완료된걸로 되어 있고, 추진중은 환선굴주변정비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전도민관광요원화 일원화로 웰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대이리 군립공원내 시설물수해복구공사외 3건으로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현황은 총 13개소로서 4억 8,5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맹방관광지, 환선굴이 되겠습니다. 복구실적은 1개소로서 삼척해수욕장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항목 9번,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총 21필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골프장 확장 20필지하고 증산동 화장실 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목, 각종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활성화를 위한 대기분교 부지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분교는 건물과 토지를 2000년과 2001년에 걸쳐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결과는 당초에 동굴관련 전시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동굴엑스포 주제관과 탐험관이 성남동에 건립되는 관계로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대이리 군립공원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할 계획도 구상을 했었는데, 동굴면적 확대로 해서 문화재청이나 산림청 협의가 문제가 되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물골 등 동굴추가 개방과 관련해서 필요한 관광시설을 구상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물골지구 동굴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골생태공원개발이라고 제목을 달고 조경과 시설물설치 동굴개발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27억 4,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이후에는 230억원을 확보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배수로 및 진입통로실시설계용역 등에 2,900여만원을 지출하고 현재잔액은 2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동굴발견은 금년도 2월 24일날 발견해서 문화재청 신고는 마쳤습니다. 내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확인된 구간은 약 500m, 폭과 높이는 15m에서 약 25m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수량이 상당히 많고 폭포가 2, 3개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인할 구간은 약 1㎞되는데, 학술용역조사를 해서 2, 3개월내에 확인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관계는 각종 학술조사와 진입통로 배수로시설 형상변경허가는 마친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공사설계용역도 마쳤고, 금년 12월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물골생태공원지구 종합개발은 내년도 6월 상반기까지는 진입로와 배수로를 완료하고 2005년 12월까지 개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인·허가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산림청, 문화재위원, 동굴관련단체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국비 등 투자지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맹방관광지 권역별 국·도·시유 토지현황입니다. 전체면적은 818,600㎡로서 제1권역은 123필지에 369,400㎡, 제2권역은 341,200㎡, 제3권역은 108,000㎡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맹방관광지개발 골프장부지 연도별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부지 30,000여평에 대한 것은 매입을 하지 않고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금년도에 확정구간을 20필지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맹방관광지개발 제1권역 토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녹지는 매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매각부지는 시유지가 52필지에 123,541㎡, 국유지 14필지 38,3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토지매매 계약을 통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필지별 매매조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지 관리계획승인 및 감정평가를 마무리짓고 국유지도 빨리 매각하고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환매특약등기와 가등기를 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관광상품판매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관광기념품은 총 66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가 자체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건에 4종이 되겠습니다. 삼척동자를 캐릭터 상품화한 것이고, 에폭시스티커라고 해서 붙이는 캐릭터를 상품화한것입니다. 관내 업체개발은 3개업체 5종이 되겠습니다. 윤화방, 해일공예, 해신공방에서 주문제작해서 다량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기있는 상품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가능하면시 마스코트를 활용한 고유상품개발에 노력해서 관광상품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새천년도로 종합개발사업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4.16㎞ 구간이 됩니다. 시설현황은 소망의 탑 부근에 화장실, 간이판매대,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치조각공원은 조각품 10점과 화장실, 간이판매대 1동, 수변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를 식재하고, 등나무와 해당화를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정라유원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조경수 식재등 넝쿨장미 식재를 700본 했고, 도로법면 보호로녹생토를 실시했습니다. 낚시터는 당초에 5개소에서 2개소를 더 개방해서 현재 7개소 개방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를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길이는 3.4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법면 보호도 녹생토를 뿌려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 위탁운영단체 및 위탁금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은 총 20개소로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 13개소, 간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금년도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보수 및 운영관리에 5억 1,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피서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수시로 추진했고, 해변동굴축제시에는 20종의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중에서 피서객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하면 12%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동굴엑스포 영향도 있었고, 2001년도를 대비했을 적에는 12%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운영효과면에서는 경영수입사업에 4,503만 6천원을 수입했고, 지역주민소득 기여는 132억6,322만 5천원을 소득올렸습니다. 관내 가구당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위탁운영업체 및 위탁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490만 6천원으로서, 2002년도에는 2,273만 5천원, 2003년도에는 2,773만 6천원으로서 밑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재 군부통제를 받다 보니까 해수욕장운영 통제규정에 따라 가, 나, 다, 라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군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인해서 피서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 나, 다, 라급에 대한 운영통제 규제완화를 회의시에 적극 건의해서 운영이완화되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삼척해변역 관광열차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삼척해변역 관광열차는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열차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운영하고있습니다. 엑스포기간동안에는 전국 청량리, 부산, 동대구, 대전, 광주를 연결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역명변경을 후진역에서 삼척해변역으로 금년도 1월달에 바꿨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리면 3개코스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현장 배치해서 코스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은 금년 11월 17일 현재로 89,96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여 소득효과를 봤을적에 31억 7,900만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린이 영어기차여행 상품개발을 주관사와 철도청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부터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열차 상품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청량리역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타나 정동진에서 하차하는 예가많습니다. 그래서 삼척까지 오는 관광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도청과 적극 협의해서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척테마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후진역밑 도로가 되겠습니다. 철도가교 가설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확보해서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사터 복원 관광지화도 금년 12월중으로 마무리 지어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삼척테마타운 2차사업을 독려를 해서 호텔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가교사업도 2005년까지 마무리 짓고, 추암촛대바위와 해가사터 새천년도로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개발사업중에서 추진실적으로 6개권역중에서 현재 골프장권역은 금년 10월 12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11일까지 이용객이 4,22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 공사에 따른 2, 3단계 사업을 동양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광범위한 관광지를 개발이 용이하도록 3개권역으로 구분해서 1개권역에 씨스포빌 주식회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권역 1단계사업으로서 2005년 4월까지는 콘도 1동 42실과 골프장 9홀 조성을 마무리짓고 2006년 6월까지 콘도형 펜션 42실을 완료토록 하고, 3단계사업은 2008년 11월까지 음식점과 상가, 기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권역도 적극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요원화 추진기본계획은 매년 1월에 수립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연계한 친절, 질서, 청결, 신용 4대 실천운동을 생활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캠페인과 주민의식제고 등 각종 계기교육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맨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에 참가하여 한식부문 우수상을 탔는데, 손님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에 1개업체를 보조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모든 시민이 서비스업소종사자라는 생각하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특히 생활경제 외국어교육도 금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수해복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대이리군립공원 수해복구는 현재 공원지구는 태풍 "루사"복구인데, 작년 7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원 밑에 있는 도로, 하천은 금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매미" 수해복구사업은 동절기로 인해서 2004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가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서 기한내 준공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남산인공폭포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때 복구인데, 금년도 5월 27일날 준공했습니다. 수중모터 3대와 송수배관이 망가졌는데, 국비 1억원을 들여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등 공사로 인해서 완공된 것은 월천, 재동, 중봉은 완결하고, 나머지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마무리 지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는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는 삼척해수욕장은 우선 응급복구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었고, 나머지도 해수욕장 개장이 내년 7월초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전부다 마무리 지어서피서객 맞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해가사터 복원 관광지화 추진실적입니다. 증산동이 되겠습니다. 정자 1동, 기념비 1식, 화장실 1동을 증산입구에 현대식으로 설치하고, 주변 군철조망도이설하고, 철쭉공원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련 기관 삼척문화원으로부터 복원 관련 고증을 거쳐서정자와 기념비, 화장실은 금년 12월중에 마무리 짓고 주변정비사업은 군부대와 철조망 이설 협의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1월중까지는 주변정비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대이리군립공원 등산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태풍"루사"때 피해인데, 기존 등산로중에서 피해가난 구간을 이설해서 신설구간 0.5㎞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이유는 국유림사용허가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총괄중 9번에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필지를 골프장 9홀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맞죠?

21필지중에서 20필지는 하맹방리 골프장 확장구간이 되겠고, 맨밑 나머지 하나는 증산동 화장실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당 매입금액이 48,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격은 162,000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득금액은 그렇고,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입 토지현황을 보면 평가액이 66억 3,791만 4,5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면123.541㎡를 49,800원으로 계산하면 약 60억원이 나옵니다. 대강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액을 팔려고 하는 금액이 66억 3,791만 4,500원이 아닙니까, 팔려고 하는 예상금액이아직도 계약체결이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평가액이 나온 것입니까?

감정가격이 확정되어서 사업자한테 통보된 가격입니다.

삼척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사들이 와서 평가한 금액이고, 우리시에서 평당 얼마를 받아야 겠다는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감정금액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얼마 받겠다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골프장을 조성해서 기획실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15억원이상이 투자되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고한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66억원을 받는다면 약 40억 몇억밖에 편차가 안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설을 다 해놓고 클럽하우스까지 지어놓고 연습장까지 해놓고, 잔디이식해서 멋있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넘길때는 그래도 수익성이 있어서어느정도 남기고 팔아야 되는데, 감정가액이라는 테두리안에서 66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평가액대로 넘겨주면 너무 억울하잖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북구 연수원에 몇 년전에 교장 한분이 평당 50만원 받고 임야는 약 30만원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 6년 전에 그렇게 받았다 하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고, 현실가에 못 미치더라도 감정을 최대한 잘 받아서 여기에 100억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넘겨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 매매관계는 회계과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저 관광과장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성북구도 실제 비싸게 주고 산 것은 맞습니다. 실제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사람들이 안팔려고 하고,수요자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웃돈을 주고 구입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맹방리에 있는 땅은 평당 204,900원이고, 하맹방 추가 확정부분에산 것은 평가감정액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시가 감정해 주고 산 금액대로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당 가격이 162,000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총괄해서 묶어 가지고 예를들면 20만원짜리가 있고 , 평당 10만원짜리 있고, 13만원짜리도있는 것 아닙니까, 20필지에 대한 평균해서 내놓은 금액입니다. 평균 16만 2천원인데, 그대로 사서 시설비는 하나도 못 받으면서 그대로 6억원 더 받고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한 인건비 하나도 안나와, 시설투자비 하나도 안나와 이것 뭡니까, 시유재산을 매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향상을 지향하는 분들이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봐야 개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너희들 돈을 더 보태서 삼척관광지를 개발해라 해서 하는 것은 전부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받을 금액은 정상적인 금액을 받아야 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11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줄 때 그 땅을 사서 3할을 늘려서 삼척세외수입으로 만들어 봐라 해서 돈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서 1원도 안남기고 그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참 우스울 노릇입니다. 개인땅하고 나라땅은 편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가대로 못받는다 하더라도 넘겨줄때는 어느정도 선에서 넘겨줘야지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지, 땅 16만 2천원 주고 사서 수의계약을 해서 넘겨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살이 막 떨립니다. 이거 장난입니까? 66억원 받아서 넘겨주면 시설투자비한 것을 다 빼고 나면 40억원밖에 못받아요. 땅 수만평을 넘겨주면서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은 제가 땅값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것이고, 감정법에 의하면 1년내 감정한 것은 그 감정가격에 다시 되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땅이 평당 16만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팔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가 대로 한다면 4, 5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 대로 한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162,000원주고 사가지고162,000원으로 개인한테 넘겨준다 아무리 사업자가 삼척관광지를 개발한다는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관대 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개인한테 넘겨주는 땅값입니다. 시설비하나도 못받고, 인건비 하나도 없고, 손해보면서 개인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작년에 땅 20필지 사가지고 개인에게 넘겨주기 위한 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초부터 개인사업자가 있었으면 너희들이 나머지를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20필지를 더 사서 3홀 더 만들어서 관광지 개발을 해라 했으면 우리가 11억 6,000만원에 대한 승인을 할 필요도 없었고, 계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 혼자생각도 있겠지만, 물론 밖에 나가면 얘기가 상당히 구구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두로 계약체결했는지, 서류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 보니까 12월 1일부터 우리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고있어라 하면서 한번은 쉬었답니다. 하루는 골프를 전폐하고 와서 조사를 하고 갔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아무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문제가 발생될때는 창피할 노릇이 아니냐, 그리고 밖에서 봤을때는 그 땅값을 생각해보십시오. 맹방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땅 1평이 16만원 밖에 안갑니까, 그 평평한 땅에 시설까지 다 해 놓고, 잔디 팔아도 수억이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쪽 잔디 쪽은 20만 4천원씩 나갔고, 우리가샀다가 되팔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밖에 있는 땅도 개인이 17만원선에 서울에서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 관계는 웃돈주고 거래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 감정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하지만,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유지가 37,311평입니다. 지휘부한테 가서 말씀드려서 이것은 너무 싸게 받잖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 지휘부에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사고30만원 주고 샀겠지만, 평균내봐서 16만 2천원인데, 우리가 넘겨주는 것을 이렇게 넘겨주면 시설비 15억원하고 공무원들 2, 3년 동안 나가서 일한 품값은 나와야 되잖습니까? 20억원 더 올려서 받읍시다 하면 명분히 됩니다. 그냥 통째로 넘겨 줍니다. 조금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나중에 계약체결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계약체결이 되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을 하다 보면 삼척시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다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땅에 대한 애착은 가시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같은 것을 다 만들어 주었잖습니까, 기반시설을 넣어서 팔은 것 아니잖습니까,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 것을 넘겨주면서 하는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각종 관광객 유치 지원시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반시설인 도로나 녹지같은 것은 다 빼놓았잖습니까, 여기에 포함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개설 해주고, 포장도 해주고, 녹지공간도 우리가 돈을 안 받을테니 너희들 최대한 활용해라,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금액은 너무 적다 하는 차원에서 돈을 더 받을 생각을 해야지, 통째로 손해 보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도 위 지휘부한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세외수입하면서 돈 몇천만원을 벌려고 동굴에 들어 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었다고 하니 계약체결이 되면 확실한 것이 나오니까,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계약체결이 어느정도 선에 갔습니까?

회계과에서 감정해서 감정결과 60일내 계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우선 사업쪽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승인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사업자 선정은 되었고, 그 사람들의 토지매입관계, 각종 기본계획이 들어오면 조성사업허가가 나갑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6억 3,791만 4,500원을 이정도 밖에 못받을 것이다 하고 이해를하면 됩니까?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감정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렇다 하면 법 테두리 이외의 것은 이야기 할 수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 관리번호 10번, 민자유치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삼척테마타운 운영 활성화하고 초당관광지개발사업 지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에 돈 160억원 들여서 상가 9동도 짓고 해서 후진에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전혀 안됩니다. 과장님도 해수사우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일날 많으면 5, 6명정도입니다. 솔직히 썰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2차사업에는 460억원을 투자해서 호텔을 짓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누가 보더라도 웃습니다. 기본적인 상가도 정상적으로 임대 나간것도 아니고, 팔리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부도도 한번 맞아서 정신이 없을텐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관광지 사업이 안됩니다. 2차에 460억원을 투자하기 이전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른 업종을 바꾸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4계절 관광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해서 그런쪽으로 몰고 나가면서활성화 된 다음에 400억원을 투자하든, 4,000억원을 투자해서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지,서류상만 만들어서 계수만 잔뜩 올려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는 폼을 잡을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 초당관광지개발사업은 동양메이저에서 파인밸리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자나 위에 높은 분을 만나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서 골프장 18홀 정기홀 컨트리클럽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2차사업은 콘도나 휴양지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안드니까, 콘도를 빨리 지어서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을 유치해서 여기서 채소 한단이라도 팔 수 있게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해서 계획서는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착공, 후년에 완공해서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색시집에 가서 술도 한잔먹고, 돈을 좀 뿌리고 가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단한가지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장호관광단지를 처음에는 조감도 해서 제가 2대때 와보니까,몇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아우트라인을 조성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그마한 러브여관하나, 구멍가게 하나하고, 주유소 1곳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개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1권역은 알짜배기 노른자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당신네들 돈을 벌어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라,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알짜배기 이것만 쏙 빼먹고 나머지것은 돈이 없어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계획이 섰으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이 미흡하면 곤란하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굴지대 물골도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데, 매년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동굴주변지대 개발계획이 과장님께서 작년도부터 말씀하신 것 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명회때 관광동굴 특구지정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변이 없는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특구는 저희과에서 추진 안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특별법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탈락되었다든가 이런 결론은 안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해당부서로부터 하여금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동굴주변 관계도 지난번에도 김성태 위원님께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골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대이분교주변도 동굴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활용방안도 계획하겠습니다.

엑스포 치루면서부터 일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었고, 동굴지대에 어떤 개발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 뿐만아니고 전에 의원하신 김철호의원도 얘기를 많이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이군립공원 구역은 구체적으로 이용객이 없다고 했는데, 동굴 군립공원 밖에는 계획이 없고, 동굴군립공원 안쪽에는 문화재보호시설 문제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동굴 구멍뚫는 것 외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정 개발이 힘들다면 공원구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구역에 용역하면서 포함시킬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면적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전에 보고 할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이라든가, 산림청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군립공원내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다른 관광자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별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 산 땅 부근에 사유지땅이 약 40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계를 심의계획을 수립해서 동굴에 지원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어떤 것이 좋은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나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설명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내용인지 몰라도 매회 보면 이런 지적이 많이 되는부분들인데, 불가피하게 성남리쪽으로 되었고, 그 일대에 대순진리회가 박물관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도 못들어오게 하는 곳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굴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저도 몇 번 들어갔습니다만, 실지 동굴박물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맞는데, 새롭게 그 일대를 장기적인 안을 세워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하면........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동굴에 관련되는 근린시설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이 아시다시피 물골, 맹방관광지등 일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세부계획을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도 자꾸 노후화되면 휴식년제로 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개발하는 과정까지 관광인원이 감소하고 개발할때까지는 그만큼 감소한 상태에서 다시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겠지만, 그전에 주변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복합적으로동굴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동굴 하나만 보고, 전부다 그냥 가고, 그 주변에 상가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고, 거의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상가들 여관같은경우 다 팔려고 내놓고 있고, 저녁이면 삭막하기 짝이 없는데, 동굴주변에는 너무 신경을안쓰고, 동굴에만 신경을 너무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1년에 한 두번 모일때마다 그런 회의가 소집되면 매번 이런 얘기를 하고,현황에 대해서 얼마후에 저희 지역에서 회의를 하겠지만, 이런 불만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지금 지역밖에는 이용객이 없다라고 해놓았으면, 지역주민과 보고회를 할때 시에서 현재여기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시관도 건립하다가 주제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시관 자체가 백지화되고, 대순진리교가 종합박물관을 만들면서 한층에동굴관련 자료를 전시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다 해놓아 봐야 똑같은 현상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주변 지역 개발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이 토지 부분도그렇고, 대기분교 부지도 얼마안됩니다만, 그 일대도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겠다 하면 다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집 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밭에다 말뚝 꽂아놓고 내 땅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겠습니까, 못삽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관리번호 12번, 23페이지 수해복구공사에 보면 동굴 올라가는 물골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하상정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바닥에 자연석쌓기 해 놓은 부분을 지금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동굴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하천바닥에다가 자연석으로 쌓고 있는데,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다 빠지고건천입니다. 물이 없어도 물을 다른 곳에서 유입을 시켜서 물을 흐르게 말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동굴쪽 올라가면서 바싹 말려놓은 건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콘크리트해서 물을 위로 흘리게 했는데, 나중에 수해가 다시 나면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우선 자연석을 놓아서 옛날 원상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가보았습니다. 물이 밑으로 새는데 진흙이나 잔토들이 들어가서 다져져서 물이 새로나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푹 파인 곳을 복구를 해야 되기는 되는데, 위에서 자연퇴적이 되고, 지난번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을 보고 부목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사이에다 한번 넣어 보라고 얘기해 놓았는데, 물이 위로 흐르도록 자연퇴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고무릉리에서 동굴로 들어가다 보면 일부 2㎞정도가......

어디 말씀하십니까?

고무릉리에서부터 대기입구까지도 건천 이거든요. 자연히 물이 줄게 되면 건천이 되는데,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여기는 하루에도 수천명씩 관광객이 왔다 가는데, 수해가 어느정도 나서 위에서 잡석이흘러내려와서 자연히 구멍이 메워져서 물이 돌위로 올라올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사이에 삭막한 관광지가 될 것인데, 포크레인 바가지로 레미콘을 담아서 쭉 부어 놓은 곳은 물이 조금 올라오고, 그 외 지역은 아주 보기가 않좋더라고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부분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부토위에 돌놓고 자갈놓고 하니까 물이 위로 올라오고, 순수자연석을 깔은 곳은 층이 뚜거우니까 물이 밑으로 새거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연히 빨리 퇴적되든가, 기술적으로 부토를 넣어서 빨리 구멍을메워서 퇴적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빨리 되자면 비가 많이 와야되는데,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심낙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맹방관광지 토지매각 계약후에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씨스포빌하고 처음부터 어떤식으로 추진한 사항을 상세하게 금액, 면적,필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김덕기입니다. 농산지원담당 김경수입니다. 유통특작담당 김증기입니다. 축정담당 심재운입니다. (담당 인사) 농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예산 115억 9,216만 8천원 예산중에서 49%에 해당하는 56억 3,745만 7천원을 집행하고, 60억 7,071만 1천원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농촌건설운동 사업비와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직불제, 물사마귀병 방제 등으로 해서 집행 안된 것이며, 늦어도 내년도 1월초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15건중에 완료 10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중에서 12월달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월해서 추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건 처리완료했기 때문에 보고생략하겠습니다. 6번,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별도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미" 피해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도 뒷면에 별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래, 각종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도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금년도 총 4종에178㏊부분에 대해서 목탄, 목초액, 미생물제, 영양제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 지역특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농림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억원 받은 것과 시자체 지역특화사업 합해서 자체사업 8건, 농림사업 2건해서 10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뒤에 나와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삼척시연합회 318명, 한국여성농업인삼척시연합회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지급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지난 4월 27일날 7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800만원, 도대회 화천에서 했을 때 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전국대회는 창령에서 했는데,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근덕면 상맹방1리가 자율실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미생물공급해서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상추 등에 대해서는 무농약품질 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출시장개척 및 신기술 습득 해외연수 추진인데, 여기에는 지난 10월 28일에서 11월 1일 4박 5일동안 딸기를 재배할 농가들하고 농업인 2명, 공무원 1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근덕에 1농가, 하장에 1농가는 내년쯤에 딸기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에 대관령 딸기시설 재배가 약 2만평이 일본 수출 전략 단지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로 쌈추재배 시설지원이 있고, 신소득 작목개발 시설지원으로 딸기재배시설외 7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거의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생산 차액 보전비용에 대한 지출명세인데, 저희들 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전용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현재까지 52건에 32,404㎡를 허가했고, 농지전용협의 82건에 100,244㎡, 농지전용신고는 80건, 41,594㎡를 신고 완료했습니다. 내역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성비 부과징수는 11월 20일 현재 부과 44건, 30억 4,928만 8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29억 5,017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 8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초당관광지조성 농지조성비 부과에 대해서는 총 25억 2,892만 4천원은 징수해서 납입했습니다. 여기는 5%가 시군 수수료로 오는데, 1억 2,644만 6천원 정도가 시에 배분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대출금 현황과 체납현황입니다. 소득사업지원 대출금은 총 자산이 12억 1,639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 융자가 9억 1,230만 8천원이 나가있고, 현금은 1억 3,808만 4천원, 환매체가 1억6,6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납액은 35건에 1억 2,070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 중에서 융자금은 9,849만원이 체납되었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2,221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곳에는 납부독촉과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토양개량제 읍면별 공급내역입니다. 유효규산 미달과 산성토양 농경지에 4년 1기로 공급하는데, 금년도에도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아래 읍면별 공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금년에 10건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7건을 했는데, 유형별 적발내역을 보면 임의전용 4건, 임의사용 6건,원상복구 명령을 다 내렸고, 그중에 1건은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정책자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정책자금 관리는 총 30건에 46억 4,022만 9천원인데, 농정분야 5건, 축산분야 3건, 유통특작분야 13건, 농산지원분야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 완료후 현지 확인까지 마치고 마친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융자금은 파악실적에 따라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4월 27일날 있었습니다. 호산에서 했는데, 700명에 총 소요비용 1,600만원중에서 시비 800만원을 지원했고, 제7회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12일에서 14일까지 화천 붕어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요예산 1,400만원중에서 시비 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창령에서 있었는데, 520만원중에서 시비 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농작물 피해실태는 피해가 나면서 곧장 읍면하고 본청 농업관련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농가별로 필지별로 현장을 확인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할때는 최대한 여유있게 조사하고 보고에 의해서 집계를 해서 8일만에 전체 필지별, 가축별, 농가별로 조사완료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참고로 아직까지 그때 미처 공무원이 가보지 못한 곳에 추가로 피해 났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피해가 확실하다면 지금도 다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나중에 가서 현지확인 해보고, 주위에서 들었을 때 피해가 없는데, 과다 신청된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몇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실태 문제점이라 하면 단시일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몇천명 되는 농가별로 필지별로 조사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힘든점이 읍면이나 본청에서 느끼는점입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시설복구비중에 비닐하우스가 253만원이 정부 복구단가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 복구하는데는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축이 소 같은 경우에 350만원정도 지원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데, 88만 9천원으로책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하고 자재는 조사에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가축에 대한 차액에 대한지원은 도하고 시비로 지원하고, 농기계에 대해서도 도·시비로 지원해서 금년도는 지난해와 같이 농가들 피해의 지원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평가서 및 순위결정입니다. 매년 강원도에서는 15개마을중에서 1개마을은 어촌, 14개마을은 농촌으로 해서 우수부락을 시상하고 선정합니다. 읍면에서 1차로 읍면자체 평가를 통해서 읍면에서 1개읍면씩 추천을 받았고, 추천받은 읍면에 의해서 8월달에 7일간 현지방문 해서 직접 심사를 했습니다. 8개읍면 4개동중에 동은 전부 포기하고 읍면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1,000점 만점을해서 심사해본 결과 어촌은 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촌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위는 상맹방리 채점되었고, 2위는 노곡 여삼, 3위는 도계읍 구사리가 되었고, 금년도 도에 상맹방리를 추천했고, 도에서도 심사해본 결과 상맹방리 상당히 높은 점수로 확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근덕 덕산하고, 상맹방 1리가 동시에 수상하는 이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고, 춘천, 강릉, 동해, 태백이 전혀 상이 없는 형편에서우리가 두 개 받았다는 점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내년에 관내 부락에 꼭 하겠다는 이런 부락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열심히 지도해서 내년도에도 우리시에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저소득 농가대출금 체납자와 체납액 및 고질체납자 일소대책은 저소득 농가대출은 농정과에서 하지 않고 주민소득지원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급육 생산에 제1번 지름길은 한우 거세입니다. 거세를 금년도 705두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472두 거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거세를 하더라도 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세사업은 6월말현재 국가에 지원하는 비용은 완료되고, 6월 이후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세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현재 횡성에서도 성공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타나 있는 한우 명품화 사업중에 유기셀레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였을 경우에는 A1 등급이 기존보다 100%이상 증가된 이런 효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도 거세한 한우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병행한다면 삼척에 고급육 생산에 상당히 지름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실적입니다. 계획은 2,500두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1,956두가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1∼2산은 시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3산이상은 국비로 15만원 줍니다. 그리고 5산이상은 국비로 20만원 줍니다. 올 12월달 종료됩니다. 2004년부터는 장려금에 대해서 시비로 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및 정부지원시설 관리실태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19동,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27동을 현재 잘 활용하고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20번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2002년 민간보조사업은 총 149억 9,618만 8천원입니다. 재원별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9억 9,043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회계 3억 4,400만원, 태풍 "루사"로 이월된 53억 2,800만원이 빠졌다는 점함께 보고드리고, 뒤에 있는 내역별은 2002년도와 2003년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논 면적이 1,015㏊입니다. 금년도에 1,015㏊타중에서 예년 평균에 비해서 15% 감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수매는 54,470가마중에서 약 95%를 수매하고 원덕 기곡1리만 남아 있고, 수매실적은 75%입니다. 참고로 1등이 57%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작년 1등 69%에 대비하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년도 기후와 잦은 강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벼수매 품종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개품종 오대, 태봉,하동 이 3개품종만을 아마 수매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농가들이 혼선을 올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확정이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이 재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3페이지, 22번입니다. 태풍 "매미" 농업분야 수해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만, 피해현황은 총 농가수 2,726호중에서 23억 8,301만 3천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축산시설, 기타 농기계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매미 피해에 대한 복구와 추진은 대파대와 농약대는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농업시설물, 축사시설, 가축복구 까지는 국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예산은 도비, 시비 편성이후에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실적은 표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만, 수해피해복구를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해 받은 농가들이 이중으로 피해 받은 돼지나 소,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기존 45%에서 80%보조로 지원합니다. 80%보조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시켜서 정부지원이외에 80%를 하고 나머지 20%는 융자로 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경운기 같은 경우는 도, 시비로 해서 중앙에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 경운기는 50%, 이앙기, 관리기는 30%지원하고, 가축같은 것은 60%지원합니다. 농작물이 대파일 경우에는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원래 85%지원하고 보조하고15%는 자부담입니다만, 농작물 대파대는 이번에는 100% 전액다 보조로 지원을 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는 아닙니다만, 농작물 대파대가 지급될 때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워서 직장을 변경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봉급은 얼마받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직장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같은데, 여러 측에서 연락이 오는 부분이 우리는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낮은데, 왜 지원이안되느냐,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대파대, 농약대는 직장과 관계없이 전액 다 지급되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던, 농사를 직접짓는 전업농가 이든간에 대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급해서 전부다 지급했는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접지원, 위로금 같은 것,위로금 지급이 80%이상은 500만원, 그 이하는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중앙재해대책 지침에 직장인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거르지 못하고 지난 루사때 전액 다 위로금을 지급 했었는데, 지급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못 지급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당초에는 약 4억 3,000만원 회수될 수 있었던 부분을 농업부분이 소득이 적으니까 정말로 농사를 작은 봉급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하 받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최대한 구제하고 그래서 상당히 회수한금액을 줄여서 한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애시당초 한 번지적받은 것을 두 번다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금 지급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전부다 제외를 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파대는 거기에 관계없이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화소득사업을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시자체사업을 확대해서 개인소득증대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업은없어요?

지역특화사업은 수입개방과 맞물려서 삼척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특수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면 특화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특화사업에 들어가는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수입개방과 맞물려서 우리시가 농민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가시오가피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타지역에 없는품목이고, 금년도에 생산공장도 만들고 하니까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묘목대가 비싸서 확대공급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서라도 기반조성하는데는 기반조성을 일단 해놓으면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깐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 안해도 좋고요. 톱밥을 지난해는 축협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 일부를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생산을 안하니까, 관내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가 사실상 침체되어 있으니까, 목재소, 제재소가 경영이 거의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밥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100이 나왔으면, 지금은 30정도 밖에 안나오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생산자가 폭리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축협이 하던지, 유사단체가 하도록 해서 농가에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신 내용중에 축협이 톱밥을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산을 안하고 다른데서 가져오더라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농가에 보급해주면 농가가 좀 유익할텐데, 가지고 오는 것도 비싸게 가지고 오니까,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톱밥을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물량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량 확보가 어려우니 과거에 2,000원하던 것이 지금 2,500원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제재소가 곳곳에 있어서 정상운행되니까, 많이 생산이 되었지요, 이제는 생산이거의 안되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해시에 새로 생긴 국내 임산물 물류센타를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만, 본부장을 직접 만나서 우리 관내에 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격 통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너무 비싸도 안됩니다. 2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포대 2,000원에 우리가 1,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가져오는 것은 아무리 비싸도 2,000원정도 선일겁니다.

포대당 2,5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싼것이죠. 금년도에 고급육 생산은 거세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경쟁시대이니까, 외국산 수입고기와 대결하자면 농가가 살길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도 좀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농가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보면소 키워서 농가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니까, 지원이 계속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농촌건설 운동 대상마을 선정하는 것은 1군데 밖에 안됩니까, 도에서 몇 개 마을입니까?

도에서 농촌 14개마을입니다. 어촌 1곳은 동해출장소에서 선정하는데, 14개마을이고, 18개시군입니다. 그러면 4개시군은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초기에는 10개소 했는데, 당초보다는 많이 늘렸습니만, 한번 시도해서 당년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맹방리 같은 경우도 3, 4년 차에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몇 개 부락은 잘 하고 있습니다. 여삼이라든가, 상거노2리, 마읍지구, 갈전리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탄력을 붙여서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붙이면 행정도 적극적으로 돕고 전력투구를 하면 가능한데,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잘 따라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하우스 253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소도 88만 9천원 지원하는데, 사실은250만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루사 피해때 우리 도에서 일괄조정해서 지원이 되었지요?

이번도 같이 지원됩니다. 오히려 이번 "매미"때 더 많이 지원되는데,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지원은 단가 500만원 맞추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축산같은 경우에 한우는 88만 9천원에 60%를 지원하고, 송아지일 경우에 310만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88만 9천원 차액 절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지원되는데, 마리당.......

마리당 얼마 입니까?

19페이지 맨 마지막을 봐 주십시오. 88만 9천원에 60% 보조하면 53만 3천원이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부족한 것은 송아지310만원 가는데, 221만 1천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50%, 110만 5천원인데 이 금액을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여기에다 53만 3천원 국비를 포함한 송아지 1마리 하는데 163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성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191만 6천원을 지원합니다. 농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기계도 없던 것을 지원하고, 이중피해가 난 것은 80% 지원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파되는 85%보조해서 100% 지원하고, 루사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 피해는 원만하게 복구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전에 정진권 위원님께서 긴급 제안을 하신 총무과 소관 추가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삼척대학교 도계제2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하기 전에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대학교 도계제2캠퍼스 유치 청원이 삼척시장외 기관단체장과 도계읍 주민들이 청원을 2002년 8월 12일날 청원서를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산업자원부에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대 도계제2캠퍼스 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을 2002년 10월 24일날 위원 12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리에서 삼척대 제2캠퍼스설립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는 삼척시가 50% 부담하고, 삼척대학교가 50% 부담하기로 해서 총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중 시비보조비 3,000만원은 학술조사용역비로 삼척대학교 용역비 2,0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술조사용역비 집행이 결정됨에 따라서 2002년도 11월 27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보조단체는 삼척대학교 제2캠퍼스 건립추진위원회로 보조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체계는 삼척대학교 도계제2캠퍼스 설립연구용역을 2003년 1월 24일날5,000만원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조금은 1월 27일날 2,500만원 선급금을 지급하고, 준공금은 6월 9일날2,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남은 운영비 1,000만원중에서 6월 20일날 운영경비로 삼척대학교 운영비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에 3,000만원 보조된 용역비는 2003년 6월 9일날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비 3,000만원만주었습니까?

용역비 3,000만원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