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장 승춘배 입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역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11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증감총규모는 173억 1,67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73억 8,96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2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수입 2억원, 세외수입 7억 6,932만원, 지방교부세 4억 1,750만원, 보조금 160억 27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8,000만원, 보조금 7,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8억 8,751만 1,000원 감액, 사업예산 104억 132만 9,000원 증액, 예비비등에 6억 3,8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의한 결과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고 이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각종문제에 적극 대처치 않고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무성의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실무진에서는 예산편성은 물론 그에 따른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사업에 있어 해당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향설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좁은 시각과 지역에 치중코자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사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나아가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외압이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