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문화복지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이금용 문화관광과장 윤영훈 세무과장 서진명 사회과장 서동완 여성과장 우진경 정보통신과장 우미리 가. 문화관광과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중 먼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문화 예술 관광부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음악회, 미술전시회, 연극과 문화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와 문화강좌 및 기획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수 충족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기념품 발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침체되었던 수동관광지도 몽골문화촌을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는 등 남양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보완 발전해야 할 많은 시책을 연구하고 추진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남양주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선양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업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 사례를 접목하고 개선하여 보다 충실한 시정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9쪽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으로서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에 1억7,367만원, 예총에 2억8,721만원, 임의보조단체인 미술협회 등 8개 단체에 5억7,837만5,000원을 지원했으며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에 1억4,100만원, 예총에 2억3,317만6,000원, 사진작가협회 등 임의보조 13개 단체에 7억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에 홍유릉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명성황후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수동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1억7,787만3,000원을 들여 제7차 수동관광지 조성계획을 용역을 실시하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와부읍 팔당리 팔당분교 자리에 향토사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 규모와 공사비, 공사기간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현재 토지소유자인 남양주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산묘역 정비사업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경기도에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 등을 받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위 절차가 이행되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북한강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설치, 영상산업 활성화 방안, 관광프로그램 개발 전략과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2004년 6월 23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3번과 4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번에 2003년도 각종 행사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양주시 팸투어는 주한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내년에도 알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개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한 KBS전국노래자랑을 비롯하여 세계야외공연축제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였습니다만 문제점도 적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에 대한 건축부분에 대한 화도도서관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어서 196쪽 2003년도 계속비사업 추진현황과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의 계속비사업은 화도도서관 건립으로서 전 페이지의 투자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유적지의 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다산유적지 앞 보도블록 포설, 전시물 설치 등으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2단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잔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산유적지 입구 진입로 설치와 도로변 조경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적지 앞 토지를 매입하여 인근 식당 진입로를 우회시키고 중앙 부분을 문화광장으로 사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9쪽까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0쪽의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현재 대부분 완료된 사업이며 200쪽의 10번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지출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쪽에 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산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된 토목공사부분으로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요구하자 이를 저희가 시에서 수용하지 않아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으로서 법원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쌍방에게 화해를 권고하였으며 시에서는 이를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12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과 13번에 의회진정서 처리현황 및 14번 기본계획서 보유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에 부서별 업무개선 사례로서 남양주시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남양주시시립예술단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2003년 8월 1일 공포됨에 따라서 지난 9월 10월중 타 시군의 유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교향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중 우선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서 합창단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지난 11월 17일 지휘자와 반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원심사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코자 추천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지휘자가 선발되는 대로 단원의 구성비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해서 2004년도 1월중 모집해서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004년도에 1억2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5쪽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 맞은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는 시도비 6억원의 지원과 후원금 등을 포함해서 8억956만7,000원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북한강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집행위원장을 임진택 씨로 해서 펼쳐진 축제는 러시아 발레단 등 4개국 6개 팀이 참가하였고 기획공연 5개 단체에 초청공연 17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연극과 무용 등 부대행사로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외국인 문화마당 등이 열렸습니다. 북한강변 일원에서 주말과 연휴에 집중적으로 공연되었으며 주중에는 와부에 한강둔치를 비롯한 6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개최해서 도시형태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후에 지난 10월 27일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추진협의회에서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일부 교통문제와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남양주시의 북한강변 일대를 알리고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는 높은 평을 받는 등 대체적으로 성공한 축제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2004년도 축제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시도비 6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단, 현재의 북한강변 야외공연장은 주차장과 공연장의 토지소유자 입장이 변화되었고 일부 지역주민들은 문화기반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동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새로운 공연테마와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새로운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다산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면서 2003년도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바에 따라서 2004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수동국민관광지 관리운영 실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관광지는 ‘83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비 5억8,000여 만원, 도비 9억6,000만원, 시비 12억4,000만원, 민자 3억2,000만원 등 총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은 도로확포장, 관리사무실 건립, 수해복구공사, 몽골문화촌 조성 등이고 금년도에는 9,9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몽골민속예술공연무대 보완 등 총 6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수동관광지 및 몽골문화촌 시설보완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83년 관광지 지정이후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관광객이 1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수립하기도 한 해였습니다. 212쪽에 몽골문화촌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은 시비 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3,100평 규모에 몽골유물전시관 1동, 주거용겔 9동 등을 설치해서 2000년 4월 15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남양주몽골장학회에 관리·운영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협약·위탁한 상태이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부터 시에서 관리운영을 직영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총 1,090만원이며 입장료 수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은 2003년 9월 18일 남양주몽골장학회에 관리 운영권을 양여하여 현재는 남양주시 문화사업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6번에 진접 문화의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부지면적 455평에 3층으로 연면적이 268평이며 개관은 2000년 9월에 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문화강좌 4회에 2,400명, 일요영화감상 45회에 6,112명, 문화유적답사 외 7건에 35회 4,320명으로 총 84회에 1만2,832명이 문화의집을 방문하거나 각종 문화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9쪽 서울종합영화촬영소 명칭변경 진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 소재한 서울종합영화촬영소를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명칭을 바꾸고자 의회의 많은 지원 하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영화촬영소라는 타이틀이 그동안 쌓아온 국내외적인 이미지의 구축 관계, 영화진흥위원회 정서와 실익검토, 문화관광부의 승인 등 많은 난제를 해소한 후에야 명칭변경의 가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명칭변경을 요청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현재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변경이 우리 시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 문제의 해소에 열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른 내용과 시에서의 적극적인 자료의 뒷받침 등 해결해야 될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관광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1～2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쪽 소송현황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다산묘역정비와 관련한 공사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은 누가 했어요?

저희 시에 소속된 공무원 김영민입니다.

그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현장상황에 따라서 추후 공사량이 늘거나 줄게 되면 그에 따른 현장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즉시 조치가 안 됐죠?

즉시조치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이 물량이 현장감독공무원하고 현장여건하고 시공자에서 시공물량을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한 견해차와 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내용이 격차가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은 설계변경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는 중에 지금 당초 여기 보시는 대로 1억9,900만원이었습니다, 발주금액이. 그런데 설계변경을 요청한 시공사가 설계변경요청을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는 금액 1억9,900만원 중에서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은 2억9,800만원이니까 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청하라고 한 건데 감독공무원은 물량이나 또는 단가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도저히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공사는 바닥이 아스콘 공사이지요? 토목공사지요?

블록입니다. 아스콘이 아닙니다.

블록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물량계산을 아주 상당히 쉽게 판단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리고 재료의 단가는 연간 발행되는 물가지수표도 있고 해 가지고 쉽게 판단 계산되는 사안을 지금 견해차로 돌리고 있는데 아주 답변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과 증감된 공사비는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별도로 예산요구한 사항이 없는 것 같던데

공사비가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네?

계속비입니다, 공사비가.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중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과목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계속비로 얼마가 있었지요? 무슨무슨 목으로.

시설비입니다. 다산유적지 정비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다산묘역정비예산?

네.

아! 이제는 그렇게 집행하시는구나. 포괄적으로 예산 충분히 받아놓고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조금 늘어나도 괜찮고 줄여도 괜찮고 아주 편하네요.

아니죠.

승인을 안 받고도 쓸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물량이나 시설변경 단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판단되어 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감독공무원이 인정하는 부분하고 또 시공사가 요청한 부분하고 상이하게 판단이 달라지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을 할 수가 없었지요.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나 선급금이나 기성금도 타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집행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화해조정 권고사항으로다가 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된 내용도 법원에서 총 공사비에 50% 이상 상회하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요청한 거 자체도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중간 금액 선에서 내용물량을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조정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집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에 상회하는 그런 예산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어서 소송까지 갔노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화해권고에 의해서 약 5,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충분히 본 위원 생각에는 소송까지 안 가고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거하고 결국에는 서로 뭡니까? 이득된 거는 하나도 없지요? 공사한 만큼 더 주도록 서로 잘 조정을 했으면 되는 건데 법정공방까지 저거하다가 보니까 공사비 외에 변호사라든지 각종 잡비가 상당 금액 서로 늘어난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그러네요.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행정에 일을 빨리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벌어졌을 걸로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 자체가 꼭 잘못됐느냐 하는 판단은 좀 별도로 하고라도요. 내용을 말씀을 다시 세부적으로 드린다면 감독공무원이 내역서라든지 단가라든지 또 새로 추가된 물량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선, 2～3,000만원만 주면 충분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설계담당공무원이 어떤 완충적 역할 또 설계상에 어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품셈에 재량범위 이런 거를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것을 중간선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간 것이고 그 소송에 따라서 판단된 절충금액으로다가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소송비용이 300만원이 더 추가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시의 비용에 손해 부분이 아니고 1억이라고 하는 돈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 대한 갭을 설계비용을 더 청구한 사항을 절충금액에서 조정해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으로 묘역정비비 명목으로다가 포괄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이런 형식으로 취하지 말고 같은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요청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에요. 각종 행사 개최현황 2003년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한외국인초청 남양주시 팸투어 있죠? 1,500만원이요.?

네.

203쪽이요. 부서별 업무개선사례해 가지고 남양주시 팸투어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2003년 9월 20일 실시됐네요? 9월 20일날.

네.

이거는 참여인원이 순수한 주한외국인이 맞습니까요?

주한외국인과 그 가족, 또 기자, 또 경기관광공사 직원.

주한외국인 53명, 기자 5명, 통역 및 관계자 12명, 이렇게 참가국이 17개국인데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193쪽이요. 보셨죠? 참여인원이 80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203쪽을 보세요. 참가인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씩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거는 계획인원이었고 뒤에 인원은 실시인원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는 당초에 계획인원을 적은 거고.

개최현황하고 계획하고 똑같습니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80명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인데 저희가 실시 실인원이 뒤에 보시면 203페이지 70명이 맞습니다. 70명을 가지고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70명일 경우 차량을 우리 시에서 제공한 거지요? 차량은.

차량은 시에서 제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팸투어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저희들이 8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숫자상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093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0명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70명을 가지고 1,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팸투어를 했다고 하는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단가상으로 봤을 때 1인당 단가상으로 봤을 때 조금 과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량임차와 전반적인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외국인들이기 때문 에 별도의 홍보브루셔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량은 우리 시에서 제공한 게 아니다!

네, 별도 임차했습니다.

아! 별도요?

네.

그러면 70명이면 15만6,257원씩 1인당 나가야 되는데 과도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과도하게 생각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는 다 관두시고.

아니, 과도하다고 제가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00만원에 대해서 70명이면 1인당 단가비용이 많다라고 생각될 부분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된 내용을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전단을 별도로다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170만원을 별도로 제작을 하고 또 기념품 제작 198만원을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반 국내의 자료를 별도로다가 제공하는 거 이외에 별도의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자료를 봤을 때 과도하게 이렇게 지출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협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193쪽을 봐주세요. 193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194쪽 하단에 제4회 남양주 초중고등학생 음악콩크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좀,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194페이지에 있는 남양주 초중고등학생 음악콩크르가 두 가지 예총 음악협회 지부에서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별도의 둘다 독립된 예산을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시비만 세워서 음악협회사업으로 다가 지원을 해 줘서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 있는 5월달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해 주는 사업으로다가 시비 독자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중고생 음악콩쿠르는 시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해서 300만원씩 600만원으로 해서 음악협회에서 이것도 주관을 합니다마는 연간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콩쿠르를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부분, 기악부분, 이런 부분별로 해서 콩쿠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17개 중학교가 있고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2003년도에 개최현황을 보면 그런데 청소년들의 욕구불만해소차원과 청소년들의 취향을 본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지요?

네.

수능시험 끝나고 대입보기까지의 그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페스티벌같은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72페이지에요, 청소년 어울마당을 엊그저께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요, 학생들 2,000명 해 가지고요, 수능 끝난 다음에 바로, 이거 여성과에서 한 거라서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여성과의 업무입니다.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그러면 지금 여기 행사내용 이 부분도 여성과에 다시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과 소관으로다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같은 부분, 또 어울마당 이런 부분은 여성과 청소년팀의 사업으로다가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거는 여성과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208쪽을 좀 봐주세요. 208쪽 하단에 보면 수동국민관광지 관리운영실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라 하면 교통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좋아야 되겠지요. 교통편이, 사통팔달 다 뚫어져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동면에 도로사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6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에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이 그렇게 좋은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네.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타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시설을 더 확충을 하는 게 수동국민관광지를 알리는데 더 유익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타 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관광지의 활성화 측면에서 교통시설이 양호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견을 관련부서에서도 물론 장단기 계획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 과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교통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보충질문.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는 농산물직매장이 있지요?

네.

지금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몽골국민관광지 내에 주차장이 있는 시설 내에 당초에 저희들이 몽골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당시에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시설임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네.

빨리 정비를 해야지요.

네,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즉시즉시 정비해서 수고하시고 투자한 만큼의 빛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야 생각하셨어. 언제까지 정리할 겁니까? 그거.

내년도 상반기 중에 될 수 있으면 겨울 계절 중에 봄 행락객들 많이 오기 전에 하겠습니다.

뭐든지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지 않으면 빨리 빨리 정리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 위원 질의하세요.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입장료 및 업무개선을 위해서 금년 여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장료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나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신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에 몽골촌에 내방객들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우선 입장료하고 공연관람료를 두 가지를 받겠다. 또 입장료는 인상을 하고 공연관람료는 여태까지 무료공연하던 것을 받겠다 라고 해서 설문항목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장료는 그냥 동결을 하는 안으로 해 주셨고요. 입장료가 현재 1,000원입니다. 그런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안인데 그런데 동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연료는 3,000원하고 2,000원을 안을 갖다가 1안, 2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공연료는 2,000원으로 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0원으로 하는 안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규칙위원회에다가 상정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틀렸고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외부감사수감현황에서 몽골문화촌 집기에 대한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휴게소, 전시관, 마구간이 있는데 그 겔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겔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용 겔 말씀하신 거지요? 그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을 지금 숙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보험회사에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3월 18일 보험가입이 만료가 됐는데 재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시설들은 다 재가입은 되어 있고요.

아니, 기간이 금년 3월 18일 끝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거는 자료 때문에 지적된 당시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재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생태공원조성, 조형물 설치, 문화의 거리 조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회기 때인가 제가 한번 발언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진입로요. 진입로가 지금 편도 1차선이고 왕복 2차선인데 인도도 사실 없어요. 인도가 없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보로다가 관람객이 있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차선을 늘리든지 인도를 개설해 주십사 하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다산 정약용 선생 유배지 강진군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건데 거기는 유배지인데 우리 출생지인 남양주시보다도 거기 군민들이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생지이시자 우리 남양주시민보다 월등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든지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좀 많이 좀 아셔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질의하신 걸로 보고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입로의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문제가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요. 저희가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입로가 1.2㎞정도 되는데요. 진입로에 인도설치하는 거를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산 녹조방지사업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인도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념관과 문화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알리고 알고자 하는 교육적 전시효과의 상당히 전시개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계획을 다 지금 용역을 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인도는 설치하도록 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약용 선생에 대한 업적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은 이거야말로 다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일인데 시가 일방적으로 정약용 선생을 알아라하고 주장하는 거보다도 시민들이 또는 교육기관 내에서 알고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유적답사를 통해서 알게 한다든지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더 치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질의하세요.

18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야외공연축제 금년에도 도비와 시비 6억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끝내셨죠?

네.

끝나고 나서 다시 뒷얘기가 또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이 하시는데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야외공연축제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10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회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단적으로 좋은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용적으로는 다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들리기가요,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전통문화, 공연축제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퇴계원 산대놀이라든가 무용단, 연극 또는 오남읍에 대동산조하시는 분, 우리 시에도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같이 어울려서 한 일부분을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도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기획 당시부터 기획 당시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잘 포함을 시켜서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문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보면 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축제 계획 당시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 6억으로 행사를 치루겠다고 보고를 했지요?

네.

정산집행내역에 보면 8억956만7,000원을 썼노라고 정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주식회사 부영과 정식품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자부담은

9,000만원

네?

9,000만원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지금 장난하고 계신 거예요? 똑바로 답변해요. 수감자세가 아주, 아니, 여기 보면 2억956만7,000원이

아니, 그게 부영에서만 받은 게 아니고

부영하고 정식품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받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도비 3억, 시비 3억, 공공자금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면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이 파악하기 전에, 왜 6억 가지고 하겠다는 행사계획이 8억 이상 들어가도록 됐으며 왜 의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개인적인 후원회에서 성격에서 받은 돈을 시가 그거를 파악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극단 길라잡이에 후원적인 성격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 남양주시 세계야외축제가 후원금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를 왜 6억의 예산을 가졌는데 그걸 보고 안 했느냐는 거는 저희가 후원단체에서 받은 거는 그 행사 당시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남양주시 행사입니까? 극단 길라잡이 행사입니까? 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사가 남양주시에 명실공히 남양주시 야외공연축제예요. 극단 길라잡이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 협찬을 아무 데서나 어떻게 받아서 어떤 규모로 하든 상관없다라고 답변하는 것 같은 데, 이거 큰일 날 짓들을 하고 계셔.

세계야외공연축제에 남양주시에 모금회를 통해서 이게 모금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모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 창구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를.

시에 명칭이 걸려 있습니다. 시에 연중 이것도 상당한 비중있는 행사예요. 그런데 극단 길라잡이가 이 이름을 빌어서 각 기업에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이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저희가 추진협의회 할 때 이런 찬조 이런 거를 받는 거를 저희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거를 기부금품 이런 거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광고물, 정식품 이런 거를 현수막에다가 넣어주고 찬조를 받은 거지요.

그런 행사계획이라든지 행사가 계획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 또 관계관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협찬을 받던 그것도 계획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사비가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극단 길라잡이가 남양주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엄청난 행사에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기업 같은 데서 협찬을 받고 막 이 짓을 하도록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민간행사를 보조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시가 직접 주관이 되면서 하는 부분하고의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된 겁니다.

이게 자본적 이전으로 한 행사는 아니지요?

보조행사입니다.

보조라고 하더라도 남양주시가 주관이지요?

주관과 주최에 대한 문제가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사무기구를 인정을 해 줘 가지고 한 내용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러한 애매한 점 때문에 시라고 하는 이름을 덮어씌우고 보조금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행사문제도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평가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새로이 정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당초에 자부담을 1억원 하겠다고 한 부분 이외에 추가로다가 해서 8억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하고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되고 인정해 주고 하는 관계가 상호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행사와 사무국과의 행사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점을 찾겠습니다.

어찌됐던 잘못된 사항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바라 건데 이런 행사, 각종 규모 있는 행사는 예를 들어서 가을에 한다고 하면 상반기쯤이라도 어떤 준비위원회에 같은 추진위원회를 한시적인 구성이라도 해 가지고 그 행사가 알차고 보람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좀 치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내외적으로 저희가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영화종합촬영소 명칭변경 진행에 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은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1차 추경에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변경소위원회에서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는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체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소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부에는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와의 관계는 11월 중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진행되는 게 있으면 구체적인 면을 저희 의회로 서류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문화의 거리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실학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남양주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는 실질적으로 다산 선생의 유품이 한 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노력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산 유적지 경내에는 기념관과 문화관이 있습니다마는 기념관과 문화관 내에 실질적으로 다산 선생님의 유품과 작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 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실학특구는 별도로 특구지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단 경내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학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한다면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품에 대한 확보 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점 추진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는 구입이 필요한지 또는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퇴계원 산대놀이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출전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시에서는 모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제페스티벌 그쪽 집행부에서 초청한 거 보면 나름대로 퇴계원 산대놀이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나 소문이 나서 능력을 했기 때문에 초청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지금 시에서는 산대놀이 상설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가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사무국장 권두현 씨하고 대화를 통해서 유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우리 산대놀이를 제가 직접 인솔해서 다녀왔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퇴계원 산대놀이를 저희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춤놀이에 대한 상설공연장을 만들었느냐 또는 만들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연장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옥외 공간에 야외공연장을 만들 때에는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내용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몽골문화촌 등 테마관광지가 한 2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200개 관광지 중에서 유일한 테마관광지로 되어 있는 몽골문화촌이 우수그룹으로 지정되어서, 그러니까 우수그룹이 15개 정도 하는데, 우수그룹을 하는데 선발이 되었다는데 그런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몽골문화촌에 대한 거요?

수동의 몽골문화촌이 전국의 200여 관광지 중에서 우수그룹으로 15개 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상위그룹 15개 안에 저희 몽골문화촌 테마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2002년도에 20회, 그리고 2003년도 올해는 17회 정도가 공중파 방송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몽골문화촌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매년 감사 때마다 질책도 많이 받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국의 200개 중에서 15개 안에 들 정도면 나름대로 고생한 공무원도 어느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고생한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있다면 표창을 하시거나 따로 이렇게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고생한 직원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표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위그룹으로 선정되었으면 이것을 다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기왕이면 이렇게 우수그룹에 들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산 투자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아주 가장 우수한 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도 감사 때에도 공연장을 지금의 공연장말고 아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정식공연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테마형 관광지로서 상위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세히 설명 올리면 지금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 당시부터 전국에 지정관광지로 지정한 게 우리나라에 200개 정도가 됩니다. 200여 개 되는 지정관광지 중에서 지금 관광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부가 많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전국 200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서면평가시 우리 남양주시 수동관광지가 몽골촌을 테마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케이스로 우수그룹에 15개 중요 10개 그룹 안에 일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문화관광 정책연구원하고 교수진들이 다녀가서 현장평가를 새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5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동국민관광지 용역계획을 통해서 금년도에 도에 용역보고도 승인을 받았고 또 내년도에도 도비를 6억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 19억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을 제대로 된 종합공연장으로 짓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004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장에 대한 규모와 구상은 안에서 마작마술과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게 있는데요. 16회 다산문화제는 4,767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17회 다산문화제는 1억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약 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87페이지 16회 다산문화제 4,767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또 2003년도 거 다산문화제 1억1,500만원 했는데 약 한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문화원에 대한 다산문화제 예산지원 계수상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작성과 집행 구분에 따라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산문화제를 문화원에 지급한 부분하고 예총에다 지급한 부분하고 보조금액이 구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있는 2003년도에 대한 것은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를 금년도 태풍 때문에 줄여서 한 부분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구분해서 집행한 내역하고 금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일괄 집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분류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는 그냥 한꺼번에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명성황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를 경기개발연구원에 2,623만6,000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장에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을 보면 타워조형물 외 4종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4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성, 또는 즉흥적으로 홍보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금곡동 주변에 도시미관을 좀 역사적 배경 또는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의해서 그런 일부 사업은 추진했고요. 또 일부 내용에는 학술적, 역사적 부각을 시키는 내용이 같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적용한 사업비가 집행액이 적다는 부분은 계수적으로 보면 인정은 갑니다마는 학술적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형물이 뭐 뭐가 있었어요?

네, 조형물은 저희 홍유릉 주변에 각종 진입도로 부분에서 사방 도로부분에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열주라고 그럽니다. 열주를 11개를 추진했고 주변에 편익시설 이러한 사항들과 조경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214페이지 몽골 남양주회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이요.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죠. 시 보조금 2억8,000만원, 남양주 몽골장학회에서 7,000만원, 되어 있죠. 관리운영권 양여가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 몽골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9월 18일 협약을 하셨네요?

네.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운영권 양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2003년 6월 27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문화사업공간으로 지속할 것을 변호사한테 공증해 놓겠다 그랬지요?

네, 공증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남양주시 문화사업공간으로 지속 활용 그랬습니다. 그러면 명의변경해서 공증해 놨습니까?

공증 나중에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공증의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와서 분명히 과장님이 우리 시에 어떤 재산권 형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증을 해 놓는다고 그러셨죠. 다른 것은 다해 놨는데 왜 재산권 형성은 못해 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공증하려고 그럴 때 사전에 공증에 대한 법규적 연찬도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공증의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보고내용하고 틀립니다.

네, 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보고내용하고 결과하고 다른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 와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간담회에서 보고한 그 내용과 다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거짓말 시키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증을 추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증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다 자문 받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다 받았는데, 그래서 관련서류들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데 굳이 공증을 하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증의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공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한다고 그랬다가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문화사업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요? 남양주몽골장학회 의견 2003년 11월 13일 부속서류참조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 부속서류 볼 필요도 없어요.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209페이지 수동국민관광지 관리 운영실태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 있지요? 입장 수입료는 관람객에 의한 입장 수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768명에 대한 입장수입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입장료가 얼마씩입니까? 1인당.

입장료가 1,000원씩입니다.

1,000원씩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관람객에 대한 입장수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입장수입 나누기 관람객 하면 입장수입이 일인당 얼마 나오겠네요?

네.

그러기에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5,174만600원이죠. 관람객은 3,768명이죠. 이렇게 되면 입장객 한 사람 앞에 498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1,000원씩 받아서 남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1,000원짜리 일반 입장객은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군인 그다음에 어린이요금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단체 입장객이 되면 또 입장료의 3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0원 곱하기 인원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감사자료에 넣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건데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서 아까 본 위원이 예산액 1,500만원, 집행에 1,093만8,000원, 참여인원 80명하고 203페이지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왜 80명하고 70명하고 틀리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93쪽에 있는 것은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계획이 맞습니다.

참여인원은 무엇입니까?

자료 작성한 두 가지 페이지에 계수상에 나와 있는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상 오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 페이지에 있는 숫자 80명은 실질적으로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고 7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70명 있는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말이에요. 감사자료 제출 시 성의있는 감사자료 제출을 할 것을 촉구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정식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그렇게 꼭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김춘한 위원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고 또 골치가 많이 아픈 세무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마는 233페이지와 2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직도 3,000만원 이상이 고액의 체납자가 1,792건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체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체납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압류하고 절차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로 우리가 공매진행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거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도 전에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대책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판결이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 따른 공매처분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우선 얼마가 그 땅이 될 것인지, 이게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되고요. 감정평가라든지. 그래서 그 금액이 결정된 후에 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어디에서 먼저 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율과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부도가 나서 못 받은 금액은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 그냥 거의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도는 거의 그렇게 되고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대개 부도가 되는 것인데 개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은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청산절차로 해서 아주 회사가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결손이 되는데 거기까지 부도를 맞아서 아무 것도 없어도 법적으로 법인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결손이라든지 이것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도가 나서 못 받고 있는 금액은 우리 시의 자산으로는 들어 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현찰을 전부 못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된 상태이고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부도는 결손이 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부도나는 회사야 오죽해서 부도가 나겠습니까마는 부도 나기 전에 시세를 받아서 우리 시의 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 금년도 세입목표가 779억8,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세액이 그러니까 과년도와 현년도 제가 과년도를 체납이라고 주로 하고요. 현년도는 미수액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둘을 합쳐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이요. 779억에서 400억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도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도세가 한 100억쯤 되니까 우리 시세로는 한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779억 중에서 30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779억 중에 300억이 아니고요. 체납액은 과년도 5년치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년도 목표이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금년도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많이 정리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셔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주민세는 금년도 세입목표가 152억으로 작년보다 한 136%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세입목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는 자꾸 증가가 되었는데 왜 감소가 되는지?

그것은 오래된 차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일정액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cc별로 받기 때문에 연도수가 올라가면 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주행세도 줄었거든요. 93%로.

주행세, 몇 페이지죠?

24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실적은 76억인데 2003년도 본예산, 1, 2회 추경 합쳐 가지고 7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 징수실적이 그게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비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차대수라든지 또는 기름 팔리는 뭐 이런 거 전부다, 교통세에 비례해서 교통세의 11%가 주행세가 되고 거기에 4.7%가 디젤자동차를 가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물운송노조 저번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