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성원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재정경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주요 세입원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재산임대 매각수입,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대비 21.77%인 69억 2,394만 3,000원이 증가된 387억 2,7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으로는 2003년도 2,056만 1,000원 대비, 811만 5,000원이 감소된 1,244만 6,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을 과목별로 보면 과태료수입이 170만원, 과년도 수입이 606만원, 보조금 수입이 3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으로는 2003년도 45억 8,924만 7,000원 대비 3억 806만 7,000원이 감소된 42억 8,118만원입니다. 과목 내용으로 보면 국·공유재산임대, 증지수입, 공유재산매각, 불용품매각,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수입에서 2003년도 대비, 3억 2,657만 3,000원이 증가하고 기타수수료, 이자수입과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6억 3,4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271억 9,357만 7,000원 대비 72억 4,012만 5,000원이 증가된 344억 3,370만 2,000원이며 과목내용으로 보면 전년대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이 63억 5,792만 7,000원,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잡수입 및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은 9억 9,708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1억 1,48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2003년도 12억 8,677만 4,000원 대비 67.13%인 8억 6,386만 7,000원이 증가된 총 21억 5,0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억 7,907만 9,000원 대비 368.28%인 6억 5,950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3,858만 8,000원입니다. 증가사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매 2년 주기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의 인건비, 직원급양비 지급일 상향조정으로 일반운영비의 증가,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사업비, 또한 관내 소상공인 창업지원출연금, 구로동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편성액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1억 8,241만 4,000원 대비 3억 1,242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9,483만 5,000원으로서 재산관리분야 소요예산인 구로5동 재활용센터부지 내 건축물건립비 3억원의 시설비 편성과 회계관리분야 물품관리 전산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대비 8,605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1,107만 3,000원으로서 직원급양비 지급일 상향조정과 세외수입 우편요금 및 고지서 인쇄비용, 세정홍보용 달력제작 등으로 인하여 증액편성 되었고, 또한 전자복사기 및 냉?난방기 구입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대비 1억 9,411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614만 5,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요금이며, 한편 증액 편성된 예산은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각종 고지서발급용 고속레이저 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국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21.77% 69억 2,394만 3,000원 증액한 387억 2,732만 8,000원으로 지방세가 280억 7,666만 2,000원, 세외수입이 106억 4,852만원, 국·시비보조금 214만 6,000원입니다. 특히 지방세수입은 28.6% 62억 4,303만 9,000원이며 세수입은 6.8% 6억 8,12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는 51.3% 56억 1,6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어 적정한 세입추계인지 확인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증액 계상은 각 부서에 분산된 과년도 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67.13% 8억 6,386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5,064만 1,000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 출연금 2억원 구로동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4,000만원, 해외시장개척사업 2억 1,108만 8,000원, 구로5동 재활용센터 부지 내 건물 건립 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사료되는바 참가 업체의 실비부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 나오시면 인사말은 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지 마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전기석유 액화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 국고시비보조금수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3년도 1,806만원 대비 42.97%가 감소된 1,030만원으로 이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 2004년도에는 세입예산에 미 편성하였으며 기타 법규위반업소가 감소추세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시비보조금으로 2003년도 250만 1,000원 대비 14.2%가 감소된 214만 6,000원입니다. 이유는 농어민학자금 지원대상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과 세입예산은 2003년도 2,056만 1,000원 대비 39.47%가 감소된 총1,264만 6,000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편성 요구액은 2003년도 대비 1억 7,907만 9,000원 대비 368%가 증가된 8억 3,858만 8,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요원 임부임으로 47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주요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원급양비 지급일 상향조정, 그리고 소상공인 센터운영,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물가관련 홍보 등 제작물, 그리고 운영수당이 지급단가 인상액을 포함한 6,6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비 333만원을 포함해서 총 6,9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서는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 24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180만원, 물가대책운영위원회 운영비 20만원, 해외개척사업 활동추진비 2,4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교류활동비 4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비 33만원 등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비 시상금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 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대상 인원감소로 1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공급 중 차액지원비가 증액되고 토지계량 사업이 신설되어 55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 예산과목에서는 재료비는 전년대비 동일하고 출연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지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자본보조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해서 465만원이 감 편성된 65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도 120만원을 감 편성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상공인들 해외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자료 397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로 3,738만 8,000원이 예산서에 있는데 설명자료 2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는 총 얼마 잡혀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2억 1,108만 8,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설명자료에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설명자료 202페이지 소요예산 2004년도 요구예산이 과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예산자료 해외시장 개척사업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산자료 397페이지 일반수용비 3,738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그 설명자료 일반운영비입니다.
류근무위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3,700만원 잡혀있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일반운영비에서요.
류근무위원
예, 일반운영비 빼고 538만 8,000원은 시장에 개척사업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 밑에 카다로그 제작 예산이 들어가고 그 밑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잘 보세요, 예산 설명서입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설명서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카다로그 제작비 3,200, 운송비 360, 우편요금 1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그것 잘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김경훈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금
공공요금류근무위원
제세가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3,738만 8,000원 잡혔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류근무위원
일반수용비가 3,200만원이고, 그렇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일반수용비는 운송비하고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3,700만원입니다.
류근무위원
아, 공공요금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군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합해서요.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요금 잡힌 게 어떻게 위로 잡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해외시장개척 운영비······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해외시장인데요. 내역이 밑에가 맞아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수용비 내역 3,200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3,738만 8,000원 그 내역에 들어간 거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카다로그 제작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카다로그 제작비가 3,2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럼 일반수용비하고 같은 종목입니까? 일반수용비하고 같은 예산이냐고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하고 같은 예산 아닙니다.
금은
방금은류근무위원
그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403페이지 보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1억 650만원 잡힌 것 그 사항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비중 민간자본 이전항목으로 마케팅지원비와······
팅이
마케팅이류근무위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대한무역 코트라에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따른 경비, 코트라에서 활동하는 그 비용을 구청에서 코트라에 주는 비용입니다.
류근무위원
구청에서 줘야 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류근무위원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전체를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올해 사업을 해서 성과를 얻었으면 중소기업들도 자기들이 개척하려고 노력을, 우리가 알선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전액을 갖다가 우리예산으로 투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전액지원이 아니고 항공료나 체류비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399쪽 한번 보십시오. 국외여비에 4,320만원이 잡혀있지요? 2,160만원 위에 4,300만원 잡혔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척단
개척단류근무위원
가는 게 누구누구 가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공무원여비입니다.
무원
공무원류근무위원
몇 명이 따라 가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4명이 갑니다.
원이
공무원이류근무위원
거기에 무엇 때문에 4명이나 따라 갑니까? 청장님도 가시겠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청장님 가시지요.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일반공무원 4명이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일반공무원 3명하고요. 담당자하고 일반공무원 3명하고 청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갑니다.
류근무위원
4명이 한번 나가는데 2,160만원씩이나 씁니까? 이게 며칠 걸리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9박 1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씩입니까? 많아서 따질 수가 없네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대체적으로 400에서 500입니다.
류근무위원
500만원이 훨씬 넘지요. 무슨 400만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어서
이어서백해영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지사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40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에서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해외지사화 사업은 관내 기업체 중에서 해외마케팅 능력이 없는 업체를 코트라가 모든 해외시장 개척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활동지원을 해주도록 지원비를 일부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한 100만원이 든다면 저희들이 약 20%∼3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가
거기다가백해영위원
지사를 설치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꼭 지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용어고요. 코트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코트라에서 전반적인 국가경제활성화나 무역을 위해서 하는 곳이 코트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자꾸 시키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뭔가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백해영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거라서,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코트라와 어떤 협약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절차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50대 50 이런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나
근거나백해영위원
규정은 없고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에서 각 지사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트라에서 전국적으로 보조비를 지역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1개 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우리는 지원금이고 거기 운영하고 하는 경비는 전부 코트라에서 다 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 가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씩이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백해영위원
1개 업체당 50만원의 의미가 뭐지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왜냐 하면 코트라가 전체의 예를 들어서 맺어 줄만한 지사와 코트라가 다 동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 소요되는 경비 한 50만원정도는 코트라 내부에서 받아줘야 되겠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비용 아니겠습니까?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에 가입되는 사람만 되는 거지요. 내년도에 가입이 안 되면 없을 것이고요.
거나
어떻거나백해영위원
이런 제도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예산이고 절차일 텐데 그것에 대한 근거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소상공인지원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다.’ 이런 근거와 규정을 둬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2003년도부터 시작된 해외개척단 사업이 그냥 성과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꾸 투자만 하게 되는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어떻게 확보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둬야 되는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서 내년부터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403쪽에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출연금 2억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1억원이었습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에 2억원 잡고 있는데요. 이게 5배수로 1억원을 출자하면 신용재단에서 5억원까지 보조를 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지요?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까? 2005년도에도 출연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원을 출연해서 12월 말까지 일단 융자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성과도를 봐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이미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2억원을 가지고 한 10억원 범위에서 융자를 하다보면 거기 성과도를 봐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하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출연금은 지자체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일단 출연한 사항이고······
자한
출자한백해영위원
거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출자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용은
활용은백해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출자를 한다함은 앞으로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은 없고요. 효과를 봐서 판단할겁니다.
체가
지자체가백해영위원
출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없이 재단이라고 해서 출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보조금도 아니고 출자금이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출자금입니다. 관계규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 설치 없이도 출자가 가능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해당 규정 법규에 의해서, 자체 조례가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의해서요.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재단 쪽의 규정이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를 한다함은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출자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 규정을 정확하게 저한테 주세요.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있다든가 이런 규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 관계규정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예결위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는데 세출예산 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말 농장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주말농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내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계좌당 2만원씩 받아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백해영위원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주말농장 사용료를 받으면 세입·세출 총괄비에 의거해서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토지소유주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백해영위원
구청을 통하지 않고 그 통장으로 바로 갑니까?
그 사용로를 주민들이 2만원씩을 그 토지주한테 입금한다 이 말이지요?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하는 게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와
토지주와백해영위원
산업경제과가 그 토지를 사용하는 대금으로 얼마를 지불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산업경제과가 하는 일은 그냥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이런 것뿐입니까?
백해영위원
이상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함은 토지주와 이것을 ‘연간사용료를 얼마 내겠다.’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된 세출예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자체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사용료를 주민한테 받아서 토지주와 계약해서 그 사용료를 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도가 이상합니다.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천이나 이런 데도 왜냐 하면 토지를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되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우리 세수입으로 넣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주말농장의 활용도를 보면 개인 주말농장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연계를 시켜준다는 그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지는, 그게 맞는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위원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스 안전관리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연 2회를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PG가스가 가정용이 있고 또 업소에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을 다 교육을 시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다 시킵니다. 공급업체 수요가 주로 공급업체 판매소하고 제조, 충전소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구위원
두 번째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에 어떠한 큰 득이 옵니까? 오늘날 해외개척단 운동을 해서 우리구에 소득이 온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첫 시행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아직은 정확히 판단이 안 되지만, 그러나 현지에서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은 많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관내에 기업체가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관내 기업체중에서 자체 마케팅능력이나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없는 업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경비는 자체 부담하지만 우리가 코트라에서 활동하는 그런 각종 지원사업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하고 구청에서도 못하고 당사자들도 못하니까 코트라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구위원
해주는 게 아니고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각종 현지 바이어 조사라든가 무역관계는 전문기관인 코트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트라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체들이 잘되게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202페이지 2004년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출장여비에서 6개국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국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년위원
어떻게 6개국입니까? 3개국이 2회가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6개국에 2회가 아니고 2004년도에는 6개국을 계획하고 2회라는 것은 3개국씩 2회를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게김길년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3개국이 2번 나가니까 2회지, 6개국이 6개국이 2번 나가니까 2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3개국이 맞습니다.
김길년위원
출장공무원 4명이 나가신다고 하셨나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김길년위원
4명이 1명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된 것입니까? 500만원씩 잡아도 5, 6, 30. 3,000만원인데 4,320만원이 잡혔으니까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4명이 나가면 10일 잡으면 40일 아닙니까? 2회 하면 80일 아닙니까? 그러면 5, 8은 40. 4,000만원 아닙니까?
김길년위원
5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됐다고요? 또 한 가지 카다로그 제작에 있어서 이게 1부에 얼마씩 몇 부를 간 겁니까? 2,500만원인데 카다로그 제작비가······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1회 제작비가 1,600만원입니다. 700부에 1,600만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1부에 얼마씩 잡혀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2만 5,000원입니다.
것도
이것도김길년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 말고, 그러면 협력업체들은 실비부담금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예를 들면 동남아 3개국할 때는 190만원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는 거리관계 때문에 2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김길년위원
250만원씩 산정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산안
예산안황규복위원
4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상단품목 조사대행비가 15여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원래 12개 업체가 나가는데 15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한 12개 업체를 일단 목표로 정해놓고 15개 업체 내지는 16개 업체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현지 해당 국가에 바이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업체가 이 품목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현지에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딱 맞게 2개 업체만 할 수가 없고 여유 있게 몇 개 업체를 더해서 거기에 부적격하고 타당성이 안 맞는 업체는 가려내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12개 업체면 12개 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12개 업체하고 품목이 틀린 데도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품목은 업체마다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12개 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만 해야지, 왜 15개 업체를 하느냐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이 지난번에 갔을 때 1,000억이라는 상담액을 가졌다고 해서 상당히 크게,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지난 업무보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 결과분석 하셨습니까?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지금 완전히 되는 것은 5억 이고요, 현재 하나GNC에 박동일 사장이 현재 중국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6,000억정도 됩니다. 너무 물량이 많아져서 다른 사업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김길년위원
업체가 6,000억이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하나GNC입니다. 무균실 병원에,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정부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갈 때는 3명이 가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4명이 가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인원은 똑같이 4명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같이 4명입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구청장 외 관계공무원 3명이라서 똑같은 얘기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속단해서 너무 성급하게 2회를 실시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한 1회정도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 성과 분석한 다음에 진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2회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3쪽 보면 목에 민간자본이전 해외시장개척사업에서요. 그러면 마케팅지원비, 상당품목 조사대행비, 해외지사사업, 이게 다 코트라에 주는 돈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마케팅지원비하고 상당품목 조사대행비, 해외지사 사업 모두 코트라에 주는 돈입니다.
홍준호위원
다 코트라에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군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이외에 바이어 유치활동비하고 현지 업무추진 및 협의, 현지 설명회 상담자 운영비가 따로 쭉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업무추진비로서 바이어유치활동비는 현지 코트라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지 코트라에서 바이어를 현지 국가에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 해당됩니다.
해진
정해진홍준호위원
비용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군요? 지불해야 되는 돈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추진상 필요한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추진상 필요하고 당연히 코트라에서 활동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지원비입니까?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장님이 해외에 나가시면 해외 바이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바이어하고 설명도 같이 듣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장단을 끌고 갔으니까 그쪽 시장과 같이 만나서 설명도 해야 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포괄적인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방문
방문홍준호위원
기념품 구입은 누구한테 주는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코트라 직원이나 교민대표라든가······
에서
현지에서홍준호위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군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해외시장개척 어쨌든 1,000억 넘게 저것하고 6억이 실제계약도 되고 했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방향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아까 백해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근거나 규정을 갖는데 필요하지 않나. 막연하게 계속 잘된다고 해서 분기마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397쪽 현행법령집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센터에 넣는 법령집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센터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과 사무실에 법령집이 비치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비치하려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50집이라면 똑같은 것 50개를 산다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법령집이 1권부터 50권이 있습니다. 전체 법규집이 50권 됩니다.
집은
법령집은홍준호위원
매년 바뀌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수시로 바뀌어서 그때 그때 교체작업을 합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바뀌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뀝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조문이 바뀔 때 일부분씩이요. 법령집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357쪽 밑에 주말농장 운영하면서 농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주말농장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데 우선 씨앗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농기구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03년도가 처음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97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카다로그 제작하는데 거기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12개 업체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금년 2003년도에 개척단으로 갖다온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11개 업체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거기서 효과를 본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현재 팀장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수출을 완료했거나 계약을 한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는 성과가 아주 아까도 말씀드린 회사같이 몇 천억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카다로그 같은 것은 기존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본사양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잖아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참여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예산문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비라든가 체류비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됐습니다. 399쪽에 물가모니터요원 해서 이 사람들 10명에게 활동비가 매월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전산장비 각종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 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생활, 문화, 지역, 기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원클릭으로 해서 전부 다 서비스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자기네들 시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시장을 봐가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물가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물가조정이 우리 구로구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시에는 시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시같은 것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제 포탈사이트에서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개인 신상문제, 동호회 이런 문제까지 전부 공개를 해주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을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구시대적인, 이제는 생각도 못할 이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니터요원제를 다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는 양대웅 구청장 슬로건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지 발전적으로 나가야지요. 새로 신규라고 해서 새로운 것은 전부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런 구시대적인 것은 지양해야지요. 옛날 것 그대로 살리고 신규라고 살리고 말이지요. 새로 정보시대라고 뭐다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이윤희 입니다. 2004년도 재산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수입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매각 및 대부수입과 수수료징수에 따른 증지수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그리고 물품 불용처분에 따른 잡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45억 8,924만 7,000원 대비 6.71%가 감소된 총 42억 8,180만원으로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재산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3억 5,972만 2,000원으로서 이중 구로동 재활용센터 부지 내 건축물 건립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3년도 1억 1,776만 7,000원 대비 14.73%가 증가된 1억 3,511만 3,000원으로서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과목에서 2004년도 정기재무조사에 따른 인쇄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중 물품관리 전산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산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구로동 재활용센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임시건물인데 이것을 지었을 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임대계획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5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5년간인데 이게 3억을 투자하고 3억이 5년 내에 소진되는 것인데 수입은 1년에 얼마씩 보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지금 얕게 봐서 최소한 1년에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20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기를
여기를정달호위원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 들어올 것은 그런 것은 전부 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인근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인근에 상가 형성이 돼서 평당 500만원에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40억 이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차이를 둬서 얕게 잡아도 연 4억 정도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단은
일단은정달호위원
많은 이익이 생기는 사업이네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가 몇 년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연5,00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임대사업으로서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달호위원
이 부지의 향후계획은, 5년 후에는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구전체로 봐서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돈이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항후 그런 큰 사업이 끝나면, 거기가 상당히 상가의 형성이 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복합건물을 지어서공공시설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타 사업성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비가 5,000원씩 됐는데 이 5,000원 교통비는 구에 출근하는 교통비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그분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두 번째는 관내 출장여비라고 했는데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그것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게
그게김종구위원
1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식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출장비만 되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출장비만 해당됩니다.
이면
출장이면김종구위원
관내 출장 가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관내출장입니다.
김종구위원
관내출장이면 많이 가야 시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시도 될 수 있고 우리 관내도 될 수 있고 1만원 규정은 우리 여비규정에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월 인원 1인당 13회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1인당 1만원해서 월 13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세입예산에서 과년도 수입분에서 매각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50쪽에 있는 매각대 이게 국유공유재산 매각대 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은 총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아, 국유지까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공유지까지 다 입니다.
백해영위원
국·공유 불용품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백해영위원
매각했다함은 당해연도에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연부 했을 때 매각대금이 됐거나 또는 당해연도에 못낸 사람들, 연부 했을 때 못낸 사람들, 바로 매각을 해서 해주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연부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 못내는 것은 과년도 넘어가서 그것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시사용임부임 있잖아요. 실태조사비 386만원정도가 감 편성되었던데 이것의 일용임부임이 그만큼 필요치 않아서,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지금 4명으로 하더라도 180일이니까 연 2명 쓰거든요. 작년까지는 3명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행정소프트지원 공공근로임부를 이 돈을 아꼈어요, 그 인력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그게 계속된다면 1명을 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1명을 줄인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행정소프트 활용해서 남긴 겁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그것 활용해서 남긴 것입니다.
용할
활용할백해영위원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업무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단순업무입니다.
백해영위원
예산절감을 한 사례 중에 하나네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일반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국유지를 일반지역과 7, 8 개발구역으로 나눴는데 이것은 징수율이 일반지역하고 7, 8구역은 변상금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매각할 계획인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아니, 변상금입니다.
홍준호위원
일반지역에 대한 매각수입도 변상금에 대한 부분인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아, 변상금하고 매각수입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거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일반지역으로 해서 4억 32만원 되어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149쪽에 있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예,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요. 다른 것 보셨군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어느 것을 질의 하시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국유지 매각수입입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이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잡은 4억이라는 것은 2001, 2002년, 2003년 3개년을 쭉 평균으로 해서 증가까지 따져서 여기다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03년도에도 일반지역에 매각이 있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5명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구위원이 1명이 계시고, 회계사가 2명, 외부 공무원출신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명을 편성해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1명이 더 보강될지 모르니까 5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가
회계사가홍준호위원
10만원일 것 같은데 출퇴근을 35일 동안 계속합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계속합니다.
그것
그것홍준호위원
봐주고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위원으로 정달호 위원님이 계신데 같이 항상 3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결산 검사하는 시기가 일반기업들 회계 처리하는 기간이어서 오히려 안 오려고 합니다. 이 일이 귀찮고 돈 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구에서 사정해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주는 인건비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아닙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현실적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구의원 한분만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구의원들이 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우리
우리정달호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성이
전문성이김종구위원
있는 사람들이 낫지요.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참고로 구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중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정도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인데 기본하고 초과가 있는데 초과는 어떨 때 주는 게 초과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외에 추가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본을
기본을황규복위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게 기본이고, 그것을 초과됐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과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공무원시간하고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황규복위원
35일을 다 초과합니까?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 거의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요.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초과했을 때 대비사항입니다.
과를
초과를황규복위원
대비해서 해놓은거다?
윤희
이윤희재산회계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2004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총액 및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3페이지에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안 구성은 지방세 280억 7,666만 2,000원, 세수입 63억 5,7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280억 7,666만 2,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218억 3,362만 3,000원 대비 62억 4,303만 9,000원 28.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세인 면허세는 6억 3,456만 7,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6억 3,262만 9,000원 대비 19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73억 3,424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 67억 6,010만 2,000원 대비 6억 7,41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65억 4,302만 3,000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09억 2,684만 6,000원 대비 56억 1,61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5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7억 9,683만 6,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27억 2,716만 2,000원 대비 6,56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수입 6억 7,199만 6,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7억 8,688만 4,000원 대비 1억 1,488만 8,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수입은 64만 5,704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53억 5,995만 4,000원 대비 9억 9,70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은 54억 9,219만 1,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53억 5,115만 4,000원 대비 1억 4,10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처분수입은 880만원으로서 2003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940만 8,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세수입 체납금 인하에 따라 과년도 수입 8억 4,664만 1,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 총액 및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5페이지에서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은 4억 1,107만 3,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3억 2,501만 9,000원 대비 8,60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6,218만원으로서 2003년 예산 2억 1,507만 9,000원 대비 4,71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급여 및 지급 기준액이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과년도 세수입 체납금 인하에 따른 우편요금 및 고지서 인쇄비용과 2004년 특수사업으로 세정홍보용 달력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4,368만원, 업무추진비 3,798만원은 2003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5,523만 3,000원으로서 2003년 예산 2,698만원 대비 2,82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년도 세수입 체납금 인하에 따라 세수입 징수포상금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으로서 노후된 복사기 대체 및 신규취득비와 냉난방비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6쪽 3항에 세정 홍보용 달력제작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부에 얼마정도 예산을 잡습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1부에 1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우선 세정홍보용 달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전체 세입이 한 28% 오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종합토지세가 51% 오릅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상당 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조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세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홍보용 달력을 제작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1부에 1만원씩이면 3,000개인가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김길년위원
납세가 오르니까 거기에 홍보용이나 설득용으로 제작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년위원
또 한 가지는 417쪽에 포상금에 있어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1,893만 1,000원, 그런데 2003년도 체납분 하면 전체 체납분에 대해서 1% 입니까? 년도별로 해서요. 그러면 체납분 징수금액의 1% 입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저희가 구세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신설했는데 1년도차분은 1% 입니다.
김길년위원
총 체납액에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2004년도 가서는 2003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 2년차 이상 되는 것은 징수액이 5%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이게 총 체납액인가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액인가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총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예상금액입니다.
김길년위원
총 체납액이 아니고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길년위원
총 체납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총 체납액은 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총 체납액에서 우리가 받을 금액이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지방세 총 체납액의 몇% 정해서 받을 세금을······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징수한 과년도분을······
방세
지방세김길년위원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받을 것 몇% 정도 예상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구세 부분에 대해서 130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130억 3,3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김길년위원
50% 정도 되네요? 징수할 금액에 비해보니까. 6억 3,100만원정도 되니까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합해서입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세정홍보용 달력제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세정홍보용 달력을 500매로 해서 총 소요예산이 250만원으로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만원에 3,000부에 3,000만원 바뀌셨어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것을 그렇게 주면 위화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많이 제작해서라도 여러 분에게 줘서 홍보하는 의미로 해야 되겠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겁니다.
백해영위원
500부였을 때는 고액체납자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고액체납자를 3,000명으로 확대해서 잡은 거지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고액체납자가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그것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납세자요. 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중개업소라든지 그런데까지 세정을 홍보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세
보유세백해영위원
강화에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홍보도 좀 하려고 그런다고 했는데 부과과에도 리플레 제작이나 홍보용 책자나 이런 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업무보고 할 때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시점에서 갑자기 나와서요.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보다 예산서 작성한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업무 보고한 뒤에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드릴 때 말씀이 계셔서 ‘500부는 너무 적다. 이왕 하는 것 세정홍보용으로 확대를 하자.’고 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미가
의미가백해영위원
얼마만큼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작 연월이 한 1월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11월 중순경에 제작이 돼야 12월 말경에 배포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업무보고백해영위원
할 때는 1월에 제작해서 한다고 해서 배포가 되는 시점은 겨우 1, 2월 이럴 텐데 달력을 배포하는 시기가 보통 전년도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가지고 2004년도 연말에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지요. 2004년도에 쓸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시급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예산가지고 2004년도 말에 쓰는 게 맞는 것인데······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예산이니까 2004년도 12월달에 제작해서······
작과
제작과백해영위원
배포시간이 너무 늦어져서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2004년 12월에 2005년도 카렌다를 제작하는 겁니다.
정달호위원
2005년도 달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그렇습니까? 2004년도 1월에 제작해서 2005년도 달력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2004년 12월에 제작을 해서 2004년 12월에 2005년도 달력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달력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그때 보고 드리고 상당히 방향을 우회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이수일이수일위원
위원입니다. 세입항목에 종합토지세 작년에 비해서 50% 증가됐지요? 어떻게 50%로 한꺼번에 증가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해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지금 공시지가를 우선 지적과에서 공시지가가 15.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표 인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부과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부과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금년에 종합토지세가 작년도에 지가가 2.1%가 상승이 됐었고 2002년도에 마이너스 0.12%가 있었는데 금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지가가 인상요인이 2.26%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34.5%인데 작년보다 3%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26%가 되는데 5.26%가 인상이 됐는데 금년에 인상된 것은 약 17.7%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갖다가 인상돼 있는 부분이 15.5%가 인상됐는데 이것만을 갖다가 전부 금년처럼 상승요인으로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과과에서는 부과요인이 35.5%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한 인상분을 다시 3%정도를 정부에서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일위원
갑자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토지를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 1만원을 내던 사람이 1만 5,000원 내던 꼴이 되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고지서를 받아오면 자기는 한 10% 올랐는데 옆에는 20% 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51% 올랐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보면 이것은 어디까지 세입예산이니까 우리가 51%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저희가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정책을 쓰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세출에 관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서 증감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황규복 위원님.
백해영황규복위원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00부 제작했다가 3,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만원짜리 달력 보셨습니까? 1만원짜리로 해서 3,000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1만원짜리 달력 보신 적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달력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짜리인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난번
지난번황규복위원
업무보고 예산할 때 5,0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3,000부로 올라가면서 그 단가도 1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때는 탁상용 달력을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복덕방에 가면 큰 게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단가계산은 저희가 인쇄업자에게서 카다로그를 다 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한겁니다.
리과
리과세무관
이기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지달력은 6,7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단가가 잡혀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그림이나 일반달력이 있는데다가 일반달력들은 밑에다가 상호만 넣는 것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자체에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세정내용이라든가 홍보사진을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군데다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이 1만원정도로 잡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성품에 밑에 상호 넣는 달력하고 특수 제작하는 달력하고 단가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관리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부과과는 세출예산안만 있게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614만 5,000이며 2003년도 6억 26만 2,000원보다 47.8%가 감액된 1억 9,4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으로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억 2,905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2억 5,156만 5,000원은 유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지방세 고지서를 1년에 52만 여건을 발송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되면서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며, 고지서는 지방세법 51조의 2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우편이 송달률이 낮고 반송건수가 많아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면서도 법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연차적으로 2001년도부터 50만건, 2002년도에 40만건, 작년도에는 30만건 이렇게 등기우송료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002년도 추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우편요금에서 감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대로 생각한다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차례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물가인상 보존분이 1,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어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추진하게 될 경우 재산세, 종토세 안내문 발송이 10만건, 전자고지제도 안내문 15만건,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재산세, 종토세 등기우편 발송 3만 5,000건 등 약 9,000여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22쪽 여비는 정원에 따라 편성하게 되므로 변동이 없었고 업무추진비는 6만원이 감액된 5,562만원이 유보 되었습니다. 423쪽 사업비예산인 자산취득비가 3,5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는데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쓰고 있는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중하게 소요되고 있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사용처가 주로 부과과에서 과세자 리스트, 징수부, 수납부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부서인 부과과에서 요구하도록 하므로 저희과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부과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쪽에 보유세 강화에 따른 홍보사업, 이것은 아까 세무 관리과에서 예산에 잡힌 것처럼 재산세 인상에 대한 홍보책자나 안내책자 그건가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아닙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달력을 만드는 데에다가 이 란을 조금 넣는다는 얘기고요,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리플렛을 만든다든가 책자를 만들게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용은
내용은김길년위원
비슷하잖아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아닙니다.
전히
완전히김길년위원
틀린가요?
인재
이인재부과과장
세무관리과에서는 달력을 만드는데 달력내용을 삽입으로 조금 넣어드리겠다는 얘기고 저희과에서는 인상되는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리플렛을 적어서 나눠드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하고 난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