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총 세입예산은 9억 6,3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97%인 9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 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은 의료비, 진료비 등 기타 수수료와 기타 잡수입의 주차요금 수입감소로 4,802만원이 감액된 1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세입은 식품위생법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과 세입은 국가암검진사업 등 전년도 대비 7,70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입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보조금 사업의 감소로 3,8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66억 7,1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0%인 4억 5,9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51억 1,253만원으로 보건소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각종 수당 인상분 반영에 따라 인건비가 2억 5,855만 9,000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가 6,2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성격의 일반운영비는 감액편성하였고 기타 예산 과목 등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1층 시설 일부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사 재배치 공사 등 시설비가 1억 6,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 편성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일반운영비는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239만 3,000원 증액한 1억 1,9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5억 4,530만 4,000원으로 구강보건사업비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5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전년도 예산 대비 6.10% 증가한 8억 9,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구민의료복지를 위한 의료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보건소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97%인 4,802만원이 감액된 9억 6,039만 1,000원으로 보건행정과 수수료수입 2,500만원, 잡수입 252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 과년도 수입 367만 2,000원 증가된 반면 과태료 수입 3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과 보조금 7,580만 6,000원, 잡수입 460만 8,000원 증액한 반면 수수료 수입 332만 5,000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보건과 수수료 수입 3,079만 2,000원, 보조금 8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4%인 4억 5,961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7,19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행정과 인건비 2억 5,855만 9,000원, 사업예산 중 청사민원실배치공사 1억 5,000만원, 방역소독 특장차 구입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과 의료 및 구료비 6,430만 6,000원, 방사선진단기 구입비 7,000만원, 수질분석기 외 2종 구입비 2,605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보건과 보조사업비 중 의료비 및 구료비 1,058만 1,000원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비 중 의료비 및 구료비 3,200만 6,000원과 경승용차 등 구입비 1,49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는 세입· 세출편성안 제안설명서가 없습니까? 설명자료가 없습니까?

없이 무슨 회의를 해요. 보건소 오늘 심사를 못하게 해야 되요. 하나도 배포를 안 했어요.

자료를 하나도 위원님들께 안 드렸어요?

가지고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들 시험 보는 거예요?

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안 드렸어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지. 집행부에서 왜 준비를 안 했느냔 말이야. 그러면 자료가 안 넘어 오면 독려라도 해서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니야. 뭣들 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두만입니다. 먼저 보조자료를 전달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변한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31페이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합계는 1억 8,9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 편성한 1억 8,200만원은 의료비와 진료비로서 이는 보건소 내소 진료환자 감소로 인하여 12%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 기타잡수입에 편성한 768만원은 보건소 주차요금 수입으로 정기주차대수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합계는 51억 1,2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인 2억 1,2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계획 및 활동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48억 2,745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4.4%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507만 7,000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품목별로 말씀 드리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는 포괄해서 볼 때 전년도 대비 8.3% 인상된 33억 6,1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9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4.1% 감액된 14억 6,5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들 예산과목 중 대체적으로 큰 과목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59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액제편성제 도입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총 2,3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방역소독특장차 신규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와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하드웨어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로 인해서 하드웨어유지보수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여비는 전년도 대비 312만원이 감액된 5,9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645만원 증액된 전년도 대비 2억 3,389만원이며 방역원 목욕비와 기타 업무추진비의 직책급업무추진비의 인상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6,262만원이 증액된 8억 5,501만 2,000원이며 정액급식비의 인상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599페이지 민간이전비는 836만원이 증액된 5,016만원이며 ,동별 면적이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동의 소독을 독려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20% 증액 편성하였으며 600페이지 재료비는 방역특장차를 구입하여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대체함으로써 연막소독 약품의 희석에 사용되는 경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되어 451만 9,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시설및부대비는 보건소 지하주차장 바닥이 노후되어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에 1,350만원과 보건소 1층 시설을 반환 받아서 청사 재배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역소독특장차 신규구입과 노후된 휴대용연막소독기를 교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비품 구입 등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린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231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수료에 2,500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보건소 내방환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은 이유.

내방환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분업비가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감소사유가 작년도 세입예산이 과대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로 잡기 위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편한데 환자가 감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쪽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에 자동차 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기위험물 도시가스 관리수당, 장려수당 해 가지고 통신시설 설치유지 종사자해서 다른 부서에 없는 이런 수당이 발견이 되어서 물론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자동차 운전수당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한 달에 4만원 12월 5명인데 대상이 5명이 누구인지?

이것은 구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구청에도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요?

원래 그것도 있던 것으로 우리 민원실 근무가 있습니다. 보건소민원실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입니까? 고정배치입니까?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설치 유지종사자.

우리 보건소 통신시설 담당자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할 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5쪽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라고 그랬는데 2003년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산입니까? 승강기 노후해서 500이 왔는데.

우리 승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승강기가 하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잘 고장이 나서 오늘도 고장이 났는데 그 승강기 유지 보수입니다.

2003년도 승강기로 인한 노후부품 교체 내역서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월요일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7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라고 해서 3만원, 30명, 4회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명이라는 것은 물론 에이즈 감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늘 증감이 됩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34명입니다. 30명 안팎으로 늘 유지가 됩니다.

30명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에이즈 감염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안팎이 됩니다.

34명이라고 했는데......

늘었다가 이사 가면 줄고 그렇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하면 30명이라는 것은 딱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입니다. 즉 50명을 잡아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남은 사유에 의해서 불용을 하던가 이월을 하던가 하면 되는데 34명인데도 불구하고 30명으로 했다는 것은 4명에게 상대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협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주차장 바닥방수 공사입니다. 혹시 방수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거 공사하는 것입니까? 물이 샌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하고 2층 사이에......

인해서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물이 차서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던가 주차를 못 했다던가.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되고 현장확인을 해도 됩니다.

바닥공사를 막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거가 그로 인해서 주차를 못 했다던가 불편을 느꼈다던가 그런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라든가 차량에 문제가 있다던가.

지금 1층 바닥하고 지하1층 사이 바닥에 금이 쭉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러느냐면 이 건물이 준공된지가 보건소가 거기로 나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98년에 했습니다.

5년이죠. 이것도 참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2쪽에 방역소독 특장차 해서 3,000만원이 있죠? 추경에 얼마에 샀죠?

추경에 2,470만원에 일부 부착부품해서 2,600만원 들어 갔습니다.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추경에서 한번 사 보았으니까 2,600만원이면 제 판단은 충분히 사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000만원이 올라 와서 다른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특장차가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차인데......

번에 방역소독차 추경에서 산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건데 내년도 기아차가 250만원, 300만원 정도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잡았습니다.

것은 예비비로 쓴 다음에 나중에 하면서 250만원이면 다른 것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50명 관리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운영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보건소 주차장 연간 768만원 올라 와 있는데 월 잡수입이 4만원씩 이렇게 올라 왔는데 거기에 채용된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입이 없나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세우더라도 이거 그냥 무상으로 관리를 하던가 해야지 이걸 수입이라고 잡아 놓고 거기에 상용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주차 면수가 적기 때문에 상근요원이 상근한다는 것은 조금 과지출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건소 내방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장기주차를 고의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상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았으나 역시 상근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입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7~800만원 연간 상용직 직원 급료도 안 나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직원들 그냥 무상으로 쓰게끔......

위원님! 그런 각도에서는 그런데요 주차장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내방민원이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안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일반공익요원으로 배치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방수문제가 1,350만원인데 일부 부분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을 전체면적으로 해서 방수예산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층, 2층 사이를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물이 들어 오는 게 아니고 1, 2층이 벌어져 가지고 누수가 되는 건데 그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 정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발견했어요?

예.

세출부분 588페이지 위험수당 갑종, 을종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3만원, 2만원 해가지고 26명, 64명 해 가지고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은 기술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01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보완 전산개발비 800만원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각 과마다 전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앞에 보면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정보기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거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늘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금년에도 영유아들 자동으로 ARS서비스하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편의로 하는 것도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하는 것을 800만원 정도 잡아 놓고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금년에도 그 정도 들어 갔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들어 갑니다.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아야지 그때 그때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서 6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보면 청사민원실 등 배치 말입니다. 1억 2,300으로 보건소 예산 중에 비중이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겁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보건소 건물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연간 세외수입이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인들이 2층, 3층, 5층까지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고 영유아를 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1층에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올라 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입점 업주를 내 보내고 전면 재비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지원실하고 일부 점포 30평 정도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걸 내 보내고 민원실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1차 진료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이나 영유아실 이것을 재배치해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 올라 가도 1층에 가서 대부분에 민원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7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헐고 재배치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실 같은 것은 4층에 주로 몰려 있는데 주로 그것을 재배치하려면 3,5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 가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구청에 자동차 등록계 정도로 민원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들어 가는 것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다시 발주의뢰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구청민원실 정도로 하는데 이 정도로 들어 가는 것으로 산출기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배치 공사하고 1층에 있는 것을 4층으로 하고 4층을 또 재비치하는데 1억 5,000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전문성은 없다고 보지만 결국 이것은 리모델링 아닙니까? 수리를 하면. 신축이 아니잖아요?

재배치입니다.

방수공사 300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평은 아닙니다.

300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하실이.

300㎡인데. ㎡인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주차장 바닥방수 공사말입니다. 산출근거가 300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300㎡인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2개층에 1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1층을 일반적으로 볼 때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른 계산해도 평당 200만원이 넘는데 일반 전문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무실 옮기는데 1억 5,000씩 한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결여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보건소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 하는데 1억 5,000만원씩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 져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계를 해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설계업체에다 1차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요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달계약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한도 참고로 구청 자동차등록계 리모델링할 때 1억 5,000 들어 갔는데 여기는 면적도 배로 되고 거기는 40평 정도 되고 우리는 7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1억 5,000 들어 갔는데 우리는 1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4층에 재배치할 때 3,500 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이 들어 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대로 잡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모성은 좀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렇게 배치를 했으면 되는데 예산낭비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을 재개편할 때는 이 예산은 틀림없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소 9층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민간인을 일용인부임 식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3명이 와서 월 3명의 합계가 120만원 정도로 주고 저희들이 월 5만원씩을 전 직원들 공제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구내식당 운영 그거를 40만원씩......

그것은 재료비로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일반 동에도 보조 나가는 것이 보건소도 똑같이 보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어떤 식으로?

2명분 12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3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1인 40만원씩 아침이면 나와서 그 사람들 오후 2시 조금 넘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3명이 와서 일을 해 주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운영했습니까?

예.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이게 구입해 가지고 각 동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휴대용연막기가 30대가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몇 대예요?

우리가 30대 정도 있는데 32대가 있는데 대부분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구입한 것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7대를 새로 사 가지고 교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있다가?

저희가 30대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노후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각 동에서 필요하면 빌려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 같은 데는 휴대용 가지고 분무나 연막소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바닥 면적이 300평이 맞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이 합쳐서 300평이 되는데 300㎡라는 것은 아까 정정을 바라고 300평입니다. 3층에 990㎡해서 300평인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리고 이철수위원님이 보건소 청사 배치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사산출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이것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고하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1층 전기공사는 450만원이 들어 가고 4층 전기공사는 350만원이 들어 갑니다. 면적은 제 생각은 아래에서부터 똑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층하고 4층은 있는 곳이고 1층은 전부 다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층과 4층입니다. 그렇다면 4층이 더 좁다는 겁니까? 넓다는 겁니까?

4층은 기존에 있는데를 재배치를 해야 되니까 일부는 그대로 있고......

정리 해 드립니다. 바닥공사는 1층도 440만원, 4층도 440만원입니다.

전기는 4층은 일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1층은 전부 다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하겠고 공과 제잡비 등은 1층은 1,000만원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4층은 298만원이 나왔거든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 볼 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심의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세입부분에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에서 30만원씩 월 4건이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해마다 이 정도밖에 안 거칩니까?

지금까지 지금 수입액이 한 1,500만원 징수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실상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줄이고 어떤 행정지도쪽으로 많이 편중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세입자체는 감소한 반면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을 징수 않고 방치를 하면 어떤 법 적용의 형평상 문제가 있고 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액을 더 많이 받고자 합니다.

1,400만원 정도로 수입을 잡아 놓고 과태료 내지 않는 게 800만원 정도 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음식점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이나 이런 거는 문화홍보과 소관입니까?

예.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이거 수시로 적발기준이 있어서 딱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 4건은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4,000여개 소가 됩니다. 4,000여개 소가 되는데 1/1,0000를 기준 잡은 것입니다. 1/1,000을 기준 잡아서 4건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출을 할 때 예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이게 30만원씩 과태료 부과해 자기고 받지도 못하고 800만원 정도가 과태료로 해서 못 받으면 식당들 나중에 소멸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식당들 없어 지게 되면.

만약에 무단 폐업을 하면 저희들이 직권폐업을 합니다.

하나 하고 세출부분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위원이 4명으로 나와 있네요. 4명 위원들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으로 선발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 기준을 어떤 사람을 위촉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성원 면면을 보면 식품협회 관련 단체의 장 또는 거기에 관련된 직원, 또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가 구로5동사무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용성이나 편의성을 참작해 가지고 구로5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각 위원회에는 통상적으로 5만원이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만원이네요?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4명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 235페이지에 윤주철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2년도 결산서를 참고를 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과태료 2,392만 3,830원이 되어서 실수납액이 2,001만 3,830원을 수납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때문에 단속을 행정지도쪽으로 하신다고 그랬지만 좀더 적극성을 띨 수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내년도에 지금쯤 볼 때 2002년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적만 하고 세출쪽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출쪽에 보면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여비해서 집단급식소하고 동절기 지하업소 등해서 5일, 5일해서 80만원, 40만원 해서 상당히 걱정될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5일이라는 것은 꼭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간입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식품관련 위생 업무는 식약청의 어떤 내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인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의 점검이라던가 동절기 지하업소의 점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업무계획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면 어떤 절기에 며칠간 하는데 작년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 5일이라는 것은 절대적 수치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가변적입니다.

그 내용을 왜 확인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 상반기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장 2003년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고 역시 하반기도 이 정도로 했으리라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2개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거든요. 또한 학교위탁급식업소 지도 점검으로 2003년 5월 19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점검과 지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근거 한다면 이 비용이 상당히 걱정될 정도로 작게 편성이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반기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혹시 이렇게 수고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감에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가서 출장여비 13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적용되는 일수거든요. 거기에다 5일을 더하면 18일이 되죠. 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만 보아도 지금 소개를 드렸잖아요. 2003년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장 두 달입니다. 이럴 때는 두 달도 더 되요. 그리고 두 개 반이 70일을 업소 점검을 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20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예산이 과장님이 18일이라고 했더라도 제가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면.......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근거 날짜를 따지면 약 7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 내의 출장여비는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30일이지 개인이 풀어지면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무시간 내에 출장 일수는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 적용되는 13일 더하기 이것은 오히려 더 준다는 거거든요. 나간 사람들한테는 18일 여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반기만 이랬는데 하반기에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은 더 심한 문제죠. 그래서 예산 편성이 5일이 절대적 수치나 13일이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근무한 활동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607쪽입니다. 여기에 1,220만원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하는 내용이 들어 가죠? 1,22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07쪽 업무추진비 1,220만원에 시책업무추진비 쪽에 860만원이 올라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1,220만원입니다. 여기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경비가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만 편성했습니다.

야간단속입회활동비라는 것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야간단속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에서 당초 지침을 내려 줄 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어느 업소에 들어 갈 때 그 업소에 가서 어느 일정시간동안 감찰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 대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취식을 할 필요도 있고 살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전비용입니다.

이 경비 지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500만원에 대한 경비지출방법.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쓴다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지급을 합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결재권자는 과장님이십니까?

예.

이게 금년도에 신설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부터 쭉 내려 왔던 겁니다.

2003년 지금까지 집행사유 발생내역을 이것도 역시 예산심의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4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37페이지의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합계는 2억 4,0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334만 5,000원 4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에 편성한 2,868만원은 X-RAY필름복사비 및 각종 검사비로서 전년도 대비 10.4%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잡수입은 76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억 6,220만 4,000원 대비 50.6%인 1억 8,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1,44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611페이지 전년도 대비 19.1% 증액된 1억 1,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4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63.9% 증액된 4억 1,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1.5% 증액된 3억 585만 2,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5.8% 증액된 1억 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에 2002년 대비 2003년에 새로 추진한 사업비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보면 기초체력측정실 장비 유지, 그 다음에 방사선실 시설 장비 유지비,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비해서 6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기초체력측정실 10층에 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기초체력측정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 노후화되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구입한 구입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부품을 교체한다던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입을 한 것입니까?

기초체력측정기구 구입 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 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똑 같이 세 가지 다, 그 다음에 615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비 내용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구강보건사업비가.

지금 구강보건사업비가 8,22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강보건사업비는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치아 홈메우기 시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 직접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무료로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목표량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비만 해도 7,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죠?

그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그게 가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 온 관계로 그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그게 늦게 내려 온 관계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엄청나게 늘어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하단에 지역주민영양 개선비라고 해서 국비 500, 구비 500 이것은 혹시 2003년도에 이런 내역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도 역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비가 국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한 내역이 있습니다.

구비로 편성한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가 결과 내역이 있으시면 그것도 역시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6쪽에 구강보건과 소모성용품이라고 해서 30만원 360만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구강보건과라는 게 쉽게 말하면 치과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치과를 운영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관계로 치과 진료에 필요한 소모성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구강보건사업비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전혀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구강보건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비로서 별개의 사업비이고 구강보건과 소모용품비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소모성용품 예산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몇 명이나 실적이 되는지?

실적은 무료치아홈메우기 시술사업은 100% 완료 했습니다.

몇 명이요?

수로는 1,1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변한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857만원이 감소된 5억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간염, 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수수료수입이 3,079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2만원이 증가되어 5,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전반적으로 간염과 뇌염 예방접종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모자보건, 임시예방접종사업, 방문간호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가 전년보다 감소되어 810만원이 감액된 4억 5,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5.74%가 증가되어 5,142만원이 증액된 8억 9,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21쪽과 6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부터 총액편성제 도입으로 인하여 2002년도 결산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차량 등 2대의 차량유지 및 관리가 보건행정과로부터 이관되었고 결핵검진비 및 척추측만증 검진비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2,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과 6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한방진료 자원봉사자 운영비와 모유수유 건강캠페인 사업 등의 운영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과 625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임시예방접종사업비와 B형 간염 수직감염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의 감소로 1,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에서 62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부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독감예방접종자수의 증가 및 여성건강교실 참석자에 대한 골밀도 검사비와 결혼 전 신혼부부를 위한 풍진검사비, 장애자들에 대한 대여용 재활의료기구 구입,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비타민제 구입 등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대체취득과 방문보건차량 구입 및 일반비품의 구입 등으로 1,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기타 배상금은 부작용 환자 응급치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있는데 전년도는 994만 1,000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216만원으로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장장 77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 216만원, 정정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사업비에서 2002년도 결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비사업 대체로 많이 발생했는데 2003년도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2003년도 목표는 전체가 6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5명을 지원했습니다.

62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로 2003년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희귀 난치 8대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29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 대비 몇 % 집행했습니까?

지금 희귀난치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5억 3,978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4억 6,2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지금 7,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보다 2004년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환자가 줄어서 그런지 국비가 줄어서 그런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 골밀도검사비해서 200명,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10명 이런 내용은 숫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골밀도 측정은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그동안 골밀도측정을 해 주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여성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약 200명 정도를 잡아 가지고 1인당 2만 2,000원 정도하면 골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200명 수준으로 해 가지고 골밀도를 측정을 해 볼까 합니다.

2003년도 실적은?

2003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그 아래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10명인데 이것도 지난 번에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629쪽입니다.

우리한테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는 187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 와서 재활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역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러 이러한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이러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요? 187명 중에 물론 기피성 환자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알리지 않은 내용도 있겠지만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의 홍보가 되었다. 사실은 팜플렛이나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된 내용이어서 확대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역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유명한 구로뉴스지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명이다. 대상인원이 187명 중에 10명이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10명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내년도에는 30명이나 40명으로 증액되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800가구를 직접 나가서 간호를 합니까?

중증 환자는 주 1회 합니다. 중증환자는 주 1회 하는데 경증 환자는 보통 3개월에 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을 가는 게 있죠? 방문간호.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 가는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되느냐 이겁니다. 방문간호를 가는 세대 수가.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세대 수가 약 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 동에 약 20가구 정도 됩니다.

한 대 더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마티즈입니다.

새로 구입할 차는요? 지역보건과장 김복철 마티즈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2004년도에 마티즈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승용차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는데 여기 아토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 보유를 마티즈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 현황에 보면 아토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토스입니다.

앞으로 구입할 게 뭐예요?

마티즈를 구입할 것입니다.

지금 구입할 차량이 지금 아토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아토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토스가 2004년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티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구입을 해 주면 인원은 있습니까?

인력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사람을 지금 총무과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증원 요청을.

구입하면 뭐 하겠어요? 인원이 있어야 하지.

간호인력 2명을 지원을 시켜 달라고 총무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보건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는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정례회 2차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